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방문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님의 방문일정 관계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를 변경해서 총무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재정여건을 토대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관리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낭비없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계로 이은실 국장께서는 귀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우리구 총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1,915억 6,300만원보다 133억 700만원이 증가한 2,048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1,818억 9,100만원 보다 139억 9,300만원이 증가한 1,958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96억 7,200만원보다 6억 8,600만원이 감소한 89억 8,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58억 8,400만원이며 2006년도보다 7.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277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추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12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823억 7,100만원으로 2007년도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입추계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5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26억 8,000만원으로 사회보장비의 지출확대에 따라 2006년도 대비 66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6억 7,200만원 보다 7.1% 감소한 89억 8,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2,3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0억 2,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8억 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013억 8,100만원, 특별회계 10억 2,400만원입니다. 총 1,024억 500만원으로 구 예산 2,048억 7,000만원의 5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건비로 500억 1,6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9억 3,800만원, 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비로 7억 200만원, 서대문 체육회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9억 8,000만원, 자연사박물관 시설개선과 각종 문화행사에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20억 4,300만원, 연희3동 청사 신축 등 신.증축 리모델링비로 21억 8,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강사료, 시설개선, 물품구입에 8억 9,6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학교지원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암관리 사업 및 각종 사업 등에 20억 7,0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7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2006년도 9억 9,000만원보다 3,400만원 증가된 10억 2,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인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 사업 등 필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지원을 확대하며 구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07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크게 서무관리와 인사관리로 대별됩니다. 서무관리가 33억 2,6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고드리겠지만 147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에서 80억 3,300만원으로 6억 2,300만원이 증액돼서 총 저희 총무과 예산은 113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무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 본청과 별관에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요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보조해 주는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그 10명에게 일용인부임 33,500원씩 248일 계산해서 8,300만원, 기타 각종 부담금 해서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보고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억 7,50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도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를 3억 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증액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쇄비의 주된 내용은 충무계획,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의회 구정업무보고서 등 책자를 발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줄에 있는 청사 화장실 용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2,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청사 청소용역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청 별관 해 가지고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7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줄에 있는 저희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서의 쓰레기봉투를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 1,59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을 감액해서 금년도에 1,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타 제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사에 대한 제반관리인데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전화요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가운데 중간쯤에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는 전년도와 같이 2억 5,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1,600만원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뒷장이 보시면 자동차, 시설물 해 가지고 700만원, 9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동차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하고요 시설물은 면적이 160㎡이상이기만 하면 앞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54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전체적으로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일숙직 수당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일숙직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일숙직을 할 때 전년도에는 3만 5,000원씩 계산했다가 금년도에 5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다소 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행정관리국에 있는 전년도 229명에서 문화체육과의 일부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직원이 인원이 다소 줄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억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0만원 감액해서 1억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운데 줄에 청사건물 기본유지비가 있습니다. 3,4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차량선박비 중간에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1대분 해 가지고 1억 1,800만원,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 1,700만원에서 금년도에도 1,700만원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4억에서 6억으로 2억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서 2억 4,600을 확보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6억 5,900만원을 가지고 여비로 썼는데요. 금년에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6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내용이 여비가 만원에서 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대신 여비를 15일 주던 것을 13일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 항목 업무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100, 5,100,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980만원 전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9,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전년도에 1,500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500을 증액해서 2,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쯤이면 뉴타운 업무가 활성화되다 보면 잦은 민원과 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500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건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직원수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786만원 편성됐고요 포상금 부분에서 이건 총무과에서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0만원 편성했는데요 내년 초가 되면 봄맞이 환경정비에 대해서 각 과.동에 대해서 봄맞이 환경정비에 대한 일종의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다소 잘한 부서에 대해서 격려하고자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306항목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은 예전부터 1,000만원씩의 출연을 했었는데 2003년도부터 2006년 4개년 동안 여기를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국제화재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편성하지 않았는데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에 출연하지 않은 곳이 서너 곳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서대문구가 있어서 국제화재단에서 늘 저희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서대문만 빠지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을 뿐더러 최근에 저희들이 중국 해전구나 일본 스미다구 또는 그리스하고 교류를 갖다 보니까 이쪽에 통역이나 번역을 자문받는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출연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1,000만원 새로이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 4,900만원이 감액편성했습니다. 308항목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예비군 육성지원 해 가지고 각 동대에 그전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136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만원 22개 동대에서 3,080만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서는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통합보완시스템 증설해서 600만원 이것은 현재 저희가 별관이 있는데요 동신병원 뒤쪽에. 그 별관 쪽에 폐차 또는 주차 또는 동네에서 애기들 타고 다니는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것들을 실어오면 여기다 갖다 놓는데 최근에 그걸 훔쳐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CCTV를 놔야 될 것 같아서요 600만원 편성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주민지원센터 하고 관련해 가지고 과가 신설되기 때문도 일부 직원이동이 과 중에서 계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계가 보강되기도 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편성 했고요. 403항목입니다.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다시 예비군 지원육성 해 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동대 3,000만원은 뭐고 예비군 육성자금 6,000만원은 뭐냐 9,000만원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예비군 먼저 보고 드린 동대는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대에 지원하던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비군에 관에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총무과로 예산을 가져다가 지원하는 거고요 이번 6,000만원은 전년도에도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군 당국에서는 약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 형편상 1억 5,000만원 지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6,000만원만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보조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3대 사려고 합니다. 승용차 2대 해서 4,500, 화물차 1억 3,000인데 승용차 2대는 부구청장님 차량이 기간경과 해서 노후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과에서 행사용으로 쓰는 차량이 있는데 그것도 경과됐습니다. 화물차는 토목과 쓰는 차인데 가로등이라든지 램프가 들어올 때 전기가 오지 않게 하는 절연차량입니다. 특수차량인데 경과년도가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도쯤에 사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피아노가 있습니다. 1,48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피아노가 없어서 각종 행사때 피아노를 빌려다 씁니다. 빌려쓰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피아노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빌려다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종 행사를 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대강당에 비치하려고 1,48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과 신설에 따른 집기 구매 3,000만원, 민원 휴게실에도 집기를 새로이 정비코자 7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지만 복지 부분에서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증액한 7,9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에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 둘에 여직원 하나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 들어오는 직원은 80%가 여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기 낳으면 들어가야 되고. 그 3개월 휴직기간 동안에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1년씩 장기로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 7,900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항목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 대비해서 530만원 감액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396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뭐냐, 390만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는 얼마나 불만족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사후에 했습니다. 그 분들이 댁에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잘 하셨습니까? 불만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체킹을 했는데 앞으로는 민원봉사과, 세무1.2과, 보건소 민원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문내용을 입력한 그러한 기계를 민원실에 놔두면 민원인이 민원을 떼고 나서 즉시 그 부분에서 자기가 느낀 것들을 찍어주면 바로 그 즉시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는 통계 작성하고 분석해서 즉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월 1대 빌리는 꼴이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만원 3대, 12달 해 가지고 3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교육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교육 해 가지고 전년도에 3,000만원 편성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신규 직원들을 보낸 바 있는데 앞으로는 3,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 구의회에 여성 위원님이 세 분이 입성하신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행정이 남성 위주의 정책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들에 대해서,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또는 우리 남성들도 여성과 같이 가는 성인지도의 인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 300명중에 100명은 반드시 여성공무원으로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셋째 줄 운영수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4,8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강사료 또는 외부 초빙강사 또는 직원능력개발 이런 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임차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차료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콘도라든지 또는 특별히 여름 하계휴가때 한 달 동안 각종 휴게소를 빌려서 쓰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6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항목 여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에 3,8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2,800만원 증액해서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200만원 증액해 가지고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여비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때 어느 교육장으로 가게 되면 그 교육 받는 곳까지 잘 다니라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실무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또는 배낭여행에 필요한 배낭여행비 1억원과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3,500해서 2억 3,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고요. 밑에 국제 우호교류 도시방문은 4,25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대외협력계에 해당하는 우호교류를 위한 국가를 방문할 때 쓰는 돈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우호교류 도시를 방문한 실적이 없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증액된 8,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년공무원이든지 또는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간담회비가 다소 늘어나서 5,0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8,000만원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01항목 일반보상금에서 행정착오를 했다 라고 저희들이 느낄 때는 주민에게 5,000원짜리 문화권을 1매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1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공무원 공로연수비 해서 1억 4,800만원, 자녀 교육료 1억 9,300만원, 선택적 복지 9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그렇습니다. 자녀 보육료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녀 보육료는 취학이전 애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애기당 5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500포인트부터 900포인트까지 차등해서 공직에 재직한 연수에 따라서 복지부분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생명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총괄적인 보험도 가입해 주고 또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여가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나오실 때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4항목 연금부담금 등 해서 연금부담금이 4억 2,800만원이 증액돼서 43억 8,6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일정 요율에 의해서 이 금액을 납입해 달라고 온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10억 8,000만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07항목에서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전년도에 1억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망 조의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존비속 사망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405항목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천만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늘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보건소 8층 건물이 있는데 그 교육장에 일종의 도서관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들은 매해 천만원씩 해서 앞으로 만권의 책을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국고대여장학금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이 감액된 3억 5,000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란 공무원 자녀 또는 본인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학비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여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졸업한지 2년을 거치한 후에 2년 내지 4년 동안에 이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143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선4기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식 200만원이 잡혀있고요 144페이지 보면 민선 4기 또 중복돼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중복이 돼 있고 업무추진비에서 추진사업 추진비에서 나가는 것하고 행사운영비 하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선4기 기념식을 한다고 하면 본 행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이 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준비비용이 있습니다. 이 200만원은 준비비용이고 그 뒤에 500만원은 본행사를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200만원하고 본행사 500만원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하면서 본 기념식 행사장에서 하는 것이, 준비과정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기획단계부터 시작해서 초청장을 안내한다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게 있고 본행사를 위해서 예를 들면 손님들을 접대하는 음식물을 활용한다든지 본행사에 예를 들면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비라든지 그런 걸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준비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어떤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을 많이 동원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준비과정에 초청장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음식도 하고 하는 경비가 500만원 들어간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러한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을 계속 하신다는 얘긴데 1주년 하면 4주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하지 않고 간단하게 자체에서 돈 100만원 들여서 자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 건지

김정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시간에 청장님께서 앞으로 행사를 억제하겠다라고 분명히 하셨고 전년도에도 행사를 대폭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의 날 행사기념비가 700만원 편성됐는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을 해 놔야 예산을 안 쓸 수는 있지만 예산이 없을 때 행사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고 행사는 가급적 청장님 뜻도 그러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사는 아마 의원님들이 새 의회를 구성하시면서 대폭적으로 혁신하시고 변화하신 것처럼 저희 구청도 행사부분에서 많이 소박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더라도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중에 보면 그런 취임 1주년 기념식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신년인사회라든가 구정보고회라든가 구민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비용이 많이 잡혀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구청장님이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구청장의 업무에 대해서 1주년 2주년 3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는 구청장님의 위상을 높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만원뿐만 아니라 조금이라고 중복되고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행사는 내용부터는 지양을 하고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솔선수범해서 200만원 준비자금 하고 500만원 정도는 과감하게 포기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200만원 편성하고 500만원 본예산이 없으면 준비만 하고 행사는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요 전년도에 보면 구정보고회라고 300만원 있는데 구정보고회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저희들로서는 예산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때 그때 상황이 그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행사를 위주로 할 때가 아니다 할 때는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겠습니다.

많이 참고 해 주시고요 146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천만원 안 하시다가 올해 시작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가 1년에 지원받은 것이 아까 동시통역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세하게 천만원에 대한, 정말 천만원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고 어떠한 혜택을 받고 어떠한 우리한테 득이 있는 것인지.

우리 김정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재단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그런데 과거 2003년도에 어떤 사안이 생겨 가지고 굳이 여기에 돈을 납부해야 되겠느냐, 이용도도 없고 한데, 해 가지고 이용도 부분에서 사실은 1,000만원을 아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돈은 한푼도 안 내면서 국제화재단에 자꾸 손만 벌리는 일이 여러 차례 생겼습니다. 또 국제화재단에서도 저희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 가지고 가입을 해달라. 지금 한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안 한 곳이 몇 곳 안 되는데 그중에 우리 서대문구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곳이 10곳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만 해도 통역이나 번역, 이게 다양한 국가죠, 어느 한 국가이면 특정국가면 그 국가에 대한 용어를 잘 쓰는 사람을 섭외하면 되는데 중국, 일본 심지어 더 다른 언어 계열, 서반아어 계열 이런 데까지도 이쪽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통역이나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도움을 2006년도에 8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이것이 행자부가 주관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6년도에 우리가 손 벌리는 사례가 8회 있다고 했죠? 그 8회가 번역, 통역 이런 걸 해준 겁니까? 그러면 1,000만원 외에 또 지원을 받으면 8회에 대해서 사례금 안 나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말로 인사말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목입니다. 앞으로 귀 도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팩스로 그쪽에 넣어주시면 그쪽에서 그 국가에 맞는 말로 의전적인 용어를 담아서 우리 쪽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상대국가에 보내서 의사를 소통하고 그런 일을 해 왔죠.

아니 이 1,000만원이 1,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낸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앞으로의 10개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거기 속해 있다고 해서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소신없이 남들이 다 했는데 우리

도의적으로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소신껏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서대문구가 국제교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스미다구하고 중국하고, 그리스도 저희들이 조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1,000만원, 아마 그때그때 행사 있을 때마다 통역이라든가 번역을 해도 돈 1,000만원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 1,000만원 출연한다면 그건 지금까지 출연 안 한 것이 너무 잘 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3년도부터 중단했던 것이지 우리 서대문구가 처음부터 안 했던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1996년도에는 1,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7년도까지 1,250만원을 지원하다가 '99년부터 1,000만원씩 지원했다가 2003년도에 미집행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던 것이고 또 이 1,000만원은 더 큰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금액을 냅니다. 1,000만원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국제화재단에 내줘야 되겠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한 사람이 중국에 한 3년 가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국제화재단에서 그렇게 현지에 내보내 가지고 행정적인 링크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그랜드피아노 1,480만원 지금 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6년도에 그랜드피아노를 빌린 횟수가 몇 회이며 임대료가 얼마가 나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확한 자료는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어떤 행사에서 피아노를 한번 쓰게 되면 그것을 빌려다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아주 힘듭니다. 1,480만원은 조달가격인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이 정도의 피아노는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년인사회를 저희가 6층 대강당에서 했는데 그때 합창단이 출연했습니다. 그때 반주하기 위해서 임차했는데 50만원의 임차료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신년인사회라든지 큰 행사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피아노를 활용하면서 우리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문화체육회관을 빌렸는데 거기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랜드피아노 한 번 오는데 5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행사를 대강당에서 자주 하니까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랜드피아노가 1,480만원 들여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 피아노로 해도 그 공간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랜드피아노, 그렇게 큰 객석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200∼300명 들어가는 행사인데 이렇게 멋있는 거, 이게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행사 하나 하기 위해서, 합창단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다는 자체가 일반 피아노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일반 피아노 한 300∼400만원이면 좋은 거 사는데 1,48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부피가 큰 것을 거기다 놓는다는 자체가, 아니면 구민회관 가서 행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재고를 해 보셔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새 청사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전체에 대한 건축부분에서 우리 리모델링 부분이 장려상을 받기도 하고, 지금 외부에서 우리 구청의 모델을 요구하는 구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보고 가고 그러면서 실내.외를 드나들면서 참 잘 꾸몄다, 좋다. 새집에 알맞는 물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집이라고 그렇게 걸맞지 않는 것 놔두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랜드피아노 놓을 정도면 구민회관처럼 큰 그런 데다 놓는 게 그랜드피아노라고 알고 있거든요. 음악에 조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랜드피아노 같으면 일반 피아노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격도 비싼 건데 지금 피아노 하나 때문에 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건 너무 격이 안 맞는 그런 피아노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또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걸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선택적 복지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9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상호비교를 합니다. 타구하고 같이. 지난 2005년도 선택적 복지가 대통령령으로 공무원들에게 시행토록 하라 그래 가지고 령으로까지 나왔는데 2005년도 대통령령이 발효되기 전 이미 2004에 서울시는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5에는 무려 7개 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들어와서 직협에서 강력히 대두를 했죠. 타구, 서울시가 1년전 2년 전부터 하는데 우리 서대문은 이걸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2006년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비교적 뭐라 그럴까 우리 나름대로 다른 부분의 우리 직원들이 쓰는 예산을 상당 부분을 삭감하면서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억 4,000의 예산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자녀보육료를 5만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낭여행 갈 때 1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을 갈 때 20만원을 잡아떼서 선택적 복지에 적금을 들고 애기들 보육료를 5만원 주면서 만원을 잡아떼서 4만원만 주고 선택적 복지로 돌려서 겨우 메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여행 가는 건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좋아서 80만 보조받아도 좋다라는 느낌이지만 애기 보육료는 어느 구청이든지 한 애기당 5만원을 받는데 서대문은 선택적 복지해 가지고 4만원으로 잡아떼고 학비에서 잡아떼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건 아니다 하려면 하고 안 할 거면 말아야지 이게 뭐냐 해 가지고 애기들 부분은 5만원을 다 주기로 하고 학비부분도 자기가 공부하려고 빌려쓴 돈인데 빌려쓴 돈에서 돈을 잡아떼고 나중에 원금 갚으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 생겨서 잡아떼지 않을 곳에서는 잡아떼지 않아야겠다 라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거기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새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애기들에게는 기본으로 50만원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1년당 그 애기가 들어와서 1년이 됐다 그러면 2년차로 들어오게 되면 13포인트로 가산해서 한 해 다음이 되면 51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51만 3,000원을 1년 동안 쓸 수 있게 해 줬는데 이것을 13점씩 33년을 하면 399점이 나옵니다. 맥시멈을 900점을 줬던 건데 지금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사하니까 타구에서는 종로가 1,100점 용산 1,100, 동대문 1,050, 성북 1,100, 강서 1,100, 동작 1,100, 서초 1,200, 강남 1,200, 송파 1,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000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만 900을 받았어요. 우리 서대문도 이번에 100을 올려서 1,000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이라는 증액요인이 생겨나게 됐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온 신규자의 경우 50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 보험료로 약 15만원 떼면 35만원 정도를 1년 동안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2, 3만원의 선택적 복지비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모아놓으면 많은데 정착 흩어서 쓰라면 적은 금액이 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그 전에 있던 복지에서 조금씩 떼 가지고 여기다 예산을 편성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녀보육료도 따로 주고 여행비도 따로 주고 다 좋아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잘 해 주면 잘 해 줄수록 좋은데 저희들 경상적 예산을 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우리구가 잘 사는 구도 아니고 못 사는 구인데 서로 살을 깎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또 복지에 대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똑같이 연수가 돼 가지고 점수제도로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10억 가까이 9억을 들여서 선택적,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선택 안 해도 되고 선택했을 때 복지제도를 축소해서 긴축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9억이지만 작년 수준에 맞춰서 책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들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들 앞에서 서로 살을 깎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 늘어나는 모습보다도 이런 경상적 경비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할 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 부분은 꼭 한 말씀 올리고 가겠습니다. 죄송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비슷하게 살 때는 별로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지 않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예시로 어느 어느 부서가 1,100, 1,200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열악하다 라고 하는 구가 다른 구하고 같이 먹겠다고 하는 그런 질책은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도 왜 우리 구만 유독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금액으로 가져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오히려 직원들이 소외감 내지는 불만사항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할 때는 비슷하게 가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우리만 떨어져서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도 지금 결손처리 하는 수입이라든가 체납된 수입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서의 인사관리도 늘어나고 퇴직자에 대해서 주는 거지 절대 근무 못 하는 고가에 대해서 면직하고 파면시키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님 있어요? 그거 데이터 저한테 주세요. 1년에 몇 명을 근무태도 그 다음에 고가점수해서 얼마나 징계를 하고 어떤 처벌을 했는지 줘 보세요. 그것이 저는 생각할 때 복지도 어떤 연수가 됐다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고가, 근무평정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떤 효과, 우리가 복지를 해 준 만큼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어떤 행정에 주민들이 신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계속 복지고 뭐고 똑같이 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업무 향상이 없다면, 그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혼자 너무 많이 했는데, 참고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직원휴양소 운영 임차에 1억 1,460만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서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최태중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콘도를, 그동안 수 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 3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1년 내내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 하절기에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콘도를 쓰지를 못 합니다. 더 권한이 많은 쪽에 배분을 해주죠. 그래서 하절기에는 주로 콘도를 이용 못하기 때문에 휴양소를 강원도, 충청도 산간지역을 빌려서 쓰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1쪽에 실무 공무원 해외연수 등 해서 2억 3,500이 책정됐죠? 국외여비에. 책정된 것이 어떤 경우에 쓰고 한 마디로 2억 3,500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억 3,500중에 1억은 1인당 100만원씩 100명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3,500에 대한 단가는,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연수목적이 뭐예요? 2억 3,500 책정한 연수 목적.

먼저 1억원에 대해서는 배낭연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매해 시작해 가지고 배낭연수를 396명을 보냈습니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3,500은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가 무슨 무슨 사업에 우수구를 했다 그러니 교통지도과의 그린파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교류를 몇 명 보낸다고 본청이 건의를 하면 각 구에 2명씩 해당 관련 공무원을 2명씩 차출한다든지 해서 보낼 때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국외여비 중에 국제우호교류도시 방문 등 해서 4,250만원 해놨죠. 그러면 가게 되면 어디를 갈 것이며, 대상자가 25명 정도면, 올해는 안 갔지만, 가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가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 해전구 하고 일본 스미다구가 우호교류도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랑 우리가 교류를 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교류를 위해서 어떤 집행부가 가려고 할 때에 약 4,200만원 정도가 있으면 그 예산 범위안에서 협상단이라든지 무슨 단을 구성해서 가겠다 그런 내용인데 지난 번에는 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153쪽에 공무원 공로연수 400만원 37명 해서 1억 4,800만원을 책정하셨죠? 그러면 공무원 공로연수를 몇 급 이상 가게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대략 37명으로 잡아놨는데 몇 급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전 공무원입니다. 그건 기능직 10등급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가 연한이 차가지고 정년퇴직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게 작년도에는 29명이 공로연수를 갔는데 금년도에 늘어납니다. 이게 왜 자꾸 늘어나느냐 하면 그전이 경찰서에 있던 방범하던 분들이 우리 구청 지도원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공로연수가 4급, 5급, 아까 기능직 10급까지 간다는데 올해 퇴직하는 공로연수자가 37명이 잡혔는데 다 400만원씩, 4급이 공로연수를 가도 400만원, 5급, 6급 다 맞습니까? 일정한 금액이에요? 10급이 가도?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문하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질문할게요. 질문할 게 너무 많은 데, 일단 궁금한 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나서 안 하시면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좀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관련하시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4대때 구의회 같은 경우 의원님이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선거구로 바뀌면서 16분이 들어오셨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27명, 27명. 그래서 인사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16명이니까 업무도 줄었을 테고 여러 가지 보조하는 것도 줄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변녹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의원님은 줄었어도 일 양이 줄지는 않습니다. 구의회 직원들은 고유의 업무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금 16분에서 서너 분 더 준다고 그래도 업무량 자체는 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무는 서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해야 될 거고 또 여기 속기하시는 분들은 의원이 10분이 모이셨다고 하더라도 그 속기나 회의진행 일자는 늘 같고 운전해야 되는 사람은 늘 운전해야 되고 보일러 고쳐야 되는 사람은 늘 보일러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 기능면에 있어서 의원님들 숫자하고 직원들 숫자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업무보고나 이런 걸 받아보면 인력부족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혹시라도 그걸 검토하셔서 한 두명이라도 아니면 몇 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일단 물어봤고요. 저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 많아서 많이 보좌해 주고 각기 업무가 다 기능별로 있기 때문에 저야 충분히 좋은데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 이런 게 의문시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간외 수당 총무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기획예산과 담당이십니까? 거기 담당이시더라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의견을 물어볼 게요. 시간외 수당이 우리 서대문구는 60시간으로 잡혀있고 그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보면 급료 보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구에서 잡고 있는 60시간이 결코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그런 게 있는데 구청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퇴근이 6시고 8시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시간외 수당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8시 이후에 시간외 근무하는데서 수당이 나가는 거고 한 달에 60시간이면 거의 3시간 정도 시간외 수당을 시간외 근무를 해야 받아갈 수 있는 돈인데 그럼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 그게 적당한 수당을 받아가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군데 체크를 해 봤는데 국가청렴위원회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산하기관들이 이 부분이 다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부분 직원들이 서울시 산하 모기관은 전 직원 25명이 다 징계먹고 환수조치, 그 동안 했던 거, 몇 년 동안 환수조치를 다 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돈 지급하는 곳은 예산과고 하지만 총무과도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면치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리라면 기록없이 말씀 드리라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밝히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들어서 우리 구청도 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가 아니라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133페이지 봐 주십시오. 밑에서 6째줄 보면 청사게양용 태극기 및 시기, 구기 구입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돈입니다. 15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매년 구입하시는 겁니까? 1년이면 다시 구입할 정도로 다 낡고 없어지는 걸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국기하강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비가 오나 밤중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게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마모되고 특히 국기가 구청에 게양된 국기가 조금 지저분하거나 하면 그건 국가에 대한 예의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새것으로 게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모율도 아주 높습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보면 132페이지 인쇄비 해 가지고 얼마 해 가지고 4,6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단가 다 계산돼 있고요 이건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나온 것은 일단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내년도 실제 집행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때 지적해 가지고 시중가 보다 거의 배 이상 주고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아껴야 될 건데 이거 많이 남겨놨다가 다른 데 쓰시기 바랍니다. 쓰지 마시고. 139페이지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직 숙직이 있는데 일직보강 숙직보강 이건 어떤 내용이죠.

지금 통상적으로 하면 공휴일이 117일 1년 365일 해서 2개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에는 6명 식구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다소 시국이 어수선하다든지 이것은 대비용입니다.

예비로 보강할 그걸 예상해서 미리 해 놓는다 이거죠.

이런 일이 국가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당숙직을 보강해서 청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느낄 때 투입하는 거고 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청사건물 기본유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안을 보면 사실 우리 구청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는데 유지 보수예산이 참 많습니다. 위에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위에도 있고 다 있는데 기본유지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책정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늘 빡빡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요 주어진 항목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청사가 크고 넓다 보니까 이상한 쪽에서 이상하게 청사를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가 파손됐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청의 청사수준으로 이러한 예비비적 성격이 있어야 그때 그때 수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거의 다 예산해 가지고 다 쓰셨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안 쓰면 남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철 위원님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할 때 행사를 대폭 축소하겠다 상당히 좋은 의견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144페이지를 보시죠.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 대외협력행사 업무추진비, 국제교류업무추진비, 1주년 기념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국제교류 업무추진이나 대외협력 행사 그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국제교류는 말 그대로 외국에 관한 것이고 대외협력은 그러니까 아산시라든지 제주시라든지 전주시라든지 국내에도 관련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직접 현장을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씁니다.

국제교류는 그러면 북경 해전구나 동경 스미다구 그쪽에서 오실 때 접대비 쓰는 것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 갈 때나 아니면 올 때.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스미다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오셨는데요 아주 타이트하게 비교시찰을, 보육부분이나 청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스미다구에 방문해서, 한 스물 몇 명이 직원 분들하고 같이 가셔서 접대 받은 게 녹차 한 잔 먹고 왔습니다. 녹차 한 잔 먹고 왔는데 거기 구청장이 나오고 부의장, 의장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식사하나도 없고 그냥 종이컵에다. 그런데 우리는 스미다구에서 오면 이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접대해야 합니까?

이것은 꼭 1개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대내외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외국과의 상대에서는 상호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녹차 한 잔 줬으면 우리도 그 사람 오면 녹차 한 잔 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갈비탕을 사줬다고 하면 우리도 갈비로 대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호 비례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스미다구에서 녹차 한 잔 얻어먹었으니까요 비교에 의해서 올해나 내년에 오시면 그 정도 접대해주시고요. 구청장이 우리를 보더니 딱 생각나는 게 폭탄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번에 첫 마디가. 그러면 폭탄주를 먹었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폭탄주 접대하지 마시고 녹차로 접대하시고, 예산도 이것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청 선수단 육성이라고 2,7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저 구청에 선수단 있는 거 모르거든요. 어떤 선수단을 육성하는 것입니까?

네,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 전년도에도 우리 서정수 위원장님께서는 심각하게 거론해 주시고 그런 건데, 좀 그렇습니다. 선수단이라는 용어가, 아마 처음에는 무슨 선수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그것만 선수냐 다른 것도 선수단이다 해 가지고 동호회 성격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동호회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축구, 야구, 탁구, 테니스, 산악, 마라톤, 낚시, 문화유적 답사, 헬스, 싸이클, 족구, 요가, 농구, 바둑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행사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행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호회 활동하는 거야 좋은데 다른 어떤 부분도 꽤 많은데, 선수단 육성해 가지고, 저는 처음에 예산편성표 보고 제가 모르는 어디 특별한 축구선수단이 있나 아니면 탁구선수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속된 직원들이 축구, 야구해 가지고 동호회 회원이 많습니다. 한 800여 명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는 자기네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또 공무원이다 보면 회비 거출보다는 손쉽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건 좀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호회 활동하게 되면 같이 회원들끼리 회비 걷어서 하고 또 우리 구청 예산 보면 보조나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은데 취미활동 하는 것까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그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편파적이잖아요. 형평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이게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꼭 직원들을 위한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한다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구청 선수단 육성 해 가지고 이런 명목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명칭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교육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위에서도 보면 여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교육비 지원 외에 그때 교육장에 갈 때도 또 여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1주일 간다, 그러면 교육여비로서 여비가 별도로 지불되고 내부에서 받는 여비는 그만큼 공제합니다. 그런데 외부 교육여비는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외 또는 타도로 가는 그런 교육비이기 때문에요.

네, 1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여러 위원님들 얘기한 것들을 어쨌든 저희가 예산 조정할 때 위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점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사실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청사관리,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항상 다음 년도에 결산할 때 최대한 절약해서 써서 그 돈이 다음 해에 수입원으로 잡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는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정철 위원님 물으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님 답변은 좀 간단하게, 사실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틀린 것은, 사실 이 예산서가 목별예산서다 보니까 구별하는 거잖아요. 사업별 예산서라면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할 텐데 그런 거니까 차후에라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당, 복지제도 아까 우리 아까 변녹진 위원님 시간외 수당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이건 나중에 두 분이 상의해서 하시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녹진 위원님의 생각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자 주지 말자 이것 뜻은 아니고, 그러면 줬을 때에 얼마만큼 더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 관리는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의 야간 개방이나 주말 개방 이런 것들을 요구해 나가고 있고 의회도 계속해서 주말에 이용을 거기에 직원들이 나왔다고 해서 불만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한 게 1주년 기념식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매년 삭감하려고 했는데 결국 삭감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도 의원님들 동의가 있다면 차라리 의회도 삭감하고 집행부도 삭감하는 쪽으로 간다라면 그건 의원들 협의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총무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천만원도 못 썼죠. 물론 그전에는 상당 부분 거의 집행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천만원도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되죠. 그렇다면 예상액이 천만원 이하라면 이건 천만원으로 삭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글쎄요 이게 이상한 표현이 되겠지만 선거법 하고 상당히 밀접돼 있어서 여러 구에서 관리자들이 애를 먹은 부분이 이 예산일 겁니다. 최근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한 뜻은 의회하고 우리 서대문구청 집행부하고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교류가 필요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이런 때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술이라도 한 잔 하면서 이야기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기관장이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예산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산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뜻으로 전년도에 편성했던 겁니다.

사실 의회협력비 지금 얘기하신 건 의회협력비에서 쓰기에는 뭐하고요 술 한잔 하고 싶다라면 다른 것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제가 총무과장님 뜻도 삭감하는 부분에서 큰 이의가 없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혼납니다. 제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건 필요없습니다 하고 먼저 제안을 해서 없앤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필요성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성이 생겨서 다시 올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먼저 필요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국제화재단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테 배부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설명 책자가 있다라면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조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은 최태중 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2억 3,500 중에 100만원씩 해서 100명을 배낭여행을 보내신다고 했죠. 이게 200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96명이 다녀왔습니까? 그러면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해외여행을 안 갔다 그런 자료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해외경험이 없거든요.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안 간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막고 있습니다. 2, 3년에 또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개인 양심에 맡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검증해 가지고 5년 이내에 안 다녀온 사람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경험이 없는 분들을 자꾸 보내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걸 배워와서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갈수록 100명씩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할텐데 다녀온 사람만큼 해마다 줄어들어가야 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1,200명 정도 되면 전체가 한 번 순회를 하면 줄어들어가야 할텐데 나머지 기간이 2001년부터 실행했기 때문에 현재 안 다녀오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하실 때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골고루 다녀와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1억 3,500만원에 대한 것은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 서대문구청이 24개 부서가 있습니다. 총무과 감사과 이런 식으로. 그런 각 부서에서 업무하고 연관돼 가지고 예를 들면 건축하는 건축직에게 소위 로마 이쪽의 건축양식을 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건축과에서 건축직들을 두분씩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업무 관련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경비가 이 경비입니다.

그러면 149페이지 보면 직무관련해서 보내는 것하고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관련해서 보내는 게 있거든요.

이건 외부 위탁교육입니다. 1개월 과정 3개월 과정 2주일 과정

제가 착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1억 3,500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교육 중에 149페이지 넘어가서 세무관련 공무원 각 직무관련해서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건설관련 전부 다 공직자 의식개혁도 중요하고 다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특히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니까 재산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도 고액체납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세원확보 차원에서라도 세무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많이 시켜서 세원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으로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당해 직급내에서 3회 이상의 교육을 다녀와야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보내주면 오히려 말썽이 생길 만큼 서로 가겠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1년에 800여명이 교육을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분의 보충질문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토대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차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공무원들이 무지 부럽다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공무원도 구민에 대한 하나의 봉사직인데 오늘 아무리 바빠도 시간내에 끝내겠습니다. 할 것은 좀 해야지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이 생각하는데 그만큼 실력과 모든 걸 겸비해서 들어오시고 검증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공무원께서, 우리가 잘 아는 황제테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지만 국민의 70%가 서민입니다. 서민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의 복지혜택은 황제 공무원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해에도 제가 그 일로 혼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한번 줄여볼까 하다가 친한 공무원들한테 화살을 많이 받았는데요,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제가 할 말은 꼭 하고, 짚고 넘어가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협심해 주고 또 도와주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다시 한번 화살의 대표적 관계가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선수단 육성에 대해서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말 복지혜택만큼은 황제급이다 라는 것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복지는 1,000% 이상 받는다고 봅니다. 일반 70% 이상의 서민을 본다면.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다시 들고 나왔는데 선택적 복지혜택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7억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올해 9억이 올라왔어요. 모든 복지혜택이나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또 선택적 복지혜택이라고 해서 각자의 혜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9억을 올렸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선수단 육성비가, 말 그대로 취미생활 활동비에 대해서, 봉급이 적습니까? 적다면 제가 봉급을 더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저런 수억을, 물론 복지혜택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복지는 소외된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실망을 준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릴 때마다 정말 섬짓섬짓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민을 제쳐두고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 하고, 최초에 전년도에 7억을 없는 예산에서 억지로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 또 9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통합을 해도 될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혜택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저는 이거 조금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양해와 이해를. 그런데 선수단 육성이란 것이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럭비선수다 축구선수다, 야구선수다 또는 특수 사이클 선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야죠. 우리 구의 입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순수 직원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많이 숨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택적 복지비를 또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렸다는 것이 속상하네요. 그것을 실무 주관부서의 과장님이 아닌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선택적 복지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처음에 선택적 복지를 의원님들께 제안했을 때 갑자기 7,8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줄여나갔던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1년에 13포인트가 증액되는 자연 증가분이 또 전체 공무원 1,200여 명 공무원의 포인트 자연 상승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증액요인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상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못 되실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을 어차피 오늘 이거 세세하게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결에서 잘 좀 다뤄주시고. 다들 하셨던 것이지만 144쪽에 보면 민선4기 구청장 취임이나 구민의 날 기념행사나 유관기관 업무협의 비용으로 해서 먼저 하단에 있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비용으로 2,000만원이죠. 그게 뉴타운이다 균형개발촉진지구다 했는데 내년부터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아마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사업을 하는 주민 사업체에서도 그런 비용을 잡고 있다 라고 하는데 대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약간 과하지 않나 하고. 그리고 구청장 취임이나 기타 그런 장소에 따른 것이 예전에는 연대 동문회관이나 100주년 기념관이나 이런 데서 했었는데 금액 산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게 올라왔는데 그때는 임차료도 들어가 있을 텐데 같이 올라온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 줬으면 해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은 사회만 보려고 했는데요, 화물차 1대 해서 1억 3,000만원 올라왔죠? 차량은 전부 총무과에서 구입하고 관리하시나요?

차량구매 절차가 조달구매인데 각 과에서 잘 안 해보던 것이니까, 우리는 늘 하던 것이니까 절차만 진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구입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하고

그건 각 과에서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만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조달해주실 때 타당하다고 해서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몇 톤으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톤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하여간 이것은 일반차량하고는 다른 특별한 차량이다 라는

그러면 보유차량에 대한 톤수를 모르고, 그러면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톤수도 모르십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지금 당장 해주시고요, 톤수도 없이 티코를 살지 그랜저를 살지. 현재 보유차량의 톤수와 구입할 차량의 톤수를, 제가 대략 생각하기에는 4.5톤에는 5톤 내외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현재 보유차량의 연식은 몇 년식으로 보유하고 계신지요?

98년 식입니다.

98년식. 그리고 현재 법정 내구연도는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어서 2004년도가 종료인데요

'98년 몇 월에 샀는지가 중요한데

7월입니다.

7월요. 내구연한은 6년으로 지금 잡고 있죠? 과장님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답변 안 되는 것은 요청을 해서라도 해주세요.

네.

지금 그 차량은 실질적으로 사용이나 유동이 적은 특수유압 절연차량이라고 하셨잖아요.

절연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절연이라는 것은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절연장치가 되어 있는 특수유압 절연차량입니다. 사다리로 되어 있어서, 일반 이삿짐 사다리가 아니라 꺾어지는 굴곡 사다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견인할 수 있고 사다리꼴이지만 사다리 형식이 아닌 꺾어지는 굴곡차량입니다. 유압차량이고. 왜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돈 상당히 많은 우량기업이고 전문업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기공사라는 업체가 우리가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은 되어 있지만. 그런 전문업체에서 유압식 절연차량을 수 십대씩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유동이라는 것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마모성이 적습니다. 유압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기안전공사나 전기공사나 두 개 분리가 돼 있는 공사인데 거기서도 최소 10년 이상을 씁니다. 지금 당장 한전이나 문의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15만 4천 볼트다, 수전반을 앉힌다, 2만 2천 볼트다, 일반전선이 전봇대는 2만 2천 볼트고 산과 산을 지나가는 철탑이나 바로 옆에 있는 수전반이 설치돼 있는 변전실 같은 데가 15만 4,154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전기설비를 하는 업체도 아닌 단순한, 우리 구에서는 가로등 전구교체 정도 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이 더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문업체가 아니니까. 그런 고압이 아닌 저압을 다루는 소규모를 그것도 간간이 하는 우리 보유차량이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특수차량에 대한 분명히 기능성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그런 내용 상세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모르겠고요 다만 조금 아까 톤수를 물으셨는데 기존 것이 5톤이었는데 앞으로 사려는 차는 3.5톤이면서 직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8년차로 넘어오고 내년도 사다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 구매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기간 경과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어차피 전 여기에서 이 과목이 끝나면 이 과목만큼은 넘어갑니다. 예결로 넘어가는데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구비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현재도 최소한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5톤에서 3.5톤으로 줄인다는 것은 5톤이 크게 필요치 않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큰 장비가 필요치 않다는 뜻이고 3톤이면 충분히 가로등 정도의 교체는 할 수 있다라는 거고 220볼트 같은 경우는 물론 안전하면 좋겠지만 절연장치까지 되어 있는 고가의 차량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 부분에 전기 전자 통신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 보고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전기안전공사 아까 얘기했지만 국영업체에서도 15년 이상 씁니다. 유압차량만큼은. 또 한 가지는 5톤을 6년 썼다고 하는데 아마 킬로 수를 보시면 유압은 100년을 써도 그대로입니다. 마모성이 없습니다. 차량엔진만 마모가 될 뿐인데 차량도 분명히 킬로수를 보면 아마 4만 미만 일 겁니다.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구연도에 대한 법적연도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있고 지킬 이유도 없고 충분히 현재 차량으로 10년도 더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증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그런 특수차량에 대한 기능성 테스트를 연간 한 차례 받을 겁니다. 자동차 검사소하고 같은 비슷한 역할로.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정말 큰 금액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연장해서 쓰시고 차기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건 고장나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일반차량과 달라요. 현재 특수차량을 매각했을 때, 이거 분명히 매각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살 거 아닙니까? 누군가 살 때는 일반인이 사지 않고 전문 전기건설업체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기건설업체가 내구연한이 지난 걸 사겠습니까? 향후 5년 내지 10년 쓸 수 있는 차만 삽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지 전문업체도 야, 좋다고 하고 사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그걸 팔 필요가 있습니까? 1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그거 팔 때는 3,000만원도 못 받았어요. 잘 받아야 1,500. 2,000 받습니다. 그걸 5년 잘 쓰면 10년 더 쓸 수 있는 걸 왜 천만원, 2,000만원에 팔아서 1억 이상의 우리 예산을, 사실 그게 낭비에요.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차기년도에 검토해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삭감한 걸 올린다면 제가 삭감해서 올릴 겁니다. 예결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살린다 그러면 저한테 다시 한 번 고증을 받아주시고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토목하수과나 교통행정과나. 그런 과에서 충분한 서로의 기술적인 면에서 고증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 중요한 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우리가 매각처분 할 때 경매를 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할 때 전문업체가 사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거기에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현재 위치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바와 같이 해당부서에서 그 물건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절차만 밟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토목과장을 위원님들께 해명할 수 있도록 토목과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결론이 낫다, 그러니 너희가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부분이고 토목과장도 그 차량을 구경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전문화 된 차량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151쪽에 공무원 많은 논란이, 질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국제우호교류와 실무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산은 달리 하는데

이걸 섞어놓게 되면 한꺼번에 집행하면 불합리 할 수 있습니다.

153쪽에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을 예결에서 다뤄 주시고요 이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단에 보면 153쪽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1억 2,000인가요? 이게 몇 명, 전년도 대비 현재 대비해서 평균치를 나눠서 했을 텐데 몇 명 누구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금액이 잡혀있는지

예산안을 설명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금액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받고 있는 급료의 한 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본봉, 정근수당, 정근가산금을 받습니다. 그만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10등급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10등급의 본봉에 따른 걸로 가니까 금액으로 말할 수 없고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3배의 위로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설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전년도에 1억을 설정했더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인가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전년도 추경받은 것까지 해서 1억 2,000을 했습니다.

이건 혹시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연금관련 하고 이런 부분은 추상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거다라고 그쪽 기관에서 요구하는 걸 상대적으로 하는 거지 몇 명 곱하기 몇 이런 정수가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가족간에 상을 당하는 경우 아닙니까? 아니면 당사자. 그런 부분에서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또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중에 업무과실치사라든지 업무중에 당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가 또 있다고요.

별도로 공상이라는 부분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은 이쪽에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상처리 부분이나 이런 것이 또 별개로 따로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망조위금해서, 조위금이라는 것은 거의 당사자보다는 당사자 외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예산에 대한 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의 본봉과 정근과 정근가산금을 합한 내용의 1배 내지 3배를 받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한데요, 보충질의 네, 변녹진 위원님.

바쁘시니까 간단히 물어볼게요. 137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동차세 보면 승용 해 가지고 대형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거 구청장님이 타시는 거 아니죠? 오피러스 이번에 사신 거 대형차라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중형차라고 그때 업무보고 받았는데. 그러면 중형차 2대는 누가 타시는 거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난 번에 구청장님이 타시는 오피러스는 중형차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형차가 있어서 새로 어디 숨겨놓은 차량이 따로 있으신가 싶어서. 자동차세를 내시길래. 의전용입니까 이거? 자동차세도 있고, 142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또 대형이 있거든요. 중형차도 2대고. 제가 볼 때 여기 나가는 중형차 2대는 부구청장님 소나타하고 구청장님 오피러스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대형차가 또 하나 있어 가지고 자동차세를 계속 내고 있고 차량 유지비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명해 주시고요.

지금 있다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련돼서 우리 서정수 위원장님이 자동차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유지비도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차를 사용할 때 이 정도 유지비를 하면 10년, 15년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내구연한 5년이 정해진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80년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약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우리 자동차 만드는 기술력이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구연한을 아직도 80년대에 정해 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자동차를 계속 사거나 차량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또한 예산이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5년이 지났으니까 꼭 바꿔야 된다 이런 기준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년 차량 유지비를 상당 부분 많이 유지비를 들여서 많이 수선도 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 타도 이상 없으면 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원님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비라는 것은 유류대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고치는 유지비가 아니라 그 차가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기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 알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행정감사때 다른 의원님이 관용차량 유류대를 제외한 수선기록을 파악해 봤더니 5년 동안 5건이 안 넘었어요. 그런 차량이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보통의 오너들이 할 때 1년에 한두 번 고친다는 것은 차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바꿀 정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다면 제가 볼 때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수선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5년 동안에 5번 한 차량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량 운행하는데 잘 고쳐서 완전하게 다니셔야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규정이 80년대에 정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라 한다면 지금 2006년인데,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차 품질 좋잖아요 아주. 그러면 꼭 5년 동안에 할 게 아니라 차 상태를 보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렇게 구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동감합니다.

파악 됐습니까? 대형차량 어떤 차인지?

오피러스가 대형입니다.

오피러스가 대형입니까? 그러면 중형차 두 대가 누가 타시는 거죠?

부구청장님 하고 우리 행정국에서 쓰는 차하고.

희한하네요.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중형차로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오피러스 중형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기억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 생각에 왜 오피러스가 중형차지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알았습니다. 제가 의심이 됐던 게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대형차가 또 따로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 136페이지 보면 IP전화가 어떤 거죠? 어떤 것을 IP전화라고 하는 것입니까? 1억 7,280만원이거든요. 우리 보통 쓰는 행정전화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도에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전화를 IP전화로 바꿨지 않습니까, 구의회까지. 그 전화요금이 1억 7,200 또 기본요금 해서 전체적으로 2억 6,000이 전화요금이 된 거죠.

IP 사는 것 보니까 한 대당 35만원이데요. 굉장히 비싸던데. 이게 설치할 때 예산은 물론 돼서 했겠지만 IP전화 설치하는 이유가 전화비용을 상당히 아끼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아껴지는 겁니까?

전화요금을 아끼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설 이런 것을 전부 개비한 것이고요 그게 지금 하려고 하면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러 지금 우리 구청에 여러 기관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 3억 7,000에 그 전화기 1,200대를 놨거든요. 어떻게 3억 7,000에 했냐 12억짜리를. 그랬더니 그 업체가 한 기관에 그걸 깔아주고 저기 가서 거기서 배워서 우리한테 주문을 하라고 홍보용으로 그렇게 저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가격에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전 페이지의 전화요금은 또 어떤 전화요금입니까?

IP 사용요금, 국내 전용회선 특수시설, 이걸 합한 게 그렇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물 자체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IP 자체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억 5,893만 1,000원이며 2006년도 예산대비 3,43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요인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기준이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된데 따른 소요 금액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 성격은 사업예산은 없으며 모두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5,019만 1,000원으로 인쇄비와 공공요금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20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40만 8,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40만원, 소규모 수선비 10만원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만원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줄에 전자복사용지 1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프린터소모품은 3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인쇄비 70만원, 감사활동 참고도서 40만원, 재산조회용 디스켓 50만원, 목요일에 만납시다. 플래카드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944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된 사용은 재산등록 대상자 재산조회 통보 우편물 비용이며 위원회 운영수당인 22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이고 급량비도 2,4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이고 피복비는 일사천리 기동반 조끼 구매단가를 작년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편성하여 50만원 증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8,144만원으로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1회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되었기에 전년도 대비 4,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50만원은 감사업무추진비 500만원 등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도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포상금 예산안은 460만원인데 전액 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지원금이며 전년도 대비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표창부상품을 50만원 증액 편성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의 사기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 위원 님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올해도 플래카드를 설치했나요

내년도 되면 사실 1년쯤 달면 퇴색이 됩니다. 비도 맞고 하다 보니까 퇴색이 돼 가지고 색이 바라게 되면 모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하는 걸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치를 하는 건 좋지만 그거 실시한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럼 2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2년 동안 목요일만 되면 구청장님하고 민원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홍보가 됐으면 홍보가 정착이 됐는데 구태여 지금 있는 거 그냥 놨다가 정착이 됐으면 300만원 아끼고 그것보다 작은 걸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300만원 한 장 가지고 효과 2년 동안 났으면 예산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하고요 그게 10m 7m 규격이거든요. 아주 대형입니다. 이게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하면 퇴색도 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상태가 계속 좋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신청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민원심의위원회는 13명이 2회 해서 182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13명 중에 당연직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빠져있는 겁니까?

당연직 위원한테는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고요 일반 민간인한테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행정관리국장이라든가 당연직 위원은 지급이 안 되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변호사라든가 여성위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아까 목요일에 만납시다.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꼭 현수막만 게재해서 홍보한다는 판단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담는 마을이나 이런 데도 게재를 할 거 아닙니까?

해 담는 마을에는 정기적으로 않고요 구청 인터넷 사이트에 목요일에 만납시다 난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 플래카드에다 크게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하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구청에다가만 현수막을 게재해서 구청에 볼 일 있는 사람만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담는 마을은 각 통장을 통해서 통으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효과는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시행초기에는 해 담는 마을에도 홍보를 했고요 지금도 각 동사무소는 플래크드도 안 하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A4 3장 분량 정도로 각 동에 게첨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아까 총무과장한테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그 부분을 감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발이 돼 가지고 전부 환수조치 당하고 거기에 시간외 수당 허위기재 했던 공무원들 전부 징계조치 당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부 국가청렴위원회에 전부 접수가 돼 있고. 우리 구청같은 경우 그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 해 주십시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2005년도 6월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했는데 크게 일탈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심층 감사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감사에서도 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번에 장기 병가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장기 병가자를 금년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일주일 이상 장기 병가를 낸 사람을 파악했더니 3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장기 병가를 낸 사람도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갔느냐 그걸 한번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18명에 대해서 시간외수당과 급량비, 이런 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지금 18명, 거의 한 190만원에 대해서 많게는 1인당 40만원이 넘는 수당을 지금 12월 31까지 환수 조치토록 통보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외수당, 일한 만큼 열심히 수당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업무적인 그런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면 해야 되죠. 그리고 정당하게 지급이 돼야 되죠. 아까 박운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게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명목상 그런 예산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겠어요. 저도 좀 예의주시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걸리지 않았다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은 아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액수는 적습니다만 어떤 홍보물 제작하시는 건지.

네, 이것은요 일사천리기동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사천리기동반은 지금 12개 부서에 15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즉각즉각 처리하는 신속한 제도입니다. 그 일사천리기동반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해 가지고 동사무소마다 전부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문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가 금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경조사비를 5만원 이상 받는다든가 자기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경조사를 뿌린다든가 이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규정을 많은 부수를 만들어가지고 내부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신규직원 또 외부에서 전입온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만듭니다. 주로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사천리 안내문은 몇 부나 되죠?

동별로 100부 정도 만드니까 저희가 한번 만들면 3,000부 정도는 만들 겁니다.

나중에 샘플로 하나 갖다 주실래요. 일사천리기동반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그 다음에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운영수당,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수당 부분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2개 운영위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당 주는 것도 좋고 뭐 이런 위원회 좋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위원 선정이라거나 위원회 역할 그 다음에 회의가 진행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가 돼서 녹아들 수 있는가. 민원심의위원회 같으면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이 민원이 제대로 된 민원인지 아니면 제대로 조치되었는지 그런 내용이겠죠?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네, 민원심의위원회는 주목적이 단일민원보다도 복합민원, 여러 개 과에 걸쳐서 상당히 풀기에 난해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불가한 민원은 각 법률 검토 끝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안 되면 불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민원일지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노력한 결과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열면서 해야 될 그런 것은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재산등록자, 공개대상자, 비공개대상자 한 230∼240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불성실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처분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를 한 사람이 몇 명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경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해 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용하는 두 위원회인데요 상당히 내실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안건도 있기는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년 전의 측량과 관계돼 가지고 관내 교회 목사님께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저희 조사팀에서 20년 전 서류까지 전부 다 발췌를 해 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풀어가지고 설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올해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다니까 이것도 안 쓰고 남겨놓을 수도 있겠네요? 예비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아무튼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위원회 13명입니까?

네.

어느 어느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시죠?

구의원님 중에서는 오성자 의원님이시고요 나머지는 각계 외부 인사들, 변호사라든가 건축사,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민원 이런 게 많기 때문에요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여기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같은 사람이 똑같이 몇 년 동안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사업에 결탁돼 가지고 비리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28페이지 그 밑에 줄을 볼게요. 공휴일 환경순찰 이라고 해 가지고 공휴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과에서. 그래서 46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디를 환경순찰을 주로 하고 환경순찰 하게 되면 실적이 있을 테고 또 순찰을 하게 되면 어떤 적발사항이나 지적사항, 조치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역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직원 두 명은 매주 공휴일도 나와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지 관리를 하고 있고 휴일이 끝난 익일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도보로 합니까 아니면 차량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죠?

개인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사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진흥 예산이 5억 9,968만원, 동행정운영 예산이 82억 4,108만 7,000만원, 동자치운영 예산이 12억 2,787만 8,000원. 다음 자치행정 예산은 1억 6,105만 1,000원, 교육환경 지원예산이 15억 608만원으로 예산서 5개 부분으로 총 117억 3,57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 예산액이 5억 9,968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776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09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세부내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여비규정입니다. 109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9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용은 156쪽에 보시면 사회진흥 업무추진에 1인당 여비가 2006년도에 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똑같은 990만원, 일반보상금은 1,778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7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이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900명의 회원에서 8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가 5억 1,5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쪽 사업예산에서 재료비에 2,89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98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내용은 동사무소 가로화분이 2002년도 월드컵때 구입됐고 방역약품비를 포함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163쪽 동행정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82억 4,108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 3,219만 7,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억 8,476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80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중에서 저희가 동사무소 환경정비의 인건비 3만 1,300원에서 3만 3,500원으로 증액되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9억 2,029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2,926만 5,000원이 절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세부내역이 증액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여러 가지 제 비품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이 165쪽 166쪽 167쪽입니다. 동사무소에 증액되고 있는 복사용지 값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이는 원가가 167쪽에 A4용지가 16,16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585원으로 절약되었고 B4용지도 마찬가지로 2만 4,000원대에서 2만 1,000원대로 절약되었기 때문에 절약됐습니다. 다음은 168쪽 사무용품비도 전년도보다 절약되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신축시 이전비는 홍제3동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제작 물품에 지금 북가좌2동에서 백만원에 자체 제작한 그런 장비를 이번에 신규로 각동에 제작토록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마찬가지 제세공과금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170쪽 케이블TV 시청료가 증가됐습니다. 2006년에는 2,500에서 2007년에는 7,700원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서 청사임차료 북아현1동 임시청사가 신청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감되었고요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절감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비는 북아현1동이 포함되므로 해서 금년도보다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원가가 13만원에서 23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차량유지비 선박비는 증액이 413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10억 7,400만원인데 금년도 보다 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동행정 업무여비에서 행자부 지침 의해 만원이 2만원으로 증액된 원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2억 3,9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7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174쪽에 연희3동, 홍은3동 신축기공식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억 3,010만원이 되는 것으로 금년도 보다 2,1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장학금사업에서 통장자녀 중학생이 5만 1,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잡았고 고등학생이 39만 3,000원에서 40만 9,200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75쪽 자활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전년도에 각 동에 10만원에서 금년에는 2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통반장 보상금에서 전년도보다 969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558명을 잡았다 금년도에는 555명으로 책정했습니다. 통장숫자도 3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전년도보다 1,197만 9,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원인은 봉급에서 5만 5,660에서 8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사항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29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76쪽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23억 385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0억 1,975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시설 부지보상이 다 됐고 건축비만 잡았습니다. 또한 홍은3동 청사신축은 시의 교부금을 받아서 지으려고 여기서 뺐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18억 6,17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금년에 통화민원발급기를 구매해 가지고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금년 역점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동자치운영 예산에서 12억 2,787만원으로 2억 29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02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지역공동체사업비를 금년도에는 1,500에서 각 동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4,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로 신규사업비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와 똑같은 900을 더 책정해서 동별 프로그램 발표회에 900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240만원으로서 자치센터운영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13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 원인은 자치운영 업무추진에서 200에서 100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에 5억 8,618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억 6,62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금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강좌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고 해서 권역별로 통폐합을 시킬 그러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봉사금은 480만원이 증가된 1,57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81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를 5개 센터에서 10개 센터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더 잡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와 똑같은 4,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304만 4,000원으로 이는 304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 원인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를 3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와 똑같은 2억 1,352만 1,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이 되겠습니다. 18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5,037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9,52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 주소 사업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새주소가 정착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주소가 번지 개념에서 도로건물 번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주민들의 많은 인식이 필요해서 여기에 8,900만원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도 저희가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1,400만원의 홍보비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규정으로서 금년도에 288만원입니다. 이것도 새주소 부여 인건비가 여비규정에 만원이 2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4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340만원 잡았습니다. 18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금년도에 요일제에 동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한데 대한 보상금이 적어서 최우수동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우수동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장려동은 10만원에서 20만원을 올렸습니다. 교육환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만 5,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여비는 72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만원이 2만원으로 증가된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치단체 이전비에 15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학교 지원비 15억으로서 전년도보다 본예산 금액으로는 2억 9,9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4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저희가 3,200만원으로서 3,01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융자금 이자수입이 466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19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8억 3,45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196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1억 5,292만 5,000원으로서 4,957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94쪽 세부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 497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10억 2,418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4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별로 삭감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 5억인데 메뉴얼에 의하면 계산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총액수가 얼마예요?

6억 1,0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6억 1000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네.

또 질의하실 분, 오성자 위원님.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새마을지도자 통장 자녀 장학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기준이.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책업무추진비 각 동에 30만원씩 책정됐죠. 27만원씩 내려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30만원인데.

10% 예산절감해서 그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들도 구청이나 동이나 다 마찬가지로 10% 절감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73페이지 보면 홍은3동, 연희3동, 홍제3동 청사 기공 준공식이 있는데 그 다음페이지 보니까 또 있어요. 그건 업무추진비로 기공식 준공식에 200만원씩, 이게 중복돼 가지고 기공식 준공식을 4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얘긴데 준비하고 행사에 200만원씩 들어가는, 준비하는데 200만원 들어가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으로 하면 한꺼번에 400을 잡을텐데 품목별로 잡다 보니까 준공식에 제품이라든가 오색테이프 다과용은 200만원으로 품목별로 잡고 일반운영비로 잡았고 떡 과일은 업무추진비로 잡게 됩니다. 성격상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비로 해서 200만원씩 4,2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지역공동체사업을 권역별로 실시했습니다. 5개 동으로 권역을 나눠서 300만원씩. 저희가 광주 문화동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사례를 보면 일률적으로 200만원 책정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사업은 20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통과시켜 주신다면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지난번 서대문경찰서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유관단체 대표들을 모여서 서장이 부임해 오면서 아마 역대서장이 부임해서 주민을 상대로 간담회를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다들 건의를 하셨는데 그게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예산은 서대문구에서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민들 요구에 답변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게 건의된 게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2억 5,000을 지원받아 가지고 32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된 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투자에 비해서 물론 예방적 차원이겠지만 1건의 실적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 절차가 끝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추가 20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가설치 요구는 3억원이 돈이 들어가고요 20대 1,500만원씩. 치안센터를 관제센터로 개조 운영하는데 8,000만원, 용역모니터링 전문인력 3명 요청에 5,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내부 구두방침을 득했습니다. 현재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상황실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까지 절도가 많이 안 잡혀서 괜찮겠지만 적발건수가 절도 1건으로 효과가 미약하고 타구 강남 같은 데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증가를 주춤하는 추세였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때는.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셨듯이 간담회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면 예산 편성과목으로는 시기상조로 늦었으니까 타구 사례 증가된 예산편성을 들어서 청장님한테 다시 구두방침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의원발의 감으로 해서 10대를 설치하고 관제센터 개조에 8,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 5,400만원은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의원 과목으로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했더니 청장님께서도 그러면 그 사항을 노력을 해 보라는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예산 말씀하신 대로 10대 하고 관제센터 운영비 8,000해서 2억 3,000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지났으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예산서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저도 1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박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감사때 지적한 거 아시죠. 25개 단체를 다 볼 수 없어서 온 자료를 다 검토했는데 인건비로 다 쓰고 있고요 심하게는 개인용도의 건강보험료, 개인 국민연금까지 지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계약서나 지출계약서를 그걸 넣으셔 가지고 어차피 내년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는 깎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내후년부터는 절대로 정산을 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급하지 않도록 미리 장치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158페이지 하단부터 159페이지 있는 서대문 콜센터 운영하고 그건

저희 과 사항이 아닙니다.

165페이지 홍보물 제작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 다음의 페이지 보면 주민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앞에 홍보물 제작은 플래카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 명목의 홍보물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쇄비가 나와 있죠.

이것도 인쇄물 제작단가를 산출명세서에 따라서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과대 계산돼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두배 이상. 이것도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 지적하신 대로 하시게 된다면. 그 다음에 17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통합창구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3개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지금 신청사인 북아현1동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창구 안내처럼. 지금 현재 있는 20개 동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개소로 시험운영되는 데만 우선 충정로동 하고 남가좌2동, 홍제1동, 민원이 많은 동부터 우선은 시범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만드는데 하나당 396만원 듭니까?

그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1동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것도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시민자치대학 내년에도 하실 것입니까?

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적은 5,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어저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과 저희가 또 평가회를 한번 실시해서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는 그러한 운영지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민자치대학하고 관계돼서 감사기간에 좀 많이 했었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 아까 다른 과에서 예산 봤을 때 강사료 같은 경우도 특급강사에게 우리가 지급하게 20만원이데요. 그 다음에 A급이 15만원, B급이 10만원. 그것도 3시간에. 아까 예산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자치대학 보니까 50만원씩 주더라고요 1시간당. 그러니까 꽤 많이 지급하는 건데, 물론 강사 수준은 명예교수들이 많아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셔서 그런데, 그런 거라거나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요구사항을 했었는데 그거 어제 하셨으면 그 데이터 나오겠죠? 그거 꼭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 즐겁다, 좋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주민자치문고 있습니다. 이거 4,500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아까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문고에 오는 민원인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애들 책 사는 거 같이 보고 놀이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분들에게 많은 효용성이 있는 주민문고인데요, 이게 저는 아주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요구사항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들어본 경우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은 많이 올리시면서 왜 이런 것은 그대로 가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4,500이 적으면 추경에 좀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때도 그러고 구정질문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가보면요 각 동마다 주민문고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21개 동이 똑같이 2페이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책 데이터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21개 동에 똑같이 2페이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10개 책 올라가는데 20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제가 체크해 봤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는지 일단 모르겠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우리 주민들이 하루에 방문객 수가 제가 볼 때 5만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하시면. 그러면 주민자치문고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상에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 동에 무슨 책이 있는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뭔지 이게 바로바로 되고 주민도서도 요구도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구도를 만들게끔 그렇게 기초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들락거릴 수 있고 글도 쓰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주민문고 데이터베이스도 빨리 주민자치과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운영상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준비를 해주셔야 그게 맞물려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이런 데이터는 엉망으로 돼버리면, 이게 엇박자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에 보면 승용차스티커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1,980만원. 승용차스티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에는 단가가 150원이었습니다. 1개당 앞뒤로 붙이는 게. 그런데 지금은 전자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기를 터널이라든가, 우리 서울시내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일제를 붙이고 운행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스티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리더기가 특수 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만 개면 내년에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할 사람이 2만대라는 얘기네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신규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할 대상 차량이 2만 개 정도 될 것이다. 그거 예상해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연료비에 보면 방역유류비라고 해서 1,362만원, 약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한테 나가는 방역 유류비입니다.

방역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경유는 연막소독비로 하고 휘발류는 일반분무기 소독입니다. 연막소독은 지양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급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5년간 의원생활을 해 보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무슨 거짓말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거짓말쟁이를 이 한 건으로 해서 5년 내내 거짓말쟁이 만드는 게 집행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몫으로 제거하다시피 해서 없애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고를 우리 과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세계 WTO인가 거기하고 경유를 태운다는 것은 암을 유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부 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직접 이렇게 강행을 할 수 있을까? 또한 공무원들이 광고를, 구청장님도 동행사에 나와서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연막은 하지 않고 분무 형식으로 어디선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거기에 그대로 앵무새처럼 왜 안 해 주느냐 왜 안 주느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는 영화 제목의 주인공 돼 버려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볼 때 필요치 않다라고 봅니다. 권고까지 내려온 걸 몇 년째 광고해 놓고 또 올린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하고 거짓광고를 또 할 수 없잖아요. 권장을 해서 돈을 줘서까지 다시 연막형식의 방역을 한다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가 아니라 확정지어서 잘못됐다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 몫으로 올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산림이나 녹지 이런 부분에 일부 분무기로 쓰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냐 해 가지고 일부 쓰고 있으니까 헤아려 주십시오.

산림에 방역하러 갈 때 각 동별로 나눠줄 수 있고 각 동별로 새마을 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전부 골목이나 낙후된 헝그리 타운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가서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산림에 뿌릴 것 같으면 이 항목에 올라오면 안 되죠. 산림에 뿌릴 것 같으면 토스를 저쪽 녹지과로 하세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길어지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서울시장 방문으로 인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월 1일부터 공보팀이 주민자치과로 편입이 되고 주민자치과 소관 사회진흥팀이 우리과로 이관이 되며 문화체육 시설팀이 새로 신설되어 기존 문화관광팀, 생활체육팀과 함께 4개 팀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예산 과목을 예년의 문화공보, 생활체육관리에서 문화관광 생활체육관리 공보관리로 세항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는 공보관리 예산을 포함해서 총 43억 1,477만 8,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12억 7,684 9,000원이 증가했으며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체육회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9억 8,000만원, 구립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1억 6,500만원, 옥천암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등 시설비가 새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예산은 총 21억 5,321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4,5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1억 273만 3,000으로 2006년도 보다 2,466만원이 감액됐으며 이중 일반수용비는 5,731만 9,000원으로 주로 기본사무용품비 또는 도서구입비, 청소용품 구매비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자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이진아 기념도서관 구립합창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있는 공공요금 758만 4,000원은 이동전화기 사용료, 관리문화재 전기료 등이며 기타 유통관련 업소 단속활동 급량비가 9만원, 차량 등 임차료가 764만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유지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로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통 및 현대예술 공연과 구립합창단 공연 등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150만원을 편성했고 유통관련 업소 단속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약간 감소한 3,174만원으로 이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문화관광 업무, 구립합창단 운영 등 2,754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5,391만 4,000원이 감소한 7,846만 2,000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2,00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보상금으로 5,107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지원 등 기타 보상금은 73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총 3억 6,2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산사음악, 연꽃축제, 서대문구민 노래자랑과 서대문문화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서대문문화원이 개최하는 행사내용은 책자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조선총독부 관보와 도서 및 전자책 등 도서 구입비를 5,12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예산은 문화학교 운영비 및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지원 등 민간 경상보조금 4,275만원과 그린역사 도서 페스티벌 민간행사 보조금 5,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9,275만원이며 옥천암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시비보조금 1억 2,75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은 11억 8,081만 2,000원으로 이는 형무소역사관 문화회관 이진아기념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써 2006년도보다는 1억 5,23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역사관 정화조 설비교체 및 독립공원 주변정비 기본용역조사에 따른 시설비 5,820만원과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부대비로 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진아기념도서관 물품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3,6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3페이지 생활체육관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총 예산은 2006년도 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난 15억 4,000원이며 이중 경상적 경비는 1,375만원이 줄어든 2억 5,142만 4,000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6,336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로는 사진용품 인쇄에 대한 인쇄비 인조잔디구장 수용비 등으로 2,45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조잔디구장 전화요금 생활체육시설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으로 해서 1,314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급량비 36만원과 차량임차료 800만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1,72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내역을 보시면 우선 다목적구장, 농구장,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인조잔디구장, 공중화장실, 게이트볼장 등 유지관리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올해보다 1,020만원을 삭감해서 구민 걷기대회 경비로 300만원만 내년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여비는 생활체육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편성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활체육 육성 업무추진 또 생활체육대회, 일본 스미다구 교류행사 또 여성축구단 대회 출전지원 등 경비로 해서 금년도보다 2,020만원이 줄어든 1,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 여비로 1,508만 1,000원과 스미다구 축구 교류, 자매결연 3개 도시와 체육교류를 위해서 외빈 초청여비로 1,811만 8,000원을 편성했고 또 체육교류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800만원과 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5,3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생활체육대회, 시장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6,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는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총 1,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시.구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강사료로 행사실비 보상금을 국.시비와 함께 5,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신규로 내년에 처음으로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북아현1동 철도부지상에 신기종 체육시설 설치비로 3,500만원과 또 체육시설물 보수비로 1,000만원, 홍은동 구립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1억 6,500만원 또 체육회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9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잔류염소측정기 및 생활체육행사용 물품구입비를 5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관리 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전액 경상적경비로서 총 6억 4,482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공보예산은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서 총 6억 1,734만 5,000원이 되겠고 또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6억 791만 5,000원으로 주요 용도로는 소식지 편집용 컴퓨터 운영비 150만원, 구청 각 부서에서 열람한 신문구독료가 3,139만 2,000원 또 서대문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비로 1억 3,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용 신문구독료로 3억 5,910만원 또 신문광고료로 3,850만원, 사진용품 구입비가 1,081만 4,000원 또 도서구입비로 2,10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비디오 촬영 및 제작비로 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동전화기, 유선방송 케이블TV 시청료 또 구청 홍보용 이미지보드 전기료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820만원 책정했고 또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42만원 또 신문기사 스크랩 직원 등을 위한 급량비로 21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홍보활동비로 2,000만원 또 공보관리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구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비용으로 140만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총 2,360만원을 편성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구소식지 독자투고료로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예기자 취재료로 108만원을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는 보도자료 제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240만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고, 다소 미흡하고 못 마땅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깊은 이해와 아량으로 편성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오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립문공원 주변정비 기본조사 용역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는데 국회 차원에서 1억 정도 예산이 되면 이건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죠?

네, 불용처분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도 그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던데요 그건 잘 돼야 되는 것이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 출연자 사례금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출연자 사례금이라는 출연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공연팀 이런 유명한 공연팀을 유치해서 행사를 치러보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출연자 사례금으로 저희가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가 보면 6회 정도 치러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107페이지 나온 것 보면. 그러면 6회 하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9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예산으로 총 3억 6,205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금이 주로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사음악회는 백련사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여기에 2,800만원 봉원사에서 주최하는 연꽃축제에 1,500만원 방금 말씀드린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 서대문구민 노래자랑을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해 보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게 9,500만원, 서대문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 예술경연대회 행사가 형무소 역사관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900만원, 문예지 발간하는데 950만원, 야외가족영화제도 형무소 역사관예술제 하고 병합해서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거기에 1,900만원, 제14회 구민휘호대회 이것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500만원, 제3회 찾아가는 구민음악회로 3,000만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문화유적지 탐방행사도 1,500만원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제6회 서대문사진공모전 행사에 1,000만원, 제7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예술제가 5,000만원 하게 되겠고요 구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도 예술제 영화와 같이 병합해서 하는 행사입니다만 이것도 500만원, 독서가족 신문 만들기도 형무소 역사관 예술제와 같습니다. 거기에 595만원, 청소년 교양강좌 하는데 360만원, 송년예술행사 금년에도 19일 하게 됩니다마는 이 행사에 2,000만원 신촌에서 민간단체 행사로써 신촌문화축제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행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들이 일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들은 호응도도 괜찮고 산사음악회 백련사에서 했던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라는 주민들 평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행사중에 어디라고 찍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부행사는 지양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행사를 고생해서 치러놓고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얻지 못하고 그런 행사는 하나마나한 행사다 이런 평가는 받지 않도록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문화체육과는 아마 변녹진 위원님이나 김정철 위원께서 굉장히 질의하실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하게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중복되더라도 더 계속해서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7페이지 행사운영비를 보면 2,150만원 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전통 및 현대예술 공연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돼서 2006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3회로 해 가지고 1,800만원을 900만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예산이 1,250만원이에요. 이건 아마 착오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요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에 작년에 300씩 3회로 해서 900만원하고 금년에 예산과목이 약간 바뀐 같은데요 작년엔 민간이전비 중에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만원이. 금년에는 이쪽으로 합쳐 가지고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중에 900만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을 겁니다. 금년에는 과목만 바꾼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짚어 보겠는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첫 번째 보는 게 전년도보다 증액됐느냐 감액됐느냐부터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액됐으면 왜 증액된 사유가 있는가, 감액됐으면 왜 감액됐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최종본에 나온 것하고 틀리게 되면 위원들이 볼 때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이런 선입견부터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건 작년에 어쨌든 위원들에 예술공연에 대해서 횟수를 줄여서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면 말 그대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삭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형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제가 볼 때 서대문구민 노래자랑 9,500만원 올라온 것 때문에 민간이전비가 1억 3,400만원 증감된 가장 큰 사유인 것 같아요. 처음 치러지는 행사인 것 같은데 제가 4년 동안 내내 통장노래자랑 때문에 매년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나 예산 다룰 때마다 싸워 가지고 겨우 겨우 막판에 삭감시키고 했던 건데, 물론 통장노래자랑 하고 구민노래자랑하고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는 나는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노래자랑에 9,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예산 조정할 때 반영할 테니까요 계획돼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항목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형무소 예술제는 작년에 3,500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촌문화축제가 3,000만원 동일한데요 산업환경과의 대신동 축제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축제로 하기로 한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다 통합은 안 시키고 원래 산업환경과에서 3,000, 3,000씩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안 했고 만약에 통합해서 행사를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행사는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일시에 하되 각 도 단체별로 행사는 따로 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시행하는 행사비는 우리 예산과에서 아마 포괄비에서도 별도로, 나중에 하게 되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는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그쪽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체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12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3,6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보면 신문구독료가 상당히 늘었네요. 특히 그중에서 방문민원용 신문구독료가 작년에 47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이 방문민원용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증액될 사유가 있나요?

각 과에서 구독하는 신문이 있는데 금년에는 100부로 부수만 늘렸습니다. 서울신문 33부하고 문화일보가 석간인데요 석간을 좀 필요가 있다는, 과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또 방문민원인도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문화일보를 67부로 해서 다소 부수만 늘렸습니다.

문화일보가 늘어난 건가요? 사실 여기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 위에도 쭉 나오다시피 구청장.부구청장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들을 보고 있는데 굳이 또 방문민원용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이것을 더 늘려야 되나. 위에도 사실 조금씩은 삭감을 좀 해야 될, 액수는 크지 않지만 삭감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늘려야 되는지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 다음에 주민용 신문 구독 해 가지고 상당히, 특히 서울신문 해 가지고 늘었는데요 여기 늘어난 산출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는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서울신문은 저도 동장을 해봐서 압니다만 각 동에서 통장하고 일부 반장들한테만 배부되다 보니까 서울신문을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돌리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반장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이 100부만 추가를 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을. 그래서 각 동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려고. 저도 동장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통장은 다 나가는데 일부 반장들은 왜 나는 안 주고 어떤 반장들은 주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서울신문은 100부만 늘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부를 늘리는데 그것 역시도 통.반장중에서 다 안 돌아가는 분들부터 하겠다는 것인가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틀린데 하여튼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배부되고 있는 현황하고 늘었을 때의 현황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변녹진 위원님.

문화체육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의 관심분야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아무튼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사를 제일 많이 잘 치르시고 그렇게 때문에, 그 행사를 기획하고 또 그것을 치르는 과정이 잘 돼야 되고 또 치르고 나서 평가 및 정산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제가 행사 관련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우리 쭉 봤습니다. 주로 몇 가지 행사 보고 그 다음에 서대문문화원 주로 봤는데 정산이 생각보다는 훨씬 미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로 아직도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어느 회사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하청을 줬으면 그 하청받은 회사가 1단계 더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까지 정산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부터는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장에서 담당직원들한테 제가 그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정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받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계획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테고 그래서 정산도 그런 식으로 받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궁금한 것 쭉 물어볼게요.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 연속간행물이 1,479만원인데 이게 어떤 간행물이죠?

잡지류가 되겠습니다.

매월 내는 것입니까? 몇 부 만드시죠? 매월?

137종이 나갑니다.

몇 부를 만드시냐고요.

137종 잡지가 나가고요,

종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강좌 안내하는 거예요? 연속간행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종류를 매월 몇 부씩, 이렇게 얘기해야 내가 이해를 하지 연속간행물은 내가 볼 때는 매월 나온다는 얘긴데 무슨 간행물인지 모르겠네.

월간지, 주간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30여종이 매월 구매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에서 보면 연습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600만원. 어디서 연습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문화체육회관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연습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월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연습 장소를 지금 아직 확정은 없습니다만 만약 외부에서 장소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주게 되고 아니면 우리 구청 대강당이라든가 또 지원봉사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 돈은 처리가 안 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보니까 그랜드피아노도 천사백 몇 만원 들여서 대강당에 놓데요. 거기 연습실 사용하면 600만원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같네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장소임차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를 하기 위한, 강좌를 하기 위한 임차입니까?

문화회관 장소임차료 600만원은 각 부서에서 무슨 행사 때문에 문화회관 대강당 소강당을 사용할 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관료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유통관련 업소 단속활동 있습니다. 어디 단속할동 하는 거죠.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계에서 게임기, 노래방 각종 유통관련 시설을 점검하는데 밤에도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단속활동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일지나 처리사항 조치사항 다 있겠네요. 그거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1년치만 보내 주십시오. 올해 것만. 109페이지 서대문 문화원 행사가 대폭적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1억 3,000정도 됐는데 올해 1억 8,000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행사도 있고 새로 들어와 있는 행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행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나 높여 서대문문화원 올라가 있는데

일단 작년 수준으로 문화원 행사는 맞혀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고 예산범위내에서 다른 특별히 유치할 만한 행사가 있으면 문화원 행사에다가 행사내용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내용은 큰 의미는 없고요 솔직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내용은 내년에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행사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가지 수는 많은데요 형무소역사관 예술제 할 때 병합적으로 하는 행사가 4, 5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번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종류 가지 수는 많은데요 이것을 종류별로 묶어서 행사를 병합해서 하다 보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도 제가 행정감사때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들 정산받아 본 걸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어요. 정산이. 그래서 과장님도 그러시고 문화원 담당하시는 분도 그것을 문화원에 돈 줘 버리고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돈 1억 8,000이 가는데서 어떻게 쓰고 또 쓰는 부분이 그 다음 단계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그게 돼야 그 행사평가도 할 수 있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책정할 때 아, 이 행사는 안 줘도 되는 행사다 판단이 되지 계속 작년에 1억 3,000 줬는데 올해 1억 8,000 주고 계속 올라가면서 행사는 계속 늘어나고 이게 안 되면 계속 행사비는 늘어나게 되고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꼭 챙기시고 담당 직원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때 보고 놀랐습니다. 돈을 주고 정산받나 싶어 가지고. 연초에 반기별로 나가죠. 돈이.

행사할 때마다 행사시점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반기별로 나가잖아요. 1월에 반 나가고 6월에 반 나가던데. 그러니까 그거 주는 걸로 끝내놓고 나서 행사에 대해서 정산을 반기별로 받았을 때 그게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내년부터는 내역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공식적인 산하기관에서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게 굉장히 미비가 돼 있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걸 문화원하고 얘기할 때 처음 집행할 때부터 각서라면 이상하지만 첨부할 때부터 돈 나갈 때 그거 안 하면 이거 행사 못하게 된다 이렇게 정산하면. 의회핑계 대세요. 의회감사 걸려 가지고 혼난다 이거. 핑계대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축제 부분은 결정이 안 돼서 예산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 아직 공식적으로 통합을 하기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내년 초에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각 축제위원장들 하고.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어도 구체적인 상세한 시행규칙 같은 것은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각 동네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차고 더 어떻게 보면 예산도 아낄 수도 있고 예산을 그 액수를 똑같이 쓰더라도 행사는 더 알차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비가 많지는 않은데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리면 감사기간에 구청 전체적으로 인쇄제작비 명세서를 받아봤더니 시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인쇄단가의 거의 2배 이상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하다 보니까 몇 개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과다책정이 돼 가지고 낭비요소가 많았습니다. 서대문구청을 다 뽑아보니까 인쇄제작 액수가 3억 5,000이나 됐어요. 그러면 과별로는 적지만 전체로 봐서는 장난이 아닌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과도 인쇄비나 제작비 같은 경우 상세한 산출명세서를 받으셔 가지고 신경써서 지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미다구 계속 나오는데 해외교류, 언뜻 스미다구에 관계된 돈 쓰는 걸 언뜻 계산해 보니까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스미다구에 올 여름에도 어린이 축구단 갔는데 그 정도 대우 받습니까? 스미다구에 가서.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만큼은 대우받고 왔다고 환대 받고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검도 117페이지 보면 일본 스미다구 교류행사해서 450만원 1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스미다구 검도교류 해 가지고 330에다가 1,100만원 그 밑에 내려가면 스미다구 축구교류 자매결연 3개 스미다구 어린이축구단 지원해 가지고 거의 언뜻 계산해 보니까 5,00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아까 총무과 들어보니까 상호원칙이 있다네요. 그렇게 대우받으면 이쪽도 그렇게 해 준다,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대우해 주면 우리도 그렇게 갔던 분들이 대우를 받는지

저도 엊그제 제주도 축구교류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30여명이 갔습니다만 정말 제주시장님 부시장님 다 나오시고 상당히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한 번 뿐만 아니라, 체육교류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행정교류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일본 스미다구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올해 갔다 왔던 어린이나, 검도같은 건 매년 합니까? 처음이죠.

금년에 처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 쓰미다구 구청에 가서 녹차 한 잔 딱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쪽 구청장이나 담당 의장님은 여기 와서 폭탄주에다 엄청 먹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호원칙에 의해서 접대받고 접대해 주는 걸로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구청장실에서 16종인데 저는 구청장실에서 과연 16종이나 되는 신문을 보실까, 그 바쁘신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구청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정보 차원에서 아니면 비서실에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종류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문 민원용 신문구독료 이건 진짜 문제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작년에는 33부였는데 올해 문화일보를 위해서 70부를 더 늘렸다, 100부를 했다. 이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강한 남자인가 해가지고 포르노성 소설 때문에 말이 많은데 왜 청와대나 다른 부서는 깎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청은 더 늘리는 것 입니까?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마찬가지로 서울신문, 중앙일간지 이거 우리 과장님이 다른 사람은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반장이나 통장들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반대편으로 보면 그런 것 주지말고 다른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른 거 해라 이런 의견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이건 저희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 집에도 옵니다. 그런데 저는 안 와도 좋다고 그랬어요. 다른 의원들은 모르지만 저희 집은 필요없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제가 보니까 24회로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70회로 예산을 엄청 많이 하죠?

금년까지는 각 과별로 편성돼서 광고료가 나갔는데요 내년부터는 전 부서에서 나가는 광고료를 전부 우리 공보팀에서 일괄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부서 것을 통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전체 신문광고료가 3,85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광고료가 중앙일간지입니까 어딥니까? 주로 나가는 게.

지방도 있을 수 일간지도 있을 수 있고 지역신문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도 올해 3개년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신문광고료를 어떤 신문에 언제 얼만큼 했는지 현황을 해서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손도 드시는데, 잠시 쉬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도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107쪽을 시작해 보죠. 구립합창단이 지금 몇 명이죠?

42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42명에 대한 위촉인들을 우리 구립합창단 단장을 빼고는 나머지의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합창단 운영에 지휘자, 반주자 보수 또 공연복 제작, 연습지원비로 해서 4,524만 5,000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회참가 지원으로 296만원, 또 합창단 정기연주회로 출연자 사례금, 홍보물 제작비, 공연소품비로 해서 1,44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 기준으로요.

거기에서 전체 비용과 우리 구립 주부합창단 42명에 대한 사례금은 얼마나 나갔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별도 자료로 보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 합계 금액과 세부적인 금액을 나중에 꼭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것으로 해서 다른 것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11쪽 옥천암 보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암이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까?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적지로.

사적지면 문화재가 아닙니다.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는 우리 서대문에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요 또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시.도 지정문화재 중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번호가 17번으로 보도각백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네. 그러면 시 지정문화재 17번이라고 하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시에서 능력이 안 되면 국비로서 관리가 되어야 마땅한데,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1억 5,000여 만원이라는 것은. 자꾸 재정재정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가 이것을, 시의 예산으로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1억 5,000중에서 대부분인 1억 2,750만원이 시비로 지원됩니다. 우리 구비로는 2,250만원만 부과되고요. 분담비율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밑에 분담비율을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12쪽 좀 봐주십시오. 또 화가 울컥 납니다. 112쪽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500여 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121쪽을 봐주십시오. 121쪽에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개.보수공사다 해서 9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동일성입니까?

네, 같은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맞는데요 이 9억 8,000만원은 자체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 가시면 수영장도 이번에 완전히 다 교체하고요 또 지붕도 보수공사 해야 되고, 예산이 좀 빠듯한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시설비가 9억 8,000만원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시설부대비는요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필요한 감독 여비 그 다음에 착공식 준공식할 때 필요한 부대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에 2년 전에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을 때 20억이다 30억이다 했는데 작년에 결국은 42억인가요? 그렇게 책정을 해서 했는데 아직도 1년이 지났지만 올해 공사를 준공목표를 했었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목 자체도 잘못됐지만 리모데링이라고 올려놨습니다. 540만원을. 그것은 착공비니 무슨 그런 비용이라고 하시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된 시설개.보수 비용 이것도 하나의 리모델링비에 포함돼 있어야 할 게 또 올라와서 9억 8,000의 적지 않은 돈이 올라왔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하는 도중 또는 내후년쯤에 2008년 정도 이 돈을 쓰여질 돈일텐데 이 돈을 우리가 현재 줬을 때는 전용이나 이용이 안 되지 않을까 또는 불용작업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소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년도에 작년 재작년에 예산편성 했던 건데 물론 시비 구비가 편성돼서 예산이 집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문화회관쪽에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체육회관은 아니고요 문화회관쪽의 전면 개보수하고 문화체육회관과 문화회관 사이에 옥외공간을 옥내로 지붕을 씌워서 만드는 그런 공사가 주요 내용이 되고요 이번에 올라간 9억 8,000만원은 주로 체육회관 쪽에, 거기 보시면 대체육관 지붕이 얼마 전에도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비가 오니까 바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는 지난번 행사때 직접 가서 봤는데 벽돌이 다 낡아 가지고 발을 베고 피흘리는 그런 것도 제가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육회관 리모델링보다는 개.보수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예산편성 내용은 문화회관 쪽에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그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 본 위원이 거기서 14년 되었는데 처음서부터 회원이고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다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체육회관 별개의 리모델링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렇게 이원화해서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을 하는지 그게 큰 건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단순화가 돼 있어요. 벽면화 박스화에 거기에 무슨 보수정도인데 이렇게 된다면 약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체육회관 별개 문화회관 별개 이런 형식 또는 통합적인, 어느 곳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어느 곳은 체육회관 시설물 리모델링 이원화 돼서 묘하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일반구민들께서 이해를 하실까 싶습니다. 저 역시 이해가 덜 가고 지금 체육과장님께서 우려하신 어린이가 수영대회 할 때 타일 바닥에 발을 베어서 피를 철철 흘리는 거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한 13년 돼서 낙후되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러나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하면 문화, 체육 여기는 이제까지 구분하지 않던 것이 구분이 되어 버렸는데 구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인데 대비를 하셔야 되고 얼마만큼의 시설을 리모델링을 잘하기에 60억원이 양쪽으로 잡혀서 그 정도 들어가야 하나. 금은보화로 치장을 할 것인지 나 홀로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서 공사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보기로 하고. 121쪽과 123쪽을 봐 주십시오. 현재 저는 신문구독으로서 청내 신문 구독료와 홍보물 일간지, 주민용 구독 신문광고 기타 월간지 해서 서대문에서 신문 구입비에 5억 7,700여 만원, 큰 것만 잡았을 때 6억원의 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이 타당한가 우려스럽고 또 특정신문 서울신문이라는데 1억 7,280만원이라는 것이 타당한가. 제가 추려놓은 게 있는데요 거의 구청에서 지방지와 중앙지 이런 것을 전혀 안 쓰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제 논리로 얘기를 하자면 실질적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자립기반을 한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 시작된 부분이 지방자치화가 도입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도와준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일반기업에 배가 불러서 다 먹지 못하는 서울신문 같은 대기업에, 기업에 어떻게 이런 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 없다 없다 하는데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니까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지금 신문광고료 오히려 늘려서 자립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지 매일 먹이를 주면 먹이 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먹이 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6억이 넘는, 전체를 다 따지면 6억이 넘습니다. 신문에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을, 그거 40%만 가지고도 먹이를 주지 말고 광고를 줘서 자생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줘야지 이 힘 저 힘 비례 힘 하다가 나중에 서대문구 2,000억 예산이 언론에 다 뺏기겠어요. 이건 답변이 필요없네요. 과장님이 답변할

이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각 구청 구독량을 다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중간수준 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500부 600부 1,000부 가까이 보는 데도 있고요 또 안 보는 구청은 전혀 없고요. 어느 구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지 않은 구청 관악구청이 있습니다.

관악 119부 보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전화해서 통화했을 때는 제로로 나오던데요. 관악구 전혀 안 봅니다. 여기 딱 통계가 있습니다.

중앙지 한달 전에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전년도에 전체 문화행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2006년도 문화행사 예산이 집행한 걸 보니까 총 3억 4,902만 4,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년음악회도 한 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라 하면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다 모든 게 문화행사잖아요. 그 비용 전체를 얘기하신 거예요? 체육도 문화행사입니다. 모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체육행사 그래서 문화체육 아닙니까? 그 행사비용이 전체가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 중요한 얘기니까 잘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알기로 각종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체육대회지 그걸 행사로 본다면, 물론 행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잘못 돌아올 수 있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구청장이 각종 체육대회 종목별로 직원에 지원한 금액이 2006년도에 5,15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 1,000만원 정도밖에 문화체육행사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행사 비용에 여러 가지, 독립영화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각종 출기념회다 도서제다, 무료 영화상영이다 이런 모든 비용,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했던 모든 비용이요. 경상적 경비 빼고요.

그러니까 팀별로 얘기하면 문화관광팀에서 주최하고 또 문화원이나 각종 민간단체에서 주최에는 문화행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연꽃 축제, 산사음악회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한 조각 나눔축제, 신촌 새터문화축제 또 우리가 학교행사로 지원하는 게 연북중학교 문화행사 또 고은 은행나무 축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또 구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이런 순수한 예술행사로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종목은 별도로, 행사로 안 보고 하나의 체육대회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산편성을 찾아보니까 현재 전년대비 130%를 넘을 수 없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문화 전체 비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술성도 전년에 20회를 했다면 올해 23회 또 22회를 했다면 26회 그 정도의 연속성 행사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선관위에서 제가 받은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속성 행사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지난 1월 22일 받았습니다. 정부의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건 86조 3항에 문화체육, 문화행사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횟수가 전년 대비 분기별 실시 횟수로 해서 전년도에 2/4분기에 20회를 실시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2/4분기에는 26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예시까지 내려보내 줬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행사의 기준 항목을 잘 좀 짚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받아가고도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겠다는 것이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긴지.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꺼내지 못 하는 것이 위원장이 이러면 다음에 과에 가면 커피도 안 줄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보다 행사는 금년보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별로 할 말은 없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A4용지 싸게 사네요. 누가 구입합니까?

10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담당자한테 물어봤었으니 이게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구입하는 원가가 한 상자에 13,585원인데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385원으로 잘못 오타가 나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문화체육과 담당자가 200원 싸게 구입을 해요. 그래서 나는 문화체육과 담당자한테 A4용지를 공동구매를 하게끔. 오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오타는

예산팀에서 내년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립합창단 예산을 보니까 총 구립합창단한테 들어가는 게 7,5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개인당 180만원 정도 저희의 얼굴이니까 좀더 드레스도 맞춰드리고 하는데 개인적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회비정도는 내는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걷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도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 아닙니까? 참가자들 구에 대한 이미지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저도 봤어요 구립합창단들 은평 마포 몇 개 합창단들 하는 거 봤는데 정말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 얼굴인데 다른 데보다 조금 노래 못하고 옷도 꾀죄죄하게 입으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건 잘, 예산 1인당 178만원 잡혔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110페이지 보면 제3회 찾아가는 구민음악회를 또 하신다고 3,000만원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300만원씩 증액을 하면서 해 놓으신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찾아가는 음악회가 금년에도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공간에서 사람 숫자를 채우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개최됐지 않냐 그런 비난을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행사를 행사답게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밖에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안 갑니다.

금년에 300만원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작년에 2,700만원은 부대 조명비 음향 이런 출연료로 2,700만원이 됐고요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에 부족해 가지고 홍보 이것은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홍보물 제작비까지 300을 포함해서 3,000으로 늘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재즈 가곡 파트별로 열린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구민음악회를. 저희들 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홍제천 축제가 있습니다. 3일 동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찾아가는 구민음악회하고 비교해 봤어요. 2,700만원 들여서 한 음악회하고 작년에 홍제천 축제 얼마 지원했는지 모름지기 제가 알기에는 1,500인가 1,700인가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것하고의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저도 홍제천축제는 직접 가 봤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명지대학교에서 한 것은 제가 발령나기 전이라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홍제천축제는 그런대로 사람도 많이 모았고요 행사하는 걸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 행사 자체가 나빠서 잘못해서 내년에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란 게 너무나 홍제천축제 신촌축제 북아현 웨딩가구축제 여러 가지로 개최하다 보니까 상당히 산만적이고 또 외부에서도 무슨 서대문에 축제가 많냐 그런 비난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행사를 신촌쪽에서 하는 행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가지 행사를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하는 지역축제는 안 하는 걸로 내년까지는, 그런 추진 방향에서 일단은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홍제천축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쪽 신촌쪽에 통폐합을 해서 널리 널려져 있는 축제를 한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통폐합 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주민의 호응도가 낮은 건 관두고 잘 되는 건 더욱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만약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내년에 장소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년에 남가좌동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제동 쪽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실질적인 찾아가는 음악회기 때문에 지역별로 찾아다니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홍제동 쪽에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행사를 개최해 보는, 지역적으로 순환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를 줄이자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신촌 쪽에 축제가 있으면 음악회가 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안 맞아요. 이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축제를 줄이자는 얘깁니다.

축제는 한 가지입니다. 신촌축제로 통합이 되면 4가지 했던 행사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가칭 신촌문화축제로 한다든지 해야 할 겁니다.

그 정도하고요 111페이지 그린역사도서 페스티벌 해 가지고 민간행사 보조 1/3만 보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비는 5,000만원 편성했고요 시비도 5,000만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행사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책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접된 마포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호응도도 좋았고 행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됐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색다르게 행사를 추진해 보자 해서 책의 날을 맞이해서 내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정도로 해서 사전행사로 역사 도서 만들기라든가 독후감 쓰기라든가 본 행사에서는 전시행사 체험행사 현장에 견학하는 행사 또는 동아리들이 나와서 하는 공연을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죠

우리 구에서 처음하는 행사입니다.

처음 하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모든 행사가 홍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정말 주민들이 모르는데, 주민이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정말 구민음악회가 실패하는 요인이 홍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몇 가지 처음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꼭 좀 챙겨주시고요. 117페이지 보면 스미다구 얘기가 우리 변 위원님도 해주시고 몇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스미다구에서 축구, 검도, 어린이 축구단, 자매결연 체육교류 해가지고 또 3개 도시가 있고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여기에 치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이 축구단 축구 교류는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부턴가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한 번은 우리가 가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일본에서 저희들을 방문하고, 어린이 축구단 교류인데요 내년에 검도까지 한번 추진해 보자. 이것도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어른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 검도 교류도 해보자 하는 건의가 있고 해서 처음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교류를 해 보고 효과성을 검토하고 판단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라면 후년에는 안 하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검도가 추가로 과목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검도협회에서 쫓아올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문화행사는 많이 하고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정말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끼니를 못 때우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호화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런 돈을 또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화행사는 신설로 해 가지고 검도도 좋고 스미다구 가서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소화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그 때 다시 활성화시키더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교류하는 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 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검도 교류는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어린이들이고요.

121페이지 보시면 잔류염소 측정기 수질검사용이라고 1대 100만원 들여서 사시려고 그러네. 이거 언제 사용하고 1년에 몇 번 사용하시려고 그러죠?

이게 수영장 수질검사에 필요한 기구 같은데요 저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영장 수질검사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데요 좀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측정수치가 정확지 못 해가지고.

그러면 그 한 대 가지고 처음부터 여태까지 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해 주셔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알차게 준비해 주시고, 박운기 위원님 질문 한번 더 기회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질문이 아니라 위원님들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한 점이 있어서. 웬만하면 제가 이번 들어서는 과장님들하고 토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막 토론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토론하는 게 100번 낫지 마이크 잡고 토론한다고 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서 웬만하면 토론을 안 하려고 참고 참고 참았는데, 김정철 위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답답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중에, 어디 서대문의 축제가 신촌 문화축제 하나입니까? 산사음악회는 축제 아니고 연꽃축제는 축제 아니고, 따지고 보면 다 축제 아닙니까?

저는 지역축제를 의미를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찰에서 하는 행사는 지역축제로 안 보고요 지역 주민들이 실제 참여하는 행사로서 지역축제로는 저희가 홍제천 축제하고 신촌축제, 북아현 이렇게 어떤 지역 지명이 들어가는 행사를 지역축제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여튼, 나는 축제가 됐든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그 알맹이가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가서 즐겁게 하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이름이든 상관이 없다고 봐요. 단지 운영중에 보면 북아현동 이쪽은 과거부터 한쪽 지역에 몰려있는데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참 불필요하다 라는 게 지난 번부터 계속 공감대들이 쌓여서, 과거에는 또 이런 건 있었죠. 예전에 소선거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합의가 안 되고 자기 동네 챙기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다가 하여튼 얘기들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무소예술제 같은 경우에 우리 서대문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3,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들여서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제천 축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따지고 보면 축제가 대부분 이쪽, 서대문 갑쪽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그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그리고 홍제천이 복원공사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속에서 간 것인데 사실 홍제천 축제가 변질됐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홍제천이라는 공간에서 가수들이 나와서 막 떠들고 하는 축제는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계속 복원되는 과정 속에서는 거기에 맞는 역사성과 의미를 갖는, 환경 또는 역사에 맞는 테마를 갖는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속에서 사실 진행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들이 상의해서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나가서 상의해서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요, 똑같이 다시 한번 서대문구민 노래자랑은 분명히 그 계획서를 정확히 주십시오. 아니면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며 정말 이 예산이 9,500만원씩이나, 다른 것하고 굉장한 형평성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 3,000만원 4,000만원이라는데 구청은 5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혼자 가지고 계신 마인드나 생각은 딱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각자 각자 위원님들한테 쏙쏙 들어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나 자료로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과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료를 깔아주신다면 아무래도 이해력이 있고 또 이것을 이해를 받아내는데 빠를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금년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타구의 사례도 검토해 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랑구에서 중랑천 둔치에서 했다고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2억 정도, 물론 예산은 100% 지원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은 9,000만원인가 지원됐고 나머지는 협찬을 받아서 2억 정도 예산으로 대성황리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지금까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가수들 연예인들 불러다가 보여주는 행사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떨어진 것 같고요 실제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걸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 행사가 예산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동네별로 예선을 거쳐 가지고서 최우수상이 나오면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내년 구민의 날 맞이해 가지고 결승을 벌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준비해 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따지고 보면 똑같이 지난번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노래자랑 하겠다고 동별에서 하다가 예산도 아마 편성됐었다가 불용시켰던 걸로 알거든요. 통장노래자랑을 각 동에서 예선도 거치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적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 같고요 하여튼 나는 예산을 9,500만원씩이나 올라올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올라왔던 자체가 이해는 안 갑니다.

대략적인 안은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9,500만원 확정된 내역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걸 자료로써 완벽하게 까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고자 하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도 많은데요 그걸 밑에 내려가셔서 복사를 해 오세요. 그거라도 복사해서 이해를 돕고자 해야지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자료를 그것만이라도 복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체과가 여러 모로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111페이지 도서 및 전자책 구매로 해 가지고 4,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진아도서관 그쪽에. 제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하기 전에 이진아도서관을 몇몇 의원님들 하고 가서 한 시간 정도 구경을 했습니다. 열람실 올라가다 보니까 서고에 책이 텅텅 비어있던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사실 도서관이 1년 예산이죠. 도서구입비가 4,5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 또한 예산낭비, 다른 분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4억 5,000 정도는 돼야 도서관으로써 되는 건데 4,50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체육과 내부에서 행사성 이런 걸 하나만 줄여줘도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고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구입비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같은데요 이진아 도서관에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4,500 정도 되고요 시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비 지원금 3,500만원 정도될 것 같습니다. 보태면 1억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진아도서관 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 주민문고 여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남가좌동 가좌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거기도 도서구입비가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진아도서관 한 군데만 몰 수 없고 저희들이 언젠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 1억 8,000 정도가 전체적으로 도서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도서구입도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일원화 구입을 하다보면 다만 천권이라도 같은 예산가지고 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더 있어야 되고 주민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주민자치과 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도 늘려야 자치센터에 와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애들 데리고 와서 책이라도 읽고 할 수 있는 놀이터 노릇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다른 낭비는 아니겠죠 소모성으로 지나가는 행사 하나만 줄여도 주민문고라거나 서대문역사관에서 하는 자료, 이진아도서관 자료 이런 걸 내실있게 준비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십사 이런 의견이고요. 113페이지 보면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전기물레가 뭡니까?

어린이 강좌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 같은데요 도자기 만드는 기구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예산 나오면 과장님 체크 안 해 보십니까? 답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자기 강좌에 필요한 어린이들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로 자동으로 돌아갈 때 쓰는 게 없어서 구입하겠다.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건 다 지적했으니까 저는 생략하고요 홍은동 구립테니스 제가 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타당성 있는 공사입니까? 인조잔디로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비가 오면 도저히 운동장이 질퍽거려 가지고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테니스장입니다. 관내에 테니스장 3개가 있는데 금년에 하나만이라도 잔디구장을 조성하자 해서 예산반영 해 놓은 겁니다.

이거 사용료 냅니까? 무료로 개방하는 겁니까? 구립이면 무료입니까?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하면 수입도 늘어나겠네요. 비올 때도 와서 치고 그러면. 인조잔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에 천정을 해야 할 텐데 잔디만 깔아서 비 오면 못 치는데요. 인조잔디만 깔았다 해서 비가 오면 똑같이 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비가 우천시나 눈이 오면 맨땅으로 돼 있으면 도저히 들어 갈 수 없고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면 얼마든지 공은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조잔디로 물이 질퍽질퍽 하는데 테니스 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게 하려면 과장님 답변대로 비가 올 때도 칠 수 있고 눈이 올 때도 칠 수 있게 한다면 천장까지 같이 해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치가 홍은1동이라면서요.

홍은1동 미미예식장 뒤편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문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하시려면 비가 올 때도 칠 수 있고 눈이 올 때도 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테니스 몇 년 쳤거든요. 위에 천장이 있어서 비가 없어야 돼요. 비가 없어야 되지 인조잔디라고 해서 물이 전혀 없지 않거든요. 철퍽철퍽 하거든요. 거기서 테니스 못 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타당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비가 올 때야 맨땅이든 잔디구장이든 운동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맨땅일 경우에는 배수 자체가 안 되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금을 뿌릴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배수상태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용을 며칠간씩 못 하고 그러니까 일단 잔디구장으로 해 놓으면 좀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하려면 우리 의도대로 진짜로 비 올 때나 눈 올 때 사용하려면 천장까지 해야 되고 벽도 해야 되고 제대로 예산 편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거 안 해야 돼요. 잔디구장에서 절대 못 칩니다, 테니스. 쳐보십시오. 비 오면 절대 못 쳐요. 케미칼 코트도 사실 치기 힘들어요 비가 와버리면. 그런데 이거 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못 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천시를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면 천장 작업을 해야 돼요, 예산을 더 들여서.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보류가 돼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 올 때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을 뿌릴 수가 없고 또 배수상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부식되기 때문에 소금을 뿌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하면, 물론 비 올 때 치기 위해서 잔디구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잔디구장 테니스장이 많이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거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아니 하는 건 좋죠. 저도 테니스 좋아하니까 잔디구장 좋은데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얘기가 비 올 때나 우천시에 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반 클레이 코트에서도 비가 그치면 사실, 제가 그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테니스코트를 얼마 전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30년 전에 지었어도 테니스코트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배수 잘 되게 숯 넣고 다 합니다. 소금을 뿌릴 수 없는 것은 아마 배수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비가 오나 안 오나 제가 볼 때는 잔디코트를 깐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저의 질문 의도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1년 365일 진짜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예산 편성을 더 해서라도 해야 되고 단지 우천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쓸데없는 예산이다, 제가 볼 때는. 테니스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인조잔디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못 치니까 천장합시다, 또 예산할 것 같아요. 미리 장기적인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천장까지 할 수 있게끔, 천막을 하든지 진짜 완벽하게 테니스 치게끔 해서 사용료도 더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비 오면 잔디구장 절대 사용 못 합니다. 클레이 코트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어떤 계획성 있게 하실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잡혀서 하시는 거죠? 이것도 조사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획표 있습니까? 1억 9,000이나 되는데.

체육시설물 개.보수 하고 휀스 설치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용한 사람들 설문조사 해 보고 타당성 조사 해 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안 해보고 의견이 있으니까 그냥 과장님이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까?

염분을 뿌려서는 도저히 안 되는 장소이고 또 테니스를 거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 관리하려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잔디구장을 깔이어서 제대로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조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현장에 가보고 또 계획성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저도 테니스 참 오래 쳤거든요. 그런데 클레이 코트 같은 경우 다 소금 뿌려서 하고 밑에 배수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도 비 오면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복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에 제가 가보지를 못 해서 어떻게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타당성조사나 설문조사 없이 그냥 그쪽 의견만 듣고 이렇게 1억 6,000이라는 돈이 편성된다면 저는 지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현장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에 있는 문제니까 현장답사가 필요하면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따로 시간 여유를 내서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의사담당께서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가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갔으며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문화체육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힘든 자리입니다. 어렵지만 오늘 신고식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정담을 나누시자고요. 121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생각할수록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은 서대문구 재산이죠? 그리고 체육회관 리모델링은 은평구 재산이죠?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가면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안 돼요. 9억 8,000이 아니라 98억이라도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 거기는 잘못 걸어가면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크게 다칠 수가 있고 13년 14년 동안 단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임자인 4대의 의원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문화체육회관으로 봤지 문화회관 따로 체육회관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일을 잘못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좋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정신을 윤택하게 만드는 유일한 사업이 문화체육과이고 거기에서는, 문화는 만드는 문화와 지켜내는 문화와 그리고 지켜나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어떠한 일에도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기본 생각이고 그렇게 앞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서에서 잠시 살펴본 바로 잠행되고 잠수를 타고 있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선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노남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1일 사역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3,725만 4,000원중 순수인건비 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1일 사역인부 인건비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각종 부담금 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는 총 3억 5,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복사기 수리비, 모사전송기 수리비, 관보구독료, 직인 제작비로 1,029만 8,000원, 서대문 콜센터 운영비 6,831만 2,000원.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콜센터 운영을 위한 용역비 4,831만 2,000원, 상담응용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서식인쇄비 1,329만 5,000원, 민원실 도서구입비 15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실 조경박스 중대형 화분구입비 300만원, 양란 오브박스 구입비 60만원, 화분 보식 유지관리비 24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534만 7,000원, 구 기록물 관리를 위한 상자 및 표지구입비 361만 5,000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자동차 등록증 용지 등 전산용지 구입비 611만 3,000원.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공구 구입비 18만원, 프린트, 팩스 복사기 잉크 등 소모품 구입비 등 2,197만 8,000원, 호적 재제부 전산입력 비용 2억 1,626만 8,000원. 다음은 일반 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9,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업무 배상공제 8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1억 8,859만 1,000원.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실 및 종합서고 무인경비 수수료 303만원, 현장민원실 및 종합서고 전기료 240만원, 이동전화 사용료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중 운영수당인 행정정보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일반운영비중 민원담당 직원 동절기 하절기 피복비로 3,3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현장민원실 및 자동차등록 업무추진 급량비 36만원, 신촌현장민원실 임차료 8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복합인증기, 현장민원실 현장유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66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호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민원봉사과 친절업무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6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포상금중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26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치단체중 이전비중 자료관 전산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90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자동차등록 번호판 철제 보관함 제작을 위해서 2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냉풍기 구입비 1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작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서 꼭 필요한 경비와 법정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절약하며 주민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남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는 크게 다른 예산은 별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158페이지 서대문구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콜센터 구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민원실 운영현황으로는 기능직 공무원 2명이 현재 3대의 대표전화를 가지고 1일 평균 400여건의 콜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순민원과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회피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거의 대부분이 해당부서를 연결하는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고 주민욕구도 증대됨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전문상담을 위한 DB구축이라든가 인력이 미비한 실정이며 주민들이 전화를 연결시에는 3번이나 4번 정도 연결을 해서 그러한 똑같은 질문을 주민들이 해야 되는 형편, 그 다음 연결의 어려움이라든가 불친절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 대부분이 전화의 6, 70%가 단순민원이라든가 업무처리 요령, 구비서류 상담을 요하는 전화응대로 인해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부천시청이 전문상담원 15명과 2년 동안 10억원의 설치비와 연간 4억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금년 2월에 개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이 전담인원 15명으로 연간 인건비 6억원을 들여서 금년 6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부처가 서울시청과 마포구청, 양천구청, 송파구청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전국 행정기관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연결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중앙콜센터를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콜센터 구축하는데 따른 기대효과로는 고객들이 행정기관을 접촉하는 수단 중에서 7, 80%가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전화는 행정기관의 필수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를 구축을 통해서 서대문구청만의 차별화 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세분화 된 정보를 DB를 구축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전 DB를 통해서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서 단순 민원은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만족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고 직원들은 각종 전화로 인해서 그 고충에서 벗어나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상담원을 두겠다는 거죠. 용역비 보면 2명이 돼 있는데 이 2명이 매년 가겠다는 거죠.

사실은 일부 아웃소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업무를 밖으로 해서 전문상담원에게 내줘서 전문상담원을 두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보고에 기능직 2명 얘기했는데 두 분은 어떤 역할로 빠지게 되나요.

총무과에서 기능직 중에서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 배치에 의해서 일반기능직들입니다. 전문기능직들이 아니고요.

대충 설명을 나름대로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 점은 있고요 조금 더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서대문 콜센터를 갑자기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우리 박운기 위원이 질의를 잘 해주셔서 자료를 좀 받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봐주시면 160페이지, 제가 모르는 사항이어서 배우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적 재제부 전산입력 해 가지고 아마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중의 거의 3분의 1을 쓰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재제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2002년도 8월 20일자로 우리가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종이로 된 호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대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현재 21개 구는 거의 끝났고요 우리는 호적 인구가 많아서 이것을 총 3년 간에 걸쳐서 한 7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난 번에 썼던 종이 호적을 전산화 시켜서, 지금은 팩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전산화가 다 끝나면 그것을 바로 파일로 받아서 전국적으로 호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지금 2억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3년간 해서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종이 상태로 있던 것을 지금 디지털화 해 가지고 스캐닝 해서 보관한다는 얘기죠? 파일로 보관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오성자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신촌 민원실, 제가 홈페이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꽤 있더라고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익근무가 2명인가요?

현재 직원이 둘이고 공익근무요원이 셋 해서 5명이 전부 다섯 사람이 2교대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일 건수가 267건 해 가지고 연간 5만건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수는 참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불친절하고 담배 피우고 있다가, 거기 텔레비전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텔레비전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보고 있다가, 민원에 들어온 것을 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다행히 우리 구청 직원 얘기는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요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더구나 신촌역사에 나가신 분들은, 공익근무요원이면 진짜 말투나 행동이나 자세라거나 이런 게 굉장히 친절해야 되고 서대문을 대표해서 민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민원이 올라오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읽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경고 조치를 하시든 제재를 해주시고 또 추가로 근무요원들 교육 좀 잘 시켜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익이 어느 부서나 문제가 많은데요, 공익이 공익이 아니라 공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전체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서정수 위원장님께서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해서 공익요원들이 번호판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면서 굉장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업무보고때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달라진 것 있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소도 결정이 됐고, 그래서 보니까 춥고 어두울 때는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빨리 대처해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구청 주차장 쪽을 활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한쪽으로요?

네, 주차장 쪽을 3개 면으로

그러면 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 보시면 민원실 조명박스하고 양란 부품박스 구입 유지비 해 가지고, 밑에 화분보식 유지 관리는 전문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중에 한 명을

전문보식을 업체에 맡겨서 거기에 있는 화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꽃을 보식하고 해서 꾸준히 연간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건 지금 전문인한테 월 20만원에 용역을 준 거네요.

네.

160페이지 보시면 문서발송 우편료가 있습니다. 1억 8,800인데 거기에 반송료가 1,500원씩 해 가지고 890통씩 매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통당 1,500원씩 내는 것입니까?

네, 우체국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반송되는 것만 반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반송되는 것만 반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송이 상습적으로 되는 것은 이것을 추적한다든가 보내지를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600만원이나 반송료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반송이 구청까지 반송되는 요금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통해서 우체국에 매일 반송되는 것을 명기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동에 순시하는 차량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행정은 만약에 수취를 하지 못 했을 경우에, 특히나 세무분야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이 못 받았을 경우는 공시송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해서 그것을 송달한 것으로 본다든가 해서 차후에 법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사실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파악해 보면 10건 중에 한 건 정도의 소송에 대비해서, 그러나 어느 것이 소송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반송료로 해서 근거자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에 1억 1,500입니다. 대단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세금을 발송하는데 얼마 이상은 일반우편물로 보내고 얼마 이상은 등기로 보낸다 그래 가지고 얼마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례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만원 이하는 일반 등기 5만원 이상은 등기 해 가지고 등기의 예산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다만 2, 3,000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주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1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증지판매 수입이 있어 가지고 쭉 밑에 있습니다. 인증기 수입도 있는데. 인증기 수입은 꽤 되는데 증지판매 수입은 30만원 안 돼요. 이유가.

이제 인증기로 거의 대체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 부분에 전자결재민원 수수료 해 가지고 기타수수료가 1억 8,000만원 줄었습니다. 수수료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7월 1일자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수입이 1억 9,0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자결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난 걸로 생각이 들어서 왜 줄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입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도대체 들어오는 게 얼만지. 2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태료 및 변칙금 수입해 가지고 민원봉사과 관할이 호적 과태료, 위에서 주민등록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게 민원봉사과 과태료죠. 밑에는 다른 부서고요 또 밑에 다른 거 있습니까? 봉사과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5년도 결산을 보면서 제가 결산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05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은 10억 8,000정도가 잡혔는데 실제 수납액은 16억이 됐더라고요, 2005년 결산을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1,100만원이고 결손처분 된 게 꽤 돼요. 여기에 민원봉사과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항목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목별로 크게 돼 있어서. 그런데 결손처분 되는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6억 5,000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항목으로 봐서는. 민원봉사과는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산을 안 봐서.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과연 타당하게 잡혀있는 건지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지 못한 제도라고, 특히나 호적이라든가 자동차 과태료를 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과태료를 주미들이 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는 주민들의 자동차가 기일내 주소이전이라든가 명의변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과태료인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부과된 그대로 하고 가끔 가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 됩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 입장으로서 이 수입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이해가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잘 알려져 가지고 과태료 내는 주민들이 없어야 좋겠죠. 어쨌든 1억 9,000 정도 올라가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봉사과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놨을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업무상에 있어서 체크해 볼 부분이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과시간 지나서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구성은 민방위 관리비가 6억 9,773만 5,000원과 재난관리비 2억 9,981만 7,000원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중에는 국비가 387만 6,000원, 시비가 1,043만 4,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9억 9,7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7,49만 5,000원 대비 2,7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의 내용중에서 총괄항목과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운영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4,158만 4,000원이며 456페이지 피복비가 220만원, 을지 연습 참가자 및 민방위교육 훈련감독 등 급량비가 1,157만 5,000원, 민방위 교육장소 사용 임차료가 2,000만원입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을지연습 등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2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등의 보상금이 4억 4,21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의 행사실비 보상금이 520만원. 458페이지 민방위창설 표창자와 을지연습, 유공자의 표창 부상품 등 기타 보상금이 775만원. 그리고 459페이지 통.대장 교육비,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여비 등이 1,81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생방 장비 구입비가 532만 5,000원 그리고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위한 사이버 민방위교육훈련 관련 전산개발비가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 도서구입비, 복사용지 등 구입비,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등 비용 등이 3,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련 순찰 등 국내여비가 480만원, 재난관리, 안전문화운동 등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비가 30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안전점검비가 1,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463페이지 저소득가구에 대한 단독경보형 화재경보기 설치비용이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1억 9,6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전직원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재난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사실은 예산 특별하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에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56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홍보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사이버에 홍보하는 거죠?

민방위교육을 우리가 1년차에서 4년차에 교육을 4시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직접 교육장에 오지 않고 사이버교육 전산구축을 해서 이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이버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교육비를 저희가 했는데요 거기에는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 언론 매치 등의 홍보 교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대로만 얘기를 해 보면 어떤 사람이 민방위교육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새벽에 나가지 않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방위교육 메뉴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내용을 읽거나 해 가지고 교육 받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이나 지방지에 광고를 하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비용이 이 홍보비용이고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459페이지 보면 1억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민방위교육 홍보를 하기 위한 전산개발을 하는 비용이고, 이것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민방위교육 없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강남구를 비롯해서 3개 구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앞서 나가는 구처럼 저희도 내년도에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구축해서 2008년도 3월부터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3개 구가 실시하는 평균 민방위교육의 사이버교육을 응시하는 숫자가 전체 교육대상자의 3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교육을 무시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일단 처음에는 한 2∼3년간 실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민방위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 우리 문체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것처럼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1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근간이 바뀌는 교육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교육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사이버교육으로 하게 되면 대체되고 또 구청 홈페이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회원가입 해야 글도 쓰고 교육도 하는데 저는 사이버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머리에 잘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접촉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었으면 싶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1년차에서 4년차의 민방위교육 대상이 지금 14,300여 명이 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시스템 설치라고 해 가지고 교육시스템 운용관리 및 대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거기에는 프로그램 수정 및 셋팅이라든가 시스템 운용관리가 포함된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회선 사용료가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000만원을 편성해서 총계가 1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홍보물을 작성해서 해당되는 민방위대원들 14,000명에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런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 하고서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비용을 3,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네, 어찌됐든 민방위교육을 이렇게 인터넷시대에 맞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구도 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저는 홍보를 그렇게 3,000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동 조직도 있고 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상으로 우리 과장님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서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예상을 해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가능한 구도도 좀 있으니까, 우리 조직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아껴서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홍보비 3,000만원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개 동에 현수막을 우선 2개씩 해 가지고 3회 정도 10만원씩 해서 1,26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안내문을 340원 해서 4만 5,000부 대원별로 한 3회 정도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1,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에 52만 5,000원을 편성해서 4회 정도 안내하는 것으로 210만원을 편성해서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민방위 대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응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시설한 다음에 예상을 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반복해서 200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네, 좋고요, 홍보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픈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민방위교육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처음에는 이걸 계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3개구 실시하는 걸 보면 1년에 1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건 24시간 풀가동 되는 거거든요. 1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2, 3년 정도 정착하려면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해 가지고 현재 3개 구가 하고 있는데도 30% 밖에 응소율이 없거든요. 처음에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사이버에서 잘 이루어져 가지고 1억 몇 천이면 상당히 많이 드는 돈 아니겠어요, 재난관리과 수준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집합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갔던 돈이 아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화생방 장비구입이라는 게 532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주로 품목은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독면이 355개 정도, 기존에 있는 방독면은 불량과 불용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신형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이거든요. 방독면 전체 구입비입니다.

저도 방독면인지 알고 질문했습니다마는 355개를 구입해서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줄 것인지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사용하는데요 각 동사무소 하고 구청이 직원들 용으로 하고 있고요 유사시에는 통대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건 구청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용이란 얘기죠.

통대장 하고 직원용입니다.

통대이죠 거의. 통대장이죠. 왜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리콜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방독면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점검도 한 걸로 아는데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부터 제때 된 업체를 아예 살 때 제대로 된 걸 사더라도 수시로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항간에 통장님들이나 가지고 있는 걸 주변에서 해 보면 오히려 화생방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방독면 쓰면 죽게 생겼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방독면이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제 355개를 구입할 때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안전점검 1,750만원하고 부품교체수리비 해서 1,120만원 잡혔는데 밑에 부품교체 수리비는 시민안전봉사대에서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가서 등 교체해 주는 걸 하는 겁니까?

1,7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주로 저소득가구, 차상위 계층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보장 수급가구가 3,800여 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560가구를 20여개 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부품교체, 주로 불량전기, 가스, 수도 자재 교체 및 수리를 시민안전봉사대로 해서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부품교체 등을 봉사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민안전봉사대원의 교통비하고 1일 식비가 포함돼 가지고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품 교체비로 1,120만원 계상하고 교통비로 630만원, 교통비는 1일 만원 하고 식대는 5,000원씩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안전점검 만원 내지 교통비 포함해서 됐다는 것이고 밑에 2항에 가서 560가구 2만원 해서 1,120만원이라는 내용이죠. 부품교체비 하고 수리비로.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기초하고 차상위가 3,800가구라고 하시는데 560가구는 아무래도 많은 숫자가 부족한 숫자가 아닙니까? 기초나 차상위 계층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내년에라도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도 추진했습니다. 655가구에 대해서 부품교체 등의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560가구를 하고 매년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 주시고 2만원씩 560가구가 전구교체나 이런 것일텐데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음에 고장 안 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 가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뭡니까?

이건 화재경보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주로 저희가 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 가구, 저소득층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20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는 단독이라든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라든가 어려운데 사시는데 대상으로 해 화재경보기, 화재재난을 예방하는 측면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2,000원씩 해 가지고 1,200가구를 편성해서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파트까지 속해 있습니까? 단독이죠.

단독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기획관리예산은 558억 8,871만 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4억 2,36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뒷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의 대부분은 우리 1,062명의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획관리 예산이 1억 4,498만 7,000원, 이중 경상적경비가 1억 1,318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962만 7,000원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인쇄비, 전자현황판 시스템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9,734만 7,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기획업무조정업무추진비가 1,356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예산비로 3,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자산취득비 3,180만원으로 전자 현황판 기기 구입비가 3,180만원입니다. 뒷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황판 하면 액자형으로 되어 있는 현황판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그리고 회의실 등에 전자현황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현황을 그때그때 교체해서 볼 수가 있고 업무수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사업예산으로 3,180만원의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고 조금 전 71쪽에 전자현황판 시스템 구입비는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혁신관리 예산으로 1억 2,99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 417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9,990만 2,000원중 일반운영비가 7,496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통계연보 CD제작, 통계연보 책자 제작 등 그리고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 혁신 사이버 아카데미 교육 등 위탁교육비를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로 1,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쪽에 통계조사원에 대한 실사지도 및 현장확인 여비로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원에 따른 간담회비와 행정혁신 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저희 구청에서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주민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우수한 제안을 했을 때 여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일반보상금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쪽에 역시 우수제안 직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저희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실지로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 평가를 통해 권위있는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자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으로 536억 3,62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로 인건비가 449억 1,48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경비 498억 734만 7,000원중 인건비가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449억 1,480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1,062명 직원의 기본급과 봉급과 수당 등의 기본급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역시 전직원에 대한 수당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86억 3,84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수당에 대한 내역은 81쪽까지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정액급식비로 16억 7,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보조비로 15억 9,648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 21억 2,294만 4,000원, 가계지원비가 35억 3,823만 8,000원. 다음 83쪽에 연가봉사비가 12억 744만원입니다. 다음 청원경찰과 계약직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로 5억 1,03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85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하단부분에 일용인부임으로 상여금과 수당 등으로 23억 7,32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내용은 88쪽까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8쪽 하단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48억 9,254만 2,000원,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3,007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역시 인쇄비, 사무용품비, 운영수당 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2,998만 8,000원입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여비는 각 국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외에 전직원의 포괄분으로 직원 특별근무 활동여비로 4,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역시 구청 전체 공통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포괄분으로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해서 직무수행 경비로 25억 3,21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91쪽, 전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7억 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직, 예산직, 감사직 등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7억 2,672만원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6급 이하 전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6억 1,260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구전체 포괄비라고 보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직원의 성과상여금 등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20억 1,46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8억 2,893만 4,000원인데 이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7억 5,893만 4,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3쪽 아랫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시설물 정비, 하수시설물 정비, 위험물 정비 등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부득이 하게 행정비품 구입이 필요할 때 지출하는 포괄 자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2억 3,531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3,531만 9,000원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 2,631만 9,000원입니다. 이는 전액 일반수용비가 되겠으며 일반수용비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구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 소송과정에서 하단부분에 혹시 우리구가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 등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쪽 전산정보 운영비입니다. 총예산은 17억 4,223만원이며 이중 경상적경비는 8억 6,967만 1,000원 이중 일반운영비가 8억 4,06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통신전산 소모품비, 교육자료구입비 등의 인쇄비 홍보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1억 9,442만 7,000원입니다. 98쪽에 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4,888만 8,000원입니다. 99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8,945만 6,000원입니다. 100페이지까지는 일반서버나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장애 처리할 때 현장나가는 여비가 1,152만원입니다. 역시 전산운영 업무비와 정보통신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구민에 대한 전산교육 등 강사수당으로 1,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컴퓨터활용 경진대회에 따른 시상금으로 포상금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8억 7,255만 9,000원으로 이중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대료인 일반운영비가 1억 42만 6,000원입니다. 다음 102쪽 하단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연구비 전산개발비 등 해서 3억 5,713만 3,000원입니다. 다음 1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보통신회선 이전 설치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자동화 기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네트워크 고도화 백본 스위치 교체 등 해서 자산취득비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까지 기획관리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9억 7,58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기획예산과가 많습니다. 검토할 게. 우선 세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자현황판 LCD로 하는 겁니까?

이게 요즘 프로젝터인데 LCOS 프로젝터라고 해서 LCD 하고 DLP의 장점을 합친 더 좋은 기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왕에 설치할 바에 더 좋은 기종하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LCD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깨끗하게 나오니까 좋긴 좋대요. 그런데 하시겠다면 저도 괜찮다고, 세군데 어디어디 하신다고 했죠.

회의실하고 청장실 하고 부구청장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소프트웨어는 같이 구입해 줘야 하니까 기기구입비만 더 들어가면 세 곳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현황판이라면 회의실도 괜찮지만 출입구에 해야 하지 않나요. 민원봉사과 출입구 정문쪽에. 그래야 현황판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황판 할 목적이 뭡니까? 설치할 목적이. 민원용 아닙니까?

그냥 단순한 현황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장이 와서 우리 관내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같으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현황판을 만듭니다. 합판에다 만들어서 세워놓고 하게 되는데 전자현황판이 생기면 그걸 직접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황을 비춰가면서 스크린에 비춰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기에는 관내도라든지 지리도, 하수도 시설물까지 모든 부분이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민원인들이 구청현황이나 제도나 법령 이럴 걸 알려주는 현황판, 안내판 비슷하게 그렇게 이미지로 받아들였는데 쉽게 하면 직원들이 외부손님이나 하기 위해서 브리핑용 현황판이네요. 보고도 하고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고요.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때 지적한 부분인데 인쇄비나 홍보물 제작비가 꽤 듭니다. 이건 간단히 넘어갈 게요. 아무튼 과대예산, 직원들이 잘 몰라서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두배 이상 지출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예산이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산 가서는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 우수제안 주민 포상이 있고 밑에 보면 우수제안 직원표창이 있습니다. 직원은 내부망에서 하실 거니까, 나중에 발표되겠지만. 우수주민 포상 올해 벌써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제안제도를 공모해서 모아봤습니다. 현재 103건이 집계가 돼서 이중에 직원들이 49건, 주민이 54건 극히 적은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90만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진짜 최우수 작품이라 할 정도의 좋은 작품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상하는데 현재 11월 30일 접수는 다 받았는데 마감했는데 아직 심사를 못 끝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중이나 공무원이나 최우수 작품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심사가 끝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1년 동안 54건이라는 게, 이거 사실 홈페이지 운영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공개가 많이 됐어야 되고 홍보도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이제까지 우리가 집행해 왔던 게 그냥 형식적인, 예산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적지만, 제안은 많이 하라고 하면서 다 막아놓고 누가 제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54건밖에 안 들어오죠. 이게 최소한 5,400건은 들어와야 될 상황이에요, 서대문구 주민으로 보면. 그래야 최우수 제안자가 나올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올해 어차피 과장님이 홈페이지나 열린 행정의 첨병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만, 제가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우선 87페이지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도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강남구청처럼 120시간 주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밤 늦게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댓가를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관리하는 구도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초과근무수당의 구 전체 예산은 예산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또 부수적으로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나 감사실의 예산편성 설명회 때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들이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시간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금액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구처럼 80시간, 100시간, 120시간도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검증이 될 필요가 있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워님.

유상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 보면 용역비라는 게 나오거든요. 행정서비스 제고방안에 관한 용역을 3,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2005년도에도 용역이 3,000만원이 잡혔다가 사용을 안 한 것으로 결산서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잡는 이유는 뭡니까?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는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포괄분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포괄분 예산으로 3,0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쓰지 않았던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보고드린 연구개발비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반 주민들 또 사회에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질이 틀릴 수도 있고 부분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저희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진짜 이것은 한번 내년도에 용역을 주고 싶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꼭 쓰여집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제대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네.

93페이지에 보면 같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구정연구개발비가 또 3,000만원의 용역비가 잡혀있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까 유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편성했는데 안 쓴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구 전체적으로 혹시 용역을 줄 부분이 있으면 보통 한 건당 3,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분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네. 그 설명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게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한번 용역을 준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조금 전에 3,000만원 포괄분으로 잡아놓은 것 말고 각 과별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처럼 각 과에서도 용역비를 책정해서 집행한 게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제도화시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중복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매년 예산 잡아서 그런 것들이 같은 내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년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 짜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보면 세입은 앞으로 감소될 예상이고 세출은 증가될 예상이고,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각 과에서 줄이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안들을 기획예산과에서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은 끝났지만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정밀하게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는데요 메모좀 뒤에서 해주시고요. 먼저 올해 각과에서 올라왔던 예산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전액 삭감이든 일부 삭감이든 그러한 예산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현황판은 아까 변녹진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대충은 알겠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혹시 샘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그것도 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은 외부기관에 맡기신다고 그러는데 외부기관 어떤 곳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구행정 하고 관련되는 데를 선택할까 합니다. 아직은 선택된 곳은 없습니다.

결국 잘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이라는 게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된 곳에 맡겨가지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면 이건 당부의 부탁인데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3,000만원이 이건 포괄비 성격으로 필요시에 쓰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건 진행이 됐던데, 물론 없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결국 각 과에서 예산에 없더라도 정말 올해 좀 특수하게 하고 싶은 사업이 생기면 하는, 그때 필요시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과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독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때 보니까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간단체든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안 잡히면 1년 동안 못하잖아요. 못하는 상태에는 그 해당부서에 가서 이런 사업들을 합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그 과에서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이 각 과에 제안해서 가면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예산없습니다에요.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홍보가 돼서 한다라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예산과장님이 각 과장님한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박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내년도 시민체육대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할 때 예산이 없으면 출전자체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포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후반기까지 거의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꼭 잡아놨다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과에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필요할 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초반에 예산이 필요하다 라면 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추경에 잡아도 되거든요. 이런 건 하반기때 그런 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포괄비 구정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잘 사용들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사용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의회에 보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포괄비 성격의 것들은 진행이 되면 의회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결산서도 보든지 해야 되는데 결산서도 잘 안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구개발비하고 뒤에 시설비, 도로, 하수, 위험시설비 이것도 포괄비 성격인데 이런 것들을 사후 바로라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 관련해서는 제가 문외한이어서, 소프트웨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답답한 점은 있습니다. 매년 보다 보면 유지보수비하고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속있게 쓰여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산개발비 항목들 보면 대부분 7,000만원, 억 단위의 큰 단위의 예산들이 거든요. 이것들은 올해 정말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가면서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이런 부족한 점은 외부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는, 이게 구청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전산을 떠나서 할 수 없는데 우리 구청만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들어와 있습니다. 큰 용량의 서버들이 많이 있고 그 컴퓨터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은 취득원가의 장비 운영유지비가 7%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하드부분에 있어서는 구입비의 12%를 장비유지비로 편성하도록 하는데 예산집행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꼼꼼히 과소비 되지 않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예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짚을 게요. 공단예산 중에 18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해외 우수공기업 시찰 연수과정 해 가지고 500만원 500만원 해서 천만원 잡혀있는데요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님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직원은 본부장님 이하 직원인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500만원 상당히 많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도 대부분 400만원 이 정도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예산도 임의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올 때 이사장 부분은 이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게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거지 그 밑에 준다고 해서 상관은 없잖아요.

모든 예산이 그렇겠지만 이 예산을 임원용으로 해서 500만원 편성했지만 꼭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해외연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직원도 100만원이 상한선인가요?

이것은 1인당 100만원에서 5명 1회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면 2명이 되는데 금액이 크다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하겠습니다. 꼭 100만원을 가지고 꼭 가야 되는데 200만원이 든다면 이 금액중에서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거거든요. 어디 매달리기보다는 이시장님 500만원 가지고 갈만한 데 있으면 가셔도 좋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속에서는 형평의 차이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괜히 눈치보면서 갈 거 못 간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기때인가 3기때 구청 옆에 있는 부지 매입 계획을 잡은 적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의회에 어떤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다시 재추진 할 수 있어 가지고 의회가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진예산을 잡았으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의견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구의회 청사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련 부서에서, 저희 예산과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짜맞추긴 하지만 그 실천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거기 필요한 예산이 발생하고 그 예산을 저희 기획예산과 쪽으로 주면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청사를 실지로 짓는 부서에서 담당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넘어오면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저희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거의 3억 8,900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총무과에서 이동전화기나 전화요금이나 통신에 들어가는 게 거의 6억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박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막대한 것을 지금 하면서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기기와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전산서버도 있고 정보통신 장비도 있고, IP전화기도 있고 또 주차단속 등에 따른 CCTV 통합관리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하드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의 장비유지비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배상금이 1억이죠? 이거 2006년도에는 배상금이 얼마 정도 지출되어 있습니까?

역시 저희가 포괄분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지출이 된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홍제천에서 은행원이 하나 추락사로 해서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3년도의 일이었는데 그 동안 소송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돼서 금년에 지출이 됐는데 6,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가 책임이 없는 경우는 불용 처분이 돼서 내년도로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예산을 짤 때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출 예산이 짜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세외수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보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 넘게 넘어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예산편성이 타이트하고 자세하게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할 수 있죠?

그냥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서 우리 구청 예산을 크게 잡아놓으면 제가 시청으로부터 각종 예산 지원을 받을 때 불리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제외해 놓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주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예산을 받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거의 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서 넘어오는 그런 식이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대로 예산을 짜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편성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세외수입을 제대로 평가해야 그 돈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안 될 것 같아서 참 난감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일단 세외수입은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요 시간 관계상 세출쪽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기획예산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 보면 운영위원회가 꽤 있습니다. 세 군데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 선정기준이랄까 근거, 그 다음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모르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포상금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보너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들에 한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해 가지고 평가받은 만큼 인센티브랄까요, 상여급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이거 전직원이 다 받는 것입니까?

물론 D등급 받는 직원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S등급, A등급, B등급, 액수 차이는 있을 지라도, D등급은 지급이 안 되고. D등급 받는 직원이 대개 몇 % 정도 되죠?

그 수치는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임금 보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도 다 하는 겁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임금 보전적인 측면이 강한 거네요.

임금 보전적인 측면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입니다.

상당히 굉장하겠네요. 그 다음에 용역비, 구정개발연구비, 아까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몇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뭔가 좋게 사용하고 좋은 정책을 하고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런 용역활동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감시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돼야 되고 또 용역하는 과정에 중간보고서도 만들어져서 보고가 돼야 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그게 홍보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용역을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청 예산을 보면 용역비라고 해서 상당부분 많이 지출이 돼요.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의정생활이지만 중간보고서라고 받아본 것도 없고 데이터베이스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용역비로 지출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용역이 공통적인 용역이 되면 공유해서 쓸 수 있는데 특정하게 어느 어느 지역에 도시재개발사업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성과는 홍은동 지역이라면 그 성과가 그대로 남북가좌동 지역에 그대로 이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북가좌동 쪽에 용역을 주게 되면 별도로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해당이 되고요 용역을 하게 그런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가 꾸준히 돼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해서 정책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5페이지 보면 행정소송비용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비용입니까?

저희가 수많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사건 예를 들어서 소송에 대한 소가액이 큰 사건이라든가 패소했을 때 구행정을 집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 법규의 종합적인 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착수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소송을 수행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착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러한 예인 경우에 소송착수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하고 있는 건이 12건, 10건, 10건, 22건이나 있습니까? 예상되는 게 내년 예산중에.

저희가 소송추진 현황을 보면 2003년도 65, 2004년 65, 2005년 43건, 2006년 62건 해서 5, 60건씩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하겠네요.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소송을 수행한다 그래서 무조건 착수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은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착수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있는 거 어떤 사건으로 해서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지요?

저희가 금년에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소송착수금을 드린 것은 8건이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불응해서 취소소송을 고등법원에 냈는데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착수금을 드렸고요. 균형발전반에서 조합설립, 제가 알기로 가좌동 쪽으로 기억하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역시 제기된 건이 있고요.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수당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대문구청에 고문변호사 7명이나 있습니까? 왜 7명이나 필요할까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라 그래서 소송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과 동에서 그때 그때 필요하면 전부 다 서면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질문하고 답변받고 그러거든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 공통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7, 8명씩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청 고문변호사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파악하기로 2, 3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구청도 알아보겠는데 고문변호사가 1, 2명이면 되잖아요. 변호사가 전문직인데 과별로 7명이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그렇게 고문변호사 많으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시청의 고문변호사 현황은 알 수 없고요 25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는 8개 구청이 7명이고 17개 구청은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많아야 2, 3명 정도면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7명한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본 겁니다. 구청장님이 법관출신이어서 그런지 친구분들 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닌지 혹시나 물어본 거고요. 소송배상금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건가요. 1억 미리 질지 모르니까 해 놓은 거다. 그 다음에 전산관련해서 쭉 나옵니다. 박운기 위원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꽤 많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8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거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전산 컴퓨터 관련 계약, 다른 건 빼고 그 분야에 관련된 용역이든 뭐든 간에 관련 계약회사 리스트 현황 빠짐없이 체크해 가지고 주십시오. 최근 3년간 계약했던 회사를 파악하셔 가지고 소프트 유지보수도 다 포함됩니다. 용역, 사용료 다 있죠. 유지보수도 있고. 아무튼 전산과 컴퓨터에 관계된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도 1억 2,000인데 계약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회사들. 행정통신망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전산관련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유지 보수관계라거나 이게 워낙 금액이 커서 전산관련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겠거든요. 현황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일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용역부분이나 계약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2억 3,958만 3,000원이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전화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여기 각 구.동.사업소나 행정통신망 26회선, 인터넷 사용료, 여기 인터넷 사용료는 우리 홈페이지 다음하고 계약해서 쓰는 거고요. 여기 구.동간 행정통신망 1억 5,6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동간에 전화회선 사용료입니다. KT에 지불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억 5,000 정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IP전화 구의회하고 보건소 구청간 3개 부서는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면서요 IP전화 행정망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 정말 잘 대답하셨네.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21개동 작업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전용회선을 우리가 실제로 설치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물론 여기에 지금 보시면 26회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이 이미 동사무소에 다 깔려있는 선입니다. 그 선 사용료를 저희가 KT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IP전화는 의미가 없네요.

따로 이 회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 전화료만 공짜고 회선 사용료는 따로 내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면, 이것도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대료 해가지고 1억 5,000 정도, 구비로는 9,000만원이네요, 국비도 있고. 이건 어떤 임대료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행자부에서 인사, 재정, 제지방세, 건축, 시.군.구 고도화사업 등 5개 업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에 234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 자치단체에 대해서 공통기반시스템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같은 경우는 7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쉽게 해서 리스를 도입해서 조달구매를 해서 행자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7억 5,000만원에 따른 돈을 5년 동안 나눠서 저희가 지금 지불을 하고 5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 구입비를 저희 구청으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돈이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정보화 공통시스템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정망입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강좌 확대실시를 하시겠다고 해서 1억원을 책정해 좋으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인터넷강좌 확대실시 해 가지고 1억원이 잡혀있는데 실지 여기 인터넷강좌에 필요한 돈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강좌를 저희가 5,000만원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110개 강좌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IMBS라든지 EBS 그 쪽에서 프로그램, 문화강좌 서비스를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이 5,0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개인들이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해서 문화강좌를 했을 때, 문화강좌뿐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변녹진 위원께서 홈페이지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주셔서 저희가 고치고 있는데 저희 구청이 메인 페이지가 있고 18개의 테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산업환경과 쪽하고 문화체육과 쪽하고 민원봉사과의 민원서류 대필시스템 해서 3개의 테마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테마 홈페이지 구축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강좌 서비스 5,000만원, 그 다음 개인정보 유출 실시간 차단시스템 2,000만원, 그 다음에 3개 분야의 테마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비용이 3,000만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비용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늦게나마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라고 ISP 해가지고 또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러면 이 부분도 홈페이지 운영하고 관계되는 것이라고 그때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뿐이 아니라 전산, 통신 쪽에, 아까 유지관리비도 몇 억씩 되는 것처럼 많은 서버가 있고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워낙 미세한 부분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어떻게 묶고 어떻게 분할을 해놓는 것이 합당하고,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두고 저희가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아마 1억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을 할 때 소요예산을 파악하려고 정보통신부에 들어가 보니까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ISP 예산이 약 980만원이고 입찰 등 해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파행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서대문구청 전체가.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는 상당 부분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또 문이 열려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못 하는, 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또 관리가 왜 안될까 저희가 들어가 봤더니 이게 각각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엮여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이렇게 많은, 거의 2억 정도 들여서 장기적으로 하시겠다니까 제발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에서 서대문구청이 마지막으로 손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인터넷 강국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인터넷 강국인데 최강인데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만큼은 그렇게 못 해왔던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억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진짜 홈페이지 운영하는 첫 번째 회원가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운영이 우리 36만 서대문구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아까 인터넷강좌 확대실시 이런 부분도 강좌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언뜻 들어보니까 통합하는 것도 3개 분야로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우리 홈페이지 관계로 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나 우리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 한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라도 들어가 보시면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적해 주신 것 지금 하나하나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히 빠르면 이번 달 그러니까 금년 안에 대부분의 사이트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조금 아까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하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앞으로 5년간이라도 매년 어떻게 해가는 것이 합당한가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S.A.B등급 그 다음에 D등급이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S등급은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D등급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로 봤을 때 10%가 D등급입니다.

장시간 질의 응답에 성실히 응해 주시는 심성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또 힘들어도 위원장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눈에 띄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못 돼서 그러니까 성실히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3쪽을 봐주십시오. 73쪽에 보시면 위탁교육비다 해서 하단에 맞춤형 혁신교육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149쪽에 총무과 150쪽 대동한 건데 149쪽을 봐주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거나 총무과에서 올린 거나 성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은 같은 맥락의 교육방법이지 않나. 같은 직원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재교육을 투자할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쳐져있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총무과와 기획과의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비교 교육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중으로 교육되는 그러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짧게 답변도 같이 해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의 교육의 차이점은 서류로 돼 있는 것은 발췌해서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중점을 두고 교육시키는 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 쪽에도 교육을 폭넓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혁신하고 조직변화, 개인의 의식력 향상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같은 직원입니다. 1,200여 공직자. 맞죠?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범위를 전직원으로 잡았다고 보면 저희가 혁신교육을 주로 대상으로 잡는 것은 주로 5급 이상의 간부직하고 확대한다면 6급 소위 간부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전직원이 대상이 아니고요 500여 명 밑으로 잡혀있습니다. 인원을 다 세어봐도 500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리고 혁신 맞춤형 교육이다 라는 것은 오히려 총무과가 혁신 맞춤형 교육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산정보교육이라든가 세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건설관련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외부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개 과가 어느 정도 엇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2개 과의 교육이 이중투자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과와 협의해서 믹서를 해서 예산도 줄일 겸, 줄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내일까지 이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한 성격에 과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일까지 양측의 자료가 충분히 비교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자료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73쪽에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서대문구에 전자도서관이 있는지 또는 기타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변녹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아는 식견으로 답변드렸는데 그때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요약 전자도서관은 지금 나와 있는 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책자가 약 2,800권이라고 본다면 2,800권에 대한 책을 저희 직원들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5%내로 요약해 놓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도서관에서 이진아도서관 같은 전문화된 그런 데서 작업을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획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에는 일과성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전문화 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연구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도서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서 전자도서에 대한 도서를 정리해서, 그런 운영체계인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진아도서관에서 자료를 일부는 얻을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에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진아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인터넷망이라든지 전자망에 그대로 게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길게 끌 수도 없고요 이런 걸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치기만 하면 흘러나오는 시대인데 이게 꼭 필요한지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도록 하고요. 도시관리공단 세입 세출에 22쪽을 봐 주십시오. 21쪽부터 봐 주십시오. 하단 중간부분에 보면 개인성과금이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성과금이 있는데 개인성과금과 평가성과금에서 이중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지침에 다 있겠지만 이런 것은 하모니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한 지침에 따라 기가 막히게 잘 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지침을 기똥차게 찾아내는데 다른 것은 왜 못 찾아내십니까? 이게 꼭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성과금을 임원이라고 1명 1,200만원이나 지출이 되어야 하는지 타당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에 개인성과금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개인에 대한 개인성과금을 주는 것이라면 22쪽의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성과금은 행자부에서 도시관리공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수부서 나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성과금이 22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따라서 다 줘야 할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까지 다 지출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우리 예산에서 손대지 않고 공돈으로 준다면 기분 좋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형평성에도 물론 CEO나 다름없는 외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에 대한 열매는 돌아와야죠. 그런데 현재 서대문구의 전체 틀을 봤을 때는 많은 형평에 어긋나는 차이가 있고 경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런 성과금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건 안 줘도 무방한 거죠.

역시 이 부분도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22쪽에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성 성과금은 만약에 우리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역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물론 성과금을 안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구에서 다른 공단에서 좋은 성적이 됐을 때 주는 것처럼 우리 과에서도 성과급을 줌으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이 일반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임원 한 명이라는 것은 이사장이죠? 상여금이다 무슨 기타 여러 가지 성과금이 있는데도 또 개인 성과급에 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따로 1,2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깊이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미리 귀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물론 CEO로서는 그만한 댓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아직 그만한 여력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기획을 하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변 위원이 얘기를 한 문제인데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7명의 수당이 매월 나가는데요 지금 저희 구청의 구청장님도 변호사이시고 그 다음에 타구나 지금 옛날 전기의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그때도 다룬 것 같아요. 내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7명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질문도 했지만 이 7명이 정말 필요한 고문변호사 숫자인지.

네, 말씀드린 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수시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역시 많고 적음의 차이점은 그 구청 나름대로 틀리겠지만 저희 구청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구청에 많다고 해서 저희가 7명씩 위촉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제일 적게 위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위촉한 것이고요. 물론 청장님께서 변호사니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지로 일을 해보니까, 저도 고문변호사한테 질문도 하고 찾아간 적도 있지만 변호사님들이 어떤 건을 물어봤을 때 그건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하고 그분들도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서 답변을 꼭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이 21개 과에서 선별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밤 늦게까지. 그런데 편하게 그냥 하시고요, 좋은 일하는 것으로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켜고 있는데요, 아직도 회원가입이 돼야 된다고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자책 보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자책이라는 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프린트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린트가 안 돼요. 그거 꼭 체크해 주십시오. 프린트를 할 수 없는 E북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프린트 하려고 하니까. 전체 14권이 올라와 있는데요 14권 중에 프린트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해주시고요. 아직도 제안하기나 이런 게, 그때 된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지금 회원가입해야 되네요. 안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덜 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회원가입부터 풀어주세요. 그래야 조회수가 400명 4,00명 그러지 조회수 3명, 4명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푸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늦어지고 있네요. 그거 해주시고요. 휴일 근무수당 좀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제가 2005년도 6년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액수가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8,000으로 늘어났어요. 왜 갑자기 휴일 근무수당이 많이 늘어났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가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주지 않았던,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가, 소위 얘기하면 일요일에 일을 하고 월요일에 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제가 2006년도 예산서를 지금 봤는데 전체 금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보면 아마 청소차량 운전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줄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추가로 들어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늘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그러면 일요일에 일하면 월요일에 쉬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에 일 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또 다른 월급이 나가고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주 5일 근무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요일은 일을 했으니까 그 대신 월요일에 쉬어라. 그것은 1대1로 비교가 되는데 거기서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27억 가지 않습니까. 액수는 알겠고요 이것을 지급하는 계획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날짜별로 어느 때 해야 된다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27억 5,800 잡혀 있는 것은 거의 인건비이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운영위원회 하고 평가위원회가 있고 위원자료 검토비라고 있어요. 위원자료 검토비는 위원들이 자료검토 할 때 그 비용을 3만원씩 주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또 제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편 좀 봐주십시오. 1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중에서 자연사박물관 내 부대시설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대시설에서 수입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물관관장은 계속 늘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관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법정규정 차량댓수, 건축면적에 따른 댓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주차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라는 것은 몰라도 지금 그렇게 대답하면 크게 잘못됐죠. 잘못 가고 계십니다.

관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주차장 관련 수입, 관련 면수, 데이터 현황을 올해치만 싹 주세요. 주차장 월별수입 현황 어떤 요구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면 제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출 부분에 가서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표본제작비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문비도 있고 아까 김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이나 이런 거 하고 자문비 하고 별개입니까? 표본제작비도 설명해 주세요. 어떤 표본을 제작하는 건지. 2개해서 1,4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거죠. 그 다음에 중요 표본제작비는 어떤 걸 제작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때 얘기가 나왔던 유물에 대한 자료 손실 방지나 제2차 감염 방지를 위해서 훈증실은 있는데 훈증고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서 필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