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세밑 풍경이 그려지는 요즈음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방문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초생활, 장애·노인·여성복지 업무와 관련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노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쓰는 재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 주거급여와 노인들을 위한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지원비, 공공근로사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각종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1,915억 6,300만원보다 133억 700만원 증가한 2,048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1,818억 9,100만원보다 139억 9,300만원 증가한 1,958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96억 7,200만원보다 6억 8,600만원이 감소한 89억 8,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58억 8,400만원이며 2006년보다 7.7%가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277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과표 조정에 따른 재산세 추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12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수립은 823억 7,100만원으로 2007년도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입추계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5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26억 8,000만원으로 사회보장비의 지출확대에 따라 2006년도 대비 66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96억 7,200만원보다 7.1% 감소한 89억 8,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2,300만원,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0억 2,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8억 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917억 2,800만원, 특별회계 79억 6,200만원. 총 996억 9,001만원으로 구전체예산 2,048억 7,000만원의 4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 부분에 홍은2동 9의388번지에서 9의276번지간 도로개설에 17건에 57억 6,9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 가로등 보수 등 기존시설물 정비에 9억 8,0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보수, 가로등 공공요금과 기본시설유지에 57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 부분의 예산은 448억 9,8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45억 4,100만원을,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0억 5,000만원,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자활 작업장 이전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13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7억 3,20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50억 1,2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사랑 1등구 목표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로 166억 9,9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등 시설개선비로 3억 6,5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로 9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환경 부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90억 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위탁비에 41억 2,400만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 도시개발 부문은 공원조성사업비에 18억 5,9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공원시설물 보완, 보수에 5억 1,000만원, 산림위험시설 정비 등 녹지관리에 4억 2,300만원을, 가로수 및 녹지정비에 6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소방 부문은 관내 하수관 및 개량 하천시설물 보수 등에 2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6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억 1,3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와 부대비용으로 편성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78억 3,9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5억 1,100만원,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 7억 2,000만원, 개인별 담장허물기 사업비 4억 900만원, 그린파킹 지구내 CCTV설치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 주차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도 11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 사업 등 필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2007년도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구정감사, 조례안 심의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보장비는 우리구 2007년도 일반회계 1,958억 8,400만원에 25.5요%인 499억 4,700만원입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가 174억 4,000만원, 주민생활지원에 19억 4,700만원, 노인복지가 88억 2,800만원 등 282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는 전년도 예산액 147억 1,800만원에서 27억원이 증가한 174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6억 4,400만원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4억 3,800만원,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도우미 20명에 대한 복지도우미 자활사업이 1억 6,700만원, 자활사업 보험료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으로써 이는 일반수용비가 1,545만 9,000원이고 이는 전자복사용지가 120만원, 프린터 소모품이 200만원, 340쪽입니다.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가 300만원,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가 600만원,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678만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300만원, 급양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1,650만원으로써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직업소개소 점검 단속, 장애인 편익시설 점검 등의 예산이고 업무추진비는 433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 중 생활보장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630만원, 저소득주민 위문품 구입비가 3,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9,300만원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및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가 2,400만원과 3,000만원이고 저소득 틈새계층 공공요금 체납액 및 기초생활비 지원이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64억 1,400만원으로써 일반보상금이 141억원인 바 이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써 2006년 11월 현재 3,300가구로 1월보다 약 10% 증가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 자활공동체 참가자들을 위해 근로소득의 30%를 보전하는 자활장려금이 1억 1,8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5억 8,500만원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지역봉사 참여 실비 지원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9억 905만원으로써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6억 8,7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원,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등을 하는 서대문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에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시설에서 보조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6,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11억 200만원으로써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이 1억 6,900만원. 이는 무료셔틀버스 운영비와 운전기사 인건비가 포함된 계산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에 1억 5,800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에 2,200만원, 알콜이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억 6,600만원으로써 이는 현재 홍제3동 청사 이전시 장애인작업장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금전출금 2억원으로써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등에 대한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국민생활지원은 금년도 예산액 16억 3,800원보다 3억 800만원이 증가한 19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1억 9,800만원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과 푸드마켓 관리요원 인건비가 4,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1억 4,9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9억 3,400만원이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 5,400만원인 바 일반수용비가 3,696만 3,000원이고 이는 전자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등입니다. 다음 348쪽에 운영수당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위원회 및 대표위원회 참석수당이 1,078만원,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5억 3,400만원으로써 이것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재난·재해구호현장 순찰 및 점검, 푸드마켓 기탁업체 결연 추진 여비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500만원으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국가유공자에게 설날, 보훈의달, 추석 등의 위문금액이 3,700만원,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500만원으로써 푸드마켓에서 설날과 추석에 저소득회원에 대한 특별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고 기타보상금은 760만원으로써 푸드마켓 자원봉사자의 여비와 급량비를 실비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일반보상금이 5억 6,800만원이고 이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억 1,900만원입니다. 이는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8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급식비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이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1,500만원,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8,400만원으로써 이는, 35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이동목욕사업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4,400만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1억 500만원, 운영비가 1,600만원, 사업비가 1,800만원이고 목욕세탁사업은 그냥 가정세탁사업입니다. 3,9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2,700만원, 운영비가 460만원, 시설장비구입 및 유지보수가 200만원, 사업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는 금년도 예산액 95억 9,000만원보다 7억 6,200만원이 감소한 88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025만 2,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구인처개발 홍보비가 500만원,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가 68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비 유지가 3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650만원이고 행사운영비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복지기여자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60만원으로써 노인복지시설 건립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에 각 동사무소에 행사추진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각 4,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은 설날, 어버이날, 추석에 3회 5만원씩 위문품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비를 150만원씩 4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억 800만원으로써 장수축하수당 8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장수축하수당이 2억원, 기타보상금은 독립공원 지킴이 봉사대 운영하는데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7,400만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가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에 3,900만원인 바 이는 인건비 사업비 및 시설유지비 및 사무용품 등 수수료고 연희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4,100만원으로써 이도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강사료가 12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4,3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과 실버주거개선 사업단운영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써 우리 구만 하는 특수한 사업으로 민간기업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민간기업에서 노인을 채용할 때 15만원씩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실버주거개선 사업단은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실버주거사업단이 저소득 주민들의 집을 수리할 때 들어가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지원비는 8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80억 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35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가정도우미 격려 간담회가 35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58억 7,600만원인 바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노인건강진단에 430만원, 노인교통수당은 경로연금수급자 및 일반노인 등에 대한 수당으로써 50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으로써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8,700만원으로써 가정도우미 활동비이며 인건비, 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는 112만원으로써 통신비, 교통보조비, 명절격려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도우미 퇴직금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21억 3,200만원으로써 경로당 운영지원에 4억 1,1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3억 9,00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 연 4,300여명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65세 이상 차상위중증 재가노인에게 바우처, 바우처는 일종의 구매권이 되겠습니다. 바우처를 제공하여 보호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각종 보호시설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인돌보기, 재가노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그게 국회에 입법계류중인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바우처를 일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그러니까 상품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상품을 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일종의 행정 노인지원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거죠. 그 상품권을 지원을 해주면 이 분들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단기보호시설 또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이용할 때 그 상품권에 의해서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 참고로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월 17만원에서 22만원 정도 단기보호시설 같으면 일일 1만 5,000원씩 월45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 수혜대상을 160명 정도 잡아 가지고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것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됨으로써 30에서 50대의 연령을 가진 노인생활 보조활동 가능한 자를 34명을 채용을 해서 월 6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돈을 받은 독거노인도우미가 독거노인들이 있는 구립의 경우에 65세 이상 차상위노인이 약 1,500명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분들의 가정에 파견돼서 식사준비 및 보조, 세탁 등 가사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억 400만원으로써 민간위탁금인 바 경로, 이미용실 운영지원에 8,400만원, 지난 7월 퇴직한 이미용사 퇴직금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용 2억 2,000만원으로써 노후된 노인복지시설 및 안산경로당에 환경개선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이며 483쪽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사회보장비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2,000만원보다 311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2,2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관리 인부임이 2,200만원인 바 이는 급여퇴직금 및 보험료 등이고 다음 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가 132만원인 바 의료급여증 비닐덮개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고 민간이전은 8,900만원인 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가 1,800만원, 수급자들에 대한 처방에 의한 보상구 구입비용인 전동휠체어 구입비가 5,200만원 전동스쿠터 구입비가 1,800만원입니다. 융자금은 2종수급자의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대불금으로써 550만원 또한 과오납 반환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말입니다 485쪽에 있는 과오납 반환금은 국·시비인데 뭐가 과오납이에요?

이거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거나 그 사람 책정되기 직전에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급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바로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정이 되기 전에 진료받은 의료비를 납부를 했으니까 그 납부된 것을 일단은 책정되자마자 다시 본인한테 지불을 해주고 나중에 기관에서는 환수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전동휠체어 구입비 있죠. 그것도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액?

예, 1종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2종은 85%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아무나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 의사들이 아, 이 사람들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값도 고가입니다, 몇 백만원씩 하거든요. 수동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라고 처방을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지불해 주는 거지요.

2급은 80%?

1종은 전액, 2종은 85%.

1종은 전액

2종은 85%.

2종은 85%, 3종은 그런 거 없네. 1, 2종만 해당되는 거네.

그렇죠.

중증만 해당되니까

그렇지요, 전동 타려면

그게 지금 1대당 얼마 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기계 따라 다른데요 휠체어 같은 건 좋은 거는 400～500만원하고 보통 국산도 300만원정도는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몇 대나 지금

전체 보급된 숫자는 잘 파악이 안 되었고요 작년, 재작년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공용으로 한 10여대를 공급을 해준 게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임대해서 쓰도록, 그 다음에 개인들이 산 사람도 있고 내년도에는 휠체어가 25대, 스쿠터가 11대 뭐 이런 정도로

우리 구에?

그렇지요, 우리 지금 예산 편성된 게요. 일단은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은 값이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362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에 곁들여서 바우처하고 독거노인도우미파견하고 그게 지금 새로 하는 거 같은데, 2건이 새로지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우처라고 구매권을 주어 가지고 뭐 사는 거예요, 뭐예요.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바우처라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인데 단지 상품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를 구매한 다는 얘기죠. 서비스라는 것은 자기가 시설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봉사원이 파견되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중증 독거노인들의 경우 대개 수급자로 편성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개 주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해서 보호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증상이 가볍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상품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보호시설이 월17만원에서 22만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돈을. 그 상품권 일인당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주간보호시설을 한 달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티켓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상품권 티켓.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20만원씩, 월.

17만원에서 22만원의 보호시설에 드는 것을 바우처를 한 장을 주어 가지고,

그렇죠.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렇죠. 22만원짜리 시설을 이용하려면 자기가 2만원을 더 부담해야 겠지요. 20만원만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다음에 17만원짜리를 이용했다면 3만원은 돈으로 받을 수는 없고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게 바우처 제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 시작, 우리 구가 처음 시작입니까?

아니요. 전국적으로,

여기 지금 국·시비도 나오는데,

네.

그러면 금년서부터 그거를 바우처 제도가 전체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라는 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의료보험기금에 의해서 처리하던 것들을 대다수가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보험이 5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0%,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20%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문노인요양시설에 사설에 들어가려면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것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되면 20%니까 약 20만원 내지 28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전단계로써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은 완전히 시설에 수용을 해서 보호를 하고 그 보다 약간 경증은 이 바우처 제도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해가 가니까,

네.

다른 위원들도 많으시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거만 좀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민간위탁금에서 이발사들이 작년에 8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10만원 오른 겁니까?

87만원이었고 3만원은 그 밑에 보면 이미용사 퇴직금 있죠, 1,900만원. 그게 지금 5～6년 동안 거기 근무를 한 사람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퇴직하고서 퇴직금을 청구를 했는데 사용자가 우리 구에서 노인회지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에 준해서 퇴직금을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1,900만원은 기존에 퇴직금을 부담을 안 했던 것을 지금 일괄 계상을 한 거고, 이 90만원은 지금 87만원 주던 것은 그대로 87만원 주고 3만원은 퇴직금용으로 적립을 시켜서 그만둘 때 지급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올려 주지는 않은 거죠.

아니 그대로라고 하면 87만원이면 그거 너무 혹사하는 것 아닙니까?

타구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은평이 100만원이고 우리가 87만원인데 그게 또 일반 이미용실 같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취직들은 하는 그런 상태니까,

종일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종일근무는 하지요. 그게 이용인원들이 그렇게 계속 밀리거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이 정도도 불만은 없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게 놔두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제 적긴 적은데요 은평 같은 데 보다도.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시설비에 거기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2억하고 연산경로당 환경개선 2,000만원 해 놨는데 그거 연산경로당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연산경로당은,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전체적으로 지금 2억원은 경로당 노인의 집, 재가시설 등에 대한 총괄적인 비용이고 연산경로당은 좀 낡은 데가 많습니다. 주방시설이라든가 시설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2,000만원 계상하고,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같은 항목이지만 연산경로당은 별도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를 어떤 거 어떤 거, 바꾸어 주는 게 있고 안 바꾸어 주는 게 있던데 지금 개·보수에서 어느 거를 얘기하시는지, 그 뭐 사업계획서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심의하면 되니까, 집기류 뭐 그런 거를 다 하는 건가?

집기류보다도 이거는 시설 개·보수 비용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뭐 난방시설이라든지,

네, 상·하수도, 보일러 시설 뭐 이런 것들이죠, 시설비용.

왜 제가 자꾸 노인 그걸 물어보냐면 그 노인정이 우리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노인정에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거창한 거가 아니라도 옛날에 지어진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무릎맞대고 있는 거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앞으로 그런 게 지금 많은데 어차피 예산, 금년 김 과장님하고 한번 씨름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랬을 때에 바람직한 안 같은 게 있으면 한번만 얘기해줘 보시고 넘어 갑시다.

사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립이지, 구립이 그러니까 문제지.

구립의 경우 대개 저희들이 해주는데요.

아니 원체 적은 것들이 있는, 난립되어 있는 거, 경로당이 원체 조그만 거, 그 전부터 있던 거. 그냥 그대로 존치된 거.

원래 자체가 적은 경로당, 그게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은 이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인여가시설로 가야지. 그리고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전에 어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때도 답변 드렸는데 경로당을 지금 하나도 진 적이 없습니다, 경로당만은. 제가 3년 6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대로 개·보수해서 쓰고 사실 가능하면 뉴타운 같은 거 할 때는 전부 통폐합을 해서 노인여가시설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경로당회장단 간담회 해 가지고 150만원씩 4회인데요 이거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 경로당에는 회장단이라고 회장, 부회장, 총무 해서 3명 내지 5명 큰데 까지는 그런 인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경로당의 발전방향은 무엇을 어떻게 할거냐 하면서 연 4회 분기 1회 정도 모여서 간담회하고 식사는 그 뒤로

한 번에 150만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4×8에 32, 320명 정도.

320명

그렇지 않으면 3x8에 24, 240명 그러니까 만원도 안 되지요. 한 7,000∼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평소 참석하는 인원들이 약 200명 내외 되니까.

361쪽에 가정도우미 퇴직금이요.

네.

가정도우미 퇴직금이 한 명이 나갔거든요. 한 명이 있는데 이 퇴직금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요 원래 쭉 계상이 되어있었던 거고 가정도우미 지금 현재 8명인데 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규채용을 안 하고 그 분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한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독거노인도우미라든가 그 쪽으로 계속 제도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도우미들 새로 채용은 안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8명이 있어요?

네. 8명이 지금,

정년은 몇 세입니까?

55세입니다.

아까 그 도우미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독거노인도우미.

50세 넘어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50세로 정하셔야만 되나요?

이건 시의 지침이 그런 건데

지침이,

우선 30대서 50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부지침은 우선 안 내려왔고 지금은 기본예산만 편성해라, 바우처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인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 내려와야 될 건데 한 60세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우미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이랑 노인돌보미바우처 제도는 너무 너무 잘 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에 100만원 해 놓으셨는데 너무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가정복지과네요, 이상입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을 거 같아서 다른 분들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388페이지에 인건비가 4억 줄었잖아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복지도우미 자활사업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사업대상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실제 대상 기준이 뭔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4억원 감소된 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단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건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65세 이상도 자활사업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65세 이상까지는 자활사업이라고 하기는 뭐 하겠다 시에서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특별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취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약 150명 정도 되는데 특별취로사업으로 돌려서 시비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바람에 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취로사업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 시에다 이거는 특별취로사업으로 해달라 그래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대상인원이 줄었죠. 280명에서 150명이 빠져나가니까 약 130명 정도. 그래서 금액이 준 것이고 대상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고 기준은 따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의 130%입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전액 시비 특별취로사업하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인건비가 같은지하고 차상위계층의 인원이 몇 명인지. 어제 제가 간 토론회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차상위계층 발굴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인건비는 2만원씩 특별취로나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나 같습니다. 수당은 하루 1만 7,000원 더 주고 인건비는 특별취로나 이거나 같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소극적이다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에 관한한 직원들한테 교육시키킬 때 그럽니다, 가능하면 딱 위법된 사항이 아닌한 없는 분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하라고 많이 독려를 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저는 어떻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342페이지에 저소득주민위문,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준도 똑같이 수급자 및 차상위인가요, 개념이 달리 씌여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수급자들이죠. 대상인원이 1,000가구 480명 600명 돼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주민이면 수급자가 총 3,3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특히 연말에 선물을 상품권을 사서 주는데 연말에는 각종 위문품들이 답지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담당 소집해서 차상위계층을 망라해서 그런 혜택이 안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가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저소득장애인은 대개 수급자격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480명, 중증장애인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로운 어르신은 수급자중에 독거노인을 1,50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600명 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그렇지 않으면 생활보호로 돼 있으면 대상 인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긴급지원대상자 그렇게 3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은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보조인력으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몇 명 정도를.

11명.

아, 못봤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활후견인입니다. 이대복지

이 사업은 전부터 해 왔던 건가요?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지하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대상자들이 주로 알콜의존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정신건강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계속 놀리면 놀려도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서 1인당 1일 7,000원인데요, 소소한 것들 그렇지만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장애인들이면서 돈 벌었다고, 그러면서 치료효과를 느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일을 시킨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자체적으로 하는 일은 못 시키고 조그만 무슨 도우미라든가 치료일부 하고 사소한 것들, 서류정리, 배달. 어쨌든 상담치료 받고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걸로. 치료의 일환입니다. 그 효과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이라는 게 예산이 정신보건센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알콜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비로 기관으로 갑니다.

결국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명시를 해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46페이지에 푸드마켓 관리요원 임부임 여기는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두 사람입니다.

348페이지에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급식비 이 예산이 꽤 큰데 2005년이나 2006년에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자료를 참고하고 싶거든요. 이거랑 349페이지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식비, 여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으면 해요, 2005년 하고 2006년.

급량비하고 여비는 일종의 급여성으로 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오른 거죠. 1만원을 2만원으로 잡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년 하반기부터 올랐죠. 그래서 금년 예산은 1만원 편성했는데 추경에 부족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추경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급여성격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실제 일을 했을 때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출장부라든지 확인을 해보고 지급합니다.

정액으로 일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가령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여비가 13일 아닙니까, 한 달에 13일 미만 출장 간 사람은 지급을 안 하는데 대개의 경우 13일 이상을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13일분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장 내역까지 자료를 내 주시고요, 352페이지에서 이동목욕사업 운영지원 인건비가 1억 4,000만원인데 몇 명을 계산한 건가요?

이동목욕사업이 기사, 간호사, 보조원, 자원봉사 세 사람 그래서 다섯 사람 정도 갑니다. 자원봉사는 따로 계상돼 있죠. 여비하고 급량비만 나가고 유급자원봉사자 급여라고 해서 급여 나가는 사람은 운전기사, 간호사, 보조원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35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같은 방식으로 각 동마다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두 차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200만원 나가는 동이 있고 노인인구 2,000명 미만인 18개동은 200만원, 원래 1,500명으로 기준해서 150만원씩 했는데 1,500만원 가지고 너무 적다고 해서 금년부터 2,000명 미만 동은 200만원, 이상 동은 250만원 정액으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대상 선정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동마다 차이가 있고. 사실 노인인구에 비해서 많은 수라고도 할 수 없고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 기준으로.

그리고 경로당회장단 간담회에서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각종 노인시책에 대한 홍보효과라고 봐야죠. 사실 위원님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관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 어느 사람들은 편파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몰라서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혜택을 못받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홍보입니다. 홍보효과를 조금이라도 거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독립공원 지킴이 봉사대는 일자리사업과는 별개예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별개입니다. 별개로 각 경로당에서 두세 분씩 조를 짜서 독립공원에 매일 와서 청소도 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독립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천상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대개 청소관리원은 녹지관리사업소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못 하니까 지킴이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청소년들 선도도 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건 일자리는 아니예요. 이거는 교통비하고 식비, 실비 자원봉사자들은 거의가 똑같이 목욕, 빨래 그 다음에 독립공원지킴이도 봉사대의 경우 왕복 교통비 3,000원, 점심값 5,000원 주는 것으로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봐야죠.

그러면 하루 8,000원 정도 4명이요?

똑같은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362페이지에 시설비요, 국·시비에도 이런 개·보수 사업비가 있지요. 중복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2억 2,000만원 있잖아요.

국·시비는 없는데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국·시비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 않느냐.

없죠. 국·시비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40억을 지원해 주는데, 홍은동에 짓는 거. 국비가 7억, 시비가 33억, 개·보수까지는 국비·시비가 지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로당운영 지원에 361페이지 4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년 선정해서 28만 5,000원씩. 개·보수에 관련된 게 예산이 이거 이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운영지원비로써 난방비, 냉방비, 기타운영비, 공공요금 등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 만나면 이것도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모자란다 아껴서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수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철저한 평가 관리를 통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경로당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로당마다 월 회비 5,000원, 1만원 이렇게 걷는 데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의 차원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군자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어버이날 행사 홍보물제작이 28만원이 들어갔고요, 노인의 날 행사에는 104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노인의 날 행사에는.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구인처개발 홍보비 50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구인처개발 홍보비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 3,000명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분들만 주로 이용하고 어느 분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도 내고 케이블TV에 광고도 해야 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고요. 팜플렛 제작해서 각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꼭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대개 예산액이 행사운영비에 170만원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가령 노인의 날 행사때 플래카드를 많이 만들고 어버이날 행사 때는 하나만 만든다는 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같이 씁니다. 구분을 하다보니까 금액을 다르게 했는데 앞으로 일치시키든가 산출기초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어느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현수막을 너무 난발해서 행사 때마다 현수막을 새로 해서 붙이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때 쓰이는 현수막도 보관했다가 날짜만 다시 해서 사용하면, 숫자만 고치면 되잖아요. 숫자만 고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쓰면 홍보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시는 하겠지만 동사무소에서 1년 놔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찾아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하나씩만 만들어 줘요. 그런데 분리를 하다보니까 잘못 분리를 한 거 같습니다. 행사장 앞에다 붙이는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붙이거든요. 길거리에 붙이는 건 아니고요.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표기된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체크해 두었다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질의는 예산편성에 관한 것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의문점이 가는 부분만 질의해 주셔야 되지 업무쪽으로 자꾸 질의를 하다보면 우리가 질의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에 국가유공자위문에 3,700만원 있는데 이게 전년보다 대상인원이 늘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위문을 하는지. 위문 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대상자가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선정인원이 늘어났는지 궁금하거든요.

위문은 그동안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라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4개 단체의 회원들은 다 다른데 똑같이 그냥 120명씩 480명이 되어서 추석, 명절, 국가보훈의 날 3회에 걸쳐 2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사서 드렸어요. 그런데 상이군경회가 지금 회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사실 합리적이게 회원 숫자대로 차등을 두는 게 맞다 생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일반포괄비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상이군경회에 200명, 기타 3개 단체는 120명 그 다음에 광복회라는 새로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60명해서 인원이 620명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상품은 2만원씩 농협상품권을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서 따로 받는 게 있는 거고 여기에다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요.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타구는 더 많이 한다고 자꾸 저희들한테 불만도 많이 합니다. 일부만 하거든요, 왜 다 주지 않고 일부만 하냐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그거를 분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은 단체에 위임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각 단체,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업무에 관한 것은 추후에 물어보시고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만 해서 집행방법 이런 것만 간단하게 좀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묻지만 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때그때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시설비 대상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개·보수비요?

네.

대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연초 되면 각 경로당에서 개보수 물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한 업체가 전체를 하도록 1년 동안을, 공개입찰해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고 배달물량은 조사를 하지만 긴급한 경우는 또 보수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포괄로 일단 잡았다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50페이지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나요, 이것도 단체에 위임하는 건가요?

이거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연구를 좀더 해 볼까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사회복지시설들 사회복지법인들 사회복지의 날 기념추진위원회를 임시로 구성을 해서 거기다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두 번했는데 금년도에는 좀더 다른 방안으로 가령 해외에 우수직원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 및 보수가 아주 적거든요. 해외연수도 희망을 하더라고요. 검토를 내년도에는 아마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팀장들하고 논의를 몇 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싶은데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려면 간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대문에서는 왜 그런 예산을 올리지 않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유급간사가 있는 구는 없습니다, 아직.

서울시에는

서울시에는,

타지자체는 있지요?

타 지자체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군데인가 다섯군데 근데 여기 전에부터 계신 위원님들은 많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세요.

어떤 위원님 말씀이 그럼 도대체 너네들 사회복지업무를 굉장히 잘 한다더니 뭐가 잘못해서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걸 또 만드느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옥상옥이자 예산만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분명히 장담하되 몇 년 만 지나면 유급간사다 뭐다 뭐다 해서 몇 천만원, 몇 억 들어갈거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급간사가 필요하다는 거 협의체의 조직원들은 필요하다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급간사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다른 민간자원 소위 경제적인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그래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유급간사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필요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위원회 회의예산도 작년에도 꽤 많이 잡혔고 올해도 많은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선은 실무협의체든 대표협의체든 운영이 활성화되려면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 좀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이 뒷받침을 좀 해 줘야지요, 유급간사보다는. 그래서 지금 한 명 반이 각각 있는데 두 명 정도로 인원을 늘려준다면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구축과 DB구축 같은 것이 시급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내년도에 하도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급간사가 있어야지 서정순 위원께서는 활성화 될 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안 됐지만 전번 위원들이 그렇다 해서 반영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준 지적해 주신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 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가정복지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7년도 총 예산은 217억 2,064만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25억 6,800만원, 시비가 77억 3,330만원, 구비가 114억 1,921만원입니다. 업무별로는 여성복지예산이 7억 4,138만원, 청소년복지예산이 12억 4,243만원, 가정복지예산이 196억 1,822만원, 자원봉사예산이 1억 1,799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예산 7억 4,138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수용비가 650만 4,000원 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운영비로 496만원,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복지센터 전화료로 2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여성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여성복지센터 교육기자재 수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여성주관 행사비로 500만원, 가정의 날 행사비로 1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여성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예산 288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점검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365쪽입니다. 아름장터 운영업무추진비 140만원, 여성주간 100만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120만원, 여성정책업무추진 200만원, 건강가정관련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설날과 추석에 모자 부자 가정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성매매예방교육으로 60만원, 가정성폭력 예방 강사료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여성복지센터 운영 강사료 7,488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양육지원금 1억 4,300만원, 신생아 출산 육아용품 지원 9,900만원입니다. 366쪽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비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사랑의 김장나누기 재료구입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성복지센터 운영물품입니다. 1,0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367쪽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2007년도에 첫 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예산입니다. 12억 4,233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3,23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위촉장 인쇄비로 29만 4,000원, 아동급식지원 식권인쇄비로 1,126만 4,000원, 아동급식지원 지정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료로 2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240만원, 청소년 지도 및 보호업무추진을 위해서 1,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6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충정로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308만원입니다. 급량비 9만원은 청소년 관련시설 점검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통신망 유지보수비와 장비 및 기자재 유지비로 3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 날 행사비로 817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스 챔피언대회로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 관련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예산으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시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아동위원회 회의비 24만원, 청소년 지도 위원회 회의비 23만원, 아동 급식위원회 회의비 22만원, 청소년 유스 챔피언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4,493만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유스 챔피언대회에 100만원, 37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강사료로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날 행사비입니다. 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우수 안전 일기장 심사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 급식지원 지정음식점 종사자 위생교육 강사료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충정로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27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아동급식지원입니다. 가정 사정 등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9억 6,8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 강사료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국비 50%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79억 5,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편성했습니다. 총 국고보조예산은 123억 7,891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30억 2,39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억 5,0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시설에 영아반 지원으로 24억 7,5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지원으로 48억 8,416만원입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2억 91만원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 3억 6,065만원입니다. 두 자녀 보육료는 1억 5,120만 5,000원입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가 1,350만 5,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지원으로 1,981만원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으로 9,8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43억 2,02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38억 2,598만 4,000원입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으로 15억 3,192만 4,000원. 380쪽입니다. 시설운영비지원으로 7억 1,928만 2,000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10억 7,4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입니다. 4억 4,136만원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5,322만 4,000원을 편성했고 2006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분 부족분으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로 2개소를 1개소당 3,000원씩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으로 2억 9,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비비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381쪽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개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구립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 지원으로 17개소 1개소당 200만원씩 3,400만원을 계상했고 구립보육시설 놀이시설물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예산입니다. 자원봉사는 1억 1,7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3,537만 3,000원입니다. 382쪽입니다. 운영수당 9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383쪽에 행사운영비로 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및 봉사현장 출장을 위해서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원봉사 평가보고에 50만원, 자원봉사 단체 발대식 개최비용으로 5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비로 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 운영비로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행사실시 보상금은 384쪽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강사료입니다. 봉사자 기본교육비용으로 120만원,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에 따른 예산 140만원, 자원봉사자 재교육에 따른 예산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 교통비, 급식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사업인데요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9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으로 연구 개발비입니다. 385쪽입니다.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이 저희 가정복지과 운영을 위해서 또 여성복지나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자원봉사자를 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법은 금년 들어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기법을 저희들이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의구심이나 미심쩍은 부분만 질의하셔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마지막날 계수조정 하실 때 기억하시면 되니까 가능하면 질의 토론식으로 하시는 질의는 가능한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0쪽에 그 보육시설 운영지원 구비부담금 부족분 8억이 계상된 게 있거든요.

네.

지금 그거는 어느 항입니까? 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분을 별도로 8억 계상해 놓으셨는데,

2006년도에 국비, 시비에 따른 국비 20%, 시비40%, 구비 40%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 예시액을 적게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저희가 국비 그 준 내용을 우리한테 예시해 준 액수만큼만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나 시비는 나중에 부족분을 다 저희한테 나중에 변경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었는데 구비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저희가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이 예산을 2006년도 추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가 놓쳐 버렸습니다.

놓쳤다는 게 이해가 글쎄, 그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국·시비가 들어 왔는데 우리 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381쪽 상단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3,0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 9,000만원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뭡니까? 3개소는 뭘 통합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전담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동이랑 같이 보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관내 지금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6개소가 통합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3개소를 더 통합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에서 3개소가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어디어디를 통합시설을 갖춰라, 그러면 앞으로 통합시설 갖출게 몇 개나 더 있어요?

지금 구립은 앞으로는 다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보육시설 보수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밑에는 놀이시설 1,500만원 해서 2개소 있는데 그것 좀 소규모 보수비 지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각 구립어린이집에 여기 2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17개소 똑같이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일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일일이 공사해 줄 수는 없고 구립어린이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조그맣게 이것저것 손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뭡니까? 그 밑에 3,000만원 그건 어떻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제 구립보육시설도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다 갖추어 놓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고 망가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500만원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15개소도 그렇게 해줄 겁니까?

기존에는 거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만 해줄 겁니다.

지원되고 그러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지금 6층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그거죠?

네.

38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원봉사팀 업무추진비 보면 다른 업무추진비보다 많이 계상된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자원봉사팀들이 여러 팀이라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단체도 많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3쪽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김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맨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캠프운영비 21개 동에 5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전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개 동이 설치를 한 상태인데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월 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여비가 잘못 기재돼 있지 않나 싶네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잘못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올리려고 애들을 쓰시는데 여기는 그대로 놔두셨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는데 363쪽에 홍보물 때문에 플래카드, 여성복지센터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한 장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감을 하려면 플래카드를 숫자 같은 것만 고쳐서 쓸 수 있게끔 알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치고 잘하고 계시는 것도 독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크게 분리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예산 세미나 과정에서 누누이 들었던 바라서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가정복지과 사업에 맞는지 산업환경과라든지 청소행정과 이런 쪽에 오히려 맞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라 사랑의 김장나누기 재료구입, 물론 새마을부녀회가 가정복지과에 단체로 되어 있어서 이런 행사를 매년 하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 여성정책 평가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장은 물론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남성들이 함께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이러면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업무를 적합한 과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눔장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 서로가 청소행정과라든가 산업환경과라든가 서로 이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눔장터가 새마을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었던 것이고 또 이일이 다른 과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크게 성과를 이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업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조금, 저희가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다른 데서 더 점수를 얻도록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사업은 계속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김장나누기 할 때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구마다 공히 하고 새마을 남자지도자들이 배달한다든가 몸으로 떼울 수 있는 그런 것은 같이, 그러니까 두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해서 추진하되 가정복지과 업무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과 관련되면 청소행정과에 넘기고 김장,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소득,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넘기든지 하여튼 가정복지과의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고 정책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로 지적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이 업무가 다른 과로 가지 않는다면 예산 삭감하고 싶습니다. 사업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그렇게 질의하지 마시고 어린이날 몇 쪽에 있는지 지적을 하셔서 얼마인데 얼마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일반운영비까지 합치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어버이의 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타구하고 비교해도 타구는 장난감나라라든지 어린이회관을 짓는다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못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것이 단지 아이들이 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380페이지에 방과후교실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확대설치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동청사라든지 이런 데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당일 기념식이라든지 당일 관련해서 동요대회,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 식권 인쇄가 1,100만원이 들어있고 우리 구는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구는 쿠폰이 아닌 현물 지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SK에서 지원을 해서 자활 후견기관과 함께 현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SK 현물지원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그전에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쌀도 지원하고 밀가루도 지원했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가 현금이라든가 식권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식권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중식당, 한식당 그대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 저 방법, 상품권도 줘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지금은 식권으로 주는 게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하고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현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한 거 였고 담당자분은 얘기를 한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추진하신 분께서. 그리고 식권 인쇄비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쿠폰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요. 368페이지에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물품 지원이 1,2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청소년예산이 우리 구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여성과 청소년 비중이 가장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이런 물품지원이 1,200만원인 것은 액수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장들의 대표가 지방청소년위원인데 지난 연말에 정기 지방위원회를 했는데 그 회장님들의 일성이 어떠한 캠페인을 활동할 때 통일된 의상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얼마나 항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바깥에 나갈 때 일반적인 복장으로 나가는 게 표시가 잘 나지 안 나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복장으로 모자와 조끼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 인원수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장이 부연설명 드리면 서정순 위원님께서 이걸 선심성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청소년지도 활동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고 구에서 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관변단체가 거기에 돼 있는데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홍제2동은 계몽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는 홍은1·2동, 홍제3동은 월 2, 3회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것도 우범지역이라든가 동절기, 하절기를 떠나서 하는데 그분들이 조를 나눠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니들이 뭔데 와서 그러냐 이렇게 어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복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런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만큼은 시범적으로 하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물론 20명 이하로 세부조항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활동이 많은 데는 30명도 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 주실 의향입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사실 몇 개 동은 30명,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명, 30명이 동시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것은 자기 옷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캠페인할 때 잠깐 걸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조끼가 필요한 사람만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착용을 한다든지 동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제가 개정된 영·유아 시행규칙 보니까 인터넷에 게시를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신문공고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인터넷을 보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자원봉사운영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의 목적은 뭐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 형태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서대문구청에 알맞는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 전반적인 것을, 거의가 민간위탁을 하는가 아니면 반반 혼합체제를 하는가 아니면 구 직영으로 해야 되는가. 여태까지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숫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지만 질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운영모델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타구에 잘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타구와 비해해서 실무자들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게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공무원이 하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틀에 박힌 생각만 나올 수 있는데 뭔가 새롭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운영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될 건가요?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운영위원 활동을 2년간 학부모로서 해왔는데 운영위원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형식적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구에서 물론 지도점검을 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감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부모들의 욕구가 반영이 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365페이지에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400세대 2회, 2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1년에 4만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계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양육비는 지원되고 있고 추석하고 설날 저희가 고기라도 사 드실 수 있게 2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명절에 아무 것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금보다는 사회적 시선, 굉장히 특히 부자가정은 더더욱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건강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저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의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분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어떤 지원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욕구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수년전부터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자체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예산도 지원해야 하고 이런 현금지원은 저는, 요즘 고기 못 먹고 굶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모·부자가정을 위해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자가정이 모자가정과 똑같이 평준화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 부자가정은 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상하게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한부모가정으로 생각해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부자가정은 어떤 의원이 요구를 하셨어요. 저쪽 행정관리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부자가정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원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89페이지에 환경보전협의회 위원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1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물가 및 공산품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도 이렇게 인원이 나가는지,

이것은 2만원 해 가지고 일반여비 외에 연인원입니다. 24일하고 20명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공비에서 물가 및 공산품 단속에 20명이니까 2명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2∼3일 정도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실제 시장에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단속실적을 저한테 좀 자료로 가급적 빨리 갖다주셨으면 좋겠고요, 415페이지에 민간위탁 그 신지식센터로 간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지식센터 우리 구청에서는 신지식센터고 시립대에서는 창업보육센터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지식센터 관리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잡비 등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료, 상·하수도, 청사난방에 8,73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 공과금이 370만원, 일반수용비 해서 청소용품비라든지 이런 거 또 화장실용품비, 전산용품비, 소방용품 이렇게 해 가지고 1,011만 9,000원이 되고요, 도서인쇄비 100만원, 시설유지비 전기시설비 및 기타 시설비 해서 2,225만 8,000원 또 주차장 이런 통신시설, 전기조명 이런 것 해 가지고 보험료, 지급수수료, 행사 등 제작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1억 6,599만 8,000원인데 220만 9,000원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요 그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신지식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하려면 한참 걸리겠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291쪽 상단에 홍제·불광천행정협의회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산업환경과하고 같이 홍제천도 거기에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환경분야는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종로, 마포, 은평까지 같이 해서 합동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단속하면서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그거 400만원은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체납액을 일반세금 같으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 국고로 들어가거든요, 받은 게. 그래서 그중에 9%가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데 9%에 대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 받으면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는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414쪽 상단에 용역비가 있거든요 신촌상권활성화 학술용역 8,000만원 있는데 이거 신설입니까?

네,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비입니다. 신촌을 저희가 각 과별로도 개발도 많이 하고 지금 광장도 조성하고 찾고 싶은 거리 이런 것을 쭉 만들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상권을 개발해도 지금 홍대 쪽으로 계속 뺏기고 있고 주민들은 계속 활성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용역을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따라서 한번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책정이 된 겁니다.

신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용역은 뭐 지금 학술용역이라는 게 이게 지금 상권인데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그래서 창천동, 대신동 전체를 두고 또 개발하는 부분하고 또 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그 먹자골목부터 시작해서 이쪽 음식점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개발계획도 같이 용역에 넣으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1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300만원이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더 줄어듭니까?

공공근로가 이제 근로자의 단가는 올라가는데 금년도 수준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시비 받아 나오는 것하고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었는데 하여튼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3억원을, 저희가 이것은 4억 9,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비책정서부터 이게 3억원에 맞추어져 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시비가 나오는 게요?

네.

그럼 시비는 추가로 더 나올 계획은 없나요?

시비는 시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추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촌상권활성화 학술용역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구 자체내에서 기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제안이 있었던 건지,

신촌 상권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데도 제안이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해야 된다, 또 버스전용차로가 나면 직진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상권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학술용역이 되면 공청회를 거쳐서 내용물을 가지고 용역을 확정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걸로 자체방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용역은 어떤 기관에서 주로 하게 되나요?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세우지 못했고 동대문같은 상권 활성화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나머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청소행정과 예산은 2006년도 예산보다 24억 3,406만 8,000원이 감소된 총 170억 9,2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90억 9,004만 2,000원, 경상적경비는 20억 5,219만 4,000원, 자체사업은 59억 4,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각종 부담금, 피복비, 특별청소작업비,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써 환경미화원 의 인부임으로 64억 2,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기본급은 기존근무자 131명의 11억 2,240만 8,000원과 신규채용자 20명의 1억 4,0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근속가산금은 1년 이상부터 30년 이상까지 근무연수별로 차등을 두어 6억 7,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려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로써 9억 2,7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말수당의 통상임금의 200%이며 쓰레기처리 미화원 144명의 2억 7,819만 2,000원과 공중변소관리 미화원 7명의 1,251만 6,000원 등 2억 9,070만원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근수당은 기존 근무자는 통상임금의 200%, 신규채용자 100%이며 쓰레기처리 미화원 144명의 2억 6,111만 2,000원과 공중변소관리미화원 7명의 1,251만 6,000원 등 2억 7,3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체력단련비는 통상 인건비의 250%이며 쓰레기처리미화원 144명의 3억 4,774만원과 공중변소관리미화원의 7명의 1,564만 5,000원등 3억 6,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으로써 3억 8,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와 존속과 비속 등 4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9,9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쓰레기처리미화원 144명에게 월 9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5,552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업장려수당은 월 7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2,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14억 3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쓰레기처리미화원은 기본 30일분 6억 6,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쓰레기처리 미화원의 특별근무 2시간분 1억 3,558만 4,000원과 공중변소 관리미화원은 기본 30일분 2,988만 8,000원, 특별근무 747만 2,000원 등 14억 1,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간근무수당은 기존근무자는 1시간씩 30일분 7,673만 4,000원과 신규채용자는 1시간씩 30일분 1,358만 7,000원 등 9,0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쓰레기처리미화원 토요일 근무 3억 8,369만 8,000원, 공휴일근무 6,577만 2,000원과 공중변소관리미화원 토요일 근무 1,725만 4,000원, 공휴일근무 862만 7,000원 등 4억 7,535만 1,000원을 편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교통보조금, 급량비, 명절 휴가비로 9억 2,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월 9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6,308만원, 가계보조비는 월 11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9,932만원, 교통보조비는 월 12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2억 1,744만원, 도시급량비는 월 7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2,684만원, 명절휴가비는 통상 임금의 150%가 지급되는 것으로 2억 1,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비는 위생수당, 교통보조금, 대민활동비, 간식비로 5억 6,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수당 월 9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6,308만원, 교통보조금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9,060만원, 대민활동비는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4,496만원, 간식비는 월 9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6,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차부터 30년 이상으로 근무연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써 2억 4,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미화원은 2억 3,432만 6,000원입니다. 299쪽입니다. 공변관리미화원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1,056만 7,000원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부담금은 7억 2,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는 1인당 8만원으로 1,208만원, 공상치료비는 2,000만원, 국민연금은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총액의 4.5%인 2억 7,723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은 환경미화원 평균임금 총액의 2.5%인 1억 5,402만원, 고용보험은 환경미화원 평균임금 총액의 1.3%인 8,0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산재보험은 환경미화원 평균임금 총액의 2.9%인 1억 7,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쓰레기처리미화원 1인당 40만원씩으로 5,760만원, 공중변소관리미화원 1인당 23만원씩 161만원 등 5,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청소작업 급식비는 1일 5,000원씩 연 7일로 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2007년 퇴직예정자 13명분 18억 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써 20억 5,219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18억 9,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억 2,6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주요 내용은 인쇄비가 5,073만 9,000원으로 정화조청소 통지서 258만원, 301쪽입니다. 재활용품 홍보전단 제작 78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 1,080만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배출관련 현수막 제작이 42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에 600만원, 청소종합홍보지 제작에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전자복사용지 등 구입에 176만 7,000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이며 그린봉사단 용품 구입에 2,516만 5,000원으로 청소용품 금액에 589만원, 홍보물제작 등이 720만원, 조끼 구입에 883만 5,000원, 모자구입에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차고, 적환장 소독에 필요한 소독비로 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공중화장실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각각 227만 6,000원과 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품비는 3,676만 9,000원으로 쓰레받기구입에 64만 8,000원, 계량비 구입에 249만 2,000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5ℓ용 4,000개 분에 1,600만원, 중간집하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120ℓ용 300개 구입에 1,05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세척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탈취제 구입비는 2,100만원으로 소독용탈취제 500톤 구입에 1,500만원, 보관운반 전용용기 500개소 소독용 탈취제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재활용작업 수거용품 구입비는 3,304만원으로 마대, 노끈, 그물망 등 재활용 작업용 소모품 구입은 월 20만원씩 11개 동에 2,640만원, 폐형광등 50개 구입에 400만원, 폐형광등 운송지게차 상차비로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비누, 타월 등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입에 384만 5,000원,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구입비는 948만 8,000원으로 안전조끼 292만 5,000원, 방진마스크 135만 9,000원, 안전대 구입에 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고에 근무하는 운전원과 정비원 위생용품이 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12개소의 위생용품 구입비는 5,588만 8,000원으로 화장지 구입에 1,442만 2,000원, 화장비누 구입에 216만원, 종이타월 구입에 1,211만 1,000원, 세정기 구입에 816만원, 방향제 구입에 576만원, 소독약품 구입에 576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에 37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60개소의 위생용품 지원에 3,6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임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에 1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4억 8,961만 7,000원으로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654만매 제작비에 3억 9,244만 7,000원, 사업장 폐기물용 규격봉투 46만 2,000매 제작비에 7,718만 7,000원, 공공용 규격봉튜 10만 6,000매 제작비에 1,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특수규격봉투 3만매 제작비로 825만원, 음식물쓰레기용 규격봉투 240만매 제작비에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설치 안내판 100개에 80만원,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 벽부형 400개, 전주형 600개 구입에 620만원 등 안내판 및 경고판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차 대상차량에 대한 청소차량 감정평가수수료로 79만 5,000원, 청소차량에서 배출된 폐유, 지정폐기물 처리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난지퇴비화시설 관리비용, 청소차량 보험료, 이동전화기 사용료 등이며 3억 4,0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은 정화조청소 안내, 민원안내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 4,6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우편요금 4만 8,400통에 1,210만원, 등기우편요금 1만 5,549통에 2,721만 1,000원, 반송료는 7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중화장실 19개소의 분뇨수거료는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는 100대의 인터넷사용료 1억 3,980만원, 127대의 전기료 762만원 등 1억 4,742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청소차고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료, 전화료, 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26개소의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으로 4,056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은 6,336만 5,000원으로 12개소의 전기료 8,640만원, 19개소의 상·하수도 요금 3,762만원, 2개소 도시가스 요금 114만 5,000원, 무인자동화장실 7개소의 인터넷 사용료 756만원, 전기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보험료는 대형화물 4대, 중형화물 30대, 특수화물 25대, 순찰차 4대 등 청소차량의 보험료로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업무용 이동전화기 13대에 대한 사용료는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청소차고의 일·숙직 수당으로써 일직수당 585만원, 숙직수당 1,825만원, 공휴일 숙직보강 585만원 등 2,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53명의 피복비 848만 6,000원, 명절 뒷마무리 등 특별정비에 필요한 급량비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3,834만 4,000원으로 청소 관련 시설 주민견학차량 임대료 276만원, 기존청소차고지 1,800평 사용 임대료 2,295만원, 신규차고지 1,000평 사용 임대료 1,2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1,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청소차고지 경비실, 정비실, 대기실 보일러 연료비 590만 5,000원과 공중화장실 5개소의 보일러 연료비 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784억 6,000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표지판 유지보수에 160만 2,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에 910만원, 개방화장실 안내판 제작, 유지보수에 750만원,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9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3,000만원, 도로청소용 급수전 유지보수에 1,050만원, 수하차 부품구입 및 수리비에 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난지 음식물처리시설 파쇄 선별기 보수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선박비는 차량수리비로 청소차 42대와 살수차 5대, 순찰차 4대에 대한 수리비로 5억 4,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중화장실 순찰 144만원과 청소민원처리 등에 360만원 등 총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4,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시책업무추진비는 3,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무추진에 440만원, 화장실관리인 160명의 교육 및 간담회비용으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및 추석, 연말에 환경미화원 격려비로 679만 5,000원,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간담회 비용으로 203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업무추진비로 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그린봉사단 업무추진비로 1,240만원, 평가보고회 개최 200만원, 그린봉사단 활성화 업무추진비 구청 200만원, 각 동별 40만원씩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대청소의 날 운영에 2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시설 업무추진에 300만원, 환경미화원 선물비로 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월 60만원씩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으로 1억 260만 8,0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생활 보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감면자봉투 구입 대금으로 7,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503만원으로, 314쪽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무재해교육 강사료 20만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에 860만원, 청소관련 주민홍보 및 시설견학에 135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평가단 활동비 168만원, 화장실관리인 민간위탁교육 강사료 6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행사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440만원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 800만원, 환경미화원 무재해 공로시상금 40만원, 1회용품 신고포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720만원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5쪽입니다. 그린봉사단 우수기관 및 공무원시상에 260만원, 우수기관 표창 시상금 170만원, 공무원 5명의 부상품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써 59억 4,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재료비는 무단투기 상습지역 76개소의 정비에 필요한 화분구입비 760만원과 관목류 및 화초류 구입비 1,115만 7,000원 등 1,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위탁비로 41억 2,423만 8,000원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7억 9,889만 4,000원을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가건류가 연 146톤에 444만 2,000원, 목재류가 연 2,555톤에 5억 6,281만 3,000원, 기타류가 연 949톤에 2억 3,163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연 3만톤에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가 연 3,650톤에 1,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의 비닐 소각을 연 960톤에 2억 3,040만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10톤 처리비 273만 9,000원,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8억 2,5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6억 2,658만 9,000원이며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부담금 10톤에 4억원, 3차 매립지 증설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조성 자치단체부담금 2억 2,65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1억 9,9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로휴지통 35개 구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로 5,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고지 시설물 설치 공사는 신규 청소차고지 1,000평에 대한 설치 공사비로 8,2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공사내용은 아스콘 포장 공사비 5,954만 4,000원과 휀스 설치 공사비 2,300만원입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22개 제작비로 550만원, 난지퇴비화시설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공중화장실 방수공사 및 전기배선 공사에 907만 6,000원, 양심반사경 이전설치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수수료입니다. 가정계 즉 가정용 생활폐기물 반입료로 평당 1만 6,320원으로 7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다량폐기물 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1일 300kg 이상 배출 산업자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7,852만원, 도로청소에 투입된 준설토 반입수수료 938만 4,000원, 사업장 생활계 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469만 3,000원, 음식물폐기물 잔재처리 즉 음식물에 포함된 음식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617만 4,000원중 총 9억 5,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인카메라는 무단투기 단속용 5대와 난지퇴비화시설 관리용 1대 등 5대 구입에 1,800만원, 양심반사경 21대 구입으로 798만원, 청소용 수하차 구입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과장님, 너무 방대해서 단답식으로 해 주세요. 먼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미화원 초봉이 얼마예요? 신규,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20년된 한 분의 연봉으로 해야 되나?

청소원은 연봉제가 아니고 월급제입니다. 신규자는 계산 안 해 봤는데 평균 따져보니까 320만원 정도.

신규도 300만원이 넘는 거 같아서 그러는데.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58만 4,000원이거든요.

안 계장, 얼마야?

신규자가 230만원 되고 평균임금이 345만원 됩니다.

신규자 230만원이 보너스 포함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 평균이 340만원, 미화원 전체 150명 평균

신규는 230만원이고 15년 근속기간으로 따져서 월평균 345만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미화원 한 분은 평균치 340만원이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미화원님들한테 앞으로 미화원님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단답식으로 하자고요. 318쪽에 있는 사업장생활계라는 게 뭐야? 2번 상단 준설토 밑에. 사업장 18개 4,800톤 해서

이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량제봉투로 버렸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바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야?

네, 그래서 제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사업장생활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구를 쓰니까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그 다음에 317쪽에 1번에 청소차고지 시설물 설치공사 해서 아스콘 포장공사 5,900만원 있거든요, 청소차고지 시설물은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발주해? 토목하수과나

네, 저희가 직접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는 거네.

모든 공사는 해당 주무과에서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부분만 토목하수과에서 하는 거지. 아스콘 포장이라고 해서 토목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발주 부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316쪽 하단에 시설비에 가로휴지통 교체 해서 3,500만원 있거든요. 그거는 길거리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매년 바꾸는 거야?

이게 저희가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습니다. 구형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통 하나만 돼 있는데 신형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쪽은 일반쓰레기가 들어가고 이쪽은 재활용쓰레기가 들어가서 분리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있는 게 밤에 그걸 뭘로 두드렸는지 완전히 부서진 게 나옵니다. 작년에도 20여 개가 그렇게 해서 교체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150개, 시까지 하면 179개가 가로휴지통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구형도 교체를 하고 파손된 걸 하려면 35개 정도는 예상해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 10개동 있거든요. 8억 2,500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0개 동 민간위탁은 뭐야?

이게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2005년도 예산에 10개 동을 민간위탁해서 2006년도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인 사정과 청소원노조에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올 연말까지 10개 동 했던 것을 못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환경미화노조와 협의가 돼서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10개동을

협약이 됐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10개 동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 7개 동은 기존 업자한테 위탁해서 하고 3개 동은 신규로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 선정하는 것은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돼요?

만간업체 위탁에 관해서는 관계법규나 조례규칙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을 때는 구의회 승인없이 위탁을 할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만 저희가 민간위탁 관계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아니,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승인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어떻게 62만원이야?

이것은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308쪽에 있는 무단투기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1억 4,700만원이 있고 100대 하고 200대 하고 중간에 311쪽에 하단에 무단투기단속용 카메라 유지보수 해서 1,900만원 있거든요. 이게 많아져서 계속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앞에 인터넷사용료와 전기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되고 311쪽에 무단투기용 카메라 유지보수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갑니다. 세세목이 다릅니다. 목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일하기 편리하기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해서 모든 용어들이 쭉쭉쭉 나오면 관리하기 편한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 저기에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찾지 못하라고 끼워 넣은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예요,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찢어넣는다고. 318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306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해서 생활용폐기물 해서 110%로 한 거는 왜 110%입니까? 5ℓ짜리가 18월, 25만매 110% 됐는데 10%는 뭘 10%로 본 거야? 로스를 10%로 본 건가, 100장을 팔아야 되는데 10장을

이건 파는 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오는 비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250매를 만들었는데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조금 더 준 것입니다.

100%가 필요한데 110%를 제작한 게 아니고 여유분으로

29만매를 저희가 필요하다고 가정했는데 30만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10%정도로 여유를 둬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316쪽 음식물쓰레기용 봉투 제작비 13원 하고 140매인데 이거 얼마 오른 거야? 작년 비교해서. 이게 작년에 안 했던 거 같은데.

제작비는 위탁업체에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값 오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음식물봉투가 20ℓ짜리가 340원이라면 그 봉투 제작비가 올랐다고 해서 345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는한 오르지 않습니다. 주민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준 거야?

이것은 저희가 제작해 와서 이 제작비용, 말하자면 1ℓ에 13원이라면 13원에 저희가 제작해 와서.

아니, 어렵게 하지마. 단가가 오르면 수익이 적을 뿐이지 일반 소비자한테는 손해가 아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결국 오른 값을 위탁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가 아니다?

네, 저희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301쪽에 보면 화장실깨끗이 사용하기 하고 밑에 생활폐기물 하고 위에 것은 크니까 9만원이고 밑의 것은 작으니까 6만원인가 본데 이거를 이렇게 수십개 되고 많은데, 이거 답변하지 마시고 송 과장님 의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이 플래카드를 어느 부서 한 군데에서 총체적으로 일괄 제작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애로만 얘기해 보세요, 문제점이 있나 없나.

실제로 26개 과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제작하는데 제작한 것을 한 군데 맡기면 업무량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리고 급히 만들어야 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이 많고 하다보면 여러군데서 하다보면 시간에 쫓기고 잘못하면 필요한 시간 때에 걸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검토하면 되고,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307쪽 음식물쓰레기용 봉투제작비 바코드를 제작해 달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서면답변이 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강남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기기에 실제 구축비는 한번 하면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만 하고. 봉투 1매당 몇 백원 몇 십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데 2원 50전 들어갑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시행하는지 보시고 돈이 남아서 하는 건지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 우리 서대문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너무 방대해서 이거를 질의를 한다면 밤이 새도록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부르는 부분을 내일 업무보고가 끝나기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유인공중화장실 12개소, 무인공중화장실 6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무인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해담는 다리 쪽에. 그래서 내년에는 총 19개소 무인화장실이 7 개소고 유인화장실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만 봐도 엄청난데 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의 자세한 내역을 내일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청소업무 힘 많이 드시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담당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위탁비에 41억 2,300만원 그랬거든요. 예산과장이 설명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위탁비 41억 2,300만원이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일목요연하게 음식물 예산이라면 한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다 분산해서, 아까 이인수 위원 말씀대로 너무 복잡한 거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대로 41억 2,3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메모 됐죠, 그렇게 해 주시고 홍제3동에 문화촌파출소 뒤에 보면 전에 시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을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홍제천 뒤편에 점심 무료급식하는 데가 있어서 참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보면 500평이 넘는 문화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홍제동의 명물이 됐거든요. 그렇게 큰 대형공원이 없는데, 청소행정과장이 아실 거예요. 그런 데도 시 보조가 안 되면 구비라도 해서 무인화장실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500여 평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격이 안 맞거든요. 거기를 현지 답사하셔서 필요한가 안 한가 보시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추워도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야말로 홍제3동의 명물 문화공원이 됐는데 그걸 현장 답사를 해서 시 보조가 아니면 구비라도 세워서, 요즘은 화장실을 잘 만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돈도 1, 2천만원 들면 진짜 잘 만들어지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감사 때 난지시설이 잘 돼 있는데 어떤 계획을 명년도에는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광역화는, 과장께서도 지난 번에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현 시점은 맞지 않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 시설로서 충분하게 소화하고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그야말로 서울시 어느 자치구 못지 않게 우리가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잘 육성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답변 전에 제가 예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무단투기 CCTV다 하면 그 CCTV에서 필요한 예산이 공공요금, 수리비, 이전설치비 이런 게 한데 있으면 저희도 눈에도 보기 쉽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품목별 예산이라는 것은 품목, 목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어떤 것은 공공요금에 어떤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또 어떤 것은 시설비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불편 초래시키고 예산을 숨길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품목편성안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1억이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41억 2,423만 8,000원이 되는 게 아니고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전체가 41억 2,423만 8,000원입니다. 거기 민간위탁비에는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7억 9,889만 4,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이 22억 5,0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가 1,542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잔재물인 비닐 소각에 2억 3,040만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10톤 처리비에 273만 9,000원,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8억 2,578만원 이 사항이 전부 합쳐서 41억 2,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촌 문화공원의 화장실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내년도도 서울시에서 무인화장실을 저희한테 설치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 음식물쓰레기처리 퇴비화 시설 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려면 이것만 가지고 이삼십분은 걸려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31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난지 퇴비화시설 운영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318페이지 보니까 난지퇴비화시설관리용 해서 300만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계를 보강하는 것인지 침출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현재 우리 예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 내용만 해 주시고 따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1대 1로 두어 시간 시간을 내죠. 그렇게 하시고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은 위탁사업비입니다. 톤당 7만 5,000원씩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편성된 것이고 318쪽에 300만원 들어있는 것은 난지퇴비화시설 관리용 CCTV를, 거기에 밤이 되고 그러면 혹시 거기에 와서 시설물을 파괴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CCTV를 해서 혹시 그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특별히 거기에는 민가도 없거든요. 동네가 거의 2km 이상 떨어져 있고 거의 울타리가 쳐져 있고 민간인은 감히 접근도 못할 지역이고 특별히 거기에 시설물을 파괴를 염려하는 CCTV라면 차라리 우리 무단투기 지역에 한 대라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역보다 그 지역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인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울타리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감히 거기에 퇴비시설을 파괴하고 그렇게까지 꼭 CCTV가 거기가 필요한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지역에 한 군데라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물에 문제도 있지만 간혹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쓰레기도 거기다 갖다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치우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CCTV해서 쓰레기같은 거 나온 것도 적발해서 그 사람들 확인해서 처리도 하고 시설물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CCTV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와서 저희가 1대만 거기다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쪽이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준설토 처리 비용인데 토목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노면 흡입차량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면서 흡입차로 쭉 빨아들이면 거기에 흙이 나옵니다. 준설토가. 그 흙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반입하는 수수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양심반사경을 설치하는 모양인데 21개 동에 1개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왜 많은 것을 못하느냐 하면 일단은 하나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그 효과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실제 광주 서구청에서 두 곳만 설치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서울하고 시골인 광주하고 주미의 의식수준이 어떤지 몰라서 일단 그 중에서 제일 취약지구 한 군데에 설치해서 그게 좋다면 우선 CCTV는 인터넷 사용료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싸고 공공요금이 들어야 되는데 양심반사경은 한번만 설치해 두면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혹시 이전하면 이전비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만 설치해서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그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나온 안건을 말씀하셨는데 서울하고 지방하고 저도 의구심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특정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1개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뒤쪽에 양심반사경 이전설치비가 있어요. 구태여 이전설치하지 말고 1개동에, 어느 동에나 가면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꼭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몇 년 간 치우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동에 해보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전비도 들 필요도 없고.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가 1개동에 나오면 전파적으로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전설치하는데 얼마,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갖고 하시려면 간부회의에서 모 동의 동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셨죠? 제가 하는 말은 이 사업비를 그런 데 투입하시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건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입니다. 308쪽에 무인감시카메라가 1억 4,742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318쪽에 6대가 또 있는데 퇴비화시설 관리용은 알아들었는데 이게 왜 따로 따로 나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1억 4,742만원, 그리고

그거는 아까 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308쪽에 무단투기감시용 무인카메라 1억 4,700만원하고 318쪽에 무인감시카메라 1,800만원이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는 공공요금으로써 인터넷하고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 사용 한 대당 월 10만원씩 사용료가 나온다는 얘기고 뒤에는 추가로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총 6대인데 그중에 1대는 무단투기 단속용이고 하나는 난지화퇴비화시설에 관리용이고 총 6대를 구입하는 것이 개당 300만원 해서 1,800만원 들여서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317쪽에 보시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설치 5,540만원 잡혀 있는데요, 몇 대를 이전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건지요?

저희가 이전설치비는 다른 거에 비해서 여유있게 잡는 것이 이전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더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시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바로 없어지면 1년 정도 놔둬 봤다가 거기는 계속 무단투기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런 이전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시면 쓰레기처리 미화원 피복비 해서 40만원 곱하기 144명으로 돼 있는데 이 40만원이 피복값이에요?

쓰레기처리 미화원은 1인당 여름에는 땀이 많이나니까 2벌씩, 겨울에는 1벌, 신발 2켤레 세트로 해서 이게 1인당 40만원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중변소관리미화원은 여름에 하나, 겨울에 하나 23만원 피복을 구입하는 금액이고요.

생각할 때 40만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된 거 같아서. 미화원들 입는 옷이 저희들이 볼 때는 여름 에 두 벌, 여름옷이라야 봐야 얼마 안 하거든요. 겨울옷은 따뜻하게 보온이 되니까 비싸겠지만.

겨울에는 제가 겨울옷이라고만 했는데 복장하고 점퍼까지 포함해서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물건 살 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피복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정금액이라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화장실관리인 민간위탁 교육 강사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장실 관리인들을 민간위탁을 줘서 강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화장실관리인 민간위탁 교육 강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현재 78곳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20개소 민간화장실 58개소 해서 78개소가 있고 저희 관리인 78하고 85명을 교육시키는 교육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쪽을 열었으니까 314쪽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 보상비가 있죠. 금년 실적을 말씀해 보시죠. 신고실적

무단투기 신고 포상은 301건에 61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은 147건에 427만원의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금년보다 줄었습니까? 300건이라고 했는데 200건으로.

건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3만원 짜리를 무단투기를 절박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20%를 줍니다. 3마원짜리 20%면 6,000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4만원 잡아서 1년에 통상 우리가 61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에 나가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건수를 200건으로 만들었지 실제 건수는 더 많습니다.

신고포상금이 20%입니까?

네.

하나만. CCTV에서 적발된 것이 있어요?

CCTV에서 적발된 것은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CCTV가 처음에서 적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악용한다고 말하면 조금 그럴까요, 가면서 얼굴은 이쪽으로 돌리고 손만 가지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에서 이거를 잡지 못한대요. 그런데 어떤 효과 때문에 CCTV를 놓느냐? CCTV를 설치하면 60%의 무단투기, 버리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지 잡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에 대해서 보상금이 800만원인데 실제로 걷힌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어려운 분들이고 많이 안 내려고 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3만원의 20%라고 하지만 3만원을 실제로 못 걷어들이는 바에는 계도 효과가 강력하게 있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일단 포상금을 줌으로써 무단투기하는 것을 적발해 오고 적발이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내용이 알려지면 주민들이 버리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세입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입도 다 주무과에서 관할하는 것이죠.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관련된.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 사용 수수료를 받잖아요. 임대하고 위탁 수수료. 기존에는 계속 2,400만원으로 돼 있다가 올해는 왜 1,400만원으로 잡혀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보내 주세요.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이 액수가 2004년, 2005년, 2006년 거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도 제가 자료요청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다 3억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런데 이게 수입은 1,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격봉투 판매수입 현황 저희가 자료 드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안을 2004년, 5년, 6년 거를, 결산서를 다 못봤기 때문에. 2005년 결산서를 봤는데 2005년 예산안이 4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결산은 4억 5,0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과소 계상이 된 거 같고 그 전 거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04년에는 9억 8,700만원, 2005년에는 5억 2,9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4억 7,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고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봉투제작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입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세입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요.

쓰레기봉투에 관련을 업무를 직접 안 해요? 청소행정과에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위탁업체에 주고 그 돈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바로 재무과 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별도로 확인은 않거든요. 관리를 안 하거든요. 세입분야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거의 없어요. 세출만 관리다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파악해서.

파악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 관한 것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25페이지 보면 이것도 세입인데 잡수입으로 청소차량임대가 있더라고요. 어떤 청소차량을 임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데는 차량을 새로 사야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폐기처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민간위탁 받은 업자한테 저희가 임대를 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 준비 됐습니까?

제가 별도로 정확한 내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313쪽에 보면 그린봉사단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 동별로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 40만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누구를 주는 겁니까?

동에 그린봉사단, 그린봉사단이 통상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주로 되시는데 이분들을 1년에 한번 격려하시라는 회식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린봉사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용도를 묻는 이유는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이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린봉사단 자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형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1일, 15일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 대청소하시는 날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거 그거까지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인건비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활용 민간위탁 10개 동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인력 감소분이 몇 명인지,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건데 늘었어요. 5억 4,000이. 그리고 신규채용자가 25명인데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그때도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계속 고민이 되거든요.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형태의 청소인력이 있는데 이거를 다 모아서 취합해서 취로사업부터 해서 골목지킴이 등 엄청난 인력이 동네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부터 우선 질의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실시된 사항을 제가 진행했는데 재활용민간위탁으로서는 인원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에 있는 취로인부나 공공인원들을 다 포함하는 취약지역 청소를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1개 동에 1명씩 환경미화원을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에서 민간위탁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19명이고 거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미화원이 있는데 그 미화원을 줄여서 2명 해서 총 21명을 각 동에 1명씩 내려보내기 때문에 실질적 현재 인원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지 않는한 계속 감소효과는 나오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리고 서정순 위원님께서 취로하고 공공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기서 간 후로 각 동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담해서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네에서 해달라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비용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신규가 필요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295페이지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외도 있고 야간도 있고 휴일도 있고 이런 수당이 실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급여 보전적 성격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것도 실제로 합니다만 환경미화원은 정확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아침에 이 사람들이 5시에 나옵니다. 5시에 나오게 되면 야간근무수당을. 이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한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아침 5시 에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틀림없이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병가를 내지 않는 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아니요, 시간 좀 주세요. 아까 그린봉사단이 나왔는데 이게 골목지킴이랑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골목지킴이가 2006년 4월에 그린봉사단으로 변경 됐습니다.

302페이지에 조끼, 모자 구입비가 있는데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작년에도 예산을 골목지킴이 이렇게 해서 쓴게 있는데 조끼, 모자를 구입했더라고요. 이것이 재활용되지 않고 계속 새로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자기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조끼, 모자 이런 거는 일할 때만 사용하는 걸 거 아니예요. 그래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궁금해요.

조끼, 모자를 실제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동에 있을 때 현실로 말씀드리자면 모자가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모자 쓰고 조끼 주면 집에 가지고 가서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실제로 그린봉사단 어떤 캠페인하려고 나오라고 해서 조끼, 모자를 찾으면 예를 들어 조끼가 10벌 있으면 5벌은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솔직히 그린봉사단 행사를 하게 되면 사진을 찍으려면 조끼도 입고 모자가 쓰고 그래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해서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모자, 조끼가 부족하니까 올해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100%는 아니더라도 편성해서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301페이지에 여러 가지 홍보인쇄물이 있는데 청소종합 홍보지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를 발행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부하는지 궁금하고 중앙홍보지는 누구한테 배부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홍보전단지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나가고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 제작은 대상업소가 2,227대소가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거기를 대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 이건 전 세대 대상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안내 리플렛은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이 481개소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125평방미터 약 38평 이상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스티커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고 청소종합홍보지는 저희 홍보물입니다. 각 동에 주고 각 동에 민원창구 거기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알겠고요. 그리고 304페이지에 재활용작업 수거용품 3,300만원 있는데 이걸 작년 예산에서 못 찾았거든요, 신규사업인지.

재활용품에 관한 것은 많은 게 작년도에 안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이걸 전부 기금으로 썼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기금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관계는 전부 기금에 있던 사항이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주민견학차량 임대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새로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46만원이 차량 임대료인데 비싼 가격이 아닌가 해서.

청소 관련 주민견학차량 임대료는 올해도 편성이 돼서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6개 학교의 학생들을 난지하수처리장이라든지 수도권매립지라든지 견학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에도 대형차량이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평가단이 있더라고요. 이 활동 실적을 서면으로.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10월 20일까지 완료되는데 그 10월 20일까지 완료되는 그 시점 전에 저희가 1차 평가를 저희 주민 각 동에서 1명씩을 추천 받아서 클로스 체크를 합니다. 각 동에 나가서. 그래서 그 평가받은 것을 나중에 그린봉사단 평가할 때도 넣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활동 실적은 1개 동 내지 몇 개 동을 나갔다 와서 어느 동은 좋고 나쁜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런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할 때 나왔던 분들에게 주는 사례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