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보사위원회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2007년도 강남구 보건소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첫째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의 생활습관을 유도하고자 건강엑스포사업 및 양재천에서 주민과 함께 걷기대회 실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위락 숙박시설 등 재난안전관리 시설에 대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청문 주재관제를 운영하고, 셋째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구민 중 가정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위탁전문의료기관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쾌유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넷째 의료수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과 장애우를 위한 보건소 분소운영 및 치과무료진료사업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6억8,173만원으로 경상예산 70억9,998만원과 사업예산 65억7,675만원과 부작용시 환자 진료비 배상금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세출예산 128억6,036만원대비 6.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70억9,998만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51%이며, 전년대비 2억5,1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965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경상적 경비는 2억9,0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5억7,675만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48%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8억1,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자체사업비는 5억6,19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사업비가 13억7,942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2006년 대비 0.7% 증가된 67억8,180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도과 예산은 2006년도 대비 18.4%가 증가한 50억4,822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의약과 예산은 2006년 대비 0.9% 감액된 18억5,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본인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 회의에 실었으므로 생략)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과별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보건소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위생과 2007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07년도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67억8,180만4,000원이고 이 중에 인건비가 43억1,450만8,000원 또 경상적 경비가 19억8,487만7,000원, 자체 사업비는 4억8,241만9,000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67억3,034만3,000원보다 0.76%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경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은 건강잠재력 강화, 질병과 조기사망 감소, 인구 집단간 건강 격차 완화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0억4,822만7,000원이며 보조사업비 39억3,715만3,000원, 자체사업비 7억5,666만5,000원이며 전년대비 7억8,64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영유아 예방접종 병·의원 Voucher 접종 실시와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의 확대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9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금연 클리닉 운영사업에 관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65쪽에 건강가족 워킹 페스티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치과에 민원 올라온 거 보셨나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못 봤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답변까지 써 있던데요?
성백열위원
답변까지 써 있는데 그것을 소장님이 못보셨다면 말이 되나?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의약과장이 지금 답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약과장이 답하십시오.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다루고 있는 아까운 시간이지만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야, 어떻게 강남구에 저런 의사가 있는가, 그렇게 진짜 불친절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올린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이지만 그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정말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잘못 됐으면 그 사람에게 아주 신상필벌을 해야지 다음부터 그런 행동이 안되거든요? 그 한 사람으로 의사선생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보건소가 완전히 저는 보니까 먹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약과장님이 소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제가 보니까 답변까지 올라왔는데 모르셨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터넷 뜬 내용이 사실 맞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 정말 의사선생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강남구에 와 가지고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 얼마나 먹칠하고 있습니까?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 했습니다마는 아주 신상필벌을 해야 됩니다. 그 점 잘해 주시고요. 위생과장에게 기왕 했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워킹페스티벌이 전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킹페스티벌 예산을 이제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6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성백열위원
줄였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에 워킹페스티벌 양재천 보니까 2,900 되어 있는데 줄였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지, 자료가? 2006년도 사업설명서에는 2,900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말씀에 1,000만원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맞는지 몰라 가지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아마 홍보비 부분이 예산사업설명서 부분에는 작년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홍보비? 아니 여기도 홍보 있거든? 홍보 및 운영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는 한 50만원 올라왔는데 그래서 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제가 이거 한 지 3년 됐죠? 95년도부터 했으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3회째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올해가 4년째 했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 3회째
성백열위원
3년째죠. 올해 이제하면 3년째인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 있나요? 실제 가보면 정말 그래요. 가족이 와서 하는 건 좋지만 누구나 요즘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양재천 걷는 건 누가 요즘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4,3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현수막은 이제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전부 다 제작을 이제 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것 그것만 남겨놓고 모든 동사무소에 현수막대를 다 없앤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수막을 26개가 걸려 있거든요. 각 동별로 하나씩 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걸어 가지고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올해 우리가 3회 워킹 페스티벌 할 때는 현수막을 하나도 안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 1,500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올해도.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온라인상이라든지 문화일보에 신문보도가 난 거 그 외에는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양재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직접 1주일동안 방문을 해가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정책방향이 현수막을 안 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내년 1년 가까이 남은 기간에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일단 예산에는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건강 걷기대회, 건강 걷기운동을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걷기운동에 대해서는 당뇨라든지 관절염 또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자, 퇴행성 만성질환자들에게 다른 운동보다 이게 굉장히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 있는 사람들이 질환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다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5일 이상 걸어야 되고 한번 걸으면 30분 이상 걷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마라톤 인구도 많이 있고 우리가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걷기운동 만큼은 조금 더 걷기운동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저변에 확대될 때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그리고 말씀은 잘 들었고 보면 3,965만원 올라온 것 있죠? 행사계획운영 이거 예산은 너무 막연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산출내역이. 그걸 좀 상세하게 지금은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일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하고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참여 예정인원이 1,500명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300만원이면 1인당 3만원이에요. 과연 이게 1인당 3만원씩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저도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뭐 1인당 몇 천원이든지 만원이든지 확 줄여 가지고 하던지 뭐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네요.
경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일수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맨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날 저도 한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1,500명 정도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행운권 추첨을 몇 번 하는데 그 행운권 추첨을 할 때 곧 바로 타셨던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반절 이상은 우리가 다시 재추첨을 해서 또 더 뽑고, 더 뽑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참석을 한다고 신청만 해 놓고 그날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사실 아까 30분 이상을 걸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평소에 30분 이상 걷기가 어려운 사정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만큼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 행사를 했을 때 보면 굉장히 마무리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운권 추첨이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얼마 정도 되고 반은 50%는 남겨놨다가 나중에 한다든가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기를 바라는데 처음부터 다 일괄적으로 행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참여한 분들이 아침 식전 행사만 참여를 하고 그냥 가시더라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있어서 좀 열의가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꼭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더 정성이 곁들인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같이 갔다가 반환점을 통해서 다시 본 행사장으로 오게 하는 그런 코스가 되어야 돼서 거기서 그냥 뿔뿔이 번호판 반납하고 돌아서게 하는 거는 지극히 성의 없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예산 산출 내역 보면 현수막이 1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 돈을 다 쓰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지금 다른 쪽 행사를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농수산물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현수막이 거기서는 다 9만원씩이었습니다. 사이즈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 있는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신 1인당 3만원, 2만8,000원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1,500여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날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성의가 없었다 라고 하고 행사 처음에 참여를 하고 그게 반환점을 돌아서 오지 않았다 라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아울러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분들까지 우리 주민들 전 연령층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같이 손을 잡고 온 그런 어떤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추첨과정에서 그 추첨을 하는데 없었다 라는 부분은 그게 반정도 되는 건 아니고요. 추첨을 해 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반환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날씨가 추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 뒤에 있는 건강도시 엑스포사업하고 같이 이제 11월달에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와서 11월달에 했는데 내년에는 일정은 좀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동2교까지 걸어간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쪽에서 우리가 가는 중간, 중간 전자 현악공연도 있었고 이벤트도 있었고 또 마지막 영동2교에는 인기 개그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걷기 운동 거기에서 팬 사인회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까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서 줄선 사람만 해도 굉장히 사인을 받으려고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 중에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민들에게 이렇게 어떤 건강에 대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절주 운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김세현위원장대리
과장님 너무 그렇게 지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아니 현장에 참여했던 위원이 예를 들어서 행사 마무리가 잘 안됐다고 그러면 시정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자꾸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이경옥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저는 참석해 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사실은 끝까지 간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힘들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거기에서 팬 사인회도 해 가지고 많이 줄이 서 가지고 난 거기 서 있다가 거기는 팬 사인 받는 데고 이쪽에는 반환하면 수건하나 줬죠? 그렇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수건 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도 받아왔는데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다른 행사에 참여했는데 갔다 오기는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은. 가는 걸로 만족해야지 애들에서부터 온 가족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맞춤하게 했다, 정말 좋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거리가 3.3㎞ 됐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주민들도 그러고 우리 직원들도 그러고 우리 구청에서 했던 행사 중에 가장 잘된 행사 중에 하나였다 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그 시간은 아니지만 그 반환해서 오는 것까지를 얘기하자 라는 거는 그 코스를 길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짧게 하더라도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작년 행사 수준만 하면 어떨지 지금 행사기획 운영이라는 게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3,965만원이니까 지금 다른 예산들은 다 많이 깎이고 반밖에 책정 안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올렸으니까 작년 수준으로만 하면 어떤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박남순위원
아니 올해지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잡아놨을 겁니다. 그 한번은 양재천 쪽에서 하고 한번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셨는지 하여튼 추가로 하셔 가지고 한강 압구정 지역 쪽에서 한번 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두 번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2,000, 2,000 해서 4,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이걸 한번 양재천에서 하고 또 압구정쪽 한강에서 또 한다는 게 어떤 한번 제대로 하는 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2,000, 2,000 잡았던 예산을 가지고서 실제 집행된 예산은 여기 올해 잡은 거 3,900보다는 조금 적지만 3,5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한번에 통합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2006년도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65쪽에 보면 양재천 워킹페스티벌 기획에 2,000만원해서 일식으로 돼있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각목명세서를 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세요.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위생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답변을 잘하셔야지 작년에 이거 제가 예산결산 내려와서 의원발의 한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잘못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그럼 압구정에서 행사를 했습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제가 의원발의 했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의원발의였는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지 제가 7월 7일자로 올해 보건위생과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성백열위원
그럼 지금 말씀이 그러면 양재천에서 하고 압구정동에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 두 번을 하게끔 예산이 잡혀 있었고 제가 가서 보니까요. 2,000, 2,000씩 두 번에 의해서 하도록 예산이 잡혀 있었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행사는 한번 했죠? 양재천에서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올해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예. 알았습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산은 두 번 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실히 알고 답변해야지 이거는 왜냐면 속기에 남는 일이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럼 지금 우리 보건소에
성백열위원
그리고 아까도 박위원 자꾸 얘기하셨지만 저도 아까 이거 지적했지만 예산 같은 것도 그렇거든 작년 거를 보시고 나왔으면 좋겠어. 작년 거는 분명히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저도 예산사업설명서 말고 제가 가서 각목명세서하고 제가 업무보고 받은 자료를 봤는데 제가 그럼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윤정희위원이 의견을 줘 가지고 압구정 쪽에서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로 2,000만원이 더해져 가지고 2,000, 2,000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4,000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원위원
저는 강동원입니다. 위생과장 이 건강 페스티벌이 1년에 한번 하면 주민들이 1년 가만히 볼 수도 없는 거고 하시려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4월달에 한번 돈을 적게 들여서 뭐 꼭 선물을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생색내는 것도 아니니까 순수하게 해서 4월정도, 5월정도 한번 하시고 10월 달에 하시면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하시려면 제대로 주민들한테 의식을 주려면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한번씩 하세요.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순수하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아니 뭐 2번 나눠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이고요. 참고로 우리가 참가하신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런 선물은 협찬을 받은 것이지 예산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선거법도 저촉이 되고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 하는 거는 의견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한번 하는 거하고 두 번하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들고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165쪽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죠. 다음 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4일간 행사인데요. 예산이 적고 많고 이걸 떠나서 이게 이제 건강 전시관을 운영하시는데 다른 건강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강남구 것만 그만큼 든다 라는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에서 건강전시관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 건강엑스포 자체는 이거 개최하는 주체가 강남구 보건소입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엑스포를 개최하는 주최는 서울시하고 SBS 공동주관으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건강과 관련해서 각종 어떤 의료기구를 뭐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민간이 참여하는 전시관이 제1전시관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보건소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제2전시관이 운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전시비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제약회사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럽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 중의 일부분이군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이거 참 예산은 그렇지만 금년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과장님!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1억2,200만원인데 금년 3,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1억2,000만원을 가지고서 한 번, 두 번 참여를 했었고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작년에 예산 1억2,000 중에 추경 때,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추경 때 감편성을 7,000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0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 어떤 매년 이루어지는 엑스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실제 집행된 금액도 5,000만원이 아니고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줄여 가지고요. 그래서 2007년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우리가 신규로 보건소에서 어떤 하는 사업을 추가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 3,200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 금액을 대폭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기초 산출내역 보니까 똑같은데 그럼 여직까지 2006년도나 2005년도는 너무 업 시켜서 예산편성을 시켰군요. 그죠? 3,000만원 할 예산을 1억2,000씩 해 가지고 한 거 보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초창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규모를 줄이는 게 맞다 해서 어떻게 보면 대폭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지금 금연클리닉이 내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지도과의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5, 2006년까지 하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그 뒤에 해당자들, 흡연자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금연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건 지속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출하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대상자는 금연이 필요한 흡연자들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저희 금연클리닉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업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자원자들인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저기 민간위탁금 보면 금연상담사 월 급여가 13개월인데 보너스가 추가돼서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 했으면 2006년, 2007년 되면 그건 계속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나라 현재 흡연인구가 전 인구의 47%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상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실지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대상 인원이 금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그 분들이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치료가 돼서 다시는 이제 안 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주 금연 성공율은 저희가 95%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는데 6개월 금연 성공률은 아직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저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연클리닉 운영이 국비 50%, 구비 50% 그렇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2006년도에 한 몇 분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저희 금연이 필요한 흡연자가 2,200명 정도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 정도가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6개월. 금년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후도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후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금연 했는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연 상담사 7명이 금연상담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6개월까지만 관리하도록 프로그램은 되어 있으나 실지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럼 이분들이 어디서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2층에 금연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동에 있는 저희 방문보건센터에서도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고 또 사업장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흡연자가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오는 청소년 클리닉하고 현재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겸하는 클리닉의 차이와 클리닉을 하실 때 1차의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그 사람을 만약에 6개월 이후에 치료가 안됐을 때 그 방법론의 대체는 어떻게 하는지, 과연 이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력 없이는 절대로 못 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계속할 사업인지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청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금연 클리닉은 성인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사업하고 저희 금연클리닉 사업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금연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오시게 되면 처음에 기초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혈압, 혈당도 측정을 하고 어느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지 니코틴 상태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6주 동안은 저희 금연 패치를 주고 그 다음 6개월간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6개월 동안 금연성공을 하면 거의 금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6개월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6개월 이후에 대해서 금연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연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일단 금연에 찾아온 사람이 참여를 했다가 6개월 이후에 만약에 금연을 못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반대급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건 반대급부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완전 낭비야. 왜 담배를 못 끊습니까? 그걸 자신 있게 못하는 자신이 그거 하나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끊는 사람은 아예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낭비성을 장려하지 말고 만약에 찾아온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비용을 이렇게 들어서 하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전가에 무게를 주는 것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듣다가 놓쳤는데요. 이 금연클리닉하고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들 금연하는 거하고 그 프로그램은 상호교류가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가정복지과 업무를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복지과 업무는 잘 모르지만 저희 예산안에 올라온 것 중에도 청소년 금연, 금주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저는 그걸 건의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게 그럴텐데 그 가정복지하고 상호 좀 그게 돼서 좀 더 효과적인 청소년 금연 활동이 같이 진행되도록 그거 한번 같이 상의해 보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169쪽 넘어갑니다. 170쪽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172쪽.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가정간호사업을 보면 수의계약 해 가지고 단독응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던데 그러면 여기를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원하는 병원이 없어 가지고 이를테면 단독응찰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냐 이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어떤 자료였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개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행감 때 낸 자료였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수의계약에 단독응찰이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어서 위탁받은 삼성 서울 병원이라든가 삼성 서울 병원이 수익성이 약해서 다른 병원, 다른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이 약해서 여기에 같이 지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어느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정간호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정간호가 가능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하고 서울의료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조금 일찍 시작했고 서울의료원은 2006년 2월 중에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산출내역 봐주시겠습니까? 기본 방문비와 교통비가 다른 어떤 거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치료비보다도 훨씬 더 이게 많이 들어서 이게 그 만큼 수익의 차원이 아니고 구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는 차원일텐데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는 전환이 안되는 것인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의 수가는 일반적인 수가가 아니고 건강 보험수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거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 처치를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수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거는 어느 구든지 어느 보건소든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정돼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 가정간호사업이 호스피스탈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호스피스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강동원위원
어떤 차이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사업이라는 것은 생애 마지막에 의료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정신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안위적인 보건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호스피스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업과 가정간호사업은 다소 다릅니다. 가정간호사업이 끝나고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 호스피스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가정간호사업에 지금 수혜자가 얼마나 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저희 관내 환자는 현재는 6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60여명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위탁계약 공증료가 왜 갑자기 작년에는 10만원 정도였었는데 이렇게 30만원씩이나 올해는 편성을 했죠? 여기 정신보건사업에도 그렇고 공증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작년에는 10만원이었거든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계장님 계시면 확인 좀 해 주세요, 바로 좀.
박남순위원
평가사업비라는 거는 이거를 뭐 또 가정간호가 잘 됐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 평가사업비가 왜 들어가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가정간호사업을 1996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정간호사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책정하기 이전부터 저희 자체사업으로 계속 실시해 왔던 사업입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가 가정간호사업을 10여년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없어서 저희가 10년간의 평가를 저희 가정간호사업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는지 10년간의 평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거를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해서 평가를 해 봐도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되거나 이런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평가한다고 예산만 많이 들지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평가는 우리 간호사들이나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해 보면 다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정간호에 대해서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년 동안에 가정간호사업을 참 열심히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서 평가를 좀 받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참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정말 와상 환자들을 계속적으로 가정간호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 차원에서 앞으로 노인인구도 늘어나는데 강남구 차원에서 거동불편환자나 와상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건립을 해야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다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금액은 2,000만원 정도면 적절하겠느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충분치는 않을 것처럼 말씀하신 게 왜냐 하면 결국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다 보면 요양병원건립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경제적인 문제까지 따져 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간호학과 교수님께 가서 자문을 구했는데 경제학까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1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만원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데요?
김세현위원장대리
아까 위탁계약서 공증료 그것하고 어떤 거죠? 찾으셨어요. 과장님!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공증료가 작년 예산은 10만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30만원이랍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예산편성이 작년 게 잘못 됐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정간호사업이 이게 대상자가 이게 노인입니까? 아니면 장애자입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와상환자나 거동불편환자 등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어 중증환자들은 병원에 다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정에서 간호를 받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신 분들이 받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병원 퇴원하신 분들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저소득층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저소득층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간이 경영하는 정신병원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사업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을 전문으로 한 정신보건 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의사를 도와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일방적인 저희 계획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전문민간위탁이라는 건 이 주위에 없잖아요, 현재. 서울 시내에 민간의 정신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느냐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병원 많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강남병원만 지금 정신과 치료하는 것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삼성서울병원도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삼성에서도 하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이경옥위원
작년에 보면 100명 중에 29명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이 2차 수술을 올해인가로 남겨놨다고 그때 그러셨는데요. 그 때 보면 178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137명이 접수를 해서 100명이 참가를 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35명을 설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되는 건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일단 가임여성과 가임여성이 시험관 시술을 했을 때 성공률 등을 따져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는 그럼 135명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여기서 강남구 보건소에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데이터를 마련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근거한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135명을 해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처럼 178명 중에 그 137명 접수하고 100명 시술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하신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목표치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거에 근거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올린 거란 말씀이신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지난해에 100명 중에서 29명 성공하고 71명 남았는데 그 분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차 시술을 하지 않은 분들은 자격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 시술을 하지 않은 분들은 2007년도에 다시 재등록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1차 시술을 했던 100명들은 2007년도에도 계속 2006년도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는 좀 다른 분들이신 거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75쪽.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방역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고 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은 인력부분이고 모든 방역에 대한 지도는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전격살충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전격살충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이 안보여 가지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71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인부 위탁금 아래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들어있는데
성백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업체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있죠? 대개 한 2년씩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한 7년, 8년 됐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성백열위원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도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거 대상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강남구에서는 아무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대상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재산이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과 소득수준에 재산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소득기준은 의료보험료를 9만7,400원까지, 9만7,400원을 내는 것까지는 저희 시술비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연령제한도 있습니다. 연령제한은 44세 이하까지입니다.
성백열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해당이 되는 사람은 제가 가서 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한 의료보험료 같은 거라든가 연령제한이라든가 생활소득이 해당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연령은 44세 미만인 여성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출산은 없어야 되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상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출산이 있어도 된다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 불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관 아기를 출산을 하고 두 번째 시험관 아기를 갖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거기에 좀 덧붙이겠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수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봐 주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저희는 가임여성이면 해당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결혼하고 1년이 됐거나 2년이 됐거나 그런 하한선이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성백열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자녀를 둔 사람 중에서 해당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까 44세 미만의 무자녀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녀가 있어도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녀가 있어도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 경우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강남구에 거주만 하면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남구 거주자는 강남구에서 시술비 보조를 받으시면 되고 서초구는 서초구에서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기준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179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영상진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여기 일원2동에서 시작하는데 하루에 나가는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오는 사람
그러면 그 쪽에 수서동이나 뭐 이런 데서도 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일원동은 그렇고 역삼동은 어떻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는 아까 보건지도사업에서도 가정간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간호사업은 와병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국한됐는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이 지금 원격영상진료를 받는 분들도 아무래도 여기 장애인이며 여러 가지 대상조건이 있는데 이 분들도 어느 정도 그 움직이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에 장애우 치과 무료진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건분소 위탁운영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건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분소가 2007년도까지 계약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분소를 만약에 이렇게 지금 영동세브란스나 종합병원 수준이 아니고 그냥 우리 보건소 수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예산이. 지금 7억8,000이 되는데 전에는 의사선생님 급여 이런 것도 다 여기 되어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위탁운영비로 딱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보건소 수준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나 예산이 들 것 같은가?
30%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이 2007년 12월이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협약서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발생할 문제지만 지금부터 우리 의약과장님도 생각을 하시기를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그걸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사용하면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자꾸 그걸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미진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각목명세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해야 되겠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쳤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중 자료 준 거에 보면 보건소 청사 시설관리 이런 게 있는데 이 쪽 부분이 말하자면 기계관련, 전기관련, 미화관련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쪽이. 그래서 이걸 신경 써 주시고 제가 하나 조금 의문가는 건 다른 건 괜찮은데 기계관리요원이 2명씩 필요합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관리를 보건소가 본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 본청과 별도로 용역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그 쪽하고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관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 용역을 해서 주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기계관리원은 지금 우리 보건소 청사가 위에 노인복지관까지 해 가지고 6층인데 지하 2층이 있고요 지하에 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보건소에서 의료기기들을 쓰기 때문에 전기 또 기계 그런 어떤 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관리원이 2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보시면 2006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예산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미화관리원은 2006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1명을 줄였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전동상하지운동기구 라고 해서 550만원을 잡았는데 이 의료기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품이.
그럼 거기에 재활 치료하는 물리치료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사도 재활 치료하는 의사가 계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사항과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계획안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서를 예결특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9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영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타 시설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강남구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위탁운영기간, 제6조 종사자 임면, 제7조 지도 감독, 제8조 위탁의 해지에 관한 부분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조례로 옮겨서 정함으로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 수강료 감면과 제13조 수강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시설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강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여성센터 등 설치 운영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새로 된 조례 중에서요. 12조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조에 보면 수강료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경로 우대자에 대하여 수강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아마 이 조항은 행정관리국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서 같이 해야만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부분 순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여기만 이렇게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생활체육에 관한 조례도 똑같은 현상인데, 그 조례는 다른 수강료를 프로테이지를 달리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의 제안은 그 조례가 먼저 다뤄야만 이게 이루어질 사항인데 당초 계획과 달리 오늘 생활복지국이 갑자기 일이 있다고 해서 먼저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 조례를 오늘 통과하는 것보다는 심사보류를 하고 차후에 내년에도 1월달에도 임시회의 열리면 그때 연계해서 같이 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지금 질의는 끝났고요. 지금 토론시간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12조 수강료 감면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0%, 국가유공자 또 장애인1급에서 3급, 65세이상 경로우대자는 50%로, 장애인4급에서 6급은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수정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영창입니다. 구 재정에 투명성을 기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유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우리구 조례 제2조 제2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영업장 면적 125㎡이상,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관리업무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산정된 규격봉투 가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11년간 미인상된 규격봉투 가격에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배출자제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인상하는 종량제 규격봉투는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약 16.4%를 인상하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를 기준하여 가구당 연간 2,325원의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30리터짜리는 이게 없어졌는가요? 영업용, 사업장용에서 30리터짜리는 480원이었는데 금액이 없는데요? 이거 없어진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사업장용이요?
박남순위원
예.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전혀 구매력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재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구매력이 없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이 가격에 있어서 가정용도 20 짜리는 320원이고 영업용도 320원이었는데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용은 50원 올랐는데 영업용은 90원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영업용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격 이 인상률을 산정할 때요 어느 것을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 이렇게 편차를 둔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총체적인 가격 인상요인을 봉투 판매량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복수 계산해 가지고 지금 나온 인상요인입니다, 인상률이고.
박남순위원
아니 제 말씀은 가정용보다는 지금 영업용이 똑같은 가격이었는데 가정용 보다 영업용이 더 많이 올려서 왜 그렇게 많이 올렸나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거는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그 동안에는 용량은 똑같은 봉투 제작비도 똑같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또 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다른 타 자치구에서 거의가 같은 용량의 봉투는 같은 가격으로 전부 다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조금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지금 일치를 시킨 면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영업용하고 지금 오르는 가격이 틀려서 그러는데 50 짜리 보시면 영업용은 730원인데, 가정용은 지금 680원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하여튼 구청에서 이거 잘 따져서 한 겁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전부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어요.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있어서 다른 구보다 강남구가 봉투가격이 저렴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교표를 지금 갖고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는데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니 이거 다 드렸는데 맨 뒤에 보시면 종량제 규격봉투 구별 판매가격 해 가지고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해서 현재 평균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 서울시의 평균치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강남구의 봉투가격 그 다음에 강남구에 인상된 가격 해 가지고 각 구별로 대비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실 때 저희는 지금 인상을 하고 있지만 타구는 이 가격에서 올해 또 인상작업을 또 합니다, 내년도 인상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가면 또 저희하고 가격편차가 조금은 더 날 겁니다, 지금.
김승돈위원
그러면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규격봉투 값을 인상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면서 이건 하겠습니다. 또 한번에 너무 과다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11년 동안 이 값을 이렇게 묶어놨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그 동안에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행을 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가격을 지금 억제를 시켜온 그런 현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각 구별 비교를 해서 가격을 내신 걸 보면 말입니다.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비교적 타구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유독 사업장용 봉투만큼은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적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을 책정했어요. 이건 뭔 이유가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장용은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들인 게 그 사람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것을 위탁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용에는 반입료까지 전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복수적인 조항을 다 적용해 가지고 가격 산정을 이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75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대문이 저희보다 높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가 저희보다 높게 나와있고요. 100 같은 경우는 현재 강동이 저희보다 높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성동이 저희보다 높게 나와있고 이렇게 지금 2∼3개 구청이 높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내년의 인상요인을 올해 또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가. 그러면 아마 저희 구보다는 높게 책정되는 구가 여러 개가 또 나올 겁니다, 그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우리구 행정기구를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3조에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정안 제7조 및 제9조에 주민 복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 및 문화체육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업무기능이 유사한 재난관리과와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통합하는 내용과 개정안 제5조 및 제6조와 제7조에 전산정보과의 소관국을 기존 재무국에서 행정국으로, 지역경제과의 소관국을 기존 생활복지국에서 재무국으로 각각 소관국을 재분류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지 지금 재무국 전산정보과는 재무국으로 가야 되고 지역경제과는 행정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산정보과를 신설을 할 때 처음에는 행정관리국에 사실은 총무국에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에 관할하는 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무국에는 그때 과가 4개인가 5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산정보는 사실은 행정국 쪽이나 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무국이나 행정국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구개편을 하면서 지역경제과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경제과가 빠져나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 빠져나오면서 지역경제과가 재무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재무국장 산하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무국에 또 과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전산정보과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다시 국을 하나 신설을 합니다. 도시경제 분야를 해서 도시경제국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총액임금제가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 2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3월까지는 다시 조직개편을 또 합니다. 국을 하나 더 신설을 해 가지고 전산정보과라든가 지역경제과 하고 몇 개 과를, 3개 과가 도시경제국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전산정보과를 행정국에다가 일단 뒀다가 3개월 후에는 다시 도시경제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3개월 후에 올릴 조례를 또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행정상에 불편 한 것 같아서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거는 행정상에는 불편은 없습니다. 왜냐면 일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이제 국 단위만 그게 바뀌는 건데 지금 1개국에 너무 과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니까
박남순위원
그럼 3월이면 과가 다 조정이 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공보실이 별도 독립된 시설로 빠져 나갔죠?
한용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리고 이제 공보분야가 이제 공보실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나머지 부분이 문화관광 체육분야인데 이게 문화체육과로 되는 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러면 옛날 문화공보과가 결국 공보실하고 문화체육과로 2개 과로 분리되는 거죠?
한용대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생활체육팀이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 체육 분야가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문화공보과가 공보실하고 문화체육과가 2개 과로 변경되고 분리가 되는 건데 그건 그렇다 쳐도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가 모자르다 보니까 재난관리과 하고 치수과가 통폐합되는 거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각 구청의 대부분이 방재사업이 대부분의 풍수해입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난의 대부분이 풍수해를 대비하는 건데 풍수해를 담당하는 부서가 치수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대부분에 그렇지 않은 구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구가 치수과의 방재업무를 같이 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 치수과장 지금 토목직이 하는 거죠?
한용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음에 재난관리과는 행정직일 테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치수과는 기술분야 인데 이 기술 분야에서 재난관리과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풍수해 업무에 거의 저도 이제 옛날 건설교통국장을 할 때 풍수해 업무를 많이 담당했는데 실질적으로 풍수해 업무 복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기술직이 더 낫습니다, 그게. 낫고 행정직은 차라리 거기서 보조를 해 주는 게 더 복구라든가 피해예방 하는 데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낸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와 치수과가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과가 비대해 지거나 업무량이 많아서 제대로 재난관리라든지 치수관리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민방위 업무가 또 자치행정과에 그대로 남습니다.
김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연동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정원을 신설 및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 서비스 총괄 부서 신설에 따른 복지정책과장 요원의 일반직 5급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과 동사무소의 복지팀장 신설에 따라 구본청 6급 정원을 동사무소로 이관하고 동사무소의 7급 정원을 구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보직 발령 받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7월 3일자입니다.
김승돈위원
7월 3일자.
한용대총무과장
네.
김승돈위원
그러면 약 4개월 정도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님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저는 2월 7일자로 왔습니다.
김승돈위원
2월 7일자. 그래도 두 분은 거의 30년 가까이 공직자 생활 하셨던 분들인데 최소한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는 좀 광의적으로 넓게 전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구청 내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정원을 산정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구의회사무국은 지난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됐다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는 이게 어떤 업무착오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기구조례가 이제 개정되면 복지정책과장이 신설이 되는데 이 부분도 보면 행정5급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정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직이라든지 기타 다른 직렬은 갈 수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도 복지정책이라고 그러면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 5급이 갔을 경우에 과연 사회복지라든가 장애복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현실감각도 없을 뿐더러 그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모든 게 미흡할 텐데 과연 이게 왜 행정 5급으로 책정시켜 놨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아마 김승돈위원 질의에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하라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의회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왜 이번에 할 때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책이시고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가 생기면 사회복지직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직급별 정원을 의회에서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 법이 바뀌면서 늘어나는 정원을 내년 6월말까지 규정에 합체하도록 해서 사실 저희들은 좀 여유를 갖고 일했던 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요구한 의회 관련돼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아마 다루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안했다고 그래서 뭐 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내년 6월말까지로 한 6개월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졌다는 것이 조금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직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정원을 조정하는 데가 3개 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희도 좀 다른 구 하고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증원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물론 복지정책은 어떤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은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외람되지만 행정직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 그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저도 행정직 공무원을 약 한 40년을 했습니다. 30년이 아니라 근 40년 동안 하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 옛날 6급 시절에 사회복지과 사회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사회계장을, 그 많은 관악구에서 사회계장을 해서 복지에 대해서도 남다르게 애정을 갖고 있는데 반드시 꼭 이렇게 복지직이 해야 된다, 또 행정직이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전문직이 하는 것은 더 좋겠죠. 더욱 좋은데 행정직이라고 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현재 지금 사회복지직이 신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천합니다. 일천하기 때문에 특히 과장이라는 직책은 관리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6급으로 현재 2002년도 6급이 돼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조금 더 훈련을 시키고 더 소요연수가 되면 사회복지직으로서 복지정책을 다루는 과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정을 할 때 또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6급이 승진이 도래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복수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구의회 사무국 5급 전문위원을 한 명 증원할 것과 구의회사무국 6급 전문위원을 2명 증원할 것을 구두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6년 11월 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복무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연가일수 산정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연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며 둘째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셋째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에 출산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 임신중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모쪼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보면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했는데 허가하되 출산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럼 45일이 더 늘어난 건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 하면 출산전후해서 3개월을 출산 후에 3개월을 쓸 수도 있고 출산 전에 3개월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못을 박은 것은 뭐냐 하면 출산 후에 45일 이상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박남순위원
출산 후에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산 전에 뭐 50일도 쓰고 60일도 쓰고 나머지도 썼는데 그것을 왜냐 하면 출산 후에 육아보호를 위해서 45일이상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입법취지가 거기 있군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 마칠까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시, 경기도 파주시, 충청북도 괴산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북도 청도군,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 5개 도시에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은 도시간의 공동발전과 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에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교류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155회 제1차정례회에서 자매결연 관련 조례내용중 도시의 수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질시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행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활동, 직원간 결속강화와 봉사활동 등을 시행함으로써 강남구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전자정부사업을 공유하고 재해시 장비와 인력지원, 의회 차원의 협력강화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5개 도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경기도 파주시는 최북단의 안보 전초기지이자 평화, 화해, 상생의 도시이고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산자수명한 자연환경의 도시이며 지난 10월 25일 자매결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지의 명맥을 이어오는 도시이고 국토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내륙 산간지이며 2005년 12월에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0월 10일 자매결연이라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은 국가가 어지러울 때 나라를 위해 충절을 바친 충의 열사를 많이 배출한 도시이고 민족 음악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지난 2003년 강남구 농산물 직거래에 참가한 후에 매년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6일 자매결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은 화랑정신과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고 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도시로서 2005년 강남구 농수산물 직거래에 참가한 후 매년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8일 자매결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동북아 물류중심의 도시이며 태종대, 봉래산 등 관광명소가 많은 도시로 지난 9월 5일 자매결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상 5개 도시에 대한 바람직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자 협의한 결과 기관 상호협조 및 의회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은 내년초에 상대 도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류의향서 교환과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강남구와 5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각 도시간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로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상임고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관할구역 내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넓혔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시설 이용에 있어 선량한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변상시에는 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중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상임고문 제도를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별도로 3인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노력하며 각종 교육과 연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직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17조1항에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되"를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하되"로 수정하고 17조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직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연임할 수 있고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후에는 4년 내 재위촉 할 수 없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구민체육관,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등 구립 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가 1994년 1월 7일자로 조례 제정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아 인근 사립시설 및 타 자치구의 유사시설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타 시설의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운영수지를 개선하여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구립 체육시설의 종류를 강남구민체육관, 강남구 테니스장만 규정하고 있어 이후 신축된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등을 설립하고 현행 강남구 고시에 의해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최근 신설된 골프교실 등의 수강료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변시설의 수강료를 감안하여 임의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2조에 체육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에 명칭, 위치를 표기하는 별표1을 신설, 제4조 내지 제7조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의 개방 사용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 사용료를 정한 별표1을 신설하고 제9조에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에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돼 가지고 현재 금년에 적자가 얼마나 나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지금 체육시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강남구민회관, 대진체육관, 봉은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 개포3동 헬스장 여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1차 한 번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의 것은 지금 현황이 안나와 있고 지난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해 가지고 현재 수지가 약 63%로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만 기준하면 현재 50%가 안되는 48%고 구립 체육시설은 거의 수지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한 110%, 그 다음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한 72%, 그래서 이걸 평균내면 현재 수지가 한 63%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지개선안을 지난번에 8월달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2010년도까지는 한 110%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따라서 그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 계획에 의해서 수강료를 올리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격인상안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가격이. 그럼 이렇게 바뀌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거 바뀌면 전체 한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억에서 11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액은 그렇고, 퍼센티지는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퍼센티지는 명년도가, 명년도 퍼센티지는 77%니까 한 14%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개선 지금 올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 운영의 개선도 포함된 것입니다, 77% 올라가는 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좀더 연속해서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가격인상 해 가지고 보전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자체적으로 인원을 어떻게 효능적으로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무슨 다른 방안을 같이 갖고 가는 것은 없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지개선 보고드릴 때 앞으로 문화센터 관리 부분에서는 통합관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문화센터에 예를 들어서 악기 연습실 이런 걸 만들어서 악기 동호인한테 특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현재 식당이라든가 혹은 헬스클럽이 잘 안되는 것은 골프연습장으로 개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실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 인터넷으로 띄워 가지고 최소한 우리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가를 다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단순히 가격만 인상시킨다든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했을 경우에 구민들로부터 싫은 소리나 아니면 반발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방침과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서 같이 진행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체육시설에 관한 것만 되는 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6개 체육시설에 관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육시설에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해 봤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여론수렴은 현재 공단을 통해서 현재 이용자들과 통하는 것은 약간 여기보다는 조금 낮게 해 달라는 그런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구 사례를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구 사례나 혹은 지역의 민간시설을 비교해 보면 이 금액이 그래도 좀 작습니다, 강남구를 따지면. 그래서 이대로 가고 단지 시설이 낙후되거나 시설의 그 차이는 어제 비고란에 된 것 같이 탄력률 30% 내에서 가감적용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 사용료, 수강료를 인상했을 때에 인원이 좀 준다거나 이런 것은 예상을 안해 봤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같은 걸로 하면 줄 수 있지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로 되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줄지는 않고 원점정도, 평균수준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질의사항 없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강남구민체육관은 110%라고 말씀하셨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포이동에 있는 체육관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 6개소를 전체 따져 가지고 그것은 수지가 개선됐을 때 110%다 그런 내용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110%까지 됐는데 또 인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체육시설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명년부터는 부가가치세 10%에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명년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건물이 오래 되고 체육시설을 오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새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탄력적으로 30%를 정해 놨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크가 헌 것이라면 새 것으로 교체해 준다던가 그런 건 병행하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서영원의원께서 하신데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 구민체육관 전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같이 내년에 병행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등 신구대비표 별표1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현행 개정안이 나오는데 문화취미교실 다음에 탁구장,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약 50%정도 저렴한 걸로 판단이 되고, 대신 수영장하고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일반 사설시설보다 한 2만원 정도 지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쪽 강남 쪽에 거의 보면 이제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 이제 1개월 매일 다니는 걸로 해서 10만원 내지 9만원도 하고 10만원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구립이라고 해 가지고 12만원까지 해 놓으면 과연 이게 이용자들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구립이라고 하면 어떤 사설보다 차별화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 설명 듣고 다음 수영장도 우리 일원2동 가면 대형 대청스포츠라고 대형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도 수영을 하면 한달에 10만원입니다, 매일 가더라도. 그런데 이제 9만2,000원인데 9만2,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8,000원 차뿐이 안나는데 결국 뭐냐하면 일반시설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강습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그리고 수영장하고 골프연습장에서 수익창출을 많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만원까지 책정해서 과연 이게 수익이 생길까 이렇게 염려가 되고 다음 자료를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면에 보면 강남문화센터 등 6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아주 최근 2년간 수지분석, 수입 지출해서 얼마 적자났다는 것을 시설별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구립과 사설 요금의 차이점 왜냐 그러면 제가 지금 대진체육관이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대진체육관 이용자들이 늘 배드민턴 요금을 낮춰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비교표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간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니까 한 1개월내로 이것을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 김위원님 안 계셔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모양인데 어제 그 수영하고 헬스장, 골프장은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타 구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타구라든지 현재 또 인근시설을 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 비교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영도 강남은 3만9,000원인데 우리보다 못한 동작이나 광진같은 데가 다 4만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4만8,000원. 그리고 골프연습장도 우리보다 못한 동작이나 마포에서 지금 이렇게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강남이 동작이나 마포보다는 모든 면에서 가격면에서는 이 정도 받아도 싸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12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것은 좋은데 사설이용료 요금이 9만원에서 10만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시적으로 골프연습장이 많이 생겨서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뭐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김승돈위원
지금 일원동이나 대치동 다 가보면 3개월을 끊으면 9만원, 매달 요금을 내면 10만원인데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이 지금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고 지금 이제 김승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저희 구립시설이 없는 데입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저희 구립체육시설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데서는 지금 현재도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그래서 지금 또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골프연습을 할 수 있는 강좌를 열어 달라는 동 문화센터가 많고, 문화센터도 있고 또 실제로 스포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골프에 대해서 이제 국민스포츠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골프에 대한 인식이 조금 고급스포츠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 시설에는 골프가 제일 인기가 좋고 대기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이 제일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12만원이면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는 지금 여기다 강습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치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정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김승돈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사설들만 있는 데서는 서로 가격경쟁을 해서 아마 다운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보통 골프연습장은 실내연습장 같은 경우는 자기 거주지를 반경으로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시설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골프장이 가장 인기가 있고, 거기서 수익률이 많이 생기고 또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이거 할 수 없이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말이에요. 타구에도 이것을 참작했다고 하시는데 올리는 것도 우리 관에서 올리기 때문에 30% 선에서 명분이 서야 되는데 어떤 거는 보세요. 15%에서 47%까지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명분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명분이 너무 안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백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설보다는 비싸서는 안되겠지만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 일반사설보다 비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걸 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번에 이러 이러해서 30% 올렸습니다. 50% 올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명분이 안 서는데. 국장님!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요. 이해 좀 해 주셔야 될게 뭐냐하면 현행은 주2회, 주3회입니다, 가격이.
성백열위원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가격이 지금 40%로 올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정을 할 때는 1주일에 1번 갔을 때는 얼마, 1주일에 매일갔을 때는 얼마 12만원 최고액이 그래서 이게 45%입니다, 이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횟수가 다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월 이용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골프 안 하니까 말씀에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탁구장 말입니다. 탁구장이 현재 그렇거든요. 제가 저희 동네에도 사립탁구장이 있는데 사립이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구립에서 이렇게 36%씩 올려 가지고 이게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도 제가 고민이 되거든요. 그 저 과장님!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를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가서 현황을 봐야 돼요. 실태 조사해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저희 동네도 탁구장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어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36%씩 올려 가지고 이게 과연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개정 전에 사실 주민들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전부 다 했습니다. 의견청취를 했고 지금 말씀 아까도 2회, 3회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탁구도 횟수가 같은 거에 대해서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보시면 비교를 해보면 주2회 2만원에서 주2회 2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위원님!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10% 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저는 좀 일가견이 있다고 저는 말을 하는데 골프, 구립체육시설에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2군데 있어요. 타석 거리는 5m, 6m 정도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5m정도면요. 저는 개포4동에 가보면 골프연습장이 상당히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코치가 아주 유명한 코치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하는데 여기는 6일간 되어 있는데 1주일간 휴일없이 계속하는데 1달에 1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30만원 내고 하는데 또 여기 연습장도 마찬가지예요. 주1회 하는데 얼마, 주2회 하는데 얼마, 이렇게 안합니다. 돈 받는데 1달에 얼마 하던지 1회에 얼마 하던지 이렇게 하지 주1회 나는 이런 요금 책정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요금은 말이죠. 이게
완진
오완진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느 체육관에서 요금책정을 주1회 하는데 얼마, 주2회 하는데 이렇게 끊어 가지고 하는데는 나는 못 봤고, 월 단위로 하던지, 3개월 단위로 하던지, 6개월간 단위로 하던지, 6일간 12만원 이런 거는 없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다보면 앞으로 세분화되면 이용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2회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3회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골프가 대중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로 하는 사람이 하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분화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관리장
그리고 운영할 때는 사실 필요없는 건 1회, 없으면 1회는 안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히려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용자가 편리하죠.
완진
오완진위원
이거는 말은 지금 그럴듯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골프장 아무 데나 가보십시오. 주1회 하는데 얼마, 주2회 하는데 얼마, 이런 게 있는가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물론 지금 저도 뭐 이제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을 옛날에 했을 때는 한달 내고 어떤 때는 하루 가고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반환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을 세분화시켜 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치고 일반시설에서 유명한 코치가 가르쳐주는데도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12만원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구립체육관 치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일반은 일요일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만 하고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6회까지 잡아놨는데 일반 연습장에는 지금 거의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은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에요.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두 사람 해 가지고 낮에 코치하는 사람, 밤에 코치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하여간 그것은 많다고 생각하시면 좀 제한하시고, 또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네. 지금 우리 강남구민들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종부세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사실 생각 같아서는 이게 복지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복지관들이나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적자운영을 한다 하니까 수지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반적으로 운영에 꼭 수강료만을 인상을 해서 수지를 맞출려고 하지 말고, 다른 예산절감 방안이 무엇이 있나 마련해 보고, 또 이제 저기 인원도 좀 활성화를 해 가지고 수강료가 인상된다는 것을 이제 주민들한테 인식도 좀 시키고, 또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금액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생각 좀 하고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과 같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의 내용 중 강남구 체육 및 취미교실을 강남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로 변경하고, 제6조에 최근 신설된 교육과목을 별표1에 추가 삽입하고, 제8조에 강사의 위촉 및 강사료를 신설하고, 제9조에 강사의 해촉을 신설하고, 제10조 별표2에 최근에 신설된 종목별 수강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11조에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3)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앞서 조례 통과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똑같은 마음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체육진흥사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 경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으로 하고, 제3조의 기금의 용도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및 문화 예술공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등으로 하고, 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구체육회 임원, 기금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적립, 운영 및 결산,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타구의 이 조례안을 보고 하셨다는데, 제3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타구에도 이런 것이 넣어져 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이렇게 범위를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 하면 이게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넣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심의를 한 다음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 마음대로 못하죠.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될까요?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김세현위원 외 1인 발의)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김세현 부위원장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세현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