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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6-12-12

양승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번 제2차정례회 회의기간 중에 실시한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원의원 외 6인 발의)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서영원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10월 17일자로 대통령령 제1970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7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 교통비 지급기준이 1인당 1만원이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별표2와 같이 개정하여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건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 11월 24일 의안 제39호 서영원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영원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강봉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를 하여 운영위원회 이강봉위원 외 1인의 발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강봉위원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강남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양승미 위원장님과 이재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5억4,3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안은 2006년도 최종예산액 37억6,527만8,000원 대비 5.9%에 해당되는 2억2,186만8,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하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으로 26억3,008만6,000원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9억1,3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편의도모를 위한 의원사무실 리모델링에 1억859만6,000원, 의회 인터넷 방화벽시스템 확충을 위한 방화벽 장비 구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사업설명서 19쪽에서 20쪽, 사항별 설명서 13쪽에서 15쪽 및 각목명세서 111쪽 및 1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윤상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의안 제3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조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9%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에 의회경비라는 게 거의가 경직성경비고 그런데 어떤 사업예산 때문에 한 6% 가까이 감소가 됐는지 감소된 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감소가 됐는지.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회경비가 감소된 거는 작년도보다 의원님 정수가 줄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경비가 줄어들었고요.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거 외에는 늘어난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감을 잡기에는 의원정수 5명이 줄었지만 급여가 늘었거든요, 500만원씩은. 그렇다고 하면 의원정수 줄은 거에 대한 것은 급여증액된 걸로 아마 대체처리가 될 거고 다른 사업비에서 준 거 같은데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감소요인이 그것 외에 주요 자산취득예산이 감소됐고 일반수용비의 편성이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일반수용비가 감편성 됐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저는 이거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추진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리모델링 추진비는 지금 위원회 한 개 위원회를 증설한다면 사무실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 개인사무실 문제도 있고 또 위원회 하나 증설하는 거에 따른 위원회 사무실을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 경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 위원회 증설문제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1억800만원은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거나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고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위원회 사무실 증설하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의원사무실은 지난번에 한방에 두 명씩 들어가야지 구조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생각이 거의 부정적으로 말씀이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 거에 저희가 따를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확정되거나 예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재민위원

예.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승미

양승미위원장

예. 보충질의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하나가 증설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의원사무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기준금액에 어떤 공사비에 대한 기준금액은 설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렇지요.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의원들 사무실 배치를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재배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가 세분화 되면 세분화 되는 데에 따라서 의원들 편성이 달라질 거고 달라진 걸 근거로 해서 위원회별 합동사무실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개별사무실을 준비할 건지 먼저 얘기한 대로 2명 내지 3명의 어떤 소집단으로 사무실을 준비할 건지에 대한 거는 기초안이 이미 이 입안에 대입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돈이 결정되면 돈에 맞춰서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1억800만원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편성은 돼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방향에 따라서 추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여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중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