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입총괄은 2006년도 예산액보다 목표액이 62억원이나 증액되어 있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총괄을 보면 상당히 좋아진 듯합니다. 그리고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목표액을 2006년도에 비해 많이 잡았는데 세입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과는
구세과는성낙욱위원
자주재원 세외수입 총괄부서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성낙욱위원
부분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제일 주된 원인은 구 청사 매각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이 105억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 청사 매각으로서 우리에게 재원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 결산에서 세외수입 총괄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전체적으로 특별회계해서 세외수입이 350억원 정도됩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제가 물어본 범위는 조금전에 질의한 범위인데 그것은 194억원 정도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특별회계까지 해서 그렇고 일반회계는 194억 정도 됩니다.
수입
세외수입성낙욱위원
미수납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찾아보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특히 세외수입이 재원에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전직원을 동원해서 책임징수제를 1차 실시하고, 2차 해서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외수입이 없는 전 부서 동까지 할당해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입장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 직원에게 할당제를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 나서겠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방교부세를 보면 작년 예산액 대비 5% 증가했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재정교부금의재정보증금이10.29%가 증가했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20.38% 증가했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보면 우리 구 자주 재원은 경감하고 의존재원이 증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가 종부세로 변해서 백기십억원이 국세로 변화되어서 다시 받아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자주재원 비율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원 발굴을 많이 해서 자주재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인
이상적인성낙욱위원
재원확보는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우리 자주재원이 많이 확충이 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완전히 개발안된 부분이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성낙욱위원
제일 이상적인 것은 자주재원도 증가하고, 의존재원도 증가하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기획감사실 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물어본 질의와 연관이 있는데 세외수입을 위해서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맞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제3섹터 사업에서 어떤 상큼한 사업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3섹터를 구에서 하기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사회가 경기가 좋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우리 윗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센텀시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약 5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다 문현동에서는 금융단지를 조성해서 그 발판으로서 지금 3섹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과 연관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보서비스 회사경영과 같은 것도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심혈을 기우려서 자주 재원 확보에 좀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앞으로 제3섹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원이 없어서.
낙욱
성낙욱위원
제3섹터는 재원은 외부인들이 재력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인드를 주고 공유를 해 가기 때문에 재원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의 개별주택조사 인부 인건비가 2006년도 4,200만원인데 2007년도는 1,426만2,000원인데 예산액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감소된 주 원인은 국시비 보조되는 비율하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금액을 반반씩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비요구액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를 충당하는 사항인데 우리 예산상 그래서 국비를 적게 편성하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적당한 인원을 할당해서 작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작년에는 조사에 있어서 아주 힘 안들이고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부도 두명 줄었고, 근무일수는 2006년도는 150일인데 2007년도는 75일입니다. 이러면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조사가 가능하냐?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인원은 날자별로 다 같고 금액이 당초에는 국비를 편성할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다가 재배정사업으로 변함으로 해서 따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에는
추경에는성낙욱위원
더 이상 안 잡아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그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중에 166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체납관리에서 2006년도에 비해서 고지서가 한박스 독촉장이 열박스가 줄었습니다. 재산세가 2005년도 결산에서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2005년도와 연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본위원은 지금 2005년도 결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고, 2006년도 결산은 없는 입장이라서 2005년도와 비교 분석하고 있거든요. 보면 12억원이 줄었습니다. 고지서와 독촉장을 줄여도 재산세 체납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금액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체납정리계가 구세과에 있다가 시세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체납 1년차만 우리가 있고, 나머지는 시세과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비용이 우리 과는 줄어지고 시세과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이 우리 구세과에 있다가 시세과로.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제도의 바뀜에 의해서 줄어서 별 문제가 없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해가
이해가성낙욱위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3%인 9,723만5,000원이나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이 주 원인은 토지평가담당 거기에서 내려오는 기관비 확보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우리 구 지방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841만원이고 내년도 2007년도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1억3,998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약 토지관련 비용이 1억 정도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 예산은 없으면 안되는 것이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1페이지 과장님 잘한 분야가 있으면 칭찬을 들으면 좋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은 47억466만원이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교부금 수입중에서는 시세징수교부금이 가장 많습니다.
센트
몇퍼센트성낙욱위원
정도 됩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성낙욱 위원님 말씀하신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낙욱
성낙욱위원
78% 정도 되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비해 2억1,825만원을 증액한 부분이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 결산을 보면 44억8,641만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초과
초과성낙욱위원
달성은 당초 실제 징수가능한 금액보다 혹시 낮게 잡은 것이 원인은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원래부터 의도적으로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서 시세징수교부금이 당초 계획한 것 보다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은 의도적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목표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초과달성을 해서 징수교부금 수입도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은 본위원도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됩니다만 초과달성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이 부분은 매년 항상 전년도보다 세수징수 기법을 동원하고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쏟고 위의 분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해마다 증액하고도 과오납도 없고 초과 달성하는 좋은 성과를 내는 부서입니다. 상당히 타 부서에도 귀감이 되지 않겠나, 좋은 점이 있으면 본 부서만 갖고 있지 마시고 타 부서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원인들을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계를 해서 독촉고지서 5,985만원, 각종 통지서 2,322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10% 낮게 책정한 것이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보다 금액으로 923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불용액이 37만원이나 남은 부분입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수치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다소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923만원이나 경감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이것은 지적한대로 이 부분은 앞전에 있는 다른 세무행정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감액한다고 해서 전체 사업추진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수수료에 보면 14,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8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서 100만원 삭감되어서 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면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빠져 있고 등기신청수수료가 올해대비 1,000건에서 2,000건으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2006년도까지는 등기소에 신청을 해서 등본을 보면서 우리가 압류라든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부터는 G4C 통합민원정보시스템 이용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년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대신에 등기신청수수료는 200만원이 올랐는데 각종 체납시 부동산압류시에 등기신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입증지 건수가 늘기 때문에 등기신청 수수료가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수수료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2006년도 당초 예산 800만원에 비해서 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공매의뢰수수료도 2006년 본예산 3건보다 10건이 늘어나 있는데 이것은 공매의뢰할 수 있는 건수들이 이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정된 것입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공매의뢰수수료도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된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해서 의뢰를 하는 소요되는 수수료가 됩니다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도 수수료를 높이 책정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 편성했는데 행자부 지침따라 편성하는 것이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이것은 부서마다의 직원수를 감안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준해서 편성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80%만 해도 돈은 다 되더라고요.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그렇게 해도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원수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이해하시면 과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전년도 같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상원위원
20만원 삭감해서 실질적으로는 140만원 아닙니까? 맞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160만원 편성되어서 추경에 20만원이 삭감이 되고 14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11월30일 기준으로 74만3,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11월30일을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53%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2월달에 다 쓸 것입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부서마다 시책의 추진시기가 연중 평준화 되어 있지 못하고 어느 달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각 실과에 시세과도 그렇고 12월달에 다 시책추진업무 일이 많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12월달에 주로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다른때 보다도 체납세 정리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직원들의 노고 격려 차원에서 시책추진비를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직원들 노고라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할 때 노고가 필요한 것이지 제가 볼 때에는 평상시 시세관련 일을 할 적에 격려해야지 12월달에 망년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세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전년도 140만원 예산을 승인해주어도 11월말까지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액수만 해도 돈이 남겠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게 해도 또 남기려면 남길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것이 돈이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돈이 없어서 못씁니까? 12월달에 집행을 하면 되지, 제 이야기는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그 이야기는 일부 수용이 됩니다만 세정업무가 연중 평상시에 쭉 부과 징수를 해오다 보면 연말에 체납건수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일정한 기간에 대량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월에 비해서는 시책적으로 많이 필요한 업무량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돈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월별로 집행이 안되는 것 같으면 분기별로라도 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분기별로라도 업무추진 시세관련 부분이 있으면 체납세 있으면 분기별로 대책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테니까 좀 징수를 하자든지, 지금 집행률을 보면 1/4분기에 74만4,000원만 쓰고 2/4분기, 3/4분기 그대로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돈을 드려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는데 1/4분기 일을 하고, 연말에 하고 이 일을 안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세무과는 특성상 2월말이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1/4분기에는 못쓰고 또 12월달에는 체납세 징수에 전 직원이 메달리기 때문에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 말씀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아닌데 꼭 연말결산하는 부분만 돈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러면 2/4분기, 3/4분기는 일을 안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1/4분기 집행률이 액수가 높아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2/4분기, 3/4분기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볼 때에는 예산 승인하는데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유독 시세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도 보면 집행률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 할 적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해야 다음에 무언가 각 실과별로 집행하는데 계획적으로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1/4분기, 2/4분기 업무량이 많으면 시책추진업무비도 전체 더 지출하면 바람직하죠. 적은데도 전혀 지출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단히
간단히이상원위원
답변하세요.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두 가지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를 남겨놓으면 남겨놓은만큼 이자에 일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업무추진도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통계에 의하면 가을에 일반민원인들이 주택의 준공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거래관계가 하절기보다도 3/4분기, 4/4분기 이런 쪽으로 몰리다 보면 아무래도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책의 추진이 평균해서 분기별로 골고루 쓰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세무부서에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에 돈을 놔두면 이자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하라고 드린 돈이지 이자돈 하라는 돈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구에 왜 편성합니까?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쓰는 돈이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제 이야기는 1/4분기하고, 4/4분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평상시 안 할 것 같으면 앞에 구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열심히 거둘 때 포상금을 주어야 하지 세금은 2005년 결산을 보면 동일합니다. 그런데 매번 포상금은 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4분기, 4/4분기에 일이 많으면 집행을 더하되 2/4분기, 3/4분기도 일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서은숙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작성하실 때 산출기초에 기본 단가에 대한 것을 산정하실 때 미리 조사나 파악을 하신 뒤에 산출기초를 내십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이것은 책자에서 정한 기본적인 사항도 인식을 하고, 또 평소에 구매를 하면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략 얼마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산출기초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지 구매시에는 단가가 조금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177페이지에 납부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2006년대비 단가가 상승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면 홍보물이나 스티커 제작의 단가가 다 상승되어 있습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매물가 정보지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오를 것이다.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밑에 있는 송달용봉투 제작은 작년에 단가가 100원인데 올해 40원은 왜 그렇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이 안에서는 이 부분만 보면 서은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안에 항, 세항, 세세목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것이
그것이서은숙위원
아니고요. 송달용봉투 제작과 관련한 산출기초에서 작년에 산출기초에 봉투제작 단가가 100원인데 올해는 40원으로 단가 자체가 떨어져 있길래 전첵적으로는 매수는 늘었지만.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는 봉투값이 100원인데 왜 올해는 40원으로 떨어졌느냐 그것만 간단히 답하십시오. 다른 것을 자꾸 찾지 말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40원 곱하기 6만매해서 80%인데.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에는 100원 곱하기 3만매를 해서 2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길래 단가 자체가 상승된 것도 있지만 작년대비 떨어진 것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작년에는 3만매에 100원이고 올해는 6만매를 하니까 단가가 하락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전체
전체서은숙위원
매수가 늘어서 단가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에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과오납도 없고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우리 시세과에 어쨌든 찬사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의 세수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고 옥에 티라면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시세과도 업무추진비를 매월 적정하게 잘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점에 주의를 하시고, 어쨌든 시세과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부서이니만큼 많은 세수증대에 관심을 가져서 높은 세수증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중 삭감 내역입니다. 14페이지 전포복지관 공공시설 사용료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세입부분 총 삭감액은 54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77페이지 행정혁신 워크샵 개최 1,344만원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77페이지 부산진희망아카데미 강사 수당 2,112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79페이지 승소사례금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80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7,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81페이지 업무관련 해외 우수사례 견학 2,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84페이지 재정계획, 재정 공시, 투 융자 심사, 예산심의 간담회 75만원중 25만원을 삭감하고, 90페이지 관외여비 6,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94페이지 구정참여 보상금 10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고, 106페이지 자치구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6,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7페이지 각급학교 우수졸업생 시상 2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8페이지 업무수련 연찬회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1페이지 구내전화 컬러링서비스 시스템 설치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0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80만원중 140만원을 삭감하고, 156페이지 청사 임대공간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7페이지 민원인 사용 화장실 개수공사 9,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157페이지 1층 전등조도개선사업 조명등 및 케이블 교체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7페이지 주민활용 다용도 시설 조성 4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8페이지 구범천4파출소 상하수도요금 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78페이지 세부업무추진비 160만원중 20만원을 삭감하고, 183페이지 구신문 발행 8,988만원중 1,308만원을 삭감하고, 185페이지 구정홍보 시책추진 1,76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188페이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2,50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89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심야단속 여비 288만원중 144만원을 삭감하고, 189페이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업무추진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1페이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3,04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2페이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물품구입 1,0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3페이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5,6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4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등 160만원중 60만원을 삭감하고, 21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126만원중 42만원을 삭감하고, 215페이지 민원행정쇄신 및 통합민원실 업무추진 160만원중 80만원을 삭감하고, 215페이지 민원실 자원봉사회 운영 50만원중 10만원을 삭감하고, 216페이지 친절구왕 및 친절공무원 시상 120만원중 40만원을 삭감하고, 236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5,760만원중 360만원을 삭감하고, 237페이지 보건업무추진 320만원중 40만원을 삭감하고, 237페이지 보건시책업무추진 160만원중 2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8억5,855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중 증액내역입니다. 14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청사주차료 8,000만원을 신설하여 세입부분 총 증액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202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1,591만3,000원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부분 총 증액은 2,0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 순 증액은 7,460만원이며, 세출부분 순 삭감액은 8억3,855만원으로 모두 예비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