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승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그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이며, 제8항 및 제9항 2건의 안건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조례는 제정이 4건, 개정이 1건으로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의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상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모가 미미한 제방, 소 교량, 산간도로, 가로등, 신호등과 무명 유원지 및 사전 지정되지 않은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 의거, 민간인 중심의 "풍수해 감시인 제도“를 도입·관리함에 따라 조례 제59조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및 경기도 풍수해 감시인 운영지침에 의거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의 경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자연재해의 재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안 제4조에 규정으로 정하였고,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고시를 안 제5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안 제6조에,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표준안을 근거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조례로 위임된 재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제빙의 책임과 책임순위, 책임범위를 각각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와 방법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표준안 및 타 시도 조례를 참고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우리 시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주거환경의 불량지역 정비, 노후·불량건축물 개량사업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경기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하여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제18조의2 규정에 의하면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우리 시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입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안 제9조 및 11조에는 분쟁의 조정절차와 효력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철저한 재난예방 및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동 조례 제59조(기금의 용도)에 “풍수해 감시인제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풍수해 감시인제도는 자연재난이 빈발하는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을 순찰하여 방재시설 보수작업 등을 실시하고 비상시에는 기상특보 발표 또는 피해우려 위험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여 주민대피 및 출입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시장이 임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책임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 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안의 근거법령과 목적을 정한 것으로서 이는 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는 것이 법규의 일반적인 체제로서 합목적적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관리원칙과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고시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표시판을 설치토록하고 「별표1」에 기준을 예시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는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재해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상습침수지역·산사태 위험지역 등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 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항은 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은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우선순위를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설작업의 책임범위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로 정한 것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등은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 한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조례와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구성형식에 있어 총칙적 규정으로 합목적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규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2조 제1호의 도시계획세의 15%를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토록 한 것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부합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조 내지 제8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운용·관리, 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회계공무원의 지정, 결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것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운영,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자, 융자신청, 융자취소, 변경신고, 사업완료 보고, 기금의 융자업무 위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의 경우는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향후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융자를 통하여 지원하므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 으로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은 이 조례의 제정근거법령과 목적을 명시 하고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2조는 적용범위를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6조는 보칙규정으로 임대주택의 분쟁에 따른 「조정신청,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효력, 조정신청의 각하, 조정의 중지 및 종결, 비용부담, 수당, 비밀의 준수」등을 규정 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과별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안승덕입니다.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급수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비 소요증가 및 수돗물의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통하여 상수도공기업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본조례 중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산원가와 판매단가를 일치시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요금을 평균 22.4% 인상조정하는 것으로서 업종간 요금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인상률을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가정용 요금이 타 업종에 비해 낮으며, 타 시, 군에 비해서도 낮으므로 가정용 요금의 인상폭을 확대하고 영업용 및 대중탕용 등은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요금의 평균 인상률은 22.4%이며,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34.3% 업무용이 25.1%, 영업용이 13.4%, 그리고 대중탕용은 16.6%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기송입니다.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2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용인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수도요금 올린 것 아닌가요?

재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타 시, 군과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관에서 뭘 올린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홍보부족인데, 홍보계획 가지고 계세요?

홍보를 먼저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용인소식지, 또 지상파도 있으니까 그런데에 자막방송이라도 해서 미리 고지해 주세요. 그 안에 홍보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올려서 작년부터 인상한 거죠?

그렇죠.

6개월 유예해 줘서 통과시켜준 다음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도 30몇% 올렸는데, 22.4%를 인상하면 물가를 22%나 올린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톤당 103원정도 오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전이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74억정도 됩니다.

올려도 손실보전이 되는 거예요?

올리면 74억이 징수되는 겁니다. 적자폭에 74억을 메우는 겁니다. 생산원가와 판매가가 동일하도록, 그 당시에 2년 전에 인상했을 때도 당시에 인상률을 다 못 올리고, 너무 한번에는 못한다고 해서. 그때도 생산원가의 86%정도로 판매가를 올린 겁니다.

지금은 다 맞춘 거예요?

이번에는 생산원가와 판매가를 일치시킨 겁니다.

그러면 타 시, 군은 어때요?

타 시, 군 대비해 보면 저희가 하위에서 4번째로 요금이 낮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해서 연차적으로 올려줬어야지, 별안간 25.4%를 올리면......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경별 정액요금이 뭐예요?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미터기, 계량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그 크기에 따라서 13미리가 있고, 20미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낼 때 정액요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예 한달 얼마씩 쓰든지 정액으로 내는 거예요?

거기에 가산되는 거죠.

정액요금으로 하는데도 있어요?

그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용인시에서 정액요금을 쓰는데가 많으냐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정액요금은 요금을 부과할 때 정액요금은 기본적으로 미리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가산시키는 겁니다.

몇 %정도요?

그 미리 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파이프 구경이 13미리일 경우에는 1,200원을 무조건 가산시킨 겁니다. 20미리일 경우에는 1,600원을 가산시킨 거고요.

아니,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쓸수록 싸지는데, 수도요금은 왜 많이 쓸수록 비싸집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요금은 업무용은 누진이 안되거든요? 업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이 안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가정용은 누진이 덜되고, 업무용은 누진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왜 그렇죠? 둘 다 독과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소매로 사면 비싸게 사고, 도매로 사면 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로. 대부분 요금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요금만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죠?

많이 쓸수록 누진이 되는 거죠. 수도요금은. 그래서 많이 쓰는 자가 많이 내는 겁니다.

전기요금은 반대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물건을 하나 살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상거래에서는 100원이면 10개 사면 90원으로 깍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개 쓰면 100원인데 10개 쓰면 150원을 내는 체계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수돗물의 경우에는 수돗물을 절약해서 쓰는 것을 유도하는.....

전기는 절약 안 하십니까? 전기는 막 쓰셔도 되나요? 왜? 행정체계가 거꾸로 가느냐고 묻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이것은 과장께서 검토 연구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 체계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것을 위에 제안이라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정용이면 가정에서 쓰는 겁니다. 업무용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독과점 아닙니까? 쓰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 식인데 업무용은 수도요금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시, 군마다 틀린데, 서울시의 경우는 200톤이 기준이 됩니다. 200톤이 넘으면 누진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0톤이네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전이 아니라, 지금은 강압적인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체계는 벗어나야죠. 강제로 규율하고 제한하는 것. 전기의 경우에는 가정용은 누진이 되는데, 업소용은 누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만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거꾸로 업소용에서 누진율을 엄청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지역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살리자고. 지금은 일반 서민들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식생활에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의 현실화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었습니까? 이것은 공익사업이죠. 상수도사업이. 그러니까 해마다 요율 올리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경영을 잘 하셔서...... 이해가시죠?

네.

그런 것에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방만한 것을 줄임으로 해서 돌려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 요금체계는 용인시가 바꿀 수 없는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시 안에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구청에 건설과로 이관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요?

어차피 인허가를 업무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징수업무를 거기에서 하는데 부과업무까지 거기서 하도록 시민들한테 일원화 할 수 있는 체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하고는 가중하지 않나?

어차피 동일사안으로서 금년도에 213건을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처인구에 17건, 기흥구에 101건, 수지에 95건해서 213건인데, 어차피 협의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0조 3항에 보니까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 11명 중에 다른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네.

어떤 분야는 한분, 두분 하는데 여기도 조례가 금회에 제정이 되면, 공원 녹지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의원도 여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의원님 두 분을 위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없어요? 그것을 수정해서 집어넣으시든지, 이과장님! 그렇죠?

여기 저기는 나와 있고요. 의원님 두분, 대학교수 두분, 전문인 두분 해서 6분이 위촉위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3개 구청으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을 위원님을 세분 정도는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청마다 하나씩.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위원이 10인 이상으로 해서 위원님들을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의원님들 두분, 전문위원 두분, 대학교수 두 분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3개 구청이 되었으니까 처인구, 기흥, 수지의원님들......

다음에 개정될 때

할 수 있어요?

규칙에 심의가 되었으니까, 다음 조문이 개정될 때 의원님들을 한 분 더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장은 안되고, 규칙 때문에......

네.

네, 알았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가 중요합니까, 규칙이 중요합니까?

아니, 오늘은 이게 심의까지 되어서 제안이 된 거라......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조례개정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3개 구청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한 개 구청에서 한 분씩 해서 해야 진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것도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정조례를 했을 때 의원님들을 구청에 한 분씩 해서 세분을 하신다면 되는 거지, 무슨 규칙을 바꾸고 그래요? 개정할 때 조례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다음.....

아니, 지금 수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그러게,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예요. 모든 조례는 개정할 때 구청체제가 되고,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두분씩 들어가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중에 한쪽은 민의를 대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