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 별표 7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사무국장 박상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성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 집행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전문위원 강성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5번 검토의견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2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 증액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용을 검토결과 의사운영의 2007년도 예산액은 24억 2,8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3.8%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부분 사항은 아까 의정팀장이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7억 9,423만 9,000원에서 전년도 6억 8,900만원 대비 15.2%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 전체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비 증액내용을 보면 월정수당이 1억 1,8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2,5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나, 의정활동비 2,600만원, 국내외여비 1,6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각각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10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팀장 이상범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의정간담회는 주민들이 방문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의장님 및 의원님들이 서로 만나서 간담을 하거나 했었을 때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한 여론 수렴을 위해서 주민여론비로 조금 책정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방도이십니까?

역시 의원님들이 같이 주민여론을 받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하거나 특별하게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실 때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비용이 그런데 쓰기 위해서 잡혀져 있는 시책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님이 그 기관장이 시책을 펴실 때 의원님들은 그러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의장님께 먼저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의장님의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위에 의정활성화 및 자료수집 활동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사실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만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료수집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셔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년도에 우리 각 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활동비를 쓴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쓰신 것은 제가 알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 정도 2,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쓰여진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예산이 남을 정도였었다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가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아야 2007년도에 이것을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이 의정회가 유지되고 있죠?

예.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정간담회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들이 4대까지 전직 의원님들이 의정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고 또 이분들이 때로는 소외감을 갖고 있다든지 현직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많은 주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왕에 의정간담회라고 있으니까 이 시책업무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또는 활성화하는데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용의는 없어요?

현재 지난번 서초구에서 대법원 판례를 받은 것때문에 저희가 많이 주춤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다고해서 선거법이라든지 회계질서를 문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규를 지켜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준다든지 또는 의정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라는게 어떤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배관이 안에가 많이 노후됐고 녹이 슬어서 중간중간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의 일체를 온수 나오는 선까지 교체하는 작업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지금 저희 TV가 10년도 더 돼서 골드스타라고 까맣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의회를 개선해 나가는 입장에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체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5대는 의장실 각 위원장실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실에 1대씩 들어가는데 벽면에 붙이는 PDP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 TV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싸게 먹히고 있습니다.

1층에 카페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52인치짜리 PDP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인들 민원인들은 그것을 보시면 되고 저희는 모니터를 하기 위한 정도 수준 것만 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되는데 PDP는 아니고 29인치 짜리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모니터하면서 사항을.

뒷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왔다갔다하는데 불편한 것같아요.

그것을 줄여서 놓는데 놓는 장소와 PDP를 하면 좋은데 PDP를 걸기도 거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29인치 짜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라든가 내용으로 봐서는 1층이 더 필요할 것같은데.

52인치 짜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결선 문제때문에 서로가 의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간사님.

간사입니다. 방금 김순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쇼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쇼파가 교체한 지 몇년 됐죠?

의회 처음에 세울 때 9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없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은 천갈이인데 이것을 새로 구입하자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인조가죽으로 저희가 천갈이를 해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그다음에 완충작용하는 쿠션이 많이 가라 앉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다는 말씀도 몇분 의원님께 들었고 안에 완층작용을 교체를 하고 천도 우리 분위기에 맞는 인조가죽으로 교체할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 살려고 하니까 4,500에서 5,000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바교체만 해서는 모양은 나쁘지 않을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예로 된 카바 있잖아요.

6층 본회의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앉는 천으로 된 것은 전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저거로, 후레임이 10년되어서 말라가지고 단단하게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레임을 활용해서 천갈이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소가 의원님들이 계시는 위원회실에서는 도서실을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바로 앞면에 사무국이 있고, 좌측으로 보시면 사무국장님 방이 있고 우측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안내를 부족하게 해 드려서 잘 모르셨던 것같습니다.

조동탁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