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명옥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중으로 질의답변에 의한 행정관리국 및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은 부득이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꼭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뿐만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36쪽, 136쪽부터 1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영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공공청사 청소용역 시행에 대한 소요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용역에 범위를 보면 성내1동 별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내1동 별관에는 도시관리공단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청소비를안병덕위원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공요금 같은 것은 쓰는 면적에 따라서 안분해서 매월 공단측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청소용역비 만큼은 받고 있지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청소용역비가 2005년도에는 월별 150만원, 2006년도 158만 8,000원, 2007년에는 163만 6,500원으로 책정되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계속 청소용역비가 인상되는 요인이 무엇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었다고 보셔야 되고 임금 평균 인상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형편인데 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 공개입찰을 부치게 되면 실행하는 금액은 더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올해 수준정도로 입찰에서도 낙찰이 되지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보시면 행동학습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혁신 관리기법 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적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 구가 이번에 인적 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말하자면 교육이라는게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평생 직장인데 그동안에 별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껏 서울시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무슨 교육이 몇월달에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러면 자기가 전공이 되든 안되든 간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행동학습훈련은 우리 전직원을 관리자급은 관리자급대로 그 밑에 주임급은 주임급대로 하위직급은 하위직급대로 거기에 맞는 교육체계를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행동학습은 문제에 대한 집단적인 해결 능력을 가르키는 교육입니다. 우리 구청이 예를 들면 녹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잘못되고 있는 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각 팀원들이 개선방안을 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방법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평가기간을 보면 2006년도 9월 1일부터 2007년도 8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 통과도 안되는데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1년 단위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 조사가 지난 8월말까지 끊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간을 잡다 보니까 1년이 되는 기간이 2007년 8월 30일로 된것이죠.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아직 시작을 안하신 것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안병덕위원
해마다 많은 용역비를 지불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앞으로는 민간 기업에서 고객만족 경영체제가 완전히 확립이 되어서 제품의 경쟁력 못지않게 고객만족이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공공부문은 등한시 해 왔습니다. 사실 전보업무가 법정화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진정한 고객으로 대하지않았죠. 우리는 그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한테도 만족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낸 만큼 보람을 느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고객만족 행정을 작년부터 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시책이 정부로부터도 각 자치단체마다 고객만족 행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마지막으로 25쪽 육군제6019부대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소요예산에 향토방위 작전지원비가 06년에는 375만원이었거든요. 1,000만원으로 늘었고, 예비군교육훈련 지원비가 06년도 올해는 1,418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군부대 예산지원은 관련 법령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두가지 종류입니다. 동예비군 동대에 경상비를 매월 20만원 지급하는 것하고 그 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향토방위 작전지원과 예비군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은 6019부대 화장실이라든지 교육 교부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은 인근 송파구라든가 6019부대를 관할하는 부대가 송파구와 강동구인데 우리가 송파구에 절반도 부담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에서 사실 올려달라는 예산은 규모가 더 컸는데 올해도 최소한도로 반영한 것입니다. 인근 구와의 형평 문제를 따져서 이렇게 조금씩 인상한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총 예비군 현황이 몇명이나 되죠? 강동구에서 지금 우리 6019부대로 가서 교육을 받는 분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예비군 숫자는 당장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과
총무과김종희위원
전상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국제교류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현황에 국외자매도시 4, 국외교류도시 5,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류와 자매에 대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교류도시는 자매도시로 협정을 체결하기 전단계에 우호관계를 맺는 단계이고 자매도시는 양 도시간에 자매도시 협정 조인을 한 상태.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해서 추진개요가 나와있고 여기에 국외자매도시 중.고등학교간 자체교류 주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국제회의참가여비 1,500만원 또 국외교류도시방문여비 2,760만원 또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이 지금 3,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갈 경우에는 비행기삯만 부담하는데 그것도 학생들 자부담입니다. 초청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체재비이기 때문에...
가는
가는김종희위원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가정형편도 어려우면서 해외경험이 없는 그런 학생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3명 내지 4명이 다녀오는데 거기보면 지금 자매도시가 중국, 미국, 몽골, 스페인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가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교류관계 내지는 자매협정을 맺은 도시인데 두 도시 관계자들이 왔다갔다 하고 서로 행정경험을 공유해 보자, 선의적인 뜻에서 아마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선의적인김종희위원
뜻에 따라 이렇게 됐는데 뉴질랜드나 호주나 독일이나 여러 군데 많은데 혹시 확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몇 년전에 있었던 거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을 간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른 외국에도 여러가지 배울 점도 있고 우리가 교류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재 네 군데 나라가 있는데 교류도시도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필리핀 하나가 추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장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괜찮은 영어권에 교류도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켄트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고 필리핀 로보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후진적이고 그런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보고 배워 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국외교류 내지 자매도시가 9개 입니다.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중국과 일본과 같이 교류랑 자매랑 중복이 되는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통제를 받자, 구청에서 그 동안에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늘려온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원님들께 통제를 스스로 받자 해가지고 국제교류에 관한 우리 조례를 금년에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자매도시를 맺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할려고 그럽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국외교류도시를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되는
중복되는김종희위원
곳은 정리하시고 제가 이번 여름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뢰겐스부르크 대학에 가서 총장님하고 면담을 1시간 정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민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후손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졸업하거나 대학교 다니는 도중에 한국에 와서 체험도 해보고 싶고 한국문화를 알고 싶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오고 싶은데 또 왔다갔던 아이들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2002 월드컵 이후부터는, 그래서 뢰겐스부르크 대학에서도 한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대학생들의 인턴제도라든가 또 방학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한국에 대해서 탐험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동구에서도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나라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럽도 가야 되고 호주쪽 뉴질랜드쪽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남아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잠시 바쁘신 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조동탁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3,000만원이라는 많다고 보면 많은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조사가 1년에 몇 번 이루어 집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한 번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조동탁위원
조사한 적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결과보고서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설문지하고 전화로 해서 ARS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실 조사 수준 깊이, 내용 이런 수준을 얼마 만큼 정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도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올해도 조사를 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안 할려고 그러더라고요, 능률협회에 사정을 해서 맡겼는데 이 조사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가 47개과가 있고 21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47개 부서의 민원처리라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부분 고객에 대해서 일일이 샘플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서 부서별로 고객만족도 조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일의 양에 비해서 예산이 과히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은 그렇게 판단하고 다만, 올해 기본 베이스로 조사틀을 구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직접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3,000만원 이내로도 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교육 및 사내강사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쪽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1만 5,000 곱하기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추진비 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건 교육받는 직원들의 점심 식대하고 간간이 커피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조동탁위원
1만 5,000원이면 좀 많은 돈 같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5,000원짜리 줄 수도 있고 김밥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원부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루종일 민원인들한테 똑같은 대답하고 시달리기 때문에 또 교육은 싫어 합니다. 그래서 대우를 잘해 주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강남 코엑스에 가서도 하거든요. 그 근처 식당들이 최저가격이 1만원입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CS 사내강사 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친절강사를 내부강사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을 부단히 외부교육기관에 보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현대인재개발원 이런 고급의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가 일주일에 보통 140만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방금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제교류 내실화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북한 강동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동구가 국내로 들어 갑니까, 국외로 들어 갑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단 저희는 실무적으로 국외로 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교류도시나 자매도시는 아니고 우리가 북한 접촉 승인을 통일부로부터 받았는데 접촉 승인받은 내용이 선사문화 학술교류 그걸로 접촉 승인을 받은 상태지 교류나 자매도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몽골 울란바트르시 송기노하이르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년에 한 번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충환
김충환조동탁위원
구청장이 계실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거기 구의장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자주 오시고 그랬는데 그 분이 구의장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류를
교류를조동탁위원
통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많이 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선진국하고 많이 맺으면 가서 하나라도 배워 오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후진국하고 이렇게 맺게 되면 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교류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할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주로 타켓으로 세우는 것이 일본 무사시노시, 무사시노시는 괜찮은 도시입니다. 일본 동경도 내에서도 우리 서울로 말하면 강남 수준의 도시이고 그리고 북경 풍대구도 북경시 내에서는 괜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하고만 청소년 교류 중심으로 내실있게 교류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성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가서 어학을 하든 문화를 익히든 이런 방향으로 바꿔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연간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횟수하고 국외에서 들어오는 횟수는 어떻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보통 한 번 나가는데 20명 내외가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직원 능력발전 교육훈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1억 3,256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업효과는 전문 행정인 체계적 전략적 육성을 뜻하는 바고, 소요예산으로는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직원 전문교육 및 강사료가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교육예산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인건비 총액대비 3%를 교육예산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해서 써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 평균이 지금 인건비 대비해서 0.45%에 불과합니다. 1%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은 뭐냐하면 현대인재개발원에 1박2일로 거기에서 12시간 내지 16시간 교육을 받는데 최소한 일인당 2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는 그거고 우리 직원들 받아서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 그 다음에 전문 강사료는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랬을때 일류 강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강사료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교재, 교육프로그램이 79개가 되기 때문에 교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액된
증액된김성달위원
부분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보시면 출연금이 2006년도에 7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원래 부담금 표준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사정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700만원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원래대로 1,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사실상 증액은 아닙니다.
년도
전년도김성달위원
예산액과 추경을 플러스 해서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야 되지요, 추경도 예산에 들어 갑니다. 그럼 실제로는 증액된 게 아니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50쪽 보면 포상금에 2006년도에는 14억에서 2007년도에는 무려 32억으로 17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선 성과상여금을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 8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예산이 작년에 우리 구 직원들 평균 700포인트를 줬는데 타 구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00포인트를 올해 올리는 것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약 2억 9,900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0포인트 수준으로 서울시 25개구 평균 정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표준
표준김성달위원
예산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5개구 전체 평균이 몇 포인트 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1,006포인트 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우리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700포인트 주던 것을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서 주는 건데 여태까지 못준 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700포인트밖에 못 줬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예산 사정이 좋다고 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700포인트로 묶어 두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타 구보다 더 초과해서는 못줄 망정 균형을 맞춘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가 2,4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에 원래 법정 편성 금액보다 청장님께서 스스로 20%를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성달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감편성 20%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원상복구 됐다는 건데 그럼 딴 업무추진비도 전부 원상복구 됐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에 다른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짜르지 않았습니다. 청장님만 좀 짤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13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에서 이것은 반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 외빈초청 횟수를 줄인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사항이 소멸됐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국제교류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 우리가 풍대구를 가면 내년에 그쪽에서 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갈 때는 비행기삯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 부담이 큽니다. 그걸 감안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쪽 사람들이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가급적이면 초청 횟수를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교류 자체가 어려워 집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다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앞서박혜옥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행동학습교육에 이게 2007년도에는 4급이하 830명에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2006년도에는 몇 사람에게 실시를 하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행정직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급이상은 현대인재개발원에다 위탁해서 했고 7급, 8급, 9급은 코엑스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사업효과를 보니까 직무수행능력 역량 강화 및 조직 팀워크 형성에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강동구 정원이 1,194명으로 알고 있는데 830명을 제외한 364명은 직원이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직원들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변화촉진과정이라고 해서 기능직까지 다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혜옥위원
생각컨대는 여기 사업효과에서 얘기하는 팀워크 형성을 할려면 행정직만 할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학습교육에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기능직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처할 가상적인 상황을 예견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무적인 것들, 또 밖에서 돌아가는 여러가지 상황 경제적인 거, 개인의 가치관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추가했고 그리고 관리자급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또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리더십쪽으로 교육방향을 했기 때문에 양쪽이 좀 차별화된 교육을 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구별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팀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할려면 전 직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나머지 8급이하 행정직 이외에 여타 직원에 대해서도 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라도 포함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앞으로 교육은 이것도 기술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교육은 자주 해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육도 꼭 필요한 사람, 받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엘리트 교육쪽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직원을 똑같이 벽돌장처럼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을 시켜서는 곤란합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업효과에 팀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교육에서 제외된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그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혜옥위원
2006년도에는 78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07년도, 2006년도가 똑같이 예산은 780명이나 830명에 경우 1억 2,800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인원이 조금 늘고 준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혜옥위원
22쪽과 23쪽에서 고객접점이라는 말, 민원접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같은 얘깁니다. 고객 하면 좀 범위가 더 넓겠지요. 예를 들면 청소서비스를 받는 구민은 강동구민 전체가 되는 거고 이것은 고객 개념이고, 내가 무슨 서류를 뗄려고 A라는 민원창구에 왔다 그러면 민원접점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
도대체박혜옥위원
접점이라는 뜻이 어떤 뜻에서 자꾸 썼을까 하고 한 번 찾아 봤는데 아무튼 고객접점이라든가 민원접점은 같은 뜻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김성달 위원께서 여쭤보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는 1,000포인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조금 틀린 것같애요. 왜냐하면 기본점수가 400포인트이죠. 근속복지 점수가 18년을 평균으로 했을 때 15포인트로 하면 270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 복지점수는 1,193 곱하기 0.85, 150 해가지고 사실은 평균점수 1,000점이라는 것은 797.5포인트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금년도 600포인트를 하신 것으로 계획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구 전체 평균은 1,006점 1,006포인트쯤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포인트 쪽으로 하실려면 이 부분을 상당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러니까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냐 가족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막 들어온 직원하고 수십년 근무한 공무원하고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포인트를 1,000원씩 계산했을 때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포인트니까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박혜옥위원
한 포인트당 1,000원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구요, 그 내용중에 보면 가족에 대한 배우자를 150포인트로 봤어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이 포인트가 제외되는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획일적인 산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거론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배우자도 빨리 만나서 아기도 낳고 이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사정이 그렇지 않을 때 혹시라도 이런 것으로 해서 미혼이라고 해서 이런 복지점수가 제외가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제가 가정폭력상담소를 다녀왔는데 예비군 훈련 교육할 때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강남구나 서초구나 타구에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이혼사유가 많은데 예비군 훈련 때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한데요. 혹시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프로그램이 이것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이 해체되지않도록 하는 예비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해서 강동구에도 했으면 하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152쪽에서부터 1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영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위원
예, 안병덕 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쪽에 보시며 통·반장 운영활성화에 대한 소요예산 경비가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장보상품 2만 5,000원 곱하기 5,000명 곱하기 2회 나와 있는데 여기가 2006년도에도 똑같은 내역인데 이것이 무엇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반장님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보상품이 무엇이었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2004년도는 이마트 상품권이었고 금년도에는 농협상품권,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반장분들이 없는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동장들한테서 수령증 다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 3억 2,100만원 해가지고 강일동청사 설계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강일동 청사를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강일1지구에 강일동 청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SH공사에 매각을 했고 강일1지구에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서 치안센터 부지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가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설계안병덕위원
용역비가 3억 2,100만원인데 실제적인 건축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총 공사비는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안병덕위원
것은 강일지구다 보니까 SH공사에 기부채납 받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기부채납은 도저히 안되고 부지내에 있던 동청사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공공청사 부지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안병덕위원
예. 다음은 39쪽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이 6억 2,070만원인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지금 각 구별 주요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표를 자료요청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약 47% 정도.
안병덕위원
25개구 중에 몇위정도, 재정자립도 따졌을 때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한 15위, 14위 정도 됩니다.
정도
중간정도안병덕위원
가죠. 제가 일단 지원금액 총액쪽으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1위가 강남구가 7억 5,000, 노원구가 2등으로 6억 5,000, 마포구가 3등으로 6억 2,300, 강동구가 4위로 6억 2,000만원입니다. 특정 단체를 거론하는게 속기록에 남겠지만 몇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서 6곳이나 아예 지원이 없고 새마을문고는 우리 구에서는 3,700을 지원하는데 10곳이나 타구에서는 아예 지원자체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동구에서 다 필요한 사회단체이겠지만 지원금 보조금 자체가 너무 많이 산출되는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가지 일률적으로 구별로 자료제출을 드린 것처럼 비교하기는 어려운게 뭐가 있느냐 하면 민주평통 보조금도 어느 구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데가 있고 또 새마을문고도 예산으로 주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데가 있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일률적으로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2004년도부터 6억 2,000만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 번도 증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도리어 지금 약간 내부문제가 있거나 그 안에서 분란이 있는데는 그것을 명분으로해서 10%씩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교육경비 밑에 보면 학습프로그램지원 괄호하고 영재교육이 있는데 200만원 곱하기 6학급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6학급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산중학교하고 천호중학교에 강동교육청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산중학교에는 수학, 천호중학교에는 과학을 해서 학년당 3개 학급씩 주말에 우수한 선생님들을 과학고라든가 이런데 우수한 선생님들 초빙해서.
안병덕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오타난 건 아니죠? 200만원 곱하기 6학급 1억 2,000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몇 몇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뵈니까 말씀이 나오더라구요. 특정 학교에만 영재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 학교만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지 우리 강동구 관내 학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천호중학교 하고 한산중학교하고 3학급씩 나눠서 강동구 전체에 있는 학생들을 하고 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전에 신청을 하면 테스트를 받아서 그것을 입학한다고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의할
질의할안병덕위원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부의장입니다. 중복되는게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안 157쪽, 158쪽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 설명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반장 장기자랑 저희 의원들도 가서 잘 봤습니다. 통·반장 장기자랑이라고 말고 차라리 반장을 뺀 통장장기자랑이 걸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출연자 중에서.
그럴
그럴성임제위원
수 밖에 없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장님들이 보통 한동에 20명에서 많게는 30명 남짓 구성이 되는데 지금 11회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통장중에서 할 사람이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할까요. 거기에 온 구성원을 보면 아마 99%가 통장이고 노래 잘하는 반장을 선발해서 할 겁니다. 거의 본위원이 점검한 사실이 맞을 겁니다. 명칭 자체가 통반장 장기자랑 노래자랑이 걸맞지 않다, 차라리 통장노래자랑이 걸맞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안병덕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같은데 현재 반장의 하는 일이 도대체 뭐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각 동사무소에 가장 기초적인 주민이동이라든가 동향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또한가지는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잘 얼마나 활용을 한다고 할까요, 그 분들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저 자신도 그런 것을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과장님들 보다도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접근해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현장에 접근해 있다는 자체는 대체적으로 주민속에 우리가 많이 파묻혀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말만 실질적으로 반장이지 반장의 역할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같은데 앞으로는 통반장이 거의 빠르면 5년 이내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통반장이 걸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않는 사람들한테 약 2억원 이상을 갖다가 중추절, 설때 명분으로써 하나의 조직작업인지 모르겠지만 걸맞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하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직관계나 이런 것은.
그건
그건성임제위원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게 없다구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하는 관계가 우리 서울시나 우리 자체만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통반 조직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반조직은 8세대에서 15세대 미만은 한개반으로 한다, 이런 사항때문에.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통반장 조례 개정을 예전에 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장이 하는 일은 거의 없지않느냐 라고 볼 때 안병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것같애요. 반장이 없는 것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예산에 있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주요사업설명서 31쪽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약 7억여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일동청사 설계용역 내지 암사3동 신청사 내부시설비가 상당 액수가 되고 동청사 소규모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2억원밖에 안되네요. 참고적으로 요즘 예전에 파출소있던 곳이 아마 파출소 자체가 광역화 지구대로 편성되다 보니까 일부 파출소가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라고 봐야되겠죠. 그러한 것이 몇개 파출소가 되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로 넘어온 것은 한개고 하나는 유씨종친회라고 해서 그쪽 소유로 넘어가 있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아직성임제위원
전체가 안 넘어왔다 이거죠? 그럼 일부는 넘어와 있고 일부는 초소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임제위원
다 넘어와야 되겠더라구요. 넘어오면 아무래도 동청사 일부 기능으로 활용할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직 협의중인 것인데 예상을 해갖고 예산을 올리기는 우리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이 정도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쨌든
어쨌든성임제위원
차후 관리가 시급하게 되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 관리가 시급하게 될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면 물론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빈 공간 자체를 무한정 일부라도 예산이 없다는 빌미로써 공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청사 자체가 20년 이상된 청사들이 너무 많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그러한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해서 동청사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비가 약 1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 지난번에 명시이월한 거, 강남구청에서 지원한 그거 외에는 CCTV 신규설치 예산은 아직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에서
일부에서성임제위원
인권침해니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무한정 많이 설치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닌 것같더라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취약지역을 잘 선정해서 설치가 돼야지, 그냥 무작위로 이게 설치 돼서는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까지 있는 것만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로 이렇게 책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쪽에 민원근무복 제작 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매동기가 강동구직원으로서의 자긍심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복은 일하기에 편한 복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여기를김순자위원
보니까 소요예산에 6,700여만원이 되어 있고 하절기, 동절기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년 2회 물론 하절기, 동절기 근무복이 질면에서 틀려야 되기 때문에 2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절기와 동절기 피복비가 1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만원씩 228명인데 여기에서는 30%만 지급되는 건데 228명에 30%만 지급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하절기 근무복하고 동절기 근무복을 격년제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동절기에는 남자 228명, 여자 138명인데 내년 2007년도는 동복을 제작해서 지급하는 해이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내후년 그러니까 올해 해줬기 때문에 내후년에 해 줍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30%라는 것은 발령나는 사람이 민원대에서 비민원부서로 간다든가 하는 그것을 30%로 잡고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순자위원
보면 매년 30%씩은 구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한복으로 해서 한 벌로 했지만 하절기에는 와이셔츠 이런 것을 자주 갈아입기 위해서 세 벌 두 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여기 나와있는대로 30% 이상은 민원부서에서는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불편해서 안 입는 것인지, 아니면 동절기에 그 옷이 추워서 겉옷을 더 입어서 그런는지 모르겠지만 30% 이상이 아닌 3%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가격대비라든지 여러 곳에 견적을 내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해서 구매를 하셨는지, 그것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잘 해 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구매를 하실 때는 여러 곳에 견적을 내셔서 견적 대비도 해 보시고 가격 대비도 해 보셔서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 보통 아이들 교복을 단체로 구입을 할 때는 6만원에서 7만원선에 있는 교복을 구매합니다. 최고급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동복같은 경우에는 15만원입니다. 아이들 교복이나 근무복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 30%는 구매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보통 아나바다 라는 것을 많이 시행했는데 그게 몇 년 흐르고 난 다음에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는데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쓰게 되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적어서 못 입어서 다시 구매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려서 입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실천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하기에 편한 근무복으로서 구매가 됐으면 구매를 한 취지에 맞게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근무복이 옷장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좀 참조해 주시고 구매에서부터 가격대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염려하신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각 동별로 직원들이 참여해서 5층 강당에서 모집한 업체들 전체 참여한 상태에서 품질까지 전부 직원들이 투표해서 우리는 이 옷을 입겠다, 직원들이 참여해서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본인들이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착용 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을 입고 출퇴근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근무중에 입는 것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그것은 힘들게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착용해서 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디자인면에서 제가 탓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가격 대비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말씀하신 28쪽 민원근무복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를 마을마다 전체 방문을 했는데 그 공무원들 근무복이 위에 시장님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다 똑같이 그리고 바이에른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근무복을 만들어서 어느 누가 오시더라도 그 옷을 딱 입고 위에 시장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똑같이 바이에른주를 상징하는 근무복을 입고 접견을 했거든요. 시청, 의회 다 방문하니까 의상이 다 똑같았습니다. 이왕 근무복을 하시는데 저희는 현재 개량 한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근무복을 만든다면 강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옷으로 디자인 해서 항상 누가 오더라도 또 해가 바뀌더라도 천만 좀 바꾸면서 상징적인 옷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강동구 평생교육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조례안을 통과해 드렸기 때문에 이게 시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강동구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은 저희가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서 하는데 이것을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 위탁교육을 맡겨서 전문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해서 그 분들을 저희 교사로 활용해서...
김종희위원
활용하는데 그럼 평생교육을 받는 대상은 혹시 어떤 부류로 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종희위원
올라 왔는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큰 틀만 잡아 놨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종희위원
잡을 때는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1년에 한 2회 정도 할 예정인데 대상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잡힌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교육 인원은 한 60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교육시간은 한 240시간인데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화 강동아카데미하고 평생학습 아카데미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화 강동아카데미도 저희 평생학습의 하나에 일환으로 보셔야지요.
하고
그거하고김종희위원
이거는 다른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건 좀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는
여기는김종희위원
남,녀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강사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럼 3억 가까운 2억 8,9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자치센터 강사료가 220강좌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억 6,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예를 들어서 전체 수강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 경비의 95%만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계산하기가 약간 복잡한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그 강사가 인기가 많아서 수강생이 많았을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만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더 준다든가 포상금식으로 인센티브로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자체가 50만원 미만이 되는 그러한 강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강사 근무는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2시간짜리가 있고 여러가지 다르지요.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의외로 너무 강사료가 비싸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강사료가 비싸다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시는 수강생들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 폐강이 됩니다. 그 대신에 강사료에 대한 수강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그 이상은 저희가 받지 못하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두번째로 동사무소 행정장비 보강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1억 9,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자복사기나 내지는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전체를 전수조사 해서 전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2개동씩 하는데 어느 동을 해 주겠다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운영 실태가 안 좋은 이런 데를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구청에서 임의대로 잡아서 노후된 곳을 설치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2개동씩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가 가장 노후된 데가 길2동과 성내3동이다, 또 냉.난방기는 둔촌1동과 명일1동이다, 또 모사전송기가 천호1동과 3동, 길1동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사업효과를 보시면 행정인력 감축에 따른 행정기능 저하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인원을 감축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폼으로만 이렇게 올려 놨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옛날에 인력으로 하던 것을 요새는 전부 다 팩스로 한다든가 그 동에 해당되던 것만 하던 것을 이제는 타 시.군.구까지 다 하기 때문에 행정장비 소요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 놨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세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1쪽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위주가 아닌 특화사업 위주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12억이라는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분배위주가 아니라 특화사업 위주로 하겠다는 것은 그냥 52개 학교를 500만원, 천만원씩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52 나누기 해서 몇 백만원씩 주는게 아니라 어느 단위사업을 갖다가 그 학교에서 꼭 필요한 단위사업을 하나씩 이뤄주겠다 하는 그런걸로 해서 특화사업이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개선이라든가 방송시설 현대화라든가 정보화교육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단위씩 이뤄주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교육청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외부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구체적으로 지원은 교육청에서 한 80% 받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타가 난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7쪽,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바, 동쪽 경찰서쪽 또 주민이 동의서 받은 거까지 제가 다 검사를 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과장님이 이것을 주셨는데 참, 행정이라는 게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취지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차 설치가 성내2동 4대, 성내3동 11대,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근거는 지금 과장님이 주신 여기 민원사항에는 천호동, 천호3동, 천호2동이 한대씩 해서 3대, 둔촌동 하나, 길동이 두대, 성내2동이 하나고 제가 추천하는 상일동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참고 안하시고 따로 이것을 뽑으신 건지.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거 드린 것은 저희한테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신 민원사항을 경찰서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선정할 적에 심의할 적에.
김종희위원
경찰서에다 이걸 보낸 것이라구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서에
경찰서에김종희위원
알아본 경우는 경찰서에서도 자치행정과로 신청서류를 올려보낼려고 전화로 문의했더니 과장님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않습니다. 그 얘기 듣고 아예 서류를 안올렸다고 하던데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뇨. 뭔가 순서가 안 맞는 말씀인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경찰서에서 자기네가 범죄발생 비율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하는건데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일동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심의하느라고 이것을 선정을 못했다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민을 많이 하는 바램에,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도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희위원
명시이월되었는데 참고하셔서 거기는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지구대로 편입이 되면서 그 도난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이 우범지역으로 되었는데 상징적으로 주택단지쪽에 두대만 설치되어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않고 도난사건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성내3동에 11대 설치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11대 설치할 것을 9대 정도로 줄이고 2대 정도 상일동으로 배치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러면 그쪽 우범지역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참고좀 해 주시기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말씀 드릴께요. 지금 행정관리국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두개과만 했잖아요. 했는데, 본 간사가 보기에는 약간 불요불급한 예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요예술무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강동 목요예술무대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얼마전에 7080인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황리에 끝남에 있어서 되돌아보면 문제점들이 돌출되는 사항도 있는 것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참 웃지 못할 얘기인 것같은데 우리 강동구민이 얼마만큼 이용할 것이냐, 그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더라구요. 인근 지역인 송파, 강남, 광진쪽에서 상당수가 인터넷 예매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않느냐,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면서도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접한 기회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좌석이 609석인데 348석은 인터넷 예약으로 나머지 261석은 구민회관에서 나흘전에 예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터넷을 하신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타구사람들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광진이나 송파나 아니면 하남시까지도, 그 이유를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들일 수 있는 극장이나 아니면 홀이 마땅치않고 또 있다손치더라도 주민들과 가까운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반상회보만 나가면 전화가 엄청 나올 수 있는 현장입니다.
성임제위원
그 시기에 장을 세워놓고 남의 장 보는 그런 격이 되는 현상이 많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인기가 좋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다. 단지 운영에 있어서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또한가지 주요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약 1억 5,0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지원금이 동마다 500정도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작년에는 아마 450인가 지원하지 않았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똑같습니다. 500만원씩.
성임제위원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에 있어서 시상금품, 사례비, 진행요원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상금액 같은 경우는 대폭 줄이는 방법은 어떤가, 시상이라는 자체는 각 종목별 시상금품 같은게 되겠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단체가 조금 활성화가 된 동네가 아무래도 대회성적도 좋은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동에서 준비할려면 준비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상금을 하향 조정을 하고 동을 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시상금이라고 해서 사실상 1,000만원이라는 것은 얼마 되지않습니다. 나누다보면, 그래서 1,000만원도 예산사정상 최소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줄인다는 것은 체육회의 규모상 어려운 것같습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에 보면 구청장기배 정기대항전이 편성되었는데 구청장기배 정기대항전은 총 종목수가 얼마나 되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총 22개 종목입니다. 일반종목이 18개이고 청소년이 4개해서 총 22개 종목인데요.
성임제위원
그 전날 생활체육협의회에 구청장기가 되었든 배가 되었든 타구 지원한 선례를 쭉 봤더니 우리가 하위측에 들어가더라구요. 완전 하위정도 들어가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작년부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돈이 줄어가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떻게
어떻게성임제위원
보면 복지분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체육 분야는 자꾸 줄어드는 모습인데 이것을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재정 상태만 양호하다면 여러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210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각종 예술문화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각종 예술단체의 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이외에 주는 것으로써 예총작품전시회라고 있고 그것이 350, 푸른문화 강동사진공모전이라고 해서 400, 강동문학지 발간 400, 휘호대회가 400에서 450, 그 다음에 시조경창대회라고 해 가지고 300에서 350, 청색회전이라고 미술단체에서 순회전 약 5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박재윤위원
단체마다 금액을 똑같이 줬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같은 금액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금액을 정해서 줬는데 어느 단체만 조금 더 준다면 다른 단체도 더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재윤위원
들어서 그런 항목에 대해서 문학지 무슨 푸른예총 같은 목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구체적으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어떻게 2,000만원 그 안에 다 집어넣자는 것이죠?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2,000만원 정도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을 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2,000만원 가지고 계수조정할 것이, 개별적 사항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자체 가지고 계수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12쪽 민속의집 보수를 하는데 매년 보수가 올라오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민속의집은 1996년도에 대양교회라는 교회하고 강동구하고 교환한 땅인데 96년도에 해가지고 2000년도에 1,900여만원 들여서 지붕 비 새는 거 고쳤고 그 이후에는 보수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나하나가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내돈같이 아껴서 적정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각목명세서 20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2006년도에 1억 1,900인데 2007년도에 6억원으로 약 4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도 2월에 준공 운영할 수 있는 성내도서관.
김성달위원
산출기초가 몇 페이지에 있죠? 성내도서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5페이지 성내도서관 운영비 1억 6,600 그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4억 8,500인데 이거 1억 6,600하고 또 어느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김성달위원
천호도서관? 이게 3억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4억 6,000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도서관 운영비 1억 6,600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몇명
몇명김성달위원
근무를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서 다급이 하나, 전임직입니다. 비전임이 4명해서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성내도서관 운영비하고 천호도서관 건립에 대한 산출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카누 선수단숙소 전세금 부족이 5,000 발생했는데 왜 5,000이 발생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지난번 추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세들어 있는 사람이 건물이 늦게 헐리니까 2006년도에는 괜찮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5,000만원을 불용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하고 그것을 다시 2007년도에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1억가지고는 전세집을 못얻어서 5,000만원을 더해서 전세를 얻을 겁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2006년도에는 1억 7,500인데 2007년도에는 4억 3,500으로 무려 148%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행사 운영비에 이렇게 증액된 주요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관계 때문에.
김성달위원
행사운영비인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민의
구민의김성달위원
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가 1억 4,900이니까 거기.
들이
증액들이김성달위원
너무 많이 되어 걱정입니다. 그러면 209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립예술단 운영비가 이것은 2억 4,300인데 이것은 전년대비 전혀 증액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재정상태는 안 좋은데 자꾸 예산을 할 여유가 없어서 예술단 운영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307 민간이전에 금년 예산에는 제로인데 내년에 5,6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내용을 보니까 강동문화원 육성지원 해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강동문화원 출연금인가 기금이 지금 적립되어 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2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성달위원
그 2억이 적립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육성지원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육성지원금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원에 대한 사업이나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60% 나머지 40%를 시와 나라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문화원이 정상궤도에 올라 갔다고 보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동안 6년 동안 조금 어려웠는데 많이 정돈된 상태이고 앞으로 잘될 가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알기로는 문화원의 육성지원금이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원이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육성지원금 자체가 지원이 안 됐는데 2007년도에는 이 3,600만원의 지원이 들어가니까 과연 정상적으로 문화원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섰느냐 이말씀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전에는 여러가지 조직이나 사업이 없어가지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신청을 해도 조직자체가 정보사항이 들어가서 돈을 5년 동안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국비가 40% 내시가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나옵니다.
확정
확정김성달위원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확정됐고, 그것은 각 구를 서울시에서 수합해서 그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가내시 40%가 정해 졌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국장만 공개채용 한다면 40%를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강동문화원이 2007년도에는 정상궤도에 올라가서 국비가 40% 내시되고 우리 구비를 60% 지원해 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라 갈 수 있다 이말씀이지요, 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강동문화원 출연금으로 지금 적립된 2억도 집행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본자산 정도이기 때문에 2억은 안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적립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기금화시켜서 하는데 지금 강동구 재정이 약해서 계속해서 출연을 못할 뿐인데 지금 2억은 다른 목적에는 안 쓰고 계속해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민간이전의 내용에 보면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강동문화원 육성지원금하고 비교했을 때 강동문화원은 지금 사무국장이 아직 임명 안 됐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공개채용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채용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확정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구민회관 2층에.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사무요원은 지금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사무국장 한 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3,6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비로 문화원의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김성달위원
사업계획서 들어 왔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육성지원금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화원
문화원김성달위원
정상적인 육성지원금을 줄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거기에 맞춰서 육성지원금이 지원되지, 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육성지원금을 예산편성 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과장님이 안 보고 오신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하도 많으니까 잠깐 제가 몰랐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성달위원
들어 왔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들어
들어김성달위원
왔으면 3,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첫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자체가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2,000만원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아마 2,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심의때 다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조동탁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3쪽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열림으로써 기대가 되고 또 기대한 만큼 준비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격년제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격년제는 이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가 되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그런 것도 있고 돈도 여의치 않고 그러나 2년에 한 번씩은 경기외에 식전이나 아니면 다같이 할 수 있는 일반게임에서 할 수 없는 경기를 한 번 해서 구민들이 친목을 다져보는 그런 것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IMF때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조동탁위원
많이 안 잡혀 있는데 1억 4,950만원으로 많지 않은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산이 2005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실제적으로 더 늘릴 수도 없고 재원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21개동에 5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목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짧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각 동마다 여건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선수들 관리나 아니면 그날 소요경비 동장이 체육회와 상의해서 다른 돈을 걷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행사를 알뜰히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2년마다 열림으로써 기대가 되는가에 대해서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2쪽에 보면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선사문화축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면을 통해서 질책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열면 한 해는 체육대회 또 그이후 연도에는 강동선사문화축제 그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면 서로 기대가 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문화는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결코 중단될 수 없고 강동선사문화축제는 문화인프라가 취약한 강동구의 자존심이고 또 암사동 선사주거지라는 고유한 땅도 가지고 있고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라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서 구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그런 여건에 있고 지난번에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곳을 구비 1억 9,000을 들여가지고 공무원이 기획하고 연출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두 배 세 배 예산 가지고도 이것을 기획사에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냥 앉아서 예산만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여러가지 어려워서 이걸 하는데 선사문화축제 만큼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큰 이슈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 47쪽에 보니까 천호동공원 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면 천호동공원 도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12월달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도 꽤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소가 있는데 천호동공원관리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 다음에 천호동공원 도서관이 들어오므로서 이 관리소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곳이 3층인데 관리소가 1층, 지하하고 2,3층은 강동구가 쓰게 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번에 모든 예산을 들여서 임대사무실도 얻어 주고 또 이전비도 주고 콘테이너 박스도 놔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천호동공원은 저희 강동구 땅이 아니라 서울시 땅입니다. 위원님 지적도 얼른 보면 엄청난 돈 같은데 이것은 회수가능한 돈이고 또한 땅값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사가거나 그런 경비는 일단 구비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모든 계획은 앞으로 2007년도 중반기 정도 계획이 나오겠네요? 도서관 활용도에 있어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미 설계도 끝났고 조달청에 공사 계약이 들어 갔는데 이미 층별로 용도 그런 것은 이미 확정됐고 건축행위만 남았습니다.
조동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종
각종김종희위원
예술무대와 행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예술무대 행사 운영비가 1,200만원, 시설장비 임차료가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1,800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예술무대가 한 달에 몇 번 열리고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 7일까지 2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1년 동안에 23회 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년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요예술무대가 열리는데 한 달에 한 번 열릴 경우 수익금이 얼마가 됩니까, 예술무대 한 달 좌석표를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그 동안에 1,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올해부터 5,000원씩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610만원, 올해는 한 4,700만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경비에 한 35% 정도는 매표수입으로 다시 환수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종희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니까 수입이 이 만큼 된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 달에 1,250만원이 평균적으로 따져서 지금 예산 잡은 것에 대비해서 금액을 뽑아 보니까 한 달에 1,250만원 정도가 목요예술무대를 열기 위해서 쓰여 집니다. 2007년 예산 올라 온 금액을 뽑았더니, 그러면 예술무대 한 번 공연하면 입장료가 600석에 5,000원씩 받으면 얼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300만원이니까 2회 하면 600만원입니다.
김종희위원
300에서 600만원이면 반은 구예산에서 목요예술무대를 위해서 반이 집행되고 있어요. 금액상으로, 그런데 굳이 목요예술무대를 구예산도 적고 다른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요예술무대을 위해서 한 달에 600만원 내지 이 수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우리 강동구는 소극장도 없고 콘서트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극장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동구가 1963년이래 서울특별시민인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문화관광공보과 시절부터 전임자서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2004년도 가을부터 주민들에게 비록 공간이 없지만 구민회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장르를 아주 싼 가격에 선보이고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싼 가격으로 구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저희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본 결과 강동구 예산이 워낙 없고 부족하고 적기 때문에 적은 것을 쪼개쓰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모은 것은 없고 쓰는거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목요예술무대라는 것을 없는 것을 2004년도부터 수입이 얼마 없는 예산에서 우리 강동구의 문화를 높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구예산도 적은데 굳이 목요예술무대를 고집해서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목요예술무대를 계속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삭감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신데 잘 하는 것은 자꾸 육성 발전시키고 해줘야지, 물론 세출예산을 유용하게 잘 써야 되는데 이 문화에 대한 투자비를 꼭 안해도 되는 것, 그냥 소비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런데 이것을 1년, 2년 모으다 보면 큰 금액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거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좋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고 생각하고 발전적인 것은 좋은데 이 수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해 가면서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거에 대한 것을 꼭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를 또 홍보물, 시설장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따져보니까 3,17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선사문화축제가 홍보비, 업무추진비, 행사보상금 해서 1억 3,86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일회성이라고 할까 보여지는 예산에 강동구 전체에 문화를 업그레이드 하기위해서 열린음악회성악회라든가 강동예술무대라든가 선사축제라든가 이 금액이 3억 2,000이 1년에 쓰여지고 있어요. 전체 합계를 냈더니, 각 항목별로는 홍보비 쪼개서 쭉 낸 것을 전체 합산을 했어요. 했더니 이 많은 금액이 강동구에 문화예술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굳이 문화예술에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행사하나 하자면 무대에서부터 조명부터 출연자로부터 여러가지 해서 하나의 작품이 되고 공연이 되는데 이것을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것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에게 우리 주민에게 문화향유권을 줘야 되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얼마라고 세세하게 더해서 덧셈을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하면 사실 절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예술단에 지원되는 금액을 강동구립예술단이 저희가 많이 있는데 지금현재 여러 단체가 강동구에서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청소년악단, 민속예술단 등 등 다 있는데 여기에도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 금액을 전체 뽑아봤더니 3억 3,760만원인데 이것은 공연비가 아니고 직원들 급여라든가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에 문화예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고 이 위에 나가는 3억 2,000만원은 보여주고 일회성에 그쳐지는 금액이 3억 2,000이예요. 반반되는데, 이렇게 많은 일회성 소모성인 것에 금액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강동구내에 있는 예술단에 투자하는 금액은 이렇게 저조한데, 그리고 연습을 하고 단원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공연할 기회를 주지않고 보여줄 기회를 주지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형평성과 예산지원의 배정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목요예술무대, 선사문화축제, 그 다음에 구립예술단에 관련된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제는 우선 교육적인 면부터 거기에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성도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커서 앞으로 가서 진로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전공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진로라는 것은 아주 명문의 예술단이라든지 공연단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가야 될 직업이 있어야 그걸 선택을 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립예술단을 최소한도 그런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구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목요예술무대나 찾아가는 음악회,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은 우리구에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콘서트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발레가 되었든지 그러한 전문적인 예술인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문화예술의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목요예술무대를 월1회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최소한 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 현재 시민의 수준이나 전체적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서울시민의 수준 문화수준을 봐서는 최소한도 주1회 정도는, 서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1회 정도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에서는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보다는 오히려 공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회를 제공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문화정책이나 예술정책은 돈으로 꼭 평가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최소한도 전문인이 공연을 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찾아가는 음악회와 목요예술무대이고 또 그러한 취미와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연습비 정도 또는 지휘자의 수당정도를 주고 있습니다만 구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또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학교계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정책에 관한 문제이고 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도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문화관광부는 그것을 베풀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지고 뭐가 비싸다 싸다 하는 문제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강동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여러군데 분산해서 써야될 금액이 많이 있는데 굳이 강동목요예술무대를 한달에 한 번 열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지원금을 10억씩 12억씩 지원하는데 그것은 소모성이냐 아니냐, 문화를 즐기는 목요예술무대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소모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1원도 쓸데가 없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힘들고 어렵지않은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문화체육과는 외부행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나 의결기관이나 한푼의 비용이라도 아껴서 구 발전의 기본방침에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 비용중에서 지난번에 연예인 출연비용으로 7,400만원이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번에도 소요예산에 1억 9,3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장비 임차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비용은 제외하고 본위원은 프로그램운영 및 기타부대 비용 8,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제외한 7,500만원은 연예인 출연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7,400만원 정도 되는데 8,500만원의 구성요소는 뭐냐하면 출연진 출연료하고 영상물, 각종 전시에 들어가는 기구 그런 것이 있는데 약 7,400만원 정도.
아까
아까김순자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사문화축제는 우리가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용을 줄이고 또 최대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해도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연예인 출연을 좀 감소시키고 요즘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서 노래교실도 있고 한국무용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중에서 정말 좋은 것은 장기자랑에서 출연을 했을 때도 봤습니다. 정말 좋은 공연도 많고 노래교실에서 우수한 사람도 많습니다. 함께 출연을 시켜서 연예인 출연을 감소시키고 거기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방금전에 조동탁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를 2년마다 하는 이유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구민체육대회도 IMF이후 우리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치루어지는데 강동선사문화축제를 2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문화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위원은 2년에 한 번 구민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선사문화축제를 자제하고 구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선사문화축제를 하면 선사문화축제는 2년에 한 번씩 치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치루어지지않는 1년동안 정말 내실있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더 나은 선사문화축제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의 노래교실, 참 자랑스럽고 잘하죠. 그것은 아마추어들의 모임이고 해서 올해 10월달 선사문화축제때는 그분들의 무대를 약 46팀을 무대에 올려서 주민들의 장기를 주무대에서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하는 선사문화축제를 아마추어를 올려놓고 하면 주민들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에
말씀중에김순자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선사문화축제가 선사문화축제 다워야지 구민들한테 단지 어떤 연예인을 볼모로 해서 즐거움을 주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보다나은 선사문화축제를 지향하는 것이지 구민에게 단지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을 주자는 그런 축제로 나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선사문화축제가 사실 강동구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듯합니다. 선사문화축제장을 제가 3일동안 가보았습니다. 성내동쪽이나 둔촌동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본위원도 실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선사문화축제가 있다는 것을 각 동에 알리는 것도 저의 의무이기도 한데 그렇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고 주민들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해서 구민이 전체적으로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과연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다보면 대한민국에서 1,300개 정도의 축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낮에 하는 것도 있고 밤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먹거리도 포함됩니다만 주로 전국의 축제를 보면 밤에는 어쩌다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가 많고 낮에는 주제와 일치되는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선사문화축제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6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그것을 기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체험행사를 집어넣고.
원은
본위원은김순자위원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에 좀더 치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화축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좀 더 치중하자는 것이고 연예인 출연을 조금만 더 자제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가 11회를 했는데 처음보다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선사문화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그 정체성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수년전에는 이벤트 형식이었고 한 2년전부터는 한양대학교 연구소의 배기동 교수가 하는 체험, 실질적인 정통성을 살리는 체험입니다. 또한가지 최근에 접근을 한 것이 그 역사 선사와 고대사와 관련된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정통성을 살리는 분야이고 또 선사문화축제라고 하지만 그 선사문화와 관련된 정통성만 살려가지고 축제 전체의 분위기나 홍보나 참여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정통성을 살리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46개의 주민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공연에 참여를 한거죠. 또 한가지 축제의 의미는 단순히 모든 축제가 정통성으로만 가서는 사람도 안모이고 기분이 안나기 때문에 먹거리도 좀 넣고 진짜 볼만한 공연도 가미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정통성을 살리는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않더라도 우선 지속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발전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정통성을 살리는 것에도 노력을 하고 거기에 시간과 예산과 배정을 많이 하고 그대신 주민들이 모여야 정통성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먹거리와 일부의 공연프로그램은 어느 축제나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비중이 어디가 많으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통성을 살리는 쪽으로 비중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행정감사 때부터 구정질문부터 김순자 위원께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 들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억 3,000 들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위원장 생각은 이 공연을 하고 축제마당을 즉 말하면 아까 김순자 위원처럼 최대한의 비용을 줄이고 나머지는 선사유적지가 볼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사람을 유치를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지 일회성으로 한 번 축제를 해가지고 몇억씩 써버리고 매년 이렇게 하신다면 그 돈을, 말하자면 인원동원은 동사무소에서 다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비는 줄이고 거기에 일회성으로 쓰는 예산을 선사문화축제에 와서 보면 볼거리를 많이 만들도록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일회성으로 가수들 불러다가 그냥 공연이나 하고 사람 몇명 왔다 이것만 할려고 말고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공연경비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예를 들어서 선사유적지 하면 야! 거기 한 번 가볼만 하다 하는 갔다 온 사람이 자꾸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구청에서 인터넷이나 구정소식지나 축제를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 홍보가 잘 됩니까? 쳐다나 봅니까? 실제 갔다 온 사람이 홍보를 해서 사람을 늘려야지, 그렇게 해서 선사유적지를 가면 진짜 볼거리가 많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대한 열의만을 가지고 하시지말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66쪽부터 17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택 전자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위원
예, 안병덕 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9쪽 전산소모품 수급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C소모품, 프린터 소모품, 정보통신망 소모품 등 여러가지 소모품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PC가 1,397대, 노트북이 125대, 프린터가 475대다 보니까 여러가지 고장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무선공유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무선공유기요?
안병덕위원
예.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국정원에서 보안문제 때문에 보안문제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 행정용으로는 보급이 안 됐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품
소모품안병덕위원
예산절감을 위한 전자정보과장으로서의 특별한 대안은 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전산 소모품은 매년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연간 소모되는 그 양 만큼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0쪽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회선 구축이 많은데 회선 구축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통신망은 여러가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 통신망이 따로 있고 구의회, 보건소망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인터넷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KT도 있고 하나로도 있고 두루넷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저희는 서울시에 통신망을 활용하고 있고 그외에 전자정보 통신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개인회사 것은 쓰지 않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KT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안병덕위원
KT하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타 업체와 단가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각 구청에서는 시에서 지정해서 이것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KT를 선정해 가지고 국가 통신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안병덕위원
대다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KT를 쓰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도 KT를 쓰는 겁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기본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게 KT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매년 1년 계약 갱신이 필요없겠네요, 기본적인 선이 깔려있는 게 KT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쓸 수 없겠네요? 글쎄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 KT를 쓰게 되면 KT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골 고객이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타 경쟁업체의 자료를 비교분석 해서 전산망 자체에서도 특정한 우리 구의 비밀이 빠져나가지 않는 선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질 높은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서 사용하는게 어떤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전자정보과장님께 안병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소요예산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지 보수라는 게 어떤 것을 뜻합니까? PC, 프린터 유지보수 밑에 보면 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한 전산장비 일체 보수로 생각이 됩니다. AS 해주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출하신 민선숙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 컴퓨터 구매가 다 끝났는데 앞으로라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리스해서 쓰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내 큰 기업체에서도 요즘에는 사무용품에서부터 더군다나 이런 PC같은 것은 전부 리스를 해서 쓰고 있는 현상인데 만약 리스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쪽 업체에서 직원 한 명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모든 PC 부분에 대해서는 AS를 해주고 있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우리가 리스를 하는 기간도 마음대로 3년에서 5년까지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될 때에는 반드시 그쪽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서 유지 보수비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줄여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컴퓨터는 3년입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되고 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지금현재 보유기종 중에 4년, 5년 되는 컴퓨터 기종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당초에는 2002년 이전 4년 이전된 것을 한 50%나마 교체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서른 몇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것은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불용
불용김순자위원
매각이 될 경우 한국정보화센터나 사랑의 PC 기증을 받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보셔서 사랑의 PC를 기증 받아서 PC가 없는 군부대에 기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불용 매각하시지 말고 이런 것도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기증하는 방법도 좀 하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C 리스 문제는 PC 렌탈 업체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PC 월 리스료가 6만 5,000원, 모니터가 2만 5,000원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리스 해가지고는 현설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순자위원
한 곳만 받아 봤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우선 한 곳만 받아 봤습니다.
김순자위원
한 곳만 받아보지 마시고 아마 십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안병덕위원
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주전산기 등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6,000만원이 인상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용은 8%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작년에 7% 정도로 좀 깎아서 했었고 그 다음에 신규도입한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나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추가돼서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는 거하고 AS 기간이 남아 있는 종류가 많이 있겠네요?
근배
이근배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보통은 조달해서 계약하면 1년 단위로 무상유지보수가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 것은 그렇게 되면 예산 설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연단위로 해서 1년 반이나 한 4,5개월 정도로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해 가지고 올해 무상유지보수가 많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유상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문문자서비스 SMS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 10만 건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4원입니다. 이게 문자 한 건 보낼때 금액인데 문자메세지 금액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데 이 금액 자체가 DC가 안 됩니까, 19.4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연간단가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조절은 가능합니다마는 19.4원이 올해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아울러서 스팸 메일 때문에 이메일 같은 것을 많이 활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들지 않는 이메일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 구에서 일반구민들 대상 해서 갖고 있는 이메일 주소록이 어느정도 됩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이메일 주소는 2만건 정도 됩니다.
안병덕위원
민원인들한테 문자가 바로 신속하게 가니까 편하기는 편하겠지만 이메일로서 홍보 또 구정에 대한 보고같은 경우도 월간 한 번씩 같이 보내줄 수 있는 것,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이메일은 이메일대로 웹메가진이라고 그래서 별도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고 있습니다. 단지, SMS 단문문자서비스는 어떤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안내라든가, 아니면 승용차 요일제 통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용으로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택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74쪽부터 18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175쪽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증액
증액김성달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일반운영비 증액 사유는 전년도 저희들이 우편요금 편성을 했습니다. 한 1억 5,000 편성했는데 실제 예산 편성할 때는 1억 2,000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삭감된 금액을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김성달위원
공공요금이 2006년도에 얼마 계상됐습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 1억 2,000이 계상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2005년도에 1억 5,000이 지출됐는데 2006년도 편성에는 1억 2,000이 편성돼 가지고 지난번에 3,0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6년도에 예산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1억 6,000.
김성달위원
1억 6,000 올렸는데 1억 2,000만 계상돼서 추경에 공공요금 올렸지요?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예,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금년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한 5,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겁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을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전년도 삭감된 금액에 추경 3,000만원, 그 다음에 우편료가 30원 일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7,0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이
계산이김성달위원
잘 안 맞는데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1억 6,500만원이지요?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추경 3,000만원 반영 시켰지요, 그럼 2006년도 당초예산은 2억 3,500이었습니까? 추경예산 3,000만원 반영시켰고 전년도 2006년도 예산에 포함 들어 갔느냐, 안 그러면 포함을 안 시켰느냐 이겁니다.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에 우편료 30원이 일괄 인상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추경에 반영시켰는데도 부족했다는 것은 결국 우편요금이 인상된 것이 주요인입니까?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1억 2,000이었는데 저희들이 1억 6,000을 올렸는데 실제 편성된 것은 1억 2,000이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성달위원
3,000만원을...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3,000 해서 1억 5,000이 됐지 않습니까? 1억 5,000인데 거기에 지금 우편료가 30원 일괄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추가된 1억 7,000만원을 금년도 2007년도에.
쉽게
쉽게김성달위원
말해서 우편요금이 일부 인상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동오
장동오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82쪽부터 184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용 여권과추진반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1억 1,000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국고가 얼마 보조 내려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4억 8,500입니다.
김성달위원
4억 8,500에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인건비만 줍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여기 경상적 경비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자체부담입니다.
완용
정완용여권과추진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은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직접적인 경비만 반영이 되고 사무실 확보라든가 비품구매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대행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행기관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금액이 100% 충족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여권과 신설됨으로써 우리구 예산에서 부담액이 얼마정도 늘어납니까?
완용
정완용여권과추진반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잡은 것에 비하면 한 80% 정도 보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0%는 우리 구 부담입니까?
완용
정완용여권과추진반장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여권 업무를 발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수요를 투입하지않고 직원들의 업무가 부담되더라도 기존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여권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비는
인건비는김성달위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상비는 우리가 20%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인건비의 일부하고 운영비 일부인데 저희들은 그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4억 8,500이라는 금액이 정액적으로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인력과 사무실 집기라든지 운영비라든지를 전부 하면 되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4억 8,500중에서 1억 1,000만원을 빼면 3억 7,500만원 정도가 우리 인건비로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을 15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창구에 10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인건비에서 세이브됩니다.
조금
조금김성달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가 여권과가 생김으로써 4억 8,000 얼마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증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구청 직원이 증원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다른 민원부서에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여권과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 인력비가 4억안에 들어갈 거고 경상비가 1억 1,000이 투입된다 말이예요. 그랬을 때 사실상 우리 여권과가 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런 금액적으로 개량화할 수 있는 예산가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상에는 자체 부담이 얼마정도 되느냐 알고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구 자체에서 얼마정도 부담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완용
정완용여권과추진반장
저희가 추산하기는 6억정도로, 여권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직접 비용으로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6억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비용 추가되는 부분은 일반 경상적 경비 한 6,000만원 정도 밖에 새로운 투입 요인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예를 들어서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국고보조가 4억 8,000 오면 결국 1억 1,000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네요?
완용
정완용여권과추진반장
1억 1,000만원 중에서 기존에 저희가 나오는 여비 급양비가 4천 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6,000만원만 새로운 투입요인이고 그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4억 8,500만원의 새로운 세입예산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성달위원
시간관계상 말로 하니까 이해가 안가니까 지금 제가 의문을 가지고 또 이것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 더 들어갔으니까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과연 여권과가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개량할 수 없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가 국고보조가 오고 여권과 운영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이고 국고보조는 뭐가 오는데.
완용
정완용여권과추진반장
국고보조금 나오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서 총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으로
총액으로김성달위원
온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왔을 때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경상비는 얼마 들어간다, 그 정도는 뽑아주실 수 있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지금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김성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원을 안 늘리고 인력을 안 늘리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민한테 다른 장소에 가서 서비스 할 인력이 아니냐,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1억 1,027만 1,000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최소한도 국내여비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으나 나가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걸따지면 단지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는다고 봤을때 그것을 더하면 5,600 더하기 740만원 하면 약 6,4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추가김성달위원
비용으로?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추가비용. 그러나 여기서 인력을 우리가 줄인 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안한 상태에서 6,400 정도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4억 8,500 내려오는 것에서 인력을 안쓰고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면으로 봤을 때는 그 범위 이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우리 여권과에 직원이 몇명이 근무를 하죠?
완용
정완용여권과추진반장
직원 13명입니다.
김성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명의 직원이 여권과에 근무를 하면 13명이 다른 민원부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라 이겁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력이 여기와서 근무를 하니까 그 인력이 결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인건비가 투입된다고 봐야죠. 한 6,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용 여권과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13쪽까지 226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237쪽부터 2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송 선사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정용송 소장님 작년에 공채로 들어오셨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올해 들어왔습니다.
박재윤위원
축하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깊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과찬이십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강동구에서도 많은 기대를 해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2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부분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시설장비 유지비 수리비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증가가 2,000만원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과 소속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 사업소로 분리 편성된 금액이 1,56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가
두가지가박재윤위원
합쳐서 되었다는 얘기죠. 여기보면 선사주거지 입장권이 30원인데 그 입장권이 30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박재윤위원
12만매가 30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증원하는 것같은데 몇명정도 늘어나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5명으로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한 사람당 활동복하고 이렇게 해서 2만원씩 주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현재로써는 전혀 지급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내년도 2007년도에는 1인당 활동비를 1만 5,000원 정도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는
식사는박재윤위원
얼마씩 지급을 하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5,000원입니다.
박재윤위원
5,000원씩 해서 해설할 때 마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225쪽에 보면 바위절 호상놀이가 지금 인원은 150명인데 실제로 연습수당 출연수당 같은 것은 1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회원수는 150명인데 실제로 와서 연습을 하고 출연을 하시는 분이 130명에서 140명 정도 됩니다.
박재윤위원
1인당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선사유적지 그것이 무형문화재 10호로 되어 있잖아요. 선소리꾼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선소리꾼에 관해서는 전체 금액에서 지급이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해서
포함해서박재윤위원
5,000만원으로 된거다 이거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224쪽 암사역사문화대학과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암사역사문화대학이 어떤 것이며 해설사 양성과정이 어떤 것인지.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문화대학은 선사시대 뿐만아니라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교양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1기가 당초에 69명이 수료를 하였고 지금 2기가 47명이 수료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암사동 선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문교양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사역사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는 저희들 관람객에게 유적과 유물을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해 주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위에 선사교양 프로그램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쪽에 해설사로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해설사는 따로 있는 것인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현재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암사역사문화대학을 처음 운영했고 여기에 수료생 중에서 저희들이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가지고 내년에 문화유산해설사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방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빠진게 있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암사역사문화대학 6회 6기해서 36기가 되죠? 6회를 6기한다는 것은 결국 36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1년에 36기가 가능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몇명
몇명김성달위원
정도 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53명이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36기하면 그만한 수강생이 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것은 한 번 등록을 하신 분이 12주 동안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12주 기간동안 강사진이 바뀌면서 강의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주당 2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하루에 와서 강의를 2시간을 하고 그 강의료를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원고료는 뭐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원고료는 그 강의를 하기위한 원고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강의 주제에 따른 그 분이 연구를 해서 그날 강의를 하는 자료준비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원고료가 지급되면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면 장당 1,500원 내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료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원고료를 주고 원고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 장당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원고가.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것은 보관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원고료 이런 것은 지급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원고료를 계상했을 때, 차라리 집행할 때 강사료로 해서 주는 것하고 원고료로 별도로, 결국 하루에 4,000원 정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40만원.
루에
하루에김성달위원
와서 강사료 20만원, 원고료 20만원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집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장당 200자 원고 몇 매해서 매수 확인하고 해서 원고료에 따라서 지급이 회계절차에 따라서 가능해요? 제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집행자체가. 회계절차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규칙에 맞춰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과연 집행이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원래 원고료를 지출하면 원고가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성달위원
많고 적고를 묻는게 아니고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여기 수강생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강동구에 있는 일반 주민들, 특정한 자격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얼마를 집행 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금년에 900만원 가량 집행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몇 회 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올해는 22회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는데 간과 했다는 걸, 이것을 보면 분명히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걸 틀림없이 보겠습니다. 원고료를 집행할 때 회계질서라든지 제반 절차를 꼭 준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 기준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집행하는김성달위원
회계절차라든지 규정을 한 번 찾아보시고 꼭 준수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겸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수강생이 1기에 5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40대에서 50대 정도 됩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럼 성별은?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여자가 8정도 되고 남자가 2정도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주로 그 분들 거주지는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오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대부분 강동구에 계신 분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동으로 따진다면 암사동이나 이런 가까운 데서 옵니까, 아니면 먼 데서도 홍보가 돼서 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거의 골고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외부에 프랑카드도 게첨을 하고 저희 강동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내년 2007년도에 선사유적지 계획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기존 선사주거지하고 옆에 확대부지에 관한 개발계획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돈이 들어오면 이것은 각종 시설물 이런쪽으로 아마 투자가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안에 체험코너라든지 체험교실 각종 선사축제때도 체험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인력이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을 좀 달리해서 마케팅 기능을 좀 살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선사유적지 가보면 옛날에 석기시대는 움집에 보면 돌로 연장 만드는 게 있는데 체험에 대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자기 도공들이 있는데 실력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견학 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자기도 한 번 만들어 보고 실질적인 체험교실을 한 번 운영하면 좋겠고, 또 대장간에서 쇠를 달궈서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여러가지 만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사유적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대장간에서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여러가지를 만드는 것을 와서 그런 볼꺼리를 많이 만들어서 진짜 옛날 유적지다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만들어야 보고 온 사람들이 야, 거기 가서 칼도 하나 살 수 있고 낫도 하나 살 수 있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소비성으로만 전부 하지 말고 예산을 많이 늘려서라도 그런 장기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선사유적지를 진짜 한 번씩 다녀갈 수 있도록 발전을 해야지, 예산은 1년에 몇 억씩 일회성으로 한 번 쓰고 말아버리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험교실을 통해서 소장님이 잘 연구해서 예산을 올리면 그런 데에 쓰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테니까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날에
옛날에박재윤위원
선사유적지 주차장을 활용한 적이 있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최근에는박재윤위원
안 하는데 야간에는 보통 여름같은 때는 인라인을 연습하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전혀 오지도 않는데 여기를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퇴근 이후부터 아침 출근때 까지만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어차피 주차시설이니까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약간의 세수입이라도 좀 올렸으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한 번 주차장을 무료 개방을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롤라스케이트 타는 동호회라든지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민원이 제기돼서 당초에 주차장 개방했다가 다시 폐쇄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활용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야간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깊이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그때는박재윤위원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럼 인라인도 사용료를 내고 밤에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세수입이 어렵고 또 주변환경이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험담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용인에 있는 민속촌 가보셨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거기는 누가 오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가는게 아닙니다. 볼꺼리가 많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사유적지도 진짜 누가 오라고 안 해도 스스로 올 수 있는 소장님이 강동구에 있는한 최대한 노력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송 선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