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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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영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세출부분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경영국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이요, 우리는 총무재무위원회 쪽을 안했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들은 다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를 보면 구정주요업무 수행관련 인쇄비 해서 그 밑에 보면 구정주요업무 홍보물 4,500만원, 화보집이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홍보물에 과다 비용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너머에 203쪽에 보시면 여기도 화보집이 있는데 203쪽에도 보면 화보집 발간해서 1억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유사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쪽하고 203쪽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중복 건으로 해서 저희가 실수로 중복계상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화보집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화보집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보완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화보집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를 전혀 모르는 외국이나 지방도시 같은 데 가서 우리 구를 소개할 때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화보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방의회에 가서 지방도시를 방문하시면 화보집 같은 것을 보시고 그 도시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실 것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해서 우리 국내외 모든 도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을 소개하기 위한 화보집이고 이와 병행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사실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88년도 강남구하고 개청 분리가 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전에 어떤 그림이나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없어서 상당히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항공사진도 찍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어떤 실상을 화보집도 중요하지만 이 화보집을 만드는 사진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먼 훗날 대비해서 이 화보집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해서 우리 구를 나중에라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좀 중요한 사업인 만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다음 페이지 것을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행복서초 100인회 1,960만원 또 207쪽에 보면 100인회 연구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00인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100인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100인회를 쉽게 먼저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서초구에 사시는 전문가, 학자 이런 분들로 구성된 우리 서초구 행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싱크탱크(Think Tank)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이번에 민선4기를 맞이해서 10개 분야에 현재는 99명입니다. 99분을 모셔서 우리 구 행정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와 비전 이런 것을 우리 구에 줄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기 위해서 100인회 구성을 지난주에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비전설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 굉장히 우리 구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하나의 우리 구의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의 자료를 가져가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분들을 위촉하겠지요?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위촉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지금 위촉은 주로 각 국·과장은 물론이고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국장단이 한 번 더 심의를 하고 또 전체 청장님 이하 여러 부구청장님하고 전체회의에서 두 번의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32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4,080만원이 되어 있고 또 228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5,0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229쪽에 용역비에서 지방세 발전 연구로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류종원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류종원세무2과장

세무2과장 류종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직에 대해서 매월 직원 모두가 10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던 사항으로써 페이지가 구분된 것은 1과 직원은 1과 예산에 되어 있고 2과 직원은 2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예산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원

류종원세무2과장

관행이 아니고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본청도 다 주는 ···

정규

최정규위원

229쪽에 지방세 발전 연구 ···

김익태위원장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재홍

유재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하신 저희도 지금 5,040만원 책정된 것은 앞에 답변드린 것과 똑같이 저희도 세무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2,500만원은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세목교환 대비해서 저희 공무원이 다할 수 없는 어떤 용역사업을 필요성이 있게 되면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비입니까?

재홍

유재홍세무1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각 국의 각 과의 용역비가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용역비만 몇 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비를 용역한 대로 그대로 잘 수행이 되면 되는데 잘못했을 때는 용역비만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쓰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제일생명 뒤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찰서에서 협의 안 됨으로써 5,000만원 용역비만 날렸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낸 금액이 소진 안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용역과 관련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 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신데 우리 서초구에서 용역비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각 과에서 용역 의뢰한 것,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지요?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예.

김익태위원장

3,000만원 이상일 때, 3,000만원 이하는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용역 발주하고 그럽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예.

김익태위원장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용역을 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 심의를 보다 더 꼼꼼히 살펴서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더 보다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혁신분권업무비교시찰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부터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구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기획예산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적용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편성된 구 전체 시책업무 중에서 기획예산하고 기획재정국 관련 예산 일부인데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석절 종합대책, 월동기 종합대책 이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소요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구정주요 시책에 관련된 저희가 수시로 구정에 대한 시책을 유인물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런 시책에 따른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 또 그런 경비 그리고 저희 주요구정 업무계획하고 검토할 때 직원들이 쓰는 그런 경비하고 혁신분권 요즘 새로운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혁신분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경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경비가 저희가 위원님께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지난 2004년도부터 계속 고정된 경비입니다. 저희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2004년도부터 그대로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일종의 필수적, 수혈적 이런 의미를 주셔가지고 꼭 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보면 구정주요 시책이나 구정 주요업무계획이나 이것이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이나 예산조정업무나 이것 똑같은 편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글만 틀렸지 같은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제가 그것을 이경욱 부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 예산서의 문자 그대로 어떤 표현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경욱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고요. 실지로 그런데 문자 표현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주요 사용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구정, 물론 문자 그대로의 어떤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구정 주요시책추진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외부기관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하고 우리 국가 행정의 방향 같은 데에 협조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자부 등과도 협조를 받기 위해서 행자부도 사실 올라가서 흐름을 또 우리가 파악하기도 하고 또 우리 외부기자 예를 들어서 언론사 기자도 저희가 만납니다. 홍보과에서만 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구 행정의 큰 방향 같은 것을 설정하고 홍보를 할 때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및 운영 이것도 공무원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뭐 합니다만 시의원님들 같은 이런 어른들도 우리가 만날 때 실질적으로 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비용을 여기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무슨 공무원들이 저녁에 밤늦게 예산 작업할 때 저녁 먹는 그런 비용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아침에도 강남대로 하수 암거 같은 경우에 용역심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미리 현장도 나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이 치수과장 그 다음에 토목과장, 건설교통국장 이런 분들하고 사실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거기에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점심 같은 것을 같이 한다든가 이럴 때 전체적으로 쓰이는 비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요 업무계획에 들어갑니까, 주요 시책에 들어갑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업무추진비에 전체적인 산출 근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그것은 큰 용도로 본다면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 같으면 직원들의 업무추진이고 그 다음에 구정주요시책 같으면 외부 기관 접촉이라든가 언론 접촉 이런 것이고 예산편성 및 운영이라고 굳이 따진다면 뭐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뵙는 이런 것, 이런 것으로 쭉 이렇게 분류를 굳이 하시자면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요시책이나 업무계획이나 이것이 왜 글귀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업무인데도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 편성을 따로 했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황국장님 구구 설명하시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주요시책이나 업무계획이나 이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편성이나 운영이나 경영분석이나 똑같은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욱위원께서 잠깐 짚으셨는데 본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서 쪽 196쪽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와 구행정조직 업무추진비, 주요현안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각각 2,000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이 사례를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 금년까지 동일 금액이 계상되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금년도까지가 이 비용이 기획예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각도로 좀더 활용할 수 있었던 무슨 사례, 하여튼 기획업무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애로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2007년도 예산이 또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었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해도 되고 조정의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예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명년에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밖에 안받아 들여지거든요. 우선 답변 듣고 미진하면 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몇 항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 질문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선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수용을 합니다. 우리가 19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실지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과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청 전체에 업무추진비 포괄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게 되면 이것은 토목과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 김동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상 한 연 45%내지 50%정도밖에 사실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5,500만원까지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 해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대답을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기억도 아주 생생합니다만 서초2동 동직원 그 당시 김영달 직원이라고 이 분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해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참 말씀하기도 슬픈 일입니다만 그 당시 수해 대책 작업을 하러 하루아침에 나왔다가 맨홀 뚜껑에 빠져가지고 익사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례비용으로 여기에서 지출 3,000만 원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예비적 성격으로 만들었는데 그해는 5,500만원 정도 지출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예비비 같은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비비로서도 충당할 수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부서로서는 예비비 측면에서 꼭 좀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황인식 국장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답변을 들어서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구청장께서 어떤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도 좋고 시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반영됨으로써 그때그때 요소요소에 어떤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신형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신형 엔진이나 구형 엔진이나 윤활유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좀더 확대 증액이 되었거나 이러면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있겠는데 전과 동하다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거든요.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동운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런 정확한 지적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청장님이 이런 어떤 편성하는 세부적인 산출기초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행정 여건상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보좌하는 국과장님이 잘 해야 햐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 같은 것도 앞으로 분명하게 단순하고도 또 실질적으로 사용처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에도 업무에 있어서의 액수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용도와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김동운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이것이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으면 말 그대로 구 행정 전체의 발전을 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은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분야에 좀더 편성이 되어야 될 분야가 누락된 분야는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이것이 바꿀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국장님이 그러한 소신을 밝혀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체제에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신임 박성중 구청장께서 정말 신형 엔진다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간다면 이것을 다 보좌하는 그런 기획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과감히 하향 조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향 조정할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의 질문이었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예산서 196쪽이 3건인데 205쪽에 보면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경욱위원님이 짚어주었듯이 무슨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비, 구정 주요 시책추진비해서 450으로부터 900여만 원까지 뭐 600여만 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나열이 있는데 위에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서 196쪽과 좀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 기획경영국 산하에 국과에서 필요한 내용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이것도 본위원이 이렇게 살펴보기로는 결국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똑같은 계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 판박이 예산인데 이렇게 계속 붕어빵만 찍어낼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론 적으로 예산편성에 대 원칙을 김동운위원님 저희들은 경상적 경비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동결이다 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의 확대가 되고 물가 상승률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다하더라도 경상적 경비 중에서 가장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저희도 부담스러워 하고 좀 거북스러워하는 것이 사실 업무추진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리는 것은 무조건 안 하겠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본적 원칙에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지 않는 분야는 사실 퇴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뭐라고 그럴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연구가 별로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도 이런 분야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차원 시각에서 조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96쪽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손을 안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비비적 우리가 업무추진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장 좋은 것은 6,000만원이 하나도 사용 안 되고 그냥 불용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예를 들어서 장례비 같은 것은 발생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 전체 차원에서 기획예산과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필요했을 때 무슨 예를 들어서 2001년, 2002년까지 화장터 그런 일이 만약에 갑자기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구 전체 구정 추진에 사용되는 것이고 205쪽에 있는 사항들은 기획예산과가 사실상 그 부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황인식국장께서는 같은 시책업무추진비라 할지라고 예비비 성격의 요인이 있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아래 450으로부터 600, 900 이렇게 7, 8개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행동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이나 금년이나 또 명년이나 똑같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다, 하여튼 까다롭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을 물론 정책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업무추진도 잘 되어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딱 이것 한 자로 맞추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변화가 좀 있어야지 어떻게 변화가 없이 이렇게 됐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구개발팀이다, 태스크포스팀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시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세계적 변화도 어떤 트랜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정부도 변하고 있고 아마 우리 작은 정부이지만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큰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좀 고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또 의욕적으로 또 어떤 특이한 안이 나옴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신뢰도도 제고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본위원이 계수에는 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건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감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예, 아주 김동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또는 질책을 받고 질타를 받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동운 운영위원장님의 지적은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이것은 정말 참 맞아서 오히려 후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06쪽에 서초구거주 서울시직원초청 간담회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207쪽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지표구축 용역비 해서 또 1억이 되어 있고요. 경영분석평가 용역비 해서 또 5,000만원, 고객만족행정진단용역비 해서 또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는데 답변 이전에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타 국에 몇 가지 질의를 했더니 그것이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좀 곤혹스러운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를 마시라는 것을 전제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장

최정규위원님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황인식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예, 206쪽 서울시직원초청 간담회 이것은 제가 좀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로부터는 사실 직선적인 표현을 답변 쪽에서 이런 표현을 드리면 조금 뭐합니다만 잘 우리 머리에 와 닿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우리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찍혔습니다. 과거에 의해서, 왜냐하면 재정자립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솔직히 서울시 말을 안 듣는 그런 구청으로 낙인이 되어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서초, 강남 당신들 돈 많은데 너희들 돈으로 하지 무슨 서울시 손을 벌리느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서울시가 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와서 지난번 이명박 시장님 체제 또는 이번 오세훈 시장님 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것이 약간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는 곳이 16조, 17조의 예산을 만지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OK 하는 것도 실무 과장들이 뒤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초IC 주변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43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OK, 서초구에 내려줘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제가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 예산과장이 NO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들이대면서 일이라는 것이 해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나옵니다만 해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해 주는 기준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하겠는데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적으로 서울시 직원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결론적으로는 로비를 해서 로비료를 한 2,000만원 잡아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로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요? 결과적으로는요.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작부터 서울시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2,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는데 여태까지 서울시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시장이 명령을 해도 OK를 해도 담당 국·과장이 그것을 결재를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물질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가슴과 가슴에 와 닿는 따뜻한 그런 감정으로서 해야지 그런 것을 로비를 해서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됐고요. 다음에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익태위원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거든요.

정규

최정규위원

예산절약 성과금 ···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예산절약 성과금 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획기적인 예산절약을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일정액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이고,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지표구축 이 건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수치화, 계량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논 사람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먼저 한 번 도입을 해서 동일 부서 내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계량화를 시켜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좀 차별화를 두어서 종전의 어떤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한번 조성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한 번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저희가 주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 이것은 현대 행정이 모든 게 지금은 우리가 공직도 경영평가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서초구청이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약점이 있고 또 우리 구에 어떤 기회적인 어떤 요소가 무엇이고 또 우리 구에 어디 행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떤 행정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의 고객인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한 번 실시해 보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비지원 민간기관 및 주요자체,보조사업등에 대한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여러 우리구비 보조를 받는 복지관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까지는 어떤 감사하는 그런 정기적인 감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개입 정도만 했지 깊숙이 그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지원하는 것도 일종의 구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으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좀 어떤 형식적인 이런 차원보다도 저희가 구비 지원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좀 관여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구매하는데 대해서 또 어떤 조달청 구매를 하라고 하든지 이런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좀 경영을 지도도 해 주고 또 평가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계상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 민간기관에 좀 더 보조사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산절약 성과금에서 금년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연말 최종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11월 말 현재요.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금년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50만원을 했습니다. 50만원을 하고 ···

정규

최정규위원

지난해에요?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예. 2004년도에는 해당이 없었고, 2003년도에 55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500만원을 했다고요?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한해년도에 500만원 정도 했는데 1억을 했다는 것은 조금 ···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이것 예산에 대해서 성과금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월급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

정규

최정규위원

여기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서 안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아니, 현재 현실이 그랬는데 이것을 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당근과 채찍 식으로 안 있습니까? 많은 어떤 고무적인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두뇌를 최대한 끌어들임으로 해서 또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큰 성과를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예산절약 성과금은 직원들한테 사기앙양도 되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또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당근과 채찍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210쪽에 보면 중간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얼마 지출되었고, 2006년도에 현재 11월 말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2005년도는 아마 우리 의회협력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했는데 현재 제가 듣기는 2005년도에는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도에는 1,000만원 책정해서 현재 한 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600만원 썼다고요?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별로 쓴 것 같지 않은데 600만원 썼다고 그러니까 그 내역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있거든요. 2억이 있는데 현재 얼마 그러니까 2006년도에 얼마를 지급했고 또 금년 11월 말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의회협력비하고 소송 관련된 자료 언제까지 되죠? 그 자료가 ···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런데 2006년도 의회협력비를 제가 생각할 때도 쓴 게 없는 것 같은데 600만원 쓰셨어요?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예,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다음은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02쪽 여기 보면 혁신분권관련 홍보물 해서 2,000만원, 구정백서 발간 3,000만원, 또 홍보물제작 2,4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것 홍보물이 참 너무 많습니다. 구정발간집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보면 우리 구정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정업무 현황 전반적으로 해서 상당한 그 어떤 유인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잡았고, 그리고 구정백서 이것은 민선4기가 출범하고 또 민선3기까지 한 성과 같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 백서를 한번 발간해 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익태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 해서 200만원씩 해서 12회 했는데 이게 매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아, 행복.웃음학 강좌 하는 이것 말씀이시죠?

덕식

용덕식위원

예.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웃음학 강좌 하는 것은 명칭을 조금 달리했는데 이게 전에 우리가 해 오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요아카데미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사실 성과가 조금 미비하다, 이래서 또 현재 어떤 사회 트랜드인 웃음,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리 주민들한테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떤 강좌를 한 번 열어보기 위해서 행복 웃음학 강좌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 때 거기에 경비를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고 설명이 안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굳이 잘 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고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기획경영국 직원업무 수행여비 해서 5억 3,350만원 글쎄 어떤 업무로 쓰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경영국 전체 직원에 대한 국내 여비 ···

덕식

용덕식위원

예, 171명 여기 나와 있어요, 171명이 156일을 업무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그것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북카페 이것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현재 북카페라고 명칭을 했지만 일종의 자료실입니다. 독서실,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현재 저희 구청 옥상에 한 1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7,000여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주로 정부 간행물이 6,000권이 있고 일반 간행물이 1,400권이 있고 이런데 사실 참고할만한 책도 없고 현재 보면 거기 냉난방도 안 되고 해서 한 10평 정도 좁게 있으니까 거의 창고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별관을 새로 지으면서 우리 구의회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가까운 3층에 50여평을 장소를 할애 받아서 거기에 각종 매달 250만원 정도로 해서 신간서적도 넣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도서 같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책 같은 것을 빌려서 사실 요즈음 현대가 지식경영 사회다 지식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거기 컴퓨터도 넣고 이래서 검색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처음 건물이 들어설 때 처음부터 하면 제대로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안 되어서 하면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신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공간적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꼭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정말 거기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5대 의회가 개회되면서 이 예산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만들어주셨다는 정말 어떤 고마운 뜻을 충분히 넣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지식의 어떤 곳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하면 해 드려야 되겠고 그렇게 꼭 불요불급하지 않다 하면 사실상 그것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주위의 강남, 강동 구청에 이것이 없는 데가 없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아마 삭감되었는데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는데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5~6개 세세항으로 나누어서 총계가 4억 2,121만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물론 우리 서초구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통신 장비 일절을 다 유지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전년과 이 금액도 똑같지요? 전년도 대비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대부분이 연간단가 계약 그러니까 똑같을 것 같은데 ···

김익태위원장

김동운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재홍 전산정보과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재홍

김재홍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각종 전산장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저희가 통신장비 그 다음에 전산 각종 서버 모두 일괄해서 품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4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전산정보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늘어난 것이 신형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외에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미루어 보건대 똑 같다고 ···

재홍

김재홍전산정보과장

똑같은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

동운

김동운위원

다른 부분은 신규 설비를 했다든가 이럴 때에 추가가 된 것이지 그 외의 항은 다 같을 것이다 ···

재홍

김재홍전산정보과장

대부분의 단가계약이 많기 때문에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최근 3~4년 동안에 과장님이시니까 업무는 다 파악하셨을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최근 3년간 변함이 없지요? 증설된 부분 외에는 그러면 그런 기준 아래 예를 들어서 내년 미사용액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월 금액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즉답이 ···

재홍

김재홍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산하고 통신하고 전부다 4억 2,000만원인데 올해는 분명히 늘어났고 물론 단가계약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최근 3년까지는 제가 금방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 예산 기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 다 똑같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그랬는데 트러블이 많은 사안들입니까? 이것이 ···

재홍

김재홍전산정보과장

서버가 4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

동운

김동운위원

개수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물론 기계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2,000여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스템의 전체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총계는 안 뽑아 보았습니다마는 그것 대비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가 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질의를 드리고 담당 주무과장 입장에서 예산 절감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만하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년 대비해서 ···

재홍

김재홍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각종 장비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라든지 의사록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홈페이지가 별도의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도 매월 한 90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산은 의원님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보를 넣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함부로 지출하지 않습니다. 다 지침도 있고 근거도 있는데 이것을 아끼게 되면 전산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유지관리가 된다면 좋겠는데 단순히 트러블이라는 상황을 놓고 유지관리비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많았느냐는 물어보는 것인데 요즈음 전산 장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던져서 깨지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키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모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것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자료가 똑같이 되었고 하여튼 미사용 되어서 불용되고 이런 된 사례가 계속 있잖아요?

재홍

김재홍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약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전산장비라든지 유지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편성하면서 이것 불용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3년 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전번에 결산 심사할 때 저희는 거의 불용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집행이 되었고 여기서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라는 것이 평소에는 괜찮지만 저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에러가 날 수 있고 데이터센터라든지 외부적인 사항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한달에 식은 땀을 흘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망, 네트워크라는 것이 우리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서버해 주는 곳에 서버에서도 말썽이 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연간 단가 계약이다 보니까 마치 엘리베이터 용역업체가 월간 점검하듯이 연필 한 자루하고 페이퍼 한 장 가지고 와서 체크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무팀들이 강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타 업체들이 와서 진짜 속된 얘기로 연필 한 자루에 종이 하나 가지고 와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해 가지고 가는 여기에 우리의 재산을 다 맡기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아울러서 지적하는 그런 질의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이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산정기준이 다 있습니다마는 보통 구축비의 약 7에서 10%를 연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합니다. 그것은 정보통신부 유지보수비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단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단가 계약식으로 해서 연중 말하자면 방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체크하고 이렇게 해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아무 업자나 갑자기 불러와서 수리를 시키느냐 그 두 가지 방법은 사실 있습니다. 단지 연중단가 계약식으로 유지관리 업체를 해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날 때 안 오면 손해배상 책임도 물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은 있고 그러나 비용이 조금 더 들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조금 적게 들지 모르지만 어떤 신속한 대응이랄까 아까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요즈음 정보통신시대에 있어서 1분, 10분 굉장히 신속한 대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지 그것은 사안별로 즉시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한 번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끝으로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설비를 예산기법상 설비 대비 7내지 10%의 보수유지비가 필요하다 책정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다 소진시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 답변에서는 거의 소진시킨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으로 남는다는 대목입니다. 왜 요즈음은 가정에도 다 작은 컴퓨터든 랜이든 다 깔려 있고 그것도 유지보수를 누가해도 개인이 하든 누가하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면 매년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비교는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아까 전산정보과장의 설명이 맞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계약은 대부분 기간을 정해 놓고 1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그것이 뭡니까? 사고가 났던 안 났던 이것은 그 기간을 유지관리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진이 거의 다 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당연한지요, 연간 단가 계약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에 맹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팀들이 머리를 맞대서 명년에는 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을 보시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기획경영국에서는 여덟 가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 특이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증감 차이없이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여덟 가지 업무추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였는데 어떻게 양쪽에 서로 합의라도 하신 것입니까?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상임위원회에 잘못 보여 서 그런 것인지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강성길위원님이 질의하신 205쪽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우리 강성길위원님이 잠시 자리 이석하셨을 때 몇몇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황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지적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가장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동결하는 것을 계속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물가상승이 어떻든 간에 그냥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 흡수하고 동결하자 이래가지고 일단 저희는 매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각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더 늘릴 부분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시각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전부 절반으로 다 줄여진 것은 아마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저희가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여러 가지 행정 여건상 오히려 많은 부분이 소요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결원칙 차원에서 이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한 가지 사업에 관해서 전액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전액 가결시킨 것이 없이 똑같이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님들의 계수조정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어느 분께서 아마 무조건 업무추진비는 50%는 삭감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본원칙을 스스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하신 금액이었습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우리 구 행정업무를 위해서 윤활유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전액 되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50% 삭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애당초 여기에 더 50%를 초과해서 편성하시지 그랬어요, 꼭 필요하시다면 뭔가 한쪽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강성길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09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비용으로 해서 1억 6,800만원, 또 민사소송비해서 1억 4,900만원인데 여기에 묻고자 하는 것은 뒷장에 보시면 소송 유공자 포상이 있거든요, 또 그 하단에 보시면 소송 배상금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소송에서 포상을 하는 것은 유공자라는 것은 승소를 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배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김익태위원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소송 유공자 포상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스스로 공무원만 소송에 임했을 때 승소했을 때 그 직원에게 1건당 10만원 포상금을 하도록 예산편성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소송 배상금은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당사자하고 소송에 졌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인지대라든가 송달료 이런 것은 우리가 법원에 소송에 대한 비용 그것이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소송에 따른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비용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소송이 60건, 소송 사례금이 60건, 민사소송은 30건에 사례금도 30건 그런데 사례금은 건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사례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승소했을 때 사례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왜 건수당 사례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승소했을 때만 나가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60건 했으면 60건을 다 승소했다는 것입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그것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 지금 이것이 1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건인데 어떤 경우에는 소송가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라면 120%까지 사례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짜리 같으면 360만원까지 줄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300만원짜리가 몇 건, 120만원짜리가 몇 건, 240만원짜리가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산출기준을 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기장이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건수에 따라서 이유 없이 똑같이 사례금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요?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승소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뭉뚱그려서 총액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어느 정도 편하게 하시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 운영비를 보면 195쪽, 196쪽, 201쪽, 204쪽, 205쪽, 195쪽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8,000만원, 19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원, 201쪽 기획경영국 공통경비 2억 8,768만원, 또 204쪽에 5억 3,352만원, 20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 3,500만원 기획경영국 토털 1년 운영비가 8억 5,3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산출해 보니까 8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로서 한 국에 기획경영국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국에 8억 5,300만원 이렇게 1년에 소요가 됩니까?

김익태위원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195페이지, 196페이지 이것은 전체 세항이 기관운영인데 이경욱위원님,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또는 기획경영국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구청 전체가 쓰는 비용을 어디까지나 기관운영은 이 세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영국이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 말씀을 구합니다.

이경욱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요?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아까도 얘기한 국내여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가 기획경영국의 주무 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전부 올려놓은 것이지 하익봉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하익봉 과장만 쓰고 기획경영국님은 안 쓰십니까? 알았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다음은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대부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것이라서 저는 주로 경청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아까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할지 모르는데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에 기본업무수행비 책정할 때 기획경영국의 총원이 171명입니까?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예.

노태욱위원

204페이지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2만원에 171명을 다 반영해서 일수는 156일로 하니까 이것이 다른 비목에 비해서 5억 3,300만원 같으면 큰 편인데 이것이 기준이 전체 직원이 다 적용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것인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일수는 365일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일수를 적용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한 중에 몇 평인지 모르지만 북카페 개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평수에 대해서 연이어서 하면서 참고로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최근에 북카페가 형성된 데는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최근에 오픈되었는데 요즘 흔히 표현하는 럭셔리(Luxury)한 북카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항상 담당자나 누군가가 가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주도를 구청에서 하지만 누군가 일을 수주시켜서 할 텐데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최근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첨언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노태욱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북카페가 현재 저희가 별관에 50평 정도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말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북카페를 만든다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청이고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서 기본조사를 충분히 했고 말씀하신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현장에 가서 좋은 점을 서울시청이나 다른 구의 좋은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카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내여비 관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일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노태욱위원

일수가 156일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월 13일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13일 월 허용일수이니까 곱하기 12달로 하니까 이런 일수 근거가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인식

황인식기획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그것 준비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봉

하익봉기획예산과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