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농정산림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정산림과 총예산액은 97억 7,557만원이 되겠습니다. 411쪽, 412쪽 413쪽, 414쪽까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양정관리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7,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경상보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외 6건에 5억 1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1,04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에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417쪽, 자체사업으로 민박표시판 제작에 600만원, 새농촌건설 군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인 합숙교육 급식부담금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산지원일반운영비 목재파쇄기 수리 외 2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참가보상에 300만원, 농촌일손돕기 급식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농정시책추진 우수읍면 포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지원에 1,800만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8억 7,800만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에 243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천적활용 친환경원예작물 해충방제에 2,800만원입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에 2,200만원,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900만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2,400만원,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지원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9,420만원, 친환경 농자재지원에 616만원, 녹비 호맥재배 종자지원에 2,040만원, 421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방제 농약공급에 5,000만원,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전시물품구입에 100만원, 벼 종자소독제 지원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 휴경지 생산화사업에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산부산물 퇴비비료 지원에 7,000만원, 친환경농업자재 및 유기질비료 공급에 1억이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일반운영비에 1,250만원,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포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여비 800만원,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도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 1,0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참가에 400만원, 유통분야 견학 및 교육참가자 여비 2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매도우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강원산품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에 3,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2,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억 5,000만원,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에 2,000만원, 농특산물 안전성검사 90만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250만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사업에 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직거래용 농특산물 소포장제 제작에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에 500만원, 군수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에 1,000만원,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물품 구입에 3,000만원, 농특산물 홍보리후렛 제작에 5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농특산물 홍보전산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는 농산물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따른 장비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수산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770만원입니다. 이것은 브루셀라 관련해서 살처분 인부임이고 공동방제단 운영 인부임에 9,576만 3,000원 해서 1억 346만 3,000원입니다. 축수산관리 일반운영비 2,474만 3,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세미나참석에 50만원, 축산농가 기술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400만원,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참석에 660만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위탁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8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에 4,000만원,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에 7,000만원,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1,60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사업에 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에 2,407만 4,000원입니다. 소독약품구입에 1,302만원,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예방접종시술비 653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에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에 5,717만 2,000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435만원,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179만 8,000원입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한우방사형깔짚우사 설치입니다. 1억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3,965만원,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에 1,881만원, 강원흑돼지산우리브랜드화에 1,510만원, 청정목장 환경조성 사업에 471만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에420만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조성에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32쪽이 되겠습니다. 이유자돈방 지원에 1,012만 5,000원, 담수어양어장 지하수개발에 2,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수산 분야에 자체사업입니다. 가축방역재료비 및 소독약품 지원에 2,000만원,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에 1,600만원, 축사 환풍기설치 지원사업에 2,100만원, 가축인공수정장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꿀벌 소초광 지원사업에 3,600만원, 소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 축사차단 방역소독기 지원사업에 56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한우개량 정액지원사업에 3,000만원, 한우유전능력 DNA검사 지원사업에 2,000만원, 한우개체관리 이표장착비 지원에 800만원, 공수의 운영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로 4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5쪽에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는 본청과 9개 읍면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산림욕장 관리원 1,006만 1,000원, 산불감시 및 산림병충해방제 보험료 3,085만 9,000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와 조장수당을 포함해서 1억 9,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취약지 관리에 735만 1,000원, 43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2,899만 1,000원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억 5,382만원, 숲길조사원 4,992만 3,000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4억 1,209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078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실화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로 3,703만 9,000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335만원,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에 344만 6,000원입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여비에 290만원, 숲길조사원 현지확인 여비에 151만 6,000원, 산림소득사업에 60만원입니다.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로 26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중독자보상에 360만원입니다. 이통장산불예방 활동지원에 7,360만원입니다. 산림조합 육성에 4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이것은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부담금은 8,376만 3,000원입니다. 442쪽에 산불예방 헬기임차료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불방지 내화수림대 조성 219만 4,000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나무주사에 3억 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에 1,892만 8,000원입니다.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509만 4,000원입니다. 산불예방 자동방송기기 1개소에 1,244만 4,000원입니다. 보호수정비에 3,166만원입니다. 부대비로 2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1억 9,740만원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차량구입에 5,000만원, 임업통계조사 전산장비 구입에 128만 8,000원, 산림지리정보에서 시스템구축 2,810만원, 운영장비구입에 2,000만원 해서 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토공원화 재료구입에 1억원, 시설비로는 주거피해지 수목정비사업에 3,675만 1,000원, 영월명품 생태도시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2,967만 6,000원, 노거수 보호사업에 2,967만 6,000원, 산불조심 표지판 설치에 800만원, 등산로정비에 5,000만원입니다. 446쪽입니다. 생활권주변 산책로정비에 2,000만원, 3E 등산로개발 사업에 2억 9,784만원입니다. 산촌체험마을 산림농업 지원에 1억 1,913만 6,000원입니다. 산림욕장 시설보수유지비에 1,000만원, 부대비로는 3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800만원입니다. 447쪽에 조림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묘장 관리 인부임은 2,240만원입니다. 448쪽입니다. 가로수정비 인부임이 1,155만원, 도시림가로수 실태조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 및 육림행사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도화지원 사업으로 135만 1,000원입니다. 2007년도 조림사업 시설비로 1억 7,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39만 2,000원입니다. 부대비는 1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하단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부임에 1,760만 1,000원입니다. 450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7억 9,586만 5,000원입니다. 감리비로 2,265만원입니다. 부대비는 2,5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4억 3,6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1,326만원으로 45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로 2억 8,890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97억 7,557만원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정산림과 전 직원은 우리 농정산림 분야가 우리 영월지역 발전에 가장 큰 근관을 이루고 있다는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16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이 그럼 농정과 소관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기술센터에서 이일을 하지 않았나요?

그걸 잠깐 설명 드리면 농업인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같은 농림부의 정책사업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나 봐요. 농정과 소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쪽이 아마 생활개선회하고 관리하는 여성단체 쪽이 있나 봐요. 그래서 농정과 소관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행 조례상으로는 농업인 단체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면 어떠한 일을 지원하게 되나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대한 그런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보육비 지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산부산물 퇴비비료지원하고 친환경농업자재 및 유기질비료 공급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공급처가 농협이나 일반 관내에 비료 생산하는 업체다보니까 지원하는 돈하고 농가가 부담하는 것하고 맞춰가지고 일반상인들한테 구입했을 때는 더 싼 단가로 구입할 수 있는데 오히려 품질도 일반상인들이 공급하는 것보다 질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군에서 행정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소신 있게 지원하는 단가하고 주민부담하고 맞춰서 하지 말고 시중에 정말로 가격이 얼마 가는지까지도 농민들한테 실지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관내 생산업체도 한편으로 육성해야 되고 농가도 지원해야 되는 양면적인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보충말씀 드리면 정말로 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 면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관해서 가격에 맞추면 안 됩니다. 시중가하고 잘 봐서 정말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년도에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산부산물 퇴비비료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럼 농민들이 원하는 비료가 이 비료입니까? 저희 군에서 필요해서 지원하는 비료입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원하는 비료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21페이지요. 지금 방금 정옥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원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수렴할 수는 없고요. 농산부산물 퇴비비료는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1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인근에 아까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민원도 여러 차례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인데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농민들이 원하는 걸 다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군에서도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있는데 비료를 주는 양은 책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농가로부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조합해서 적정한 양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일괄 농민들마다 동일하게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토지소유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십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고요. 그러면 토지소유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신청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산정합니다.

그럼 농지가 많은 분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적은 분은 적게 받고.

토지가 많다해도 상한선은 200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200포로 정해놓고, 하한선은요?

하한선은 잡기가 곤란해서 하한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한선은 없고 상한선은 일단 200포. 200포이면 몇 평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적정시비량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농가마다 시비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농정산림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영월군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과 예산은 약 17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 예산은 농정산림과가 센터소속으로 있을 때하고 또 산림분야가 산림환경과에서 떨어져 나와서 산림하고 농정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전년도하고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14페이지를 봐주세요. 414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425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여성농업인회 하면 남성농업인회 하고 거의 한 가정이 부부가 회원이 되어있는 경우인데 그런 분들한테 가는 신문이겠죠. 이런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성농업인회, 여성농업이 이렇게 2부씩 중복되어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예, 그런 것은 조사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농축산물 유통에 대한 많은 관심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활동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농사짓는다 생각하시고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유통사업을 해서 정말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우리 스스로가 농민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명품생태도시조성사업 중에서 꽃다리 조성하고 가로수, 꽃길 이것이 무궁화 조성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꽃다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질문 때 우리 조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있고 밑에 보면 일단 명목상 구분하느라고 적어놨겠지만 굳이 무궁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꽃다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가로수나 꽃길 무궁화 조성 이것도 먼저 군정질문 때 조정이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로수라든가 쌈지공원, 기존 있는 화단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사업비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농협사거리에서부터 저희가 가로수가 없는 곳이 프로스펙스 있는 데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밑으로도 없습니까?

영파까지 없습니다.

영파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 협의했다는 것만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안계신가요?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도 여론은 사실 반반이라고 봅니다. 군청입장에서 보면 반반인데 가로수가 없어도 좋다는 분들도 있고 다시 심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월 말고도 타시군에서 저렇게 주민여론에 의해서 가로수가 없어진 도심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본 기억이 없습니다. 타시군에 저런 가장 주요한 도심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상행위하시는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또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군에서 행정이 모든 군민들 여론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군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는 원래 직접 당사자들의 여론은 일부를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조사를 하거나 할 때도 직접 당사자들은 배척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한다 그러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용비율을 하향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용역을 주셨다 그랬죠?

예.

용역주신 것이 가로수조성관리 부분입니까? 아니면 꽃다리 조성 전체 다를 주신 겁니까?

도로변 경관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주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까?

이것이 우리 영월군 관내 도로변을 전체 다 조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6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축질병살처분 그리고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을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공동방제단은 축사를 가지신 분들이 개인개인 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묶어서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분들한테 비용을 주겠네요? 1,737호라는 것은 가구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축사가 있는 농가호수입니다. 호수마다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방제단을 운영하는 데 방역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질의는 다름이 아니고 질병 살처분인부임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분들 많이 격려해주시고 인부임도 좀 예산이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좀더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분들 많이 좀 격려해주시고 그래주세요.

저희 직원들 고충까지 일일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 드렸던 445페이지 맨 마지막인데요. 등산로 정비에 5,0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등산로 정비 5,000만원은 뒷면에 446쪽에 보시면 정상표지석 설치 3개소에 1,500만원, 이정표설치에 2,000만원, 전망안내판설치에 1,500만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입찰을 주거나 그런 경우로 하십니까?

이것이 입찰대상이 되는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가는 표지석을 어떤 종류로 설치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전망안내판도 몇 가지 좋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보면 밑에 등산로개발에 보면 2억 9,700만원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등산로정비나 등산로 개발 이래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물론 담당계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영월의 등산협회나 전문적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등산관련 단체에서 스스로 여기 3E등산로 개발 태화산 같은 경우도 협회에서 개설한 노선을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영월의 명산 같은 것도 앞으로는 더욱 더 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처리할 것이고 명산 같은 것도 저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낫다고 판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사역인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등산협회나 하시는 분들은 매일 등산을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께 조금 비용을 얹어서 도와주십사하는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등산로 이정표나 안내판, 표지석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나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더욱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414쪽에요. 새농촌건설운동 교육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운동교육을 10명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10명은 어떻게 해서 10명이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저희가 보통 새농촌건설이 한해에 보통 3, 4마을 정도로 해서 추진단장을 비롯해서 마을의 핵심인물들 두세 명 정도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해에 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3개 마을의 대표 3명 정도씩 해서 10명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영월군에는 농촌이면서도 굉장히 피폐되고 농업을 통한 소득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새농촌건설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통해서 마을을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의식화 운동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생의지를 가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확대해서 정말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할 의향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증액은 저희 부서에서는 좀 그렇고 추경예산이라도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올해 선정이 안 된 부락도 있고 하려는 부락도 있지만 정말 그 의지를 잘 갖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락들도 한두 개라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산불예방헬기임차인데요. 지금 주차장에 있는 것이 산불예방헬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것이 기간이 얼마동안 임차하는 거죠?

산불예찰기간 동안에는 영월, 평창, 정선 3개 시군에서 부담해서 기간동안 계속 쓰는데 계류장을 어디로 하느냐는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6일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16일 동안 사용하는 데 1억 8,700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가을철에는 16일이고 봄철에는 16일, 17일 해서 두 번 영월에 와서 계류하는데 언제 계류할 것인가는 서로 시군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는 4월에 단종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있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단종제 기간 중에는 영월에 계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개 시군에서 한다 그랬나요? 영월, 평창, 정선요. 그럼 이것이 똑같은 비용으로 나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의 면적이나 여기에 따라서 평창이 제일 많고요. 정선이 그 다음이고 영월이 제일 적습니다.

헬기가 그냥 가만히 서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헬기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도 계도방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군정홍보나 이런 면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고견을 주시면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건 지금 산불예방으로 매일매일 3개 시군을 도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항공료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매일 돌면 부담이 또 커집니다. 요새 또 비가 많이 와서 산불염려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계류장에만 있습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6쪽 등산로개발이 태화산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어딘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자료 찾기 전에 과장님께서 현재 영월군에 등산로 개발된 데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기존에 등산로 된 것만 잘 관리해도 우리 영월군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등산로를 개발하면 등산로 개발한 지역에는 산이 많이 훼손되고 오염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등산로 개발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등산로를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태화산 외 7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과연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여기 7개소라고 된 것은 태화산은 전국에서 100대 명산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넣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가 부대비까지 해서 3억인데 3억 한도 내에서 우리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검토한 바에 의해서 가장 좋은 곳을 예산을 맞춰서 한군데면 한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 이런 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명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천천히 해도 되겠잖아요, 아직 검토도 안한 상태니까.

검토를 전체적으로 안한 것은 아니고요. 먹고 보고 체험하는 3E 등산로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이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왔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속 시원히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자체예산 없는 예산으로 세운 예산이니까 본위원도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설치지원이 424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승춘배 위원이 질의한 산촌체험마을 산림농업지원에 산머루저장소 그 예산인지 다른 예산인지, 순수한 국비로 3억 5,000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24쪽에 저온저장고 3억 5,000은 주천농협입니다.

주천농협에 무슨 작물을 저온저장하는 시설인지?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국비인데, 어떤 농산물을 저온저장하냐 이거죠?

농산물 저온저장고입니다.

농산물인데 주로 목적이 어느 품목인가 이거죠?

주천에서 지금 잡곡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반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농가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조합부담이 없죠?

부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섭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42쪽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위치를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방댐 3개소 위치하고 사방댐 준설 4개소 위치하고 사방댐관리 3개소 위치를 좀 알려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기에는 내용이 그래서요.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1쪽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14억 8,737만 2,000원 대비 6,581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2,1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소속직원 8명과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9,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1,248만원, 교통보조비 1,188만원, 명절휴가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2쪽입니다. 연가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억 4,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급 7,711만 2,000원 근속가산금 3,341만 6,000원 상여금 2,699만원, 초과근무수당 9,720만원, 정액수당 2,689만원, 복리후생비 5,561만 5,000원, 체력단련비 2,249만 2,000원, 피복비 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9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9,991만 8,000원으로 재활용분리수거인부임 9,600만원, 퇴적물준설인부임 3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6,448만 1,000원으로 부서운영비 300만원, 특근매식비 675만원, 일반운영비 5억 5,4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금년 대비 536만원이 증액된 1,436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비 936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견학 100만원, 수질 및 비산재 성분검사 100만원, 음식물쓰레기상시수거운반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대비 116만원이 증액된 452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금년 대비 180만원이 증액된 1,614만원으로 직급보조비 7급 3명에 504만원, 8·9급이 630만원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대비 1억 7,699만원이 감액된 3억 2,771만 5,000원으로 재료비가 3,371만 5,000원으로 위생매립장 방역약품비 800만원, 매립장주변 마을방역약품비 2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약품비 600만원, 소각시설 운영약품비 1,2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운영약품비 500만원,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비가 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역비는 당초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협약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연구를 하지 않아서 내년에 3년이 되기 때문에 조사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2억 6,246만원으로 소각시설여과집진기 백필터교체비 2,000만원, 폐열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 및 검사비 2,000만원, 소각로 축로보수 2억 2,246만원으로 내화벽돌탈락 및 캐스타블 손상보수 3,000만원, 침출수처리동 증발농축조 캐스타블보수 2,000만원, 매립장 제방축조공사 5,946만원입니다. 제방축조공사는 지금까지 쓰레기를 구릉지에 매립하면서 구릉지가 다 매립되면 제방을 쌓아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단을 쌓아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놔야지 후년에 또 다음 단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소각시설 대형파쇄기날 교체 1,300만원, 소각처리시설 TMS보수 1,000만원, 소각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 8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운영 유지보수 2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 북면, 남면 3개면에 6,000만원 이 사업비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인근 면에 대해서 당초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매년 3억 5,000만원씩 투자해서 지금까지 15억 2,500만원을 투자했는데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북면, 남면, 서면에 배부해서 농로보수라든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라든가 마을 안길보수공사를 한다든가하는 사업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매립장제방축조공사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입니다. 주방냉장고 1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승춘배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환경성영향조사하실 때 인근 마을에 지금 마차리 주민들이 고개 넘으면 마차5리, 4리 되는데 그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영향평가할 때 그 마을도 같이 넣어서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