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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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섭

이태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위원님과 함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해서 서광석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백남영 위원님, 박길양 위원님, 안미희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백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장직무대행

박길양 위원님께서 백남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남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영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남영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방법에 있어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서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서광석 위원님이 간사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원 동의 만장일치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석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서광석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9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2007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지방채 발행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흐름, 국제 유가 등 대외 여건과 관련하여 전망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수출이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등 내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년간 4%대 중반 성장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는 금년보다 오름세가 소폭 확대된 2.8%, GDP는 금년도 0% 초반상승에 이어 내년에는 2% 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역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관내 대기업인 삼성전자 등의 매출 신장과 또한 동탄택지개발 등 관내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구증가의 유입이 더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아 지방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해 보면서, 민선4기 시정시책인 기분 좋은 도시 화성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화, 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만, 미래 화성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의 노력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배재 등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미흡 및 절차준수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경제 전망과 경제운용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입을 누락 없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시급한 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중 과년도 수입분에 있어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9.3%인 17억 86백만원이 증가한 4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결산서상 실제 수납액을 보면 35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다소 증액된 금액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수입분에 있어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8%가 감소한 43억 9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결산서상 실제 수납액을 보면 65억원으로 이는 다소 낮은 금액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시 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평가가 선행됨은 물론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령, 조례규칙,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추계의 미흡과 절차 없이 세입을 계상함으로써 세입추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금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정수물품 구입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된 정수물품 중 표준세외수입 시스템서버 외 2종 59백만원의 예산은 상기 규정절차에 의거 정수물품 책정승인을 득하지 않고 계상하였는바 이는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나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행정목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수를 미리 책정하여 범위 안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성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적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후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등을 위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연구개발 학술용역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용역비가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 용역에 대한 용역은 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 계상현황을 보면 2005년도 19건에 14억 22백만원, 2006년도에 14건에 13억 36백만원, 2007년도 예산에도 24건에 35억 5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선정 시 기존 유사 연구용역 활용 및 관련 공무원에 의한 자체 연구와 현상공모 등으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연구용역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술용역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용역을 포함한 전체 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 및 활용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술용역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매년 활용사항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고 토록 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민간단체 지원관련 경비의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에서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에서 권장하거나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비 형태로 아래 표와 같이 2005년 181억 17백만원, 2006년도 398억 76백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도 543억 3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불신해소와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민간단체의 행정 참여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현행과 같이 실과별, 그리고 회계별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민간단체별 총괄 지원금액과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예산지원의 투명성 확보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과별 예산지원 내역이 총괄 관리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지원경비의 총괄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기금사업의 명확한 한계규정 검토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특정사업이나 활동에 쓰이는 자금으로 일반회계와는 사업추진에 있어 일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듯이 기금사업의 세출과목과 일반회계의 세출과목간 유사성이 많아 회계간 사업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대상사업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조례의 기금용도를 특정사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금사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실, 국, 소장의 별도 제안설명 없이 실, 과, 소장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차량등록사업소, 총무과, 세정과, 문화홍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사무국은 본래 어느 위원회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재 이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 중에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추가할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강원도 연수 갔을 때 말씀하신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정책간담회를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추경에 합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지금 예산을 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왜 증액이 안 됩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안 됩니다. 지금은.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증액이 본래 안 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정예산 다루기 전에는.

태섭

이태섭위원

수정예산 다루면 되지요. 국가 몇 백 조원 되는 것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수정예산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하셔도 크게.

태섭

이태섭위원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지.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사실 의회에서 수정예산까지 다뤄야 될 긴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것이 지난번에 의원연찬 갔을 때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예산안을 보면 그 부서나 그 기관의 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너무 법정 경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라는 자체가 업무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인허가라든지 시민을 상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의회는 틀에 박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반드시 국장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하겠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네, 하겠습니다. 단, 뭐든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랬다고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는 예산편성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관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님 6백만원 서있지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규정에서 선 것으로 알고 계세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본청에는 아마 국장급이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천5백입니다. 본청 국장, 사업소장 다 1천5백씩인데 유독 국장님 것만 1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과장 사무관도 다 5백만원인데 의회전문위원하고 동부출장소 과장들만 3백만원 서고 여기는 4백만원 섰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 건은 어떤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부서 답변해 보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실링에 의해서 올해는 6억 9천 가량입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은 사실 편성기준이 꼭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저도 예산편성 기준표하고 다 봤는데 어디에도 명시된 것이 없고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일괄 배분해서 인심 쓰는 형식의 선심성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부출장소 과장도 얘기했지만 동부출장소 과장 중에는 읍면장도 했고 본청 과장도 하다가, 사업소 과장하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3백만원이고 본청 과장은 5백만원,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연계해서 의사국의 국장 관계도 그렇고 과장들 것도 본청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별도 추경에서 형평성에 맞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굳이 따진다면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따져 보려고 합니다. 전부 빼 놨는데 이것은 꼭 기준에 맞게 해서 한 것인지 검토할 생각이니까 그것은 총무과나 기획실에 별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꼭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추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계장 말에 의하면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봐서 6억57백이 실링이라는 얘기죠?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6억 57백을 37개 과에 전부 균분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편성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매뉴얼 28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등 주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대단위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행자위 심사 때 본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받은 바 있는데 그것이 6억 57백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얘기대로 기관운영에 따르는 모든 시책이나 정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형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84백, 총무과가 2억, 세정과 같은데 인원이 많은데도 5백, 문화홍보과 15백,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됐다라고 볼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이러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 5천이라는 업무추진비를 편성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배분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자꾸 이유를 댈게 아니라.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재량이라는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사업추진 역량이라든지 양을 봐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이 배분했다고 판단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사무국장도 본청 국장급이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6백이라는 기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직원수를 감안해도 그렇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매뉴얼상에 예산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린.......

태섭

이태섭위원

매뉴얼에 의사국장 6백주라는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조정을 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사성이라든지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비 쪽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향후에 예산편성 시는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조정이 돼 나갈 수 있도록 향후에는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검토한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아주 본 예산부터, 금년부터 조정을 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다음부터 합니까?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됐으면 아주 금년부터 아예 여기서 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 예결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낫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드린 말씀은 잘못 됐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과연 저희들이 실링된 예산액에서 배정된 부분이 잘못 됐느냐, 아니냐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못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까? 기준 매뉴얼이 다 내려와 있고 그런데 그것이야 금방 검토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태섭

이태섭위원

지적이 되는 것이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차후에 검토해서 그런 면을 반영 하겠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똑 같이 하든가 형평성을 유지하든가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도액이 7억 4,370만원 아닙니까? 0.1%니까, 2007년도 예산에 0.1% 계상이 되어야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도에서 공문으로 명기가 됐습니다. 추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여기 기준표에 보면 익년도 예산에 0.1%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행자부 매뉴얼에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공문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할 것도 없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왜 6억 57백이 됐는지, 여기는 반드시 예산액의 0.1%를 계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먼저 포괄사업비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간담회 선관위 질의하신 것을 보면 내용이....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누가 안 되게 보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FM대로 그런 쪽보다는 의회사무국에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쪽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하여튼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선관위에서 자료 받은 것이 유권해석을 하기가 뭐 하더라고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보면 정책간담회를 빙자해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 위배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런 식으로 전부 됐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불특정다수를 식사제공을 하는 것이 안 된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하여튼 어떤 쪽으로 해서 의회의정활동을 하는 사항을 그 단체하고 같이 보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여튼 연구를 해 볼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었지만 이번에 의회사무국 이태섭 위원님이나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의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적게 잡힌 것도 저도 그것이 좀 그렇고, 자료수집 별정직에 대해서 먼저도 인턴 보좌제라든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추가로 어떤 요인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편성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산이 벌써 작년 11월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 다루기 전에는 지금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는 먼저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유독 화성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다만, 그것보다는 직제개편을 할 때 여기서 인원 보강하는 쪽으로 제가 연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3월 추경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물론 의회사무국 국장으로서 의원님들 보좌하시는데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고맙고 앞으로도 이것도 물론 말씀처럼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의회에 대한 예산배정이 시청의 다른 어떤 업무부서에 비해서 열악하게 여건이 주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의원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379페이지 자동차등록보관함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 예산 심의 때도 면밀하게 검토한바 자동차등록증 보관함 제작이 하시라도 정말 헛됨이 없이 제작비가 추가되더라도 소중히 간직하고 화성시의 이미지를 잘 살려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예산심의 때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도 빈틈없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377쪽에 증지수입부분에서 보면 감이 됐습니다. 왜 감이 됐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과태료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세처럼 부동산의 보유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계를 할 때 조금 과다하게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해 세입 된 부분은 내년도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11억 7천만원이 감 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너무 많이 감이 되네요. 뭔가 세입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50% 이상 감되네요. 그 아래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5억씩 감 되는데.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에 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됩니까? 각각 건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보세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관태료만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지방세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도 얘기하시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 지방세 관계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태료 관계는 얼마나 체납돼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과년도가 56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수로는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건수로 한 41,000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5년 것뿐이 아니고 2055년 이전 것이 56억 된다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세무직이 어떻게 배치돼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파견 나가 있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한명도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저 쪽에 세무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부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 각종 등록하고 소유권 변경하고 할 때 와서 등록세 이런 것만 산출해서 받고 체납세 관리는 못 하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납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과태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자기 업무 관련된 것을 직원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일일이 아침에 나가서 등록업무하고 오후에 5시 되면 마감하고 6시 되면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 관리 어렵잖아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직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일반 과태료 관리도 예를 들어 등록세를 해태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적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압류라든지 등등 이전이나 폐차할 때 그 부분은 민원처리를 안 해줍니다. 체납이 돼 있으면.

길양

박길양위원

관허면허 제한으로 해서 안 해주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것 안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있는 것을 받아 내야지요. 받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도에 조직 진단할 때 3명을 요구를 했으니까 3명이 그렇게 배치가 된다면.

길양

박길양위원

배치를 그러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한 겁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세요. 체납해소대책 분석보고를 하시면서 하세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해서 소신껏 하셔가지고 보고를 미리 하셔가지고 자료를 총무과에 줘서 그것이 조직 진단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6억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지금 1일처리건수가 몇 대나 됩니까? 등록변경 뭐 해가지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략 그래도 1일 전체 등록이 한 150건 되고 변경이 몇 건 되고 이것 모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소한 것, 등록증 교부라든지 등록업무 그런 것까지 1천여 건씩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제세가 있는데 1억씩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공공요금이.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편료가 정기검사 같은 경우 그것을 세 번에 걸쳐서 통보를 합니다. 처음에는 엽서로 통보하고 그래도 검사를 안 받으면 그 다음에는 등기로 부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았습니다. 쉽게 전기요금만 생각했는데 우편요금 관계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우편물 별도 행정봉투 써서 봉함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커다란 등록증이나 이런 것은 대봉투를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세금고지서 발부하는 세정과에 하는 그런 용지로 해서 봉하는 것으로.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77쪽에 증명발급수료 4억 5천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업무발급이라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각종 민원에 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원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 정도 되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이 대략 기본적인 것이 15가지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5가지의 수수료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381쪽에 시설비에서 임시운행번호판 제작하고 임시운행 허가증 제작에 대해서 번호판 바꾸는데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판은 차량이 제작해가지고 출고 되면 정식번호 중간에.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임시번호를 달았다가 원 번호를 달을 때,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보통번호판 기준으로 하면 1만 45백원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통규정이라는 것은?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이 여러 가지 종류기 때문에 대형번호판, 보통번호판, 그 다음에 소형번호판 그렇게.

미희

안미희위원

1만 5천원 선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값이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싼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대략 중간쯤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임시운행허가해 주면서 무엇 무엇 나갑니까? 임시번호증까지 다 나갑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허가증하고 임시번호판 하고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루에 보통 얼마나, 월간 몇 건이나 처리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년간 보면 13만건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차 나가는 출고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흥하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현대 기흥하고 삼성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삼성 영천리에 있고 또 기아는 어디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기아는 여기 출고장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전체가 13만대 밖에 안 나갑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한 대당 세입은 얼마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서 임시운행 허가받는, 그러니까 실제 출고되는 것은 그 이상 되겠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15백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임시번호증 제작하는 내용은 어디 들어 있습니까? 세출에, 임시허가 해 주면 거기 번호판 제작비.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3만 건에 대한 것이 년간 18백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64쪽에 자료관 DB유지보수비 36백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DB구축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자료관DB구축은 문서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DB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5년도부터 내년도 2007년도 해서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위 구축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문서고를 하는 것이죠? 별도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업무수첩 18백이 있는데 올해 것 지금 만들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아직 의뢰 안 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2006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의뢰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 좀 잘 만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수첩하시면 날짜도 나오게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적고 보통 A4 용지 쓰는데 보면 B5해서 조그만 것으로 하고 날짜도 없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래서 규격을 그 전보다는 적게 했는데 날짜관계는 물론 하자는 의견도 있고 날짜를 넣게 되면 융통성이 적다고 하는 면도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말에 설문받아서 2006년도 것을 제작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적더라고요. 시군간 자료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작비가 충분한지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보면 작년도 것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방인 증정용 같은 이런 것을 갖고 앞뒤장만 갈아가지고 업무수첩으로 보급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경인일보에서 했지요?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김종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직원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업무수첩 규격이 이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직원들 의향에 따랐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날짜 삽입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제작하는 것은 날짜를 삽입해 넣기로 그렇게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업체는 저희가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크기도 일정 기준이 되고 날짜가 일목요연하게 있어가지고 모든 행사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 것을 보면 2004년도에 발급한 것은 날짜가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썼는데 2005년도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 나온 것은 수첩 보시면 갖고 계신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그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적은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날짜에 의해서 모든 행사관리라든지 어떤 자기 일정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 가지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간 예산규모라든지 정.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몇 부 나옵니까? 3천부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3천부 제작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천부하면 배포선은 어디까지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직원들하고 통리장들하고 기관 사회단체.

길양

박길양위원

직원 것 금년에 나온 것 1,204명하고 통리장 넣고 해도 보면 유관기관 넣는다고 해도 3천부면 많은 양인데 양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여가지고 그래도 뭔가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번 것은 기위 의뢰를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이 자꾸 나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도 제고를 위한 아침방송 CD를 제작했는데 아침방송하고 있습니까? 청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매일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기억이 안 나요. 좋습니다. 하여튼 하셔가지고 정말 명상의 시간이라든지 실질적인 직원들 업무적인 능률이 향상될 수 있고 정보를 다양하게 해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반회보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나름대로 개인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여론을 수렴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회보 제작 지금 몇 부나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4천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반회보가 1976년도부터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옛날에는 많이 발행을 했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효과분석을 한번 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반회보를 이제 반상회가 지금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반회보 제작을 폐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폐지하는 것보다는 시정이나 도정 홍보차원으로 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존치는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반회보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반회보를 하셔가지고 활용하는, 지금 인터넷을 많이 보고 또 활용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성아카데미 관계 450만원씩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시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카데미를 하게 주면 우선 강사섭외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강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물론 강사료가 강사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만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아카데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예산 기준표에는 이런 내용 없지요? 450만원씩 계상하는 기준이 없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에는 4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10회씩 해서.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과정에서 10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길양

박길양위원

부분감액 된 것을 제가 봤는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보궐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고 그래서.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450만원이라는 자체가 예산은 법령준수하고 기준표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명강사도 돈 별도로 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면서 섭외하기 때문에 자꾸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에 할 때는 김덕중씨니 옛날에 청와대 사정비서관 했던 김성재 이런 분들 할 때 공식적인 단가 10만원 주고 했습니다. 10만원주고 1시간 초과해서 5만원 계산해서 거기서 세금 칼 같이 계산했습니다. 세금 다 계산하고 봉투에 담아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기준상 이렇게 밖에 드릴 수 없다”라고 드리니까 아무소리 안 하고 다 받아 가더라고요. 꼭 제가 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그런 쪽으로 해 가시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유명강사가 아니고, 유명강사라고 해서 어떤 강의내용이 특별히 질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랬습니다. 비서진에서 예약접수 다 받는데 어떤 총장한테 얘기했더니 2백만원 얘기하더라고요. 총장께서 2백만원짜리 밖에 안 되냐고 심지어 따지기 까지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섭외하기 싫다”고 직접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것도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450만원이 전체 강사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홍보물 제작을 합니다. 현수막이라든지 배너실 실사물이라든지, 또 강의를 하기 전에 음악 공연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450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시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국내 대학원 위탁비 1천 14만원 계상했는데 위탁생 몇 명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주대 ITS 대학원에 3명 위탁교육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과에 누구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주택과에 이규섭 계장하고 정보통신과의 박동균 계장, 건설도시과 홍성은 직원, 그렇게 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 만들었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자가 직, 성명을 대시고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혁신교육담당 이병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따로 제정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아주대학교 ITS 대학원하고 협약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총 교육비의 50%를 대학원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려면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를 따지면 결국은 그냥 임의로 내부 계획수립해가지고 그냥 주다보면 어떤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우시면 내부조례를 만드셔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침에 의해서 자체 조례를 만드세요. 지금 지방화시대에 행자부 지침 다 따르면, 그러면 바로 앞에서 얘기한 아카데미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표 안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은 따지고 어떤 것은 안 따지고 형평성이, 일관성이 없고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조례 검토는 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 사항은 조례나 아니면 자체 내규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자체 훈령 예규를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세요. 단순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좀더 확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직장교육에서 직렬별 직무 교육하는데 52백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금년에 어떤 교육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혁신교육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직급별 맞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도 중요하지만 직렬별로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인성교육, 업무에 접하는 근무자세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서, 여기 보면 맞춤형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교육이 1억 98백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 주관부서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직원기숙사 임대료 9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금년에도 직원기숙사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태안지역에 하나가 있고 남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몇 명이나 거기 기숙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현재 대광아파트에 32평형 아파트를 임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6명이 있습니다. 태안권에는 병점동에 신안아파트 32평형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여직원들이 6명이 있고 남양권에는 7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태안권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왕하시는 것 직원들이 시청에 다니면 남양권에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남양에 대광아파트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안에 6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원들 근무지가 여기 시청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닙니다. 태안권인 동부출장소나 그 쪽 동입니다. 권역별로 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향남권에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제 나름대로는 직원들에 대한 수혜로 판단되는데 직원들이 그 만큼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래서 별도 교육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억 7천은 시장님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시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있는 것이 거의 시장님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시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휴양지 회원권 구입하는 것 있습니다. 1억 26백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좌수가 몇 개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6개 콘도에 31개 구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용 직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직원복지담당 이웅선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도는 주말하고 평일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1인당 0.2박이 되고 평일은 0.3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일정도 평일은 사용이 가능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80여일 사용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31개 구좌가 있다고 하는데 31개 구좌를 가지고 1,204명이 실제로 얼마를 썼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현재 사용이 다 종료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용실적을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평일날 주어진 박수가 110박인데 이미 다 썼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몇 개 콘도를, 우리가 그래서 더 필요하면 20개도 더 해드릴 수 있는데 현재 31개 구좌면 30평형, 28평형, 16평형해서 31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0.2일 계산하고 하는데 120일 쓸 수 있는데 전체 현재까지 쓴 것이, 1년간 쓴 것이 콘도별로 어디 콘도는 몇 회 써서 있고 이용객 현황을 알려는 겁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족 되면 더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면 이 예산 감 시키려고, 분명히 분석을 해야지 그냥 구좌수만 계속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구좌만 확보해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실제 이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용이 필요 없는데 자꾸 구좌를 재개설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이렇게 절대 운영 안 합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몇 구좌가 필요한지를 분석하셔가지고 이것을 계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분석해서 내일 자료 주세요. 그러면 특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직장보육시설 관계도 준비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던데 보니까 위탁비용이 10억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도 대응을 잘 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강당 빔프로젝트 교체 언제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시청 지을 때 설치를 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홍보과에서 작년에.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대강당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별도 한 것 없습니까? 2005년도에.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대강당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빔프로젝트가 기존에 돼 있는데 성능이 안 좋고 그래서 다시 성능 좋은 것으로 교체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보면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도 사실 개인 살림하고 똑 같은 겁니다.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효율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짚어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거기 빔프로젝트 보면 성능 좋고 다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경제성도 감안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설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전자제품이 수명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대강당에 있는 빔프로젝트는 청사 지을 때 설치한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때 지은 것이다, 아니 작년에 시설이 노후 됐다고, 기능이 떨어진다고 얘기 하길래.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문화홍보과에서 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77쪽에 공직자 국외 장기훈련이 있습니다. 2명에 1억 5천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일본하고 중국 오강시에 2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영국에 버밍엄대도 1명을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1억 5천만원 가지고 3명을 파견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거기 파견되는 공무원은 봉급 다 주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봉급으로 나가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봉급 주고, 또 저 쪽에서 기업지원과에 교류통상에 돼 있는 예산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주시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공직자 교육입니다. 교육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급여 다 주고 기업지원과에서 수당을 주는데, 수당을 75만원씩인가 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체재비라든지 교육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급과 관계없이.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부담은,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과에 연계된 것을 일괄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장기국외는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요. 공직자에 대해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기업지원과에 자매우호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임차료가 1억 2천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임차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한국에 체재하는 중국에서 온 공무원 기숙사 임차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 공무원도 거기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된 것이고 봉급주면 된 것이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서 체재하면서 생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버밍엄대는 교육 위탁비가 있고 그것은 대학교에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도 위탁비 기업지원과 예산가지고 다 준다고요. 화성시에서 다 주는데 그것 외에 또 가야 되는 것인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버멍엄대 관계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어떤 해외연수 파견지원 조례 만드셔야 됩니다. 그 사람 교육받고 학위를 취득 받고 온 다는 말입니다. 오고 난 다음에 영어 잘해서 도 같은데 전출 요구하면 바로 가게 되면 우리 시비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가서 1년 이상 6개월 하고 오면 우리시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지 우리 돈 들여서 다 해놓고 쓸만하면 다른 데로 데려가고 다른 시로 전출가고, 본인발전을 위해서 가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화성시에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없습니까? 공무원장기 파견해가지고 몇 년간 우리시에 근무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협약이라든가, 선정해가지고 해외에 파견하면 돈 월급주고 체류비주고 공부하는 수업료 다 대주는 이런 사항입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혁신교육담당 이병열입니다. 원래 인사 분야에 그런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훈련을 받고 온 직원이라든지 장기교육을 받고 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에 우선 근무를 시키고 있는 또 일정기간 이상은 다른 부서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조례 같은 협약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발전하는 도농복합도시 안전한 도시 만들기 4억을 계상하셨는데 신규사업이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말 화성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4억이라는 돈이 읍면동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성시가 인구증가로 염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관건인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몇 사례를 듣고 있는 바인데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헛됨이 없이 관리를 정말 잘 하셔서 화성시에서 살면서 우리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새 사업에만 목메지 마시고 정말 이런 사업들이 “잘 됐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고객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만이 주민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내부고객을 사기진작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뿐만이 아니고 대상은 일반직도 시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경하고 상근직원하고 전임계약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1,5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선 개인별로 기본점수를 500포인트를 줍니다. 근속 포인트가 있고 가족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0포인트까지 줘서 그것이 1,000포인트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포인트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또 학원에 수강을 한다든지 그런 등등 해가지고 본인이 개별적으로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단체보험이나 영유아 보육료, 동호회 활동비 등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31개 시군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저희를 포함해서 3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기위 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하고 군포하고 저희 화성하고 세군데만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고 기위 나머지 28개 시군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맞춤형이라는 것이 화성시만의 명칭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각 지자체가 쓰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잠깐 들으니까 영유아도 말씀하셨는데 영유아들 복지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영유아 보육료는 희망하는 직원은 청사 뒤쪽에 보육시설을 지었습니다. 내년 3월 2일부터 개원해서 운영할 것인데 거기 위탁하는 것은 별도 보육료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사설 보육원이라든지 이런데 위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보니까 사립유치원이라든가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런데는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지원해 주는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여성청소년과인가 그 쪽에서 학교지원법에서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사립유치원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나가는 것이 있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가정복지부 소관에 아동들 보육료 지원이 있고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무원 자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공무원 자녀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이것이 이중으로 나갈리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이고,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무원 자녀들은 대상이 영유아 지급되고 중, 고등학교 때 교육비 같은 것 별도로 나오는 것 있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대학교도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대학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0포인트부터 근속, 가족수당,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보다는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제도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일반인들 청경도 된다고 하시길래.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니 일반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시의원님, 청경, 상근직, 계약직 공무원도 대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 의원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시 의원도 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 의원들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너스나 퇴직금 이런 것도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세수 받는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직원복지담당 이웅선입니다. 시 의원님들도 현재 공무원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 의원님도 해당이 되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한도라든지 범위 이런 부분을 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배정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해가지고 각 포인트별로 1포인트가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맥심 100만원이 되는데 평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73만원부터 5만원정도가 1인당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이 화성시에서는 언제부터 실시했었지요?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혜택을 받아 보신 분은 없네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가 거의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화성시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반직이든 청경이든 상근직이든 모든 대상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9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1억 4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품구입비도 66페이지에 운영물품구입비 해서 8천만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가면 또 물품구입비 해서 1억 6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위탁비에서 4억 5천이 또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로 분리해 놨는데 세세항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데 물론 위탁하면 운영비 위탁하는 것은 전체는 거기 위탁비 4억 5천에 커버가 되겠지만 지금 물품구입비 7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74페이지에 가면 또 있습니다. 74페이지 1억 6천이 있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 가면 또 있습니다. 운영물품비요. 66페이지 맨 아래 보면 8천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물품비로 8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74페이지하고 80페이지 물품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66페이지에 있는 직장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비는 직장보육시설을 금년도에 지어가지고 내년 3월 2일부터 개원할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재구입하고 사무용품하고 주방용품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것이 8천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74페이지에 있는 직장보육시설 물품구입은 건물만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과목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각종 비품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입내역은 별도 드린 자료에,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는 여기에 직장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별도로 보육료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정부보육 단가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입소 안 시키는 영유아 가진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입소하는 어린이한테는 별도로 지원이 안 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신청 받았습니까? 몇 명이나 대강.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먼저 번에 한 60여명 받았는데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70명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현재 실과별로 영유아 갖고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영유아는 100명 이상이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100명에서 60명 빼면 나머지 1억 4천은 40명 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일단은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60명은 여기 입소신청하고 나머지는 40명은 1억 4천 가지고 준 다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다루다보니까 거기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56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세무직이 지금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근무시간에 거기 나와서 등록내지 변경할 때 등록세 정도 받는 수준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체납액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원을 세무직 2명 정도 등록사업소에 세무직 넣어 주세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소속은 여기 세정과로 돼 있고 업무지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다보면 아침에 와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에 등록에 관련된 세금만 받고 이것만 하다가 끝나면 그냥 갑니다. 물론 과태료 거기서 체납된 것은 나중에 와서 관리는 하겠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확정 위반돼서 과태료내지 관리하는 것이 56억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돈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래서 증원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아주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가능하시면 소속을 세무과에 두고 그리 가서 일만 하는 식으로 파견하지 말고 소속을 그리 줘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전반적인 지시를 받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서 이것이 맞다면 그렇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꾸 시책업무추진비 당연히 쓰시는 것인데 총무과에 계상된 것이 전체가 50% 가까이 돼 있습니다. 화성시 6억 57백인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어떤 면에서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많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리 편중이 돼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먼저도 본의 아니게 과장님께서 의장님께 인사 오셨다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제 사무실에 들렀다가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청사관계, 지금 총무과에 소속된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8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근무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무를 현재 어디어디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당직근무를.......

길양

박길양위원

당숙직 관리에 몇 명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가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가 4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사관리가 몇 명입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직실 운영하는데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해서, 그 다음에 청사에 출입 안내하는 안내 청경이 한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방호지원으로 해서 청사방호하고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계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저희가 주차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5부제, 에너지 절감으로 5부제 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도 동참하는 분들이 적지만 일반 민원인들께서 많이 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청사 여건 상 과격하게 이동주차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차관리가 그 주차 관리하는 겁니까? 5부제 준수여부 따지는 것이 주차관리입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여건상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오산에서 수원에서 오면서 아침에 부득이 그날 자기 업무 수행할 내용도 있는데, 예를 들어 민원출장 몇 건을 가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생각하고서 나옵니다. 그날 5부제 걸렸다고 자기 차 놓고서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시청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연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쉬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차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계신데 아실 겁니다. 회계과에서 저 아래 주차타워를, 민원실 아랫동 것을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해서 32억인가 예산 올렸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그 때 감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를 직원배치가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아래는 지금 텅텅 비어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직원을 시켜서 사진 찍었는데 한번 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편한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개선하셔야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원경찰근무규정을 86년도에 제가 행정계에서 인사 볼 때 만든 겁니다. 청원경찰을 85년도부터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86년도에 제가 만든 것인데, 그 때 만들면서 처음에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교대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24시간을 근무하면 48시간을 쉬는 겁니다. 48시간을 휴식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청내에 CCTV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도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청원경찰이 당숙직하면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담당주사 얘기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여건상, 또 시의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대관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걸리는데 각종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문화행사를 저희 대강당에서 거의 다 대관을 합니다. 또 유치원 행사까지도 심지어 대강당을 대관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여건 때문에, 또 일반인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여건상.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숙직하는 청원경찰 세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 총무담당은 오늘 일정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 같으니까 예산 관련된 것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3교대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날 저녁시간부터는 숙직근무에 임하기 때문에 낮 근무시간에는 청사방호라든지, 민원인들 집회가 온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청사방호에 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 교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당숙직하는 것만 가지고 따질게요. 아침에 오면 세콤 열고 저녁에 일정 시간이 되면 세콤 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당숙직 할 때 같이 보면, 있다가 그 다음날 자고서 아침에 인수인계하고 퇴근하는 겁니다. 퇴근하고서 48시간 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방범용 CCTV를 청내에 다 설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여덟 분 가지고 청사관리하고 몽땅 전체해서 좀 감 시켜야 됩니다. 줄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9시에 세 분이 똑같이 출근해서 한 사람은 저 앞에 정문에, 한 사람은 요 앞에 상징탑 앞에, 한 사람은 뒤에 무전기 갖고 딱 정복입고서 근무하면서 차가 만차면 아래 주차장으로 안내해라, 중간 주차장 통제해라, 이것하시면서, 천안시청 이런데 가 보세요. 거기 가보면 거기는 완전 그렇게 풀 관리를 합니다. 우리 정문 지어놓고 정문에 들어와 보면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오는 선입견부터가 그렇습니다. 청사관리를 그 아래 정문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 거기서서 신호유도해주고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근대적인 사고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저녁에도 6시 퇴근 똑같이, 단 특근을 달아 주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느 일정 시간까지, 9시고 10시고 특근 달아주고 세콤하고서 나가도록 해 주고, 세 명 중에서 한 명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세콤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안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 앉아서 세콤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 과 서무담당에게 세콤하는 것을 상관하도록 하고, 보안점검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은 아침에 평상시 우리 직원들하고 똑 같이 근무해서 특근만 달아줘서 근무를 4시간이고 이렇게 해서 10시면 세콤만 하고 나가도록 해 주시면 특근 달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근무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노니까 일주일에 한번만 나오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 쉬다보면.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48시간 쉬는 것을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으로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근무일수가지고 따지면.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렇지요.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쉬기 때문에 그런 감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청사방호관계가 있고 민원안내가 있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청사관리나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고 운영관리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시는데 이것을 보다 긴밀히 협조해서 내실 있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원주차장 지도하는 것도 잘못 됐으면 직원을 저 아래로 모으세요. 이 위에도 부분적으로 줄이시고 시민들 주차공간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여기 위에다 직원주차장 다 배치를 해 놓으니까 민원인이 이 앞 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만차라 계속 빙빙 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10시 10분에 왔는데 일부러 한 바퀴 돌고 현관 앞에 다시 한번 돌고 차를 갖다 대고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회계과 뒤 쪽에 하나는 민원인 공간으로 다 빼주세요. 완전 빼주고 나머지 직원들 일찍 오는 사람들 이 앞에 편리한데 대고 늦게 오는 사람 저 아래 대고 들어오도록.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광장하고 바로 뒤 쪽에도 민원인들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조금.

길양

박길양위원

이 위에서 직원주차 공간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줄여서 민원인 공간을 확대시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노견에 안 댈 것 아닙니까? 직원들 저 아래 대고서 출장을, 아침에 거기 대고 아주 올라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가까운데 대고 늦게 오는 사람은 그 아래대고서 걸어와서 나갈 때 태우고 나가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좀더 주차관리를 잘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주차공간이 아닌데 주차를 시키면 과감히 빼고 거기다 스티커 붙이고 해서 좀 하세요.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 볼 테니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린 것으로 저도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면 기숙사 물품 구입하는 것 있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현재 기숙사에 이런 물품 하나도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향남권역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고 직원들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81페이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우범지역 방호활동에 4억 계상했는데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순찰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에 공문 다 나갔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읍면동은 다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공문 읍면동에 다 나갔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월인가 11월에 나간 것으로 아는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래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화성시가 전체 지역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있는 외국인이 17,000명에다가 비공식까지 합치면 24,000명 내지 25,000명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꼭 외국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범죄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해서 화성시가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야간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민기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31만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 인구가 15만이 넘습니다. 아파트 인구들 예방단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 원주민, 자연마을주민들만 나와서 자연마을 위주의 활동사항으로 해서, 여기 구성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또 여기 연계해서 운영비 지원해줘야 되고, 또 체육대회 개최비 해줘야 되고 다 연계해서 해줘야 됩니다. 도심권은 방범용 CCTV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 대한 것 기존 민기대라든지 해병전우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왜 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민기대나 해병전우회나 이런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범죄에 아주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범죄 발생건수 파악된 것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건수 파악은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요인을 무엇으로 분석하는 겁니까?

향순

이향순균형발전담당주사

균형발전담당 이향순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경찰서에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동기간대비 올해 방범CCTV를 설치하고 난 후에 효과 분석을 한 결과 어제 경기도민일보에서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649건에 한 2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우리 자체분석은 안 되고 경찰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CCTV하기 전에는 몇 건이었는데 CCTV해 놓고 이렇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발생돼서 이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범지역 범죄활동단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CCTV설치 전 것하고 설치하고 그 차이가 20% 줄어서 649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CCTV설치 안 했을 때 년도별 증감내용은 나온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CCTV 65대 설치한 것이 금년 4월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향순

이향순균형발전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하고 2004년도 비교 증감한 것이 있냐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감율이 얼마였는데 다시 설치해 놓고 나서 이것 하니까 증감율이 25%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주는지 분석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해 주고 지원해주면 가능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자꾸 제2의 압력단체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단체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 효과분석은 어차피 1, 2년, 2, 3년 운영을 하면서 효과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고, 사건 사고는 신고 되는 사건사고도 있지만 신고가 안 되는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억이라는 돈이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복지를 떠나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개 읍면동에 방범활동대를 또 조성하면 그 활동대에 예산지원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운영비 해줘야 되고 하다보면 차량 지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류비, 그렇게 이중, 삼중의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주민이 16만 이상 되는 것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각종 참여를 안 합니다. 거기 방범활동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직장생활하고 집에 가정일 보기도 바쁜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실질적인 활동을 안 합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분석을 해 보시면, 그런데 결국은 가중시키는 것은 우리 기존 농촌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만 참여시켜가지고 하면서 이것이 또 명목상은 아파트 단지도 인원 끌어 모아서 전부 활동대 구성해 놓고 필요 없는 경비가 자꾸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4억 단순히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지하고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누가 발상을 하신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발상하신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 두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한 부서에서 계획해가지고 “발상 괜찮아”, 이렇게 접근하다보면 결국은 그렇게 가서 행정이 질질 끌려 다닌다는 말입니다. 제가 행정이 끌려 다니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정말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좀 이해해주시고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CCTV관계 83페이지 5억,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시청내에 하실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85년도에 65대를 설치했고 읍면동에 설치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범죄예방용 65대 한 것 다시 추가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래서 2006년도에 84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장안, 우정, 동탄면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억이면 몇 대나 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원래는 45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우선 반만 설치하고 한 20여대.

길양

박길양위원

청내 시설은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방범CCTV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외여비가 해외 여비 풀로 해 놓은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풀성으로 해놓은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6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어차피 직원들이 증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외 가서 견문 넓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풀성으로 하면 담당 과에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업무의 성격에 맞게 해야지 그냥 연중에 생각난다고 풀성 여비나 얻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자체적인 계획도 있고, 도나 중앙교육위원회에서 또 연수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총괄해서 풀로 계상한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2천이 소모됐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많습니까? 자체적으로 타부서에 지원해준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텐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야 한 두 명 가는 것인데 이런 3억씩 거액이 필요한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에 국외여비를 안 세워가지고 풀 여비를 쓴 부서에서는 그것을 예의검토해가지고 자기네 소관부서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 놓으면 예산서가 어지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이다 해서 3억이라고 하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한 8억 9천이 들어갑니다. 이것 빼고 8억 9천입니다. 그러면 11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에 괜히 군더더기가 붙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작년도 풀예산 국외여비로 나간 부서에는 “너희 부서도 금년에는 세워” 이렇게 업무가 정립이 돼 나가야지 그냥 풀 여비로 벤치마킹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안 되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래서 핵심적으로 어떤 꼭 필요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별개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이유야 듣고 싶지 않은 것이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보니까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해야 된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위탁자가 보육료를 납부해야 됩니까? 50%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위탁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100% 지원할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규정에는 100분의 50인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아기달린 직원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그 운영면에 있어서는 법에도, 이것이 국민과의 형평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보조해야 된다고 하는데 100분의 나머지 50은 그러면 위탁자로부터 받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직원복지담당 이웅선입니다. 현재 운영은 시비지원과 보육을 맡긴 부모가 내는 보육납입료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납입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40%는 보육하는 부모가 내는 것이고 60%는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규정에 맞지 않잖아요? 100분의 50.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50%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는 60%는 시비로 보조를 하고 40%는 위탁자로부터 받겠다는 겁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운영과 시설, 아기들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설은 시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죠?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장안대학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미 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안대학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저희가 관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공고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서 한 겁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장안대학으로 이미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시설면을 보니까 예산이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이 됐듯이 건평이 158평인데, 158평에 직장보육시설 자산물품구입내역 1억 6천 내역을 쭉 검토하니까 커튼 같은 것이 일식에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전체 커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글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평이 158평이면 창문이 몇 평될 것 같습니까? 어림수로 10분의 1로 따져도 창문이, 50%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한 70, 80평 밖에 더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여하튼 건평이 158평이라고 그랬는데 창문이 나는 면적이 반만 쳐도 75평입니다. 그런데 75평의 창문을 가리기 위한 커튼 값이 1천만원이다, 몰라요. 저는 서민생활을 해서 그런지 너무 예산이 방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현재 다목적회의실 방향이 동남향인데 커튼이 없이는 도저히.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해야 되는데 단가면이 너무.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단가가 워낙 고가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 예산도 사실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외에 답변은 하지 마세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우범지역 활동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에 계산대로 20개 읍면동에 365일 곱하기 16명, 이것은 읍면의 평균 수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곱하기 야식비를 5천원해가지고 5억 8천, 앉아서는 얼마든지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부딪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순찰차량 유류비가 20개 읍면동 곱하기 4회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만원해서 4천 8백해서 6억 8천이 든다, 그런데 이번에 4억이 든다, 이러한 운영방법으로 하려면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한 도시 만들겠다는데 그것을 의원이 반대를 하면 그것은 주민의 복지나 이런데 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든지 절약해 가면서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운영주체가 확실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 본래 민간기동순찰대라는 우리 고유의 민기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을 사기도 높여주고 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읍면에 이 예산대로 짜임새 있게 전도를 해줘서 읍면장이 그 지역에 민기대 단체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되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직접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단체에 직접교부를 한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민간이전이니까, 민간경상보조네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임 질의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을 보면 전부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2페이지 타당성 용역비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 4천만원 섰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보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면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을 뭐 하러 하시는 겁니까?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서 보조금까지 다 세워 놓고 이것을 왜 하시냐는 말입니다. 용역 왜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가 방범CCTV를 설치를 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도 설치를 합니다. 또 차량번호인식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재난안전상황실까지 해서 전체적인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것이 그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에 민간경상적 보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큰 타이틀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해 보시고 이것에 의해서 타당성라든지 모든 것이 검증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 4억을 해서 도시 만들기 해서 우범지역 방범활동비 예산계상해서 교부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방범CC-TV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 방범용 CCTV에 대한 것만 분석한다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서 안전관리센터가 안녕치안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탄 신도시에도 설치를 하고, 또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고 하는데 방범CCTV 뿐만이 아니고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그것도 관제를 해야 됩니다. 또 차량번호인식카메라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순찰활동은 그냥 현장 순찰활동이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녕 방범파출소에 설치했으면 동탄지역에 편입돼서 거기 나중에 방범파출소 들어오면 거기다 동탄권 연계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지방경찰 될 겁니다. 그러다보면 어차피 시비 지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경찰하고 연계해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센터에 필요하다면 행정공무원이 하나 더 배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관제센터는 요원들이 용역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경찰관이 파견 나가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1가구당 부채가 3,470만원입니다. 전체가 558조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고 하향곡선을 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세정과할 때도 세입추계가지고 따져 보겠지만 너무 우리 예산은 방대하고 긴축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관제센터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활동과는 별개로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난번 봉담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동탄 신도시 동 획정관계도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태안 것도 얘기했는데 부시장께서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하시면서 전면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반월동사무소 그냥 추진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당초에 태안읍을 6개동으로 분리한 것이 과다하는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 기위 설치된 것을 사실 통폐합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신설하는 동탄신도시 지역은 6개동이 아니고 4개동이라든지, 하여튼 적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날도 제가 봉담에서 지적을 했듯이 아파트 단지내 동사무소가 있는 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없습니다. 이것이 쟁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바로 동사무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단수로 받아가지고,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할 틈을 안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다 미루는 겁니다. 너희가 책임지라고, 우리는 너희가 선정한대로 해 주겠다고 하고서 우리 행정에 전혀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조정통제 역할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 구조가 반월동 7개통으로 돼 있으면 7개통에 아파트단지 4개통이면 나쁘게 얘기면 회계에서는 어디 담합하는 행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계논리로 따지면, 그러면 여기서 조정통제의 역할을 가지고 가야지 단순 안으로 딱 받아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7개통에 4명이 찬성해가지고 아파트단지로 딱 들어오니까 이것은 관여할 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복수안으로 1안, 2안으로 해서 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선정해 온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다고 그러면 다시 권고를 하든지 조정통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넘어왔다고 무조건 공유재산취득승인 요구해서 그냥 확정지어버리고, 훗날 나중에 그 행정을 가지고 “그때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대응해서 했어” 이런 얘기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건너에 짓는 두산 아파트, 저 쪽에 대우푸르지오, 나중에 반월동 이 쪽에 삼성전자 2단지 공장 앞에 또 아파트 짓습니다. 7만8천 평, 그 사람들이 내내 아파트 단지에 일 보러올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어느 정도 대응하시라고 그날 분명히 얘기했으면, 먼쓰리 때도 얘기하고 봉담회의실에서도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들을 하고 오셔야지 그냥 갖고 와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나중에 다른 동에서, 반대 동에 입주 다 하면 그 사람들이 데모합니다. 동사무소 옮겨달라고, 그러면 또 다시 옮길 겁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건강관리실이라고 직원휴게실 운영되고 있지요? 작년 하반기에 개설해가지고,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요. 직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직원들 이용 상태가 좋고 또 다들 좋아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기가 뭐한 말씀인데 너무 그것이 운영이 잘돼가지고 밤낮없이, 어떤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어야 겠고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특정인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무실은 아픈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휴게실은 사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CCTV설치하는 것이죠? 안전한 도시 예산은, 81페이지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방범 우범지역 활동비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이것은 활동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회계상 안 맞는 것이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6억 8천인데 어떻게 계상은 4억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재정형편상 우선 4억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니까 순찰대, 여러 가지 단체가 참여하는데 사실 순찰대나 이런 사람들이 30, 40대입니다. 사회활동 열심히 할 때입니다. 어떤 단체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어떤 번영기, 중흥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옛날에 농경사회였을 때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일하다가 한 겨울에 야경 돈다고 했었지요. 이런 형태를 빌어서 했단 얘기죠. 시간적인, 인적자원이 충족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얘기를 듣습니다만 동 단위에서, 아파트 지구에서는 거의 지원자가 어떤 이름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 마지못해서 구성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지원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하십니까? “아파트에 관리비 내면서 경비 두고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낮에 종일 직장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아마 인적구성이 숫자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좀 용두사미가 안 됐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조금 실효성이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합니다. 그런데 사건사고는 사실 그런 단지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빈발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 봉사하는 단체들, 말씀드렸지만 자기 헌신이 엄청 따릅니다. 진짜 사회생활 왕성히 하고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시간 내고 노력 봉사하는 현상을 이렇게 봤을 때 기존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를 육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단체를 인위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공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획일적인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자연발생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지 획일적으로 동마다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인사시스템 전환구축 보완 작업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보다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되면 어떤 인사관리에 있어서 변화되는 점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총액인건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는 기구라든지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게 되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이나 정원을 늘리도록, 가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행자부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졌을 때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대안이나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인센티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조직 기구는 전체적으로 다시 정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총액인건비가 확정이 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조직은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계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5명 범위 내에서 기능별로 1호봉 연말에 특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사실 신중한 질의인데 요즘에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중에서 담배소비세가 대폭 상승이 되었네요. 어떻게 평가를 하신 것인지, 인구가 많이 늘은 것입니까? 흡연가가 늘은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흡연인구는 많이 늘어난다고는 대체적으로 보지 않는 분석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내년도에 동탄 신도시를 비롯한 입주민이 늘어난다면 담배 소비량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초 예산에 190억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금년도에 징수될 전망이 24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해 적게 계상을 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190억이고 2004년도에 220억 정도 추경에 조정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세로 징수하는 업무는 지방행정 관서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각종 인허가 사업 등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일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조금 전에 백남영 위원장님께서는 지방세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축세와 주행세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주행세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교통과에서 내준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 방안이 2006년 현재까지 얼마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도축세는 도축사업장, 도축장이 있는 시군에서만 도축세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정남면 귀래리에 도축장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 부실로 인해서 지난 8월 이후로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도축세가 내년도에도 역시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분명해서 반 정도, 예년에 비해서 6개월 정도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년초부터 할 계획은 아니고, 주행세는 2006년도와 같이 운수업체 보전 예산이 교통과에서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운수 업체 보조금은 국가에서 보전하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도 수준에 맞춰서 작년도 대비 올해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30억 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고.

미희

안미희위원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체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도세나 지방세를 합해서 년중 5,200억 걷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다소 폭은 있으나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95%내지 96%입니다. 이 사항은 일본 등과 비교해서 비슷한 실정이고, 최근에는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능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고, 현재 과년도, 과년도라 하면 2005년도, 2004년도 따져서 징수 소멸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개년치 과년도 체납액이 현재 240억 되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15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매월 납기 나가는 것이 다음달에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체납액은 년도 폐쇄기인 2월 28일 가면 다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2월 28일 이후 과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400억 내지 420억을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체납되는 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중 부과 분야가 있고 체납세 징수 분야가 있는데 사실상 체납액 업무에 비중을 30%, 40%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법에서 정한 부동산 압류나 관허 사업 제한, 또 직장 조회를 통한 봉급 압류, 또 공매 처분 절차, 각종 차량 인도 명령에 따른 법에서 정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담세력이 부족하고 부도나고, 도산되고 실체가 없는 체납자도 많이 있어서 세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비전임 계약직을 작년 8월 이후로 쓰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추적을 해서 받는 방법으로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옳으신 말씀이에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산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사실상 얼마전에도 TV에서 매스컴을 봤는데 특히 재산이 많이 사람들이 고의성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건강보험료도 10년 밀려서 1천만원 돈이 되는 것을 부동산 압류하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이 외제차 끌고 다니고 재산이 많은 분들이 고의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법적으로 강력하게 받아 내시고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뭔지, 정말 어려운 근로자들이나 영세적인 자영업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시에서 실과별로 보면 좋은 융자금 제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외 계층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은 하여튼 있는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전문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하다못해 재산 은닉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해마다 자료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압류해 놓고 현황 분석하고 독려한 사항은 컴퓨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궁금할 때는 자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주민세가 꽤 많이 늘었네요. 금년 년말까지 여기 계획된 805억 다 되는 것이죠? 전년도 예산 805억은 2005년도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006년도 당초 예산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125억이 앞으로 내년도에 증가한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당초 예산보다는 120억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요인은 뭡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민세가 우리 시세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 구성을 보면 세대당 1만원씩 내는 균등할 주민세는 아주 극히 미미하고 주로 내는 세금이 각 사업체에서 매달 납부하는 원천 주민세, 양도소득할 주민세, 또 관내 주민이 관내에서나 외부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내는 사업 소득할 주민세, 5월 30일까지 각종 임대 사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서 종합 소득 신고를 하죠. 그러면 바로 한달 이내에 주민세를 10% 자진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큽니다. 60% 이상 자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에서도 80%는 현대, 삼성, 기아에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도 오르고, 임금이 오름에 따라 소득도 늘어나니까 주민세도 늘어나고, 관내 기업체 종업원들, 또 각종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늘어남으로써 주민세도 늘고, 삼성이 올해 예상 했던 것 보다 법인세할 주민세를 적게 냈는데 내년에는 기아, 현대는 별로 큰 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삼성에서 이익을 2005년보다 금년도 이익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내에 건물을 많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용인, 수원, 화성에서 가져 오는 안분 비율이 우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삼성에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매스컴에서는 원화절상 때문에 삼성도 수출한 것 만큼 손실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금 920원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마는 3분기 영업 이익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습니다. 2005년보다 2006년도 영업 실적이 관계 삼성 분들이나 언론 매스컴에 보면 작년 보다 훨씬 낫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용적으로는 3사 것이 120억 줄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삼성과 연구소와 기아 것이 120억 줄었다면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가 3사가 2005년도에 낸 것 보다 120억이 줄었습니다. 올해 주민세가 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도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려 잡으시면 될까 모르겠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민세가 추경 목표 860억 예상으로 잡혔는데 840억 정도 올해 징수 예상할 것으로, 현재 810억이거든요. 주민세가 내년 2월 28일까지 과년도분까지 하면 840억은 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가구에 부여되는 주민세는 얼마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균등할 주민세 가구당 1만원씩 내는 것은....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5억.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동탄에 내년에 3만 세대 들어온다고 해도...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것은 미미합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주민의 회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원이기 때문에 재정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각종 공장 인허가를 보면 엄청나게 줄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안내던 개발 부담금 30%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1월 1일부터 30%를 또 냅니다. 그리고 30% 내는 것이 공공기반시설 부담금을 30% 내면 90%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람만 짓지 공장도 잘 안 짓고 인허가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잡으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돼요. 어디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산되고, 전반적인 것이 저도 매스컴에서 들은 것인데 각 세대당 부채도 3,470만원씩 되고 전체 558억이 되고, 내년도 경기 전망을 전반적으로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많이 잡힌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24.53% 더 잡혔더라고요.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당초 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면 24%가 과다하게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 징수 예상액을 보면 징수 예상액 올해 2,040억 정도 징수 예상을 보면 10%정도 밖에 징수액에서 추가로 안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재산세의 경우 시민들이 사회에서는 엄청난 부정적인 반응을 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아까 말씀들을 하셨지만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도 별로 덜 오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재산세도 덜 부과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몇 사람의 감정평가사들한테 자문도 받아 보고 제 나름대로 부탁도 했어요. 개별 공사지가 너무 올린다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과다 예산을 잡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을 잡았으면 이해가 될 텐데 재산세가 올해 11월말 현재 421억 9천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하면 430억, 내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하면 2월 28일까지 430억 징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 더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라는 것은 경기의 변동이 없이 사실상 탄력성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15%이상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목 중에 가장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보통 85%밖에 징수율이 안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토지분이나 건축물을 보면 95%, 96%인데 자동차세는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현년도 미수액이 17억 38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각종 과태료 체납이 56억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동차세 관계는 어차피 세정과에서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무직들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 나가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등록세 교부요원만 나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등록세와 각종 변경 등록을 할 때 징수 하려고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등록세만 받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로 사람을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왜냐하면 등록세뿐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각종 과태료가 체납액이 56억이 있다고 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과년도분만 그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징수 대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연계해서 자동차세와 과태료와 담당직원이 나가서 함께 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등록 관리하는 것을 근무 시간 끝나면 그냥 들어와서 퇴근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납 관계가 채근이 잘 안되고 과태료도 연계해서 채근이 안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쪽에 나름대로 등록 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1일 결산 장부 정리하고 가기도 바쁜 실정이라 고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몇 회 이상 된 것은 경매 처분 의뢰한다든지 해서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인사 조직상의 문제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길양

박길양위원

조직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거든요. 등록세, 고지 발부, 감면해 주는 것, 그것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위임을 받아서 일부를.....

길양

박길양위원

위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소속이 돼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 관장을 하면 안될까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징수 대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쪽의 직원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문적으로 지방세나 세외 수입 과태료 범칙금을 체납 처분 하는 것은 지방세 징수법이나 다 똑 같은데 다만 실행을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 세무직, 각종 세무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세무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재산 압류나 조회 등 같이 할 수 있게.

길양

박길양위원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년도 수입 관계에서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50%가 늘어났네, 30억에서 17억이 늘어났으면 많이 늘어난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 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올해 체납액이 세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체납도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올해 과년도가 현재 11월말 32억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년말 체납이나 년도폐쇄기 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2월, 1월, 2월 합해서 8억 정도 더 들어올 것을 해서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 15%이상 해서 48억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커지니까 체납액도 커지고, 그래서 단위가 커지니까 48억 정도는 징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말에 20% 가까이 받는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년말 체납 정리 기간에 많이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8페이지 여기에서 틀린 것을 발견 하셨어요? 이것을 맞추다 30분 소비했는데, 증감이 틀렸더라고요. 1억 4천98만원이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액이 145억 32천원이고 전년도 것이 맞고 나머지 증감액이 15억이에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전년도가 130억 5백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전년도 예산이 130억 520만원이 아니고 320만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130억 320만원이라고요. 130억 32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52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어요. 이것을 한참을 계산기를 두드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 아니고, 잘못 부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증감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틀려진 것 뿐이에요. 15억이 늘어난 것인데 여기는 14억 98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확인해 봤는데 문제는 없는 것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금고 약정 위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약정 위반이 된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금고에서 오산시나 화성시, 오산시까지 관내로 봅니다. 거기에 기채 불입 시킨 것 감사를 하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양 농협에 가서 돈을 불입하고 제때 제때....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을 바로 안 잡고 며칠 있다 잡은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금고에서 공과금 수납 대행점에 가서 감사를 하다 보면 어제 불입해야 될 것을 하루, 이틀 늦춰서 늦게 불입한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징수 결정만 하고 돈은 며칠 후에 입금 시킨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세금을 오늘 받았으면 5일 이내에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고 하루, 이틀 지체되면 지체 상환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제로 금고에 어떤 이익은 없겠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런 것 과는 상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9억 94백만원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올해 본 예산을 세울 때 동부 출장소에 세무 부서까지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나가서 줄였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없어서 세무과는 질의할 것이 없더라고요. 업무도 모르고, 지방화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관리이고, 세 번째는 세무관리로 알고 있어요. 세무 관리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화성시정 전반적인 운영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어렵지만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90페이지에 체납 ARS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 외 2종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통합관리시스템과 2, 3가지가 표준 세외 수입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거쳐서 책정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는 전산화 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년중 290만원씩을 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독점적인 현상이 있기도 한데 지방세 프로그램을 짜서 공급해 주고 그때 그때 지방세를 세법 등이 변경되면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이 필요하셔서 구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냐를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수 물품 표준 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사실 것입니까? 내년에 사실 것 예상하신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정수물품이 아니라 이것은 95년도부터 전산 프로그램에서 계속 쓰는 것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체납세 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통합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주로 지방세입니다. 주로 지방세 관련된 것이고 그 후에 당초에는 단순 지방세 전산 처리 프로그램만 있던 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다시 프로그램을 제세정 연계 소프트웨어는 민원 관련 서비스나, 예를 들어서 주민세 고지서를 타 부서와 연계 시스템, 예를 들어서 종합 토지세 15만명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하면 주민 전산망을 끌어다 현행 주소지를 덮어 씌우는 프로그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95년 이후로 점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죠. 타 부서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 유지하는, 새로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통합관리시스템 S/W 유지 보수도 똑 같은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로 지방세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7월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292만 6천원씩 7개월만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 프로그램이 중앙의 어떤 것이 아닌 자치단체 각자 프로그램사가 여러 개가 있어서 호완이 안됩니다. 데이터 베이스가 다 달라서 호완이 안되니까 중앙 정부에서 앞으로 주민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행자부에서 지방세가 각 시군이 전부 프로그램사가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만 쓰고 그 후에는 전국적인 통일 프로그램을 내년 7월 이후는 쓰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 각 시군에 보급되는데 우리는 7월까지 쓰고 그 후로는 정부에서 종합 개발한 종합전산 프로그램을 쓰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업무에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니까 현행보다 낫고 조금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담당공무원들께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죠. 개인의 정보 보호 차원에서 세무 공무원만 볼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내년 7월까지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 더 발전적인 업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체납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1억 8백만원으로 읍면동 체납 징수 우수 기관 시상금이 있는데 읍면동의 경우 1년에 한번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21개 읍면동이면 우수, 최우수, 장려 등 8개 내지 10개 읍면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에 체납 징수 포상금은 150만원씩 6명인데 회계 관련 담당 부서내에 공무원들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전 세무직 공무원 대상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무직 공무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몇 명이나?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6명입니다. 세외수입 2명, 동부출장소 2명, 본청 2명.

남영

백남영위원장

혼합 포상금이 아니라 월급이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부기상 150만원으로 해 놨지만 이분들은 과년도 징수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어떤 사람은 2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 금액을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징수 실적에 따라서, 부기를 평균 한 사람에 150만원을 잡아서 6명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하튼 간에 총 금액이 6명의 비전임 공무원, 월급의 성격 입니까? 대상이 그 사람들만 된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나가고 덜 나가는 것이 없이 6명이서 나눠서 갖는 꼴이 되겠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징수 실적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가서 2006년도 과년도를 보면 1%, 2005년도는 2%, 이런 식으로 점점 오래된 과년도 세입은 받기 어렵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지수 포상금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징수 포상금 조례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표기를 해야지 체납 징수 포상금이라고 하면, 이것을 볼 때 세정 수입 확대를 위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줘서 능률을 배가 시키는 포상금의 성격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임금의 성격이네요. 비전임이라고 했지만 임금의 성격이 강하죠. 이것이 아닌 어차피 세정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한 공무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우리 세무 공무원은 과거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벌만 주고 상은 안 주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자기 맡은 바 업무이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라 제외되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봉급을 다 타고 당연히 할일을 하면서 포상금 탄다는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게 포상 제도는 필요지 않느냐, 상을 주는 의미에서, 일상 업무를 통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표창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요새 관에서도 옛날 식으로만 따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의 성과를 배가 시키기 위해서는 고려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93쪽에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소송 수행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005년도 주택에 대해서 원가 개념에서 시가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원가는 당초 들어가는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쉽게 과세 표준을 정하는 제도이고, 시가는 공무원이 토지 개별 공시 가격 조사하듯이 주택과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도 공무원이 시가 조사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개별 공시 지가 이의 신청 들어오듯이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송 수행 여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개별 주택 가격 조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궁금한 사항인데 혹시 아파트 값 상승되지 않습니까? 상승되는 것에 따라서 혹시 주택 가격 조사가 가능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파트 가격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기준 지가를 적용해서 과표를 정하고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개별 주택은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일반 건축물이나 공장용은 아니고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개별 지가와 같이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조사 결정 고시한 표준주택 1,200동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개별 토지는 4천 필지 표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200동이라 함은 표준지가 고시된 지역별로 선별해서 1,200동에 대한 것을 뽑아서 하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건설부에서 고시한 것을 개별로 하나 하나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에서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48백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민원 부서에 민원 수당 나가듯이 세무공무원은 세무정보비라고 해서 매월 10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업무추진비는 과 부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 업무 추진비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들한테 세원 발굴이나 세무 정보 측면에서 타 공무원들 보다는 10만원씩 정보활동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체납자들한테 나가서 재산 추적하는 것은 용역을 주거나 하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혹시나 이런 비용인가 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용역이 없습니다. 실무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세워진 모든 예산에 맞춰서 차질 없이 효율적인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5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 정조 효행 문화제 행사 지원 내용에 정조대왕대 어린이 바둑대회를 신규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조대왕께서 바둑을 좋아 하셨나 어떻게 연관을 지으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정조 대왕이 바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바둑 대회를 하는 것은 정조대왕은 효의 상징인데 효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바둑대회를 정조 효행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조대왕 기념 백일장, 이런 것은 뜻이 맞다고 보고, 몇 일간 하는 것입니까? 간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통 1박 2일 정도 하는데 용주사 승무제나 전국 효 콩쿨은 5월달 시기를 지나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떤 화성시의 문화제 테마를 정조대왕 효 문화로 테마를 정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끼워 넣었다고 표현하기 뭐합니다마는 콩쿨을 하는데 효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국 효 콩쿨은 효와 관련된 것을 부각시키고 난파 콩쿨대회가 전국 규모의 콩쿨로 성장하듯지 6회째인데 지금도 전국 규모로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효 콩쿨로 해서 화성시가 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효 콩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 시민이 참가하는 대회가 아니라 주거 제한 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포구 축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본 예산안 심의 때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신 바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바다를 끼고 환상적인 볼거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보면 그것이 바로 포구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화성 시민의 문화 생활이나 행사, 볼거리를 아직은 즐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포구 축제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화성시가 발전한다고 하면서 행사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먼쓰리 미팅을 통해서 의논은 해 보셨나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많은 분들이 포구축제를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바다와 관련된 축제를 소래포구나 대천 머드 축제 등을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차별화 하면서 화성시만의 고유 축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도 내년도에 2박 3일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물론 축제를 축소시켜서 예산을 낮추면 됩니다. 하지만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민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행정기관에서 행사가 끝나면 바로 잊혀지지 않는, 다음에 그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 경우 포구축제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후속적인 프로그램 진행 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고 아쉬워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생태 해설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갯벌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구축제 끝나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무쪼록 포구축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화성 포구축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이 어떤 행사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뮤직 페스티벌 구상은 포도가 나는 시기에 조용필 콘서트를 송산면 지역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포도 축제와 같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포도가 나는 시기에.

미희

안미희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화성 포구 축제라고 하면 2박 3일 동안 화성시 전 시민들의 굉장한 큰 잔치거든요. 말 그대로 축제이고, 또 우리 화성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이럴 때 뮤직 페스티벌을 포도 축제 때 하지 말고 먼저도 구두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용필 초대해서 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화성포구축제와 조용필 콘서트인 뮤직 페스티벌을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엄청난 기대 효과도 날 것 같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까지도 “조용필이 화성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오히려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만약에 포구축제와 조용필 콘서트를 같이 하게 되면 포구축제가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바닷가에서 갯벌이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포구축제가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데 조용필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모이겠지만 포구축제인지 조용필 콘서트인지 구분이 안갈 수도 있고,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화성 포구축제라고 하면 화성 포구 전체 해안가를 끼고 거기에서 화성의 바다를 거의 홍보하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화성 해안가에서 나는 여러 가지 먹거리들인데 조용필씨가 와서 몇 시간이나 있다 가겠습니까? 노래 몇 곡 불러 주고 가는 것이지, 조용필이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30%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화성 포구축제에 조용필씨가 와서 뮤직 페스티벌을 해 주면 그때 같이 우리 화성시의 갯벌도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또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 연관 지어서 보면 전년도에 민간 행사 보조 사업에 보면 6억 64백만원을 작년에 계상 했었는데 올해 보면 11억 87백만원이 더 올라가서 17억 93백만원이라는 얘기죠? 전체 민간 행사 보조금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랬을 때 300% 성장이거든요. 이런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물론 우리시에서 당면 과제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포구축제도 하고 알릴 것도 있고, 또 기념할 것도 있는데 대폭 300%의 민간 행사 보조에 가야 되느냐는 것은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예산상으로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화성 지역이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나누고 또 12월로 쪼개다 보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행사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생활수준이 높아가고 예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행사성 예산은 점점 더 증액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우선 97페이지 임시적 세외 수입이 1,230만원이 감되었거든요. 왜 감되었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과태료 및 범칙금 수익에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전에는 과징금으로 받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과징금보다 영업정지를 선호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영업정지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안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길양

박길양위원

이중처벌이라 안되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로 주류 반입 묵인이나 경미한 것, 과징금 50만원이나 10일간의 영업정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장사가 잘 안되니까 어차피 문 닦고 쉬는 것이 편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이 줄었어요. 730만원이 줄어서 5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도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년도 과징금인데 730만원은 징수를 한 것이고 50만원만 체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순수하게 전년도 과징금이 미납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5천588만 8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왜 어떤 사유에서 많이 감 되었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년 대비 감 된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사유인지 전혀 예측이 안 되나요?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왜 감이 되었는지 판단이 안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유원지 업무가 해양개발과로 넘어간 관계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경상 보조에서 예능 단체 육성 지원이 2억 2,532만 5천원인데 이것은 주 내용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로 여성 합창단 운영비 지원이나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비 5천만원, 실버악단 운영비 지원 12백만원 등 작년도의 경우 항목별로 해서 6개 정도의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합을 해서 예능 단체 육성 지원으로 묶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전통 문화 진흥 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도 전통문화교실 향교에서 하는 것, 구비 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 55백만원, 문화의 뜰 발간 사업 3,180만원 등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진통문예 진흥 사업으로 1억 4천5백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여성 합창단 운영이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 조례를 만드세요. 운영관리 조례를 만드셔서 접근해 가야지, 자체 판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일관성 내지는 형평성을 잃어서 제2의 역작용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 관리에 대한 것은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드셔서 대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뮤직 페스티벌은 포도축제와 연계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포도 축제가 농정과에서 생산지에서 하지 않고 소비처에서 주로 포도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포도 나는 시기에 송산 지역에서 조용필 콘서트를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정과와는 별개로 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양쪽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산단위농협조합에도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에는 농협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안했고 시비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민간 보조 행사 보조비가 11억 87백만원이 늘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안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증가된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능률성도 짚으셔야 하기 때문에, 돈 지원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만 지원하시면 안된다는 것으로 지역별 안분, 배분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디까지라는 것이 한계가 없어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한 가지라도 제대로 “그 행사 괜찮아, 한번 가 봐야 돼” 좋은 행사 이미지가 갈 수 있는, 우리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자꾸 정착을 시켜 나가세요. 정말 행사 다운 행사, 지역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06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2억이 있는데 이것도 권역별로 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읍면동에 지원을 해 줘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의 경우에 10건의 행사를 지원해 줘서.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은 10건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억 88백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금년에 돈 얼마 남았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90만원 남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을 음악회는 다 끝난 것이고 송년 음악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음악협회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송년 음악회는 지난 주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행사업비에 들어있는 것으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대행사업비 예산과 문화홍보과 예산과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하시면 예산의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도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시의 것도 마찬가지로 잘 정비를 하셔서 사이 사이, 분기, 반기에 안배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분기에 한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문화 행사 내지는 행사가 돼서 시민 정서적인 면이나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비를 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질의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노라, 알겠다”고 나가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슬비에 옷 젖는 것입니다. 큰 것을 이루려면 적은 것을 챙겨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채근을 하셔서 화성시 문화 행사를 정립을 하세요. 어떤 행사는 단체에서, 예총에서 한다든지, 어떤 것은 우리시에서 한다든지, 안분 구분해서 권역별로 3개 권역 나누어서 계획성 있게 가시도록, 그래서 화성시 행사는 3월달에는 남양에 가면 난파 행사가 있고, 가을이 되면 무슨 행사, 6월달에는 포구행사 등 연계해서 꼭 좀 정립을 하시도록, 금년도 예산을 처음 다루니까 채근해 보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짚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하고 지역에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정리를 해 볼 테니까 문화홍보과에서 꼭 정립하시도록 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봉담 문화의 집 1억 5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행사업비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조 자료로 드린 12페이지에 봉담 문화의 집 산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비, 공공요금이나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강사료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등 1억 534만 2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조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문화의 집에서 예산 조립해서 오면 문화홍보과에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특별한 검증 없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년도에 한 것을 검토해서 결산 들어온 것을 보고.

길양

박길양위원

봉담 문화의 집 전년대비 몇% 증가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봉담은 390만원 감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문화시설 내지는 각종 단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행사비는 자꾸 증가되는 일면이 있어요. 물론 시민도 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긴 보는데 적정 수준에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투입한 것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08페이지 조용필 음악관 건립 기본 계획 실시 설계만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은 사업 내용이 주로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 가지고는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 정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생가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몇 평이나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45백평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14억이면 45백평을 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대지가 약 80만원 정도이고 전답이 50, 60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45백평 매입하시면 생가 복원과 꽃동산, 생가 복원은 그대로 놔둘 것이고 주변 꽃동산만 조성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가 자료관을 지을 것입니다. 홍난파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1, 2층으로 나누든 한쪽은 음악적 업적을 기리는 자료를 전시하고 한쪽은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 행적과 관련된 자료를 같이 전시해서 음악적 업적 뿐만 아니라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자료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자료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야외 음악당을 건립을 해서 남양 지역에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게 야외음악당, 그 다음에 산에는 꽃동산을 조성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에 난파회관도 건립할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난파회관은 아직 건립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이왕 하는 것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난파 생가 넣고 난파회관에 크게 지어서 1층에는 공연장 넣고, 한쪽에는 자료관 넣어서 전체를 봐야지, 이것 해 놓고 나중에 난파 회관을 지은 다음에 또 토지 매입해서 짓는 것 보다는 아주 난파 회관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3개 권역으로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인데 시청 소재지 면모를 갖추면서 문화 예술의 전당은 난파 회관으로 전체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도 동사무소에 있는 난파회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였다 몇 년 후에 다시 폐쇄하지 마시고 크게 밑그림을 그려서 처음부터 수순을 밟자는 것입니다. 이번 시정 질의에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공공시설이 무엇으로 갈 것인지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계획해서 권역별 안분 배분해서 연차별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타운화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는 난파 회관 짓고 저쪽에는 여성복지회관 짓고 또 한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짓고 이쪽 구석에 구청 짓고, 운동장 저 쪽에 짓는 등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타운화, 집단화해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 보시는 것 크게 보시고, 저는 이런 곳에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역은 이미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만 나온 것입니까? 아까 자료관 짓는다고 하셨는데 자료관 몇 평을 지으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약 80평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80평이면 규모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실시 설계 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인 것을 향후를 보셔서 크게 밑그림을 그려서 화성시청 소재지 면모를 갖추면서 문화 예술의 전당으로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양도시계획 지역내 문화 센터 짓고, 시장님 100대 과제도 있고, 지난 번에 보고 자료 나오더라고요. 서부권의 여성 센터 등등 나오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조금 안쓰러운데 일단 토지 매입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이고 기존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 계획을 수립 하실 때 종합적인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0페이지 전곡리 물푸레 나무 보존사업에 2억 8천인데 보호수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서신 전곡리 물푸레 나무는 금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푸레 나무가 있는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철책을 보호하는 시설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를 많이 주시네요. 이것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셨는데 주변에 하시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셔서 제대로 된 정비 사업이 되도록.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공원도 조성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3페이지 관내 대학 졸업 입학식 활용 홍보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홍보하실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관내에 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애드벌룬 띄워서 “기분 좋은 도시 화성, 햇살드리” 등 애드벌룬을 띄워서 화성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업식 내지 입학식을 하다 보면 관내, 관외에서 많이 오시니까 잘 좀 해 주시고, 114페이지 보시면 정사진 DB구축하는 것이 있어요. 인터넷 방송 유지 보수하는 것, 정사진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정사진은 일반 카메라 사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진을 찍은 것을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자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터넷에 해서 관리한다고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행정광고료 3억5천만원은 뭐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중앙지와 지방지를 옛날부터 이장님들께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도 중앙지가 12천원 곱하기 80부 곱하기 12월인데 80부면 누구를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서울 신문이 들어가는 이장이 있고 경인일보 들어가는 이장이 있고 나누어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서울 신문 보나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문사라고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서울신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닌데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 있어서, 부수는 많이 줄여서 80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지는 어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방지는 경인일보를 포함해서 6개 신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62부면 통장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통장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에 중앙지를 합하면 모두 통장한테 가는 것이네요. 실제로 구문으로 들어가죠? 지난 다음에 들어가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니요. 지금은 당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신문 다 보시기 때문에, 전례 답습으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각 시군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부수를 다른 신문사에서 계속 늘려 달라고 하는데 부수는 고정 시켜놓고.

길양

박길양위원

어려우시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예산 계상된 것을 주실래요? 내일, 모레 계수조정전까지 이것을 판단할 것이니까 주시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자고요. 신문사에 꼭 해 줘야 됩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11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화인투어 있는데 3천만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관외 사람들한테 관내 문화 유적지나 관광지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약 2천명 정도로, 주로 아파트 단지나 외지 학생들, 관내는 선거법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관내 사람들한테는 자부담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3회에 1,287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똑같이 3천만원가지고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도에 3천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화인투어가 맞는 것입니까? 영어는 이해가 잘 안가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도까지는 주로 해피투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해피”라는 말은 수원에서 “해피수원” 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과 혼동이 돼서 우리는 “화인투어”로 바꾸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린투어”로 하든지, 저는 “해피” 보다는 “그린”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선“ 그린”이라고 하면 역동적인 표시가 되고 젊음, 푸름, 희망적인 것으로, 해피는 단순한 것 밖에 안 나와요. 우리 시정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린, 좋은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것을 실시하시고 설문도 한번 해 보세요. 효과 분석을 해 보시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해서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문화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9명한테 62백만원씩 필요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하루에 한개 장소에 2명씩 3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교통비와 식대 등.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소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3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년간 근무하는 것인데 1개소에 2명씩 따지면 1일 6명씩 하면 년간 3백번 하면 18백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해설을 하면 하루에 얼마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3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만원이면 3개소라고 했으니까 1개소에 2명씩 하면 6명이 아닙니까? 6명을 300일 따지면 1,800명인데 1,800명에 3만원이면 54백만원이면 충분하네요.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관광 안내도 설치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비봉 인공습지와 쌍봉산 근린공원이 조성중인데 쌍봉산 근린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쌍봉산이나 비봉인공습지를 하시면 쌍봉산의 경우에 쌍봉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만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주로 우정읍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전자 전광판으로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융건릉 주차장에 있는 식입니다. 남양 성지 앞에 해 놓은 지도 표시.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전부터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수원시 경계 들어오는 수영리에, 수원 밀리오레에 가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병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틀린 것이고, 그것은 홍보탑이고 이것은 관광안내 지도를 크게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도 돈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우정읍이라고 하면 우정읍에 대한 관광안내판이 떠 버려요. 새만금에 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버튼이 6가지 정도 있어서 그것을 누르면 거기에 대한 것이 뜬다고, 평상시에는 광고가 계속 나가고 사람들이 수동으로 누르면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앞 뒷면이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면 돈 들여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도판을 하게 되면 3, 4년 가면 다시 도색해야 되고, 재질도 그래요. 재질도 좋은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해 놓으면 적어도 10년 정도 써야 되는데,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2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면 어린이와 어른과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따로 가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봉담의 경우에 택지개발지구내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가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봉담 어린이 도서관은 주가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되 일부 어른들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으로 병행해서 갈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칭을 어린이라고 해서, 도서관과 일부 열람실이 3실이 되면 한실은 성인용이고 2실은 초등학생용 등 나누어서 하셔야지, 명칭을 어린이라고 하시는지, 공부하는 부류도 초등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르고, 일반부 달라서 그런 식으로 안에 시설을 갖추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왜냐하면 개소가 여러 개면 운영관리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원해서 택지개발 하는데 예산 주고 부지 한다고 해서 건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 사후 관리 측면에서 경상비까지 전부 판단하셔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공공시설이 수십 가지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운영비가 나중에 걱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2페이지 화성 근.현대 조사 자료집 발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 수록을 자료를 내 달라고 했더니 화성시 역사관련 서적 발간 계획 및 현황이라고 하셨는데 명칭도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네요. 화성 근.현대 자료집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용은 개항이후부터 1950년대, 이것이 7천만원 계상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화성시사 후속자료집 발간 계획이 있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 예산에 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고문헌 도록 발간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헌들을.

태섭

이태섭위원

화산 마을사람들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도 금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유독 화산마을 사람들만 발간이 되나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마을지 개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화성지역이 개발압력이 밀려오면 종래에 갖고 있던 자연 문화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여건들이 다 땅속으로 묻혀져 가고 전부 변형이 된단 말이죠. “화산 마을 사람들” 발간 계획은 대단히 좋은 착상인데 발안 지역 등에 대단위 개발계획이 되는데 택지 뿐만이 아니고 동탄도 마찬가지이고, 또 산업 공단이 들어서는 지역은 이러한 계획을 항시 개발이전에 그러한 모습도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항공사진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역사성을 기록 유지하는데 확실하게 하나의 룰을 정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꼭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 물론 상임위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읍면동에서 하는 자생 특화 축제와 찾아가는 음악회가 거의 동질성 아닙니까? 물론 자생 특화는 음악 부분도 있겠지만, 모양이 다른 것이겠지만 다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동질성이 돼서 아쉽다는 얘기이고, 뚜렷하게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해양천문테마파크 조성 기본 설계 1억은 완전히 어떠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용역 줬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역은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결과를 놓고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계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전문위원이 얘기를 해야 되나? 예결특위는 양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별도로 모여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행사 내용, 문화 예술 행사 지원이라고 하면 3억2천만원이 한 행사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상임위에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설명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자료를 안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에 화성시민대상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관공서 건축 행위를 하면 우리 개인이 하면 300, 400, 아주 잘 짓는다고 해야 그 정도 들어가는데 관공서에서 건축 하다 보면 7백, 8백, 6백이상씩 계상이 되듯이 화성시민 대상 상패 제작하는데 우리가 상패 맞춰 보면 아주 좋은 것 20만원입니다. 보통 7만원, 8만원 10만원 이내에서 하고, 화성시민 대상, 그 자체로도 영광스럽고 무엇보다 빛날 상인데 꼭 상패를 40만원 짜리를 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까지는 문화상이라고 해서 상품으로 금20돈을 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시상금품은 안된다고 해서 상패만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화성시에서 최고의 상인데 시상 금품도 없이 패만 주니까 굉장히 서운해 해서, 최고의 상품은 못 주지만 상패만이라도 최고의 권위 있게 만들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성시민 대상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누구나 선망하고 영광스러운 상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상패 제작을 해 보면 평균은 7, 8만원, 보통 조금 좋다면 10만원, 아주 특이하다고 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특별 주문할 정도로 시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만원이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최고의 상패를 해 주되 시가대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작은 것이지만 이런데서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에 합창단이 여성합창단과 동부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혼성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등 몇 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성합창단의 활동 내역이 얼마나 활동을 했습니까? 공연이라고 할까? 시정의 참여 횟수라고 할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활동내역을 알려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 여성합창단의 경우에 89년도에 어머니 합창단으로 해서 시립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군에서 주관이 돼서 89년에 창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개적인 축하 공연 등에 찬조출연을 하고 있고 전국 콩쿨대회에 나가서 1등도 작년에 했고, 그리고 화성시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몇 회라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시민의 날이나 공개적인 행사에 찬조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동부 여성합창단도 있습니다.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또 활동영역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 형평성 없이 지원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어떤 기준은 제시 안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더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시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 보면 더 없이 참가 열의가 높고, 나름대로 인원도 열심히 하고, 제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그렇지만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여성 합창단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군에서 창단을 해서 지휘자나 반주자 보상비를 계속 지원을 해서 거의 시립화된 합창단으로 키워 왔고,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동부 여성 합창단의 경우에 동호회 모임으로 해서 몇 년 째 실력이 향상된 합창단으로 저희가 애로 사항 중에 합창단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혼성, 장애인, 그런 합창단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문제가 있어서 정기 공연 정도 발표회 때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합창단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문화 예술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마다 다 지원해 주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비슷한 예가 돼서 견주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여러 단체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보면 비슷한 단체인데 차별화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여야지, 단지 행사 포괄로 해서 5백만원 지원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의지를 보이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부여성합창단을 포함해서 다른 단체를 더 지원해 줘서 여성합창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여성합창단 지원 금액을 낮추고 이것을 끌어 올려서 어느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다른 단체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나름대로 영역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비슷한 예, 어떻게 보면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평가가 됩니다. 전년도의 활동 영역이나 시정에 참여한 부분을 봤을 때, 다른 부분 단체 것을 격하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물론 동호인 모임, 몇 명 안되는 인원인데 나름대로 특색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성시 여성합창단 정도, 어린이 합창단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봉사대상 조례 있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 문화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민대상으로 바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꾸셔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명시돼서 메달이나 순금 몇 돈 주는 것은 시상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 조례, 법에 규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선관위에 협의하셔서 조례를 해서 하고 안되면 상패속에 화성시 마크를 순금으로 집어 넣어서 만들어 줘요. 꼭 상패를 비싼 것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퇴색되면 그때 가서 금을 빼 쓰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 문화 행사에 가 보면 용인시나 수지는 어머니 합창단도 그렇고 어린이 합창단도 그렇고 게스트로 와서 출연을 많이 해요. 우리도 자체에서 공연활동도 하지만 외부 기관과 협의해서 게스트로 출연하게, “화성시도 어린이 합창단이 있구나” 하는 것이 알려져야 된다고, 경기도 문화 예술회관에서 팝오케스트라를 매달 하고 있는데 여러 번 봤어요. 수지어린이 합창단, 용인시 어린이 합창단 나오고 어머니 합창단, 이렇게 해서 한두곡 와서 게스트로 출연하고 간다고, 말미나 중간에서, 그런 쪽도 검토를 하셔서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라는 이미지와 여성의 활동이나 어린이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추경 할 때 정용채 생가 업무보고에서 화재 예방대책을 위해서 급수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하수를 말씀하시길래 상수도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상수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비가 모자라면 남은 포괄 관로 매설비 끌어다 쓰시고 연계해서 궁평리 주민들이 상수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란 말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가시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에서 2천만원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어든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7월 25일 재경부 소관 국유지 7천여 필지 중에서 1,117건이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임대료 수입이 적게 들어 올 것으로 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산관리공사에 왜 이관이 됐습니까?

무단점유 한 것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무단점유 한 것은 시정조치하고 추징해서 사용료 징수하면 안 됩니까? 무단점유 한 것도 다 반납하라고 그런 겁니까? 용도변경은 그 사람들이 재경부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매각을 하든지 사용하려고 회수를 해 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 우를 범한 것이네, 일단 알았습니다. 주된 사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아래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8억에서 그것도 2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1천여 필지가 줄었기 때문에 매각수입도 줄였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유재산 매각하면 우리한테 몇%가 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에 13.5%가 들어오고 도로 6.5%해서 20%가 시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매각수입을 높인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재산은 관리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하여튼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124페이지 불용품 매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매각 하신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불용품 매각은 폐기된 자동차나 냉난방 온풍기, 기타 폐기물을 매각했을 때의 매각대금을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사업에 세입에서 보조금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3억 9,369만원이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받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왜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125페이지 아래.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1회 추경에 3억 9,369만원이 추경에 내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는 왜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전년도로 표기가 됐는데 전년도에 왜 없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전년도에 본예산에 없었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것이고 1회 추경에 내시돼가지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126페이지 보면 기본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동부로 잘려나가서 그런가.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작년도에 인건비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상당 금액이 여기 있습니다.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제대로 맞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연가보상비는 왜 줄었습니까? 3억 48백이, 직원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줄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연가보상비가 매년 20일씩 주도록 돼 있고 올해는 16일치 돼 있고 내년도에 10일치로 점점 기준을 줄여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권은 여기서 계상 안 하지요? 동부출장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6억 61백만원이 늘었는데, 왜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자동차세 증가분으로 해서 93백만원이 증가가 됐고.

길양

박길양위원

6억이 늘었는데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지역개발사업단의 청사임차료가 3억 6천이 없던 것이 금년도에 계상을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개발사업단 어디로 나가려고 합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지금 아직 어디로 나간다고는 확정은 안 됐는데 본청하고 가까운 남양.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지역개발사업단 운영하는데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내년도에 5과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 년초에 1국 1과 늘지 않습니까? 1국 1과에 생활지원과인가 해서 3개 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뒤 건물에 몇 개과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것이 지역개발안전과 하나 내려 온 것은 뒤 건물에 3층에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1국 3과를 생각할 때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단이 나가면 2과가 나갑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과를 거기에 배치를 하고 사업단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저쪽에 시설관리공단 쓰던데 나가 있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남양 농협부지로 나가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갈 적에 협의 보셨습니까? 회계과하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협의 저희하고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시설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뒤에도 제가 보면 주민자치과하고 부분적으로 과 사무실이 너무 넓게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재 행정기구설치 등에 관한 시행령, 대통령령에 보면 30만이 넘으면 1국 1과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 하나가 별도 전국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내년도에 1국 3과가 늘 것입니다. 35만이 돼야 또 늘어나는데 일단은 3억 6천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이 별도 나가는 것 보다는 그 쪽 부분에서 같이 쓸 수 없습니까? 오히려 자원봉차센터인가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그 넓은 사무실을 혼자 다 써야 됩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자원봉사센터도 1년 한시적으로 무상 임차를 한 것인데 내년말까지는 향남 택지개발지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신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축계획 있는 것을,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지난 번에 승인해 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분석하실 적에 자원봉사센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체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1개 시군 중에 한 군데도 사무실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31개 시군 면적을 다 갖고 있는데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윗분이, 시장이 지시한다고 다 받아서 넘겨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도 어차피 토공에서 조성가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2년 후나 3년 후에 사도 조성가에 의해서 살 겁니다. 그리고 1천평씩 왜 필요합니까? 동사무소 어디 것은 381평도 있지요? 381평짜리 동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신도시에 면적이 확보돼 있던데.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대개 동탄 신도시는 300평에서 500평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태안도 병점동 2동 짓는데 몇 평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것은 393평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데 1천평씩 있어야 됩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연계된 각종 단체에서 새마을지회니 무슨 각종 회의에서 봉사활동 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취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실 때문에 대두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제가 여기 파악한 것을 보니까 평수가 21평 사무실도 있습니다. 평택시 21평입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 20평이고, 김포시 13평이고, 하남시 16평이고 우리시가 제일 큽니다. 수원이 100평, 화성시만 167평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 17평, 양평군 18평, 오산시 6평, 양주시 8평, 동두천시 15평, 가평군 10평 이렇습니다. 아니 1,000평이라니 과장님 것 같으면 그렇게 막 사서 주겠습니까? 이런 것을 의원총회에서 협의를 보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 이따 예산다룰 때 다루겠지만 좀 심도 있게 향후를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우리 기구가 30만 일 때 몇 국 몇 과가 가는지 판단하시고 35만일 때 얼마가 가고, 그때 당시에 35만이 최대입니다. 7국 27과 가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구체제로 가기 때문에 별개로 갑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우리 것 167평 짜리 무상으로 임대해서 직원 5명 있는데 그냥 내 줘 버리고 우리 것은 3억씩 들여 가지고 임차해서 나간다는 것은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직원이 8명입니다. 면적은 167평입니다. 사무실 면적이, 좀 심도 있게 보세요. 참 이것이 답답합니다. 꼭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세수 좀 늘어난다고 예산 경기도 8번째라고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1900년도에 부동산 붐이 한참 일어나고 심지어는 미국 월가에 있는 록펠러센터 사는데 4억불 달라는 것을 6억 5천만불 주고 샀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서 15년 동안 그대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오다가 2005년도에 가서 처음 1.5%경제 상승한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여러 가지 여건, 고유가, 원화절상 등등 해가지고 기업들 엄청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세입 조금 오른다고 이것은 어떤 증가요인도 없고 단순히 개발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대응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내 것은 아닌지만 무상으로 농협하고 연계해서 빌려주고 나는 세 얻어서 간다는 것은 안 맞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건물 부분적으로 사무실 크게 씁니다. 축소시키세요. 축소시키시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과장님 언젠가 의장님 바뀌시고 회계과장 발령 받고서 의장님실에 왔다가 의장님 안 계셔가지고 시간 약속에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주차장 관계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검토 안 하십니까? 주차장 저 아래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총무과에 사진 찍은 것 다 갖다 줬습니다. 갖고 갔는데 필요하시면 사진 찍은 것 여기 또 있습니다. 직원들 일찍 오는 사람은 가까운데 대고 저 뒤에 직원주차장 줄이세요. 회계과 뒤에 직원 주차장 다 줄이세요. 민원인들이 언제고 댈 수 있도록 줄이세요. 저 아래 대게 하세요. 일찍 오는 사람은 이 앞에 현관 앞에 여기 대고 나머지 늦게 오는 사람은, 저 아래 항상 100면정도 남아 있습니다. 좀 변경을 하세요. 청사관리 차원에서 같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전반적으로 아까 총무과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청사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난 번에 봉담에서 공공시설용지 관계 보고 해 주셨지요. 그 때 제가 분명히 부시장님도 계신데 지적했더니 부시장님도 일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동탄을 6개동으로 부지매입 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반월동 관계, 태안권 이렇게 해서, 태안권 그때 먼쓰리 미팅 때 오셨었잖아요. 라비돌에서 할 적에, 그 때 제가 총무국장도 있는데 얘기 했더니 일리 있다고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검토도 없이, 동탄도 여기서 보고 할 때 얘기했던 겁니다. 회의실에서 그 때 보고 할 때 먼쓰리 미팅까지 얘기하면서 그 때 당시에 동탄이 앞으로 향우에 몇 개 동으로 갈 것인지 정립이 된 다음에 동사무소 부지를 사라고 했더니 그 때도 알았다고 해 놓고는 봉담에서 똑 같은 보고를 해가지고 그때 지적을 했더니 부시장이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전면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동탄 가칭 6동인데 지금 3동은 제척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4개동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을 전체를 5개 동으로 가고 6개 동으로 다 가는 것으로 내부규합이 돼서 의견제사가 됐다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12만이면 3만씩 하면 4개동하고 저쪽 청계지구하고 기존 나머지 하나하고 향후에 동지지구 이렇게 해서 4개동 정도 가고, 향후에 2동이 가면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봉담에서 그렇게 의견제시 했더니 부시장님도 좋다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하고서 검토한다고 하고 어제 태안 반월동은 그냥 와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으셨던데, 반월동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반월동은 이미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지금 취소하기는 늦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어차피 한꺼번에 동탄이나 태안 6개동을 신설을 전부 부지매입비라든지 신축비가 너무 과다소요 되기 때문에 일단 반월동은 시유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좋습니다. 과다계상 되면 연차별로 신축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반월동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부지선정부터가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부지선정 할 때 1안, 2안으로 하셔야 되고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업무에 의해서 계약업무를 다루니까 바로 담합입니다. 7개리 있는데서 4개통이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7명이 하는 겁니다. 4명이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 하려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담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아무리 단지 외로 끌어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됐다고 하지만, 지난 번에 봉담에서 반드시 그것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전국에 아파트 단지 내에 동사무소 있는 데는 없다고 했더니 부시장이 일리 있는 얘기라고 거기까지 생각 못 했다고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검토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의원님들께 갖다드려서 해 놓으시면,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바로 그 건너에 대우 푸르지오 짓지요. 신창인가 또 짓습니다. 전체가 1,264세대인가 그렇고 바로 삼성반도체 정문 앞에 7만 8천평 아파트 단지 또 조성합니다. 그리고 기흥2공장 반도체 앞에도 반월동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위치를 어디에, 도로중심부에 있었으면 가장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사무소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다 동사무소까지 지어가지고 혼잡하고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훗날에 대우 푸르지오가 집단민원 제기하면서 동사무소 옮겨달라고 하면 그때 옮겨 주실 겁니까? 왜 내가 남의 아파트 단지에 가서 동사무소 일을 봐야 하냐고 우리 동 중심부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내면 해 주실 겁니까? 이것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지, 지금 어느 민원발생 된다고 그 민원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의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서 처음에 후보지를 받을 때 1안, 2안으로 해서 받든지 이렇게 하시고, 옛날에도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2004년도인가 받아 온 것이 있다고, 이런 것이 다 묵살돼 가지고 검증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2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행정이 비교되고 자꾸 행정의 신뢰를 잃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 얘기하다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향후 건은 시간이 좀 걸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무실 전세내지는 월세 얻어놓고 하는데 지금 1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금년 1월부터 해가지고 바로 집기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지어가지고 새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거기서 4, 5년 가도록 하세요. 연차적으로 지으세요.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지역개발사업단 관계는 자체 사무실 확보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뒤에 건물 과간 통합, 사무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쓰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1차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검토결과를 어렵지만 의회에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현지 한번 가서 공간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1안, 2안으로 검토하시고 그 때 가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7명이니까 그 직원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우리가 가서 돈을 더 주고 쓰든지, 아니면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1안, 2안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데기 구입 및 관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렌탈을 해서 쓰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 보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대 렌탈해서 쓰고 있고 내년도에 30대를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입해서 설치하시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어디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임차료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길양

박길양위원

비데기 임차료가 왜 나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작년도에 30대를 설치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30대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해서 렌탈로 쓰는 것이고 내년도에 30대는 직접 사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금년에 30대 사고 30대는 또 임차료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아주 사버리세요. 남 건물 빌려주고 우리 것 3억 3천씩 하면서 비데기 30대를 임차를 해서 씁니까? 아주 사서 구입해서 설치하시지, 앞으로는 비데기 다 설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변기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양변기도 재래식입니다. 비데기 쓰셔야 되니까 비데기 다 놓으세요. 돈 몇 푼 얼마 안 되는데 뭐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렌탈해서 30대 쓰는 것이고 금년도부터는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30대는 1,050만원이면 사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렌탈을 했다는 것도 1,050만원만 주면 사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위약금은 저희가 계약한 5년 치를.

길양

박길양위원

30대 돈 1천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임차를 해서 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저희가 수지분석도 해 봤습니다만 임차료하고 직접 구입하는 것하고 금액차이는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매월 임차료 몇 푼 주면서 하는 것 보다는 아주 구입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가 작년에 6천 581억 다루면서 돈 1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임대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향후 동사무소 공공청사 용지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사업단 사무실 관계는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갖고 자체 내에서 결심 받고서 해 오세요. 해 오시면 저희도 의견제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대민활동비가 850명에 6급 이하가 5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관제담당공무원이 매월 7명에 5만원씩, 그리고 복식부기담당 공무원이.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지원되는데 봉급성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1억이 늘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은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제작한 예산편성 매뉴얼 292쪽을 보면 대상공무원하고 지급액이 정확히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기준 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체크하기는 증가사유가 왜 됐는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1억 2백만원이 왜 증가가 되는 것인지, 작년하고 금년하고 1,182명 아닙니까? 내년도에 정원조정하면 1,204명 되는 것이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대민활동비가 없었던 것인데 6급 이하가 생겼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전년도 4억 1,580만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억 2백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늘었는지, 왜 이렇게 1억 돈이 한번에 많이 늘었는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것은 별도 분석을 해서 다시.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려고, 제가 예산편성 기준표를 예산서 받으면서 22일날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늘은 사유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5과 및 동탄신설동 대비 사무용품 구입해서 1억 5,867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년도 기구 늘어나는데 설치할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물품관리도 물품관리대장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물품관리대장이 각 과별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 안타까운 겁니다. 웬만하면 국과장 바뀐다고 의자, 소파 이런 것 막 사주시면 안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힘 있는 과는 가서 얘기하면 소파 싹 갈아주고 그렇지 않은 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총무국장 바뀌어서 원탁 놓으라면 원탁 놓고 회의 탁자 놓으라면 그것으로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잠깐 거기 왔다가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가면서 룰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맞춰서 쓰다가 가는 겁니다. 개인 같으면 집안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구연수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적은 것이 챙겨지면 큰 것이 챙겨지는 겁니다. 물론 큰 것이 챙겨지면 전체가 다 챙겨지는 것이지만 큰 것은 처음부터 챙겨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은 것이 챙겨서 이루면 그것이 합쳐지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 기본을 지키시라는 말입니다. 기본이 안 지켜지면 안 됩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시스템 전산입력 및 관리요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기존에 해 오시던 것을 변경 발생분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유지 관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93년도, 94년도에 건설과 관리계에 근무할 적에 화성군 생기고서 농어촌도로부터 도로공사 한 것을 모두 보상 준 것을 전체 필지를 컴퓨터 용역개발에다가 전부 기록유지를 했습니다. 서울에 관허정보통신하고 해서 용역프로그램 용역개발해서 다 해놨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 찾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르면 무슨 도로, 미보상토지 딱 누르면 쭉 필지별로 다 빠졌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지정해 놓고 미보상토지 빼면 전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다 입력해서 보상주고 그때 당시에 매입단가부터 편입면적 다 있고 한 자료가 하나도 없이 싹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정보관리, 전산관리 데이터 베이스 관계는 그 후속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는데 새로 도에서 도비 줘가지고 늘어나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있습니다. 국유지상 불법건축물 등의 원상복구에 따른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주시는 겁니까? 돈은 1천만원인데 많지 않은데 어디 불법이 현재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금년도에 매향리 선착장 옆에 무단으로 회센터를.

길양

박길양위원

매향리는 공유재산법상 공유수면인데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거기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전용해서 회센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재산 사용취득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법적 대응조치를 명확히 하실 것을 하면서 위탁비 줘서 용역을 해서 하시고 대집행법에 의해서 환수하셔야 되는데 환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속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공공청사 얼마 받았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화성시청 지을 때 72억을 받았고 매송면 5억, 마도면 3억, 서신면 3억, 장안면 5억, 우정읍 5억 이렇게 전부해서 93억을 차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입금 조서 본 것 같은데, 몇 %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3%입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사관리, 그 다음에 재산관리, 그 다음에 세입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계 직원이 소송도 많고 적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재산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공공재산 평가한 것인가를 예산서에서 봤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거기 보면 화성시청 가액 잡힌 것도 69억인가 얼마 잡혔습니다. 재산평가 몇 년에 한번 하게 돼 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화성시청이 69억으로 평가가 됐습니까? 69억으로 화성시 평가한 것을 봤는데, 지방채 조서 여기 있고 재산평가조서 보면 계속사업비가 있고 시유재산 조성에 보면 행정재산해가지고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 본청이 토지가 64억 65백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0억 8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평가했는데 64억밖에 안 나옵니까? 화성시 재산 총계가 보존재산이 시 본청, 읍면사업소, 복지회관, 보건소, 보건지소, 도서관, 의용소방대, 기타는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될 겁니다. 이것이 전체가 264건에 가격은 3,411억 41백만원 잡혀 있는데 시청만 별개로 보면 6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64억 65백만원이고 토지는 24억 7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은 10건에 14백만원 잡혀있고 잡종재산이 5,846건에 53백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5년에 한번이면 주기적으로 잘 해서 관리하시고 해서, 앞으로 무슨 회계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복식회계로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복식부기 할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각종 임대료 수입내지는 모든 예산관리에,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누가 뭐래도 재산관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하려면 인사관리를 잘 해야 되고 두 번째 재산관리, 세 번째 세입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쓰셔가지고, 지금 소송 몇 건이 있습니까?

소송수행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정구선 계장하고 3명이 합니다. 황당연씨하고 조은영씨라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송수행은 제가 보기에는 하급직원보다는 상급직원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소송이 주장하지 않으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행정을 계속 다루다 보면 복합적인 지식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주장을 해야만 됩니다. 과장님, 준비서면해서 쓴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소송수행을 가면 준비서면을 낸다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내는데 거기 준비서면 내지 답변서를 잘 쓰셔가지고 가서, 또 변호사 상대해서 진술하면서 답변할 때 답변 잘 하셔야 소송 승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2회 이상인가 불참하면 패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재산관리계 직원을 보강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송이 가 보면 어느 날은 한 건 밖에 못합니다. 원고변호사가 9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9시 맞춰서 가면 원고변호사가 11시 30분 이때 쯤 나와요. 그러면 하다 말고 휴정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오라고 해서 1시 30분에 가면,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하루를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 가보시면 실정을 모르는데 한번 과장님, 참고삼아 가보세요. 가보시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편히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법부터 해서 고법, 대법까지 한번 가보세요. 법원도 가셔야 되지만 검찰도 가셔야 됩니다. 직원부터 해서 다 가서 어떻게 사건소송과에서 어떻게 진술을 받는지 보셔야 되니까 한번 보시면 인력에 대한 신뢰는 갈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참고삼아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화성시청 재산 64억,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박길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는데 적게 평가됨으로 해서 이득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왜 평가가 낮지요? 매년 5년 주기로 평가를 한다면,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까지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랬는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평가 됐는가를 자료를 주십시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147페이지에 동부지역 동사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 것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셨기에 98억 5천, 이것만 세웠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예산을 219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여의지 않아가지고 진안동에 28억이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진안은 올해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금년도 예산가지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네, 금년도.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것은 계약을 했습니다. 또 병점1동이 50억이 소요되고 기배동이 20억 44백, 화산동도 올해 남은 돈 가지고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20억 89백이 소요가 되고 우선 내년도에 동탄2동이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성원가 310만원에서 16억 5천2이 소요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은 안 합니까? 부지매입도 추경에 나머지를 계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부지매입은 내년도 추경에 해야 되고 우선 착공하는데는 동탄2동이 내년 2월에 착공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동탄2동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동탄1동을 금년도말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1동만 짓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에 공유재산은 부지만 산 것이죠. 부지는 샀고 착공은 동탄2동이 착공을 한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동탄4동도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지만 나름대로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주관 없이 관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에서 결정할 일을 주민들한테 무조건 맡겨가지고 내분내지는 어떤 조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서로 자기 힘겨루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관에서 어떤 주관 것 해야 되는데 내 손에 안 묻히기 식의 이런 행태는 사실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맡겨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은가,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여기가 합당하다고 하면 지정을 해 놓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주민들한테 그것을 자체적으로, 듣기에 따라서는 참 좋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행정의 어떤 실속 없는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주관 것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인가, 이런 부분이 판단이 서가지고 추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지역개발사업단 사무실 임대 때문에 사무실 공간 확보를 검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내일모레까지 해 주세요. 그래야 검토된 것에 의해서 예산 관계를 조치를 할 것이니까, 뒤에 공간을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과도 굉장히 넓게 쓰고 있습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것을 밀도 있게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0평이나 그렇게 남는 것이지 1개 과를.

길양

박길양위원

4개 과는 아니지 3개 과지.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 보시고 안 되면 저 쪽에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빼든지 뺄 것 있으면 각종 임대해준 조그만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가부를 모레까지 주셔야지 예산에서 감 조치를 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하여튼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향후에 동부출장소 부지 활용방안도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안동 사무소 관계를 그 때 공공시설용지하고 부지매입 안 했으면 저는 출장소 부지를 쓰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를 동부권 보건지소하고 연계해서 2개 동사무소로 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쓰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검토 없이 대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출장소 부지도 향후에 출장소가 복합타운으로 나가고 동사무소 나갈 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구상을 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지금 하루에 20, 30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 말에 얼마가 나갔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는지 비교가 될까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것을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찾아가지고 별도로 끝나기 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가 잘 모르십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담당주사가 오늘 감사원에서 출두를 받아가지고 지금 출장을 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증가가 되는 겁니까? 줄어듭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허가가 연말을 기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적으로 1년 대비할 적에,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할 적에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지역인데 늘어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각종 규제가 많아가지고 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기업지원과장 할 때 보면 허가건수는 줄더라고요. 기존 허가를 2천평 받은 것으로 변경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실제로 신규허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하고 이런 것이 부과되다 보니까 줄던데, 왜냐하면 실명법 위반인가 이것이 많이 나와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부동산 실거래 명의변경 위반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금액을.......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더 될걸요. 한 건만 해도 몇 억씩 되던데.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지난년도에 부과한 것이 과년도 것이 24건에 7억 84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7억 8천을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돈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얼마가 오는 것입니까? 보조금 잡히는 것은, 범칙금 수입 잡히는 것은 얼마 오는 것입니까? 징수교부금이 얼마 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징수를 금년도에 18건을 해서 4억 65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7억 65백.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부과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과한 중에서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것 포함해서 4억 얼마 온 거네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도로명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에 보면 떡전거리 표기한 것을 보면 소방파출소 앞에다 도로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하고 안 맞는 다는 겁니다. 실제 떡전거리는 원래는 병점 전철역사 앞에 거기가 떡전거리입니다. 원래 그 전에 따지면 그 아래 금호전기 앞에 구국도가 원래가 떡전거리인데 그 후에 개발되다보니까 나중에 병점 전철역사 앞에, 파출소 앞에 거기가 떡전거리인데.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했던 담당계장이 와있고 한데 그 당시도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다 들었다고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담당계장이 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주사 여운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에 도로명 사업을 할 때 최초 조사는 마을 이장님들이 다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마을 이장님 회의를 할 때 그때 당시 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두 번 갔었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를 하는데 가서 각 이장님들로 해서 혹시 마을지명이 잘못 된 것이 있나하고 두 번을 거쳤고, 그 때 당시 시의회 의원님을 다 모시고서 같이 공청회를 했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태안은 지금 맞다고 해서, 저희가 보냈는데도 그것이 맞다고 해서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장내지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동장들이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거기 실정을 아는 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장들도 옛날 자연마을 이장들이나 있어야 아는 것이지 20, 30년 전에 전입해 온 이장들도 그 지역에 오래 됐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내용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장들은 전혀 지역의 지명을 모르고 이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그 거리가 떡전거리입니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소방파출소 병점고등학교 가는 그 거리를 떡전거리라고 하면 좀 부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돈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용역비는 5개소를 외부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한 것은 병점역사 외에 4군데인데 그것을 외부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고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파손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병점역사 것을 1일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결정하고 수입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데이터에 다 1일 집계가 되가지고 월별로 나오는 것을 취합해서 불입시켜서.

길양

박길양위원

자금관리를 발급통수, 건수, 종류별로 해서 1일 전체가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돈은 나올 것 아닙니까? 데이터 뽑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 입금은, 징수결정은 어떻게 주 1회를 하느냐, 월로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거기 돈 가지러 한달에 한번 직원이 가는 겁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각종 용지가 있는지 이런 것은 사무실에서 확인이 됩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지금 그 관리는 동부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지가 걸리면 이미 용역이나 대행업소에서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락을 줘야 대행업소에서 가지요? 이것이 5대가 다 동부권에 있는 겁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아닙니다. 남양에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에 있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남양 것은 남양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외부에 설치돼 있는 것은 외부용역회사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다 기계수리 및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도 안 가 보셨지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저희가 나가서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봐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권 돈을 매월 돈을 꺼내다 징수결정해서 입금시키냐고 물어보니까 답변 못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병점역사에 설치한 것을, 무인발급기 설치해서 용지하고 다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발급해 갈 것 아닙니까? 한달에 10건이건 20건이건 해가면 거기에 대한 징수수수료를 월1회 하느냐, 주 1회 하느냐 언제 꺼내다 징수결정을 해서 그것을 돈을 수입을 잡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세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월별로 금액하고 나가는 숫자가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데이터 나오는 것은 다 안다니까, 제가 이것을 관리를 해봐서 아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정립을 해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관리를 하나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쯤은 과장님도 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발급이 되고 있고 수입금이 몇 푼이 안 되지만 징수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운영실태를 알고 있나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것은 위탁업체는 거기 기계작동 안 할 때 기계수리해주고 용지 부족하면 용지 넣어주고 이것하는 것이고 거기에 발급된 돈에 대한 것은 징수결정 자체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해가지고 확인 나온 것에 의해서 징수결정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종류별로 인감증명이 몇 건에 몇 통, 주민등록이 몇 건에 몇 통, 호적등본이 얼마, 등기부등본이 몇 건에 몇 통 해서 우리가 전체 67건에 12만 7천원 이렇게 징수결정하고 통보해서 세입 잡고 돈을 몇 번 꺼내오는지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은 것이지만 적립을 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체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안읍장 할 적에 안녕동 농협파출소하고 저쪽 신용금고하고 몇 군데 해 놓고 운영 관리를 해 보니까 이것이 거기에 부탁해서 용지가 떨어지면 연락해주면 우리가 용지 바로 집어넣고 또 돈을 수입금을 1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일날 불입하게 돼 있고, 이런 규정 때문에 어떻게 되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얘기해서 읍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그 돈을 일주일에 한번 씩 돈 꺼내다가 징수결정해서 불입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항상 중시하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항상 민원은 적은 것에서 생기는 겁니다. 큰 것은 국장, 과장, 시장 전부 관심 쓰는데 큰 것에서 사고 안 납니다. 적은 것에서 사고 나는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내에다 놓고 사람이 많이 이용되는 데다 놨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거래사고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그래도 운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전자 본인확인시스템 설치, 이것은 현재까지 지문인식으로 안 돼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신분증 가지고 본인 확인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3년도에도 동부출장소에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것 전자인식 안 하면 들어 갈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은 그것하고 별개고 저희가 각 읍면동이나 본청, 출장소 창구에 인감증명이나 본인확인이 필요해서 해 줄 때 그 창구에 놓고서 하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아요. 등기부등본 발급용은 대법원에서 관장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자동발급기는 민원봉사과에 설치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 호환성 요구를 했더니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호환성을 해서 공용으로 쓰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무인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 본인이 아니고 대리로 왔을 경우에 그 대리인을 확인하기위해서 하는 지문인식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그 위에 무인민원발급기 신형지폐인식 업그레이드 이것은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것 하고 별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지문인식해서 합니까? 35백짜리.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신형지폐 5천원짜리가 새로 나왔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인식하는 것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좋은데 지문인지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인감증명 발급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인감증명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일반인이 발급이 가능한 목록을.

길양

박길양위원

목록이 35개 종목인가 있는 것을 대강은 아는데 여기는 어떻게 접속해서 들어가서 발급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냥 돈만 넣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 것은 10종인데 그것은 본인확인이 필요 없이도 발급이 가능한 그런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등록등본 발급 안 합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등본은 발급합니다. 그것은 인식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문인지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을 집어놓고 지문인식기에 인식하라고 메모가 뜹니다. 그러면 그때에 주민등록증의 지문하고 본인의 우무인을 넣었을 경우에 지문이 맞았을 때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친절서비스향상 워크숍해서 3천만원 세워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본청, 동부출장소, 읍면동에 민원창구에 앉은 공무원들한테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1박 2일 합숙교육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 투입대 산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라든지 인사를 관장하는 총무과장께서는 시간이 있으면 앉아서 신문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수시 전화도 해보셔야 됩니다. 각 실과에, 해서 전화 송수신 상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받으면 고생 많다고 위로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돈 들여서 용역해서 2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수시 기회 있을 때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하시면서 관련된 부서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실제 시민들에게 와 닿고 친절하게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면 화성시 전화친절도가 이 정도면 됐다고 어느 정도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평가해 보면 그 과에서 점수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자주하시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있고 할 때는 간혹 돌아가면서 국별로 오늘은 무슨 과 한번 해 보고, 시간 있을 때 자꾸 하셔야만 나아질 것으로 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도로지명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지명관리위원회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지명위원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지금 도로명 사업 때문에 용역을 줘서 각 도로마다 지명을 선정해서 해 오면 그것을 확정짓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명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7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뭐하는 것인지, 그것이 사실 거기 가서 읍면동별로 도로지명을 가지고 온 것을 심의해서 정말 잘 평가를 해서 바르게 지명이 지적이 될지 의심스러워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명을 일단 거쳐서 올라오면.

길양

박길양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다 조사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다 심의해서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요식행위를 거친다는, 이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성시 공시지가 우리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태안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높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표준지가 몇 개소입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지가조사담당 이향범입니다. 5,072필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2,550개소였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재작년도에 5,172개소였는데 줄었습니다. 주택과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5,072개로 줄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관리계장할 때는 2,550개소였었는데요. 많이 늘었네요.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지금 높다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글쎄 저희도 요새 종부세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지가현실화를 위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피부적으로 민원을 많이 대하는데 그런 민원인들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건교부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내년도에도 또 오를 것 아닙니까? 내년 1월에 또 확정하지요? 1월에 확정하고 1월 1일부터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표준지 공시지가를 또 올리면 그것가지고 또 작업해서 6월달에 해서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향조정이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 올라감으로써 서민들 건강보험료 올라가야 되고 또 국민연금 올라가야 되고 세금 올라가고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조상한테 물려 받은 나대지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 올라서 종토세, 재산세 내다보면 몇 년만에 다 날라가 버립니다. 조정하는 것도 물론 감정평가사에 조사해서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건교부에서 발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화성시 할 때는 지적과에서 이것에 대한 작용도 하셔야 됩니다.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그래서 올해 평가사들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평가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저희가 6개 법인에 12분입니다. 삼창, 동국, 가람, 유니에셋, 경일해서 6개 법인 12분이 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뭔가 상향조정할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향조정할 요인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 어떤 증가분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정도 적용시켜야지 그냥 터무니없이, 내 개인적인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30 몇 만원 하던 것이 80몇 만원, 60몇 만원씩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별도 소득이 없는데 공시지가만 더블로 주변 여건 올랐다고 막 올려놓으면, 그렇다고 부동산을 투기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적이 평가 판단돼서 부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그래서 지난번에도 평가사들이 오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지역이 많이 올랐으니까 참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니까 예산위주로 질의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있는데 건당 1백만원씩입니까? 어떤 확인서 의뢰 수수료가 1백만원씩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확인수수료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개발한 분이 자기가 개발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느 만큼을 어떻게 개발하는데 대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용역업체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용역업체 비용이네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용역업체한테 주는 수수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출은 하고 그 대신 용역업체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해오면 그 수입을 저희가 국비하고 반반씩.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이 반반씩.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2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1년에 년간 저희한테 수입되는 것이 약 개발부담금 부과가 동부하고 합쳐서 100억 정도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글쎄 이 항목은 개발부담금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입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얼마를 부과해야 될지 의뢰를 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용역평가를 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을 따로 받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 비용은 용역업체에 주고 그 용역업체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해 오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통합민원발급기를 두 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동탄신도시 동사무소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하고 팔탄면사무소에 공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현재 설치 돼있는 민원발급기가 에러가 난다고 그러는데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5년이 지난 동탄면사무소하고 우정에 있는 대체구입 두 대는 그 아래 바로 세워놨습니다. 5년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식을 못하고 또 읽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에러가 나고 문제가 많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이 잘 됩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계상에서 에러 사항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바뀌었다든가 또는 주민등록증을 다시 갱신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민등록번호가 바뀔 때도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본인들에 의해서 생년월일을 다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가지고 주민등록 번호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항하고 본인들이 분실했을 때 다시 갱신 받으면 코드번호가 틀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입력된 코드를 읽지 못하는.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읽어야 될 기능이 일치가 안 디면 발급을 안 하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출장소나 읍사무소 때나 반월동에 설치된 것을 가보면 민원인들이 하다말고 안 돼, 읽지를 못 하고, 사람이 바뀌어서 시도해도 못 읽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을 설치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에러가 나고 활용도가 떨어지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상황이 많더라 이거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업체로 하여금.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계에 혹시 시도, 성공률 몇%, 몇 장 발급했다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 누적돼가지고 수치 계량화 된 것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량화를 시킨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신협 이사를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 아주 오히려 역 민원을 발생합니다. 민원발급기가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역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기들이 어떤 기능에 오류가 있다면 기종을 바꾸든가, 기종이 한두 군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각별히 관리운영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자합니다. 김종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2분 정회

18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지난 번 본 예산 심의 때 많은 질타와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172쪽에 보시면 예산 편성시 정보통신 장비 유지 보수비 산출 기준은 무엇으로 표기를 하시는지? %입니까? 원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민간 행사 보조에 있어서 화성싸이버 페스티벌인데 3천만원 민간행사 보조해 주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싸이버 페스티벌이라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게임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성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노인들도 참여시키고, 노인들은 워드를 하실 수 있나, 정보 검색 대회를 열면 굉장히 관심있게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행사 운영비에 정보통신 연찬회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행자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화성시에는 정보화 마을이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아니면 미리 잘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연찬회를 해요. 거기에 가면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읍면과 실과소에 정보통신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실시를 해서 최신 정보 기술 워크샵도 실시를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상호 교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 발전 방향을 위해서 의견 수렴도 하는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한번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몇 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계획은 읍면과 실과소 5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보통 수련 기관에 가서 실시를 하죠.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1박 2일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정보 통신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전문가를 초대해서 교육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우리 정보통신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기별 20명으로 해서 1기에 20명씩 10기를 운영을 하셔서 진짜 화성시청 공무원들의 정보 통신 관리에 대한 기회를 주셔서 산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1박 2일 가는 것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의 산업 시찰 내지는, 가서 교육 몇 시간 받겠습니까? 1박 2일로 가면 여기에서 몇시에 출발할지 모르지만 가서 두서너시간 교육받고 나머지는 산업 연수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을 하시든지 해서 한번 내실을 기해서 화성시청 전 공무원을 자격증반을 20명씩 10기쯤 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은 별도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번 기회에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격증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증서 가지고 있는 몇 명이고, 워드 자격증이 몇 명이고 엑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인지 얘기해 보세요. 전체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680명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중에서 인증서가 60% 되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인증서는 포함을 안 시키고, 워드나 정보화 능력에서 1급 이상되는 컴퓨터 활용능력 등 680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께 여쭤볼게요. 68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워드 자격증이 몇 명입니까? 파악된 것 있어요? 워드와 엑셀, 워드도 1급, 2, 3급으로 나누시고 엑셀도 말씀해 보세요. 680명중에서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파악한 자료는 있는데 그렇게 세분해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급 이상에서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나 됩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6급 이상에서는 인증서는 그때 거의 다 했기 때문에 80% 이상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의 다 라고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 6급 이상이 전체 몇 명인데 몇%라고 나올 수 있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할게요. 왜냐하면 정말 예산을 내실 있게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론 할 것은 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시는데 이왕에 연찬회라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워드 자격은 전체가 몇 명이고 그중에서 1급, 2급, 3급은 몇 명이고 엑셀 등, 최소한 워드, 엑셀 관계만, 나머지 그 이상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해서 우선 자료를 줘 보세요. 그것을 전체 몇 명이라고 하지 말고 실과별로, 읍면, 사업소별로 해 주시면 참고를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주문을 해 볼게요. 저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이속에 있을 때는 필요한 것을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필요한 것을 알겠더라고요. 가능하면 동료나 후배 공직자들이 직장에서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자기 기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시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죠. 이번 특위 안에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금방 파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억 3,934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갑자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직제가 개편이 돼서 신규 직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두 번째로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대비를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77페이지 의회 키폰 시스템 교체 5천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무엇을 해 주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키폰 전화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의회는 초창기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6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켜드리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청도?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키폰은 인터넷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것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다 공유할 수 있는 전화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받으면서 다른 직원들한테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술화된 장비를 도입을 해서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꿔 줄 때 돌려 줄 수 있고, 지금은 돌리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장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도 되었고, 신기술이 도입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체된 전화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폐기 처분을 해야죠.

길양

박길양위원

송수화 관리는 현재 키폰도 굉장히 성능이 좋고 다양하거든요. 단, 전환을 시키는 것이 안되는데 과연 1억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키폰 전화 과장님들 것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화 수화 30% 정도가 그리로 오는데 이것을 과연 1억을 들여서 올해 바꿔야 될 것인지, 효율성의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기시간이 있으면 짜증을 내고 과장한테 화풀이 같은 언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담당자에게 연결할 수 있게 기술이 도입된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상 느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과에 온 전화는 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대응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에 온 전화를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안되는 것이죠. 과에 보면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직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직원 찾는 전화가 과장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를 돌려도 거기에서 돌아가는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면 되요. 1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능률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답변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참고할 테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모든 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준 등 많이 변화되어 있어서 신기술이 된 기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6년이 돼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기기 내구 년수가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5년인데 1년이 지나간 것이고, 지금 도입 장비가 단종 된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 난다든지 해도 교체도 어렵고, 부품 교체도 어렵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기종을 바꾸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견해를 달리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산출 기초 붙이지 말아요. 1식에 5천만원인데 왜 1식에 5천만원입니까? 한대에 얼마 몇 대 해서 전체 1식 해야지, 1식이면 본청과 의회 똑 같이, 의회 몇 대입니까? 키폰이 몇 대입니까?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대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의회 몇 대 안되요. 국장실, 위원회 사무실 3개와 의장실, 부의장실 밖에는 없어요. 산출 기초가 어느 정도 가깝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178페이지 보시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시군별 대행사업비 분담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내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반 시설인 초고속 인터넷 장비인데 분담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25% 부담을 하고 시비 25%와 통신업체 50%를 부담하도록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납부를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17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작년보다 8,473만 5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늘었어요? 크게 늘은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사용 전 검사 장비를 1식을 도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한주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주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민원도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고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조 가지고 했다가 만약에 기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유기 민원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이 증가하는데 대비해서 한조를 더 하고, 아니면 고장 났을 때 한조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조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장비인데 사용 전에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사용전 검사가 뭐냐면 체신청에서 하던 업무가 74년 7월 30일자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내 통신이나 유선 방송이나 이동 통신에 대한 기술 적합성을 진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합성을 판단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장비만 증가를 시키면 되나요? 직원수는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면 건축물의 준공 검사 들어왔는데 통신에 대한 것을 준공 검사 의뢰를 해서 현지 나가서 확인하는 장비 아닙니까? 그 장비를 우리 시청에 직원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장비만 2조가 있다고 해서 두 파트로 나가서 검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4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년간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하루에 보통 20, 30건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을 때는 더 많아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처리 기간이 며칠이고 이것도 년간 처리 건수를 주시고, 년간 처리 기간이 얼마인데 지연 처리가 얼마이고, 기한내 처리가 몇 건인지 자료를 주세요. 장비라는 것이 한번 사 놓으면 년식 지나면 키폰처럼 내구 년수 지났다고 다시 교체한다고 하시거든요. 장비가 사용하는데 여분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연이 크게 안된다면 한조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한조는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4년부터 2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 처리 건수 2004년, 2005년, 2006년 빼 보세요. 거기 접수 처리된 것이 전체 몇 건이고 기한내 처리, 기간 경과돼서 처리된 것이 몇 건인지 비교 분석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할게요. 2004년, 2005년, 2006년 현재 기한내 처리와 비교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 드릴게요. 가능하시면 동부쪽 것을 별도로 떼어서 넘겨 줘도 좋고 운영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분석은 그렇게 해 보시자고, 176페이지 보시면 표준 세외 수입 시스템 서버 구입하는 것 있어요.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보면 정수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예산 작업 후 11월 14일날 받은 사항인데 보고에는 정수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4일자로, 그것이 시간적인 갭이 생겼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시면 확인되면 해 드릴게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자료는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디까지 갔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3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큼 했어요. 100%로 볼 때 몇% 되었는지? 향후에 얼마큼 더 추가돼서 예산이 얼마 더 소요되는지 간단히 들어보려고 해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70%는 완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0%면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는데 앞으로 향후 30%를 하려면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1차 사업에서 40억 투입이 되었고, 2차 사업에서 30억 투입을 했습니다. 3차 사업이 진행이 될 계획인데 3차 사업은 약 32억 예산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하면 우리 화성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니죠. 다 완전히 100%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태안읍등 시가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가지를 형성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저쪽에 동탄 신도시의 경우 유비 쿼터스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검침까지 다 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외 지역은 검침은 안되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자동으로, 다른 지역은 안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유비 쿼터스 지역에는 상하수도 사용 검침까지 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보통신은 나날이 갈수록 자꾸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나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예산이 긴축 재정을 해야 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는 경우도 있죠. 년중 해 나가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예측을 가지고 긴축 재정이기 때문에 각과에서 1%씩을 불요불급한 사업을 깎아 보라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의 예산이 50억인데 5천만원을 긴축재정으로 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속에서 불요 불급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보통신은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유지 보수나 이런 사항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시의 재정 형편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각과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1%씩을 내 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우선 현대화 장비가...

태섭

이태섭위원

현대화 장비가 몇 페이지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172쪽입니다. 1년간 필요한 것을 예측해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한 대로 그것을 하반기에는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175페이지 보시면 현대화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간판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정보화 마을이 7개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 설치는 정보화 마을에 체험관광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 홍보할 때 어떻게 찾아 오시도록 홍보를 하게 되면 정보화 마을 간판을 보고 찾아오시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없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를 해서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진짜 정보화 하시는 분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정보화 마을 찾는 것은 인터넷에 화성시 정보화 마을 현황에서 위치를 보고 가야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량으로 온다든지 하게 되면 간판을 보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간판의 유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간판은 25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보화 마을 7개소인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25개소를 하신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5개소를 진단을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망 잘 돼서 네비게이션을 하면 지번만 입력하고 가면, 지금 농정과에서는 민원 업무처리한다고 네비게이션을 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차에 달아서 찾아 가려고 사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부도 마을이라고 하면 수영리부터 해서 달아서 여기 25개를 한다면 7개 마을이면 적어도 3, 4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중앙 도로에서 들어가는 곳 등.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사항은 안 맞아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에 네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민원 처리 하면서 지번 입력해서 한다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기술이 많이 되어 있지만 마을까지 찾아 가는데는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광고물 설치 허가 다 받아서 하시고 도로 부지 점용부터 다 하셔야 됩니다. 도로에 간판 많이 해 놓는 것은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일단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정보화 마을 찾아오는 길을 해 놓으시고, 마을 입구에 하나 정도 해 놓으시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정보화와는 뒤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과장님차에 네비게이션 있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저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입력해 보세요. 별도 부착 하면 돈 얼마 안 들어요. 지번까지 찾아가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 위에 DB구축이 있어요. 시군 행정정보 고도화에 따른 업무 DB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위에 5천만원 똑 같은 돈이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현재 고도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각 시스템이 개별 과별로, 업무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계 통합을 시켜서 외부로 민원인이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데이터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각종 위생이나 보건이나 법제 등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개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시스템이 민원봉사과와 연계가 안되어 있고 세무과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서로 열람이 가능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따로 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계 통합 시켜서 공유할 수 있고, 데이터를 앉아서 받을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되겠고 민원 서비스도 증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업무별로 특성상 공유를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안하죠.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계상할 때 계획 수립한 것 있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있죠.

길양

박길양위원

계획 수립한 것 한부만 주시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행정전화 설치 17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읍면이나 시에는 직원들이 각 개인별로 전화가 구축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만 1인 1대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인 1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인 1대씩 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차라리 행정과 일반 전화와 공유해서 전화기 수요수를 줄이고 같이 필요할 때 행정을 눌러서 공유하고, 필요할 때 일반을 눌러서 공유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한테 여쭤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기가 전체 몇 대 있습니까? 현황 나온 것 있어요?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술센터 사무실에 전화가 몇 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40여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0여대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44명입니다. 상담소 직원을 빼면 거의 다 있는 것이에요.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1인 1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출장을 가면 1인 1대면 오히려 이것이 있어서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남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안 받아요.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전화 받습니까? “무슨 과 누구입니다”라고 소속은 밝혀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는 안하더라고, 전화 받기가 귀찮은 거예요. 왜 감사해요? 그냥 “무슨과 누구입니다”라고 받는단 말입니다. 나는 감사하다는 직원은 예산담당주사 한테 밖에 못 들어봤어요. “여보세요?” 하는 직원도 20%에서 30%선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과 관계없는 얘기를 합니다. 오산 시청 걸어 봐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무슨 과 누구입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됩니까? 의식을 바꿔 버려요. 1인 1대 한다고 행정의 능률의 가져 오고 직원의 친절도를 고취시키는 것 아니에요. 내 돈 같으면 17백만원씩 들여서 바꾸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해요. 꼭 1인 1대의 전화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이고, 있어서 어떤 때는 전화 수화하는데 악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면 그냥 꾹 누르고 말아요. 아무개씨 전화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 주는데 그냥 누르고 말아 버려요. 그러면 거기 전화 받은 사람이 “여보세요? ” 합니다. “누구 좀 바꿔 주세요” 하면 그때 가서 또 눌러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자리에 안 계신데요? ” 하고 말아 버려요. 그래서 1인당 1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출장 횟수가 잦은 사무실입니다. 농촌 지도만 하는 부서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1대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 한번 만들면 인사이동이 1년이면 10번은 있어요. 번호 하나도 안 맞아요. 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그냥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 부지를 책정해서 이전을 신청한 것 아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해 달라고 주문한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주문도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서 예산 세웠겠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사 가면서...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이동해서 설치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아요. 콘센트 다시 꽂아서 선로 깔면 쓰겠지만 새 집에 들어갈 때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랬다고 기분 상 그럴텐데 이 시기에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업무가 원활히 돌아 갔을 것 같은데, 토지 매입비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획일성 있게 하는 것 보다는 실과별, 부서별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하여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금년도에 1,530만원 계상했는데 2,028만 8천원이 증액이 돼서 3,558만 8천원이 되었어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 계층 정보화 교육에 1,25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도비와 국비 사항....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보조금 관계, 알았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획일성 보다는 실과별, 부서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4억 2천만원 있거든요. 1개 읍면당 2천만원씩인데 왜 21개 읍면동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동탄동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보통 7, 8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프로그램에 1기당 20에서 30명 사이 되거든요. 7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년간 한 읍면당 500명 정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년간 두 번 상하반기에 걸쳐서 운영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 회의실에서 행사하는 것도 봤는데 혹시 상반기 실적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철구

이철구주민자치담당주사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개면당 보통 7, 8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1기에 하면 몇 명 정도 합니까? 예를 들어 20명으로 7개반을 하면 140명 해서 년중 4회면 460명 하기 때문에, 사실 2천만원 들여서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했을 때 경영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검증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께서는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주민자치담당주사

주민자치담당 이철구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맨 처음에 첫발을 내 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비가 25% 지원이 됐었고 시군비 부담 지시가 75%해서 어느 시군....

길양

박길양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알아서 그래요. 그전에 시범 사례를 할 때 제주도도 갔다 왔는데 북제주군에서도 발표를 하고 부천 신도시에서도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년간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340명, 400여명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화성시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읍면동별로 몇 개만 운영하고 실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포크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몇 명으로 판단되는지, 우리가 4억 2천을 투입한 것에 대해 투자 분석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도 짚어 보려고 여쭤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나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철구

이철구주민자치담당주사

우선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설정해 놓고 수강생들을 배출해 내는 과정도 활동중의 하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도 필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강생들이 강사로부터 뭔가 배워 나가는 과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운영비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자에 한 것처럼, 알았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를 하려고 자료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 3/4분기까지 운영 실적을 읍면동별로 반수와 인원수를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 아래 직장 체육 선수단 숙소 제공 관계 전세금을 얘기할게요. 전세가 7천만원씩 되어 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육상부는 수원에 남녀 각 하나씩 두개를 운영하는데 여자부 숙소가 좁고 좋지 않아서 이것을 더 넓혀서 갈려고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 담당 이일로입니다. 현재 육상부 여자 선수는 20평형에 5천만원 개인주택에 임대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옮기실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파트로.

길양

박길양위원

몇 평 짜리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적어도 30평형 정도는 가야....

길양

박길양위원

안전 관리도 있고 도둑 관계 등 이왕 하시는 것 아파트로 쾌적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대신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선수들 실적 거양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남자 펜싱이 3명이 대표로 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입상한 것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 개인전에서는 한명이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땄고 나머지 두 선수는 단체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단체전은 아직 안 했습니다. 13일과 15일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건은 여건대로 조성해 주시고 실적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격은 창단된지 꽤 오래 되었어요. 감독은 안 감독 그대로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격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성적이 꽤 좋게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겠어요. 이것을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선수들도 보면 크게 신뢰가 안가더라고요. 가능하시면 좋은 성적을 거둬서 화성시청 이미지를 외부에 표출 시킬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체육부도 안 맞으면 과감히 변경할 때는 변경해서 뭔가 시대 흐름에 쫓아가게 만들어야 되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자생력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직간접적으로 해서 화성시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너머 188페이지 전국 박람회 읍면동 참가 지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하는 경상적 보조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리더쉽 교육은 읍면별로 하시는 것이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회계과 하면서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지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으셨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지어진 곳 알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경기도내는 없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이 서울 동작구와 전주시에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저희시에 자원봉사 센터가 본관 후면 별관에 있다가 지난 11월달에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쓰던 농협 건물에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도 한시적이에요. 1년 6개월 계약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 남양농협에서 마트를 신축 계획하고 있어서 1년 6개월후에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빨리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신축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요람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각종 시 단위 행사에 인력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있는 사무원 7명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연계된 단체를 지정해서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운영사업도 하고, 이동 목욕 사업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동 목욕의 경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태안지역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수영 수강 신청해서 봉사팀들이 “오늘 자원봉사의 날인데 몇 명 가야 돼 ” 이렇게 해서 20여명이 차를 타고 가서 이동 목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면적 1천평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향남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산출된 면적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기본적으로 바닥 건축 면적의 건폐율은 약 20%로 보고.

길양

박길양위원

왜 주거지역에서 60%이지 20%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나머지는 주차 공간이 어떤 건물이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요새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시려면 지하실 파야죠. 알았어요.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시가 21평이에요. 직원은 5명이고, 김포시가 13평이고 직원은 3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가 직원은 4명이고 면적은 16평 사무실을 쓰고 있고, 우리 화성시보다 큰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부천이 직원이 6명에 44평이고, 그 다음에 양주시가 8평에 직원 2명이고, 가평군이 건물 10평에 직원 4명이고, 의정부시가 건물 17평에 직원 5명이고, 오산시가 6평에 직원 3명이고, 양평군이 18평에 4명입니다. 우리 건물은 167평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동사무소 병점 2동 부지 386평에 건물 지은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지만 1천평씩 해서, 과장님 재산 같으면 1천평에 대한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지으시겠습니까? 의문스러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물론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연면적 700평을 잡고 있는데 연면적 700평을 잡고 있는 것은 사무실 용도로는 불과 몇 평 안씁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들이 다목적 강당이나 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어린이방이나 노인 주간 보호시설, 봉사체험관 등 용도로 건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도 사회위생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구 10만명당 종합사회복지관 지어야 되고 장애인 복지관 지어야 되고 또 여성회관 지어야 되고, 청소년 시설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짓는 것은 좋습니다.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향후에 운영 관리비, 경상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위탁비 보전을 해 주면 경영 수익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우리 화성시 실정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권역별로 타운화 해서 연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지으면 사무실 수십개 나옵니다.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옆에 또 필요할 때는 실내 체육관 내지는 문화회관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공연장을 이용해서 쓰고, 그래서 타운화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부서별 행사 할 때는 공설 공원주차장과 연계해서 날짜만 조정해서 쓰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부지 282평, 386평 해서 건물 지으시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화성 시정 전반을 떠 맡고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그 사람들 어떤 단체에 지시해서 봉사계획 받아서 취합해서 자료 제공하는 차원밖에 안돼요. 부분적인 통제 관리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관장하는 주민자치과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가 단순한 수요자와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끊임 없는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자원봉사자들도 동기 부여가 안되면 자원봉사활동도 한 두번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동기 부여를 하고 사명감을 갖고 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설물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그럴만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요람의 성격으로 시설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필요한데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준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796억을 돈 대주고 있어요. 앞으로 경상 경비 생각안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796억 4,741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체 수입 없는 것을 시에서 다 주는 거예요. 자체 수익이 있다면 제부도 입장료 받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건 알아요. 면적이 꼭 1천평이 되어야 됩니까? 접근해 가는 방법부터가 내가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혈질이고 목소리가 커서 그러는데 전반적인 것을 오너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 1인당 부채액이 3,470만원이에요. 전체가 558조예요. 아까 일본의 예도 얘기를 했어요. 1990년대 부동산 경기 하향 곡선이라는 얘기와 엔화 절상에 관한 얘기, 록펠러 빌딩 산 얘기까지 다 했어요. 4억불 달라는 것을 6억 5천만불 주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 계속하다 2005년도에 1.5% 성장하고 금년도에 3% 성장한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우리 부동산 거품 빠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세한 경제적인 지식은 없지만 경제만큼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싶어서 가끔 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툭하면 윗분들 얘기가 “세수가 2, 3년 있으면 1조 되는데” 적은 것을 챙겨야 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복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안되는 것 덧붙여서 몇 개 지어서 권역별로 함께 나누어서 가자고요. 인구 100만 되면 종합사회복지회관 10개를 지어서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개 지어서 운영 안되요. 수원시 지금 몇 개 입니까? 그 수준 가는 것입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가면서 조금 증감을 더해서 간다고 생각하시고 긴축 재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올리니까, 개인의 소견을 가지고 예산 심의하면서 대입 시키려고 주장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천공기 3백만원 짜리가 있는데 과에 천공기 없으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수물품 아닌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정수는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무실 기본 장비는 갖춰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 하시고, 자원봉사센터 부지 매입비는 우리가 어차피 올해 사도 조성가에 사는 것이고 내년, 후년에 사도 조성가에 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 생각에 불요불급한 곳에 먼저 쓰시고 좀더 시군간 형평도 맞추시고, 타시군에서 “화성시에 1천평으로 현대식을 잘 지어 놨어” 앞서 가는 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군 형평도 맞춰서 약간 늦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92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6,072만 5천원과 그 아래 이스쿨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수쿨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원대학교에 외국어 어학원과 위탁을 해서 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말을 어렵게 씁니까? 사무국은 순수하게 운영비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사무실 운영비로 직원인건비가 41백만원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출연금 10억은 뭐예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저희시에서 1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기도 인재 육성 재단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화성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인재육성 재단 설립하면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자본금은 앞으로 전체를 얼마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 6억이 있습니다. 6억이 있고 재단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현재 목표로는 100억 목표를 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어차피 장학재단 설치 조례가 이미 만들어 졌고 시행 규칙까지도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관내 출신 중고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매년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년간 6천여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기금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이자 발생액이 많아 지니까 수혜폭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또 현재 지급액도 더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는 정기예금 들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정기예탁 들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받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들어간 년도마다 이자율이 약간씩 틀립니다. 3.9%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바람직하고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금 출연은 일반인들은 잘 안 해줘요. 우리가 행정에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인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인재가 육성이 돼서 화성시 발전 내지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항간에는 학교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과 학교지원 담당의 유일한 권한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행정 실장이니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제가 이것 때문에 태안지역과 동탄지역에 초중고등학교는 다 돌아보려고 했는데 다 못 가고 부분적으로 하고 전화를 했었어요. 이것이 각 행정실장들이, 읍면 학교장들이 얼마큼 신청해서 대강 몇% 정도 계상이 된 것인지 학교 지원 담당 얘기 해 보세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교 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저희가 매년 7월달에 학교에 교육청과 협조하에 매년 교육 경비 보조 지침을 내려 보내면 교육청과 합동으로 여름부터 9월말까지 학교를 돌면서 신청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선 순위까지 해서 저희한테 올해의 경우 115억 정도 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0억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요구한 것 거의 다 된 것이네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엔 이것외에도 65% 부분적으로 계상된 것은 아니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교육청에서 예산액수나 우선 순위까지 걸러져서 저희한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학교 가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이 학교 지원 담당이 지원에 대한 것은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것은 없다고, 교육청을 통해서 했으니까 나중에 안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 보려고 했는데 몇 군데 물어 봤더니 “의원님 바쁘신데 거기까지 신경 쓰실 것 없다”는 식으로 다 자르더라고요. 거의 100% 다 갔다 오셨죠? 관리과 직원과....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교에 두 세 차례 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시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관여해서 역효과 날까봐 얘기를 안하는 정도로 보이지 않게 표출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셔서 우선 순위, 형평성을 맞춰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 교장선생님들과 통화를 해 봤더니 잘 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관리 잘 하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지원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장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시설 개방을 꺼려 하고 있어요. 운동장 정문 정도 열어 놓는 것을 개방의 전부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체육관까지 다 개방해 주셔야 됩니다. 야간에 최소한 10시까지는 개방해 주시고 학교별로 당직하는 기능직 직원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정 필요하면 전기비도 예산 계상에 반영을 하시더라도 체육관까지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 생활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장과 관리과장 내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신축하는데 협의할 때 보면 예를 들어 특정학교를 지정을 할게요. 안용초등학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영순 계장님 가 보셨어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운동장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안용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 자체 예산 마지막 학교예요. 나머지는 지금 새로 신설되는 학교들은 거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학교를 신설을 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BTL사업으로 하면 누가 짓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민간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20년, 30년 리스 산업으로 하는 것이죠. 안용초등학교나 태안의 신설 학교들이 거의 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굉장히 열악하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운동장이 새로 생긴 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용초등학교에 가 보면 운동장이 내가 보기에 5백평은 되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적어요. 학생수와 학교 운동장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건축 허가 협의서 자료 공개 요구 했는데 안 오고 있는데 봐서 조치할 사항이고, 학교는 백년대계를 보고 지으셔야 됩니다. 운동장이 너무나 적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할게요. 199페이지 발안중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사업 하시는 것이 있는데 월문초등학교가 골프를 하고 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월문초와 동탄쪽에 화남초에 골프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별 안배를 해서 지역에 초등학교에서 골프를 하고 있으면 안배해서 하셔야 되는데 월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초충 연계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축구 관계도 화산초등학교에서 안용중학교를 했으면, 안용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화산초 나와서 안용중학교 나와서 안용고등학교 나와서 수원대로 연결해서 삼성으로 실업과 연계되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능하면 임기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도 그렇게 가고 배구도 남양초에서 송산중으로 해서 고등학교 하나 육성하세요. 예산 많이 있던데, 지역별 안배를 하면서 종목별로 해서 가시자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고등학교 배구부와 축구부를 접촉을 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고등학교 배구부 먼저 하시고 축구부는 안용중학교에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시에서도 고등학교는 꼭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별로 초중고가 연계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어 마을 관계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중간 보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과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가시는 것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뒀다가 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냥 가면 우유부단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번 예산은 개인적으로 예비비에 넣으셨다가 결과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리고 육상부 수원 있다고 했는데 육상부는 수원에 있고 사격부는 어디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오산에 우리시 관사로 쓰던 곳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촌 관사?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매각 안 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연립주택입니다. 옛날 예산 작업실로 쓰던 연립주택.

길양

박길양위원

펜싱부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펜싱부는 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부를 내년에 발안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발안도 아파트 단지 개발되고 다니는 것이 오산 보다 발안이 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비슷하긴 하지만 운동부를 한쪽으로 모아서 집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12페이지 경상적 보조 있어요.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에 1억 7,6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고 누구한테 주는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화성 관내에 각급 학교 초중고 학교 운동부에 배치된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인당 약 1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정식 선생님은 아니고 학교에 있는 코치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특기 육성 학교 지원은 뭡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도 역시 운동부가 초중고에 24개교가 있어요. 그래서 24개교에 대한 하계나 동계 훈련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워낙 교육청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체계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학교 운동부 창단 및 출전 경기 지원이 있는데 운동부 창단을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세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안중에 골프부와 정남중에 사격부, 비봉초등학교에 테니스부, 현재 윤곽이 잡혀서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내년 봄에 창단을 확실시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골프부는 지원이 되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지원이 되었는데 사격부는 지원이 안되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사격부는 별도의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경기에 대한 교육 훈련비, 경상적 보조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창단 지원비를 1교당 기본 장비 구입비로 1교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운동부에 대해서는 도 단위 대회나 외국팀과 교류할 때 대회 출전비를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자치과에 학교 지원, 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일반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교육 경비 보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육팀을 지원하는 것도 그것으로 볼 수 있나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볼 수가 있죠. 시설은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은 가능한데 학교 운동부 지원 경상적 보조 해 줄 때 지금 지방화 시대이고 선거 하다 보면 선거법이니 특혜니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거나 하면 조례를 맞춰서 만드세요. 만드셔서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사격도 그렇고 정보만 명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그렇게 해서 학교 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관리를 해 주세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가서 기관 단체장들 선심성 지원했느니, 선거기간에 지원 했느니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면 안됩니다.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방체육 활성화 및 단체 육성 지원이 있는데 체육회 운영 1억 34백 16만원인데 직원 몇 명이 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국장 한명과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명 다 유급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체육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생활 체육회는 얼마나 있어요? 몇 명이에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생활 체육은 국장 한명에 사무원 2명이 있고, 체육 지도자라고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육지도자는 뭡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이용을 하는 종목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배치된 체육 지도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 생활 체육이 생활화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엘리트 보다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액도 그렇고 많이 차이가 나서, 순수하게 체육회 운영 경비를 보면 인원수로 보면 봉담은 두명의 인건비가 74백만원 차이 난다면 차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체육회 운영비에는 직원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회 운영비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 봉급 얼마나 탑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연봉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몇 백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5, 6백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 업무추진비도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국장 업무추진비는 없죠.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본봉만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회와 우리 체육회와 7,416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두 사람 인건비가 74백만원까지 될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14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이 뭔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직장운동부가 3팀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억 73백만원 때문에 그러는데 인조 구장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관리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인조 구장 조성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우선 3개 학교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3개입니다. 남양초, 안용중, 그 다음에 발안중, 내년도에는 송산고등학교와 정남중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고, 정남중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2억8천만원씩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조성하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외국에서 보면 인조구장이 있는 곳은 흙구장이 옆에 같이 있어요. 면적이 커서 옆에 인조구장 따로 있고, 평상시에는 펜스로 하고 특별한 운동경기 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흙구장에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호르몬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거기에 쓰이는 고무칠 문제 때문에 며칠전에도 공중파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로부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고무칠 문제는 FIFA에서도 인체에 거의 무해한 것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자료를 입수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먼저 환경스페셜을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여성중에서 4명중에서 한명이 잉태를 할 수 없다고 환경 호르몬 관계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유아시절에 젖병부터 나오더라고요. 젖병부터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고, 향후에 사후 관리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정도에 한번씩 시설 개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보증기간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항시 학생들이 일반 흙구장 쓰듯이 뛰어 놀고 사용하고, 지역의 동호회들이 축구하다 보면 과연 8년이 갈는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잘 해 가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도 그 문제는 많이 의논을 나눠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아 보시고, 그 외에도 타 자치단체, 또는 다른데 오래전부터 해서 운영한 곳이 있으면 직, 간접으로 알아보셔서 과연 우리 화성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시설이 향후에 인조구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흙구장으로 유지 관리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로 갈 것인지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218페이지 우선 비봉 게이트볼장 부대 시설 55백만원이 있는데 부대시설 뭐 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난 해에 게이트볼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게이트볼장 쌍학1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게이트볼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수로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쌍학2리에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쌍학1리요. 39호 국도 밑에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종합경기타운 건립 추진에 따른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생각에 화성시 종합운동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화성시의 향후 최대 인구가 90만에서 100만까지 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는 규모의 운동장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워낙 많은 재정과 오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가기 보다는 우선 필요한 부분만 1단계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시세 추세발전에 맞춰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는 주 운동장과 필요한 부대 보조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규모를 말씀드리면 약 75천여평 내외로 하고 거기에는 주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고 소요 사업비는 약 2천억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나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2월말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과장님과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시면 참고를 해 주세요. 아까도 권역별 타운화를 얘기 했는데 저도 그런 의견이에요. 메인 경기장은 있어야 됩니다. 메인 경기장은 어디에 두어도 좋고 3개 권역중에서 한 군데는 메인 경기장을 두셔야 되고 나머지 메인이 아닌 지역에도 운동장 규모는 45천평이든 어떻든 세 군데 다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메인 경기장이 있는 곳은 실내 체육관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알기에는 20만평을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20만평이라는 것 보다는 국제 규격화된 것이 있으면 되고 연계 해서 실내 체육관이 있고 거기에 주차장관계가 구청과 문화예술회관과 사회 복지관 전체 공유할 수 있는, 단위 건물도 주차장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전체 총괄해서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가운데 있고 연계해서 갔으면 집단화, 타운화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가전제품 구입비는 기존 없었던 것입니까? 있었던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시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각자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보는 것인데 워낙 낡아서 저희시에서 내년도에 새것으로 사주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체크한 것은 더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잘 하시고 계신데 보다 더 분발하셔서 화성시 체육 업무내지는 학교 지원 사업, 기타 각종 사회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직원들 기숙사 제공사업이 있는데 직원들이 태안쪽에 6명, 남양이 7명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수용 신청을 하는 직원의 선발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기회가 있으면 확대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큰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지역이 화성이 아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화성시에 와서, 아니면 수원시나 오산시 근교에서 하숙하거나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은 특혜 받은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발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몇 년씩 기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기간을 줍니다. 자기 거주지를 찾을 동안, 교육도 따로 시키면서 아파트내에서도 “시청 공무원들이 사는 곳이라 솔선수범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비어 있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가 예결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가 그만한 일들을 시정에 의해서 비중 있게 하는 부서인데 작년도 예산 149억에 금년도가 106억이 증가된 25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06억의 증가 내역을 보면 교육기관 보조금이 약 90억 정도 증가가 되었고, 특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10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적인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화성시 금년도 예산이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굉장히 인색해요. 작년에 9억이었다가 올해는 8억 5천 6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금년에 당초 예산 388억에 올해는 533억이 당초 예산에 총괄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대한 기관 조직에 대한 지원 보다도 일반적인 행사성이나 이러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치우치는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민간경상적 보조금이 많은데 예결위니까 하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긴축재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각 부서에 공히 1%의 예산을 긴축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255억 중에 어느 항목을 긴축할 것이냐? 자진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죠? 예산 심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검토할 수 있죠? 긴축적인 사항하에서 재정을 짜야 되겠다, 그 비율은 기존 형성된 예산의 1%를 삭감하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검토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산 부서에 자료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난 2회 추경시에 세입 예산 삭감 조서가 있죠. 금년도 2회 추경 때 세수 부분이 없이 사업비 삭감한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 삭감 조서를 과별, 사업별로 조서를 내서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55억에 대한 1%의 긴축재정 예산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255억은 저희과 소관 예산이 아닌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자치과 세출 예산이 전부 255억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1%.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렇게 알아 듣지 않고 민간 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총괄 예산에 대한 1%를 긴축을 해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듬으세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99페이지 병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하는 것이 7억5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병점고등학교 동쪽편에 체육관 뒤쪽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몇 평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자세한 것은 학교 지원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사용은 어떻게 누가 사용할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생들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체육부 학생들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일반학생들입니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이것은 농구장 현재 있는 부지에 바닥 면적 100평 정도 선에서 학교에서 3층 건물로 신청이 도교육청과 저희한테 5대5로.

길양

박길양위원

3층 100평에 300평을 짓는다고 하면 기숙사 방은 몇 개소를 해서 몇 명이 기숙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지금 현재 계획서상에는 98명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호실수는 몇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1인당 4명씩, 그때 수용 감안을 해서 6명씩도 검토를 하겠다고 교장선생님께서 계획을 내신 거예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병점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석해 봤어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신입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지만 작년의 경우 외지에서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재학생 2학년, 3학년 졸업해서 올해 처음 나가는데 1, 2학년 분석해 보시고 한 것입니까? 교장선생님이 단순히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수용 계획은 200명 가까이 교장선생님이 저희한테 건의를 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15억 선에서 최대한 감안해서 맞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억이면 바닥 면적 100평으로 3층 3백평이면 평당 520만원씩 따지면 18억 돈 들어가요. 그러면 7억 5천만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교육청 대응으로 50%인 7억5천만원이 있고 저희 시에서 7억5천만원으로 해서 15억 규모로 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주소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학생들한테 설문도 받아봐야 되고 분석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올해 안되년 후년에는 못 짓죠? 단순히 교장선생님과 대화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2004년도 개교할 당시에 명문고 육성이라는 타이틀의 시책사업으로 공약도 되어 있던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어 주겠다고 확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 봐서 실제로 입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98명이라고 하셨는데.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면가지고 얘기하려면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지어달라고 하지 않는 것을 지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현재는 수원권에서 일부 왔고 수지권에서도 왔고 탑동쪽과 태안권역에서 거의 온 것입니다. 정남이나 오산에서 일부 오고, 전체적인 학생 분포를 본다면 태안지역 출신이 70%이고 나머지가 외지지역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도 계속 가서 기숙사가 계속 되어 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어 놨을 경우에 운영비 관리나 내부 시설 관계 시에서 다 떠 맡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문고에 가서 얼마큼, 앞으로 대기업에서 명문고 안 뽑아요.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면 안 뽑아요. 고시에서도 지방대 출신 20%했어요. 남녀 성비로 그렇고 가고 있어요. 추세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요. 다 잘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하셨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개교 당시에 나도 이것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수십번씩 쫓아다녔어요. 경기도 교육장을 몇 번 만나고 교육 위원도 수없이 만나고 집단으로 같이 모시고 가서 만나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여건에서 판단이 돼서 대행이 되어야죠. 그때 당시에 공약 했다고 꼭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건 변하면 안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시에서도 20%는 의무적으로 지방대 출신을 뽑게 되어 있어요. 점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명문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명문고 한 사람도 얘기 안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명문고 얘기하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신이 공부를 못해서 명문고 좋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판검사 한 사람들은, “축하해요” 하면 “축하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너무 특성화된 명문에 걸면 안돼요.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고등학교에서 지어 달라고 하면 또 지어줘야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지금 관내 고등학교는 병점고만 없고 기숙사가 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에도 고등학교가 5개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도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향남 택지개발도 나오고 봉담에서도 나오고 또 태안3지구에도 고등학교 생길 거예요. 아까 안용고등학교라고 명칭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 지어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체육 특기생들 관리하기 위한 기숙사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농업, 실업계 전공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기숙사란 말입니다. 기숙사도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으실 계획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으실 계획입니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일단 기숙사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로 갈라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내에서 나름대로 우수반을 선발을 해서 우수반 학생들을 학교 기숙사에 수용해서 체계적인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병점고등학교도 역시 학생수가 1, 2, 3학년 모두 1천명이 넘습니다. 98명이라면 10%에 불과한 숫자인데 원거리 학생들도 수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좀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우수한 학생들을 일부 선발을 해서 기숙사에 같이 기거를 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게 계획을 해서 기숙사 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과장님께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얘기에 그칠 것이고, 이런 것은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의견도 절충해 보고 학부모 의견도 짚어서 지원 의사 밝히고 도비 요청과 맞물려 가야지, 향후에는 얘기한 대로 신설되는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수요가 필요하다면 기본 시설은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14, 15개 정도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행정에서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자율성도 두고 가야지, 좌우간 알았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학교 운동부 차량 구입비 있어요. 이것은 무슨 차를 사서 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대개 봉고 12인승 내지 15인승 봉고이고 송산 중학교 배구부만 중형 버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관리비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운영 관리비는 학교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 관계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중형 버스 이상은 교육청에서 인력 티오를 학교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학교는 인력 티오 없이도 코치나 선생님들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 운영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감중학교는 펜싱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펜싱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남중학교는 사격이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송산은 배구, 남양은 축구, 화남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화산이 아니라 화남입니다. 화남이 골프이고 남양초가 배구이고 월문초가 골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보육수당 지급 대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6년 11월 17일자 보도 자료를 보면 교육 인적 자원부에 의하면 유치원에 다녀도 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상 영유아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 시설외에 유아 교육법 7조 각호에 유치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보육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자료를 준비를 하나 했는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86만5천원이고 유치원에 지급되는 예산을 보면 1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소관은 유치원이면서 주민자치과 담당이시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여성부 소관 어린이집은 여성청소년과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아동 입학금 지원 문제에서도 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균일된 가격을 적용을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심하고 저희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93페이지 원어민 교사 학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원어민 교사 확보 관계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이 초등학교까지 다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수급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심의회 때 중고등학교 17개 학교에 대해서만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 자체로 수급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는 국제 어학원에 교사들을 활용한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육청과 협의 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때 업무보고 때 초등학교에 학교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2, 3백명 있는 학교도 있고 2천여명 가까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기준을 정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생수 1,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00명 미만은 1교당 한명 배치를 하고 1,200명 이상은 두명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해 줘야지 이해가 가지,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입시설명회와 입시 투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관내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고 고3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고등학생들은 특히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좋은 학교 위주로 직접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에 대한 설명도 듣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서 제공해 줍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니 학교별로 추진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병점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10여개를 했을 경우에 두명, 3명, 많게는 20명, 30명 갈 때 학교 15개를 다 투어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 병점고등학교에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나 지방의 어느 학교를....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별로 돈 주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 서울에 무슨 대학교에 응시해서 갈 때 여비 돈 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 주관하에 몇 개 학교를 하루 코스로 돌수 있게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로 버스 임차료입니다. 버스 임차료와 학생들 간식비 일부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9개 고등학교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병점고등학교에서 15개를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2명, 3명, 5명 등 해서 전체 45명이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냐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가고자 하는 학교별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담당교사가 그룹을 지어서 인솔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룹 지어서 인솔을 하면 서울에 15개 학교로 승용차 내지는 봉고버스, 25명 되는 승합버스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학교는 본인이 제일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부모예요. 병점에서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전철 타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 할일이 너무 없나 봐요. 답답스러워요. 내년도 대학 입학내지는 고등학교 입학이 몇 명입니까? 대학교가 몇 개교에 몇 명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이 몇 명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리 관내 20개 중학교가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중학교 17개 학교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20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개에서 외부로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데이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데이터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어떻게 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중학교에 대한 입시 설명회는 우리 관내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관내 고등학교를 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입시 설명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두 가지입니다. 중학교 3학년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에 우리 관내 학교를 가라.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어디에 가서 설명을 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금년에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어요.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화성교육청에 학무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관내 중학교 출신들이 공부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관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붙들기 때문에 중학교 3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데 그렇게 했는데 경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죠.? 관내 중학교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학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6개 권역으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경비 집행을 어떻게 하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입시 설명회 때는 강사료로 학무과장외에 주는 것은 없고.

길양

박길양위원

학무과장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다하는 것인데 무슨 강사료를 줍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업무가 아니죠. 이것은 주로 방과 후에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강사료를 얼마나 줍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올해의 경우에 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중3을 대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관내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를 가도록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을 한다? 33백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아니요. 입시투어의 경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난 번에 한 학교당 80만원, 9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5백만원과 입시설명회 5백만원 해서 총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높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시 설명회는 권역별로 20개 중학교를....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6개 지역에서 입시 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20개 중학교 학생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생이 아니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20개 중학교 학부형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회를 했는데 5백만원 들었는데 거기 학무과장이 나가서 설명회를 했단 말입니다. 학무과장한테 5백만원을 가지고 6번 하는데 준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무과장님한테 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강사료를 1회당 20만원을 줬고.

길양

박길양위원

강사가 누구냐고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무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을 누구를 줬느냐고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교에 보조금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학교에 보조금을 줍니까? 입시 투어를 하면서 학부형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면서 학교에도 줍니까? 학교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줍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간식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학부형들 왔는데 빵 하나씩 사 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안 줘도 참여하라면 다 참여해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시에서 교육 지원 사업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아까 위원님이 병점 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병점 고등학교를 그렇게 육성을 안해 놨다면 병점 지역의 학생들이 지금도 다 수원으로 갔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내가 그것을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기숙사를 짓기 전에 학생들 내지는 교사, 학부형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문을 받아 보고 사업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었어야 한다는 경위를 얘기한 거예요. 경위가 잘된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길양

박길양위원

이 계장님 얘기 다 한 거예요? 좋게 의견을 얘기 해서 서로 개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학교담당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감정을 얹어져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지금 이 자리가 의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담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마주 대하면서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얘기한 것이 33백만원에 대한 것을 작년에 과장께서 20개 중학교 학생을 6개 권역으로 모아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 것이냐고 했더니 학부형들이 나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학부형한테 어떻게 줬느냐고 하니까 학교에 지원을 했다고,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줬냐고 여쭤본 거예요. 6개 학교에 줬는데, 예를 들면 20개 학교면 학생이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3백명, 어떤 학교는 2백명, 어느 학교는 50명 등 입학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줬냐고 했는데, “위원님처럼 따지면 학교 지원 하나도 못한다”고,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원방법에서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의견 제시를 하고 서로 의견 토의 했지.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관내 학교를 우수한 인재를 중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가 본인들의 진로 내지는 거취를 결정을 짓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되 음료수 정도 사 주는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이해를 다 해요. 그런데 지원 방법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버스 임차료를 지원을 하신다고 했다가, 그래서 서울에 45명이 갔는데 어느 학교는 20명, 3명, 2명 해서 15개교를 갔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해 주나? 방법이라는 것이 의구심이 나요.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학부형한테 줬다,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줬냐? 인원수에 안배해서 1인당 5천원씩 해서 학부모 수 대로 줬다든지 묻는 것인데 이것을 따진다고만 생각을 하면 안돼요, 이영순 계장이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자치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신 예산을 가지고 255억 84백만원을 가지고 돈을 집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돈을 준다고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달랜다고 막 주겠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이것을 정당성 있게, 합법성 있게 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마디 했는데 “위원님처럼 따지면 학교 지원 사업 하나도 못한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제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됐어요. 하여튼 형평성을 이루어서 잘해 놓으세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해서 그때 보고 잘못되었으면 책임 추궁을 따지겠습니다. 저도 제돈 주는 것 아니고 제가 혼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저도 4년 공직 남았는데 그만두고 나와서 가능하면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국과장님들이 조금이나마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경각심을 주고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 안해도 그냥 넘어가면 다 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트레이드마크로 생각하고 아는데까지는 따져 보고 짚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죄송하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혈질이고 목소리 톤이 크다 보니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수차례 드렸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도비 보조금은 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나요? 도에 덜 다니셨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도비 보조가 금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운영비 보조가 1억여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민자치센터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의 정착을 위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20% 비용을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도비 규모가 세수가 적다 보니까 도비를 못주겠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박길양 위원님이 워낙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하시고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확대 포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기에 맞는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2페이지 이스쿨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쿨 사업이 11억 59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우선 이스쿨 사업에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한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3주간 합숙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 겨울방학 때는 200명을 선발을 해서 3주간 수원대학교에 협약을 체결해서 할 계획이고, 총 규모는 600명인데 겨울방학 때는 200명을 하고 여름방학 때 4백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반이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캠프 3주를 하는데 1인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1인당 총 비용은 155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주에 155만원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거기에 60%를 지원합니다. 40%는 자부담이고, 다만 그 인원의 10%는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을 해서 저소득층 자녀는 100%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주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55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따져 봤습니다. 다른 캠프에서 운영하는 것은 심지어는 18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 3명씩 데리고 가면 4, 5백만원씩도 준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교육비에서 생각 하지 말고 우리 시민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의 기준에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에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수원대학교에서 견적 낸 사항을 처음에는 170만원대까지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조율을 해서 155만원을 산출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년도에는 몇 명이 얼마씩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총인원이 300명을 했고 약 170만원대 들어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에서는 보조가 얼마씩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역시 60대 40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필리핀에 가면 한달에 70만원이면 해요. 거기에서 영어로 학원 다니면서 한달에 70만원이에요. 제 딸이 세 번을 갔다 왔어요. 6개월 코스 갔다 오고, 또 4개월 쉬다가 두달 갔다 오고, 며칠 전에 한달 또 갔다 왔는데 7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얼마든지 해요. 한번 알아 보세요. 가격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절충하셔서, 거기에서 숙식 다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도 숙식 다 하고 그렇게 해요. 필리핀에 가면 굉장히 쌉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사례나 학원 사례를 분석을 몇 개 해 가지고 가서 절충을 해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학생이 수혜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비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올리는 것이니까, 외국도 뉴질랜드나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에 가면 비싼데 동남아를 갔을 경우에, 싱가폴이나 필리핀을 갔을 경우에,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단순히 했을 경우에 분석을 해서 절충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어민 교사 인건비와 숙식에 필요한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종목별로 따지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155만원을 내라고 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편적인 시민들이 생각할 때 3주만에 15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이나 해외에 부모가 동행할 수 있지만 여건상 안되는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교육을 시에서 하는 사업을 진짜 어려운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는 사업을 펼치면 어떻게 합니까? 155만원이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3주만에 155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일 비재 합니다. 돈 1백만원이면 먹고 자고 한달 동안 해외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한다고 해서 150만원씩 들여서, 그것도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여기는 원어민 교사와 보조 교사가 각각 학생들과 24시간 3주간 계속 같이 기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반 사교육 수준에서 한다면 말씀 안드린다니까요. 1주일에 2, 3시간씩 하고 한달에 4, 5백만원씩 받는 과외도 있대요. 이런 교육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다른 어학원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캠프 비용이 저희도 나름대로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160만원대에서 18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견주어서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 항목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조정을 해서 155만원이라는 돈이 제출이 된 것이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을 할 때 다시 나름대로 더 짚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강구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책정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년간 6백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300명 하셨다고 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학년 분포라고 할까, 어린애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고등학생들도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물론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유사한 연령대별로 그룹을 다시 또 짓습니다. 수준에 맞춰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3백명이니까 여러 반으로 나누어서 하겠죠. 이런 155만원이라는 산정된 금액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에서 하는 사업을 사교육에 견주어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심지어는 해외 연수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산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스쿨 영어 캠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어 마을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 300억을 투입을 하고 추가로 년간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보조를 해야 되고, 들으셨겠지만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각 기초단체 영어마을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놓으셨죠? 못 보셨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수원시의 경우 언론에서 보면 16억 8천만원을 들여서 드라마센터내에 일부분을 시설 개수해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유독 많은 거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알아서 판단하시고 추진하십시오. 199페이지 학교지원에 두레 자연중학교 다목적 및 기숙사 신축인데 4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까? 인가 난 학교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 교육법에 적용 받는 학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연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120명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디에서 오는데 기숙사가 필요합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예전에는 대안학교라고 해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수용하던 학교였는데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고,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여기는 일주일 내내 선생님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일반 학교 교육방식과는 조금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연중학교도 그렇고 인가가 났는데 학교는 다 학군제로 해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주변에서 통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출발이 대안학교로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5박 6일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이 먹고 자면서 전인 교육 방식으로, 일반 학교 체제와는 조금 틀리지만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남학생 기숙사는 있는데 여학생 기숙사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명문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숙사 지어주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명분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거기는 일주일 내내 기숙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학교의 성격상 120명을 기숙하면서 전교생이 한다면 기존의 기숙사나 숙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두레 자연 중학교의 경우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생긴 학교이기 때문에 신축해줄려고 하는 기숙사는 여학생인 경우 과거에 목사님께서 기거하시던 사택에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환경 개선 차원에서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학교는 시에서 예산을 한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교육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립도 아니고 사립으로 해서 어느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란 얘기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럼 기본적으로 진짜 사회에 봉사하신다든가 교육에 어떤 열의가 있어서 운영하실텐데.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처음에 공교육 테두리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해서 지원을 못 받고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학교가 개교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개교한지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120명으로 1, 2, 3학년 다 있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기숙을 합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작년의 경우 도비 지원을 2억 정도 받아서 학교 자부담으로 해서 기숙사를 지었는데 남학생 밖에 수용을 못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번에 짓는 것은 여학생만 짓는 것이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여학생 기숙사에 다목적실까지 같이.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작년에 27명을 5백만원 들여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190페이지 보시면 민간 행사 보조 사업비 있는데 금년도에 4,294만 4천원이 늘었거든요. 왜 금년에 갑자기 배 이상 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늘은 부분이 새마을 지도자 실험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이장들과 지도자가 같이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유사한 단체끼리 행사를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단체가 아무래도 나름대로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내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조직에서는 체육행사를 하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는 새마을 가족끼리 좀더 뜻 있는 수련대회를 진짜 알차게 갖자고 해서 내년도에는 새마을 중앙 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해서 정신교육 위주로 제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해 보자 해서 별도의 수련 대회를 개최를 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교육을 며칠 간 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1박 2일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꾸 편 가르면 안 돼요. 편 가르면서 자꾸 압력단체화 해서 행정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금년처럼 같이 가세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시는데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요새 얼마나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내신 세금을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토의하고 진짜 왜곡되지 않게 쓰여지고 적재 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참고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99페이지에 발안농고 교육 환경 개선사업과 진안중학교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을 개선할 것인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발안농고에는 2007년도에 전국 영농학생들 전진대회를 유치하는 학교로써 그동안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던 소규모 사업들이 학교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주로 되겠고 진안중학교는 에어콘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로 2001년부터 있어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살림 비용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가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발안 농고 교육 행정 사업이 잔잔하게 주머니에서 계획 없이 푼돈 쓰듯 하는 것을 몰아서 떼어 줍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테니스장 설치 사업도 있고 외곽에 페인트 공사나 화단 정비나 운동장 정비 등 내년도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대비해서 그동안 열악했던 환경개선 사업을...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일정부분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도 교육청에서는 6, 7억 정도 이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과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도비 1억5천만원이 같이 보조되는 내용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도비와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도 교육청에서 7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부기에 교육개선 환경사업으로 써 놓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죠. 적은 금액이 아닌데, 6억에 국도비까지 하면 7, 8억이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진안중학교 에어콘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되면 공사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3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월 이후라면 그때 학생들 공부하는데 설치 작업을 합니까? 이런 것은 사실 방학을 이용해서.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교육청 시설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도 국도비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3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화성교육청 시설과에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돈 주면서 그런 것도 주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 공부할 때 공사한다는 것이 교육 환경 개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그런 것은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왕 줄 것이라면 일찍 줘서 겨울방학에 시설 개수를 해서 여름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 효과가 있지, 공부하고 있는데 교육환경 저해 시키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짚어 봤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냉난방이 함께 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난방은 아니고 에어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늘상 얘기하지만 향후를 봐서 냉난방도 돈이 더 들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 지원을 받고 우리 예산도 투입해서 냉난방이 함께 공유되도록, 난방시설만 하더라도 여름 방학전에 설치해서, 대신 공사는 주말만, 토요일, 일요일 두번만 하면 되요. 학교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대신 늦어도 5월말까지는 설치 완료해서 6월에 더우면 틀어 놓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 지원 시설이나 여성청소년과 심의할 때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냉난방 시설은 의무적으로, 요새 새로 나오는 것으로 실외기 설치해서 냉난방이 겸용으로, 신축되는 모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는 전부 그런 시설로 하기로 했고, 또 앞으로 안되어 있는 곳도 점차적으로 그러한 냉난방 시설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학교에도 여름에만 에어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난방도 필요하니까 학생들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방침이 이렇다, 냉난방 시설 겸용,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런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에서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내년 살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상임위에서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사항을 모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야 심의가 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소 시간외지만,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합니까? 다 의무적으로, 직책이 그렇고, 이것도 하나의 시민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해를 갖고 협의가 되고,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면 거추상스러운 분위기가 되니까 잘 좀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총무국장께서 밤 늦은 시간에 앉아 계신데 분명하게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그와 같은 의회의 뜻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여성체육동호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축구와 배구 종목 있는데 8천만원인데 시립 여성 단체를 창단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여성 체육 분야중에서도 축구와 배구를 나름대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팀으로 집중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립이라는 얘기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시립이라는 명칭은 이릅니다마는 명칭은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성 축구단체가 병점쪽에는 한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디 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향남에 창단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창단은 안 되었는데, 배구팀은 세 개 동호인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동호인의 기본적인 활동비는 지원을 하지만 그 팀 중에서 그래도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를 해서 시를 대표하는 별도의 하나의 팀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 체전이나 이런 때에 시를 대표해서 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기 종목, 특히 여자 축구, 배구가 상당히 선수층이 엷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또 역시 시립 축구 동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잘한다는 사람을 선발해서 내 보내지만 1회전 통과가 솔직히 목표입니다. 그만큼 축구도 실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축구도 집중적으로 선수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립이라면 아예 조례를 정해서 어떤 지원의 기초를 만들어 놓든지, 그렇지 않고 동호인 지원도 아니고, 실업팀도 아니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동호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실업팀을 육성하려면 최소한 창단 비용이 거의 100억대 가까이 들어갑니다. 전용 구장도 갖춰져야 되고, 우리시 여건상 아직은 이런 전용 실업팀을 육성할 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호인을 주축으로 한 그런 조직을 육성을 해서 키워 나가는 쪽으로 단기 대책은 그렇게 가고 종합운동장이 마련되는 시점에 실업축구팀을 육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문화가 안되어 있을 때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지원 단체가 특정 단체로 정해져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이에요. 어떤 기준 없이, 조기 축구회가 태안권만 3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다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만들고 따로 만들고 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태안에 하수처리장 수원과 협약하면서 격주로 하수처리장 축구장을 쓰기로 협약 되어 있어요. 현재 어느 특정 그룹이라고 할까, 여기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속하지 않은 그룹들, 이 사람들은 원망을 엄청하고 있어요. 시가 이런 조율을 안해 주고 뭐 하느냐, 우리도 없는 열악한 조건인데 인조 잔디 구장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기회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한번도 안 주냐는 얘기가 행정의 불신을 쌓고 있어요. 심지어는 태안권에서 비봉 습지에 와서도 한다고 하는데 조기 축구회를 주변에서 쓰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운영 기준은 체육회에서 만들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립 대표단 팀 구성에 대한 기준은 체육회에서 마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수 선발을 하고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냥 동호인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예산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처한 여건상 그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 시켜서 규정을 정하든지, 조례를 정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조례는 아니더라도 규정은 마련을 해서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말씀 마따나 화성시가 어디 나가서 1회전에서 탈락하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동호인들도 시에서 역할이 있다면 도와 주면 좋고,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학교 운동부 창단 및 출전 경기 지원이 있는데 창단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3개의 학교 운동부가 창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 외에 예산이 따로 1억7천1백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여기에는 1억7천1백만원에는 내년도에 세 개 학교가 창단 예정으로 있어서 1교당 3천만원씩 9천만원과 나머지는 기존에 학교 운동부가 24개소가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내년에 창단되는 팀마다 5억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5억은 아니죠. 그것은 시설이 필요한 학교에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설비 5억씩?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시설비는 발안중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비용이 5억을 계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시설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에 비봉에도 테니스장 설치 비용이 5억을 계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이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창단 비용은 그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입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비봉초등학교 테니스 창단이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내년초에 창단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학교에서 자기 노력을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곳을 육성, 지원해야지 이것 저것 만들어서 창단 시켜 주고,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 운동부 창단은 우리시에서 하라고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운동부 창단은 다 꺼려 하세요. 운영자체가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학교 운동부 창단을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꺼려 하십니다. 그러나 운동에 관심이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그나마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창단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비 지원과 장비에 필요한 지원은 저희시에서 하고 운영만큼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라, 저희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발적으로 창단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단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안하고 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의욕이 있으면 주변의 테니스장이나 골프장 연계해서 창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지원해야 되지 아직까지 선수 선발도 없고, 팀을 만들어서,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서 하는 능률과 남이 시킨 것을 하는 능률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하는 것이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의례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때 되면 주겠지, 보조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다른 지원사업은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생력을 저해 시키는 요인이에요. 체육관련 단체 창단도 학생내지는 학부모나 학교나 이런데서 최소한의 모습을 갖춰 놓은 곳, 어디 어디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지원이 돼서 시설을 갖춰줘야지 아직까지 창단도 안 되어 있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내년도에 학교 운동부를 창단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시청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공이 좋으면 공을 찼고 배구가 좋으면 배구를 했고,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기가 좋으니까 다리에 모래 주머니 달고 뛰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을 해야지 능률이나 실력이 배가되는 것이지 남들이 자꾸 옆에서 떠밀어서 하는 운동이 무슨 단련이 되고, 그런 창단이 안되길 바라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17쪽에 매송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송의 게이트볼장 건설 관련해서 중단된 얘기 아십니까? 고속철 밑에 하다가 중단된 것, 모르세요?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 이일로입니다. 매송 야목리 다리 밑에 공사하다가 중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지붕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에서 주민들은 지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붕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붕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이 사업은 원평리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치가 원평리라는 것이죠?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사업은 왜 마무리를 못 짓습니까?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그린벨트내에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에서 절충안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주민들이 지붕을 꼭 원한다면 요즘에 0.5㎜에서 1센티미터 정도 되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호 간에 의견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매송면과 주민들과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합의점이 나오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이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까지, 또 위법 행위가 자행되면서까지 이런 시설은 하지 말아야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는 위법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붕을 덮게 되면 위법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과 행정에서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로 벽체는 다 둘러 있는데 거기에 뚜껑을 덮으면 그대로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는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것이 예견이 되었다면 그런 사업은 추진을 말아야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당초 계획은 벽체만 둘러서 바람막이만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도 그렇게 들어 왔고, 그런데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상층부에서 비바람이 들이치면 안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저 덮어서 완전하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민원이 전혀 안 생길 수 도 있었어요.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각 높이까지 40~50센티미터로 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안돼서 위에 공간이 떠서 그리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지붕을 덮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되고 그것을 덮으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공무원들이 설계를 잘못한거예요. 필요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벽체 높이만 높여서 교각 밑에 닿도록 해서 설계를 해서 해 줬으면 바람 하나도 들어와요.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으로 민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분석을 게을리 해서 민원 발생이 돼서 건의 내고, 왔다 갔다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결하려면 1천만원, 2천만원 필요경비 더 해줘서 벽체 늘려서 연장 시켜서 꼭 닿게 만들어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설계해서 그 만큼 연결시켜서 벽에 꼭 닿도록 해 줘요. 그러면 지붕을 덮을 필요 없고 민원 해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 중학교 테니스부 있어요? 없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전에는 육성이 돼서 국가 대표도 나오고 했었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비봉신공습지 인조구장 언제쯤 준공이 돼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11월 20일까지 공사 기간입니다. 머지 않아 완공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람석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관람석은 동쪽편으로 약 320석 규모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물 위에 관람석 하려다 중지한 것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맞은 편으로 옮겨서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하실 때부터 판단을 하셔서 설계 시공이 제대로 되었으면 별도로 옮기고 추가되는 비용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검토가 잘못되고, 관람석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설계한 사람도 그렇고 설계를 검토한 사람도 그렇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내 건물 짓고 내가 한다면, 처음에 거기를 왜 갔냐면 몽골텐트에서 뭐 한다고 의제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일부러 한번 둘러 봤어요. 라이트 시설은 다 되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라이트는 나중에 추후 설치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후에 설치 하시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심도 있게 분석 검토를 하셔서 대응을 해 주세요. 물론 생각을 하시다가 미처 거기까지 연계가 안돼서 파생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다수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빼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아까 난방기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신설할 경우에는 냉난방을 겸할 수 있는, 임포터 하나면 20평 하는 거예요. 한반에 하나 놓으면 된다고, 신설 학교 추진 할 때는 반드시 냉난방을 함께 하시도록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송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천후라면 지붕 씌우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는 없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송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전천후 구장이 있고 한면이 있고 바닥 아래쪽으로 세면이 있는데 그중에 두면을 더 추가로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맨땅 구장을 구조물을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안권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육교 밑에 사용하는 것이 병점 1동인가요? 병점1동에 하나와 기산동 공동묘지 근처에 한개면과 그 다음에 구봉산 체육공원내에 한면과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세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어르신들이 애들처럼 싸워요. 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점령을 하면 자리를 안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태안권에 3개동만 따져도, 어르신들이 운동하신다고 하는데 구장 확보 쟁탈전을 벌이십니다. 꼭 추경에 구장 마련 안 되겠습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부지 확보가 관건인데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비싼 땅인데 쉽게 부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부지를 매입해서까지 설치하기는 아직은 재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우선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우선 돈이 적게 드는 방향쪽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인구 절반이 사는 동네인데 세명 가지고 되겠어요. 어르신들 나중에 소주 드시면서 싸우시더라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이 적정히 배분되도록 해야지 매일 목 나누기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효율적인 예산을 써야죠. 투자 순위 1순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밤을 새서라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 푼도 헛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바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하는 자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좋은 예산 심의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 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며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상수과, 하수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