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세출은 예산안 책자 359쪽부터 364쪽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세입은 437쪽부터 454쪽을 특별세출은 455쪽부터 4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원래 활동 목적이 뭐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 운전사가 불친절하다, 버스정류장을 무정차 통과를 했다, 난폭운전 했다 이런 등등 택시 불법 승하차라든지 이런 민원 신고 사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돼냐 안 돼냐에 대하여 심의하는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산이
예산이안계만위원
67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버스만이 아니고 모범택시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보면
보면안계만위원
주차위반했다고 그래 가지고 스티커 발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심의 그거는 아니고 순수한 이것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승차 거부를 했다 이런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매월
매월안계만위원
한 번씩 열리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차
주정차심우열위원
위반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 부과자중 체납자에 대해서 시효결손 대상자료 발췌후 처분해서 액수가 76억이 나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시효결손은 지금 현재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결손한 게 96년도까지 주정차 위반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 처분을 해서 납부하지 아니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시효 중단 사유가 안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각종 재산 조회,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 이런 것을 조회를 해서 채권 확보도 안돼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채권 확보가 왜 안 됐고 시효 연장이 왜 안 됐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 이 사람이 차를 팔아버렸다거나 재산이라도 있으면 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에다 압류를 하면 되는데 부동산이 없는 이런 차량 소유자들이 차를 가지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매매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런 처분 절차를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는 이런 기간이 최소한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처분이 돼 버린 경우에는 채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96년도 이전 것만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0년 이전에 18만 9,818건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다 해봤는데 안 됐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연장
시효연장심우열위원
자체도 안 됐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이 있어서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최소한의 시간.
한의
최소한의심우열위원
시간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18만 9,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최소 시간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셨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상
규정상심우열위원
최소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그 규정을 좀 당겨서 어느 정도 압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를 절차상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냐구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기간을 당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해서 처음에 단속을 해서 차량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고지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이런 일련의 절차,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최소한의 일련의 절차가 그 정도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절차를 당길 수도 있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당긴다는 게, 우리가 보통 은행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통지서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전산 조회 정리를 하는 그런 기간이 최소한의.
금은
지금은심우열위원
납부를 하더라도 또 추가 부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인식들이 납부했으면 전에는 왜 냈는데 또 이걸 보냈냐 이렇게 항의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절차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 없으면 추가적으로 독촉장을 더 일찍 보내고 이런 기간을 앞당기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세수 증대에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그 기간을 우리가 며칠이라도 당길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노력 여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며칠간 당겨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확보하는데 대한 확보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산에
부동산에심우열위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왜냐 하면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으면 저희들 전산망이 자동차하고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은 전체 확인을 한 후에 결손합니다.
액이
결손액이심우열위원
워낙 크니까 76억이란 큰 돈이기 때문에 세수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현재 내년도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아니면 이걸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린파킹사업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홍보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2006년도에도 하반기에 신청자가 많이 몰려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시비를 추가로 타온 경우도 있고, 겨울철에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계속 하도록 지금 동장들한테도 지시가 나가 있고 공문이 각 동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신청자를 받아서 바로 내년 3월달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예산을 타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1년에 한 270명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이 됩니다. 달성이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7년도에도 한 270면 정도의 그린파킹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판단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하고 초과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위원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짧은 시간 2007년 예산안을 다 심의하고 많은 사안을 짚고 넘어가야 되므로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답변시에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위원
그린파킹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했던 그린파킹 주차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8면에 보면 상세히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데 골목별 설명회 또 현장 견학 또 추진위원 활동 개별 면담까지 이렇게 쭉 잘 해 주셨는데 그린파킹에 대한 사업이 자그마치 예산이 21억 9,600만원 시비,구비 합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지금 다른 것은 그런대로 다 본 위원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반자동인가요, 계속 돌아가지 않고 한 쪽에만 비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비치지 않는 데는 차를 갖다대서 교통 흐름에 굉장히 방해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CCTV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 김성기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천호1동이 사실 시범사업을 하면서 CCTV를 막대형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CCTV를 돔형이라고 둥근형으로 카메라가 안에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된 돔형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전체 다 돔형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처음에 한 천호1동 부분에는 아직도 옛날에 한 막대형인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 아닌 부분에는 전부 차를.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카메라가 돌아가면 저게 나를 비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돔 안에서 지금 현재 저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는지 모르는 거와 똑같이 돔형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고 그래서 천호1동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완을 어느 정도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천호권 같은 데는 샛길이 많고 이래 가지고 교통 흐름이 굉장히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그린파킹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접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올해 설치가 마무리 되면 54대.
김정숙위원장
간선도로에 18대가 있고 그린파킹 지역에 36대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앞에 위원님들도 그리파킹 구간에 질문을 드렸지만 비단 그린파킹돼 있는 데만 CCTV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구정질문시 공원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취약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공원에도 CCTV를 설치할 것을 제가 당부드리며 그리고 학교 뒷편에 음침한 이런 곳에도 CCTV를 설치를 하여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에게, 그렇게 하실 여력은 있으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특별회계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아까 그린파킹 사업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업인 경우에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골목CCTV를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하도록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일단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모니터링보다 자동시스템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이 인건비가 절감되는 반면에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야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번에 통합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런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추가 소요는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 한 번만 설치하면 됩니다.
김정숙위원장
저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인 CCTV를 매년 증설을 하는데 또 매년 유지보수 운영 보수로 이렇게 예산이 매년 올라올 예정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통신료라든가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이런 비용 정도 수선유지비 정도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편하는데 많은 예산은 추가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린파킹 지원 예산이 500만원에서 650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한 면당 550만원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 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조금 더 잘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전번 서울시 워크샵에서 서울시에서 의견이 2007년도에는 면당 600만원으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낫게 우리가 시설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가로
추가로심우열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유지관리 예산이 1,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1월부터 4월이 일방통행 조정구간 파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려면 현재 일방통행에 대해서 민원이 이렇게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나오는 게 원래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파악을 한다는 건 이 계획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일방통행제에 대해선 지금 현재 우리 골목에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하나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골목들이 거의 다 양방통행을 하거나 그것이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동선이 맞지 않거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면 전체 다 지금 현재 거의 골목들 일방통행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5개 골목 정도는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골목을 선정을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있는 지역, 경찰에서도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고 해서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해달라 민원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리가 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계획상으로 보면 2006년도에 민원이 와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일방통행 조정구간 파악이란 자체는 없어도 되고 바로 설문조사 및 사업내용 확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업무들이 항상 초기에 우리가 2006년도에 민원이나 이런 게 많았으면 그 때 그거에 기초해서 예산을 잡고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돼서 1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한다 라는 것은 계획상 문제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인식할 것같으니까 제가 넘어가고 다음에 대중교통 지도 및 단속 있잖아요. 단속을 하는데 단속카메라 그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그 전용차로 그게 아날로그식인가요, 디지털식인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디지털식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디지털식인데도 녹화테이프가 필요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직원들이 아침에 전용차로에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캠코더로 찍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디지털식이 아니냐 이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걸로 찍기 때문에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캠코더로 찍는 자체가 디지털화하지는 않고 아날로그식이다, 장비를 안 바꿨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아직 안 바꿨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거야 말로 바꿔야 되는 장비 아니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앞으로 CD형으로 교체를 점차적으로 내년 기본장비를 갖춰놓은 것을 바로 또.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보시면 소모품해가지고 충전지하고 녹화테이프가 71만원이예요. 그러면 디지털식으로 사면 요즘 그렇게 안 비싸고 충전지 비용을 따로 드리고 녹화테이프 비용을 따로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비성 어떤 예산이지 장비 하나 사면 앞으로 이런 비용이 전혀 안드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있다고 실효성이 없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쓰시면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인식을 같이 하시는 지 제 생각하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행정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작년에 샀는데 올해 새로운 장비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가지 비용면에서 효율성있는 장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또 교체라는 것은 또.
라는
장비라는심우열위원
자체가 디지털식인데 새로운 뭐가 나왔다가 아닌 이것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안드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올리기 보다 오히려 디지털 캠코더를 구입하겠습니다하고 예산이 올라오는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택시업계가 몇 개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KD택시 운전자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보고 효과가 잘 지원해준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KD택시가 저희 구가 99년도에 전국 최초로 KD브랜드 택시로 시행됐습니다. 상표등록이 돼가지고 처음에 회사에서도 참여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KD택시가 친절하고 그래서 승차율도 높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강동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효과가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는 것은 KD로고 KD택시에 대한 로고라든가 우리 KD택시 브랜드에 대한 상표 그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KD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여러가지 그후에 더 지원을 하고싶어도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고 해서 지금현재 저희가 다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우리 업계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KD택시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대표들도 KD택시의 취지는 좋다 그리고 기사들이 요즘 문제가 됐던 것이 기사들이 KD택시에 대한 승차를 본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KD택시를 승차를 하게 되면 친절해야 되고 제복도 깨끗이 입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사람들이 요즘은 자율화돼가지고 기사들이 편한게 좋고 제복도 입기 싫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D택시를 숫자를 줄여서 정예화를 해서 브랜드 택시로서의 값어치를 올려볼 이런 취지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초적인 말씀인 것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KD택시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대를 하고싶고 잘나가는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고 여론 내지는 주민들의 행정여론조사라든가 이런데서 나타나는 과정인데 2006년도에는 어떤 참석하는 행사가 500면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참석인원이 행사에 200명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KD택시에 대한 모범운전자들 숫자가 줄었습니다.
김양모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내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조금 인상 증액해서 금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정말 우리 강동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가 KD택시로 인해서 친절하고 타고싶은 택시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 교육참여하는데 더 늘려야 될 거고 본위원 생각에는 또 시상하는데 금액도 보면 그래도 똑같은데 작년에는 160명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100명만 시상한다고 할 때 활성화되지 않고 매년 우리 예산만 없애는 지원사업이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활성화를 시킬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KD택시 기념행사에 인원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400, 500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 그다음에 교육도 KD택시 운전경력 몇년 이내인 사람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KD택시는 강동구의 브랜드 택시로 주민들이 승차을 해본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실물 습득해서 신고를 하는 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KD택시가 다른 택시에 비해서 상당히 낫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승객들이 안전하고 신속한 KD택시를 친절한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니다
좋습니다김양모위원
. 과장님 말씀이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으로 주장하시는데 저희 구에서 이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매년 이 예산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 때 교육도 줄고 시상하는 표창자도 줄고 이러는데 활성화가 되고 브랜드가 될 것인가 염려스러운 과정중에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도 증가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만한 성과를 표창하는 사람도 50%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면 지원하는데 지양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지난해에는 247억 1,700만원인데 2007도에는 171억 6,900만원 75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주차장 사업이 2006년도에는 안말공영주차장이 사업이 됐고, 그다음에 암사4동에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 사업들이 2006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2007년도에는 지금현재 주차장 건설에 대한 다 예산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공사중이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저번에 특별회계에서 1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금이자 그런 예비비가.
황병권위원
일반회계로 간게 100억이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고 나가고 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황병권위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도 많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교통관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팽창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준 것같지만 100억 정도가 감이 되어야 되는데 75억 감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보면 아까 25억이 증액되는 그런 아까 말씀대로 이게 75억이라면 전반적으로 이자가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이자가 돼서.
황병권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가서 감액 액수만 해도 100억인데 75억이 감액 편성된 게 아녜요. 그렇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25억 정도가 증액된 건데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다른 사업이 뭐 안말주차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면 안되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82억이 예비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2006년에 비해서 75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내용적으로는 25억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 얘기예요. 편성 자체를 보면 100억이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전출갔잖아요. 그것만해도 100억이 감액인데 75억이라고 하는 25억을 증액 편성한 거지 그렇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황병권위원
이유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25억 정도를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464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작년에는 38억 8,900만원인데 올해는 82억 7,500만원으로 예비비가 더 증액 편성됐단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43억 8,500만원이 예비비로 돈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황병권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73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 대행사업비 6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10월말 현재 4억이니까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5억 7,000, 5억 1,000 이렇게 해마다 통계가 나오는데 금년에 왜 6억 6,000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거기 추진현황에 연도별 지출현황인데 2006년도에 10월말까지에 대한 40억.
황병권위원
10월말이면 1만대인데 한 달에 1,000대꼴이란 말예요. 두 달간 더 해야 2,000대 2,000대면 5억 정도 될 거같아요. 그렇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6억 6,000 지난해에도 5억 1,000 지난해도 물론 편성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6억 6,000으로 편성됐습니다.
많이
많이황병권위원
편성해서 불용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견인대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견인대수라는게 단속건수도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돈이 물론 많이 잡아놓은 것은 차액만큼 불용이 되겠지만 이 내용은 견인되는 숫자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견인대행업체를 꼭 민간인에게 해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당초에 견인대행업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각구에다가 배정을 해주면서 서울시에서 시장 지침으로 해서 각구에.
황병권위원
민간인에게 꼭 대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고덕견인차량보관소에서 보관소가 있는데 그것이 강일동으로 이전이 돼가면 이전하면서 시설이 규모가 변하고 이렇게 되면 공단에서도 보관소 운영을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민간업체가 견인차가지고 견인하는 대행료를 우리가 주고 그다음에 견인된 대상자한테 받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수입을 다시 받는게 아닙니까? 즉 견인 당한 자가 돈을 내는 거고 그것을 견인업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수입이 우리한테 잡히고 들어오고 정산해서 주는 거죠.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보니까 업자가 견인차만 가지고 이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인주차장도 다 만들어주고 그렇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황병권위원
구비로 견인주차장 만들어주고 견인차하고 인원하고해서 운영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공단에서 주거지 주차 얼마씩 받는 것 골목골목 다닐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하도록 그래야 경영개선도 될 게 아녜요. 이런 것을 공단에서 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그리고 예산은 특별회계가 많으니까 무슨 기준도 없이 6억 6,000 잡았다가 4억, 5억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하고 이런 타당성이 2003, 2004, 2005, 2006 내 얘기가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2006년도는 지금현재 1만 4대 4억, 2005년도에는 1만 2,786대 5억 1,400, 2004년도는 1만 4,000대로 5억 7,000, 2003년도는 6억 6,000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충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예산 우리가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거라 남으면 불용으로 하고 남겨놓으면 되지만 이런 건 볼 때 주차장이고 전부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이 하고 이 돈이 전부 구민이 불법 주정차를 했든 뭐든 납부하는 돈으로 우리가 미리 대행을 해서 주고 그 분들이 내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공단 같은 데서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딱 법으로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나 있지 이거 하면 얼마다 꼭 누구한테 줘라 이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근거 있게 맞추고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과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47쪽부터 357쪽을,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은 499쪽부터 5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표
송석표안계만위원
과장님, 제설대책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60억입니다.
안계만위원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사용했을 때 그 가격 단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염화칼슘이 저희들 국산을 사면 ㎏당 약 7,600원에서 7,700원, 중국산을 사면 ㎏당 4,100원에서 4,200원에 계약이 됩니다.
모래
모래안계만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모래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염화칼슘은 여러 가지 환경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동차에도 상당히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모래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타구에서는 그렇게 활용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모래 자체는 보조적으로, 염화칼슘으로 하는 것은 빙점을 낮추고 그것은 제설차에 같이 혼용하든지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모래는 일단 제설차에 들어가면 모든 기계가 작동이 고장나기 때문에 모래는 그냥 염화칼슘 보관함에 일부 해놨다가 수동으로 일단 합니다. 그것은 보조적으로 염화칼슘하고 결빙되는 구간에 일단.
안계만위원
가급적이면 폭설이 아니고서는 모래 사용이 아주 바람직하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환경을 생각해서 모래를 쓸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모래를 사용하도록.
칼슘
염화칼슘안계만위원
한 포에 4,100원 1만 7,000포 정도 예상하네요. 그래서 6,970만원, 그리고 제설대책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8,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지금 3개연도에 잡혀지는 게 추경에서 대책비를 3,000만원 본예산에서 8,000만원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1억 3,500만원을 갖고 대형차 6대를 운영을 하고 소형차 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11월15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 사람 동원시키는데 연 평균 추정을 해서 1억 3,500만원 들기 때문에.
매년
매년안계만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하고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단히
간단히안계만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석표 과장님, 올해는 제설함에 모래와 염화칼슘 작은 포대 준비하는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점상
노점상김성기위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는 전부 휴일로 인해서 용역 주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현재 주5일제 근무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사정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돼서 야간하고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지금 노점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보행 내지는 도시경관상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인근 상가에서 제기를 하는데 저희 직원을 데리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야간에 단속을 하니 직원들이 너무 격무고 또 오버타임 돈을 주게 되니 이 사람들 데리고 다 하니 돈 드는 게 계산을 빼보니 한 5,400만원 듭니다. 차제에 직원들이 야간을 하고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을 바에야 아예 용역을 저희들이 7,000만원 들이면 한 달에 여덟 번을 하게 되면 그건 7,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공개경쟁을 붙이게 되면 같은 돈에 직원들이 그 다음 업무에 지장이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일단 7,000만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어쨌든 그 분들이 생업에 매달리는 점포나 노점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좋게 단속하려고 그러면 보도에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직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 그러면 기본이 되어 있겠지만 공무원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한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고도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역회사 정해지면 어떤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건 명심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일단 역기능이 발생 안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일단 주민들에게 말썽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금년도에 처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일단 복장부터 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단 용역으로 해 가지고 단속 당하는 사람이나 선량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성기위원
노점상을 단속한다 그러면 지역에 구멍가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불법으로 조금씩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살겠다고 노력하는데 그것까지 철거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인데 제가 왜 교육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금년도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친절한 언어가 오고가고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그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그 단속한 공무원을 데리고 와라, 여러 가지 제가 설득을 많이 시키고 다른 건 다 해도 그 공무원을 데리고 오지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분이 원체 완강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정말 그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나가도 그런 불친절한 예가 간혹 발생하는데 용역을 줬을 때는 얼마나 그 분들이 잘 할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 명심하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내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181쪽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보수공사 관계인데 여기에 예산이 20억 요구돼 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에는
여기에는김성기위원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지금 책자를 보면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거 같거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현재 주요 구천면길은 20m 도로가 안 되더라도 서울시 도로입니다. 그런 데는 도로가 대충 폭이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미만 도로는 강동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보도에 대해 가지고는 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차도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대부분 골목 위주로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어쨌든 도로과에서 보안등 수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에는 신청을 하고 1주일 이상 기다리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신고를 하면 당일 와가지고 해 준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거에 의하면 천호3동, 제가 자꾸 천호동을 얘기해서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다른 데는 사실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정도지만 천호동 골목에 가 보면 지금 너무 허술한 곳이 많고 도로과에서도 그걸 전부 조사를 해서 18건을 올려 주셨고 그 외에 동장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조사한 것이 5건해서 총 23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예산을 그 쪽으로 돌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도 천호3동 많이 나와 보셨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성기위원
본 위원하고도 같이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 도로유지보수비는 대부분 골목 포장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우리 구 소유 같으면 의원님들이 일단 신청하는 부분은 예산 한도 내에서 100% 하겠습니다. 못 하면 추경에라도 하고 안 되면 어떻게든지 의원님 임기내에는 되도록 하는데 다만 그 부분이 사유지일 때는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20억 갖고 사유지를 잘못 건드리면 부당이득금 내지 소송이 붙으면 다른 일 하나도 못 하고 다 들기 때문에 제가 천호동하고 성내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건 한 건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사유지 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에 의원들이 큰 힘은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한 30년 살다보면 그 지역에 분들을 많이 알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할테니까 하여튼 와보면 정말 너무 심란한 아직도 이런 골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심란한 골목은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님 충분히 생각하고 일단 각 동에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방금
방금김양모위원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도 추경에 7억을 해 주셨는데 혹시 잔액은 안 남았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 썼습니다.
김양모위원
부족하셨겠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포괄비 자체는 전번에 저희들 7억을 추경에 승인 요청할 때 그 때 각 위원님들하고 각 동에서 요청한 게 약 26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급한대로 선별해 가지고 7억을 다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금년김양모위원
예산이 20억이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작년
작년김양모위원
예산이 18억 5,000인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본예산 18억 5,000에다가 추경 7억에다 25억 5,000 했습니다.
방금
방금김양모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나 아니면 동장님들께서 우리 구에 도로에는 신청 내지는 청을 하신 일이 있지요? 도로 보수를 해 달라는 데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양모위원
, 그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도 25억 정도를 말씀을 하셨다구요. 본예산에서 아예 한 30억 정도 청하시지 본예산에서 20억 해놓고 또 추경에 가서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 말 속에도 도로만 깨끗하면 다른 민원은 거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부족한 것 그런 것보다는 지난 번 작년에 18억 5,000을 했으니까 20억이면 얼마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그렇게 어려운 입지의 추경 예산보다는 본예산에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계도를 해서 세워줬으면 추경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제설비는 깎더라도 도로의 유지는 깎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대안은 없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 포괄비 18억 5,000 외에 다른 단위 공사가 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개별공사는 전혀 안하고 다만 포괄비를 갖고 동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데 일단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20억을 안하고 30억을 해가지고 하면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는게 온도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11월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10월에 하는 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낫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세입 잡히는 부분도 있고 또 본예산에 세입이 잡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도로과만 전부 생각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일부는 15 내지 20%는 추경으로하고 또 본 예산에 80%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대한 것은 품질관리나 공사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입 형편만 아니면 위원님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양모위원
도로보수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 동을 다 했습니다.
금년
금년김양모위원
예산 참고로 해서 3년전인 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공사, 2007년도에는 2억을 편성했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황병권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금년도는 1억이 편성되고 내년에 2억으로 올렸습니다.
황병권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1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도 서울시말고 다른 구에서 일단 장마철에 감전사고로 인해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지중케이블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2006년도에 1억, 2007년도에 2억을 한다는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산출근거가 경간으로 합니까? 경간이 뭡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전주와 1전주 이것을 경간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90경간을 2007년도에 공사한다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황병권위원
2006년도에는 몇 경간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게 전임 과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자치구에서 1억을 확보하면 1억을 주고, 2억을 확보하면 2억을 준다 왜 서울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가로등에 대해서 전선은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불이 안들어오는데는 파고 못하니까 가공을 띄어놓으니까 지중화 다 들어가야 되고 실제 지중화되어 있는 게 감전위험되는 것은 너희가 확보하는대로 준다 이거죠.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2006년도는 몇 경간을 했냐구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경간 수는 일단 자료를 빼겠습니다. 빼는데 고덕 성당에서 고덕 초등학교까지하고.
황병권위원
2006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억 투자죠. 서울시에서도 받고.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2억을 주면 서울시에서 2억을 주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확보하는대로 줍니다.
황병권위원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됐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포괄비로 되어 있는 거죠.
황병권위원
65경간을 해라 해서 시에서 2억 2,200이 이번에 예결위까지 다 통과가 됐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우리도 2억 2,200을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2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억 5,000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우리가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2억 5,000을 하니 너희도 2억 5,000을 주라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저기서는 우리 예산과에서 우리 세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억을 깎은 거예요. 내가 올리기는 2억 5,000을 올려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다가 우리 자체에서 2억을 깎았거든요. 깎아진게 저기서 안 되니까 2억하고 2억 5,000 사이 2억 2,200.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2억 2,200이 현재 반영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2억하면 2,000은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안 해도 됩니다.
반씩
반반씩황병권위원
한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지중케이블 정비공사에 산출근거가 서울시의회에서 다룬 산출근거하고는 전혀 서울시는 65경간하고 4억 7,200 든다고 하고, 90경간을 보수하고 2억 요구하니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전 가능성이 있고 누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가공선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지중선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안전기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돈 자체는 우리가 산정이 안되는 거죠. 다만 돈 받은 것같고 우리가.
산을
예산을황병권위원
할 때는 대충 좌우간 1경간에 얼마가 든다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게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65경간에 4억 7,200이 든다고 하고, 90경간에 2억이 든다고 하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편성예산이 구비만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우리는 구비만 하는 거죠.
내려오면 같이 합쳐서 우리가 감전 위험한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 거 이것을 받았어요. 지중공사를 2억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지 작년에 1억인데 2억 했으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4억짜리인데 몇 경간하는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전기가 불이 잘 안 들어 오고 감전위험이 상황마다 다르죠.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예를들어 지중케이블 이것만해도 지난해에는 1억했는데 2억을 더 해가지고 2억을 하는데 2억짜리가 아니라 4억 2,200짜리예요. 이래서 이것이 정말 시비가 도로개통으로 370몇억이 반영이 됐어요. 시에서. 물론 천호대로 공사 이런 것이 있겠지만 전혀 우리 알지도 못하는 여기서 손하나 심의 하나 하지도 못한 지중케이블은 여기 시비가 2억 2,200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보니까 그것을 찾아낸 거고 그리고 산출기초를 물론 복잡하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경간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상식의 집합선에서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시는 65 경간을 하면서 4억 7,200가지고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2억 여기다 딱 넣고 90경간을 한다고 하니 헷갈린다 그 얘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일단 대전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돈을 받기 위해서 작년 1억보다는 내년에 1억을 받는게 더 좋고 4억에 대해서 설계해가지고는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2억을 편성하면서 시에서 2억 5,000이나 2억을 받으면 90경간을 할려고 미리 예상해서 2억을 넣은 거예요? 2억만 가지고 90경간을 한다고 넣은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돈을 받아와가지고 같이 우리 확보되는 것만큼 서울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2억 2,000이 확보가 되었는데 2억 2,000만 받고 나는 안하겠다 하면 돈을 안내려줍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것을 보고 내려주거든요.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는, 돈 자체는 우리 구가 정해진 것을 보고 내려주는 거거든요.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예비심사니까 이것은 심의가 이미 됐으니까 작년보다 두 배로 편성됐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삭감할 수 없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삭감하면 저쪽에서 돈을 우리만큼밖에 안주죠.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반영한 것을 봐야 아는 이래서 이것을 산출근거같은 거라든가 시에서 분명히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야 이것을 깎으면 시비도 깎이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지 산출근거도 90경간을 2억에 하겠다 금년에는 1억가지고 하고 볼 때는 갑자기 2억씩 배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직도 경간에 대한 이해가 잘안가는 거예요. 4억 정도에 65경간을 한다고 4억 5,000에 그런데 90경간 그보다 훨씬 많은 90경간을 2억에 편성해왔으니까 산출근거 기초를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제가 지금현재 우리가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전량 불량되는데는 명일로하고 샘터길하고 까치골길하고 천호1로하고 하는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황병권위원
있는데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를 1경간이라고 본다면 서울시에서 65경간에 4억 얼마에 예결위에서 심의를 그분들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2억가지고 90경간한다고 하니까 액수도 2006년도 보다 배가 늘어 있고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산출기초 근거라든가 이 설명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구비, 시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비율에 있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송석표 과장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예산규모가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몇 명이 투입될 예정인가는 모르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산출근거는 10명이 한 달에 8번씩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일단 계산했습니다. 했는데 입찰을 부치는 거죠. 계약되는 분은 7,000만원인데 우리가 예정가격은 7,000만원으로 하지만 얼마로 될 까는 그것은.
김정숙위원장
7,000만원은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7,000만원 이하로 되는 거죠.
김정숙위원장
왜냐하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위한 사업인데 약 52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하루에 134만 6,000원꼴이 나와요. 그래서 몇 명이 투입될 것인가 그것이 투입되는 인원이 현황대로 있는 이 수준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따른 다른 투입 인원인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건설협회특별인부를 하루에 10명씩 넣어가지고 월 8일 해가지고 7개월하는 것으로 하면 7,000만원이 나옵니다.
김정숙위원장
7,000만원에 대한 52일을 나눠보십시오. 하루에 134만 6,153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알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특별인부가 월 8일 일을 하는데 10명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7개월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제설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제설차량 유지비로 2,756만원이 나왔거든요. 경유가 1만ℓ, 제설차량 및 장비수리비가 1,500만원이 책정됐어요. 이게 연중 쓰는 것도 아니고 그때 겨울기간에 쓰는 장비인데 작년에도 장비수리비가 1,500 정도 잡혔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어떻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금액은 일단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얼마가 지출됐는가를 제설차량 정비 수리비 자체를 예산잡기는 이제 감가상각 내지는 차 보통 들어가는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넣었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
감가상각을 잡는다구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죠. 오래된 차는 많이 들고 이 차들이 대충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서울시 장비하는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고장나면 거기서 고치고 거기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돈 집행된 것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끝난고 난 뒤에.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이게 전년도에 어느정도 수리가 됐는지 몰라도 아무리 장비가 고가라도 수리비를 1,500 정도 잡히는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그거에 대해서 수리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염화칼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어느정도 필요하죠? 매년. 제가 2005년도 사용량을 보면 염화칼슘만 2만 8,240포가 들었고 소금으로만 1만 4,110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확보에 대해서 저번에 추경까지도 올라와서 약간 금액이 줄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소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게 안 좋다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염화칼슘에 대해서 남아있는 포하고 그것을 정확히 추정을 하셔서 지금 신청을 하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평균 염화칼슘을 6만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사용 자체가 4만포 정도 사용 됩니다. 한 2만포 정도 여분이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3월달에 기습 폭설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만포를 갖고 있는데 만일 폭설이 와서 모자라게 되면 그 때는 중국에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만포를 활용을 하고 4만포를 평균 쓰고.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현재 잔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현재 잔량 자체가 6만포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렸을 때 5만 8,000포에다가 5천몇포의, 소금하고 합쳐가지고 6만 3,000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량이
잔량이심우열위원
6만얼마인데 한 7만포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많네요? 1만 7,000포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금년에 아직 하나도 안 쓴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 보수에 대해서 20억이 책정이 돼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도로 보수할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한 번에 다 못 하죠? 한 기간에, 왜 그러냐 하면 한 업자가 이것 끝나고 이거하고 이거하다 보면 12월달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업자가 네 군데를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그냥 짧은 기간에 끝나잖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천호4동에 네 팀을 투입시키라 이겁니까?
천호
천호심우열위원
4동이든 어디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몰아서 한다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가 있다라면 그 업자가 여러 군데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업자를 선정하면 되잖아요. 물론 공사 단가에 문제도 있겠지만 업체가 좀 괜찮은 업체라면 장비도 있고 그렇다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여기 끝나서 저기 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기간은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도, 유지보수할 때도 그런 쪽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또 항목에 볼라드가 있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것
이것심우열위원
안전휀스 반사경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물론 기본적으로 정비하거나 세척하는 것은 들겠지만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어떤 비용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구역이나 이런 게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는 지금 예산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올렸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포괄비 잡는 게 지금 현재 자전거 관계하고 교통시설 개선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선 관계는 구청에서 예산 잡는 것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시설이 이 부분에 딱 한다고 해 가지고 1억이 정해진 게 아니고.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지금 시비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 확보를 하면 시에서, 우리가 1억 확보했으니까 돈 좀 주십시오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우리심우열위원
구비가 몇%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구비 70%에다 시비 30%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우리가 1억 편성하면 3,000 더 오는 거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3,000 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위험한 부분에 안전상 위험한 부분은 한 2억짜리도 서울시에 맞춰주고 또 자전거 도로 동북고등학교 주변 하는 것도 우리가 안 잡았는데도 서울시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딱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교통시설 개선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잡아줍니다. 최소 30% 이상.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6쪽입니다. 그것이 2006년도 투자한 금액하고 2007년도 요구되는 금액이 같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우리가 지금 관내에 정확한 보안등 숫자가 몇 개입니까? 7,143개가 맞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가로등이 5,039등이고 보안등이 7,143등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 7,143등에서 100등을 더 증설한다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매년 보안등을 증설해 달라 하는 게 평균 100등 정도 신설을 하고 보안등 중에서 램프가 고장나는 게 있고 안전기가 고장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고장나는, 그 고치는 비용하고 그 돈이 이만큼 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공보과하고 협의할 때 지금 저희들이 통반장 400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15등에서 20등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고장률이 조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한 400명이 보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다른 데는 다 다운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야간 밝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획공보과에서.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 순수한 구비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제가 왜 보안등에 관한 질문을 했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 보안등의 통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정말 7,143개 그 숫자가 일치하는 숫자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왜냐 하면 한전에서는 한전대로 보안등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전기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구에는 자치구대로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까 보안등 전기료를 더 낸다고, 그래서 한전과 자치구간에 어떤 분란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전기료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정비가 되고 있나 또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신설 100등이 어느 시점에 어느 동에 기준을 삼는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가로등은 20등 내지 30등을 관리하는 분전함이 있는데 분전함에 적산용 계기가 들어 있어서 그 미터 돌아가는대로 돈을 줍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우리가 7,300등이라 함은 50와트 하나에 얼마 100와트 하나에 얼마 해 가지고 정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는 사실 100등을 신설했는데 한전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다만, 신설한 것은 추가 신고를 안 하고 재건축을 하면서 없어지는 것은 일단 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하고 지금 사고가 나 가지고 한전에 돈을 안 준 것은 그러니까 무등록에 대해 가지고는 강동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도로과장하고 도로조명팀장이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143등하고 추가되는 것은 철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처음에는 내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는 돈 아끼는 마음만 생각했는데 더 큰 화를 갖고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정확한 숫자에 의한 관리를 한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가로등 한 기당 월 전기료를 얼마로 산출하고 있습니까? 보안등.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보안등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산 자체가.
김정숙위원장
정확하게 하신다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지금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심우열위원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5,861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운영비로 나온 것 같은데 운영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 차량 갖고 있는 데 대해 가지고 1년 평균 수리비 플러스 유류대 해 가지고 산식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것을 구분을 안 해 놓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계산이 한 달 평균 유류 사용량에 대해 가지고 유류가격을 보태서 12개월해서 평균 수리비로 해 가지고 선박비라고 그 예산 항목이.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운영비로 해서 나온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힘드시더라도 도로과에 대해서 유류 2006년도 현재까지 차 넘버하고 사용 내역.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기 수리비하고 2006년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수리를 하면 어디서 하며 유류를 넣으면 어디서 넣으며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방재 예산은 예산안 책자 333쪽부터 342쪽을 그리고 민방위 관련 예산은 예산안 책자 367쪽부터 3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에 10억 그리고 구조물 정비공사에 12억을 요구하셨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는 주로 빗물받이 정비라든가 여기 보면 700개소 맨홀 정비가 100개소나 되네요? 그래서 보면 도로과에 관내 도로유지보수 공사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2006년도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주요사업설명서 195쪽에 있습니다. 195쪽을 보시면 2006년에도 구의 예산 사정상 충분하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은 1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나마 이끌어왔는데 2007년도에는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1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계만위원
12억으로 2007년도에 정비공사가 상당히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준설공사도 이게 지금 우기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수도 준설공사 정비공사가 아주 잘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고 이번에 세월교 다리 그 공사를 다시 하셨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하게
완벽하게안계만위원
다 됐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완벽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지난 폭우 때 여러 가지 장애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전부 감액 됐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다 감액 됐습니다.
김양모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하수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 하셨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작년도 예산이 13억이었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양모위원
주요사업설명 금액하고 상이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본예산이 11억 2,000이고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1억 8,000을 받았기 때문에 13억이고 본예산은 11억 2,000이었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사항으로 중요사업 내용을 보면 금년에 12억을 해서 금액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거,관거,개거,유형측구 이래 가지고 총 하수관 연장이 395.5㎞입니다. 이게 또 횡단하수관거가 97m 맨홀이 8,700개 빗물받이가 2만 2,1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위공사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래서 12억을 가지고 노후되고 있는 시설물의 개량이라든가 또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기에 물이 잘 소통돼야 됨은 물론이고 이제는 하수관에 냄새가 나는 것을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준설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해에는 13억으로 했는데 12억 가지고 이 내용 사업개요하고 봤을 때는 똑같단 말입니다. 규격이나 넓이나 갯수나, 그런데 금액이 1억이 적어도 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사실은 우리 관경이 협소하거나 오래 된 것은 계획적인 개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가 돼 있는 것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과에 제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한 2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적어놓은 개요는 추정 물량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침하되거나 동공이 생기거나 민원이 생기는 데 위주로 민원 처리용으로 잡다보니까 조금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양모위원
수방시설도 7,000만원인데 그 부분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펌프장 건물 보수는 어디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 빗물펌프장이 주요사업설명 196쪽을 보시면 3개 빗물펌프장이 있고 모타펌프가 천호빗물펌프장에 8대, 그다음에 성내에 10대, 고덕에 9대가 있어서 총 27대가 있고, 수배전반이라고 하는 게 전기를 받는데입니다. 그것이 천호에 19면, 성내에 28면, 고덕에 28면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딱 어디라고 고장난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펌프장을 올해도 가보셨지만 큰 플랜트 종합공장입니다. 종합공장인데 이것이 뜻하지 않게 고장이 생깁니다. 이것은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 물량 추정금액이지.
갑문
육갑문김양모위원
CCTV가 1식해서 4,000만원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을
견적을김양모위원
받아 보셨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7,000만원내에서 운영하다가 설사 고장이 나지않다 하더라도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설사 우기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위에
위에김양모위원
공사는 추정이고 밑에는 예정에 대한 대비 CCTV를 설치 계획을 뒀다 그 말씀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수도
하수도김양모위원
준설공사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예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준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연초에 조사해가지고 준설을 하는데 사실은 준설 횟수를 늘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설이 구배가 아주 양호한데는 준설토가 쌓이지 않고 사실은 쌓이는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회에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준설토가 많이 쌓이는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소각장 준설이라든가 많이 쌓이는데는 횟수를 늘려서 하게 되면 비가 와도 소통이 잘되고 또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많이 쌓이는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홀히 하는데는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소통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양모위원
치수방재과는 문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삭감돼서 위험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더욱더 과장님께서는 치밀한 점검과 사전 검사를 맡아서 문제가 발생해서 책임을 받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의 50만 인구가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인 만큼 특별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번 질문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발주를 몇 개 업체가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경쟁
공개경쟁김성기위원
입찰하는데 사실 준설공사같은 경우는 여름에 우기철이 다가오기전에 이것을 퍼내야 될텐데 금년도같은 경우에 보면 6,7월 이때 돼가지고 퍼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불안하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손이 모자란다면 강동구에 두 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먼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급한데는 준설토가 쌓이는데가 저지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5월까지 다 준설을 합니다. 하고 6,7월에 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덜 급한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구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을 쓰니까 준설공사하는데도 전에보다 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주민들은 사실 천재지변이 올 때는 의지하는 곳은 관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가급적이면 일찍일찍 해주셨으면 좋겠고, 업무계획보고에 23쪽을 보면 수방대책 추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 예산이 3,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과장님께서 당해보신 분같이 아주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잘해주셨는데 제일 끝부분에 보면 반지하 가옥 등에 대하여 역지변 설치 및 양수기 비치 홍보, 역지변설치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현재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신청만하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성기위원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설치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200건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200건이면 한 건에 설치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일이십 만원 들어갑니다.
으로
앞으로김성기위원
이런 방법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우기철이 오기전에 일찍일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진 과장님, 역지변이라 하지 마시고 역류방지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시스템을 김덕현씨가 처음에 개발했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각 구에 모양을 변형했고 장치는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우리 강동구 공무원이 아이디어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확산되고 있는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런 식으로 모든 관련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는 분에게는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내에 있는 1,200여 공무원들이 관련분야에 이런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내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성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역지변 설치하고 양수기 비치가 있거든요. 강동구에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양수기가 우리가 엔진양수기가 40대가 있고, 그다음에 수중펌프가 600대가 있습니다.
펌프
수중펌프심우열위원
600대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고 또 동사무소에 우리가 200대 있고 그다음에 주민이 위탁관리 주민한테 무상으로 빌려준 게 200대 됩니다. 나머지 200대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현황을 언제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 정확한 현황은 지난 수방때 파악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600대가 얼마 들어갔죠? 비용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한 대에 12만원 정도 갑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6,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심우열위원
200대 갖고 있는 것도 확인했고 200대가 동사무소에 나가 있고 관리상태까지 다 점검한 상태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수방전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심우열위원
한 번만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수방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수시로 동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같아요. 우리 구의 자산이고 그다음에 또 판단하셔야 될 게 600대가 예산에 확보된 건데 이 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라면 다른 쪽의 활용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동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은데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가지고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앞서 긴시간 심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284쪽부터 2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행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선진국일수록 공원정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공원정비사업을 얼마를 요구하셨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공원정비사업에 지금 저희가 8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8억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형편에 따라서는 저희 예산 상태로 봐서는 8억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경청해서 규모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이 8억을 가지고 진짜 적재적소에 잘 쓰셔야 되고 또 편중돼서는 안됩니다. 한쪽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되고 꼭 해야 될 사업은 녹지과장님은 잘 판단하셔서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분명히 제가 예결위원장때 5,000을 황병권 전의장 증액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상당히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먹는
먹는안계만위원
물 공동시설 정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제가 일요일날 그 지역을 가다보니까 차를 세워가지고 일요일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수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방수처리를 뭘로 해서 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연못에 방수처리하는 것은 벤터나이트기법 아니면 시트방수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벤터나이트 진흙성분을 가지고 방수처리를 한 것같습니다.
니까
보니까안계만위원
비닐을 깔고 그위에 진흙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물 자체가 완전히 썩은 물입니다. 그것을 방수가 완전히 됐다고 자꾸 항변하고 직원들 나와서도 방수가 완벽하게 됐다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물 오염원인이 거기서 있다 분원성대장균이 거기서 발생한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11월달 한 달 세번씩이나 이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상당히 아주 잘못된 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거기에 얼마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걷고싶은 물터라든가 계속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나중에 안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지금 저희가 물탱크 교체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또 물탱크 주변에 사람이라든가 개라든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하는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또 약수를 뜨러 오시는 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약수물을 채수해 가실 수 있도록 비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데 사용할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바로 거기 상일동 147번지 물터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물을 많이 채수하는 곳입니다. 물을 많이 떠가는 곳인데 그동안에 여러 분원성대장균 일반 세균들이 많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본원인이 뭔가하는 것을 발견못한 것은 제가 그러잖아요. 물탱크를 아무리 청소하고 파이프공사를 아무리 해봐도 근본적인 거기에서 진흙을 비닐 깔아놓고 진흙을 발라놓고 이게 방수가 된다고 합니까? 분원성대장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각종 동물로 인해서 똥, 오줌 여러가지 금붕어가 전부 죽고 지금보니까 물을 빼고 새로 물을 받아놨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부적합물로 계속 판정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적은 돈이라고 생각마시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군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지금 약수터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1곳입니다.
안계만위원
강일지하수는 누가 물을 사용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강일지하수는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됐기 때문에 자동폐쇄가 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이 근본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물터를 이전한다든가 완전히 폐쇄해서 아니면 그 물은 영원히 못먹는 물이라고 지적합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드려가지고 존치 여부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몇년도부터 건설교통국장님 하셨죠?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작년 4월부터.
김정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거기가 지금 안계만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셨는데 왜 2000년도에 연못을 만들고, 2001년도에 그 바로 옆에 약수터를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애시당초부터 잘못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빠른 시일 안에 폐쇄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약수터 몇 군데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존치 여부를 다시 한 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무슨 시설물을 할 때는 그 옆에 시설도 생각을 하고 그 연계성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실책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원 관련 예산을 시에서 얼마 가져오시는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약 105억 정도 됩니다.
황병권위원
105억이면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 심의해 가지고 지금 확정된 것은 59억 6,000만원입니다. 그럼 105억이면 나머지는 중간에 간주처리로 내려오는 돈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 시에서 59억이 확정된 것은 명일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사업비 명목에 명일근린공원 토지보상비 50억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항이고 나머지 약 50억에 관한 사항들은 푸른도시국 각 과에서 포괄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하듯이 공원시설 정비사업 8억 이렇게 해놓고 그 8억 중에서 이렇게 잘라서 각 구에다 나눠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
황병권위원
그 50억이 지금 2007년도 세입에 잡혀 가지고 세출에 전부 편성을 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져오는.
비는
시비는황병권위원
50억이 오는데 언제 오냔 말이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청 푸른도시국 각 과에서 사업비, 저희가 요구한 내역을 가지고.
비는
시비는황병권위원
지금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는 편성이 안돼 가지고, 여기 293페이지 시설비에 나오는 이 액수는 전부 구비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건 다 구비고 앞으로 저희가 받아올 100억 정도 되는 돈들은 다 시비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6년도는 얼마 받아왔어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 한 12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2007년도는 105억밖에 못 받아오는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게 토지보상비 문제 때문에.
황병권위원
내 얘기는 105억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명일근린공원 시 사무관할 공원에 토지보상비 50억 빼면 55억밖에 못 가져오는 거 아니예요? 예년에는 보상비 없이 110억, 120억을.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황병권위원
2006년도에도 토지보상비가 나왔어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보상비가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6년도에 무슨 명일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있었단 말이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명일근린공원 토지보상비도 있었구요, 일자산 보상비도 있었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일근린공원에 작년에 30억이 토지보상비가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30억 포함해서 120억?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2007년에는 50억 포함해서 105억?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단순 숫자적으로 보면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사업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황병권위원
보상 그걸 안 봤는데, 그러면 명일근린공원에 토지보상을 요구를 여기서 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구에서 하니까 주죠.
황병권위원
강동구에서?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거기 왜 우리가 55억을 요구를 하죠? 거기에 뭔 시급성이 있습니까? 지금 2006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30억은 아마 문화센터 부지 매입 보상비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 50억은 어디 뭐 하는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지금 50억 관계도 그 주변 토지매입비입니다. 경희의료원쪽에 보면 지금 무허가건물이 거기가 한 25동인가 그 정도 있거든요. 내년도 그 보상하는 것 있고 토지 보상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48번지가 문화예술회관 뒤에.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 근방입니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명일근린공원이 시 사무관할 공원으로써 한 18만평 되는데 거기 토지주들이 보상을 서로 먼저 받으려고 지금 엄청 시나 우리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가 있으니까 보상 요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 분들 지주들 땅을 사주기 위해서 지금 다른 예산을 죽여가면서 그리 보상 금액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주변이다 그 얘기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이
주변이황병권위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건 50억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일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땅을 예를 들어서 18만평.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 토지 보상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어떤 사업성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요구를 해도.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 토지보상비에 관한한은 시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지금 현재 명일근린공원에 조성 계획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예술센터라든가 또는 상일동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공원 조성 계획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 계획이 돼 있는 곳을 우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시에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보상해서황병권위원
했다 이 말이예요. 상일동산도 보상했고 문화예술회관 자리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명일근린공원을 특별하게 개발한다는 이걸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이에 50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 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을 시에서 보상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여기서 요구를 해야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가 조성 계획이 돼 있어야지 보상을 계획에 넣어주지.
황병권위원
조성계획이 돼 있어야 돈을 주는데 조성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야 예산을 주는데 50억을 정확히 어디어디를 사들이고 무엇 때문에 요구를 했는가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게 내년도에 문화예술센터를 짓게 된다면 그 주변에 지금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는 것하고 그 인근에 건축선과 관련되는 부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문화예술회관 주변으로 해서 건축선에 닿았다든가 경관이 별로 안 좋다든가 하는 무허가건물 있는데 그 지역의 비용이다 그 얘기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지역이 아니고는 어떤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는 보상,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명실상부하게 강동구에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이 땅의 보상을 해야지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꽃묘(팬지외 8종) 이게 1억 1,52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길에다가 하는 꽃묘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추가적으로 현대백화점 앞에 강동구 상징에 대한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것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죠? 그 아이디어는 제 생각에는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좀 세련된 그래서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게 낫지 계절 따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위해서 어떻게 꽃이든 뭐가 됐든 그것을 어떤 매입을 해서 쓰는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뉘앙스도 들고요, 물론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간혹 가다 예쁘거나 그런 거는 미관에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강동구 하면 강남권에 어떤 그건데 그거에 대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관점의 차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 말고 디자인이 미려하고 아주 좋은 것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강동구 상징이라고 앞에다 해놓은 게 요새도 생화나 그런 걸로 해놨어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
겨울심우열위원
내내 그렇게 할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트리가 현대백화점에서 만든 거고 강동구 상징하는 그것은 꽃을 심어놨던 거죠.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겨울철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는 그게.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사계절 따져서 뭘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흉물일 수도 있어요. 강동구도 강남인데.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건 한 번 제가,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지적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우열
심우열위원
그거야말로 시골틱한 어떤 그런 데서나 하는 거지 아무래도 녹지녹지 한다고 그런 것까지 그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 꽃묘 같은 경우도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년도의 사용량에 따라 잡았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사용량을 가지고 꽃묘를 식재하는 게 보통 한 3기 내지 한 4기 정도 식재를 하거든요. 그 식재하는 것을 면적하고.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분명히 구비로 들어갈텐데 1억 1,520만원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야말로 좀 줄여서 예쁘게 해도 충분하리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꽃이라는 게 심는 목적이 계절감을 준다든가 또 가로경관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은 한 번 심어가지고 질 때까지 그 기간을 많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화기가 긴 꽃이 있는 반면에 화기가 짧은 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기가 길다고 한다면 계절감이라든가 또 가로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기에 갈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꽃묘에 대한 지출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집행한 게 추산액이 9,300만원.
며칠
며칠심우열위원
안 남았으니까 또 꽃을 쓸 일은 없겠네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집행 9,300만원을 했고 실제 나간 액수는 8,895만원 나갔거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는 거예요.
가로
추가로심우열위원
이게, 그러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쓰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더 쓸 데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거죠.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2007년도 예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야말로 절감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암사4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편성이 됐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억 편성했는데 그 5억 편성에 대한 근거 자료에 보면 기타 제경비해서 1억 2,500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게 보통 순 공사비에 한 40% 정도가 일반관리비 공사에 소요되는 이윤 또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집행해야 될 보험금 이런 것들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억 2,500만원.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보면 수목 식재 공사하는데 7,500, 놀이터 8,000 이런 항목마다의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지 않나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설치비까지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 기타 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 보험금, 이윤 또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기타 제경비로 해서 한 40% 정도가 점해집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떤 공사비에 쭉 있는 내역을 다 더해서 거기에 한 40%를 플러스 한 금액이다 라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심우열 간사님께서 꽃묘 예산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에는 계절 감각을 느껴야 되고 가로경관을 생각하고 이런 뜻에서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매년 꽃묘를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근에 구가 우리 강동구 같이 꽃을 심는 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아마 저희 구보다 송파구가 더 많이 심을 거고.
김정숙위원장
송파구 사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가로변에 작은 화분 이런 것은 몰라도, 사거리에는 전혀 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개선시켜야 되는 그 답변을 한 마디도 안 하시는군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구정질문할 때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교통섬 관계는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일부 꽃묘를 꼭 식재할 곳이 아닌 수목을 식재해서 가로경관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곳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것을 주목과 회양목 그리고 철쭉 소나무 맥문동만 이용해 보십시오. 매년 꽃묘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천호사거리에도 아까 말씀했지만 거기가 왜 열악한지 도시환경을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교통섬에 가두휀스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에는 회양목이라든가 눈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적 사람이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 왜 패추리아를 계속 걸어놔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듭니까? 물론 꽃이라 가지고 꽃이 늘어지니까 예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더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동 사거리 우회전하는 부분 또 길동사거리에서 상일IC까지 우회전하는 부분 이런데는 패추리아를 걸면 운전자들 시각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전을 할 때는 상당히 교통사고에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서 우회전 회전하는데는 절대로 꽃같은 것을 걸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왜 꽃을 심었다가 뽑았다가 저렇게 예산을 쓰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올해는 그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 개선하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편성하기 이전부터 나왔던 말씀이 아니고.
김정숙위원장
이번부터가 아니고 몇년전부터 제가 주장했습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내년도에 편성된 가로녹지 정비예산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마치 강동구가 꽃을 농사하는 사람을 어떤 판로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인상이 다분합니다. 너무 빨리 심으면 얼어가지고 다시 캐내야 되고 가뭄이 돼서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 가지고 캐내야 되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잡초가 무성해서 보기가 싫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빨리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저는 203쪽에 대한 질문보다는 포괄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내에 정자가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총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략 어린이공원이 47개인데 그중에 설치할 수 없이 아주 조그만 곳이 있기 때문에 개략 보기에 40개소 이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그 정자를 설치할 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안에 유아원같은게 있는데 그 시설의 장이나 아니면 유아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설치합니까? 아니면 어떤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요구하면 해줍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대략 저희가 공원현대화사업을 하면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의 대표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나 뜻은 현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 주위의 여론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그런 정자나 요구했을 때에는 주위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혜림어린이 공원에는 유아원이 있은 지가 몇 년이 됐는 지 아십니까? 유아원이 돼 있는 지가 그것이 한 30년 됐습니다. 전에 적십자사에서 부터 관리하다가 지금현재 적십자사 관리가 없어지고 구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정자가 생김으로 해서 그 유아원의 정문을 막고 후문으로 다니는 것을 아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입구 바로 우측편에 정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좌담을 하신다든지 정담을 나누시는 그런 광경은 목격을 했거든요.
기가
거기가김성기위원
지하벙커에 노인정이 한 20년 동안 존재하다가 노인분들이 지하실은 싫다 제발 1층으로 가게끔 해달라 그래서 천호1동 사무소 1층으로 갔는데 그 할머니나 노약자들이 거기까지 가시기 뭐하니까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해서 거기다 정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거기 유아원 어린이들이 그냥 노인들만 이렇게 해서 화투를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는 술주정뱅이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술도 먹고 난장판이 되거든요. 여름이 되면. 그래서 어린이집 정문을 아주 막아버리고 후문으로 여름에는 애들이 다니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을 정자를 놓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 계신 주민들이 여름에는 잠을 못자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아침 5시되면 매일 운동을 나가는데 여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소년들이 그 새벽 시간에 싸움도 하고 의원이 되면서 더 유심히 봤는데 하루도 걸른 적이 없어요. 그 앞에 동네가 무슨 동네냐 하면 국가유공자 동네입니다.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밤잠을 못자요. 그분들도 성질이 몇 년전만 해도 상당히 포악하고 이래서 그 앞에 차 막아도 백밀러를 때리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나와서 뭐라고 그러면 조금 저거했는데 나와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면 밤에 돌맹이가 날아들어온다는 거예요. 젊은애들이. 그런 것을 본위원이 그 동네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솔직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정자를 막바로 치우자니 노인들이 한동안 거기서 노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이 이제는 생길 것이고 상당히 난감한 입장인데 과장님께서 한 군데가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다음에는 들마루같은 것 이런 것을 놓으실 때는 사실 놓으면 젊은 애들이나 쓸데 없이 와서 저거하지 별 저거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만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다른데는 하실 때 지역 여건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 문을 막을 정도 됐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을 참조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아주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활용을 못하고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투리땅 공원이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있는 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게 천호 큰 골목하고 3군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같은데는 조금 공원녹지사업 이런데서도 전문가들 위원회 구성해서 할 때 그런데를 관리를 잘해주시는, 왜냐하면 우범지역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밤에 와서 나쁜 짓을 하고 그러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공원에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지 주민들한테도 좋은 공간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집합장소가 안되도록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0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의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녹지과에서 선정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양모위원
1억 3,000인데 주민들의 24명이 28개소에 봉사하는데 위로금인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봉사하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부분은 공원 단지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양모위원
예산서 293쪽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예산이 얼마 잡혔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1억입니다.
무의
나무의김양모위원
이름은 선정이 되었죠? 나무이름이 버즘나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로 나무는 선정이 됐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는
나무는김양모위원
규격이 선정이 안됐을 때는 규격은 장소 형평성에 따라서 다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규격을 특별히 정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될 장소가 둔촌사거리에서 고덕뒷길까지에 있는 수종에 대하여 가로수 하수지를 정비한다든가, 높이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년에
예년에김양모위원
비해서 금년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어서 예산도 줄어든 것같습니다.
김양모위원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죠? 다른 과에 비하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양모위원
이유가 뭐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전반적인 구 재정형편이 안좋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녹지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6억인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녹지대가 6억이고, 공원정비사업이 8억이고.
것은
이것은김양모위원
또 증액이 됐어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5억 3,000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가로수 녹지대를 관리하는 포괄적인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의 융통성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늘려서 잡았습니다.
다른
다른김양모위원
예산에 비해서 이 유지관리비에서는 적정성을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금년에 증액하게 된 사유가 특별히 과장님한테 있으신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저희가 가로수 녹지대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모위원
1만 6,774주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설녹지도 있고, 마을마당도 있고 또 다른 일반 녹지대 예를 들어서 길동사거리 녹지대라든가 이런 녹지대도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208쪽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버즘나무 900주, 느티나무 200주, 은행나무 300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새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있는 가로수를 가로수 가지를 수고를 조절하고 수영을 조절하고 이런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둔촌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까지 보면 차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벚꽃나무가 있는데 인도쪽에 있는 버즘나무가 너무 가지가 크고 굵다 보니까 그것이 번성해가지고 차도쪽에 있는 가로수는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쪽에 있는 가로수는 아주 강전을 해서 그야말로 원주만 남기고 햇가지만 받는 그런 성격으로 이번에는 이 정비를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가로수는 강전지를 해가지고 수영을 다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동명공원 뒷길 가로수는 제가 어느날 길을 가면서 보니까 가로수 카바가 아예없고 거기있는 보도블럭이 가로수에 박힌 것도 많아요. 그래서 같은 가로수지만 그쪽에는 가로수가 아프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잘좀 해주시고 길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동명근린공원 뒷길입니다. 거기보면 가로수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근린공원 가는 그 입구의 가로수 밑에는 돌로 모양을 만들어서 카바를 씌어놨는데 그것도 가로수를 돌이 파먹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깰 것은 깨고 또 밑에다가 맥문동을 심는다 이런 식으로해서 가로수 녹지를 유지하는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위원
가로수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로수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과실 같은 유실수 모과나무도 있나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창종위원
종류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유실수는 은행나무하고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게 모과나무 두 종류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창종위원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은행이 열매가 꽤 떨어질게 아닙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일부.
일반
일반김창종위원
주민들은 그것을 못따게 하던데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딸 경우에 가로수 가지를 절단시킨다든가 수영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가로수에 유실을 수시로 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그것을 수거해서 그것도 돈이 될 게 아닙니까? 판매를 하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들을 사업을 예전에 서울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열매를 수거해가지고 양묘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원활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수거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가로수를 유실수나 이런 것 사과나 배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그것을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해서 하는 구도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음성인가 어디 가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배라든가 사과 이런 것은 소독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는
강동구는김창종위원
상수원보호지역이라 그게 힘든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과하고 배 또는 다른 유실수 자두,복숭아 이런 것들은.
매실
매실김창종위원
같은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게 소독을 안 하면 거의 과일을 건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살구,잣,매실 이런 것은 거의 소독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심어놨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초기 단계에서 거의 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열매가 탐스러우니까 따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로수 가지가 부러진다든가 이래서 수영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쪽에 모과나무 가로수를 식재해 놨는데 그 모과나무도 금년에 다 익기 전에 어떤 분이 절취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익기도 전에 따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과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아름다운 거리 이렇게 해서 테마형 가로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민의식 수준이 좀 높아져 가지고 끝까지 까치밥이 남을 때까지 열매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빨리 돼서 저희가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벚꽃
벚꽃김창종위원
같은 것도 많이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실수 같은 것을 심어서 구비를 충당도 해도 되는데 매실 같은 것도 좋고 꽃도 좋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종위원
해서 구비도 나오게끔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가을이면 떨어지는 은행나뭇잎 처리에 관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인근 송파구에서는 은행나뭇잎이 다른 나뭇잎과 같이 썩지 않으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남이섬에다가 갖다주고 남이섬에서는 가을에 운치를 자아내게 해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가을이면 은행을 따서 그 은행을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자금도 쓴다고 하는 그런 녹지를 행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어진 예산만 쓰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자아내게 해서 강동구도 알리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그런 공원녹지 예산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사업비도 아끼고 예산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기다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도행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가 끝난 공무원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본부장님,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몇년도에 설립됐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3년도 11월에.
안계만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명인조잔디축구장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890만 5,000원입니다.
안계만위원
그 현장을 우리 본부장님 가끔 가보십니까? 처음 시설할 때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우레탄은 주로 주민들이 주위를 많이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겨울철만 되면 수포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현재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걷다보면 그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만 상당히 조기축구서부터 각 가나다조 개인택시들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료 내는 만큼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직원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공익요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특별한 관리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통제가 좀 어려울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 문제는 사실상 저희 공단에서 관리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주관부서에 이러한 문제도 있으니까.
안계만위원
인조잔디구장이 시설한 지 몇년 됐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3년이 넘었죠. 왜 3년만 됐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마 잔디구장이 준공된 것은 그 정도밖에.
당히
상당히안계만위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우레탄 자체도 그냥 수포현상이 나서 걷지 못할 정도로 올록볼록 나와있고 그러는데 좀 관리를,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강동구에 공설운동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축구장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잘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우리 인조잔디구장 중에 유일하게 타 지역에는 샤워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샤우시설도 없고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동서한의원에다가 두 달 전에 부탁해 가지고 이번에 시계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5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시계탑을 세워놓은 것을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잔디구장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잔디구장 수명이 몇년이라고 보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 가지고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한 7-8년 정도.
부터
처음부터안계만위원
업자 선정을 잘못 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공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수를 해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제는
이제는안계만위원
도시관리공단도 타 지역에 송파나 강북 이런 데만이 아니고 완전히 정착해서 모든 것이 안정되게 이루어져야 된다, 진짜로 질서가 잡히고 직원들도 많은 인원들이 이직률이 가장 높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 관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본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포상금이나 이런 게 지출이 되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계약직이나 그런 직원한테도 지급이 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포상금을 말씀하셨는데 표창을 하고 부상 정도로 나가는 게 있고 나머지는.
금이
포상금이심우열위원
3,354만 1,000원이 나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반 파트직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고 전문직이나 일반 행정사무직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
나가지심우열위원
않는 이유가 뭐죠? 왜냐 하면 모든 파트직이라도 공단에 소속되면서 열심히 다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거의 힘든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직원들한테는 왜 포상금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트직에 대해서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파트직 그러니까 임시 일당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여기 있는 거에서는 전혀 지급이 안 됩니까? 우수 제안자 포상이나 학습의 날 우수조 포상.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수 제안 같은 것은 우리 공단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이게 지출이 3,354만 1,000원에 포함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은 지출이 전혀 안 되는 예산이예요, 아니면 지출할 수 있는 예산도 포함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사항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파트직에도 지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파트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진짜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거든요. 저임금에다가, 그런데 포상금마저도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렇게 심의해서 채택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봉급 이렇게 비슷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포상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포상금은 거의 봉급 수준에 어떤 그걸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대개가 그런류의 포상금입니다.
상금
포상금심우열위원
자체는 각각 직원들의 급여 이외에, 급여성 포상금이라는 거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6쪽에 보면 온조체육관팀해서 보유 PC가 29대고 노후화 PC가 12대예요. 노후화 PC라는 기준은 뭡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내구연수가 있는데 구입연수를 말하는 겁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온조체육관이 언제 완공돼서 했죠? 그럼 중고품을 갖다 썼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거기에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인수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9대 전부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쓰던 그 PC를 그대로 인수받아 가지고.
기는
여기는심우열위원
노후 PC가 12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9대가 다 그 연도에 구입한 게 아니고 12대가 그 연도에 구입했다는 취지인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14쪽을 보시면 급여업무 아웃소싱 용역비라고 150만원해서 12달 1,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웃소싱은 어디하고 하고 있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업체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헬로우 인사라는 업체에.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문적인 인사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봉급 이런 것도 해 주고 노사관계 이런 것도 자문도 해 주고.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은 노무사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제 이야기는 노무사 자문료로 하면 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한 50 사이로.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자문은 가능한데 우리 공단에 지금 직원이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일일이 보수를 다 작성하고 하려면.
그것
그것심우열위원
원래 노무사에서 하잖아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노무사는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사항 이것을 아웃소싱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 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직원 한 명 더 채용을 하게 되면 직원에 따른 퇴직금이라든지 각종 요금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는 절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또 16쪽을 보면 청소용역이 있는데 구민건강생활관에 한 명을 12개월로 쓰고 청소전문업체 용역을 주거든요. 그런데 용역 주는데 일하는 분은 강동구 분들이 보통 일을 하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년에 처음으로 청소 관계를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파트제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상당히 많고 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역을
용역을심우열위원
주는 것은 괜찮은데 제 이야기는 강동구민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장치는 없고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청소하던 분들을 전부 다 인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청소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용역업체에 다 고용이 돼 가지고 거의 100% 우리 관내에 있던 사람들인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심우열위원
주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됐다라고 보시는군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법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
거야
그거야심우열위원
권장 사항으로 하면 되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23쪽을 보시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청소용역인데 이게 몇 명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6쪽에 한 명이 137만 4,000원인데 9명이 왜 1,400만원이 되죠? 지금 28쪽같은 경우도 구민회관 청소용역도 똑같이 137만 4,000원 이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온조대왕체육관에는 현재 시설 빌려주는 임대업도 있고 그다음에 회원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건강생활관 이런데는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날은 근무를 안하고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이라든지 구민회관 이런데서는 휴일날도 근무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틀려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9명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하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하는 날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일
토요일심우열위원
, 일요일 근무하기 때문에 일인당 한 달 용역비가 155만 5,000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일반 청소에 137만 4,000원 갖고는 안되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노후시설 수선비가 1,800만원 예산이 잡힌 것같습니다. 구민회관 예산도 잡혀 있고 온조대왕체육관 헬스기구, 수영장 수질, 시설물 수선유지비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잡혀 있는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사항은 각 주관부서에 예산이 잡히면 그것이 우리한테로 예산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심의는 주관부서를 하면 되는데 별도로 주관부서에서 이 업무를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중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구민회관에 4,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온조대왕에는 1억 6,000이 잡혀 있어요. 또 공단에서는 온조대왕에는 4억 1,000 정도 잡혀 있고 또 구민회관에도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예산이 잡혀 있고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할 때 헷갈린다고 할까요. 심의하기가 곤란하죠. 주관은 공단에서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관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행은
시행은김양모위원
공단에서?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행은 저희 공단에서 하는데 각종 큰 시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 제1강의실, 2강의실 이런 것을 전시실로 내년에 바꿉니다. 그러면 큰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합니다. 그런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겠고 여기서 우리 공단이 사용하는 예산은 소소한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조그만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공단에서 하고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주관과에서 잡았다가 우리 공단으로 예산이 되면 우리 공단에서 집행하는 거고 큰 예산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관리에 필요한 이런 것만 운영에 필요한 그런 예산은 우리 공단에서 하고 사실은 이 예산이 처음 전부다 주관과에 다 잡혀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알았습니다. 20쪽에 보면 온조대왕체육관에 시설물 수선유지가 있어요. 온조대왕은 얼마나 됐죠? 개관한 지가.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준공이 2004년입니다.
김양모위원
조명시설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교체해야 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부 교체하는건데 하자기간이 지나면 일부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양모위원
2,200이 과연 2년된 건물에 보일러라든가 냉온수기 세관이라든가 이런게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봤다든가 또 시설의 관리자께서 공단으로 수선을 해달라는 공문이 별도로 있는 지 그 사항하고 지금 공단이 구민회관 인수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5년 5월에 인수했습니다.
금이
이월금이김양모위원
있었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는 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공단으로.
금이
이월금이김양모위원
있었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금을
이월금을김양모위원
비롯해서 2006년도까지 사업 실적을 본위원에 서면으로 2007년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영대회를 개최하는데 타월을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단가가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구입해 보면 4,000원 정도면 상당히 고급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민들도 상당히 수준이 고급화 돼가지고 기념품 하나 주는 것도 조금 고급스러운 것을 줘야지 사실은 잘못 주게 되면 주고도 비난받는 일이 생깁니다. 4,000원이라는 것은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우열
심우열위원
4,000원 정도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대량으로 500개 정도 한다면 2,500원이나 3,000원 정도면 4,000원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세심히 배려를 해보시고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수제안자 포상한 내용하고 그것을 지금현재까지 공단에서 한 것을 뽑아서 얼마나 제안이 우수했고 얼마나 공단에 이익이 됐는지 그것을 볼려고 하고 아까 청소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구민회관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문 여는 경우가 많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를 전혀 안하는지 그러면 구민회관만 청소용역에 대해서 근무를 하나 안하나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안계만위원
확인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래도 주차수입이 가장 많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공영주차장이 2007년도 5월에 암사4동에 지난번에 착공한 암사4동 그 옆에 12대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수하게 되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7년도 5월에 준공되면 인수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방법 예를 들어서 경차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유공자라든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 조례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천호1동이라든가 이런데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됐고 또 정실에 의해서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자꾸 딜레이 시키고 장애인이라든가 경차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홀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주거지 주차 수입으로 해서 둔촌1동하고 강일동에는 전혀 그게 없죠? 21개동에서 2개 동만 없는 거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으로
앞으로안계만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예산도 잘세워가지고 계획성있게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본부장님,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탄생한 지가 몇 년이죠? 3년 남짓 됐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렇지만 짧은 기간내에 흑자로 돌아섰다니 그나마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행입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단의 예산 반영이 주관부서에서 가져와서 집행을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반영하여서 효율적인 공단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현재 2006년 연말까지 흑자가 얼마쯤 가능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억 내지 21억 사이로 추정됩니다.
김정숙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역에 온조대왕 체육관 문화체육 강좌 운영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층 대강당 바닥재 교체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강당은 대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대관이 1년으로 치면 약 한 달 정도만 대관되고 나머지는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는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지어놓은 시설을 놀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단이 바닥재를 전면 교체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양질의 구민들한테 서비스도 되는 겸 또 우리 공단수입도 올라가고 이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정숙위원장
효과면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회원들간에 만족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연간 정말 이 내용대로 8,000만원의 수입증대가 확실할까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것이 3년된 시설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닥재를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층에 스트레칭룸 확장도 그렇게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2층 룸은 현관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층에 후면입니다. 후면인데 위원장님께서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층 현관이 사실상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룸으로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증설에 아주 용인하게 써 먹을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뉴스인가 인조축구장의 쿠션 재질에 대해서도 인체의 유해성 무해성에 대해서 논란이 됐어요. 앞으로 인조축구장을 보수할 때는 그런 면도 조금은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무해한 그런 재질로써 보수하는 축구장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2006년도에 어느정도 흑자가 나셨다고 했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억 내지 21억 그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구청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공단에서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에 공익요원까지 해서 210명 정도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210명의 인건비를 뺀 금액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심우열위원
조금 있으면 복식부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의 이익이 난다고 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본부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