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전체적으로 해서요.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18억 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그동안은 공원녹지사업소가 도시개발과에 같이 있다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돼서 공원녹지사업소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29쪽요.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이게 뭐죠, 사업내용이?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는 산불진화를 위해서 차가 닿는 데까지는 차가 가서 거기에서 호스를 늘여가지고 진화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압이 낮아 가지고 멀리까지 물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 진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고압펌프인데 그것을 호스 닿는 데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다시 연결해서 분사를 하면은 압이 상당히 세지기 때문에 산불 진화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그럼 콤프레샤 식으로 호스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게 지금 5개 구청에서는 서구청에서 아마 사가지고 실험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카다록을 보시면 이런 장비인데, 이런 장비기 때문에 네 사람 정도가 들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부착돼 있는 호스 끝까지 가 가지고 이것을 다시 거기서 연결을 시키면 압이 상당히 센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처음 사시는 거죠?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는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33쪽요. 수탁공사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수탁공사비가 이게 뭡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수탁공사비라는 게 수용가에 온천수 공급을 신청했을 경우 공사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5미리, 40미리, 80미리라는 것은 계량기 구경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온천수를 공급하는 거죠.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윤보현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온천사용료 부분인데요. 숙박업소랑 일반 목욕탕이란 톤당 숙박업소는 700원이고, 일반 목욕탕은 1,000원인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받도록 나뉘어져 있나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조례로써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따로 더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순 없는 부분인가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온천수가 매년 가면 갈수록 사용량이 더 늘어야 되는데 사용량이 상당히 줄고 있어요. 줄기 때문에 요금을 올렸을 경우는 서민들에게 그만큼 부담감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온천수 사용량이 많아져서 부족하다면 더 올릴 수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용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조례 개정에 따라 조정이 위아래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33쪽에요. 온천공 수중펌프 및 가압펌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내구연한보다도 이것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로써 미리 확보를 해 놨다가 긴급상황 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통 한 2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중펌프는 어차피 물 속에 있는 거고 가압펌프는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압펌프도 지금 여기 두 대가 되는데 이게 다 교체입니까? 수중펌프는 예비고.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가압펌프도 예비로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29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감시탑이 있죠? 그럼 산불감시탑에 사람이 가서 감시를 하는 겁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탑은 일반 초소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높이, 탑을 좀 높이 해 가지고 높은 전망대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산 정상 이런 데다……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산 정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성구 관내에.
홍기
이홍기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세동하고 우성이산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곳을 더 설치하는 겁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구룡 넘어가는 고개 쪽 보면 구룡동 쪽이 농가주택도 많고 한데 감시가…… 그쪽이 취약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나는 거라든가 이런 거 감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구룡 고개 날망이 산 정상 부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산불이 거의가 겨울 아니면 봄철 불이 잘 보이지 않는 시절에 많이 나죠?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산 날망에서 이렇게 해 갖고서 그게 제대로 잘 보일지…….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불빛 보다는 연기가 올라왔을 때, 연기가 올라오면 거기서 바로 연락이 되면은 산불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감시원이라든가 진화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즉시 출동해서 그것이 논두렁 태우는 것인지 쓰레기나 폐기물 태우는 것인지 산불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유선시설 아니고 무선으로 요새는 하는 거죠? 핸드폰 있으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45쪽에요. 덕명지구 개발있죠? 그게 139억2천이 증액이 돼 가지고 412억400만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철거보상이 171억이거든요. 그럼 이 철거하는데에 대한 사업비를 구에서 일단은 세워야 됩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체비지를 매각한 후에 수익금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철거는 공사발주 이전에 제일 먼저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 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려다가 활용을 하고 나중에 체비지가 매각되면은 그 금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갚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언제 사업이 끝날 거 같아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사업은 지금 완공 시기는 2009년 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 정산금액도 정해져 있겠네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정산금액은 아직 안 정해져있죠.
건우
이건우위원
경쟁분양하는 건가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공개경쟁 입찰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가 체비지를 매각하면 얼마의 세입이 들어온다는 그 계산이 확실하지 않겠네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 체비지 매각대금을 63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630억으로 보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대금도 630억 추정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 공사비하고 체비지 매각하고 똔똔 맞추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가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더 이익을 내도 안 되는 건가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그 이익을 내면은 그 만큼 주민들한테 감보율이라든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익을 남는 사업으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이게 뭐죠?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비라든가 대체농지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각 부서 협의하는 그 법에 따라서 그것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부담을 하면 이게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보내죠. 저희들이 시로 납부를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설을 하기 위한 그 부담으로 해서 시로 보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시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나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각종 부담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서 체비지 가격으로 판매……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630억 중에는 이 부담금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체비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부담금은 매입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별도로 추가로 받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구청장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시설할 때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매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체비지를 여기서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구에서? 매각을 하면은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0시1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세입부분에서요. 도로사용료 이 부분이 줄었죠, 전년도 대비?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줄어든 이유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것은 도로 점용자에 부과하는 건데요. 천 건 정도 보고서 한 4억 정도 했는데 내년도 좀 줄을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금년도 보다 허가건수라든가 이런 게 줄으면……
권재
이권재위원
그걸 예상해 가지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권재
이권재위원
358쪽요. ‘하수관거 수선공사’ 4억, 시비 있는데 이건 어디 하실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어디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하수관거가 우리 관내에 수없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수선할 곳이 부분적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때그때 수선하는 걸로……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진 건 없고, 기존에 깔려 있는 게 파손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수선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360쪽요.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12억 되는데 다 구비인가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전기요금.
권재
이권재위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거는 격등제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로등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격등제 실시하고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많이 절약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67쪽요.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거 계속사업비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하고 또 368쪽에 ‘유성천 징검다리 설치공사’ 이 부분은 지금 유성천을 재정비해가지고 생태하천으로 바로 할 예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중복투자가 되는 거 아닌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징검다리는 사업 외적인…… 어은교 밑에 쪽으로 징검다리 하는 거고, 어은교 위 상류 쪽으로다가 유성천은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유성천 수행상습지 개선사업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어은교 위에서부터 어은교까지.
권재
이권재위원
아 그럼 중복되는 건 아니구먼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중복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375쪽요.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 조성 해가지고 시비 6천, 구비 1억4천 해서 2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하려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온천역에서부터 충대 앞에까지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다 있는데 시에서 6천만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우리가 1억4천 세우는 걸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이 돼 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만 지금 많이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보를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생활형교통 자전거도로 이것도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이것은 탄다고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면은 충대 학생들이라든가 그 지역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1키로 되거든요. 그러면 걷기는 조금 먼 거리고, 그렇다면 자전거 대여소라든가 자전거를 비치해 놓으면 왔다 갔다 타고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온천역에서 충대 정문까지 몇 키로 정도 되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1키로 정도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키로면 걸어도 요새 젊은 애들 충분히 운동도 되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걸으면 한 1십 2,3분이면 걸을 수 있는데……
권재
이권재위원
10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과연 이 실효성이……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꼭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갑천변으로 해서 18.8km를 조성하는데 이것도 전부다 연계 방안으로다가 같이 보면 되시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갑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바로 위에 5억 이 부분은 본위원도…… 그쪽은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도 거기해서, 연결해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은 이쪽 생활형교통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얼마나 이용하고 실효성이 의문이 가거든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을 지금 해 놔야 그쪽 유성천으로 해서 갑천으로 나가는 구도로가 연결이 되고 지금 사이사이 전부다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하고 또 같이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요. 372쪽요. 행사운영비에서 ‘자전거이용 촉진을 위한 범국민 자전거축제’를 한다는데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럼 갑천에서도 축제를 하고 이거 뭡니까, 이게? 3천만 원이 올라온 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도 대전시가 자전거도시화 뭐 이렇게 한다고 보도도 된 바 있고, 시장도 이런 걸 표명을 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통에 맞춰서 자전거도로 만들면 어떤 붐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타기 시범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것은 다시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 이게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아니면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만 하고서 그냥 말을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장수
설장수위원장
여보세요. 잠깐만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고,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같이 얘기를 하니까 속기록에 남기질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에도 연계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축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꼭 연계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붐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축제 같은 부분은 이팝 꽃 축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유성페스티벌 축제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관광 그쪽에서, 축제전문 그쪽에서 이렇게…… 사업파트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쪽에서 조성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거는 축제 뭐 이런 사항이라면 부서를 변경해도 저희들 기술파트 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홍보차원이라면. 그렇게도 생각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73쪽요. ‘기초질서 장비용 재료’ 이 부분도 내내 같은 맥락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노점상 단속을 쭉 하고 있는데 단속만 하면은 장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고 노점상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꽃 박스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휀스를 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할 그런 시설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꽃 박스하고 이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꽃 다리니 이 부분에서 가로환경이니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노점상이 자리를 잡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그냥 단속할 때, 그 때만 피했다가 또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아주 펴 놓지를 못하도록 조경삼아 꽃 박스 같은 걸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천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377쪽요. ‘죽동 42-1번지 마을안길 포장’ 이게 이번에 R&D특구에 포함되는 그쪽 죽동이 아닙니까? 특구지역.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쪽에서는 빠진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판단을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빠졌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빠진 데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59쪽요. 하수도시설 사고 손해배상금 책정한 거는 언제 사용된 적이 있는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게 차가 지나가다가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그럼 차량 파손이라든가 이러면은 그때 보상금으로다 줄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60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 제일 위에요. 부상치료비 있죠? 이분들 보험 들어드리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이게 따로 잡을 이유가 있었나요? 보험 들었는데 부상치료비를 따로 이렇게 잡아 놔야 됩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런데 일시적으로 급히 치료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나오거든요. 도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차에 슬쩍 부딪힐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그 때 우선 지급하려고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0만 원씩 해서 6회 이렇게 해 갖고, 예상을 1년에 6회 정도 생길 수 있는 사건이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안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겠죠. 36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통합관리’ 해 갖고서 3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전년대비해서 줄여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금년도에 3억 했다가 추경에 또 1억 추가로 세워서 4억이었었는데 이것은 현재 3억 한다고 해도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예산부서에 적게 올려서 적게 받은 거 아닌가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5억을 올렸는데 예산 문제상 이렇게 우선 잡아 놓은 거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은 각 동네에서 급히 써야 될 자금이 있으면 제 때 제 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혀서…… 그 부분에 좀더 확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추경에 한 번 더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구청장 포괄사업비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좀 많이 증액이 돼야 될 거 같던데,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 쪽은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360쪽에요. 터널, 차도 이런 거는 기준이 있죠? 광역단체하고 자치단체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혹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로 관리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터널이라든가 이런 전기시설 같은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로는 지금 설명하신 바대로 폭에 의해서 자치단체와 광역단체로 관리주체가 구분이 되는데 이 터널도 구분이 없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터널관리인데 전기기설 관리 같은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 전부다. 가로등 관계…….
영진
권영진위원
아 가로등 관계는 그거에 상관없이 다 이쪽에서 관리를 한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10시3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사회 좀 천천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88쪽에요. ‘공한지 내 불법행위 경고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딥니까, 이게?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장소는 뚜렷이 지정된 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한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말하자면 포장마차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많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다가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그 전에도 보면은 이거 많이 있어도 별……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그래도 경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세입부분에 작년 대비해서 68.9%…… 거의 70% 가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사실상 세입이 줄은 것이 아니라 과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세무과에 다가 계상을 했구요. 2007년도 세입만 저희 과에다 상정했기 때문에 줄은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2007년도 것만 계상한 겁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는 그 전년도 2004년도나 3년도 것도 여기 예산에 세입을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 이제 세무과에 다가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포장마차 단속 정비…… 그러니까 포장마차 단속하고 지금 건설과의 도로 무단점용 그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저희는 나대지에 따른 포장마차를 단속하구요. 건설과는 도로에 따른, 도로부분에 대한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91쪽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3개소, 3만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올해도 저희가 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노은2지구하고 테크노밸리가 구즉으로 해서 노은지구에 한 2개 정도하고 테크노밸리에다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저희가 자세히 현황도를 한번 그려서, 또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직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요?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죠?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그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얼마 전만 해도 시에서……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그전에는 시에서 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하고 올해 시에서 설치한 걸 다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유성구에 있는 것은 유성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안 하고 구에서 앞으로 추가로 할 데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시한다?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예.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89페이지요. 일용인부임이 있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업무보조 1인인데, 지금 이게 상용직입니까?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예. 상용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발의해 가지고 국회 계류 중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판결 했고.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합니까?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내 줬잖아요?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그거는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그 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최초 분양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사업주체한테 받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분양자는 분양가에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되면은 그 사람 낸 거나 마찬가진데요?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방법이……
건우
이건우위원
일부 90일 이내에 이의한 사람은 내준 데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상태고, 국회에서는 그걸 지금까지 받은 것도 내주라고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보조 1인을 둬야 되나요?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그 업무는 현재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이행을 해도 그렇지. 아 업무보조라는 게 시에서 받아 가지고 내주게 되면 내주는 거죠?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아니죠.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징수하면은 징수한 것은 시로 가죠?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시로다 주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100분의 3을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내준 데도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하고…… 이런 업무보조를 지금……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상용직 한 사람 더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정희
류정희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10시39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항상 우리 유성구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2쪽,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200부, 2만 원씩 해 가지고…… 또, 바로 밑에 ‘2008년도 국가기반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150부. 이 부분은 배부하는 대상은 어딥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책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해준 우리 지역의 재난안전관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각 실․과와 동, 그리고 유관기관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군부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관내의 유관기관들을 취합해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수립한 다음에 책자를 인쇄해서 각 기관하고 동, 구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건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법에 각 기관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거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또 다시 우리 구 전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연계되는 질문인가 몰라도 406쪽요. ‘충무계획책자’인쇄 해가지고 4만원씩 25부 190종 해 가지고 1,900 나왔거든요? 이것도 내내……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시행법이 또 틀립니다. 이거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라고 있어 가지고, 주로 써 먹는 데가 을지훈련 때나 이런 때 써먹는데 이거는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재난하고 틀리게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충무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계획서를 각 실․과 또 이것도 마찬가지 유관기관하고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다든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것도 매년 발간되는 겁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걸 어떻게 매일 책을 발간해 가지고……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뭐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전시동원계획이라든지 전시계획, 정부에서는 집행계획, 시․도에서는 시행계획, 시․군․구에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계획이 해마다 틀린 계획입니까? 충무계획 부분이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틀린다기 보다는 그 때마다 실정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해마다 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여건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변화되는 실태에 따라서 맞춰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위원은요. 해마다 이게 많이 계획이 변경된다면 모르는데 대동소이하고, 이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좀 올해 한 걸 내년에 같이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정부에서부터 계획이 해마다 조금씩 변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응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마다 꼭 해야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08페이지요. 비상급수수실 수선비가 1,300만 원 잡히구요. 그리고 41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1개소 입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확충계획만 있고 수선계획만 있지 먼저 번 말씀드린 비상발전기 있잖습니까? 그 자체 예산은 안 올려 봤습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조금 시기를 두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확충시설은 유성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덕테크노밸리든지 입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1개소라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시설 이 자체가 현재 8개소인가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시동 걸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못 느꼈지만 비상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별로 예산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비상급수라는 게 뭐 평상시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시에 필요해서 하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처가 필요하지 뭐 발전기도 없이 손으로 돌려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예산을 하나도 안 올렸다는 게 좀 그래 보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씩이라도 보완을 해 나가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10쪽에요.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딥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획에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곳에 위치 선정해 가지고 시설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테크노밸리 어디 쯤 얘기하는 거예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질 않았거든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물이 우선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돈이 많이 드나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시추하고……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 봐야 합니다. 굴착이 어느 정도 될지. 더 들지 덜 들지는 시추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면요.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관리대책으로 해서 세워진 예산들이기 때문에 무슨 현황판제작, 안전관리계획 책자, 국가기반안전계획 책자 이런 것들만 잔뜩 있어요, 보면은. 수당, 여비…… 실질적으로 보면은 재난에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예산보다는 이게 무슨 그냥 계획, 책자, 홍보, 교육……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한데,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재난에 관련된 사업비로써 조성이 좀 되어야 되지 이런 쪽으로 되는 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과에서 일하는 거는 주로 행정적인 거, 재난에 관련한 민방위라든지 재난,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주로 집행부서에 전부 산재해 있는 걸 우리가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이런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재난안전과는 그럼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는 과입니까, 그러면?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황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도 재난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들은 재난안전과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냥 훈련, 교육 뭐 이런 것들만 할 거 같으면 굳이 재난안전과의 존재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아요?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이 있듯이 구청에서도 재난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만 통합이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중앙과 지방과 재난체계가 확립이 되고. 또, 실질적인 사업은 각 시행부서가 전부 있으니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중앙부처하고 일선 관서하고는 틀린 겁니다. 왜냐 하면은 일선관서에서는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데예요. 실질적으로 행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죠? 수해가 나면 복구하는 데가 일선 관서예요, 그죠? 그거면 초동에 대응하는 곳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데, 그죠? 그럼 즉각적으로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만 갖고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나마 그래도 시급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닥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사업들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사업들은 주 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게 마땅하지 내가 그런 거만 갖고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면은…… 사실은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무과에서 관장하지 못하면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직접적으로 하기가. 그런 거는 조금 재난안전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완
송식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교통과
10시53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4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비전임계약직 단속 우수공무원 시상’ 이건 해마다 해온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마다 계속 해 왔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22쪽에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이 5개가 어딥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5개 확정은 안 됐구요. 내년에 노후된 승강장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팻말만 되어 있는데, 또 농촌지역 중에서 추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원내동 제이파크하고 한승 미메이드하고 새로 입주하지 않습니까? 제이파크는 다 입주가 완료됐고, 한승 미메이드는 이번에 입주하죠, 신규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앞에 버스 도로 거기에 지금 승강장 없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제이파크는 이번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번에는 스쿨존 사업은 없는 건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내년도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0개 학교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세입에 보시면요. 국․시비로 ‘어린이교통재단 사업비’ 해서 국비가 7억2,850, 또 415페이지 세입부분요. 시비가 7억2,850 해 가지고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출에는 어디있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422쪽에 있습니다. 14억5,700만 원.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내년도 대상계획은요. 두리초등학교, 노은, 장대, 지족, 대정……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두리……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두리, 노은, 장대, 지족, 대정, 문지, 덕송, 남선……
영진
권영진위원
남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남선초등학교 거기에 스쿨존 사업 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남선초등학교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 남선초등학교는 산 속에 있는 외떨어져있는 학교인데 차도 하루에 몇 대 구경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무슨 스쿨존 사업을 합니까? 거기 전교생이 몇 명이 안 되는데?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래도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요.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를 해 보면은 그 사업량을……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아무리 어디서 지정을 하건 그랬다고 그래도 그렇지 실행하는 지역교통과에서 아니 산속에 아무 것도 없는데, 사람도 구경하기 힘든 데 인데. 차가 다녀야지 뭐 스쿨존 사업도 하는 거지. 차가 하루에 몇 대 다니지도 않는데 거기에 무슨 스쿨존 사업을 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남선이 아니고 남성입니다. 남성! 남성초등학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남성요? 남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남선초등학교는 예산은 8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잘 한번 세밀하게 보시구요.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이 예산은 아닌데 스쿨존 사업에 있어서 시행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죠? 진잠초등학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지적했던 데 가보니까 안 해 놨던데요, 다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스클존 사업이 아니고 교통개선사업으로 했던 데여서 지난번에 하자 요구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언제 개선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잡히는 대로 권위원님 입회하에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37페이지요.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 23인이 있죠? 이 사람들이 주차위반 단속요원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년에 우리 단속 몇 건이나 하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단속한 것만은 2006년도 현재까지는 2만432건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만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보수가 96만2천 원인데 한 달에 네 건만 해도 돈이 남는데 2만 몇 건을 했으면 구청에서는 세입이 많이 들어왔겠네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 세입은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는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쓰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세입을 위해서는 이 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서 몇 십만 건 올리면 구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비정규직…… 왜 국회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되도록 이번에 통과 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거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하고 비슷한 ‘마’급에 해당하는……
건우
이건우위원
비정규직도 아니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2년, 3년 계속해서 근무를 해도 거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용인부 주차장관리 업무보조 1인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상용직인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정식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정식은 아니고 상용으로 쓰는 일용인부이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만약에 이 사람이 2년을 근무했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정규직이 안 되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건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우
이건우위원
매년 계약해도 연속으로 하면 정규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런 규정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할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래서 이 인원을 계속……. 업무는 주로 뭐 하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을 해 오면은 입력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보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단속은 못하구요. 내부에서 행정보조를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