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한출
오한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행복광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보건소)(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시간 동안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는 건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책자 385쪽부터 390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김평국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388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예산으로 7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계획서는 7억원의 예산으로 75개 단지 아파트와 12개 단지 연립주택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단독주택과 형평성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관내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87개 단지로써 아파트단지는 약 75개 단지 2만 2,785세대가 있고 연립주택은 12개 단지로써 약 600세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7억 예산이 됐습니다. 7억의 사업효과는 자체 재원이 부족한 소규모 임의관리 아파트라든지 150세대 미만, 연립주택의 노후라든지 공용시설 보수지원으로 구민만족도라든지 민원해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죠. 이건 저희 주택법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난 현장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청의 예산을 보게 되면 금년에 예산이 송파구에는 10억 예산이 되어 있고 강동구는 11억, 성동구는 6억, 동대문구하고 중랑구는 2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5억 6,000만원을 예산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전체 예산에서 0.4% 되는데 10억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민만족도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7억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상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파트 내에 주로 뭘……?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아파트에는 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바닥보수라든지 현재 모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바닥을 고무판으로 된, 충격이 덜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에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노인정에 대한 보수,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 그 다음 단지 내 포장, 수목전지, 보안등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공원부지의 설비같은 건 다해주는 겁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공원의 설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길행
조길행위원
아파트 내 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다 지원을 해주느냐고? 이 돈으로.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아파트 놀이터는 됩니다. 공원의 놀이터에 대한 보조는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주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같은 데는 약 얼마얼마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각자 봐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조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배분을 합니다. 사실상 예산이 7억밖에 없는데 아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중에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심의를 해서 분배를 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 있나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주택법에 돼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주택법입니까, 주택건설촉진법입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수진위원
똑같은데 지금은 주택법이 바뀐 거죠? 주택법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자격요건이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요건이 나와 있고 간단하게 그 자격요건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찾아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으로 나간 것이 때문에,
이수진위원
주상복합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주택법으로 건축허가가 안 나가서 그럽니다. 건축법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건축법에 허가가 나간 대상은 안 됩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는 건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설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주상복합도 주택은 맞는데요, 건축법에서 허가가 나갔느냐, 주택법에서 허가가 나갔느냐 거기에 따라 틀립니다.
이수진위원
주택으로 보긴 보는데 건설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에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시나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일단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그러면 위원회 명단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현재 위원명단은 드리고요, 다음 내년에 다시 위원회 명단을 바꿀 겁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재산세 탄력세율하고 관련해 가지고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에는 10억을 지원하고, 단독주택 단지에는 7억 정도 지원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7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것은 광아연 소속이고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어디, 예산이 이거 7억 말고 다른 데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것말고 별도로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주택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님은 그러신데 도시관리국장님은 다른 데 없습니까? 예산편성 된 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조길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도 현재 공동주택만 지원하게 되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불평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법이 주택법에서 조항이 개정되어 들어간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주택 지역에는 그동안 도로라든가 하수도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든가 개인적인 단지 내에는 사유재산에 국민세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일체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우리도 세금내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서 이걸 공동주택에도 지원을 하되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데 한에서만 지원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종전의 주택촉진법에 의해서는 20세대 이상, 지금은 주택법으로 바뀌었지만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큰 단지가 되면서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 외에 일반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주로 상업지역에 별개의 도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7억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단지별로.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저희 금액은 저희건축과에서,
김찬경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전부 아파트단지마다 어찌됐든 통보를 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든지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 받아 가지고 언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시행은 내년초에 저희들이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자기 단지에 최대한 지원받으려고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기능부서별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부서별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걸 전부 찍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저희들이 예산보다는 신청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트단지의 규모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이 약간 오해를 살만한 대답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물론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이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공동주택은 있지만 일반주택은 없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고 민감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 번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건 말입니다. 이게 원래 생긴 민원이라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일반주택은 사실 구청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에 의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가, 지원이 없다는 얘기이지 그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래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주촉법에 만들어서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단독이나 일반주택에 주로 지원했던 거는 뭐뭐 입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그린파킹에 지원을 해주고 하여튼 또 다른 걸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는데 공동주택 세금받은 것에 따라서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주택법에 다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한 번 지원을 했고 2006년도에 없었다가 다시 금년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일반주택의 앞에 있는 도로블록이랄지 도로진입로랄지 하수도랄지 이런 부분도 일반주택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해줍니다. 앞의 일반도로에는 보도블록 다 해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일반주택은 도로든 하수든 그린파킹하기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지원하든 지원이 되고 있고, 아파트는 아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오해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지금 그래서 형평성은 그 동안 불평등한 것을 갖다가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조례가 된 겁니다. 일반 개인주택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한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도로과, 하수과에서 도로 유지보수 이런 것을 전부 다합니다. 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공원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면 보수를 하고 다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쭉 보수가 되어 왔는데 공동주택에는 그 동안 사유재산이다 해서 지원을 못했는데 그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지은 주상복합, 그것도 이제 아마 이번에 광아연에서 대표님도 쉐르빌이라는 주상복합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는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주택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분에게 법적취지를 설명해 드렸습니까?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에 어긋나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상복합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법적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2005년 같은 경우는 10억을 편성해 놓고 5억 4, 5,000만원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7억인데 만약에 7억 이상의,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됐을 경우 추경에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게 되면 추경에 요구는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그린파킹말씀하셨잖아요? 그린파킹은 물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도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의 보수나 그런 건 해당이 안 되나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주시잖아요? 개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공동주택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의 바닥이나 기타 노후된 보수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건 해드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아까 공원의 놀이터나 노인정만 해주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도 해당이 됩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 다 됩니다 단지 내에서 공용이 쓰는 건 다 됩니다. 개인 아파트 내에 뭐,
삼례
박삼례위원
당연히 공용이죠. 개인 주차장이 아니죠. 지하주차장 기타 등등, 지상에도 있고, 주차장은.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개인 단독주택 내에는 안 되지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방수 이런 건 되는데 그걸 뜯고 전체는 안 되지만 심의해서 해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라든가,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건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겁니다. 해당은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05년도에 5억, 10억 편성해 가지고 사용한 지출현황을 보니까 구의3동의 현대아파트 2단지만 빠졌더라고요. 거기도 주차장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심의에서 밀려놨는데 다음 차기에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해당은 되는데 심의에서 밀려난 거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박삼례 위원님 보충질의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도 개보수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개보수가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시행세칙이나 내지는 요건, 그걸 세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는 왜 안 해주느냐, 지하도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아니냐, 그럼 지상만 가능하다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세한, 구체적인 시행세칙 내지는 어떤어떤 항목에서만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법적으로 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 조례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로와 보도의 유지보수사업,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의 유지보수사업, 세 번째 보안등 및 하수도 유지보수사업, 네 번째 수목전지, 다섯 번째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그 다음에 여섯째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지보수사업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는데 여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 지하주차장도 공익으로 여러분들이 쓰기 때문에 큰 돈이 투입이 되면 모르지만 보수를 위한 것은 노인정과 같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박삼례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도 공동으로 쓰니까 같이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그린파킹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주택에 그린파킹을 왜 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보면 땅값이라든지 공사비를 따져봤을 때 주차장 한 대 하는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파킹을 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돼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결국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되는 거죠.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사실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수리해야 될 것으로, 수선충당금으로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에서 나왔다시피 공공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진짜 공공성이 있는 걸 하다보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예산이 책정되고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안 받고 금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아는데 타구에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 규모나 사례, 가까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4개 구의 사례를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세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와 그 내용.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예산이 송파구에는 10억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에는 11억, 성동구는 6억, 동대문하고 중랑은 현재 2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언제부터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내년 2007년 예산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잡은 건지, 과거부터,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2006년도에는 송파구는 60억, 강동구는 11억, 성동구는 8억, 동대문구는 2억, 중랑구 7억으로 2006년 예산을 잡았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송파가 60억이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송파구는 작년에 6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송파구는 10억 잡았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389쪽에 보면 특별검사수당으로 18만원 곱하기 150건 해서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이건 원래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현장조사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연면적 2,000㎢ 미만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 현장을 봐서 그 현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을 약 150건 잡고, 2,000㎢ 미만 건축물을 150건 잡고 그 사람들을 특별수당으로 특별관리비로 1인당 18만원 하루 현장조사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주다가 작년부터 구청에서 예산을 잡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건축사들이 검사를 하면서 그 건축사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업무범위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사가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자기가 담당한 건 다 하지는 않지만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들의 업무영역인데 이렇게 꼭 수당을 줘야 그 사람들이 합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하루 와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현장수당이기 때문에 1인당 18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본인이 허가 관여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시공서를 보내게 되면 거기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조사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건 아닙니다. 제3자가 한 것을 갖다가 본인이 현장 나가서 설계대로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한 건 안 하지만 결국 광진구에 관련된 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아닙니다. 광진구에서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구에 거주하는 건축사가 현장을 와서 조사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에 하나 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편성금액에 7만원씩 16명이 20회를 모인다면 20회 이렇게 많이 모일,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이건 1년 동안.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심의합니다. 구 심의위원회가.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한달에 두 번 내지, 최소한 두 번은 합니다. 그래서 심의수당으로 1인당 7만원으로 이건 교통비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김찬경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16명입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런데 구의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거기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의원님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389쪽 밑에서 세 번째 건축관련 민원처리가 약 330만원, 건축관련 민원처리는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발생됩니까? 그리고 이 비용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건축관련 민원은 저희 시책업무추진으로써 전체 모든 행사라든지 그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를 한다든지,
창현
김창현위원
회의요? 회의하는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하여튼 저희 과에서 쓰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에서 쓰는 겁니까? 과에서 회의하는 건 다 비용이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비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420만원 잡아놓고 80% 해가지고 336만원 쓰는 용도, 왜 필요한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네,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저는 38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항측관련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어느 쪽에요?
이수진위원
38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항측관련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항측관련은 저희 정비팀에서 1년에 두 번씩이 항측이 나오게 되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5,000건 되는데 그걸 조사하게 되면 늦게 까지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그 위에 명예행정관이 5명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명예행정관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런 데에 자문도 받고 사실 명예행정관은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데 하고 안 그러면 명예행정관들이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총무과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식사하고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분들이 우리 건축과 직원들 자녀의 장학금도 주신다고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아니 건축과 직원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장학금을 줍니다. 건축과에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도시관리국의 명예행정관으로서,
삼례
박삼례위원
명예행정관이 하는 역할이 모여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장학금, 그런 일도,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식사하면서 이런 좋은 저희한테 자문도 해주고 그런,
삼례
박삼례위원
자문역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주로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특별한 자문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 격려해 주고 고생했다고,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알기도 그 자문의 수준을 어느 정도 자문구성 하는지,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명예행정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무늬만 명예행정관인지?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무늬만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명예행정관이라면 도움을 줄만한 분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명예행정관을 서로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오래 한 분도 있고 또 자주 바뀐 분도 있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맡겨놓는 거예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기적으로 식사하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특별히 도움을 받을 일이 없거나 굳이 없다면 명예행정관 없으면 안 됩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묻는 질의였습니다. 한번 참고로,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각 국별로 명예행정관 예산이 다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일에 도움을 주신다면 꼭 필요하겠죠. 예산도 책정해서 써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산을 여기다가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이 예산은 기획공보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구청에 명예행정관이 많이 계시는 거 알아요. 그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행정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참고해 봐야 개선될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명예행정관이 실제 업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어떤 면에서 되고 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서로 대화하고,
수범
김수범위원
대화가 무엇에 도움되는 거예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식사하면서,
수범
김수범위원
식사하고 대화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식사하고 대화하고 무슨 그것이……, 행정관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밥먹고 대화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업무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세금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 목적도 없이 용도도 없이 대화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말이에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아니 명예행정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만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우리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써오는 건데 필요없으면 우리가 세금절약 차원에서 없애야죠. 그리고 업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유지하고 필요없다면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건축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구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명예행정관이 업무에 뭐가 도움이 됐느냐 이거예요. 뭐가? 그냥 대화만하고 밥만 먹었는지, 과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뭘 개선하고 무슨 정보를 얻었고 업무협조가 된 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없으면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딱 부러지는 무슨 도움보다는 서로 만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대화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거라면 없애버려야죠. 없애도 아무 지장이 없죠? 만약 명예행정관 없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불이익이 있는 건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없죠? 그럼 없애야지 왜 쓸데없는 돈을 써요? 아니,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 전체에 해당되는 일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필요없는데 쓸데없이 밥값 날려요? 그 밥값 가지고 불우이웃 도와주는 게 낫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 분들이 그래도 구에 대해서 도움을 준 걸로 생각하고,
수범
김수범위원
뭘 도움을 줘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명예행정관을 유지할 테니까 과장님이 명예행정관님하고 식사하고 무슨 도움을 받았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봐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 명예행정관들이 저희 16개 동에 다 있는데 동마다. 그 분들이 서로 만나는 것도 저희는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만나는 거야 꼭 예산으로 밥을 사먹어야 만나는 겁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안 그러면 그 분들이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은 건축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명예행정관이 건축과에 뭘 도움을 주고 협조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구청장님이 할 소리이고 민원정보과나, 해당 건축과장님이 건축과에 명예행정관하고 식사하고 하는데 무슨 업무에 도움과 지원이 되느냐 이거죠. 없죠?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도움되는 게. 그냥 예산 있으니까 밥먹는 거지. 이런 것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명예행정관이 이게 동에서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출
오한출건축과장
도시관리 명예행정관이 한 명씩, 각 동마다 한 명씩 있는 겁니다. 16명입니다. 명예도시관리국장이 16명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명예 도시관리국장이?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한출
오한출위원장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행정관이라고 그러니까 행정관으로 명예 도시관리국장이라고 하면 다른데, 따로 있어요? 명예 도시관리국장이 따로 있고 명예행정관이 따로 있냐고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각 국마다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건축과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위촉해서 식사하시면서 좋은 정보받고, 그렇다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식사하고 얘기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민원 많잖아요? 직원끼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다 민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전문성을 요하는 분으로 다시 채우세요. 그게 좋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한 분 있거든요?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관은 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김평국 과장님께서 언변이, 업무적인 언변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명예행정관은 사실 어떤 명예행정관을 했던 취지와 목적이 과장님이 했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걸로 마감을 하고 저는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90페이지에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DB 및 이런 것을 구축해 가지고 전산화하고 인허가 과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전산화가 돼있고 이걸 함으로써 얼마까지 발전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소프트웨어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사는 건데요, 이걸 하게 되면 모든 건축허가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건축허가를 이메일로 신청하게 되면 웹디스크 솔루션하고 이메일 SMS 소프트웨어를 사게 되면 모든 신청이, 도면도 본인이 지금은 CD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면을 신청하게 되면 모든 게 호환이 되고 메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와도. 이게 현재는 내년말까지 80% 전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게 되면 내년말까지 되면 전국이 80%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현재까지는 다 CD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현재는 CD하고 도면으로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CD는 필요없이,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허가나 이런 부분은 편리할 수 있지만 또 직접 보시기에 출력해서 보는 비용, 또 그런 것은 필요없나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것은 애로가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문제점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그 도면을 다시 뽑아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돼서 승낙서 같으면 승낙서 문제, 만약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기 위해서 원본을 제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건설부에서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이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많지만 일단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한테도 공문이,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는 그걸 못했는데 지난번에도 공문이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전체 이루어지는 거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광장동에 건축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분이 안와도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전에 하이(Hi)-서울, 정확한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보면 건축접수 그 다음에 절차 있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다 전산에 있던데 광진구에서는 그걸 따로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진구 예를 들어서 몇번지가 건축허가를 넣어서 진행되는 절차 있지 않습니까? 승인나올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볼 수 있잖아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다볼 수 있습니다. 공람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만 같이 하고 있나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광진구 홈페이지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에서도 따로 할 수 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평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책자 390부터 394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553쪽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우리 광진구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우리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용역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의·자양 지구는 총예산이 10억 32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립 계획에 앞서 본 지구는 금년도 5월달에 용역이 발주돼서 내년 1월달에 기본 구상안을 우리구에서 확정을 하고 늦어도 내년 5월달에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개발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총투입될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다 10억 320만원인데 이 중에서 2006년도 예산으로 투입된 금액이 전부 다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8억원 중에서 시비가 7억원이고 구비가 1억원이고요. 그리고 부족분은 전부 다 2억 3,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1억원이고 구비가 1억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구 경비를 자치구 부담에 의해 가지고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자립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산정되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구비는 적게 투자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예산은 알겠고요. 지금 구의·자양발전 촉진지구의 진행과정에서 보면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난제로 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군부대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첫째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저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대부분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의로하고 자양로로 둘러쌓여 있는 KT가 있는 부분은 전략개발구역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동부법원 검찰청은 2011년에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정부통신센터 중에서 지식정보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11년까지 정부 공기업 지방이전 방침 따라서 전라남도 나주에 이전할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군부대가 있는데 이 군부대가 약 전용면적은 4,500평 되는데 국방부 소유는 1,500평되고요. 나머지는 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인데 군부대가 이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첫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군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출신 김형주 의원님께도 상당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김형주 의원님께서 국방위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셔서 저희가 옛날에는 공문을 보내면 도저히 안 된다고 회신이 왔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회신은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체용지를 확보하면 이전할 수 있다라는 입장자체 변화까지 저희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편집중국이 있는데 우편집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지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의 토지이기 때문에 우편집중국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우정사업본부하고 몇 번을 방문해서 이것 또한 협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전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앞으로 민영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 물이 줄줄 샙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마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우편집중국은 저희가 우정사업본부를 몇차례 방문을 해서 담당 국장과 몇 번의 걸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편집중국은 다른 데 이전할 계획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양면적인 전략을 구사를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전을, 정통부장관님을 어떤 경로로든간에 통해 가지고 이전을 촉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현재 존치된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는 그에 맞는 개발계획을 병행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마무리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달에 기본구성안이 마련될 것 같으면 2월 정도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보다더 상세히, 자세히 시·구의원님 참석한 가운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우리 광진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94쪽에 보면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사업이 되어 있는데 중곡역 지구는 서울병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병원이 이전을 안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그것 좀 같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곡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은 현재 진행된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초에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추진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금년 8월달에 타당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우리구 지구단위계획 안에 대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조건부 통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부 중에서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말까지는 용역회사에서 보완이 되어올 것으로 보여서 늦어도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서울시와 사전 실무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실무회의를 통해서 중곡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그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지정목적이 그 지역을 역세권지역으로써 활성화시켜서 그 배후에 있는 주거생활지역을 지역중심으로써 하도록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중곡역 주변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역세권 옆의 국립서울병원, 소위 말하는 정신병원이 있고요, 그 옆에 화양변전소라는 공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화양변전소는 일부 토지를 작은도서관 및 체육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한창 건설중에 있고요, 그 부분의 옛날의 변전소는 지금 지하화되어 있고 나머지 많은 면적이 우리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립서울병원이 1만 3,854평이나 되는데 이 면적이 사실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의 핵심 토지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토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중곡1,2,3,4동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이전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침이 현재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이런 대립된 감정이 있어 가지고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수단도 되고 일단 지역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재건축을 해주고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서 감히 보건복지부에 내세울 건 못 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역량이 미쳐 가지고 다른 데 이전이 돼야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적으로 강력히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지 재건축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광진구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배 전 국회의원이 분명히 부대장이나 국방부 책임자로부터 땅만 대체부지만 있으면 이전하겠다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수범
김수범위원
땅을 제시해 주시라고요. 광진구에 대체 땅이 있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광진구에서 대체를 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진구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즉답으로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송파를 볼 것 같으면 수도권 신도시가 생기는데 거기에 수경사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아주 부대도 많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옮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포괄적 협상에 의해서 같이 처리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 군부대의 책임자는 광진구 내 대체부지를 주면 바로 이전하겠다는데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것까지는 받아놨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외곽지, 인적이 드문 곳에, 거기 워커힐 산 있잖아요? 산 뒷쪽 그런데 땅을 좀 찾아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타구로 가려면 복잡한데 광진구 내 외지는 바로 갈 수 있다고 해요. 확답을 받았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김영배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군부대 이전은 동의했는데 단 광진구 내에 대체부지를 확정해 주면 바로 이전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김영배 전 의원이 군부대에서 받아온 확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되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균형발전 지구에 관련해서 투자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총 9,900만원 사업비 중에서 8,000만원을 썼고 또 1억 9,000만원이 또 있는데 그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1억 9,000만원 있는 건 연구개발비라고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게 있고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내년 예산의 2억 3,2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는 4,200만원이 잡혔고 연구개발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이 용역은 전체 용역비에 합쳐 가지고 구의·자양지구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용역사에 용역비를 주는, 지금현재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수범
김수범위원
연말까지예요? 금년 12월에?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용역사업이 끝난 다음에 계속,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계속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지금 위원님 용역이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해가지고 MP라고 합니다. 이 MP가 지정돼 가지고 월 한 달에 25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MP라고 해가지고 자문계획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한 번 참석할 때마다 25만원씩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일반운영비에 포함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의·자양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건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그쪽 지역이 전철이 1번 출구잖아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1번 출구가 아니라 3번 출구.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아, 네. 반대편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3번 출구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왜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했으며 향후에 3번 출구가 구의·자양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우선 1번 출구가 저희 광진구청 쪽으로 오는 출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은 사실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아닙니다만 서울 메트로에서 지금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쪽에 선택을 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3번 출구가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쪽인데 이쪽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양·자양발전촉진사업에 의해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용역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거 설치하려면 비용은 얼마쯤 듭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 비용관계는 제가 사실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메트로에 필요하시다면 물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대충도 모르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대충 한 개소당 대충은 모르는데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나……? 그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박삼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자양지구 균형개발 촉진지구라고 해서 김찬경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말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을 하고요, 미가로하고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구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양로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있는 쪽으로 쭉 가가지고 뚝섬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뚝섬길 위쪽입니다. 위쪽이고 뚝섬길로 쭉 가다보면 우리 광진전화국 쪽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서 옛날의 방지거병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바운다리(boundary)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방지거병원도 건너편의 우편집중국이 포함되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방지거병원까지 포함이 되고 그 위쪽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께 제가 도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도 물론 주시면 고맙고요. 방지거병원 포함되고 건너서 아까 우편집중국 얘기하셨잖아요? 이쪽으로는 혜민병원 기준으로 해서?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혜민병원도 지구단위 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역 안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 쪽으로는 또 어디까지 입니까?
한출
오한출위원장
그거 서면자료로 받으면 안 될까요, 도면으로?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면으로……,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설명이 어렵습니까? 그럼 자료로 주시지요.
한출
오한출위원장
도면이 있으면 주시면……,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난처한 질의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 지금 재건축으로,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광진구에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대략 광진구에 몇 개소 정도가 재건축에 대해서 진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재건축 바람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구의정수장 주변에 있는 구의시장 주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유동을 볼 것 같으면 노유동 출입구를 중심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내려가 가지고 노룬산시장 그리고 거기에 가칭 노유초등학교 짓는 그 주변에도 파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화양동 청사 옆은 기존 특별계획구역 9지구로 있는데 이걸 확대한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옛날의 정문 쪽, 그쪽의 삼풍오진연립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조금씩 있고요. 그 다음에 최차혜병원 맞은편에 침수지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쭉 중곡동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중곡아파트 쪽에도 올라가는, 이렇게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광진구 거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조건을 갖추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고 많이 혼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을 했을 때 재건축위원회라고 가칭하는 데서 어떤 요청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수많은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과 사정상 재건축을 담당하는 저말고 담당 팀장이 한 명 있고요. 그 밑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까지 포함 종합 4명이 광진구 재건축을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전화나 직접 방문이나 왔을 때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잘못 알고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사실상 물의가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재건축 홍보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내용 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구청이 주민들이 모였을 때 찾아가서 상세히 설명을 해줄 것까지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일일이 순회 방문하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행정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유능한 과장님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회의자료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을 보면 재건축에 대한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사실 미흡하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고요, 이런 부분들이 괜히 혼란스럽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좀더 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의정수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내셨고 지금 12월 5일자까지 주민의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주민의견 수립했을 때 결과는 어떤 쪽으로 나왔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정수장 부지는 원래 계획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역출신 시·구의원님께 편지를 보내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역단체 유명인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은 다 마쳤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쳤는데 거기서 회신이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제법 있습니다. 그 제가 자료가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아차산메아리가 우리구 홍보지인데요. 12월 5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만든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2월 20일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지역 인사나 시의원님께 의견을 내주시고 우리 문종철 위원님께서도 제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로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광진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2월 20일까지 기한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광진구에 재건축 중의 하나가 구의정수장 주변, 구의2동 소금공장 일대 그쪽인데 사실 요새 좀 지나는 이유로 과장될 수 있지만 자고나면 하루에 몇십만원씩, 일주일에 100만원씩 평당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의정수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나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재건축의 투기방지도 있고 정확한 구의정수장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현재 의견은 안 모아졌는데 구의 입장은 뭡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구의 입장은 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구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주신 의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수렴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범 우리구청 유명인사로 모인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과연 우리구가 가야할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문종철위원
자문단 구성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게 12월 20일 이후가 되어야 하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장소 사용 문제도, 저희 구청 강당이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하려고 하는데 또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문종철위원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구의정수장 야구장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업무협조를 해보셨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서울시와, 당초에 저희과 넘어오기 전에는 이걸 가지고 기획공보과에서 공문을 보낸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 간이야구장, 전체 야구장이 아니고요, 간이야구장 개념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신중히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신속하게 구의원들도 알고 거기에 동참하고 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차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서면 요청한 구의·자양균형발전 촉진지구를 도면으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중곡역지구 건도 도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중곡역지구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후 용역발주 한다라고 되어 있기만 하거든요. 2006년 예산이 5,0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 2,500만원 해서 총사업비가 지금 5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알고 싶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서울시에 지구신청을 해가지고 지구지정이 떨어지면 그때 용역이 발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역이 전체가 4억 8,0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구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이름만 붙이자 해가지고 2억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 몇개월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연말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 자체는 발주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수진위원
안 된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정 후에 발주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2006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면 지구지정이 신청이 돼야 되는데 지구지정 신청을 금년말까지 서울시에 하는 걸로 그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지구지정 신청을 이달말까지,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12월말 내지 내년초까지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 책자에 기간까지 정확히 주셨으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보니까 앞에 것은 조금 기간이 나와 있는데 구의·자양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페이지 사업계획서 보면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1억 3,000만원 소요되어 있는 건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 그 다음 그분들의 이력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93페이지 보면 총괄MP, 아까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랬는데 자문수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MP기능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총괄MP가 사실상 용역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시다시피 자립도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저희구에서는 한 30% 정도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요, 서울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이 균형발전촉진사업이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청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MP를 지정해 가지고 용역을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밑의 자문MP는 또 뭡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자문MP는, 총괄MP가 있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도 있고, 교통·환경 이런 다방면의 전문가가 있는데 총괄MP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분야별로 보조MP를 둬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389페이지 보면 대형민간 건축물 안전점검수수료, 아까 건축과에서 392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주택건설 사업장 외부전문가 안전진단, 이거 내용이 서로 틀립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분야가 좀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택사업, 소위 말하면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건설은 단지가 크다 보니까 반드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비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대형민간 건축은 일단 건물이나 빌딩이나 이런 쪽입니까?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건?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주택건설사업장입니다. 사업장. 공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397쪽 제일 밑에 공인중개사 교육강사라는 건 뭡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397쪽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은 지적과입니까? 이따 지적과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잠시 착각했습니다.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정비 용역비가 약 1억 3,000만원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타시티를 중심으로 청담대교 이 근처는 인정건설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난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좀 거슬러 올가가면 저희가 지하철 7호선 때문에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반목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저희구가 중재를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걸로 해서 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주위에 토지가격 상승하고 주민복지가 향상됐다는 것도 이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민들의 반목과 일부 원활치 못한 부분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에서는 이 지역개발이 상당히 잘된 부분으로 보고 있고 우리구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많이 자문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결국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도시기반시설을 잘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담대교 진입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또 한 가지는 자투리로 남겨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걸 포괄하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상당히 이게 난개발이 되지 않고 있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강남의 바둑판처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에 개발할 거. 그렇지 않고 자투리 자투리로 만들어지고 있고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인 특히 도로, 교통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써야될 돈들인데 과연 그렇게 쓰고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가 강남같이 애초 벌판에 토지만 있을 때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거 하고요, 기성 시가지에서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거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도로라는 게 있어 가지고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국지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정형 토지가 발생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정형화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기성 시가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노유1, 2동에서 청담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바퀴 뱅 돌아서 가야 할 상황, 그 상황에 부딪히면 대형마트가 하나, 백화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타시티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정비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정비 서울시의 협조로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 건은 사실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교통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포괄적 검토를 거쳐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가지 개발욕구, 재건축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진구 전 지역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동사무소에다가 어떤 지침을 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설명회가 있는 곳에 다시 한 번 플래카드를 내걸든지 해서 일시와 시간을 정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게 되면 그 피해는 다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회를 물론 인원이 없고 시간이 없다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노유동이면 노유동 지역, 중곡동이면 중곡동 지역, 구의동이면 구의동 지역,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또 재건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해줘야 하는 게 구청의 업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즉답은 어렵고요, 가능한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이건 도시개발과장님한테만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개관한 화양리에 있는 광진광장이 도깨비 건물을 헐어서 지금 공원화로 되어있는데 공원화 된 이후에 실제로 공원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대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건대, 세종대 해서 있는데 또 광진광장을 만들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공원의 역할보다는 차제에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광진구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용도를 다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되어있으면 이것은 목적이 전체 광장 개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떤 용도인지는 몰라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법에 볼 것 같으면 결정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에는 변경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특별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옛날에 도깨비 건물을 없애고 상당히 오픈 스페이스 광장을 해가지고 또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상당히 환경개선을 했다는 차원에서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비를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한 것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찬경위원
도깨비 건물에서 이렇게 바뀔 때에도 그게 광장으로 원래 도시계획이 되어있던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원래는 광장을 하기 전에는 당초에는 반은 주차장이고 반은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광장으로 되어있는데 광장의 기능이 약하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이 거기 광장에서 무슨 공연을 하거나 문화행사를 했을 경우 무대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무대장치를 아치형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광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무대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도시에 중간 중간에 큰 광장들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개방감이라든가 또 어떤 간단한 행사, 모임, 이런 장소로 다양하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희 광장도 전체 오픈해 가지고 도시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또 각종 주민들 행사, 지금현재 그 동안 택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 음악회 같은 거, 이런 행사를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면서 계속적으로 현재 우리가 광장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게 널리 알려지고 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나중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광장 아닙니까? 물론 청소년 외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무대장치를 만들고, 또 다시 행사할 때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절감 차원에서, 또 그런 무대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을 이용해서 좋은 광장으로써의 기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점심시간도 다 됐고 어제도 저는 예산서에 관련된 것 안 한다고 제가 많은 위원님들한테 눈총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오늘도 보면 예산서에 없는 질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관련된 한도 내, 책자를 보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범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책자 394쪽부터 399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397쪽 공인중개사 교육강사료라는 것이 뭡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적과장 조병현 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인중개사가 800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강사료는 관련법규 개정 및 새로운 업무지침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교육 강사료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98페이지하고 39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 비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 광진구 관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 업무추진 비용을 말씀하셨나요?
창현
김창현위원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관내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이 필요할 시에 직원들의 업무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 업무추진할 때 중개 업소에 지도를 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했다시피 요즘 개발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부동산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도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중개업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일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많이 영향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적절하게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가가 상승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어떤 중개업자에 의해서 그런 게 어떤 조장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개인적으로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지상이라든가 아니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어떤 동요에 의해서 그렇게 부동산 지가가 상승되는 것이지 중개업자들이 어떤 뚜렷한 그런 투기행위를 조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습니다. 앞으로 좀더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더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동에서 구청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집값도 안정되게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같은 보충 질의입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399쪽 무등록중개 및 토지거래관련 신고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신고는 1년 내내 상시잖아요? 그런데 연 3회라고 그러면 3회에 걸쳐서 보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록중개 및 토지거래 관련 신고보상금은 중개업소를 개설하지 않고 무등록 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금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런 무등록 중개업소가 발생할 시 신고토록 그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도 올려놓은 사항이고, 또 관내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구민들한테도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의 신고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3회로 해서 일단 15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한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5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올 경우에 다른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건 정도 들어올 예상하고 잡으신 겁니까? 저는 3회라고 해서 보상금이 얼만데 도대체 일년 내내 상시로 들어온다면 예측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생활안내지도 제작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우리 새주소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거리 이름이 다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생활안내지도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책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적과에서 기본적인 지적도라든가 아니면 구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활안내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책자로 지금 구축해서 발간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기본적인 새주소라든가 도시계획상 재건축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든가 그리고 또 교통시설, 아니면 지하철역 입구에 대한 표시 사항,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새주소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지명 같은 게 바뀐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상급기관에서 지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로명 지번부여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저희가 사용하는 지번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2012년부터는 도로명에 의한 지번을 사용토록 국가에서 법을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공문서 발송도 도로 명 새 지번으로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현재의 지번은 그 뒤에 참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호영위원
주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이 올 텐데 이게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바뀐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광장동 560번지다. 예전 같으면 560에 몇 호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560번지의 광나루길 이렇게 이제 주소가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는데 이것이 혼란이 굉장히 올 것 같아요.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주민들의 혼란 부분도 많은 실정인데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저희가 지번체계가 사실 일제시대부터 1910년도부터 사용하던 지번인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변동될 경우에는 그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책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패도 제작을 해서 하고있고 또 저희 자치단체들도 공문서를 발송할 때 개인들이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주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여태까지 지금 일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제 때 쓰던 그런 지번 같은 게 새주소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지,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무슨 나루길, 무슨 길, 소로 길,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여태까지 옛 지명 편리한 대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 자체가 또 없어지고 새로이 이렇게 또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란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이걸 점차적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지적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되지 않도록 빨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바뀌는구나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인식들을 하는데 다시 또 그게 바뀌어 봐요. 혼란이 더욱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홍보를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한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건 공원녹지과하고 보건소인데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하는데 한 40분 잡고 보건소 한 30분 잡아서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보건소는 오후에 따로 할까요? 다 진행하고요? 그럼 다음은 공원녹지과예산안 책자 333쪽부터 347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고……」하는 위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
338페이지에 내년도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비 예산은 금년 대비 4억 5,500만원이나 대폭 줄었는데 또 1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관내 공원시설물의 정비대상이 없는지, 공원녹지과장은 좋은 답변을 해줘 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작년보다 감액 편성된 이유는 저희 긴고랑공원이 작년에 7억이 보상금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7억이 빠진 관계로 지금 저희들 공원시설비는 감액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이라든지 내년도에 충분히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나리공원 포장사업이 들어있는데 개나리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개나리공원이 구의역에서 법원 건너쪽에 있습니다. 지금 500㎡가 모래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고무블록 포장하고 점토블록을 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우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46쪽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이라고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중랑천 둔치 자연학습장에도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도심의 자연심기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이렇게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예를 들자면, 도심에 자연심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 우리의 자라라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그렇게 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참여형 도심 심기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도심에 자연심기 1,000만원 관계는요, 구청청사라든지 지적과 옆에 웰빙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지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저희들 향토작물을 갖다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 해마다 구매를 해가지고 각 배치하는 거고요. 중랑천 둔치 자연학습장은 저희들이 약 8,000평 규모로 해가지고 한 해에 관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약 2,000명 데려다가 과일이라든가 토마토를 심어 가지고 1년 동안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청사 쉼터에서 한다는데 멀리 관내의 중랑천처럼 똑같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한강뚝섬 시민공원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서울시지만 협조해서 청소년들도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참여형 자연심기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뚝섬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자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뭔가 관찰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예산서 333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 예산에 복지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부분들은 작년과 같이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6개소가 있는데 36개소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파트단지는 제외하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일반지역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노후시설물 보수정비도 문제도 제일 문제이지만 어린이공원의 어린이가 가서 노는 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원 내에 세균이 많아서 애들이 마음놓고 놀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안전매트로 혹시 바꿀 계획은 없는지? 현재까지 36개 중에서 안전매트로 바꿔져있는 곳이 있으면 몇 개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36개소에서 8개소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로 되어 있는 거는 주변에 애완동물을 지금 많이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개 해충 때문에 지금 많이 교체를 하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내년에 1억이 잡혀 있거든요, 보수정비 사업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좀 모래가 심한 데는 한 2개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8개인데 28개는 어떤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의 고무블록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한 개소 교체하는 데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면적에 따라 틀린데 3,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3,500만원 정도요? 그럼 8개를 하려면 대략 2억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반절 정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내년에 1억 잡힌 것은 그네라든지 종합놀이대 보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보수비입니다. 이 1억은.
문종철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놀이터에 대해서 물론 안전관리 때문에 시설보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모래에 대해서 어떤 안전매트로 교환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1개소를 전체 교체할 계획이고요, 내년 추경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한해 2, 3개소씩 해서 한 3, 4년 내로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예산이 좀 편성이 된다면 더 빨라지겠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마음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매트로 하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매트로 교환하면 어떤 단점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고무매트는 원래 폐타이어 가지고 만든 상태인데요. 일반 모래로 했을 때는 사실 어린애들이 좀 자기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모험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무블록했을 때는 그런 자잘한 모험놀이 장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고무매트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옆에다가 모래사장을 4, 5㎡로 밀도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4, 5㎡라면 1.5평 정도?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여섯 명이 들어가서 놀 수 있게끔 만드는, 앞으로 계속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린이 입장에서 어린이공원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346쪽 중간쯤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올라와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중랑천 공원사업 엊그저께 설명회를 했는데 이 사업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중복성이 없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랑천 제방뚝 관계 공원화사업이구요, 저희들은 제방밑에 있는 고수부지 1만 8,400㎡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채단지라든지 메밀단지 만들고 꽃단지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제방공사만 하수과에서 하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밑에 있는 고수부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밑에 있는 고수부지는 저희들이,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설명회를 할 때 그렇게 안했어. 설명회를 할 때 시비로 해서 밑에 시설까지 포함이 되던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제방 전체에 공원화 사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제방 전체사업인데 뚝방을 3, 4m에서 6, 7m로 폭을 넓히는 공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 밑에 기존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하지 않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발맛사지길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했었다 그 말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방이야기입니다. 제방의 폭이 3, 4m 되는데요, 그 뒤쪽 사면에다가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전체 폭을 넓혀 가지고 발맛사지길이라든지 그런 걸 조성을,
윤구
추윤구위원
그날 설명을 포괄적으로 밑에, 밑의 한강변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또 유채꽃 이런 건 심는 것까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수과에서, 사실 공원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제대로 폼이 안 납니다. 제대로 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가 주관을 해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해야지 하수과에서 하다보면 제대로 작품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수과하고 연계를 해주십시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방관리는 원래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화사업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걸 전부 저희들이 자문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감독도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더 신경을 써서 공원녹지과에서 자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화양동 광장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 광진광장, 거기에 가로수가 아니라 수목식재 했죠? 하얗게 색깔이 나고 아주 볼품없이 심어진 나무, 그 수목이 무슨 나무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자작나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이렇게 거기다 자작나무를 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당초 설계자가, 원래 자작나무는 산소발생량이 최고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자작나무를 많이 심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물론 산소를 품어내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가보세요. 너무나 녹지 그런 분야에서 볼 때 전혀 나무를 심었다는 느낌도 없고 보기에도 너무나 밋밋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물론 산소 내뿜는다 해가지고 그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너무나 초라하고 식재가 잘못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더 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구의동 정수장 앞에 분수가 있고 하는 공원이 있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공원이 없어졌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정수장 앞에 수변공원을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것을, 참 돈도 많아. 그 공원을 만들 때도 5억인가 6억원을 들여서 두 차례에 걸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몇 년 되지 않아서, 얼마 들여서 또 그 공원 만들어놨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큰일났네. 큰일났어!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또!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말에 준공을 했다가 작년도 했으니까 5년만에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1차에 공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2차에 등반하는 것도 다시 만들었고, 분수대도 만들었고, 정자도 만들어 났는데 나는 며칠전에 지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나무만 심어지고 돌 석축만 해주고 했더라 그거예요. 아무리 시 돈이고 무슨 돈이고 할지라도 한 장소에다가 5, 6년만에 그냥 돈을 거기다 쏟아부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 너무 했지 않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목적이 개 도살장으로 썼던 장소인데요, 그곳에 일반분수가 있었습니다. 분수가 있었는데 분수역할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다시 수변공원으로 재정비 사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잘 해야지 이것을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예산이 한 군데 10억 이상이 들어가게 하고 몇 년 사이에……, 아이고! 이것 좀 조사를 해 봐야돼, 우리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시 돈이고 나라 돈이고 하더라도 한번 할 때 설계를 잘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이거 그때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 공원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죠. 이것 좀 잘……, 앞으로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해 버리면 안 됩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윤호영 위원님.
윤호영위원
중랑천부지 자연학습장 관계해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3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중랑천변의 공원에 정성과 공을 많이 쏟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광진구에는 한강이 있어요. 중랑천도 있지만 한강이 있는데 한강로변에, 제가 몇년 전에 예전에 도시관리국장이었던 김분란 국장님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그 쪽에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말만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이지 그 주변에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중랑천 변에 보면 메밀꽃단지라든가 화훼단지라든지 이쁘게 주민들이 휴식을 하면서 자연학습장으로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볼거리를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산책로 앞에는, 한강 바로 앞에는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만 있지 한강변에는 자연 그대로의 수양버들이 늘어져있지만 그것 외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중랑천 변처럼 계절에 따라 유채꽃단지라든지 아니면 코스모스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성을 해주시고요, 그거에 연계해 가지고 얼마 전에 잠실철교 한 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개통을 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개통이 됐는데 거기 잠실철교에서부터 내년도까지 구리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정보도서관 앞에 보면 한강변이 너무 지저분하게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외국같이 아름다운 환경, 그것을 좀 가꿀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정보도서관 앞 학생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다가 나와서 데크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한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데크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광진광장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광진광장에는 수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쉼터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 옆에는 건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는데 우리의 대학생들이 길거리 문화,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무대를 하나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음악 공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서클활동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대공원이 있지만 대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광진광장이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보면 너무 썰렁해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대공원 옆에 그런 광장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어진 광장을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무대하나 설치를 해주실 것을 제가 건의 드릴게요. 수목하고, 이상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한강시설물 설치관계는 사실 한강에는 하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시설이 좀,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기에는 곤란한 지점도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다른 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한강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호영위원
지금 한강관리사업소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해당 공원녹지과하고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항상 연계가 되잖아요. 그게 시 예산하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뚝섬 쪽에만 하지 마시고 왜 뚝섬만 광진구 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관리부서인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꽃심기라든지 시설물 설치 추가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것을 그쪽에 계획된 것을 저한테 서면답변을 좀 해주세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광장은 저희들이 올 6월 달에 준공을 봤는데요, 사실 설계한 의도 그대로 준공은 한 상태입니다. 해보니까 지금 건널목이 부족하고 일반 시설이 좀 쉼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이식목이라든지 수목이 발생되면 그쪽에다 추가로 식재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광장 바깥쪽에만 식재를 할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도 하면 어때요? 좀 높은 나무로 해서.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원 목적이 광장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모든 시설물을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요,
윤호영위원
그래서 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앞쪽에 보면 소형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
윤호영위원
그건 무대라고 볼 수가 없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무대는 아까도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 옆에 있는 세종대학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큰 행사를 할 때는 무대는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봐가지고,
윤호영위원
솔직히 안 되어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청취불능으로 속기불능) 그런 데 가보면 공연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멋진 광장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무대 하나 설치를 해주면,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질의가 충분히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이 나무가 부실하게 심어져있고 아까 산소가 많이 나온다는 나무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너무나 삭막하고 하니까 가운데에다가 광장 가운데 몇 군데 그늘이 지고 할 수 있게끔 나무를 심을 수 없는가, 그것을 질의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윤구
추윤구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당초 설계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우리 박삼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변북로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강변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원래 개통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 나니까 길이 다 떠내려가고 패이고 막 그러던데 그 정도는 충분히 어떤 그렇게 비가와도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실철교에서 올림픽대교 그 공간 사이가 올 여름에 비 왔을 때 다 떠내려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안전하게 어떤 공사를 해서 한강하고 상관없이 꽃길도 조성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윤호영 위원님 말씀처럼 중랑천만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이쪽도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이쪽은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놨지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건 한강하고 상관없이 그 주변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해가 나서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예산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길이. 그 부분을 저도 잘 정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시설과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쪽에서 관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길 정비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원래 한강은 서울시에서 다 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떠내려가고 그런 건 공사가 부실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비가와도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어떤 계획 하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다 떠내려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안전하게 이왕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든 길인데 참 거기 좋습니다. 밤낮으로 사람들 많이 활용하고 주변도 잘 정비를 해서 쾌적하고 정말 살고싶은 광진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아까 광진광장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화양동에 있다 보니까 먹는 것은 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데 이 지역에 공연장이 없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공연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차라리 여기 청소년들이 먹고,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공연장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얘기하는데 어린이놀이터 자체를 가지고 공연장을 좀 만들 수 없나 해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네라든지, 시소, 몇 개 이상을 설치를 하고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공연장을 만들어서 일반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은 제가 알기로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그럼 이게 어떤 법을 바꿔서라도 전혀 안돼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 내의 일반 공연장 시설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녹지대 꽃묘 6,768만원이 있는데 꽃묘 값이 상당히 몇 천 만원, 이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꽃묘 구매는 꽃 생산하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직접 농민들이 생산해 가지고 조합으로 결성된 데가 있습니다. 조합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녹지사업소라든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녹지사업소, 그리고 단위조합별로 전체 단가를 받습니다. 최저금액으로,
수범
김수범위원
입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0분회의중지
12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75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방역입니다. 총괄적으로 방역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방역비가 요즘 날씨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서 올해도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충분하고 적절합니까? 아니면 더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우리 자체 방역예산은 충분합니다. 자율방범 운영에 필요한 방역 활동비용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 위원들이 알고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마을 쪽에서 방역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네.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범 쪽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방범 쪽에.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아, 방역인데 방범으로 잘 얘기를 못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새마을 쪽이든 어느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그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하자면 약품하고 섞어서 쓰는 유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유류대금이 보면 460만원, 맞습니까? 현재 책정되어있는 것을 보면. 아니, 소모품비로 6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대략 맞습니까? 유류대.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우리 방역단이 사용하는 유류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역하는 새마을 쪽이나 유류대가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우리는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한 1,500만원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1500만원 정도요?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264쪽 맨 밑에 보면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그러는데, 이게 보건소에 와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어떤 일입니까? 부업알선이?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학생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럼 아르바이트?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네.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계약은 어떻게 연 계약입니까? 아니면 분기별 계약입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연 계약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년하고 1년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대부분 1년 정도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이라서.
창현
김창현위원
대학생 입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네. 대학생 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같은 보충질의?
창현
김창현위원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0명 정도요? 네, 됐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275쪽부터 288쪽까지 심사겠습니다. 최용준 건강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불임수술 지원비 금액이 3억 3,000만원인데 그 불임수술을 원하는 사람들 현황하고, 이 수술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불임부부 지원 수술은 각 산부인과에서 불임부부 클리닉 가능한 산부인과에서 해당되는 주민들이 가서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목표가 134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150만원 1차에. 2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2번까지 해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34명인데 금년에 우리구의 목표에 다 찼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에이즈환자가 있죠?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만 해주세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저도 내용을 아니까 그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에이즈 환자와 감염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에이즈 발병이 된 환자는 없고요, 감염자가 6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개별 상담을 하고 그 에이즈 예방법에 의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상담을 하고 검진검사도 시키고 정기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 관내에 보면 건강걷기 지도봉사가 있죠?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걷기동호회가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바르게 걷기,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이 걷기운동인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구민 1인 1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걷기가 가장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걷기 하나만 잘해도 아시겠지만 건강증진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금년 4월부터 걷기해서 동호회 350명 정도 회원을 모집해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10㎏, 12㎏ 몸무게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여론이 참 좋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생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10개의 조를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해서 10개 조가 자생조로 해서 스스로 저녁 8시에 나오면 뚝섬, 어린이대공원이든 나와서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매주 한번씩 나가서 걷기 전문강사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은 저녁8시가 되면 어린이대공원 분수대 있는데 거기 수변공원인데 거기서 하고, 뚝섬에는 뚝섬자연학습장 공원에서 매주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지도 강사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금년 12월에 수료가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 총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는 데가 뚝섬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중랑천변 3군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어서 이후에 저도 서민들이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건강증진사업을 해보니까 걷기운동 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돈도 안 들고 경제적이면서도 효과가 대비하면 상당히 우리 구민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적극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우선 홍보가 돼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르게 걷기를 지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동호회를 모집하는데 금년에 했던 분들도, 물론 같이 참여하는 건 좋은데 금년에 했던 분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딴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준에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여 안 했던 분들이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보면 대개 참여했던 분들이 구전을 해서 자율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명으로 출발해서 350명에서 한 4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각 동의 협조도 받고 각 동 단체, 새마을부녀회도 좋고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예산은 건강증진 사업의 운동부분에 있습니다. 걷기에만 별도로 편성된 게 아니고 운동부분은 전반에 같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또 한 가지는 걷기 스포츠학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일자리가 많이 없어 가지고 일을 많이 못하고 있고, 보건소 한 분 정도 계시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전문 걷기운동 지도사가 한 명 정규직인데 이 사람은 일반 체력측정하고 측정실에 고정 배치되기 때문에 사실 걷기사업은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정규직화 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지도나갈 때에는 일반 걷기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내보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내년도에 350명 이상이 아니라 1,000명 단위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과장님의 소망을 얘기해 주십시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예산이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좋은데 건강증진사업에서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시하고 국비지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데 건강걷기운동하는데 사실 큰돈은 많이 안 듭니다. 많이 안 들고 최소한 지도비나 기본적인 경비만 들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대폭적인 예산의 증액은 필요없이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정규직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충 얼마,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 일용직으로 쓰는 이 사람이 정규직으로 돼준다면 아주 엄청난 도움이 될 거,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정규직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 정원이 문제입니다. 총정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직을 하나 빼야지 이 사람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 하셔서 광진구 걷기대회가 항상 형식적으로 대회가 치뤄져 왔거든요. 서울시 걷기대회 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건강 걷기대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걷기대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걷기동호회가 서울시의 견본 모범사례로 여러 가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모임이라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280쪽하고 282쪽 보겠습니다. 285쪽 건강생활 실천 해가지고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같이 절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그리고 참여자는 얼마나 되며, 효과는 몇 %나 되나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금연사업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클리닉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예를 들어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나가서 금연패치도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사실 이 사람들 직장 등으로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내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종의 클리닉이죠, 병원처럼. 이렇게 관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은 현장에 금연홍보 사업입니다. 금연교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옛날에는 강의요청이 오면 강의를 하고 또 일반 홍보물 발행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은 우리구가 지난 번에 한 열흘 됐습니다. 서울시 우수구로 해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참여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참여자는 하겠다고, 금연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1,000명에서 1,300명 정도 되는데 성공률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일부 직장에서는 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성공률이 30%면 상당히 높은 정도입니다. 높은 정도이고 6개월 모임을 해서 성공자모임을 앞서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전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고맙다고, 그런 반응이 있어서 좋고, 앞으로도 금연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마을버스에 금연홍보를 그림을 붙이고자 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그런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홍보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광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마을버스나 이런 데서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홍보전단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도 합니다. 캠페인이 무슨 홍보가 있겠느냐 싶지만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 자주 나가거든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홍보를 계획으로 해서 학생들이 금연클리닉을 건대에서 와서 해달라 해서 건대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층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전파가 되도록, 친구끼리도 전파되고 이런 식으로 가족들도 전파되고, 그리고 아기들 상대로 많이 합니다. 유치원 애들을 상대로 무슨 금연프로그램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가족들한테, 어릴 때부터 금연의식을 심어주고 가족들한테 전파가 되거든요. 상당히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들이 애들 말 잘 듣거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주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절주도 마찬가지인데 인형극이나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주로 중학생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어 가지고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현장에서 나가서 하고, 유치원을 선정해서 절주 인형극도 하고, 절주 전문강사가 나가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유치원을 상대로 해서, 주로 학교 위주로 해서 강의위주로 실제 프로그램을 해서 영상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예산서 285쪽에 민간이전비용 작년에 비해서 1억 6,7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하고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신생아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고 방문하는 가정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신생아 도우미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조금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애기를 낳고 2주간 전문도우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현지에 보내서 출산간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1억 1,000만원이 늘면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130명 정도.
수범
김수범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을 텐데 그거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금년에 목표달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 홍보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은 150만원 소득 이하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정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거의 목표달성이 다 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홍보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예산서 285쪽에 민간이전에 6억 6,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가 늘은 겁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 모자보건사업비,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도 있는데 이것도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할당되어 나옵니다. 할당되어 나와서 선천성으로 이상이 있는 애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하는 건데 이것이 선천성대사이상이 있는지는 16가지 항목을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문제 없이 예산이 전액 집행되고 거의가 수요하고 공급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청취불능으로 속기불능)- 이런 것은 이런 치료를 어떻게 효과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병원을 선택해야 될 텐데 병원을,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정부 보조사업으로 돼가지고 진료비나 이런 것이 그 필요한 영수증이 붙으면 그 붙은 것 대로 지급이 됩니다. 한도 내에서.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서는 돈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딱딱 처리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도 홍보가 잘돼야 할 텐데?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물론이죠.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책자 285페이지 보면 조기 암검진 사업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기준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혜택받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 사업은 5대 암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위암, 간암, 그 다음에 대장암, 폐암, 또
이수진위원
폐암은 없고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5가지 암인데 폐암은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에 한해 가지고 5대 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진 암에는 치료비 지원이 있고 검진지원이 있습니다. 검진지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가 갑니다. 개인한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업한테 일일이 공문이 갑니다. 검진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그렇게 공문이 가고 그 검진사업에 의해서 이상이 발견된 사람은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이수진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요?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라고 되어 있는데 수를 알고 싶고요, 이 사업은 폐암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폐암은 여기에도 해당되고 그 밖의 사람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폐암은 범위가 넓은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고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폐암말고 일반암은 저소득층 위주이고, 이 5대 암은. 폐암은 일반인들도 상당히 넓게 적용이 됩니다.
이수진위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이수진위원
사업대상이 몇 명 정도가 광진구 중에서 저소득층이 몇 %까지인지는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암에 대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이수진위원
그러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주민이기 때문에 광진구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을 보면 저소득층이 몇 명 정도인가 라는 걸 이걸 갖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보충질의 앞서서 285페이지 보면 방금 이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암 의료지원이라 해가지고 건강보험자가 있고 의료급여수급자가 있습니다. 개념정리가 안 됐는데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개념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 말씀하셨죠?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하고, 건강관리공단에 있는 가입자하고 의료급여자하고 있는 다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모든 국민이 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입돼서 혜택을 받는데 의료급여소득자는 소득이 낮은층 중에서 계층별로, 등급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소득이 낮은층은 건강보험에 가입 안한 고객입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의료보험 수급자는 자기가 건강보험에 낼 돈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세민들이 아예 생활보호대상자가 무료로 치료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암 의료 지원비가 건강보험가입자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이고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이 자기 소득의 130%, 4인 가족기준 하위 50%,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의 생활에 하위 50%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폐암은 일반 관계없이 하위 50%와 관계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금액이 100만원 까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0만원 한도입니까? 알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286쪽 중간쯤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불임수술을 받은 현재 불임부부에게 복원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불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네. 정관복원이나 이런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데 불임부부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느 순간에 불임부부가 많은데 지금 이런 사항에서도 복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복원에 대한 지원비는 없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준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책자 288쪽부터 298쪽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이정남 의약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은 예산적인 것은 아니고요, 광진 관내에 보면 의약품 오남용에를 대한 사례가, 오남용을 조장하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정남입니다. 의약품 오남용이라든가 불법광고,
창현
김창현위원
비아그라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죠?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저희과 약무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무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지도점검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이 제보를 주셔 가지고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서 피의자 한 명 검거를 해서 지금 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와 아울러서 의약품도 있지만 요즘에는 낯 뜨거울 정도로 성인 용품 판매업체가 광고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제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무면허 약품판매라든가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다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좀더 사전에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서 지역 순회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그런 부분들은 수거를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조치를 앞으로 해서 저번에 제가 신고를 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 사항도 생겼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구강보건사업 및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보건소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취학 전 아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데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지금 치아 홈메우기는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제1대구치라고 영구치가 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영구치에 대한 충치예방을 하기 위해서 실란트라는 것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경우는 다 해주고, 보통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보건소장 인정자로 해가지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1인당 3개 정도 해가지고 400명인데 너무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보조 1,200개에 대해서 내려온 것으로 하고요,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 본인들한테 3,850원 이렇게 방문 수가를 받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차피 치과에서도 5,000원이면 하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치과에서는 개당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보통 한 4만원 받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종류가 틀리겠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이들 치과에 가서 봤을 때 질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좀 싼 것은 빨리 떨어지고 비싼 것은 오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아니 실란트,
문종철위원
아니,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모르겠고 치료방법에서.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같은 품질, 재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시고 노인 의치 보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이 소폭 이렇게 증액편성 되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지금 이 예산은 국가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내년에 40명 분에 대해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70세 이상을 하게 되어있고 70세 이상 대상자가 없을 때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건강보험대상자라든가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의치 보철이 틀니를 혹시 말합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틀니입니다.
문종철위원
현재 광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2만 4,800명 정도 되죠? 제가 봤을 때.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구강보건 사업에 이어서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 각 과장님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노인분들이 제일 큰 어떤 바람이, 의약 분야에 바람이 있다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느 쪽에?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절염 부분이 많아서 물리치료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치과,
문종철위원
제가 여쭤본 답과 다른 답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유를 한다고 치더라도 식물도 뿌리가 있어야 되고 일단 사람으로서, 동물에 한해서 또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으려면 일단 치과와 어떤 보철, 의치, 이런 게 좋아야 잘 먹고 또 그러므로 식욕도 있어서 충분한 영양이 섭취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먹는 것이 일단은 건강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고 이것을 꼭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였는데 속된 말도 말하면 ‘먹으려고 사느냐’ 이걸 말하자고 하는데 ‘먹으려고 사느냐, 살려고 먹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나타난 말인데 특히 노인분들은 잘 드셔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덜 먹어도 충분히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은 잘 드시고 또 드시려면 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치과치료를 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 노인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를 하느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은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에서만 무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과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는데 제 얘기는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매일 중간만 찾는데 이런 부분을 최초로 적용하는 광진구 보건소가 되실 계획은 없는지? 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과치료가 65세 이상이면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실비만 받고서 해줄 계획이나 이런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치과에서 진료하는 것은 일반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주1회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치과진료하고 있고요, 또 구강보건 사업이라고 아까 홈메우기나 불소 도포,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구강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이렇게 짜서 하는데 저희 인력 형평상,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상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국책 시책이 아니라 어떤 구에서 이것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치과에서 구강보철, 틀니를 한다면 예상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에 대한 무상 구강보철은 이것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120만원 정도 되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관내 치과의원 내에서 희망하는 치과를 받아서 거기서 시술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 치과에서 일반적인 것을 한다면 대략 200만원 정도 이상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서 하면 12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비를 무상이 아니라 실비를 받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이 어렵다면 어느 복지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원한다면 어떤 치과기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할 수는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 입니다. 노인 구강보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인 의치 보철은 현실적으로 저희 치과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비를 가지고 민간 병원에 저희가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에서도 치과를 어떻게 개원을 해서 한다면 물론 구비나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 재료비가 저희가 한 치아 당 한 사람당 12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또 인건비, 또 들어가는 기타재료비, 그 환자가 한번 와서 치료를 의치 보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적어도 10번 이상은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는 어떤 시간적인 것,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따져보게 되면 예산이 1년에 적어도, 최소한 대강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수차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치과의사회하고 어떤 가격의 문제에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또 저희가 추천해서 하는 분들에게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치과의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일정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은 계속 협의를 하려고 내일 간담회 개최 예정에 있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치과가 아닌 보험수가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의치 보철을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지만 공단에서 치과협회하고 계속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보험으로 가는 것으로 있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또 수차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좋은 방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너무나 질의를 많이 드려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가진 것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 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갖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사실은 이렇게, 저도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으로 알지만 자꾸 노력해보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실 아까 그 10억이라는 돈은 실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방안, 간담회를 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치과치료용 의자구매는 치과에 지금 의자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왜 추가로 구매하려고 그러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지금 현재 3개 있고요, 그게 하나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서 잘 움직이지 않고 노후 됐습니다. 그런데에 다시 새 기계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치과의자가? 물론 필요하시니까 하시겠지만 사가지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예산상 사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던데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수리를 여러 번 해도 잘 움직여지지 않고 해서 다시 구매하려고 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이수진위원
아까 건강관리과에 질의한거에 추가로 정정할 것이 있으시다고 하셔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용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폐암환자에 대해서 전 주민이 아니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위 50%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역보험 가입자로는 6만원 정도 되고 직장보험 가입자는 5만원 정도, 이런 기준 정도 됩니다. 보험료가.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안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 계실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암 관리 치료관리 목표가 건강보험가입자 31명이고 의료급여수급자 135명입니다. 폐암은 44명입니다. 소아아동 암 환자 백혈병이 있는데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수진위원
수정할 부분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98쪽부터 304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장성복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부터 304쪽까지.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던 건데요, 방문보건이 작년보다 금년에 1억 3,500만원이 증액돼서 방문보건사업이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없던 1억 3,500만원을 늘려서 가정 방문보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장성복입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보건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액이 8명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방문보건 간호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받게 되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8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일용직으로 9개월 계약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상대적으로 물론 국비가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됐는데 운영이 잘돼서 기초생활자나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261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보시면 사업규모가 광진구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광진구 치매 노인수가 지금 몇명인지 알고 싶고요, 몇명 정도 되고 이 상담센터 혜택을 본 자가, 이용한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65세 인구가 광진구에서 2만 3,000명에서 유병률을 8.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진구에서는 1,900여명이 치매환자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를 전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월 2회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로 등록한 환자는 약 10% 정도인 190여명이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등록됐다는 것은 센터 운영하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센터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있습니다. 월 2회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교육하기 위한 센터예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현재 35명에서 45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교육을 위한 거고, 치매로 의심된 것 중 등록된 게 190명 정도?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네. 약 10% 정도 됐습니다.
이수진위원
(청취불능으로 속기불능)---밖에는,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밖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계획성은 갖고 계시는지,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늘은 것도 파랑새플랜 2010년 해가지고 노인치매에 대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10년 가까이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방문간호사를 받아서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적인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2006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요. 교육을 하면서 치매노인을 만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확인된 바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들을 교육시켜서 교육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 만나는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치매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그 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가족들도 괜찮고요,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치매가족들을 만나면 그 가족들 중에 한 명의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가족이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불화도 많이 생기고 의료비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진료비도, 저희들이 저소득층 경우에는 서북병원이나 북부병원에서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차상위계층은 시설에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쪽에서 치매에 대한 시설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설을 사람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못하고 있죠.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본위원은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워낙 전문분야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소장님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한마디 하시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어떤 일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으로 예산 증액 부분을 여쭤보셨는데요, 저희 보건소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예산 부분보다 인력의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각종 기술직들이 모여있는데 기술직이 부족해서, 현장을 뛸 수 있는 기술직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건소에서 애로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이나 영양사나 운동처방사 등 그런 기술직 보강이 있었으면 가장 큰 사항이고 예산사항은 국비지원이 돼있고 또 구 안에서 어느 정도 저희에게 아주 넉넉한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대로는 어느 정도 예산은 반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01쪽의 보니까 방문보건 애로사항 연계처리 했는데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한출
오한출위원장
301쪽?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예산서 301쪽에 방문보건 애로사항 연계처리하고 치매사업 애로사항 연계처리 두 가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방문보건을 나가는 간호사가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치매사업도 같이 하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보면 의료적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데 기타 복지라든지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민간 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도와주십시오’하고 협조 부탁할 때 연계처리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간호사가 네 분 정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이 수혜자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방문보건 모든 대상이 수혜자입니다. 약 4,000여명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접수가 들어오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접수가 들어와서도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 대상자가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방문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방문보건 대상자는 약 3,900여명, 4,000명 가량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애로사항이 영양사,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한방진료실 설치로 해서 돈이 4,400만원이 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방은 일반인도 진료대상인데 일반인은 사실 일반병원에 가면 되는데, 이건 사실 불요불급 같은데,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치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줄여서 저쪽으로, 간호사라든지 영양사를 보충하는 쪽으로 돌릴 의사는 없으십니까? 한방치료보다도 그게 더 중요확보라고 하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인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실에 따른 설치비에 대한 예산이고요, 인력에 대한 것은 우선 구 전체적인 정원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 물론 관계는 있지만 이 예산을 줄여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증원의 문제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정원조정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고요. 한방진료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거구요. 지금 1차 진료실에 약 300여명 정도 하루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대다수가 한방과 같이 연계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은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여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보건진료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인데, 물론 이건 일반인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방문이 많아서 오히려 고유의 보건업무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은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30여명 이상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제한된 인원의 기초수급대상자나 기초생활자나 어려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진료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보건의료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어려운 사람보다도 일반인의 진료가 많음 으로써 보건 고유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은 제한을 일반인들은 합니다. 65세 이상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일반인들도 갈 수 있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일반인은 제한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하의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게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은 25개구 보건소에 17개의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의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딸린 시설에 앞으로 상당히 투자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사 부분에 대한 인건비부담은 있고요. 투자유지비는 한 번 설치가 되면 약값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필요하셔서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보건행정 대상으로 볼 때는 이런 한방진료에 드는 그 비용보다는 다른 쪽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건데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한방진료에 대한 수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출
오한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모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작성하셔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광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