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구의회사무국 소관「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님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윤주철위원
책자 567페이지 도시개발과 김영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에 대해서 매번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해서 용역비는 업체를 도와주는 예산이 아니냐 해서 어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것이 설계용역인지 10여 년 전부터 필요로 해서 사업성이 있다 해서 했는데 용역 주고도 사업이 진척이 없는 그런 일도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해마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제 설명을 많이 요구했는데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을 했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내역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억 5,000만원은 관내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된 곳이 신도림 구로 역세권, 디지털단지 역세권, 개봉역세권, 온수역세권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곳은 구로디지털 단지 앞 부분하고 개봉역세권 두 군데에 대한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두 군데의 지구단위 계획이 2001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일부는 시행이 되고 아직까지는 미개발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개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법에서 정해진 5년마다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재정비 용역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만들어낸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품셈 상에 국토나 도시계획에 의한 단위면적당 용역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2억 5,000만원 산출한 것은 미개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품셈에서 정해준 단위 면적상의 용역비 50%만 적용했습니다. 기존에 재정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재경비라든가 기술료도 품셈에서 규정하는 최하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적으로 하면 3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가 되는데 구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의 50%만 적용했고 또한 제경비라든가 기술료도 최하의 비율만 적용해서 2억 5,000만원만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서울시로부터 일부 용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어서 서울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 자체가 5억원밖에 포괄비로 책정이 안 됐습니다. 5억원을 25개 구청이 나누어 쓰다 보면 실제 5,000만원 이하밖에 저희구에 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됐는데 3,000만원 삭감이 되면 용역을 발주할 수 없습니다. 기준 대가의 50%만 적용한 상태에서 경비라든가 기술료도 최하 비율로 적용되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은 다시 원상회복시켜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없어도 설득력이 없었던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용역비라면 나중에 감사 때 봐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그때 설득을 못 시키고 삭감이 됐는데 디지털단지하고 개봉역세권에 용역을 필요로 한 금액을 최저가로 산정해서 적용했다는데 삭감돼서 올라왔느냐 이것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상회복이 안 되고 예결위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내무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존중하고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왜 설득을 못 했는지 의문이 가고 그 위원님들 자체로 동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2억 5,000만원도 적은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명분이 확연히 드러나고 설득이 있느냐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에
지적과에최미자위원
여쭈어볼게요. 폐쇄지적 도면 전산화 추진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무엇인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지적도면이 현재 폐쇄지적 도면이라 해가지고 오래 되면 새로 개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폐쇄지적 도면이 653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전산화 해가지고 어디에서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을 계속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서울시의 4개 구청만 편성이 지연되다가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계획에 대한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하셨나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제가 그 자료를 동료위원들한테 얻어서 보겠고요. 2007년도에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전산화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료를
자료를최미자위원
참조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560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인현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6억원은 작년에 시설비하고 민간이전비하고 각각 2억 5,000만원씩 편성이 됐거든요. 금년에 1억원 더 추가 편성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지원하려고 목을 민간자본이전비로 일원화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용민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이런 항목으로 해서 2억 5,000만원 편성된 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시설지원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전기료 지원에 민간이전비로 2억 5,0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이 현금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일원화했고 우리가 당초에 10억원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6억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지원 사업 내용은 공공성 있는 단지 내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료를 분기별로 현금 지원하고 그리고 시설 차원에서는 단지 내 진입도로 하수도 공공성 있는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녹지 조성 등에 지원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용민위원
금년도에도 관리비용 지원 민간경상 보조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 집행하셨나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금년에 추가로 모래보충 사업도 벌렸고 토목 분야에서 1억원을 썼고 경로당 지원 사업 5군데 약 500만원을 썼고 그리고 녹지분야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각 과에 한두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박용민위원님 물어본 것인데 5억원 편성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 신청해 가지고 지원 못한 데도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 지원은 29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12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구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2억 5,000만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용은
내용은황규복위원
어느 정도 아니까 됐고요. 금액이 모자라서 신청을 못 해주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느냐고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상한선을 1,000만원 이하 사업에만 지원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6억원이라도 모자라겠네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6억원이라도 내년이 두 번째 해인데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황규복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서 566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에 보면 급량비는 60회를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야간단속 여비는 왜 30회만 지원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급량비는 낮에 주로 나가기 때문에 한달에 5번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야간단속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10개월 동안에 3일 정도 야간단속 할 때 그때 여비를 지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급량비는 60회를 지불하는데 왜 단속비는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야간단속은 한달에 한 세 번 정도만 나가기 때문에 그 횟수만 계상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67페이지에 보면 회전식 벽보게시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5개를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관내라든가 다른 지역에 보면 전단지 같은 것을 전주나 벽에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절시켜 보자는 뜻에서 전철역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벽보를 아무나 붙일 수 있게끔 벽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도림역 북측 광장하고 개봉역 광장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 다섯 군데를 더 해서 신도림역이라든가 개봉역, 온수역 이렇게 주로 전철역 주변 광장에 설치를 해서 벽보를 붙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붙일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물어볼게요. 572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수수료가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두 건해서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다 소비 했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금년도에는 두 건에 39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부담금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건당······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올해 지급한 것은 396만원 정도 하셨다는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내년에 개발부담금 부과할 양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섯 건 정도 돼 가지고 그 중에 두 건 정도는 이 정도 되어야 부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황규복위원
2006년도에는 몇 건 예상하신 거예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7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정보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틀린 것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건축과에 물어볼게요. 건축과 580페이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시비에서 구비로 내려왔는데 2006년도 특별검사원 수당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정휴
이정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때도
그때도황규복위원
120건을 예상했는데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휴
이정휴건축과장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당초 예산 보다는 적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황규복위원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당이 시비로 할 때는 23만원 주다가 구비가 되면서 19만원으로 떨어졌네요.
정휴
이정휴건축과장
특급기술자 수당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9만원이 될지 조금 올라갈지 내년도 노임이 나와 봐야 압니다.
건수
건수황규복위원
좀 가르쳐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588페이지 차량 선박비라는 것은 뭡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선박이 저희들은 없는데 제목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순찰용 오토바이, 병해충 방재차량······
황규복위원
차량유지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 많이 늘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합니다.
이나
차량이나황규복위원
오토바이 이런 것이 늘었냐는 얘기지요. 작년에는 515만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1,066만 5,000원 정도 잡혔길래 차량이 늘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오토바이나 차량이 연수가 되면서 노후되니까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91페이지에 보면 꽃묘 구입이 있잖습니까? 올해 많이 모자랐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공도로변에는 화분을 제대로 놨는데요. 쓰레기 투기 방지 뒷골목 화분 같은 것은 꽃묘를 못 주었어요. 거기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내년부터는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정문 같은 데에······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화분하고는 별개입니까? 순수하게 꽃묘만 올해 구입한 것 보다 배 이상을 구입한다는데 많이 부족했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확대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구로발전기획단에 물어볼게요. 648페이지에 보면 주민설문조사 제작비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가리봉 사업 관련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고 크게 2단계로 들어갔던 것이 도시환경정비 대규모 사업이고 이해관계 토지 소유주가 1,700명입니다. 그때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동안에 한 세 번 했습니다. 다음 시행단계에도 시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설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648페이지에 보면 교정시설에 대한 신축지 공무원 및 민간인 견학 비용 지원 있잖습니까? 40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잡아서 800만원 잡았는데 1박2일 가는 것입니까? 2박 3일 가는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산출기초가 애매한데요.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편성이 안 됐는데 시행방식이라든지 위탁시행자 선정을 해서 신축 실적도 마찬가지이고 이적지 쪽도 이해관계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을 견학한다든지 단위기준은 추정치로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추정치라는 것이 40명으로 인원수가 고정이 되어 가지고 1인당 20만원씩이라는데 버스 한대 가서 천왕동 갔다 오는 것이거든요. 식대 정도인데 40명*2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을 잡았는데 당일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출을 왜 이렇게 했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실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일이 될 수도 있고 1박 2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설명회 시행하고 있는 것 하고 똑같은 방법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단계별로 내년에 기초현황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3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3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에 기초현황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2단계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은······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초조사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면 서울시에다 의뢰할 것 아니에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기초현황 조사가 5~6월에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느냐 여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2단계로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쪽 지역은 신청을 한다, 이쪽 지역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니까 신청을 못 하고 1차 계획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의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4쪽 보면 전산개발비 폐쇄지적 도면 전산화 용역비 신규사업이지요? 이 내용이 뭡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쇄지적도라고 옛날 지적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해 가지고 신규 도면하고 서로 대조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해서 옛날 도면이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전산화 해놓음으로써 영구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후된
노후된박용민위원
부분이 653매인데 한장당 9만 505원이라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개별 필지마다 전산화하는 것은 수치화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필지 하나하나에 X, Y좌표를 구하는 그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용역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지적 임야 도면은 전체가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지금 새로 되어 있는 것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653매만 되면 지적 임야 도면은 전부 전산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옛날 것은 됩니다. 신규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옛날 도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옛날 도면 같은 경우에 했을 때 면적이나 변동사항이 안 생길까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것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도면은 영구 보존은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사항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확한 전산화 하기 위해서 족보가있어야만이 그 이후에 변동사항도······
박용민위원
민감하다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 전산화하다 보면 공부상 면적보다 늘어나는 사람은 좋아할테고 줄어드는 사람은 반발이 심할 것이고 그런 내용이 발생하겠다는 것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있는 도면하고 똑같이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달리 만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옛날에 있는 폐쇄도면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면적
면적박용민위원
변동 없이 그대로 복사를 떠서 전산화 작업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전산화 작업하면 그 도면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 예산은 용역 시행사하고 견적을 산출해서 올리신 금액이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현재 이 가격은 지적공사에서 받은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입찰을 해야 될지는 추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용민위원
575쪽 예산안인데요.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 해가지고 금년도에 종합지도책 제작 신규사업인데 지도책 3,000부를 제작해서 수요처를 어떻게 산출해서 3,000부를 잡은 것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3,000부는 계획한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로 변경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2012년까지 완전히 변경하는 작업이 되는데 2012년까지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홍보해야 되고 홍보를 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도면에다 표기된 도면을 가지고 홍보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작부수를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면에는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가 현안, 지물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종합안내도도 작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이나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580페이지인데요.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해서 시비에서 구비 부담으로 늘어가지고 2,28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시비에서 구비로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휴
이정휴건축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각 구가 공히 구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용민위원
시비를 하던 것을 무조건 못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정휴
이정휴건축과장
처음에 시에서 지원하다가 예산을 중단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다 똑같이 구비 부담을 떠안기는 사업 내용이네요?
정휴
이정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안 591페이지 빈터 나무심기 도시녹화운동 수목 구입이 있는데 빈터 나무심기 도시녹화운동에 수목구입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로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빈터가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각 동하고 해당 되는 건설관리과, 주택과, 토목과 등 자투리 땅을 조사하고 있는데 땅을 먼저 조사해 가지고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구로구 인구에 맞추어서 우선 42만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4개년으로 나누어서 녹화운동을 전개해 보자 약 10만주 계산해서 낮게 잡은 것입니다.
낮게
낮게최미자위원
잡으셨다고 하는데 조사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면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주수를 잡을 때 공동주택단지라든지 도로변 자투리 땅 등 4개년 동안에 구로구민 인구수에 맞추어서 계산해 가지고 산출해서 1억 5,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야지 조사도 안 해 본 상태에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신도림동에 신미림초등학교 건너편에 시유지가 한 10여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화단이나 나무를 심어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곳을 지금 가스용기 판매소에서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업을 하시려면 미리 조사를 끝내놓고 계획을 잡으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조건 구청장 공약 사업만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가 많이 풍기거든요.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도 터무니없이 조사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계획을 잡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꽃묘 구매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꽃을 각동에 배부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최미자위원
각 동에서는 꽃이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예산에 많이 올린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최미자위원
무조건 올리는 것 보다는 각 동에서 얼마만큼 부족하고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이 조사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물량은 전부 받아놨는데 수량을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통상 신청한 양의 30% 정도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꽃 관리도 소홀해지고 해서 내년에는 아름다운 구로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많이 가꾸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씀은
말씀은최미자위원
좋은데 각 동에서 원하는 것은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648쪽에 개발사업담당관 가리봉 도시환경정비 사업 홍보물 등 제작 및 배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홍보물 제작은 사업 추진이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시행자 지정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구청에서 홍보물이 나가거나 안내문이 나가야 신뢰를 갖기 때문에 서면 또는 책자 제작, 유인물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는
홍보는최미자위원
주택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관을 건립하고 하면 주택에서 하잖아요. 구에서 따로······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홍보관 건립은 내년 7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홍보관 내용은 사실상 금년에 7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추진이나 마케팅 결과를 담아서 장래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전략 시설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세분화 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은 사업 시행에서 토지 소유자 관련된 그런 관련 내용들을 수시로 작년에도 12월에 했습니다.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중요한 해다 그래서 홍보관 성격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미자위원
참고하겠고요. 추가로 공원녹지과 594쪽에 보면 구로1동 담장 없는 녹색마을 시범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구로1동에는 거의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에 담장 없는 녹색마을을 조성하시겠다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최초로 아파트로만 한 개 동을 선정해서 담장을 헐어버리고 담장 없는 녹색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 단지에 허물 담장이 있냐고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구로1동을 최초로 담장 없는 마을을 조성해 볼까 합니다. 서울시에 현재 7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구비 분담률을 들고 나오니까 100% 서울시비를 못 받기 때문에······
조사
조사최미자위원
된 것 동료위원님들께 제출 하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출 아직 안 했는데요.
으로
서면으로최미자위원
받을 수 있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시오
주십시오최미자위원
.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심의하는데 처음에 왜 안 나오셨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부구청장실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아까
아까윤주철위원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질성인데 빈터 나무심기 도시녹화 운동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사해달라면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표기를 책자에 꼭 해야 됩니까?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설명책자에 청장님 공약 사업 해가지고 4년이면 6억원이에요. 이런 것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녹화사업이 구로구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만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은 지양해 주시고 주민들은 인·허가 업무는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주 중차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문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고요. 어차피 설명할 때 부연설명하는 것은 좋으나 책자의 표기는 정말 잘못 됐다고 봅니다. 국·과장님 다 계신데 이런 부분이 예산 심사하면서도 이렇게 표기해야 되나, 감각적으로 맞지 않은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 단속 업무나 인·허가 업무에 주민들의 시각은 부정적인데 인·허가 업무에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서류 제출하면 안 되는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라고 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책자만 해도 그런 감각에 뒤쳐진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복위원
건설관리과에 물어볼게요. 602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하천 부지 현황 측량수수료가 3,3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150필지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150필지 정도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한 필지당 20만 4,000원 150필지를 잡았습니다. 더 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하다가 부족되면 110%가 안 될 때도 있고······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없을 때는 300필지 했는데 올해보다는 여유가 있는데도 반밖에 안 합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금년에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황규복위원
해도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150필지 동별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150필지를 하면 작년도까지 해서 현황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직도 할 것이 많이 남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동별로 19개 동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604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불법시설물 정비 두 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디지털단지하고 신도림역입니다.
해도
올해도황규복위원
여기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올해는 디지털단지하고 개봉역입니다.
황규복위원
1,000만원 소요했습니까?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예.
목과
토목과황규복위원
610페이지에 보면 증설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8,400만원을 잡아놨는데 내년에 증설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공요금을 어떻게 기준을 잡았느냐 하면 2005년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모자라가지고 예비비에서 2,000만원 정도 쓰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5,200개이고 보안등이 4,500개인데 1년 동안에 가로등이 1,100개 정도 증설이 되고 보안등이 150개 증설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숫자로 하면 이 정도로 증설됩니다.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라면 2005년도 공공요금 결산액 대비해 가지고 부족한 것이 3,400만원이잖아요. 그 정도만 더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것이고 또 증설되는 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해주어야 됩니다.
수과
치수과황규복위원
622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측시설 정기점검 용역하고 수리비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이것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항상
항상황규복위원
하면 700만원 소비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토목과장님 구로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15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주철위원
구로역까지 계속사업으로 진척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경찰서의 신호체계가 주민들이 구청에 이관된 것을 모릅니다. 도로개설해놓고 준공해 놨는데 설과장님도 부연설명했지만 태영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유턴해서 직진이 안 되고 식당 앞에 공원을 만든 것이 불필요한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민들이 직진을 못 해요. 옛날에 25m 도로로 서울시 방침에 도시계획선 그어놨던 것이 고건시장일 때 20m로 줄었습니다. 도로개설을 빨리 요구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2차선이 되다 보니까 유턴도 하기 힘들어서 하루에 1,000여 대 이상이 위반하고 있는데 도로를 내놓고 도로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숙제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찰서 교통시설반에 가니까 본청의 경찰청 업무라서 규제업무만 한다고 해요. 저는 민원 해결하고자 갔으니까 알지 주민들이 경찰청 시설반에서 내주는 것인지 체계자체를 검토해야 되고 이것도 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도로개통과 동시에 일방통행하면서 구로역까지 가서 돌아오는데 예산 들여서 도로기능도 못하고 주민들은 도로를 내서 더 불편해지고, 식당가로 오던 것도 구로역까지 가서 유턴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1차적으로 겪는 불편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영아파트 후문에서 신도림 지하차도 위에 유턴을 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돌지 않고 바로 가로공원 쪽으로 직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 현대아파트하고 건영아파트는 진입이 곤란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도림역에서 구로역 쪽으로 좌회전해서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차량도 직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주철위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2,000세대가 됩니다. 일신, 건영, 현대아파트, 태영아파트 2,000세대인데 태영아파트는 거의 50%가 돌아나오는데 일방통행하고 있는데도 눈치보고 돌거든요. 동 대표들 다 만나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런 신호등 체계를 경찰청에 보고하고, 이런 과정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세금은 많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많은 예산 투자한 것을 눈으로 보거든요. 교통체계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제중병원 짓는데 주변의 공사장 차량하고 아파트에서 나와서 유턴하고 눈치 보는 차량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교통사고가 나요. 이것이 도로개설한 것이냐, 사실 손이 못 미친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경찰서 가서 얘기해 봐도 차량이 없어서 구청에서 지원해달라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업무들이 주민들이 세금 내서 잘 돌아가고 뭔가 일이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다 부정에 부정을 낳는 부분으로 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 경찰청 본청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종용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연말 전에 민원 제기하게 되면 할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 동네 일하는 한사람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속히 검토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준설 전부 1년간 단가계약 맺는 사업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납부하는 것 2억원은 반입료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시설물 보수 빼고는 금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시설물 보수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수 예산도 금년도 본예산은 10억원이고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금년도에도 11억 5,000만원입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각 부서별로 여쭈어볼게요. 건설관리과 604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이것이 있는데 위치가 대림역은 포함이 안 되나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대림역도 포함이 되고 구로 지역 다 포함이 됩니다.
기에
여기에최미자위원
없어서요. 여기에 2,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해도 가능한가요.
찬호
김찬호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삭감하면 안 될 사항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억원 예산 잡아가지고 3억원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1일 5만 4,200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민간대행업체 중에서 용역 두 사람 신도림역에 대한상이군경 구로지회에서, 그것은 단가가 낮습니다. 3만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자포럼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해서 노점상 없는 거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양천이 또 새로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정비팀 직원 6명이 공휴일, 일요일에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0만원은 인건비도 오르고 내년에 디지털 단지로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00만원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되면, 저희들도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건비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미자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파악해서 하셨겠지만 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림역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표기된 지역에서 노점상 때문에 죽겠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차피 노점상 정비를 하시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 주시고, 동료위원들의 의중을 존중해야 되고요. 노점상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요. 토목과에 예산서 615쪽 관내 소파공사가 있는데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관내에 대해서 이것은 19개 동인데 20억원을 나누면 한 동에 약 1억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현재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소파공사에 대해서 항상 각 동마다 있겠지만 한번에 끝나는 지역이 없더라고요. 했다가 뜯어서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소파공사를 할 때 연결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한다든가 같이 연결해서 해야지, 공사를 하는데 전기공사 하는 사람들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우리는 전혀 모른다. 구청에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리봉동에 공사할 때도 보면 구에서 50%, 정부에서 50%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되면 자기네는 책임 없다고 구청에 전담하는 그러한 것은 너무 잘못 됐다 해서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어떤 민원이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소파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도 알 수 있게 해서 이 소파공사 예산이 한번에 끝내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물론 듣기는 했지만 이후에 모든 공사하는 곳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확인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까지 해 오셨으니까 어떠한 민원이 있을 것인지 미리 방지하는 그러한 공사를 하면 예산이 절감 될 것 같아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633쪽에 교통행정과 수시교통 개선사업은 뭔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과속방지턱이나 볼라드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안전진흥기금입니다.
최미자위원
1년 예산이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2억원을 책정해 놨는데요. 예년의 경우 올해 예상을 해 보면 조금 상회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타이트합니다.
구로
구로최미자위원
지역 도로는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계속 할 데가 생기나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량이
물량이최미자위원
조사된 것이 있나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올해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2006년도 수시교통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2억원 조금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수준에서 집행 됐습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은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셔야 하지 않나요?
종신
박종신교통행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3억원을 했습니다. 원래 과장님이 예산을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경찰청에서 했던 업무가 신호등이랄지 횡단보도랄지 이런 것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3억원을 책정했는데 올 예산에 준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부족해서 나머지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얼마나 지출이 됐냐고요?
종신
박종신교통행정팀장
거의 다 나갔습니다.
강태석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626쪽에 소하천(역곡천) 정비 용역 시행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우리구 관내는 5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곡천은 소하천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도 구청장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년이 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또 한가지 목감천 몇 년에 한 번씩 준설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지금 지방 2급 하천은 준설을 매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비가 많이 왔거나 퇴적양이 많으면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1년에 한번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즉각 요청해 가지고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제가 2006년도에 물난리 나가지고 우리쪽이 물 흐름이 좋지 않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준설 계획이 없다, 예정대로 짜여져 있는대로만 준설계획에 들어가지 수시로 할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안양천하고 목감천하고 시비 6억원이라는 돈이 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니까 목감천에 대해서 "이번 장마철에 떠내려 온 부유물이 많으니까 준설작업을 대충 해주십시오." 하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없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아래쪽하고······
년에
작년에강태석위원
했지 어떻게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올해는 준설 작업이 안 들어갔어요. 2006년도에는 광명시에서 준설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러니까 광명시에는 자기구간, 상류측을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수방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겠다 해가지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올 여름 장마 지난 다음에 과장님을 찾아뵙고 안양천으로 해서 한 6억원 정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만 쓰시냐고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 왔으니까 준설 작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준설작업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목감천이 준설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사회 고혈압, 당뇨 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만성질환 고협압, 당뇨 지역사회 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번 서울시에서 지역사회 전체 고혈압, 당뇨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시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 가지고 구비 750만원을 확보하면 국비 50%, 시비 25%를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3,000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2007년도에 간호사 2명을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
저희구가서호연위원
고혈압이나 당뇨나 질환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이번에 감시체계 구축이 되면······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신발생 환자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대체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지금 667페이지에 보면 당직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절 일·숙직 보강 해가지고 20일 잡았는데 왜 20일 잡은 것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전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황규복위원
며칠로 잡았지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거의 같게 잡은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672페이지 보건행정과 여성건강 검진비 7만원씩 120명 잡았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검진 받았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120명을 잡았는데요. 80명 작년에 했습니다. 조금 확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보건위생과 678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특별단속 여비를 1만원으로 잡았는데 유독 보건위생과만 2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특별단속하는 경우는 2만원씩 여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순회 야간 단속이기 때문에 2만원씩······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과를 보면 특별단속이 1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위생과만 2만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각구 마찬가지고 지침에도 그렇고 위생업소 특별단속······
황규복위원
특별단속은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 동별로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를······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특별단속 여비는 구청에 있는 다른 과를 보면 1만원으로 책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위생과만 2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전 과라는 것이 야간업소 단속인지 주간인지 틀리지 않습니까?
간도
주간도황규복위원
그렇고 야간도 다 1만원 책정했어요.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업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 야간단속 하는데 3만원 책정한 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황규복위원
팀장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급량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급량비는 전 과가 다 5,000원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시행되는 특별단속 같은 것은 여비를 책정할 때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여비가 1일 2만원씩이기 때문에 여비 기준해서 잡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직원에 대한 정식여비가 2만원이고 이것은 합동단속 특별여비잖아요. 특별여비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앞에 계산한 1만원짜리가 맞는 것인지······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여비 기준해서 2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데가 조금 잡은 것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여비는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고요. 각 과에서 4시간 미만의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1만원 잡은 것이고요.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야간 내내 단속하는 것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4시간 이상의 야간단속으로 해서 2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야간 단속이라는 것이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틀이나 하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이틀에 한번 꼴로 합니까? 30일이나 40일은 이해가 되겠는데 150일로 하면서 매일 4시간씩 해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더 활발하게 단속하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지역보건과 물어볼게요. 694페이지에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척추측만증 검진은 2006년도에 목표가 1만 1,000명인데 다 달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696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시설 임대료 해가지고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우리 구로구는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없고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신보건센터를 하나 신설하려고 예산을 4억 4,8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보건소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임대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를
어디를황규복위원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 장소가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대료
임대료황규복위원
1억원을 주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705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 주는 것 있잖습니까? 칼슘제제가 있고 철분제제가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2006년도 보다 대상 인원수가 세 배 이상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제라든가 철분제제를 찾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규복위원
2006년에 400명인데 2007년에 1,500명을 하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풍진검사비라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다 썼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황규복위원
페이지에 보면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예방접종 추가분 해가지고 2,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추가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추가로 접종하는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잡히기도 전에 추가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산 추가가 아니라 예방접종을 추가로 한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간염 예방접종을 맞는다 그러면 3차에 걸쳐서 맞아야 되는데 1차 맞고 추가로 또 맞힌다 그 내용입니다.
해는
올해는황규복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금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외에 4종 목표가 1만 2,344명인데 실적은 1만 3,213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치보다 더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윤주철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각 과마다 현수막을 10만원씩 했는데 구청에서 다른 과도 보니까 7만원씩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보건위생과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2만원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직원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
하게
간단하게윤주철위원
답변만 하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원이 3만원씩이고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3만원이에요. 엄청난 단속을 하는데 단속만큼 실적이 있어요?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합동단속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업무에 대해서 경찰서 넘어오는 것만 위생과에서 ······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자체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지역에서 단체장이라든가 한번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은 단속 나가면 5,000원씩 식대 줍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급식비입니다.
식비
급식비윤주철위원
주고 3만원 수당 주고, 알았고요. 703페이지 봐 주세요. 동 새마을자율방역반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이것이 4만원씩 해서 48개 통을 해서 19개 동을 했는데 제일 많은 통이 동별로 보면 저희도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데 43개통이거든요. 예산서 보니까 4만원씩 해서 48개통 19개동 해가지고 3,648만원이 올라왔어요. 분무용 연막 겸용 해가지고 방역활동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통을 계상한 것 같아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용량을 말하는 통 개념입니다.
윤주철위원
방역활동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것을 산출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1개월에 8회 6개월 동안 그렇게 해 가지고 1회에 5만 4,500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8회*19개 동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새마을자율방역반한테 용량 내려주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25개 보건소에 대해서 새마을자율방역반에게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보건소에서는 목욕비도 주고 식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보건소가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우리는 새마을자율방역반에 다른 구보다 더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를 해 주고 각 관변단체 내지 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약품 내려 주는 것에 대해서 우기 전에 소독 시기를 적절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동 단위로 새마을 회원들이 방역하는 시기가 안 맞는지 시기를 놓쳐서 모기가 더 많은 것으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그래서 2006년도 하절기 동안은 1개월에 4회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2007년도 하절기에는 1개월 8회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윤주철위원
모기가 많다고 하고 모기 천국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역팀장이 표창도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모기는 요구만큼 퇴치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공원 같은데 나가면 벌레라든가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더 쓰면 좋겠고 정화조 내지는 각 대형건물에 지하에 모기들 기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모기 퇴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2007년도에는 위생 해충 구제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보건행정과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 상담실 운영, 동별로 찾아가서 하신다는데 신규로 하시는 것이지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원을
인원을최미자위원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거기나 안 되면 동에 가까운 체육센터를 빌려서라도 영양사가 가서 운동 등 처방 지도를 해 드릴 예정으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동의
운동의최미자위원
일환이지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약과
의약과최미자위원
예산서 690쪽에는 살균소독기하고 현미경 구입하는게 있는데 의료기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기기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고가의 의료장비가 있고 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장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로
구로최미자위원
보건소에 없었던 것인가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를 들어서 고압멸균기라든지 또 건열멸균기 이것은 치과에서 쓰는 멸균기기입니다. 이런 것은 대체취득이고요. 그 밑에 신규취득에 보시면 핸드피스전용 살균소독기, 위상차 현미경, 세극등 현미경 이 세 가지는 신규취득입니다.
최미자위원
이 세 가지 구입하는데 2,000만원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이것은 장비가 비쌉니다.
비는
장비는최미자위원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장비는 의료기기 전문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기기인 경우에는 수입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해서 일단은 한 군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사향을 받아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다른
다른최미자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한 데가 있겠지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하는
사용하는최미자위원
데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가능하면 가격을 맞추어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보건소장님께 오늘 됐다고 하는데 만성질환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구로구 지역에 따로 주민들 상대로 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3,000~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국·시비로 750만원을 구예산을 확보하면 주겠다 해서 갑자기 저녁 늦게 통보가 와서 자료를 만들어서 깔아드린 것입니다. 해 주시면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지금 현재로써 서울시나 국가에서 주는 자료는 사실 샘플수가 너무 작아서 몇 백명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샘플링을 통계적으로 해서 1,500명 정도 하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1년 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뇨 관리나 조사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윤주철위원
전자포럼에 의장 만찬을 베풀었는데 구청에서 200만원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전자포럼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그것은 어떤 맥락의 예산입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전자포럼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내년에 GC총회가 우리구에서 열릴 때 의장님 주관으로 만찬경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연찬회비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의회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의장님 주관이라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에
개원식에윤주철위원
따른 필요경비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총 경비가 얼마예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의사당 개원 경비로 해서 500만원 잡았는데요.
윤주철위원
또 하나 의정팀에서 모의의회에 각 초등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추세를 보니까 의원님들께 다 홍보가 안 되어서 모의의회를 유치한 의원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 보니까 모의의회가 인기가 대단할 것 같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의욕도 있고 학교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유치가 많이 되면 이 예산 갖고 부족할 것인데 오는 인원에 비해서 아이들 답례품하고 견학하고 돌아가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 좀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횟수를 좀 늘리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윤주철위원
팀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졸업식 때 보면 다 표창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상업은행 표창, 국회의원 표창, 구청장 표창하고 구의회 의장 표창 받는 것을 주는 사람도 남부끄럽고 명분이 없어요.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표창장만 수여하다 보니까 상품권도 못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패로 유도해서 주면 안 되나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그것은 선관위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법
선거법윤주철위원
위반이다 해서 표창장을 없애든지 하지, 구청장 표창이다 하면 대단한 줄 아는데 상품권 하나 없고 의장 표창이라고 대독해서 주다 보니까 종이 한장만 주는 것이 어린애들한테 충족이 되느냐 해서 겉치레 표창 아니냐 싶어서 패로 유도해서 주면 주는 사람도 마음의 성의가 담긴 쪽으로 갈 것 같고 굉장히 난감해서 여쭈어 봅니다.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또 하나,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판공비 그 문제는 잘 적립이 되고 있지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적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다면 서면으로 말씀드릴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자
책자윤주철위원
발간하는 예산만큼 각 위원님들 골고루 책자에도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누락된 것이 있고 해서 서운한 의원이 없을까 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를 드립니다.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지요? 올해 책을 많이 구입했습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신청사에 가면 자료실이 생깁니다. 한 7평에서 8평 정도로 생기는데 자료실을 준비하면 도서를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06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도서구입비가 없는 의회가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일반운영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안타깝습니다. 의원직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책을 보려고 여기 와도 올라가보면 책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방정치 포럼 연구소라든가 강의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정치에 관한 책자가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자들을 발굴해가지고 월간지면 월간지, 주간지이면 주간지 이것을 선정해서 집에 바로 보낼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월간지를 의원님들 댁으로 보내드리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여건이 어렵고요. 구의회에 자료실이 비치되면 그때 많이 구입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는
어렵다는서호연위원
뜻이 이상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위원님들한테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벽에
새벽에서호연위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 책자가 도착하게 되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봤고 그런 계획도 잡아가지고 정말 의원들이 책을 많이 보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입니다. 292페이지 보니까 2006년도 당초 예산 기준조정분 7,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2005년도 조정분은 3,800만원에서 2007년도 예산이 7,1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조정분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쓰다 보면 연말 되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기준이 삭감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이 일반 운영비에서 7,100만원이 조정분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7,100만원이 삭감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일반운영비가 쓰다 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이
조정분이황규복위원
어느 정도 해야······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올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일반운영비를 줄여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구의회최미자위원
의사당 건립 물품 구매 그것은 의회에서 조사한 것인가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예.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보니까 책상이 하나에 86만원 정도 되고 의자가 29만원 정도 되던데 맞아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최미자위원
비싸요?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타구와 비교 해봤거든요. 비싼 것은 600만원 짜리 책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할 때 구민들한테 지탄 안 받도록 적정 수준에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