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차 의원 발언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 감사 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6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은 120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72억 5,500만원 됩니다. 특별회계 는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526억 5,600만원으로 총 예산 액은 2,599억 1,1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의 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예산 으로 간주 한다는 새로운 조항 을 삽입 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추경 예산 이 성립된 이후에 혹시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을 얻은 것으로 간주 하고 질의 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만큼 의원 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 · 세출 에서 일반회계 예산 입니다. 지방세 에서 3억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에서 3억 7,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에서는 17억 4,2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재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에서 12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3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일반회계 증액은 120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1쪽, 세출 예산 은 경상 예산 인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는 11억 6,0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고, 사업 예산 은 132억 1,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의 경비 는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 예산 역시 120억 6,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에서 3억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국도비 보조금 으로 174만원을 중액을 시켜서 총 3억 2,2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3쪽, 세출 에서도 경상적 경비 에서 3억 8,200만원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 예산 은 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6,5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25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가 7억원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 도 4억원 증액 시켰고, 주행세는 8억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8억원 감액 조정은 건설 교통부에서부터 차량운행에 따른 주행세 전반 적인 감액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로 2,0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도서 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로 7,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료는 2,192만 4천원 감액 조정을 하였고. 징수 교부금 등에서 지역 개발세 징수 교부금 으로 6억 1,500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3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200만원 증액 시켰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에서 전입금 당초보다도 8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고,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 한전 부담금 에서 4억 4,7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37쪽, 잡수입인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위반 과태료로 36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 교부세 에서 보통 교부세 가 21억 4,200만원이 감액 하였습니다. 21억 4,200만원 감액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표준 정원제가 현 정원이 초과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감액된 것이 대부분이 됩니다. 특별 교부세 에서 연암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비로 4억원을 별도로 행자 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분권 교부세 는 사업 간의 금액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재정 보전금으로 지역 개발세 가 원전하고 관련된 지역 개발세 수입이 127억 1,000만원 증액 시켰고, 과년도에 체납액 줄이기에 우수 시군으로 해서 시책 보전금 2,000만원을 교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없는 읍면 상 사업비로 불갑, 낙월면에 1,000만원씩 2,000만원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41쪽, 보조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은 총액 7억 2,4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의 사업 간의 조정을 해서 증감 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국고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밭 기반 정비 사업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등에서 증액이 되었고, 일부 사업 간의 내용은 사업 간의 조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45쪽, 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기금으로 지원 되는 것이 5,98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증감 현황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이 9억 383만 8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처의 보조금 들이 연말에 증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 예산 입니다. 의사 운영에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계 공무원들의 의정 연수에 따른 여부 부족으로 2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3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61쪽, 기획관리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방문 여비 를 당초 계획보다 집행 잔액이 있어서 7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62쪽, 예산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내년도 예산 서와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금년에 수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쇄비로 6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3쪽,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인건비 에서 총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결원 에 따른 집행 잔액이나 기말 수당 삭감 등기본금에서 10억 감액 조종을 하였고, 수당 에서 1억원, 가계지원비에서 2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연가 보상 비는 3억 6,9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당초 10일간 연가 보상 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20일간 보상 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요액을 증액 시켰습니다. 64쪽, 상단의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경이나 시보공무원들의 급여 비가 5,0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에서 직급 보조비 1,1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 중에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직급 보조비 30만원씩 11개월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사항은 우리 군에 있는 직원 7급 공무원이 행정자치부에 1년간 파견 근무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직급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1개월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000만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예산 성과금과 관련된 제안자 가 없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65쪽, 행정관리분야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과 명예 퇴직 수당 에서 1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명예 퇴직 수당 증액 시킨 이유는 연말까지 대상자가 있을 예정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65쪽 하단의 행정수행에 따른 여비 부족분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6쪽, 일반 보상금 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 89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고, 성과 상여금 에서 1억 2,300만원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에서 의료보험금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7,000만원 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7쪽, 서무관리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에서 공무원체육대회 참석 가족 급식 보상 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7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에서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폐 증정 사업비 2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67쪽, 하단의 통합방위협의회 활동 지원비로 3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금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8쪽,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후 전화기 교체, 일반 시외전화 사용료 부족분으로 3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에서 300만원 증액을 시켜서 군 소회의실과 묘량면 방송 시스템 시설 보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잡음이 많고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9쪽,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와 관련된 사진이나 사무적 경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 여비 로 120만원, 혁신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 용역비 625만원 계상을 했고, 71쪽, 세정관리에서 시책추진 도비에서 지원된 시책 보전금으로 300만원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72쪽, 회계관리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120만원 증액을 시켰고,. 국내 여비 로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3쪽, 징수관리 분야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국내 여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쪽, 홍농읍사무소 주변정비 매입 건축물 철거비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홍농읍사무소 인근 부지를 매입을 했지만 거기에 건축된 불필요한 건물을 제거시키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쪽, 과표 관리에 국내 여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된 도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6쪽, 법무통계 분야입니다. 통계자료실 냉·난방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자료실의 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77쪽, 사회 개발비 중에서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계상을 해서 홍보부착물 제조와 관광 영광버스투어를 위한 임차료 로 계상을 했습니다. 78쪽, 문화관광해설에 따른 휴대용 기가폰 구입으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9쪽, 관광개발 시설비 로 5억 7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비를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또 하단의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수만 올라오기 때문에 육수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80쪽의 문화예술분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영광역사연표를 발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행 할 수가 없어서 1,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중요목 조문 화재 청정소화기 구입 등 300만원 계상을 해서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81쪽,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으로 남도문화제 참가종목 발굴 및 참가지원비로 도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사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군비 8,000만원을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2쪽, 관광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의 상수도 사용료 , 수변공원 인공폭포에 따른 전기 사용료 등 차량 유지 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환경관리 분야에 사무적 시설장비 유지비로 193만 6천원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4쪽, 환경정화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 잔액 2,500만원 감액조정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85쪽 하단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86쪽, 보조사업 중에서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국도비가 있었습니다만, 수집이 많아서 부족사업비 9,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장려금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진출·입로 사리부설 모래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따른 운송로 개설공사와 쓰레기 종합처리장 진입로 공사와 19억 5,400만원 계상을 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520만원 계상을 했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신설되면서 각종 장비, 물품 구입을 위해서 1,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8쪽, 보건행정분야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507만원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지역 순회 진료에 따른 여비 150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0쪽, 방역약품 및 유류대로 6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1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운영 수당 으로 30만원 미 지출 로 감액하였습니다. 또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비로 기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2쪽, 상단 암 치료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 내지 및 군비 부담액 등에서 2,061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의료 급여 수급자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집행 잔액 4,147만 4천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93쪽, 건강증진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모유수유 공모전 글짓기 등 사업을 시행 하지 않아서 150만원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 사회 진단 추진 여비 로 기금의 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까지 해서 31만 8천원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94쪽, 의료비 구료비 입니다. 불임 부부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증감의 조정에 의해서 2,521만 3천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의약품 집행 잔액 2,319만 8천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96쪽, 보건지소 관리에 따른 진료업무 추진비 국내 여비 161만원 부족분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97쪽,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사업비로 집행 잔액 2,129만 4천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98쪽, 상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200만원 중액 했습니다. 99쪽, 사회복지 의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조정을 해서 9억 58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로 해서 375만원 도비와 국도비로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7만 4천원 전출을 시켰습니다. 101페이지 복지기획 분야,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 6,500만원 감액 조정을 했고,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교육비로 38만 5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38만 5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102쪽,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 수당 도비 보조금 53만 2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103쪽 가정복지 분야, 사회보장 적 수혜금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5,818만 7천원 감액을 시켰고, 민간경상보조에 역시 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1억 9,483만 2천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04쪽,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수발 시설 신축사업비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8,156만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05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가정위탁 상해 보험료로 국비 87만 6천원 증액을 시켰고,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사업에 분권 교부세 사업 변경에 따라서 994만 7천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장비 및 지원 등 각종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을 조정한 결과 1억 2,878만원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108쪽 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108쪽,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사업지구의 감소로 인해서 1개소 분 3,0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09쪽, 공중위생업소 특별 점검에 따른 여비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 지적관리 분야 일반수용비입니다만, 새로 명명된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른 홍보용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족액 4,870만원 증액 조정을 해서 추진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1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 미 실시로 인하여 340만원 감액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등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430만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의 지역 농업발전 워크샵 미 실시로 640만원 감액했습니다. 114쪽, 농사관리 분야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쌀 소득 등 보존 직불제 지원 등 사업비 국·도비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1억 488만 3천원 감액을 했고, 민간자본보조에서는 1억 8,381만원 증액을 시켜서 친환경 농업단지 농기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토록 조정하였습니다. 116쪽, 원예특작께 행사 실비 보상금 입니다. 원예전시회 선진지 견학 미 실시로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비 기금으로 지원 된 5,627만 7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재해 보상금 으로 470만 천원을 증액을 해서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로 지원도록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융자금 2차 보전금으로 도비 2,95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과수 특품화 지원사업이 신청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잔액 등 5,979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19쪽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와 임차료 부족액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 으로 가축 살처분 도축 민간 보상 비로 4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20쪽,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국·도비 변경 그에 따른 부담 등으로 3억 797만 6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2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남 돼지 대표그랜드 육성사업비로 도비와 함께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2쪽, 민간자본보조로 우수한우 인공 수정 액 지원 등 2건에 대해서 집행 잔액 1,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23쪽, 유통관리에 국내 여비 2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유통에 따른 기타 보상 비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도비 9억 6,000만원과 군비 14억 4,000만원 등 24억원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상단은 재원간의 조정만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시설지원비로 1억 5,000만원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기반조성사업비로 해서 수리 계운영 경비 지원 1,01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에서는 2억 5,49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 등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126쪽, 밭 기반 정비에 따른 감리비로 3,572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로 553만 4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도비 2건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구수지구 농업용수 송수관시설 등 3건 증감 조정을 해서 3억 4,7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28쪽,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바다의 날 도 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을 미 실시로 인하여 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29쪽, 어업생산입니다. 폭설피해복구 자재구입비 집행 잔액 650만원 감액을 했고, 어업생산시설 폭설피해복구 지원사업 참여 민간인 등 간식비 집행 잔액 21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30쪽, 황토 갯벌뱀장어 양식사업 당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5,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5,000만원 집행 잔액을 감액 했습니다. 131쪽, 해양관리 분야로 쓰레기 처리 수수료 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672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32쪽, 판매지도에 선박비 어업지도선 발전기 수리 비로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균형 특별회계 4억 5,000만원 증액 지원이 되어서 군비 4억 5,000만원과 함께 9억원 증액을 시켰고, 수산물 직매장 1억 2,000만원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자본보조로 7억 8,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33쪽, 중간의 굴비특품사업단 재해복구 시설비 로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복구는 화재로 인한 시설복구 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관공선사무실 냉난방기로 2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134쪽, 농촌진흥연구지원 분야입니다. 집행 잔액 수당 에서 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 110만원 증액조정을 해서 농업인 교육용 스크린을 구입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전부 감액된 내용입니다만, 집행 잔액 1년생 고급초 화류 생산에서 500만원 감액을 하고, 시험연구비로 원예작물 우량 묘 생산에서 1,300만원 감액 조정을 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38쪽, 지역경제입니다. 행사 실비 보조금 에서 240만원 집행 잔액을 감액했고, 139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보조 부담액에 따른 변경금액 군비를 1억 1,1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2,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40쪽, 투자진흥유치입니다. 한전에서 부담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만, 집행 잔액 발전기 검사 수수료 에서 270만원감액을 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 8,300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141쪽, 시설비 에서도 1억 8,900만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60만원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42쪽, 자체사업입니다만, 영광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9억 9,280만원 증액 했습니다. 143쪽, 산림조성분야에 양묘장 관리에 따른 관정지설 전기 사용료 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44쪽, 산림보호분야입니다. 보조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4,900만원 감액 되었고, 그에 따른 부대비 17만 2천원도 감액 조정되고, 14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도 집행 잔액 429만원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146쪽,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가로등 전기 사용료 감액 등 1,6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설공사 설계프로그램 시설 전산개발비로 900만원, 과적차량 단속용 축증기 및 프린트기기 등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48쪽, 도로사업 분야입니다. 재설작업에 따른 급식비 부족분 150만원 증액을 시켰고, 시설비 에서는 1억 3,500만원 증액 시켜서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49쪽 하단에 시설비 7억 5,800만원 증액을 시켜서 각종 도로에 따른 부족사업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0쪽 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51쪽 개발사업비, 시설비 에서 6,900만원 증액을 시켜서 도비를 지원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의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로 2억 1,000만원 전출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쪽,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각종 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177만원 계상을 했고, 공용버스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의자 구입비로 300만원을 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153쪽, 민방위분야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업무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여비 90만원과 시민안전봉사대 안 전문 화운동 참석 보상금 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 활성화에 따른 여비 로 140만원 계상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 7,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55쪽, 복구지원관리 분야입니다. 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설비 로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 화생방 관리입니다. 방사능방재센터 시찰 미 실시로 240만원 감액을 했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8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7쪽,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 입니다. 당초에 17억 1,500만원 중에서 5억 5,900만원 감액을 하여 세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의 일부 수당 부족분 190만원 계상을 했고, 162쪽, 일부 읍면의 공공요금 과 차량비 , 수용비 등 과부족 현실을 채워주기 위해서 3,4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읍면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시책추진 도비 보조금 지원이 되어서 그에 따른 여비 와 함께 동향관리, 읍면 추진 여비 로 일부 계상해서 2,220만원 읍면 간에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읍면의 월액 여비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의 일부 행사 실비 보상금 을 읍면 간에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168쪽, 군 민의 날 경상 보조금 집행 잔액 100만원 감을 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따른 읍면간의 조정된 금액 미 실시로 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69쪽, 홍농읍의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골재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 일부 지역의 시설비 로 백수읍의 청사 자제창고 수리 나, 홍농읍의 선로교체, 일부 시설물 보수 등으로 읍면에서 긴급한 사항들만 9,800만원 시설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171쪽, 홍농읍의 긴급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179쪽, 상수도 특별회계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에서 1,300만원 감액 조정을 했고, 시설 분담금 에서 8,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가정 급수공사비 등 기타 사업수입에서 1억 4,000만원 감액을 해서 연말 정산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180쪽,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3억 5,200만원과 도 종합 감사 회수금 수입에서 27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83쪽, 상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완속여과지 여과사 삭취 인부나, 과부족을 조정을 해서 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84쪽,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전기 사용료 집행 잔액 500만원 감액을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도계량기 구입비나, 보호통 집행 잔액을 2,5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시설에서는 시설간의 사업비 조정을 한 결과 일부 증감 조치를 해서 2억 453만 9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특별 교부세 4억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60만원 증액을 시켰고, 자산 및 물품 취득은 사업 간에 조정을해서 금액은 조정이 없습니다. 187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1억 5,600만원 감액 조정을 하고, 기타 차입금 이자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 지역개발기금 일부 감액을 해서 국내 차입금 이자로 하수도 사업에 1억 1,300만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93쪽,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에서 일반회계 에서 547만 4천원 전입을 받았고,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비로 145만 2천원 국고보조금 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 도비에서도 29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세출 에서는 지원 받은 금액들을 의료 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로 181만 5천원 증액 시키고, 198쪽, 의료 급여 부담금 으로 54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3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2억 1,000만원 증액을 받아서 207페이지에 보는 것과 같이 세출 공유수면 지구단위 용역수립 부족분을 2억 1,000만원 증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1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을 징수하지 못한 부분 1,465만 6천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 에서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 등에서 665만 6천원 집행 잔액 및 미 실시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주택자금 회수금 중 일반회계 로 전출해 주기로 한 금액 중에서 8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은 없고 세출 에서 과목간만 사업간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2억 5,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 내용에서 보신 것 과 같이 사업부 기간 의 다소 증감 조정이 되었음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육영사업 장학금에서도 1억 3,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을 보신 바와 같이 특기 적성교육 육성에 따른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고, 225쪽에 시설비 에서는 19억 3,200만원 시설비 계상을 사업 간의 조정을 한 결과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2,78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226쪽, 앞의 시설비 증액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서 16억 5,300만원 감액 조정을 해서 목간의 금액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 된 것 같아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축조 심의 때 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입니다. 추경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상항입니다만, 어제 재무과의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새로운 세수를 발굴을 해서 46억원의 세원 을 증액 했다는 원전 토지세와 관련 지방세 를 46억을 증액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담당 직원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구상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깊이 있게 파악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군수 님께 건의 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기타직 보수로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청경을 보수를 감액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감액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직 보수라면 여러분야가 해당됩니다만, 청경, 계약 직 공무원, 공무원의 처음 임용 시 시보공무원 등 이런 분에 대한 급여 를 여기에 계상을 합니다. 거기에서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언창 위원 이 지명하신 해양수산과장님 계십니까? 부군수 님 말도 없이 출장가도 됩니까? 기획 감사 실장님 다시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의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계속 균특 자금과 군비가 투입되는데 수산물 가공시설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도 정확한 가공시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균형 특별회계 에서 지원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4억 5,000만원 증액을 받았습니다만,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합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이면서, 앞으로 예산 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직원 이 여기에 계실 테니까요 과장님 오시면 별도로 보고 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하단에 굴비특품사업단 재해복구 시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화재난 장소를 말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를 못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의무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굴비 특품사업단으로 어느 개인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피해를 본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다시 복구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험여부는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화재 원인이 용점을 하다 용접봉에서 불꽃이 튀어서 안전 미숙으로 화재가 났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도 손해배상 을 물릴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군이 시설비 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후 대책에 화재가 그런 곳에서 나면 군에서 지원해줄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험을 들어야지, 앞으로 이런 화재가 나면 군민이 낸 세금만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남겨 놓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련과에 충분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 지원을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 님들 다른 실과소장님 지명하실 분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의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실은 농협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입니까?

농협에 대한 지원입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능보강 이나 시설보수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영광의 고추농가에 기왕이면 농협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고추농가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 고추를 수집을 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것은 지금 시설이 건조시설은 없고 고춧가루를 분쇄하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인데요, 보다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건조 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농가에서는 건조하는데 힘드니까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생 고추를 수집을 해서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공정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자로 있을 것입니다. 민 간사 업자도 이런 HACCP시설의 지원확충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릴까요?

예.

건조시설을 HACCP시설과 같이 할 경우에 건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재배농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설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돈이 소요됨으로 지금 당장 설치하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건조시서를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간인 업자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부 유관기관에 우선 설치하고 차후에 이런 시설이 더 필요로 한다면 민간인 업자도 선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광농협의 HACCP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유해물질 제거 시설입니다.

유해물질?

예.

먼지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영광 농협에만 해줍니까?

영광 농협에서 고춧가루를…

왜 하필이면 영광농협에만 해 주어야 되는지요?

고추 명품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그런 것은 잘하는 곳에 해주어야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을 더 지명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 감사 실장님 발언 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