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석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를 요청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 군의회 정례회가 개회 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등 폭 넓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금년 1년 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여 편성된 예산 으로써, 지난 9월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이후 지역 개발세 신설에 따른 재정 보전금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 자체 세입 증감으로 인한 세입 정리와 금년도에 편성해야 할 일부사업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가 경정예산 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보다 123억 8,500만원이 증액된 2,599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120억 6,200만원 증액된 2,072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526억 5,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으로는 주민세 7억원, 담비 소비세 4억원을 증액시켰으며, 주행세는 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에서는 임대료수입과 국·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역 개발세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 등은 증액되었으나 도서자가발전소운영 한전 부담금 수입 등 감소로 자체수입에서는 6억 7,300만원 만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은 제1회추경 예산 보다 3억 8,200만원 증액 조정 되었으며, 재정 보전금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 개발세 12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 교부세 가 당초예상보다 적게 배분됨에 따라 21억 4,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암 지방상수도 지선관로공사에 배정된 특별 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상수도 가 정급 수공사 등 수수료 수입 등은 감소되었으나, 연암상수도 지선관로공사에 따른 특별 교부세 가 교부 결정 됨에 따라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에서는 국·도비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에서 2억 1,000만원 증액조정 하였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에서는 내부적인 사업조정으로 증감 내역은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서는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의 전반적인 조정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 정리와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을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는 물론 기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구분에 따르면 일반행정비 8억 4,7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회 개발비 31억 1,300만원, 경제개발비 103억 7,400만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 1,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에서 5억 5,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품목별·성질별 구분에 따르면 인건비 9억 2,100만원 감액 조정 하였으며, 물건비 1억 2,800만원, 이전 경비 2억 300만원, 자본 지출 126억 4,300만원, 내부거래 5억 6,800만원 증액 조정 하였으며, 예비비 에서는 5억 5,9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526억 5,700만원으로써 이는 제1회 추경 예산 에 비하여 3억 2,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1억 2,000만원, 의료 급여 기금운영 700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2억 1,000만원, 증액 조정하였고, 주택사업 1,5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을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써 종합체육시설 부족분 50억원, 영광읍 외곽도로개설사업 15억원,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사업 14억 6,000만원, 종합체육시설 진입로개설공사 5억원, 농업용수 관로매설공사 3억 3,0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4억 4,000만원, 백수해안 관광타운조성사업 5억 800만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4억 5,000만원 등 대부분 지역개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교부된 특별 교부세 4억원을 포함 연암 농어촌지방상수도 지선관로공사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금년 1년간의 군정살림을 예산 과 그에 따른 집행이 일치되도록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 지역 개발세 의 재정 보전금 그리고 자체수입에 대하여 정리한 추경 예산안 인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하면서 제안설명 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과 군 관리계획 교통시설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및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사유로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의 제정 은 1982년도 제2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수립시 해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존에 필요한 해역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정관리 하여왔으나 2003년 1월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면서 기존의 행위 제한보다 오히려 강화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2006년 10월 1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일부 완화된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조정 지침이 시달되어 일부 지역을 해제하고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반 내용으로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으로 제정 된 염산면 일대 총 105.939㎢에서 육지부 28.989㎢ 중 80%에 해당하는 23.17㎢를 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계획의 내용 및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 영광군 주변지역에서 읍소재제로 진입 할 수 있는 도로 폭이 협소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여 중노 1-1 호선 미 개설구관에 대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따라 국도 22 호선 의 교차로와 연결개설이 가능하도록 일부 구간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반 내용으로는 기 결정 된 중노 1-1 호선 해고에서 학정 사거리 선형을 국도 22 호선 의 교차로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192m를 연장을 하여 변경하고, 이 변경에 따른 소로 1-31 호선 을 신설하는 변경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계획의 내용 및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군 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 매입은 군청 인근 사유지 및 국유지를 매입 행정여 건의 변화에 따른 청사 증축에 대비하고, 부족한 군청 광장의 민원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군남면 정월 대보름 들불놀이 행사장 부지 매입은 읍면 농악 경연대회 및 군남 정월 대보름 들불놀이제 등이 행사장 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행사 추진으로 고유 미풍양속 및 세시풍속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염산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사업은 게이트볼장 전천후 이용이 가능 하도록 비가림 시설을 위하여 그 부지를 매입하고,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신축하여 면민들이 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 활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의 취득으로써 군 청사 증측 부지 매입은 토지 17필지 1,986㎡이고, 건물은 9동에 1,288.4㎡입니다. 군남면 정월 대보를 들불놀이제 행사장 부지 매입은 토지 8필지 5,183㎡이며, 염산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사업은 토지 1필지에 1,474㎡, 건물 신축은 1동에 391㎡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취득 재산내역과 위치도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남도로부터 시·군세 감면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안이 2006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시안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고자 하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 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 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시 현행 출자 법인에서 출자 법인 외에 출연 한 법인에 대해서도 감면 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전쟁 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전라남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하였으며, 별첨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 과 같이 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영광군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자료를 제정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용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의 제공과 노인들의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며,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영광군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이며, 안 제5조의 회관은 영광 군수 가 운영 관리하며,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 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6조에 군에서 직접 운영 할 경우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군수 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의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1일～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영광 폐기 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 물관련 불법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불법투기 행위 신고 활성화 취지로 2000년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예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라든지 휴지를 버리는 행위 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행락지에서 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 이러한 사항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80%를 저희 군에서는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주민 들의 신고는 거의 없고 최근에 관내 스파라치들이 출입을 하면서 한 사람이 20에서 30건씩 무더기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신고포상금으로 80%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50%로 축소하고,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월 50만원, 년 100만원 이하로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 한 것으로 규정을 개정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2인 이상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폐기 물관리법 제63조가 되고, 입법예고 를 거쳤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된 개정 조례안, 신·구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영광군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 과세가 시행 되어 전라남도 도지사 와 영광 군수 간 원전지역 개발세 배분을 위한 공동 추진협약체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력발전 지역 개발세 배분금액에 대한 세입 과 지출 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 예산 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부과 징수 되는 지역 개발세 중 영광군에 배분된 금액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 세출 예산 역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체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등 의존지원에 대한 총 투자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을 위한 전출을 할 수 있는 사업, 반면에 원전의 안전 및 방재 대책을 위한 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군에 지원되는 사업 기타 군수 가 지원되는 사업을 세출 예산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명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법 제257조와, 전라남도 도세조례 제71조를 근거로 해서 제정 되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 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 분할에서 제외되어 주민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신 거주자가 누진세를 부담 할 뿐 아니라, 입주자가 증감될 때 마다 가구 분할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그간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째, 조례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어 개념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근거하여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안 제2조 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경우 공급 급수 장치 및 공용급수 장치로 설치되는 급수 급수지역이 없음으로 안 제4조 2호 및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도계량기 이후의 옥내 배관에 대하여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여 왔으나, 관리 책임 한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네 번째,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공동 주택의 경우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 등록 신고화 되어있는 가구만 가구 분할을 적용하여왔으나 시설 분담금 을 납부한 총 호수에 대하여 가구 분할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안 제30조 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 계량기 고장의 원인이 사용자에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수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된 직전의 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하고, 신규의 급수의 경우에는 복구 후 2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량의 인정 계량하도록 관련 규정 안 제30조 4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급수공사를 신청 하는 자로부터 신청 수수료 를 징수하는 규정안 제35조 1호를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이상을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 개정안 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우리 지역출신 학생 우선모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98년10월 해룡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선정하고 특별지원금 57억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 및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지는 등 농어촌 교육이 활기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룡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결과를 보면 타 지역 출신 학생이 모집정원의 44%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지역 출신 학생 상당수가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하거나 탈락학생의 경우 본인의 적성 및 의사 와 무관하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지역 출신 학생을 우선 모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입니다. 그러면 영광 군의회 의원 일 동의 의지를 모아 결의안 을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출신 학생 우선 모집 촉구 결의 (안) 우리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및 환경 속에서 이를 개선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 들이 명문고 육성 및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등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에 명문고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 하고 해룡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57억원을 지원한 후 학교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실력향상 및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지고 관내 우수 인 재의 외부 유출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농어촌 교육이 활기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군에서 명문고로 육성한 해룡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결과를 보면 타 지역 중학교 출신이 4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인근 목포, 여수, 순천 등 시 지역 고등학교의 평준화에 따라 그 지역 우수학생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에 유리한 농촌지역 학교를 선호하여 지원한 결과로 우리지역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조차 하지 못하거나 대거 탈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상당수가 타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탈락학생의 경우는 본인의 적성 및 의사 와 무관하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현실 속에서 교육비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명문고 육성 취지에 맞게 지역 내 우수 학교를 발굴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해주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현재 28명에서 34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전남도 교육청 에 건의 하는 한편, 귀 학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 시 타 지역 학생은 반드시 25%이내로 제한하여 우리 지역 출신 학생을 75%이상 우선 모집 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 으로 제정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시 모든 책임은 해룡고등학교에서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12.12.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