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양현욱입니다.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1일 생산능력 15,000톤 이상인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 원리에 따르는 지방공기업 , 즉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 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28,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직영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 설치와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인 조례 규정에 목적을 제1조에 두었고 안 제4조에 의해서는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두며 부군수 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에서는 지방공기업 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 를 설치한, 지금 설치 조례안이 특별회계 를 설치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입니다. 다음에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상수도 및 생산원가와 공급원가와의 차액 등은 일반회계 가 부담하도록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정을 두었고, 13조에서는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재정 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일반회계 에서 전입하는 돈을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에서 관리자가 상수도사업 계리상황을 군수 에게 매월 보고 하여야 하며,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 서 등 첨 부서 류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20조에서는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 으로 위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4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주민 들에게 생활용수와 그밖에 정수 등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에 생산능력이 일정규모의 이상일 경우의 지방공기업 법 제5조에 의거 지방공기업 을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칭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에 법적근거가 지방공기업 법 제4조의 지방직영기업에 설치해 있고 목적과 내용도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 급수 구역 에 단수규정은 주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울러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적자분이 년 한 70억정도 되죠?

예.

공기업 상수도 사업설치 조례 제정 이유가 누적분을 충당하기 위한 혹시 수단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요금과 관련된 것은 상수도 급수조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요금 체계가 변동되는 것이고 이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특별회계 , 그동안에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특별회계 를 별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를 폐지하고 이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는,

오늘 제정 을 안해 줄때의 불이익은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이익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채 승인 을 불허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 를 내려줄 때, 차등으로 배분한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를테면 압력을 넣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가요?

아닙니다. 그건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채도 불허하고 교부세 를 차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제정 을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수단에 일종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법에서 보면 이게 15,000톤이상 생산하는 그런 상수도 사업은 의무 화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무 화 되어 가지고,

화 되었다고 하면 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식부기에서 그동안에 복식부기 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데 과연 정확한 적자금액이 얼마이고, 그런 것을 아마 산출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조에 인사부분에서 이게 공기업 으로 가게 되면 우리 현재 군청에 계신 수도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직 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회계만 변환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님이 검토한 의견중에 주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기업 으로 해 가지고 주민 들 부담이 늘어나 가지고 주민 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 님이 검토하신 부분 제3조 단수 조항 인데, 부안 군수 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 도 급수 구역 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그 조항 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만약에 새만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을 때, 거기가 지금 부안군이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급수를 하기 위한 그런 단서 조항 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게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 수도요금이 인상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인상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28.2%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정구역 에서 우리 물을 먹는다. 라고 하면 부안군에서 그 차액만큼 먹는 만큼 손해가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구역 에서 우리 부안 물을 어느 정도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급수 구역 이 부안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으로 가게 되면 현재 적자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기업 에서 안고 가지는 않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조금은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도 전입금이 2007년도도 53억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조에서 비상재해든지 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등은 또 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재정 지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가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체계하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조항 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행자부에 의무 사항이라고 했죠?

예.

이 조례를 통과 안할 시에 어떤 교부금 에 의한 많은 피해를 줄겠다 하는 압력 아니에요?

예.

그렇다라면 아까 70억 적자부분을 훈날 결산 후에 적자부분을 공용화 하자 는 얘기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전체적인 민의 에 돌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행자부에서 촉구를 해 왔을 때, 올리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요금을,

지금은 어차피 요금을 행자부에서 해도 요금체계는 지금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요금체계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조례를 통과하려면 어차피 위원 님들한테 이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그런 압력이 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안군이 너무나 상수도가 14개 시군중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지금 36.6%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어느정도 그 정도 요금은 내년도에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말고 우리 전북 지역에 어디어디 조례가 통과 되어 있어요?

군 단위에서는 고창하고 저희 부안군이, 고창이 처음으로 되어 있고요. 규모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전부 되어 있고요.

전북에 군단위로 2번째에요?

예.

아까 70억이라고 하는 적자부분을 행자부에서 통과시에 만약에 우리 민한테 그걸 돌려서 부과할 때는 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죠.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요금을 인상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상수도 급수조례가 요금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는 요금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행정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임의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공기업 으로 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조직이라든지 그런 어떤 체계는 변함이 전혀 없고요. 운영회계만 달라진다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제일 끝에요. 참고 표시 되어 있는 거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부칙 을 설명드리면 시행 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이 시행 이 되고,

밑에,

제일 밑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고이월 이라든지, 명시이월 에서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체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라는 단서 조항 입니다. 지금 고창군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이런 조항 이 없었기 때문에 올 한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했던 것들을 올해 집행하려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올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로 해서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은 이 본 공기업 회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중에 제3조 급수 구역 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새만금이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안군 쪽에서 우리 행정구역 외에 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외에 구역 에 부지가 생겼을 때?

예. 생겼을 때, 여기에서 관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 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되면 결국 팔수도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이 거기가 행정구역 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조성된 부지가 전체 부안군 행정구역 에 편입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단서 조항 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 이 조례 자체가,

이 조례는 시급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예산 체계부터 전혀, 당초로 돌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2005년 4월 29일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 계획이 2007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공기업 하겠다고 요구를 했고,

자꾸 행자부에 어떤 교부금 에 두지 마시고 거기 압박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 아니겠어요?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그런데 자꾸 행자부에서 의무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교부금 나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게 지금 위원 님들이 우려하시는 요금이 인상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주민 들은 전혀 이 조례가 통과 되어도 주민 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없고, 단지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회계체계만 바꿔지는 그런 조례이고, 만약에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상수도급수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 전환 불가라고 했는데, 이때 올 연말까지 안하면 지방공기업 으로 안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행자부에서 이게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때까지 안하면,

요구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원가 계산이 과연 부안군에서 단순이 70억 정도 적자난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어디에서 어떻게 적자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전혀 계산이 안되거든요. 이게 단식부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식부기 를 적용했을 때, 정확한 적자폭이 얼마이고, 과연 그것을 백데이터를 정확히 알아야,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상수도 특별회계 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가 된다고 생 각하 고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아까 그 적자부분을 우리 군민이나 우리 위원 님들 역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훈날 인상요금,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이 조례에 의한 그런 인상이 아니냐, 또 이렇게 군민들이 염려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 안된다고 하더라도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개 시군중에 가장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가장 저렴하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 들은, 그런데 이게 마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조례가 통과시 인상이 같이 더불어 된다면 마치 의회에 조례 통과로 인한 인상되는 부분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

물론 그 부분도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 인상시기는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생 각하 고 있거든요.

또 승인 도 안되잖아요?

예.

이 조례 자체는 조건부도 안될 것이고, 그것이 같이 요금이 인상된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도 같이 상정 을 해 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은 변동없이 저희들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개정을 해서 상정 을 해 놨습니다. 요금은 어차피 내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차등을 두어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미료안건 으로 보류했다가 다음에 처리하면 어쩌겠어요?

저희들 이 조례는 상당히,

행자부 얘기하니까, 반발심 나고 하는데,

그건 제가,

교부금 이 이거 통과 안되었다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안따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 얻는 거 아니고 그런건 아닌데, 또 다른 타 부서 에서 사업을 했을 때, 이걸로 만약에 불이익을 받고 부안군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한테 시급한 문제가 되고,

오세준 위원 님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저도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는데, 어떤 공무원들 감축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조금 의 심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공기업 으로 전환했을 때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영기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단순히 회계만 현재 상황에서는 회계만 바꿉니다.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해 가지고 복식부기 를 해서 아까 그런 적자부분을 분석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도 있는 거 같고만요.

그렇죠. 해서 건전하게 어떻게 해야,

해서 총 결산 후에 행자부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겠다. 그 시점이 참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저희와 같은 사례거든요. 지금 36.6%도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인데도 또 인상을 요금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되었어요?

2006년 1월1일부터 했습니다.

군은?

다른 군은 지금 15,000톤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없다.

그건 자체 상수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대부분 시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서요. 지금 금융기관 지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지정은 이것은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서 군수 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를 안만들어 주면 미지정이 된다 라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될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심사 를 이것은 빼고 일반회계 만 심사 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정이 안된다라고 하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 으로 되었을 때는 군수 가 임의로 지정이 가능한데,

들어서 조례가 제정 이 안되었을 시에 금융기관 지정이 안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요금 수납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수납은 어차피 전체 은행이 되는데, 그것을 총괄할 금융기관이 없다는 것이죠. 수납은 일반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금융기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기관은 지금 어디에서, 군수 ,

현재는 올해까지는 농협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넘겨서는 안된다고 하시겠죠? 금년 넘어서 다시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