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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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위생업소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수거 처리체계 확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정형진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모두 지난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는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과장님,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들이 퇴청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는 바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속기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속기한 상태에서 하게.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속기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면 자료 준비는 정회하는 시간에 준비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실 위원님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임대계약서 있죠. 그 다음에 구립, 사립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2006년도. 청소과에는 청소분야 3개 업체 계약서 있죠. 그 다음에 한일정화 몇 년째 거래하고 있고 최종계약서. 환경위생과 소음감시순찰대 운영현황 및 적발건수. 사회복지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수혜단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시설유지실적이 작년에도 1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도 1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 실적 한번 줘 보세요. 마지막으로 장위 상월곡 실버복지센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 8개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의 과태료 수입현황,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급여분, 그리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있죠, 이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해 주세요. 일반적인 것만 써놓으면 저희들이 숫자 개념만 있지 실질적인 것은 모르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요청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달 다 안 됐으면 자료가 준비되는 데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일준위원

그러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질의할 때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하자고요.

정형진위원장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박계선위원

먼저 질문하고 하죠.

송대식위원

자료를 보고 해야지 안 보고 질문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정형진위원장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끝나기 전까지는 자료가 도착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대식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송대식위원

네.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4쪽 상단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몇 명 정원에 몇 명 가동하고 있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정원 44명에 회원은 36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8명이 부족하네요. 지금 매년 이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몇 년 됐죠, 한 4년 됐나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2004년 8월 6일 개관했으니까 3년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안 차요, 구청 직원들 아이들이 이만큼이 없나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이게 영아반, 그러니까 0세에서 2세, 3세, 4세 이런 나이별로 받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초과수요가 있는데 반별정원에 묶여서 그런 현황이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반별 정원은 누가 묶는 건데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실제 모자라는 반은 늘리고 남는 부분은 줄이고 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죠. 더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 가동을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지금 이게 8,800만원이면 직영을 하는 겁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직영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다 안 넘기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하고 성격이 다르죠.

송대식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8,8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이건 세입입니다.

송대식위원

아이들한테 받는 돈이 8,80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출은 얼마예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지출은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더블이네요. 물론 이게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어린이집이기는 한데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직장어린이집이지만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8명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은 잡지 않고 있으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사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의 측면에서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가 각 방에 대한 방의 규모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별 인원의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수입은 8,000만원 좀 넘고 지출이 2배 가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 부분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할 하나의 대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생각해 본 게 저희가 2009년도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신청사에 이런 공간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전혀 없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청사에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공간이 저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확실해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야 이용률도 높아지고 지출도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줄고 그러면 세입이나 세출을 다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 나올 겁니다. 신청사에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TO가 8명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구청 근처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의 어린이로 숫자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들의 동질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만약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주변의 관공서, 경찰서가 있으니까 경찰서랑 협조관계를 해서 8명 정도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 여건이 된다면 그 정도는 어떤 어린이들이 동질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고 해서 차차 충원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일반 가정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 자체가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가정하고 혼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서랑 협조관계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정부나 시에서 운영방향이나 지침을 보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많은 민간시설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람직한 현상이라면 지금 경찰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찰서 내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8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과 41쪽 중단 지난 연도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빠진 내용이 있으면 총괄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38페이지의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하고 41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하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이건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이 구분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1년이 넘어도 들어오기는 들어오나 보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나가서 독려를 하는데 사실 이 과징금에 대해서 미납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구멍가게, 슈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청소년한테 담배나 술을 팔거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징하는 건 어렵습니다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독려하고 그러는데 38페이지는 2007년도, 41페이지는 과년도 징수분을 구분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 뒤에 안 내게 되면 행정조치가 어떤 게 따릅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행정조치라 하면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방법으로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다 압류조치 그러고 나서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에 대한 경매신청 이렇게 국세징수절차법에 의해서 들어가는데요.

이일준위원

경매는 어떤 거에 들어가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압류를 시켜 놓으면 압류에 의한 강제금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의 재산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있는 물건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분납이라든가 이런 걸 유도하고요,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분납을 하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분납할 경우에는 규정상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없고요. 분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기간 없이 그냥 분납을 합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80만원 과태료가 나왔으면 한 3번에 걸쳐 나눠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고 3개월로 나눈다든지 4개월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이일준위원

그건 당해업소 주인하고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준칙에 처벌과태료를 처분한 날부터 1년 이내 분납을 한다, 분기별로 한다, 그런 게 없고 돈이 없어서 1년 뒤에, 2년 뒤에 내겠다 해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기간을 길게는 처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런 분들이 자기 집이 없고 임대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임대보증금에 어떻게 압류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런 방식 아니에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전세보증금 압류는 저희가 많이 안 했고요, 재산이 있을 때.

이일준위원

재산없는 사람들은 어렵겠네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대한 징수분은 상당히 실적이.

이일준위원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과년도분은 저희가 한 251건 정도 되는데요. 징수한 것은 251건 중에서 15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1.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단속하나마나 의미가 없네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이 분들에 대한 생활상태가 열악합니다.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잘못한 벌에 대한 징벌적인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어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다시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가서 독려를 할 적에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차피 계도 차원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하지 말고 경고나 주의를 하면 되는 거지 과태료 처분을 해 놓으면 실적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수를 못 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50건 중에 15건 왜 이렇게 실적이 낮습니까, 사무감사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럴 의도가 없다면 계몽, 주의나 경고제도 그런 제도 없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체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직접적인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속을 하고 단속한 것에 대한 그 범위에서 처벌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고 싶어도 절차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법규정상 문제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처벌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일단 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공연행위가 있게 되면 과징금 1,000만원이고요. 이성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이라든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비디오방 같은 데 청소년이 출입했을 때는 과징금 300만원이고요. 주류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과징금 10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징금은 주로 업자가 받는 과징금이에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업체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전체 미납액수가 얼마입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총미납액수가 현년도까지 합쳐서 251건에 22억입니다.

양춘화위원

2006년도는 보니까 24억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06년도 예산서 볼 때 24억에 받을 걸 한 4%를 계산해 봤거든요. 그럼 그것밖에 못 받을 걸 예상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누적됩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럼 5년 된 것에 대해서 결손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전체를 결손하는 게 아니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한테 법적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매 요청을 하신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절차상에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정형진위원장

요청하신 적은 없나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네, 아직은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일준위원

실력행사를 한 적이 있느냐.

양춘화위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산세 붙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가산세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받기가 어려운 거지.

송대식위원

버티면 된다니까.

정형진위원장

통상적으로 월곡1동 기준해서 많이 그런 내용이 되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제가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징금이 많으냐면 지난번에 성매매, 미성년자 고용 해서 월곡1동 집창촌에 대한 단속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집창촌은 대부분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사장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재산은 없고 과징금은 계속 과태료로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에 미성년자 한 사람 고용하면 1,000만원쯤 돼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데 대부분은 시쳇말로 하면 바지사장 같은 사람을 놨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으로 압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세하게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 데는 담배나 술 팔아서 걸리는 것도 그 당시 걸리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걸리면 담배 가지고 있으면 담배, 어디서 샀느냐 그러면 그쪽에다 돈을 매겨요. 오히려 이렇게 영세한 사람들은 저희한테 와서 80만원 나왔는데 이거 반으로 내게 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오히려 고액체납자들은 정말 버티는 게 수인지 하여튼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굉장히 낮고 받을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러면 월곡동 집중 단속할 때가 몇 년도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게 김강자 경찰서장 와서 단속했을 때 아마 이게 몇 년 있으면. 그리고 소액은 오히려 내요. 처음 이런 과징금 맞고 그러면 순수한 서민들은 어떻게라도 분납이라도 해서 내려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고액체납자들은 너무 상습적이고 그러다 보니 과징금을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계선위원

교묘히 법을 이용하는 지능범들이구먼.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재산은 찾지만 그 사람들은 상습적이기 때문에 재산 있는 사람은 없고요.

정형진위원장

상습적이라는 내용도 되겠지만 그분들이 이게 소멸되기까지는 연속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내용이라 사회활동은 못하고 또 이 부분은 이미 과징금보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가서 순찰을 하면서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과가 적게는 8범부터 43범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멸을 시키려고 하면 일괄소멸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다른 방법으로 내용이 매겨져야지 음식물을 조제하기 때문에 주방에 칼이 있고 도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긴다. 그 식으로 밥은 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추적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 주위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공공근로 한 명을 배치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치워야 됩니다. 거기는 날마다 즐겁게 드시고 기분 나쁘게 가시다보니까 구토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청소를 일주일에 2번씩 꼭 해줘야 된다, 이번에 차도 하나 구입하시니까. 이 부분을 꼭 지켜 주시고 가서 보면 안내판, 표지판이 3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철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다면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기가 불편한 내용이 많습니다. 직접 가 보면 참 불편해요.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5쪽 국고보조금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와 46쪽 중단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송대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솔직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는 현재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시 내지는 행정자치부라든가 저희 구의 의견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4명의 직원만 가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주요기능이 각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받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근무할 근무처, 소위 수요처를 개발을 해내고 2개를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주요기능이 될 텐데 저희구의 경우는 각 동사무소의 자원봉사캠프,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지점형식을 캠프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어드바이저라고 근무할 사람을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170분 되는데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센터의 지점형식으로 운영토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전문가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을 도와서 할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코디네이팅 도우미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사업을 보조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45쪽 국고보조금 사회적응프로그램부터 46쪽 중단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5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20억이 높아졌는데 수급비용이 높아진 겁니까, 대상이 많아진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대상도 거의 각 구가 비슷한 실정입니다마는 평균 17% 정도가 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007년도가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도 최소한 10% 이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수급대상이 늘어나서 수가 늘어난 거네요. 그럼 개인한테 주는 돈이 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46쪽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대해서 약간 지금 증액이 됐는데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제가 몇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오고 가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보험료를 너무 가격이 싼 걸로 보험을 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보험료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께서 평소에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느끼셨던 그런 불편한 점. 예컨대 보험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나중에 상해를 당했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결국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춘례위원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상해보험을 들어줬다 하면 다치면 무조건 가서 치료를 하면 모든 혜택이 다 돌아오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막상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는 안 되는 항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료가 사실 싼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2,500원짜리거든요. 간단한 상처나 이런 것들은 치료가 되지만 어느 정도 깊숙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단가 자체를 임의적으로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1,400만원 내려온 건데 이게 얼마라는 단가를 계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임의대로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서울시라든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바로 밑에 46쪽, 조금 전의 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이게 자원봉사 상담가들한테 필요한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상담가는 그야말로 무보수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고 코디네이팅도우미들은 저희 센터에 와서 수당을 받고 정식으로 입력을 하거나 수요처를 개발하는 직원들을 도와줄 그런 인력입니다.

김춘례위원

2006년도에도?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200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작아서 예를 들어서 큰 상처는 보험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보험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치료비가 수백만원이 나오면 그 중에 일부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1인당 가입보험료가 작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그럼 보험을 들 때 와서 봉사하는 날만 들어줍니까, 아니면 봉사자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일정 시간 하시는 분들은 연단위로 들어줍니다.

정효연위원

1,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지원사업 그랬는데 코디네이팅 지원사업은 일비를 받아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럼 이 사람은?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의 순수한 의미라면 위의 보험료는 정말 무보수의 자발적인 입장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고 이 분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할 그런 인력입니다.

정효연위원

성북구에 실질적으로 보험을 적용을 받으면서 도우미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건 사무실하고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자원봉사 보험료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3, 4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2,500원에 몇 명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1만 1,700명입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 있고 이건 국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2분의 1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구비는 별도로.

양춘화위원

구비는 몇 프로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50%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한 2,9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국고보조가 1,466만원이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2,932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양춘화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1만 1,700명이 전부 다 등록된 숫자죠.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단체에서 1만 1,700명 중에는 허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보험료 이거 하나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십시오.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만 6,000명 됩니다. 그중에서 60시간 이상 한 사람들이 1만 1,700명쯤 된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춘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허수는 사실상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연간 60시간 이상 대상자만 보험을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서 49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중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부터 51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51쪽 하단 경로당 난방운영비에 대한 실태를 좀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노인정의 인원수로 난방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건물 규모로 나갑니까? 아니면 노인정이라는 하나 몇 채로 해서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인원수로 나간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한 난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형별로 합니다. 10평 이하는 93만원이고요. 20평 미만은 98만원, 20평 이상은 10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인원수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인원수에 관계가 없이 건물 평수를, 하기는 그 건물을 데워주려니까 기름값이 얼마 든다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와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10평에 93만원 타 가신다면 10평에 거주하는 노인네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어르신들이 거기서 지내는 과정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은 구립하고 민간하고 크게 두 개로 갈라지고요.

정효연위원

구립 먼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은 구립하고 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그러니까 저소득 어르신께서 하는 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민간이라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몸담고 있는 부분은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 수하고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분들이 일시에 오셨다 일제히 가시는 게 아니고 교대로 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정효연위원

대략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대략 많은 데는 40명에서 적은 데는 10명 내외 이렇게.

정효연위원

등록인원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1일평균 어르신 이용수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나 이런 연립 혹은 단독주택이라도 얻어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역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효연위원

성북구 전체에 대략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드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를 해줬다든가 독지가가 지원을 해줬다든가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현재 116개고요. 구립이 44개 시설이 있고요, 사립이 나머지 72개입니다.

정효연위원

116개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114개요.

정효연위원

114개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이게 아파트단지가 준공이 되면 아파트단지 안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좀 가변이 있어서 제가 숫자적으로 조금 두 군데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이걸 내가 왜 되묻게 됐냐면 추경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숫자개념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4곳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116곳에 대한 정확한 주소지 파악하고요. 거기에 몸담고 계신 어르신들의 인원수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 주실 수 있겠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경로당별로 지원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경로당별 지원내역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현황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왜냐하면 전체 파악을 해야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더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지금은 특별하게 여기서 무엇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현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정형진위원장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1쪽 가엉복지과 노인일자리 마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6쪽의 가정복지과 소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하고 노인돌보미제공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하고 경로연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은 국가에서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은 노인복지관의 독거노인들에 대한 질병 이렇게 아프신 부분이라든가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차원으로 해서 42명을 우리 구에 임명을 해서 이분들이 아픔이 있다거나 위험에 처한 이런 부분 지원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42명이라는 숫자가 간호사.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이건 우리 구에 할당돼서 내려온 인원입니다.

양춘화위원

할당된 건 아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42명이 순수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로 들어가 있는 분에 대한 자격은 위에서 기준을 정해줬는데요. 지금 자료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50:25:25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하는 건데 특별하게 어떤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노인생활 보조활동이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무슨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인건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연간 9개월 정도 해서 월간 60만원 정도의 보수를 드리고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선정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갖춰줘야,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들로 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네요. 그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사업은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신규인데요. 이것도 국비 50에 시비, 구비 25% 하는 건데 이것은 199명을 선정을 해서 199명에 대한 11개월분에 대한 월간 20만원 정도의 지원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생길 때 행정기관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구매권이라고 해서, 명칭은 사회복지부하고 시에서 명칭을 구매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매권을 저희가 끊어드리게 되면 그걸 그분들이 시설에 들어가거나 할 때 그만큼 감면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도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의 세부적인 시행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노인돌보미 예산 같은 경우에 4억 2,000이나 되는 예산이거든요. 독거노인이 2억 5,000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기준도 없이 사업비부터 내려왔다는 전제로 볼 때는 그럼 그러네요. 그럼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사업서 기본적인 틀은 내려와 있는데 아마 말씀드렸듯이 도우미를 확정하는 세부계획은 없다는 거죠.

양춘화위원

돈을 60만원씩 준다면 어떤 식으로 선발할 건지 그 부분부터.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2명에 대한 자격기준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노인을 위한 활동성이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들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지 도우미의 자격은 이렇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다 서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뽑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는 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38쪽 하단 과태료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과 51쪽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마련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구비나 시비는 저희가 신청하는 대상에 따라 나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위에서 그냥 당신네들은 이 정도의 인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신청하는 것은 없고요. 국비나 시비나 그래서 명칭을 가내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려 보내주면 그걸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비율로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고요. 남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반납을 하면 됩니다.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때 요청을 해서 부족분을 수정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 온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7개월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업무 파악을 너무 빨리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질문할 때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아니라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199명의 일종의 자원봉사자, 노인돌보미가 계시고요. 그분들한테 월 20만원 상당의 활동수당을 주는 게 2억 1,9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도우미 사업에 42명이고요. 바우처 제공에 대한 199명은 혜택을 받을 분에 대한 인원수입니다.

천상영위원

쉽게 말해서 노인분들이라는 건가요. 그럼 이분들한테 20만원 정도의 구매권이 뭐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말의 의미가 상당히 저희도 처음에 받았을 적에 구매권 그러면 어떤 쿠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용어가 상당히 어렵다, 난해하고. 그렇게 저희가 시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칭적인 의미로 구매권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럽니다.

천상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쿠폰을 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제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에서 또는 개인이 저희한테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 시설에서는 이런 분이 우리 시설에 들어왔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자격이 맞게 되면 시설이든지 또는 개인이든지 그 돈을 감면할 수 있는 증표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드리게 되면 그것을 시설로 바로 드릴 수도 있고.

천상영위원

인증서 이런 걸 주는 건가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시설로 바로 줄 수도 있고 개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시설에서 바우처를 받았다고 하면 구청에서 그쪽으로 송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적인 시설에서 필요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개인에게 지급한다든가 하는.

천상영위원

그걸 굳이 노인분들이나 시설에 들어갔을 때 그 시설로 바로 송금해 주는 거하고 바우처가 무슨 차이가 있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이게 대상이 65세 이상의 차상위 중증 재가노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노인이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차상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분들이 중증에 치료를 못 받고 집에 계시는 분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길음주간보호소라든가 만하임주간보호소라든가 치매단기보호소라든가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자,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그만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만원 정도의 쿠폰을 기관으로 준다는 얘기네요. 바우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 구청에서 송금해 주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송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국가에서의 고령화대책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제가 이런 구매권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저희도 혼란이 왔다고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것을 이용하는 세부적인 계획지침은 아직은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럼 여기서 표현하는 노인돌보미라는 것은 시설이 되겠네요. 바우처를 받을 시설, 그러니까 노인을 돌봐줄 개인이나 단체가 노인돌보미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자원봉사자고 있고 그분들을 노인돌보미로 표현을 했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노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시설이 노인돌보미고 그 노인돌보미에 대해서 바우처를 확인하고 그 바우처를 최종적으로 받은 시설에게 구청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시설로 지원하느냐, 개인으로 지원하느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99명은 확정된 숫자죠?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우리 구에 할당된 인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안 하셨습니까?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은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아프니까 요양시설 가라,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춘화위원

이미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4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1월에라도 당장 집행을 해야 될 돈이잖아요.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국고로 우리한테 주는 돈입니다, 세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노인돌보미가 2억 1,919만 7,000원이죠. 그러면 시비 플러스 구비 하면 4억 4,0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급자도 선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주는 거고요.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예를 들어 제가 중풍에 걸리든가 치매에 걸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무료시설을 이용하면 되는데 개인시설에 가려면 요양비가 굉장히 많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0만원씩 바우처를 주면 이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쓰든가 가정에서 하는 건데 199명은 저희 차상위계층의 여러 가지 통계숫자에 대한 비례를 보고 국고에서 우리한테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북구는 대상이 199명 정도 배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시행은 저희가 11개월을 한 것은 세부적인 지침이 1월에 내려오면 저희가 당장 2월부터 지급을 해서 연간예산을 11월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자료가 내려오면 계획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심사하기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76쪽 중단 보훈회관 기능보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76쪽 중단 보훈회관 기능보강비까지.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74쪽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몇 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의 경우 43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약간 늘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2007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일준위원

네.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5천만원 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단체가 늘었냐고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것은 지금 신청접수기간중이기 때문에 증감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단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를 증액시켜 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올릴 만한 근거가 있어서 5천만원을 올려놓은 건가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봉사하는 단체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이일준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전체회의를 하는데 1천만원이 든다. 그런데 자기네 자부담이 얼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비용이 얼마쯤이겠다. 그런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전부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컨대 지역대표라든가 또 구의회 대표님들이라든가 대학교수들이라든가 공무원들끼리 심의를 해서 그에 적정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예산서를 올려서 1천만원, 2천만원 나간 데가 단체마다 틀릴 거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1천만원 올렸다고 해서 자기 부담금 몇 퍼센트로 해로 올렸을 때 그때 심사해서 100% 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100% 다 안 나오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

이일준위원

금액이 책정되게 되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연중에 단체가 사업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해 드립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일시불로 나갑니까, 단계적으로 나갑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일시불로 나갈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든가 이런 소액인 경우에는 일시불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금액이 좀 크면 분기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관변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규정이 있어서 보조금액이 맞춰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심의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관변단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봉사단체로 같이 보고 있고요. 또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가 어떤 단체들은 특별법으로 단체의 위상을 정리해 놓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사단체는 일반적인 자원봉사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구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냥 하는 말로 관변단체라는 데는 사회보조금 말고 또 나가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없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구청 전체를 이야기했어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예컨대 어느 특정단체가 소관 과에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출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서 안 나가죠.

김춘례위원

중복이 안 된다는 건가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46개 단체가 있는데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는 사회단체로서 등록된, 그러니까 민법이나 특별법에 근거한 사회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임의단체까지 다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임의단체라는 것을 아무나 신청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동민회 같은 형식으로 그 동에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를 지원하고 이런 단체인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조건이 성북구에 주소를 둔 5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그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다면 굳이 배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도 있네요. 지원을 하지 않는 곳이 6군데 정도 보이네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요?

송대식위원

아니,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006년도...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료가 12월 말에 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나머지는 신청해서 보통 100% 다 받아갑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송대식위원

하기야 그냥 준다는데 안 받아갈 리가 없죠. 지금 같은 경우 여성연맹, 아동협의회, 이런 데는 400만원, 300만원 다 안 받아갔네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아동협의회 같은 곳은 캠페인 같은 게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년의 경우에 비춰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단체별로 보조금을 저희가 준다고 해서 일단은 다 이렇게 신청을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봐서. 물론 새마을운동지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에서도 충분히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못 들어본 곳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보니까 복지연대, 여성중앙회는 굉장히 많은데, 1,200만원이나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네 분이 하셔서 가능할까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을 빼고 외부인사들로 돼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총 그러면 몇 분이에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일곱 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안에는 구의원도 포함이 돼 있어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것도 사실 매년 있는 그 자료를 기초로 책정하지 않고 매년 받잖아요. 실사는 안 하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정산은 다 하죠.

송대식위원

정산은 하지만 실사는 안 하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실사까지는 안 합니다.

송대식위원

실사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어느 단체에서 서류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해서 3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년에도 그런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심의를 사실 해 줘야 되거든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말씀인가요?

송대식위원

올해도 물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썼다는 걸 결산서를 받잖아요. 그 결산서는 사실 허위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위에 대한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컨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금이 나갔다면 동사무소에서 감독을 해야 되고 저희 과에서 직접 각 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죠.

송대식위원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단체를 디테일하게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감사를 해서 그 예산을 변태지출을 했거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송대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 임의단체에 주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0인 이상이 되는 단체가 등록을 하면 서류심사해서 보조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50명 만들기는 경로당도 50명 만들 수 있어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물론 경로당도 50명이 되겠지만 5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 단체를 구성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보조금을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단체들이 활동을 다 하고 있고 아까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의 감사, 지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사회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각과에 시달을 하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보고서만 가지고 지원금을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금을 받아간 결산서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과연 적정여부가 있었는가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산은 조금 디테일해 줘야 되고 감사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 줘야 우리의 예산을 헛되지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각 과나 동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영수증을 대조를 해서 정말 썼느냐, 안 썼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고 사실은 귀중한 세금인데 소모성으로 또는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이건 부수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보훈대상이나 독립유공자들한테 우리가 주는 격려품이나 이런 것은 선거법에는 전혀 괜찮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 해서 부상품으로 시계, 도서상품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시계나 이런 것은 표창의 대상이 아니고 상을 줬을 때 1등, 2등을 겨뤄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독서경진대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1등, 2등을 구별해서 준 것이지 단순히 표창으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표창이 아니라 상품의 개념이라는 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상자에 대한 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275페이지까지인가요?

정형진위원장

276페이지 중단 보훈회관 기능보강비까지.

송대식위원

구단체사무실 보수비요. 이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이 미아리고개에 보시면 교통장애인연합회사무실이 있고요, 거기에 무공수훈자가 같이 있고. 또 월곡2동사무소 자리에 지금 보훈단체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특별하게 지금 어디다 쓰는 게 아니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누수가 되거나 방수가 잘못됐을 때 응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로 잡아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현재 사용할 곳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보훈회관 건립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실 보훈회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님이 먼저 가셔야 된다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사회복지과장 하세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전체 규모가 토지가 약 330평쯤 되고 건평이 350평 정도 되네요. 정확하게 평방미터로 하겠습니다. 992평방미터고 건물이 지하1층, 지상3층에 1,156평방미터입니다. 총공사비가 43억 정도 소요됐고요. 2006년도까지 38억 6,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골조는 대충 완성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해야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

언제 완공이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목표는 내년 5월에서 6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시, 구비 합해서 하나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은 구비고요. 그 옆에 짓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기존에 있던 보훈단체들의 모든 사무실은 다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는 보훈법상에 나와 있는 보훈단체하고 또 그 외에 보훈이라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법상에 나와 있는 보훈단체는 무공수훈자들. 상이용사들, 미망인회, 유족회, 이렇게 4개 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동호회라든가 해병대전우회라든가 해서 몇 개의 임의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들도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쪽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베트남참전동호회 같은 경우는 길음역 바로 옆에 컨테이너를 마련해 놓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각 보훈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기존에 있는 법에서 인정하는 4대 단체들의 반발은 전혀 없어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반발이 많죠.

송대식위원

제가 드릴 핵심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보훈회관이라고 하나 지어놨는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들만 들어가려고 하고 외부에 있는 임의단체를 보면 6. 25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상이용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는 인정하고 뭐는 인정 안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 입주 시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피 흘린 자들끼리 또 피를 흘려야 돼요. 이런 것을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그걸 융화를 시켜놔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총 43억이에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송대식위원

43억 들여놓고 피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왜, 그쪽 사람들은 피를 볼 각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우리가 한 번 피를 봤는데 또 못 보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베트남도 갔다오고 6. 25전쟁도 치렀는데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 보훈단체 빌딩이라고 하나 지어놓고 사무실 하나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자기네들은 어디 가서 자기네들이 이런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사전조율을.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조율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의 조정력도 문제지만 주위에서 구의원님들도 많이 지지를 해 주시고 설득할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그야말로 입주할 때 어느 단체가 입주하든지 간에 기분 좋게 입주해서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상 3층하고 지하 1층인데 지상 3층에 사무실을 조그맣게라도 해서 다 입주를 시킬 만큼의 여력이 안 됩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단체의 위상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훈4단체는 법에서 보장돼 있는 단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외 다른 단체 역시 특별법을 가지고 보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단체 못지않게 국가에 유공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의견들을 저희 구청에서 조정력을 발휘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쯤 돼서는 저희들도 아마 틀림없이 우리 구의원님들께도 지원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정말 기분 좋게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일원이라고 생각해서 걱정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정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7월에 입주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4, 5개월 남았거든요. 4, 5개월 안에 어떠한 대책이나 결론이 나주지 않으면 정말로 거기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장애인복지관도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먼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좋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매일 논쟁하고 싸우면.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염두에 두고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74쪽 하단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해서 500만원씩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50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준공을 하기 전에 사실 사회복지과장이라고 하면서 큰 건물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사회과에 오기 전에 다른 보훈회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잘 된다는 보훈회관을 몇 군데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돌리지 않고 그냥 단순한 건물의 유지관리 차원, 그런 것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건물을 기왕에 보훈회관이라고 해 놨다면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돌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비용을 조금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인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전기료 등등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으로서는 사실. 제가 송파가 아주 잘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도 기껏 하는 게 보훈대상자들에게 이발서비스를 하는데 2천원을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매주 화요일만 봉사자가 와서 봉사차원에서 하되 실비만 받는 것 같아요. 거기다 보훈대상자들에게는 무료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더라고요. 저희 구는 그곳보다는 발전되고 그분들이 실제로 이용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관장 정도는 한 명 채용할 생각은 아니십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물론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직영보다는. 나중에 장애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장애인 복지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장애인하고 아주 딱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관리하는 팀들에게 이 건물까지 위탁을 같이 주면 밑에 전기실이나 기계실도 지하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 같이 위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인력문제는 이후에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관리인 인건비하고 연료비, 유지비, 프로그램 운영비, 식당, 이렇게 해서 대략 500만원을 잡아놨다는 얘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가 있거든요. 이게 신규예산 아닙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법이라는 게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지원센터가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물론 피해를 당했어도 재력이 튼튼해서 자기 스스로 치유가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소관을 하게 됐는데요. 아주 어려우신 분들에게 범죄피해로 생기는 치료비라든가 또 여성분들이 성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을 하거나 보조를 해 주거나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 관할로 돼 있는데 7개 구가 공히 2,5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비용들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피의자가 피해를 주고 도망을 가버려서 찾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범죄가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배상 내지는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양춘화위원

7개구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종로, 중구, 성북.

양춘화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지방검찰청에 자기 관할구역들이 있는데요. 중앙지검 관할이 7개구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연간 2,5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는 어디 출신인지는 상관없이 구청측에서 돈만 받고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양춘화위원

저희는 2,500만원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할에서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양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7개 구가 2,500만원씩 하면 1억 7,500인가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면 그 구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있느냐는 얘기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당연히 있죠.

송대식위원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저쪽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데.

양춘화위원

과장님, 집행은 거기서 하는데 그래도 7개 구가 돈을 냈다면 7개 구민을 우선적으로.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거기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 지검별로 다 돼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는 중앙지검 관할이지만 중랑구다 그러면 북부관할이다 그러면 북부구청끼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콘소시엄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7개 구 주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피해를 안 입었다면 돈이 나가지 않고, 해마다 2,500만원씩 계속 할 건가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똑같은 비용을 할 것인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를 들어서 1천만원밖에 비용이 안 나왔다면 앞으로 1천만원만 주면 될 거고 또 하나도 비용이 없다면 다음에는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보조금 액수를 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각 구끼리 모여서.

양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거의 이런 식으로.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서울시내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특히 중앙지검에 속한 7개 구는 더 이상은 못 한다고 해서 2,500만원으로 해 놓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2,500만원이 사장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적립하겠지.

송대식위원

아니죠, 그 7개 구청 안에서 그 돈을 합해서 쓸 거 아니에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종로구에서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그쪽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성북에서 다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건도 없어도 일단 그 돈은 사장되는 돈이라는 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56쪽 상단 인건비부터 465쪽 하단 어드바이저 교육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459쪽이요. 각종 위원회, 협의회, 협의체가 쭉 있거든요. 같은 맥락을 하는 부분입니까, 성격이 다 다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성격이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는 그야말로 대상자에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그런 기구고요. 의료에 관계된 곳에는 의사선생님들로만 해서 별도의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대표협의체는 뭐고 실무협의체는 뭐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건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들을 전부 모아서 네트워크화 돼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그 시설의 장들끼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심의할 때 대표협의체가 활동을 하고요. 실무협의체는 그 시설들의 소속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부장급이라든가 과장급들끼리 복지대표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저희 구에서 하거든요.

이일준위원

중복되는 느낌이 없나요? 어차피 같은 모임인데 단체장들 모임 따로 있고 총무 모임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일준위원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모임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똑같은 안건이라기보다는 집행단계에서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대표협의체는 그야말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렴을 하는 거고요.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야말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가 실무협의체인데요.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월 1회 정도의 회의,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는 분기 1회로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됐고요. 아래 쭉 내려오시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대축제 행사가 있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고적답사가 있습니다. 이건 신설되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대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지원법상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이일준위원

체육대회했잖아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으니까 동시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날에 자원봉사 축제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 축제라는 게 아리랑축제처럼 그런 축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시연회를 한다든가 자원봉사 사진전을 할 경우에 부스를 필요로 했을 때 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적답사는 작년까지는 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셔다 체육대회를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런데 연세들이 많아서 체육대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것으로 대체를 해서.

이일준위원

대체과목으로 들어간 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체과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 넘겨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이 비용이 지금 고적답사가 200만원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 뒤에 가게 되면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고적답사가 1천만원이 또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물건을 사는 비용의 예산과목이 다르고 또 식사를 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합해서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행사를 할 때 물건을 살 때 드는 비용은 아까 200만원이 잡혀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 행사 전체를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사회복지관협회에다, 아까 얘기했던 대표협의체나 그런 곳에 맡겨서 진행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에게 넘겨주는 비용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일준위원

뒤에 있는 민간으로 넘겨주는 거고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3층 건물 중에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 2층은 어디서 쓰나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1, 2층은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원을 이용해서 인터넷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전체 건물의 유지관리, 보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체 건물의 유지관리, 보수하는 비용이 2006년 대비 2007년 예산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유지관리와 관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았고 내년에 그걸 조금 손을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우선 낡았고 사무실도 당초에 우리 구 계획은 뭐였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성북1동사무소 청사 자리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길 때의 배경이 현재의 센터자리에 그전에 우리 구청 헐기 전에 마당 앞에 중소기업전시관이 있었어요. 그게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1층으로 들어오고 2층, 3층을 문화원에서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교실로 옮긴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성북1동 청사자리를 수리해서 쓰겠다라는 게 구청의 지금까지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북1동사무소 청사자리는 우리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성북문화원하고 아까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시설까지 오고가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센터 자리는 성북1동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저희 구청하고 지금 있는 자리가 훨씬 더 가깝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우리 팀장님이 계시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의사소통이라든가, 저도 지시를 하거나 저희 직원들도 보고를 하거나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기왕이면 멀리 나가 있는 것보다는 걸어서 5, 6분 되는 거리에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1층에 지역경제과쪽에서 쓰고 있는 전시관을 끌어들인 이유가 그것만 없다면 지금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그냥 3층까지 다 써버려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국장님하고 당시 문화공보과장, 또 문화계장, 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계장, 저희 7명이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경제과에서 거기를 써야 되느냐고 했더니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것을 나중에 신축기간 동안에는 전시관을 쓰지 말고 신축하고 나면, 요새 예컨대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보면 계단에 있는 공간도 적당하게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멋있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그렇게 하고 이 공간을 우리가 다 쓰자. 그래서 양해를 받아서 내년에 저희들이 일부 수리를 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수리비 올라와 있어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금년 추경 때 성북1동사무소 청사자리 설계비용으로 2,200만원을 올렸는데 그 비용으로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대식위원

2,200만원이면 가능해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없는 대로 그렇게 해야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시설은 더 커지게 되는데 시설유지비는 작년보다 반으로 줄어서 올라왔어요.

양춘화위원

아니야, 시설유지비가 5만원이었던 게 10만원인가 올라왔어.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시설유지비가 금년에 6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작년에 120만원 아니었어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도 60만원이었을 텐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반은 누가 떡 사먹었나.

양춘화위원

5만원씩 하던 게 지금 1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송대식위원

지금 예산은 5만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시설유지비가 올라와 있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2006년도에 1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60만원으로 절반이 깎여서 올라가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2,2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내년 1년 동안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본 겁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금액이 몇 십만 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유지보수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시설 자체가 덩어리가 커졌는데 덩어리가 커지면서 예산을 반으로 깎아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순히 시설물 관리와 유지거든요. 그 외 공공요금 같은 것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요금도 작년보다 업되지 않고 올라왔더라고요. 올해도 3층까지 다 쓴다면 분명히 세제공과금이 더 많이 나올 텐데 1원도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가 50%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시설유지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에 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유지비는 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공공요금 등등은 공보과하고 협의가 되기를 내년도 상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등의 제 시설비를 가지고도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삭감한 것은 좋은데 제 말씀은 김춘례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다른 어떤 불이익이 계속 갈까 봐 예산 자체가 깎여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만회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송대식위원

지금 형태로 괜찮으시다면 우리야 고맙죠. 지적을 해 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자원봉사자들 대안으로 고적답사로 바꿨다고 했죠. 그러면 상세한 행사지원내용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어디로 가서 어떤 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올해도 선거법 위반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행사를 해 주지 못했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선거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없대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 거기서도 이러니 저러니 하고 의견이 아주 분분했었어요. 그러다가 집행을 하기 바로 직전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태에서 답이 왔기 때문에 그냥 중지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회신을 근거로 해서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신경을 써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이루어졌던 행사인데 유독 올해만 선거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선거법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2005년도 8월달에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는 5월달 강화에 가서 답사를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체육대회 겸해서 하시고 오셨는데 이미 작년 8월에 선거법이 강화가 돼서 금년도에 시행을 못 했던 거죠. 거기다 시행을 하려고 질의를 하니까 계속 답을 않고 있어서 저희가 독촉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회신이 굉장히 늦게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준비해서는 우리가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과감하게 유보를 하자. 그리고 내년에 그 대신 일찍 서둘러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올해 못 했던 거 내년에 자원봉사자들한테 두 배로 해 주실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봉사는 두 배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여기 461쪽에 보면 자원봉사 소그룹 및 센터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소그룹이라는 얘기는 그 단체의 소그룹을 모아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운영에 대한 것이 궁금한데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봉사단체들이 한 20여 군데가 넘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봉사단체도 계시고 또 일부는 그야말로 이름만 해 놓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 있지만 내년에는 단체장들의 회의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어떤 방향도 듣고 발전적인 논의도 하려고 이런 그룹을 만들어놓은 건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단체장들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단체장들도 같이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2,3년 전만 해도 센터에서 어렵지만 자원봉사자들한테 유인물로 안내장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와 이런 것에 안 빠지고 많이 참석을 했는데 1, 2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냐 하면 문자메시지로 거의 많이 알려주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오래 되신 분들을 보면, 아까 체육대회도 연세가 많으셔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실 문자메시지 제대로 안 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돈암초등학교 문화회관에서 행사했죠.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많이 참석 안 했어요. 이번이 제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장님이 나름대로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시고, 이런 걸 이해는 했지만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유인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이 바로 그거고 단체장들도 한 자원봉사단체를 이끌어나갈 때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자원봉사센터는 어느 구보다 열악해서 정말 자원봉사자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문자메시지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문자메시지는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행사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면 DM방식으로 발송을 하든 전반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단체장님들의 회의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끝으로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자원봉사센터 팀장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 3, 4년 됐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공무원들의 서자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좀 챙겨주시고 특히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좀 챙겨주세요. 제가 민간인으로 봤을 때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데 성북구에서 구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이 정말 관심 좀 가져주시고 2007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형진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말씀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한테 가점 좀 잘 주라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복지과장님이 서울시에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요.

박계선위원

가서 좋은 성과 가지고 오십시오.

송대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너무 마음이 좋다.

호식

이호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준비를 많이 하신 이애자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래야 송대식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안 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나 마찬가지로 수신호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는 세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감사 하는 것 외에 다른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65쪽 상단 저소득주민보호 인건비부터 472쪽 중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연구용역이 있는데요, 그게 연구용역결과가 어떤 건지 경과말씀 좀 해 주세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 계획은 지난 8월에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주민공고 받은 다음에 서울시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작년 8월이요. 거기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핵심 내용을 여기서 요약해서 설명 드리기는 뭐하고요. 나중에 복지계획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지났는데요. 460쪽 사회복지과에 재해물품보관창고 유지보수비 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재해물품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성북동에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하고 또 교통장애인센터 바로 옆에, 아주 좁아서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유지보수비가 문화홍보과에 올라와서 2억 잡혔거든요. 지하도 유지보수 한다고 해서 상태를 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재해물품을.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놔둔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문화원 자리가 제가 공보과에 있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제가 합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10년 이상 썼겠죠. 물량은 많고 보관 장소는 적어서 안 되겠어서 금년도에는 어디로 옮겼냐면 얼마 전에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고생하고 만든 거기 일부를 우리가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 200만원은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쪽 유지보수를 한다면 되겠지만 그쪽은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고 해서 재해물품보관창고 유지보수비는 작년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온 상태로 예산서가 짜진 느낌이 확 들어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거기 있는 게 20평쯤 되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럼 200만원 가지고 어디를 유지,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물건이 계속 들어오니까 선반을 놓는 경비들이죠. 앵글 자체가 옛날에 쓰던 걸 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듯하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말고 세 군데를 쓰시게 되네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는 아예 안 쓰죠.

송대식위원

그럼 새로 옮기신 데다 선반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쓰시겠다, 그러니까 재해물품 보관창고라는 걸. 그러니까 오래 근무해야 돼요. 3선, 4선 해야 알지 2선만 해서는 모르는 거야.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재해 나면 어디서 타 오냐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 즉각 나갑니다. 실제로 금년에 아까 한성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과장이 사실 경로당에 가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올해도 삼선공원 바로 위에 재해가 있어서 할아버지랑 그분들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고 그랬었는데 금년도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꺼내서 직원하고 같이 나눠주고 그 집에도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 등등을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467쪽 하단에 중증장애인 문화유적지 여행체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장애인 걷기대회에 1,000만원 예산을 해 놓았던 것을 지금 2개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 걷기대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많다기보다는 그걸 분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걷기대회에 나올 수 있는 장애인들과 정말 중증이 돼서 보조자가 꼭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깥나들이 행사라든가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약간은 가능하신 분들 위주의 행사가 되죠. 그런데 바깥나들이 말고 여행체험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밖에를 못 나가고 그런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일부를 같은 장애인들이지만 대상의 폭을 조금 바꿔서 시각을 바꿔서 해놓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호자가 상당히 많이 따라가야 할 텐데 300만원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내년도가 처음이니까 소규모로 한 저희들 생각은 중증장애인 20분, 그 다음에 가족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20명, 그 다음에 우리 요원들, 직원 등등 해서 행정인력 네댓 명 해서 버스 1대만 갈 생각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68쪽 중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기초수급자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가 있거든요. 신규 예산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신규 예산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할 텐데 사실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도 큰 보람을 느끼고 또 한 단계씩 올라갈 때, 중학교 갔을 때 또 상당히 많은 보람을 느낄 텐데 사실 교복비용이 보통 22, 3만원에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5, 6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중학생들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중학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이네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고등학교까지 잡았었는데...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중학교만 해도 320명이 더 될 텐데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학비를 학교쪽에다 연락을 하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숫자를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숫자는 다 맞는 숫자고요. 선정은 그래서 그 학교로부터 배정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에서요?

양춘화위원

그럼 중학교만 320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입학할 아이가. 3년이니까 중학생 전체는 구백 몇 십명 되겠죠.

양춘화위원

또 하나 2006년 예산에서 기타보상금에 수화교실 강사수당이 240만원이 나와 있던 게 없어졌거든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그 수화교실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는데 보통 한 7, 8명이 수강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초급반, 중급반 해서 여러 개의 고급반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딱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라면 굳이 더 자원이 없는데 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양춘화위원

확대가 어려워서 그냥 폐지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신 분으로 활용하고 현재 수화센터가 있거든요. 내년에 더 필요하면 수화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줘서 내년도 추경 이후로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아까 양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교복비가 학생들을 다 숫자를 파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교복을 해 입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다 인원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각 중학교로 배정을 다 받거든요. 그럼 그 배정을 받으면 그 명단이 각 중학교에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나중에 수업료 때문에라도 저희들하고 명단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북동 1번지 1호에 사는 김갑순이 성북중학교에 다닌다라는 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숫자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시기.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입학하기 전에 이미 명단이 확보되기 때문에 입학식하기 전에 지원됩니다.

송대식위원

요즘 아이들이 옷을 맞추러 다니고 있거든요, 아직 학교에 안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시기 안에 충분히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아주 좋은 모범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만 합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주십시오. 그건 아주 잘한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없었던 게 생겨서 여쭤본 거고 저소득층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신문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신문이라 해서 장애인들끼리의 소식을 전하는 특별한 신문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도 오거든요. 저희집은 장애인이 없는데 와요. 각 구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싸기에, 1,000원이면.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월간에 1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이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전동스쿠터요, 작년에 30개 동에서 움직인 실적이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동스쿠터가 30대인데 25대인가는 동사무소에 있고 그리고 5대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옮겨서 쓰고 있는데 그런 대로 자주는 아니지만.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면 스쿠터 한 번 운행해 보세요, 그러거든요. 사실 스쿠터가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건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충전을 시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운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동사무소에 정말로 필요하냐, 1년에 사용실적을 한 번 갖고 와보라고 그러면 1년에 많이 사용한 데 내가 3번 사용하는 데도 봤고 좀 많이 사용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계속 그 분은 사용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30개 동에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물론 큰 예산은 아니에요, 7만원 곱하기 30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곳으로 주고 거기에서 유지비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을 관리를 별도로 해야지 지금처럼 각 동에 일률 분배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건 안 하건 방치해 놓고 있는... 참고로 저희 동도 얼마 전까지 그 앞에 있어서 제가 보기 싫어서 치우라고 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예산을 각 동에다 이렇게 나눠드릴 건 아니라고 봐요. 고치는 데 더 많이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전부 수거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임대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우리는 거기를 유지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과감하게 넘겨줄 곳이 있으면 넘겨주고 실제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465쪽 하단에 보면 어드바이저 교육재료비라고 돼 있는데 2006년도 어드바이저 교육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정확하게 169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범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 중에서 110명은 정확하게 소재가 파악이 되고 60명 정도는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이 어드바이저 교육을 계속해서 앞으로 정착시켜 가실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 자체는 저희 구에서 주관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다만 교재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상담과 교육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걸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코디네이팅 도우미라는 것과 관련해서 동시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시쪽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안을 단순히 공무원들이 센터만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원봉사를 신청할 사람도, 또 자원봉사자를 모셔다 쓰실 분들도 가까이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나 절이나 교회나 복지관쪽에다 센터의 지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캠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캠프에서 봉사근무해 줄 봉사자, 저희들은 상담가라고 변역해서 쓰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어드바이저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 어드바이저들은 특별히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론교육 15시간, 실기교육 9시간의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적당한 곳으로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아니고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매일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4시 정도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그 동사무소에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봉사할 곳, 또 찾아오는 엄마들이나 아저씨들이나 이런 봉사자분들이 봉사할 일감을 드린다든가 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방문해 줘야 될 때 방문대상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다든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김춘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64쪽에 정릉동 사회복지관에 35인승 셔틀버스 구입비용이 있거든요. 지금 셔틀버스가 없습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데 92년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낡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릉복지관은 높고 골목도 좁고 그래서 차들이 조금 많이 소모가 돼서요. 그리고 92년도식이라 차가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대폐차해 줄 겁니다.

양춘화위원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그 밑에 465쪽 하단에 보면 교육용 피아노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위복지관 안에 있는 피아노가 낡아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도 교체입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양춘화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어르신 문맹교육을 위한, 이건 생명의 전화네요. 장비구입인데 장비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시설 개선부터 시작해서 책상이라든가 또 교재라든가 일체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충 교체해야 될 것을 지금 조사해 보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이건 전부 다 대충 계산이 돼 있는 거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셔서 이것,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기능보강을 할 때는 복지관쪽에서 저희 구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또 현장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설립한 서울복지재단이라는 별도의 재단이 있거든요. 그 재단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최종판정을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72쪽 중단 유아복지 인건비부터 482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는 몇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셔틀버스는 저희 구로 배당된 게 2대고 동대문구청으로 배당된 게 2대 그래서 4대가 동대문구와 성북구를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이일준위원

거기에 예산이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가잖아요. 구비는 8,4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위탁운영비만 들어간 거죠?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제세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차량유지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8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출산장려홍보책자 제작,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 신규예산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482쪽부터 485쪽 중단 여성발전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483폐이지에 보면 여성인권영화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행사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달에 여성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성북구와 서울여성의전화 공동주최로 행사하는 사항입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여성폭력을 다룬 영화상영을 한다든가 부대행사로 성북구에서는 영화관을 개방해 주고 행사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서울여성의전화에서는 영화상영에 따른 부대행사진행을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참가대상은 일반인과 영화계, 여성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행사하는 사항입니다.

천상영위원

영화는 몇 편 정도나 상영할 예정이십니까?

담당

지금 30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대관료라는 것은 아리랑시네센터를 이용하는 건가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아리랑시네센터요. 일시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 4일 동안.

천상영위원

2007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양춘화위원

16일에서 19일까지 4일 동안 어떻게 30편을 상영해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게 단편영화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물론 여성인권영화제가 아무래도 여성이 약자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향상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이게 2회째인데요. 아마 서울에서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2회라는 것은 전국에서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여성의 전화에서 주관을 한 여성영화제로 두번째랍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화시네센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성의 전화에서 저희 구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여성인권영화제를 운영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천상영위원

1천만 원 가지고 여성인권영화제 전체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전체 예산은 4천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관료하고 부대행사비로 해서 1천만 원을 잡은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4천만 원 중에서 성북구청은 1천만 원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아리랑시네센터가 구청 것이기는 하지만 무료로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1천만 원 중에 600만원이 대관료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최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성북구하고 서울 여성의 전화하고 공동주최입니다.

천상영위원

여성을 약자로 해서 인권영화제를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진 의견을 말씀드리면 너무 여성인권에만 많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 사실 남성 중에 굉장히 약자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성인권영화제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우울한 중년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실 여성복지는 있어도 남성복지는 없는데 제가 성차별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선 자체를 여성은 무조건 약자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약자면 보호해 준다는 시각으로 넓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인권영화제 같은 것도 좋지만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인식을 많이 가져주시고 복지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노인, 여성, 청소년, 유아, 이렇게 전부 약자로 생각하시고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앞으로 중년남성에 대한 복지도 분명히 굉장히 큰 사회문제화 되고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천상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85쪽 중단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93쪽 하단 청소년독서실 노후장비교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85쪽 하단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예산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2007년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한테 성년 축하 엽서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축하카드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카드로 보내는 것까지 해서 2천 원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카드 한 장에 우편요금까지 포함해서 2천 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아닙니까?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아니죠, 매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천 명 정도 예산이 다 소요가 됩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 인원은 출력을 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축하엽서 발송까지 드는 비용이 2천 원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좋아하나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성년이 됐다는 것도 인식하고 본인한테는 축하메시지니까요.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전에는 없었다가 서찬교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아니면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안을 냈어요. 이게 지금 서찬교 구청장 명의로 나가요, 성북구청장 명의로 나가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성북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청장이 서찬교 구청장이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성북구청장이 아니라 성북구로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로 해서 나간다고요? 샘플을 한번 봐야 되는데 성북구청장으로 나갈 텐데.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서찬교라는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청장이라고 해서 보냈겠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의회직도 선출직이에요. 그때 속기록을 찾아보면 제가 지금 하는 멘트와 거의 똑같을 거예요. 구청장님도 선출직이이지고 구의회 의장이나 구의회 의원도 선출직이에요.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그 지역에서 나가는 것은 어차피 구청장님이 자기 개인 사비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예산이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같이 그 예산을 협의해서 써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분명히 성북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장,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참고해 보죠. 그런데 제가 그때여 처음이어서 참고해 보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고해 보죠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나가시면서 선물 하나 주시고 나가신다는 의미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남을 배려하면 내가 커요. 적을 띄워주면 내가 크고 적을 살리면 나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직언을 하셔서 의회의장 명의와 구청장 명의로 한 장에 같이 써서 축하합니다 해서 보내주면 우리 성북구는 구청장도 계시고 의회의장도 있구나라는 게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송대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486쪽 하단에 보면 야간학교운동장개방경비가 뭡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저녁에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4군데가 있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운동장을 개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촌초등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정릉초등학교, 길음초등학교 해서 4개의 학교가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촌초등학교에도 운동장 개방 비용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네, 예산을 주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김춘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작년 예산보다 이번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세우시지만 말고 집행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신축공사를 10월부터인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해 놓고 운동장에다 장비를 온통 다 깔아놨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전기를 쓰고 있기에 제가 전화를 해서 그걸 껐습니다.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죠. 운동장에 아이들이 놀지를 못하는데 거기다 계속 불을. 그게 몇 와트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용랑이 큰 라이트던데 그걸 아이들이 놀지도 않는데 계속 켜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좀 하십시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집행하는데 관리를 잘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성년의 날 축하카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성년이 돼서 성북구청장 명의로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카드를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환갑되신 분한테도 환갑되셨다고 축하카드를 발송하는지요? 그리고 성북구민 49만명에게 1년에 한 번씩 생일됐다고 다 카드를 보내주실 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성년의 날 축하카드는, 물론 7천명 정도가 대상자라고 하지만 그 카드를 받아보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과연 몇 분이나 할 거고 그 카드를 열어볼 것인가. 금액이 1,400만원인데 과연 이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문제인가. 그리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복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홍보문화성 행사로 사실 보여집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했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했다고 해서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20살이 돼서 성북구청에서 2천원 들여서 성년의 날 축하를 받았는데 고맙다는 생각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딱 5분 정도 하고 나서 바로 버릴 겁니다. 그런 데다 1,400만원을 쓴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복지를 한다는 것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복지인데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저소득층만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전체를 다하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성년의 날 축하카드는 제가 볼 때는 홍보문화과에서 홍보성으로 보내준다고 차라리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성년카드는 다분히 홍보성 행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소모성 경비입니다. 만약에 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천상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년 전에 천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한 거예요. 왜 꼭 보내야만 하느냐. 그런데 만20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게 되거든요. 성년이 되면서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출직이 갖고 있는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다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천위원님하고 똑같이 이것은 구청장의 자기 띄우기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처음이라 잘 안 먹히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도 도와줬으면 그때 잘렸을 텐데 이왕 안 잘리고 갈 바에야 그러면 같이 띄워야 된다. 아까는 그 말씀까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밑에다 의장 명의가 아니라 각 선거구별 위원님들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도 똑같은 선출직이라면 의장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100% 옳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못 가는 게 지금 현 세태가 그래요. 과감하게 그때 못 자른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명의를 구청장 명의로 하든 구의회 의장 명의로 하던 제가 볼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데 의회의장, 동네 구의원, 그건 전혀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보내려면 당신을 사랑하는 50만 성북구민 명의로 보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복지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부터 1,400만원을 예산도 아닌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 속의 관행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00만원을 정말로 쌀로 환산하면 상당수 인구에 대한 식량이 될 텐데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보내면서 가슴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차라리 홍보문화과 예산으로 전과를 해서 하시면 홍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청소년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제가 충분히 지레짐작하지만 4년 전에 송대식위원이 문제를 지적해 놓고도 그대로 흐지부지하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천상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86쪽 중간 운영수당에 아동위원회협의회에 인원이 60명이나 되는데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각 동에 2명씩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할 일이 뭐예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할 일이야 많죠. 불우한 청소년을 돕는다든지 결손가정 아이들을 상담한다든지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매월 하고 있죠.

양춘화위원

각 동에 2명씩이면 60명이죠. 그러면 매월 하는데 여기는 연중 2회로 돼 있거든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수당은 저희가 다달이 드릴 수도 없고 액수도 많고 그래서 1년에 두 번만 드리고 있고요. 회의는 계속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협의회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당은 2번 나가는데 이 수당을 합해서 그 지역 아동을 위한 행사를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밑에 급식위원회는 뭐하는 데예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급식위원회는 무료급식을 할 때 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중독예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의 급식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다든지 그런 위원회입니다.

양춘화위원

학교급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네. 저소득자녀들이나 결식아동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방학 동안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94쪽 상단 노인복지인건비부터 500쪽 중단 노인시설 물품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493쪽 좀 할게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독서실, 공부방 시설유지비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독서실, 공부방 실태 파악이 됩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송대식위원

제가 많이는 아니고 4군데를 다녀봤는데 상태가 가서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설유지비 해서 400만원이에요. 이건 물론 어떤 시설을 고치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유지하는 거니까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독서실, 공부방의 개보수비나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있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금년에는 2005년도 예산으로 동선2동 공부방을 리모델링해서 시설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공부방을 폐쇄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우선 삼선2동에 있는 공부방은 낙산공원이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연말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을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400만원은 주로 성북2동 공부방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배, 도색 이런 걸로 400만원을 금년에 책정했고요. 사실 열악한 공부방이 많아서 저희가 재개발지역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과감하게 관리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여름이나 이럴 때 가보면 나는 여기서 공부 안 하고 싶겠다, 차라리 집에서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데가 꽤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곳의 관리가 지금 성북2동 말씀하셨는데 성북2동은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풍기문란에 대한 게 덜한데 다른 데는 거의가 우범지대가 되고, 아이들끼리 모이니까 그런가 봐요. 거기는 관장이라고 하잖아요. 관장님한테 그런 숙지를 잘하시고 사실 그런 게 청소년복지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과감히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성북2동도 제가 가보면 맨발로 못 들어가요. 원래 맨발로 들어가는 데인데 상태가 안 좋아서. 제 아이가 거기를 다녀서 가 봤더니 그래요. 다른 공부방은 어떤가 하고 삼선동 가 봐도 그렇고 월곡동은 좀 낫더라고요. 시설투자를 해 줄 데는 해줘야 돼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공부방이 정릉4동에 있는 공부방도 재개발에 들어있는 거고요. 석관동에 있는 공부방도 재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정말 과감하게 리모델링할 것은 하고 폐쇄할 건 폐쇄하기로 하고요. 우선 동선2동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보니까 이용자도 늘고 너무 좋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는 얼마나 들었어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2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605쪽부터 606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략하게 또 대답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606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해서 좀 하고 임시적 세수입에 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40만원 이자수입이 무엇 때문에 이자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전부 다 1억 8,40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그걸 분기별로 저희들이 위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서 예치가 되어 있다가 나가거든요.

송대식위원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수입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다. 아무리 봐도 40만원은 어디서 벌어들일까 했더니.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 615쪽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문 633쪽 상단 민간융자금수입에서 634쪽 상단 위약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643쪽 저소득주민융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민간융자금이 임차금으로 쓰이는 건가요, 용도가.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이건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합니다. 소득지원금은 그야말로 있는 생산성 있는 소득사업에 지원되는 거고요. 사업비로 지원되는 거고 생활안정기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천상영위원

위약금 1,800만원은 뭔가요?

명우

안명우사회복지과장

이게 2년 거치 2년 상환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넘기면 연체료로 위약금이 나갑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719쪽 중단 정릉2동 경로당 설치용 건물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8쪽에서부터 4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46쪽에서부터 5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 마지막 부분인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56쪽에서부터 64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는 끝났고요, 이제 포괄적으로 지나온 거 중에서 혹시 질문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개보수비가 작년 1억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추가해서 시설개보수가 필요할 상황인데 어떻게 시설 개보수비가 그대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잘려서 올라왔습니까, 5,000만원이나. 3분의 1이 감소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보다 저희가 예산을 줄인 이유는 작년에는 동선2동에 리모델링비로 많이 책정이 됐다 리모델링비를 뺐기 때문에 순수한 개보수비로 1억을 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15개가 있는데 단독이 55개가 되고 아파트가 6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개보수나 하는 것은 주로 아파트 경로당보다는 단독에 있는 구립경로당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사실 준 것은 아니죠. 작년에 리모델링비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고 금년에는 리모델링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요, 또 시급한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경로당 보수비는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예산을 제가 왜 먼저 여쭤보면서 지금 후자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한성경로당이라고 올라가 보셨다고 했는데 낙산공원으로 인해서 존폐 위기에 있는데 실은 가정복지과나 공원녹지과나 서로 핑퐁을 튀기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한성경로당이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산꼭대기에 전부 공원을 만들어놓고 달랑 청소년공부방도 같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이 폐쇄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 폐쇄한 것까지 해서 산 속에 집이 하나가 딱 그냥 있는 거죠. 거기에 노인분들을 오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제가 사실 몇 차례 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양쪽을 오가면서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서로 사실 어느 분도 일하려고 선뜻 나서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그것 자체가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삼선1동 자체가 경로당이 2개 있던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1만 3,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 하나에 경로당이 1곳밖에 없고 그 1곳도 다른 일반 경로당보다 굉장히 조그마한 1,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대안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면 부지를 사는 돈도 덜 들고 건축비만 지금 하시는 공사에서 어느 정도 떼어내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 예산으로 어느 정도 넣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수십 차례 했는데 그런 보고를 아마 국장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 예산에는 어느 것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과연 어디로 가 계셔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한성경로당도 그렇지만 한 6개 경로당이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큰 방침은 신설 경로당은 자제하는 방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노인들의 수요가 지금 있는 기존 경로당보다는 노인실버센터나 이렇게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은 경로당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신설 경로당은 자제하고 규모가 큰 경로당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인데 한성경로당은 낙산근린공원으로 되면 지금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노인들이 가실 곳이 없는 문제가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정릉1동, 안암동, 장위동 한 6군데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센터를 지어서 그리로 가게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생활복지국에서는 그렇게 복지센터를 지을 예산이나 계획이나 물론 계획은 순차적으로 갖고 계시다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복지적인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수년 내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그 수년 내로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계신 노인분들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거나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실버복지센터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당장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 집 옆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로 가서 하면 좋겠죠. 그러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지금 장위실버복지센터나 상월곡실버복지센터만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데를 쫓아갈 힘이 남아 있으면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눈 뜨면 앉아서 친구, 벗을 만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당장 가서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군불 때고 10원짜리 고스톱치고 싶어하는 노인분들이 대다수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요를 이렇게 복지센터를 한다는 미명하에 그분들한테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면 그분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 향불 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니, 복지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민복지실을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1실 만들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만이 아니고 6군데가 되고 7군데가 되고,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국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시고 또 계장님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쪽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데도 있으니까 너는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싸워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끄집어내면 되는 거라면 7명이 앉아서 가위바위보를 해서라도 하나라도 끄집어내겠는데 그런 대책 저런 대책 아무것도 없는 무대책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공원녹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서로 하라고 미룰 때가 아니고 아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세라도 하나 얻어서 노인분들이 잠깐이라도 기거하시게 하면서 저희가 실버복지센터 지을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노인분들한테 위로를 드리면서 따뜻한 방에 앉아계실 수 있는 곳으로 옮겨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지를 한다고 앉아서 글깨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넘겨가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예산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저녁에 술을 사드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거 하나 해서 올립시다 해서 올리면 해 주실 거예요? 건물 하나 짓겠습니다, 거기다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하면 해 주시겠느냐고요? 대답 못 하시죠? 이렇게 하시기 전에 구청에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불구경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 노인분들이 지팡이 짚고 구청 앞에 와서 청장님 방 좀 빌려 쓰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합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4년 전에는 속았다니까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4년이 지나니까 검토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리

끝났습니까?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곧 이어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안 예산을 심의하겠는데요. 의석 정돈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정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4쪽 중단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수료 및 공동주택음식물 처리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6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39쪽 상단 환경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39쪽 상단 종량제위반, 일회용 판매, 정화조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행하는 동안에 미처 질문을 못 하신 분은 끝나는 대로 포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40쪽 중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실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41쪽 중단 식품위생과태료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정화조 과태료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34쪽 중단 종량제규격봉투부터 41쪽 정화조 과태료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6쪽 상단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89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화장실 389쪽 중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환경감시원은 우리가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두 사람 또 경찰공무원 한 사람, 명예감시원 한 사람이 같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녁9시부터 새벽2시까지요. 그분들의 수당이에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네.

송대식위원

공무원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죠.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공무원 두 사람, 경찰공무원 한 사람 그리고 일반명예감시원 한 사람, 옛날에는 두 사람씩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사람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경찰관 한 명 그리고 감시원 두 명이요? 끝나셨어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인 1조로 다니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우리 기사까지 하면 5인 1조죠.

양춘화위원

그럼 따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공중위생감시원이 개인적으로도 권한이 있나.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다니기 때문에 끼는 거 아닙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예산서 390쪽 상단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94쪽 하단 소음측정기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안녕하세요. 이일준위원입니다. 391쪽 상단에 보게 되면 자연보호행사용품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녹색환경단이 있습니다. 중랑천이라든지 북악산 청소할 때 청소용품비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녹색환경실천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조단체 보상금 받지 않습니까? 제가 1,5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그 돈은 시에서 받습니다.

이일준위원

모 의원의 자료를 보면 여기 단체별 보조지원금 내역에 보게 되면 녹색환경실천단 해서 1,5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걸 자연보호라는 행사용품비 명목으로 해서 별도로 돈이 지급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중으로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물품은 저희들이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빗자루 같은 거, 집게, 자루 그런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보조단체들이 이 경비를 타 가게 되면 목록에 그날 행사요원들의 식대, 장갑, 기타 용품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금액에서 처리된 걸 보면 이중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타가게 되면 행사를 하는데 용품 다 구입합니다. 그 자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에서 용품을 구입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여기다 별도로 했냐는 얘기죠.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그건 일반 환경단체라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용품을 사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모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각 단체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올립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1,000만원이 필요하다, 2,000만원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100%가 아니라 500, 1,000 나누어줍니다. 단체명단 들어왔을 텐데 그 1,500만원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행사는 녹색환경단에서 구행사하고 동행사를 수요일에 클린성북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임의보조금은 동 자체 행사할 때 쓰고 이런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장비를 지원합니다.

이일준위원

하여간 이건 행사용품비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녹색환경단 자료를 달라 그러면 분명히 용품이 지급되어 있어요.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봉사하려고 도와주는 건 좋지만 차라리 여기다 돈 얼마 안 됩니다. 돈 액수를 떠나서 160만원이면 괜히 남들 보기 안 좋으니까 여기다 올려서 1,600만원을 더 지급해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 금액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00만원 주세요. 안 좋거든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일원화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90쪽 일반수용비 중에 인쇄비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고지서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전체가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았을 텐데 이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이건 정밀검사 과태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양춘화위원

정밀검사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보존법이 2005년도 2월에 발효가 됐는데 과태료 규정은 2004년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건 배출가스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라는 안내문 아닙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정밀검사안내문 플러스 과태료고지서까지 포함이 됩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과태료 고지서는 그 다음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안내문이라면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만들어져서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1년에 1번이라든가 2년에 1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량이 점점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지금 예산을 줄였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2년에 1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문은 수시로 나가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법이 제정이 언제 됐다고 그랬죠?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2002년 5월이요.

양춘화위원

그럼 2002년 5월에 제정됐으면 2003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겠어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시행은..

양춘화위원

이건 과태료 아니라면서요. 배출가스 정리하라는 안내문 아니에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안내문하고 고지서하고.

양춘화위원

과태료고지서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럼 작년도에 시행을 해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면 된다 해서 줄인 겁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3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교통비가 있어요. 조사원이 30명인데 30명은 어떤 사람으로 조직이 되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3,000원은 교통비죠. 그럼 수고비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수고비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30명을 받아서 시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391쪽에 보면 소음 없는 성북사업 ISO 사후심사라고 해서 165만원 곱하기 2회 있습니다. 저희가 ISO인증을 성북에서 받았죠, 소음 없는 성북으로. 이게 유지, 관리하는 거죠. 과연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해놓고 나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몇 년 관리해야 됩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3년입니다.

송대식위원

3년, 그러면 내년까지 해야 되나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환경은 처음 단계고 저희들이 공사장이라든가 전광판에 설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법이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 성북구 자체가 그래도 다른 구하고는 차별된 금연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최초로 소음 없는 법도 있는데 과연 다른 구보다 월등히 ISO인증을 받은 그런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 역으로 얘기를 해서 그만큼 민원이 다른 구보다 현격히 적은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이런 시스템을 운용을 함으로써 소음 발전단계를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도 아무래도 전광판에 나오기 때문에 조심도 하고 우리 순찰대가 지도를 하고 현장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송대식위원

구가 발주한 공사는 관리감독을 구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그리 줄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사실 우리 뻔히 알잖아요. 구공사인데 이걸 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긁어부스럼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잠깐 조용하시다가 다시 또 뚝딱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보면 우리가 ISO인증을 사후심사로 이런 식으로 돈만 낭비할 것인가. 사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ISO인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행정분과에서 절대 반대를 해서 결국 못 했습니다. 안 하나 하나 똑같은 걸 뭐하러 하냐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전시인데 물론 이게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썩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꼭 ISO인증까지 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하는데 그만한 실효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소음 없는 성북에 총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ISO인증은 330만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 말고도 소음 없는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소음 없는 순찰대, 그 다음에 민간경찰대,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그런 것들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잘 침투가 돼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다른 데서 공사하는 것처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라는 생각을 갖도록 지도감독을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이일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93쪽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소음감시순찰대가 있어요. 이거 뭐하는 순찰대입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각 동에 순찰감시대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구성인원은?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1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녹색하고 많이 겹치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공사현장이라든가.

이일준위원

녹색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환경감시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음감시대는 또 뭐예요? 소음감시대라고 해서 별도로 2,4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소음감시대가 환경감시대하고 똑같지 않나.

이일준위원

환경감시단은 따로 있잖아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용어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생소한 게 많아서요. 소음 없는 순찰대는 동에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라든가 일비로 해서 공사현장이라든가 클린성북할 때 같이.

이일준위원

이걸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동에 10만원씩 30개동해서 2,4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8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8개월이면 동절기, 하절기는 빼고 나가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소음감시단이 더울 때도 쉬고 추울 때도 쉬고...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아니, 더울 때는 하고 겨울에 빠지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공사가 없으니까 12, 1, 2, 3월에 빠지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네.

이일준위원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 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이일준위원

처음 듣는 생소한 단체라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30명이 30일을 연 2회를 하면 1년에 1,800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누구입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부과대상은 경유를 쓰는 승용차. 그런데 그 차는 안 하고 시설물이 160헤베 이상 건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160헤베 이상의 건물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학생이 30명이 방학 동안 하는 것으로 충분히 적발이 됩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조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거예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기초조사한 하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1대 구입해서 4대가 되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네.

천상영위원

성북구가 공동주택 공사현장이 현재도 많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질 전망인데 그러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음에 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미 소음이 없어진 상태예요. 구청에서 어떤 처벌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단 현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소음측정기를 집에서 가지고 있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재개발이나 뉴타운까지 지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뉴타운예정구역이나 아니면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지역에는 소음측정기가 적어도 동사무소에 한 개씩 있어서 공사현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서 소음에 관한 민원이 있을 때는 기동성 있게 출동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지고 있는 통제장치로 시공사측을 규제하고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현장과 가장 근접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심지어 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잔다. 신경쇠약에 걸렸다, 집값도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집단민원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게 훨씬 더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소음측정기를 단순하게 구입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소음발생과 그로 인한 민원처리에 관한 시나리오,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음측정기를 한 대를 구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뉴타운예정지구나 재개발구역에는 훨씬 더 많이 구입해야지 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시공사측에 대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공사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실적자료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구청 민원게시판에 오르고 동사무소 민원게시판에 오르고 구의원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소음이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구청에서는 나중에 와서 아무 소리도 없다고 한다, 심지어 현장소장들이 주민한테 xx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소송하려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상황에서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음측정기를 잘 활용해서. 주민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음이 데시벨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떠나서 소음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 관계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사후조치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소음측정기는 내년에 한 대 구입해서 4대 아닙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네.

천상영위원

앞으로 성북구 중장기 계획이나 뉴타운 개발계획 등을 보시면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 그림이 안 그려지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열 대를 구입해도 모자랍니다.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상 그렇게 됐고 한 대를 사서 일단 동을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천상영위원

이건 시범으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이번에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송대식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소음없는 성북 ISO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성북에 소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소음 없는 성북 간판 붙인다고 해서 소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음에 관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음 없는 성북 ISO라고 해서 소음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캠페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캠페인보다는 실제 소음이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절차, 이걸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사비를 털 수는 없지만 소음측정기를 훨씬 더 많이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공사현장과 가장 근접한 곳에 배치해서 소음이 발생하면 민원을 즉시 처리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공사 소장들한테 제발 주민들을 막 대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현장소장들이 주민 알기를 굉장히 떼를 쓰는 사람, 민원 제기해서 돈이나 몇 푼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고쳐주시고 사전지도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이 이리 오신 지 얼마나 되죠?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아직 잘 모르시네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영어가 조금 생소한 게 많아서요.

송대식위원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부서를 가셔도 베테랑처럼 잘 하시는데 어디를 가도 그런 부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많이 사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고 이해를 같이 하시잖아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적어 놔 주십시오.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다른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밀어줘야죠.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에다 올리면 경영기획과에서는 가차없이 잘라내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면 저희쪽에서 어떻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소음 없는 순찰대 운영, 아니면 소음방지기,소음측정기기를 보니까 대당 400만원씩이나 하네요. 그런데 ISO인증을 누가 해 줍니까, 서울시에서 해 줍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세계표준화 기준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성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인정을 해 줄 만큼 환경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개선이 아니고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측정도 하고 그런...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사실상 보면 큰 공사현장에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고 공사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작은 공사장에는 전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아까 천상영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을 빙자로 해서 뭐라도 공사현장에서 얻어가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격하게 대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장위초등학교 건물을 전부 부수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리로 25톤차가 싣고 언덕을 올라올 때 그 굉음이 몇 데시벨이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굉장히 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엄포를 놓는 현장에서 저도 엄포를 당했거든요. 물론 본인이 의원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은 주민들도 있고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저도 새벽에 주민들이 머리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했는데 그분들이 불도저로 밀어라, 말아라, 자기네들이 일을 못 한,것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이 물어야 된다는 식으로 억압을 했어요. 그때는 동장님도 출근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동장이 출근해서 직접 나와서 현장 관계자와 늦게까지 만나서 수습을 하고 겨우 거기서 일을 마치게 했는데 나중에 의원인지 몰라서 함부로 했으니까 이해해 달라, 물론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욕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 다치지 않고 일이 잘 됐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문제를 말만 ISO인증 받으면 뭐합니까? 성북구가 ISO인증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소음 없는 성북 말로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소음측정기 한두 대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각 동에 수십 개씩 내려 보내야 가능해요. 그런데 소음측정기 몇 대 가지고, 사실 순찰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는 그것이 탐탁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전문가가 나서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소음 조금 난다고 몇 대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이거 하시려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청소과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할 때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는데 지금 과별로 전체적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난 후에 반송내용이 있는데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는 반송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없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반송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2002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요청을 했고 개선을 바랐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실의 단속현황을 보고 총괄현황을 보니까 반송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반송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고 타과는 다 내역이 있는데 거기는 발송내역만 있지 반송내역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밀하게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과는 한 번도 감사실에서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석주

최석주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그걸 세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 대장을 보면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서 올해 발송현황을 적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서, 반송되는 우편물이 한 건에 1,500원이에요. 그런데 반송된 내역에 대한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감사가 엄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395쪽 상단 청소관리, 425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정릉차고의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청소과장님, 저희 골목길 청소 운동하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좋은 아이템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자발적으로 골목길 청소를 해 달라고 하는 운동인데 실질적으로는 통반장이 나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거의 반강제 의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나와서 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그런 게 밑에 깔리면서 홍보용 현수막이 1년에 90개나 들어가요, 전단지는 5만매 들어가고요. 운동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걸게 되면 불법현수막이고 전단지 자체도 우리가 전단지 배포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물론 통반장을 통해서 뿌리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투입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골목길청결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강제적으로 하는 거 말로 우리 학생들한테 봉사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 청소하는 날을 놀토로 정하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 놀토가 있죠. 그 토요일날 학생들을 시켜서 학생들이 봉사도 하고 봉사점수도 받고 지역도 청결하게 할 있게, 그때 통반장님들도 나와서 학생들과 같이 하면 더 좋고. 이런 형식으로 끄집어내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 구의원님들도 간혹 내일모레 저희 동 청결운동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시간되면 나오십시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안 나가지도 못하고 참 갑갑한 일이에요. 왜, 지역주민들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적인 측면을 조금 배제를 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봉사하는 마음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홍보용 현수막은 분명히 적법하지 않게 하면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홍보용 현수막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하려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올해 6개월만 참아보십시오, 6개월 안에는 현격하게 변하겠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렇게 또 1년에 90개나 현수막이 걸리고. 지금 각 과별로 현수막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줄일지는 숙제로 놔두지만 어쨌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한일정화나 그 다음에 정화사업 청수실업이나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인 강남환경이나 태한이나 철환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대행사업비 받습니까, 용역비 받습니까? 저희가 청소대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것을 용역해 주는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받습니까? 전혀 안 받죠? 그 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분뇨는 치워가는 수거금액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 봉투로 자기네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세입 부분에 보면 청소봉투 수수료,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제작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우리 수입으로 받아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반입료라고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것은 우리가 청구해서 매립지에 버립니다.

송대식위원

한일정화하고 최초에 거래한 게 몇 년도입니까? 여기 보면 허가는 76년으로 돼 있는데 84년부터 계약한 것으로 돼 있네요. 84년부터 지금까지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업체가 바뀌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청수도 마찬가지고요. 한일이 30개 동을 다 커버하고 있었어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다가 청수로 넘어갔어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2003년 1월 27일부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총 30개 동에서 일부가 한일에서 하다가 청수로 넘어간 거네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3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3년이요.

송대식위원

청소 분야는 몇 년으로 계약합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2년입니다.

송대식위원

제일 큰 문제는 한일정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 84년부터 지금 2006년까지 20년이 넘게 한 업체가 한 구에서 계속 관내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계약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 많이 번 업체, 왜 관의 일을 20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관일은 딱 5년만 하면 손을 털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하면 이분들이 너무 관내를 잘 알아서 어느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해요. 분뇨를 1년에 한 번씩 치워가야 되는데 사실 1년에 한 번 안 치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그냥 치워간 것으로 영수증 끊어줄 테니까 어느 정도 내십시오 하고 가져가요. 이런 일을 분뇨처리하는 당사자들이 와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수수료만 챙기고 수거한 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오래 하던 관행 때문에 생겼는지 몰라도. 전에는 웃돈을 요구했는데 요즘은 웃돈을 요구하지 않고 웃돈을 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떻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어놓고 이거 다 치워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웃돈을 받아가요. 이런 실태들을 우리들이 민원으로 많이 받고. 지금 그게 첫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그쪽하고 계약하는지 여쭤볼 테니까 그건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청소대행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여름이죠, 태한환경이 스트라이크를 한 번 일으켰는데, 청소대행계약서 19조 7항에 보면 해당 업체가 파업으로 갑에게 민원을 야기 시켰을 때는 손해발생에 대한 민원부담금을 줘야 하는 조항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죠?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4,231만 5,760원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4,200만원 가량. 이 부분은 무엇을 산출근거로 받으신 거예요?

담당

저희들이 들어간 실비만 계산해서 직영 환경요원들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한 특별수당하고, 그 다음에 운전원들이 연장근무해서 연장한 근무수당, 그 다음에 운송차량에 추가로 지급된 유류대를 실비 성격으로.

송대식위원

이것도 구청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실비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봤어요, 주민들이 봤죠?

담당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것은 인정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피해나 환경적인 피해를 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담금을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뿐이에요. 됐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계약서에 보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 해 놨는데 2년 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계속 계약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어요.

담당

환경부 지침을 보면 신규업체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고 기존업체는, 대행업체를 바꿨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오는 혼란이 2003년 1월에 보면 3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재계약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새로운 지역을 준다면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3개월에 대한 위험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행정공백을 6개월, 1년도 다 채워요. 지금 과장님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각 동사무소에 가 봐요. 12명이 근무하는데 8명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행정공백이 생기는데 무슨 3개월 가지고 그러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강남환경이나 철환환경이나 태한환경은 만년묵기의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전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 계약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놓지 않아서 웬만한 것은 우리가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인 게 예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번에 신입청소원 모집했죠? 몇 분 하셨죠?

강남이나 이런 잘 사는 동네에서는 자기네 직영인원을 자꾸 늘려가는 추세죠.

담당

강남 같은 경우는 특별해서 뒷골목 같은 데도 청소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웃소싱을 주다 내부에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내부인원을 조금 더 충원하자 해서 충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작년 5월달에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을 때 저도 한 달 내내 쓰레기 치우는 현장에 다녔거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수준의 직영미화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 환경미화원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을 만큼 절감하되 기존의 영역은 기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사실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죄송한데 올 예산에 보면 몇 십 명씩 초과하시고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보니까 전에는 이것보다 많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금년에 퇴직하신 분이 꽤 많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한일정화가 어떤 업체인지도 잘 모르는데 분뇨나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문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뒤통수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

더 이상 예산의 감축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정도면 약간 힘들기는 하겠지만 환경미화원 지부하고 조율이 된다면 작년 같은 비상시기에도 어느 정도 대처될 수 있지 않을까.

송대식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17명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12명을 다시 모집하면 또 그만큼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저쪽에 3명 떨어지고 하신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우리 것을 최대한으로 지켜 나가면서 남을 일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꼭 당합니다.

담당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담당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월곡1동에 그때 당시에 청소를 1개월 정도 안 한 적 있었죠?

담당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동은 노조원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게 며칠간이었어요?

담당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열흘 정도라고 봅니다.

정형진위원장

담당자는 청소과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안 한 것이 열흘간이고 그 이후에는 보충해서 했는데 회사 자체에서 안 한 것은 며칠이에요?

날짜는 딱 30일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두 번 호출당해서 갔다온 사람이고 그 부분을 산출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독촉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월별 매출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실비지급을 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일반적인 통념상 그 사람들이 이익의 수단으로 처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의 병폐 중의 하나인데 제가 분명히 청소과에 두 차례나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로든지, 최소한 봉투제작을 해서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있는데 일단 3년치 매출실적 그 다음에 그 외의 날짜에 나머지 보충해서 일했던 내역, 지급했던 보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확보했나요?

담당

차고지는 적환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 부분도 계약상에는 차고지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돼 있고 확보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담당자들의 근무태만입니다. 또 거기에서 적환장을 차고지로 사용한다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차고지까지 같이 명도를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는 외부에 확보하기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지적도 했는데 오늘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방법은 분명히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분명히 해서 주민들한테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16쪽 하단에 보면 임차료 중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부지 임차료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천만원인데 작년에는 1개소로 돼 있고 올해는 2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안암동과 보문동은 보문동 적환장에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안암동사무소와 보문동사무소가 자기 관내로 휴게소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보문동이 없어지고 안암동으로 가는 거예요?

담당

안암동은 안암동으로 가고 보문동은 보문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2개동이 부지를 임차해서라도 장소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 구청사부지 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구청 임시청사부지에 있던 것 때문에 다른 데를 하나.

담당

대광고등학교 있는 쪽에 안암동과 보문동이 동시에 있었는데 하천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하니까 자기 관할 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부지를 봐놓은 데는 있으십니까?

담당

우선은 안을 잡고 최대한 한번...

양춘화위원

주변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으실 텐데 진행하시려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나요? 지금 157대 정도로 돼 있거든요.

한 대당 구입가격이 얼마예요?

담당

대당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거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죠?

담당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해서 투기건수를 적발했다든가 얻은 실익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보다 카메라로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예방단속 차원이지 사실상 그걸 찍어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숫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역으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건 어떤 가시적인 효과지 실제로 그걸 예방차원에서 대당 4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감시카메라라는 것은 다발적인 투기지역에 설치해서 예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당 400만원을 투자한다면 적발도 해야 됩니다. 어제인가도 얘기가 나왔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형으로 달아놓지 400만원씩 들이냐고요. 이번에 보니까 석관동에 세 대 또 설치하더라고요.

담당

여기는 모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과면을 많이 따지시는데요. 오랫동안 무단투기하는 장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상주해서 단속하기는 곤란하니까 기계에 의존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줄어든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한 예로 쓰레기투기를 적발하려고 하다가 도둑을 잡은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도둑이 담을 타고 넘어갔는데 그 담에 CCTV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잡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400만원을 들여서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약간 의아스럽고요. 지금 물론 157대가 설치돼 있지만 지금 3대를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3대에 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싸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157대 중에 진짜 DVR은 62대고 나머지는 모형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이면 차라리 모형으로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지금 모형도 있습니다. 거의 반은 모형이고 반은 진짜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반이 넘어가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410쪽 하단에 보면 무인경비용역료가 있는데 무인경비용역은 어디에 어떻게 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담당

정릉동에 금년 10윌에 도시관리지원센터라는 건물이 개소해서 청소행정과 외에 다섯 개 과가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야간에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콤장치, 사람이 숙직하지 않고 방범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월 46만 2,000원씩 12개월로 계산해 놓은 겁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417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무인경비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23만 7천원으로 돼 있습니까?

담당

그것은 공간의 면적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다른 겁니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아니지. 417페이지에 있는 무인경비인가요?

정효연위원

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건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에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것은 정릉에 있는 도시관리지원센터 거고요.

정효연위원

가격이 왜 틀리냐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지원센터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석관동은 도시관리지원센터보다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산출가격이 틀립니다.

정효연위원

면적의 관계로 인해서 경비료가 다르다는 거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네.

정효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림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일부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시관리지원센터 산림청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전부를 매입하지 못한 건가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네.

천상영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지금 일부는 임차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매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지라는 얘기입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네.

천상영위원

2,200만원 곱하기 2회라는 얘기는 뭔가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천상영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건가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17쪽 하단에 보면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에 시설유지비로 캔압축기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300만원이고 올해는 170만원인데 그 유지비가 전기료입니까, 뭡니까? 캔압축기 가격인지 전기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장비유지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캔압축기 장비가 시가로 어느 정도 됩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게 캔압축기를 사용하는 전기료입니다.

양춘화위원

전기료인지 장비유지비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전기료가 맞습니까? 전기료라고 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300만원이고 170만원이면 전기료가 아닌 것 같거든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면서 혹시라도 오래 써서 주위 부품이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비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오래 되겠죠. 그러면 내년 예산이 더 나와야죠. 그런데 올해 예산은 300만원이고 내년 예산은 170만원입니다.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치에 안 닿는 얘기라는 거예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작년에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장비가 고장이 안 나서 집행한 액수가 적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압축기 구입 연월일이 언제예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그 돈은 어떻게 했어요? .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불용된 거죠.

송대식위원

올해 불용금액이 올라왔어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아직 결산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불용될 걸 다른 장비에 쓰지 않느냐고요. 다른 장비에 쓰지 그걸 왜 안 써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불용액에 그거 없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를 봐도 그건 안 나오거든요, 결산서에 그거 안 나오잖아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뒤에 공공요금이 따로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세요.

양춘화위원

유지보수비를 수선비인지 전기료인지 구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담당자는 알고 계세요? 담당자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앞에 부분은 유지보수비고요, 뒤에 부분은 전기료가 맞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지금 두 건이라는 얘기예요? 압축기에 대해서 예산에 잡혔던 내용을 말씀하시라고요.

171만원이 유지보수비예요?

담당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수선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네, 고장났을 때 수선비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아까 국장님은 전기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서로가 이 자리만 모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휴게소를 유지보수하겠다는데 휴게소가 전체 몇 개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이 31개입니다. 그래서 이전 대상이 5개고 정비대상이 2개고 현재 양호하게 쓰고 있는 곳은 24개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런데 왜 31개 보수한다고 해요? 예산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시정을 바랍니다. 월곡1동 미화원 휴게소를 분명히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했는데 분명히 입구를 고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핀작업을 해서 열쇠를 풀었다 채웠다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이건 임시방편적인 것입니다. 입구를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갈 수 있게 하되 나머지 공간은 분명히 나무를 심어서 녹색으로 채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핀작업을 해서 기둥을 세워놓고 그 밑에 열쇠를 채워놓았어요. 이 부분은 가차없이 철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차고지가 되지 않도록 녹지를 좀 넓혀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424쪽에 보면 살수차 구매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지금 살수차가 몇 대 있어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5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5대요? 이거 사면 6대네요.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

안 많은가요? 지금 살수차가 하루에 5대가 다 움직입니까?

정형진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하실 수 있게 하세요.

송대식위원

5대 중에 1대를 폐차해야 된다는 얘기죠?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담당

구매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폐차하는 게 내년이겠네요? 어쨌든 차는 내년에 1대를 폐차해야 하고 1대는 지금 구매를 진행중에 있으니까 내년에 들어올 거고 어쨌든 내년에 교체가 되는데 제 말씀은 살수차는 사용기간이 몇 년이면 폐차합니까?

담당

살수차는 대개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지금 대폐차 대상인 차는 9년 정도 썼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잘 안 돼서 올해 억지로 밀었거든요. 그걸 시에서 교부금을 밀어서 집행을 하고 자체예산 가지고 또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대가 늘겠네요. 어쨌든 2대가 새 차가 들어오는 거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대가 굴러다니는 거네요.

담당

대수는 안 늘어납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살수차가 5대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가동하는 횟수를 보면 5대가 한꺼번에 움직이지는 않죠?

담당

거의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5분이 다 같이 몰고나가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신다고요?

담당

출퇴근시간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5대가 한꺼번에 동시에 관내 전역을 청소합니다.

송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님, 운전하시는 직원은 어떤 분입니까?

담당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네요. 살수했던 현황을 상임위에서 분명히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421쪽 중단에 보면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있죠. 일회용품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포상을 합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네.

정효연위원

신고를 해서 당사자는 벌금을 어디다 어떻게 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고지서에 의해 수납하게 돼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수납하는 것은 구청에서 수납합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은행에서 수납합니다.

정효연위원

은행에서 수납해서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신고를 하며 12%라는 게 뭡니까? 6,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걸 합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6,500개 대상은 숫자는 추상치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일회용품이라 한다면 무엇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일회용품이라 보십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형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소규모 판매업소에서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무상제공하는 것을 일반인이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정효연위원

일회용품이라 하더라도 종이류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것도 신고대상이 됩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일회용 종이컵을 쓰면 안 되거든요. 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괜찮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것도 위반사항이죠.

정효연위원

종이로 된 쇼핑백도 유상으로 지급하면 괜찮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렇죠, 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효연위원

이거 신고가 이렇게 들어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2006년에 예산집행한 것은 26건에 5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포상금으로 135만원이 나왔는데.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건 대상업소를 한 6,500개 정도로 보고 그 중에서 위반하는 곳을 12% 정도로 추산해서 예산을 정해 놓은 겁니다.

정효연위원

2006년도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내역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됐으며 누가 어떻게 신고했는지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명단이 돼 있죠.

정효연위원

신고장소도 돼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신고장소도 돼 있을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422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폐목재류 처리수수료가 작년에는 11만원인데 한 대에 55만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작년 예산보다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목재를 재활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동아기업에 보내고 불가능한 것은 소각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각처리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도 7월부터 저희가 예산에 재활용업체를 가입을 해서 톤당 20만원씩 하던 소각비용을 6만 6천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대당 11만원 하던 게 올해 55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담당

그건 지금 동아기업이라는 데가 독점업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대당 11만원에 하던 것을 톤당 3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0% 정도가 인상될 계획이고요.

양춘화위원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11만원 하던 게 올해는 55만원으로...

담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수를 착오를 일으켜서 실수를 했는데.

양춘화위원

대수고 톤이고 마찬가지죠.

담당

내년에 한 대에 톤당 3만 3천원짜리 나갈 거하고 6만 6천원으로 나갈 게 20대를 줄여서 40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수를 줄여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했는데 그래도 총액은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나 올해나 폐목재 버리는 건 거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4배나 늘어나는데.

담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폐목재의 절반 이상을 소각처리 했거든요. 소각처리 했을 때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밑에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용에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도 예산이 안 올라가 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많았다면 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용도 한 3억이 올라왔어요.

담당

이것은 금년에 추경예산이 합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에서 본예산이 8억 2,800인데, 추경예산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4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담당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게 아니고 소각을 하던 것을 빼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따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네요.

담당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폐목재 파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파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폐목재 파쇄가 다 되는 게 아니고 폐목재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파쇄를 해서 보내는데 싱크대 같은 것들은 한 번 재활용을 했던 것이라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소각처리해서 톤당 20만원으로 처리했었는데 금년 여름부터 그것을 충남 예산으로 보내면서 6만 6천원으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데 같이 잡혀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별도로 분류해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시지만 실질적으로 폐목재 처리비용은 줄어든 겁니다.

양춘화위원

민간위탁금 전체 담당이세요? 폐목재류 처리만 담당이세요?

담당

제가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3쪽 중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거든요.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김포의 수도권 제2매립지가 2014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매립지를 건설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담당

수도권 매립지에 납품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김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것 조성해야 되니까.

담당

매립지 안이 넓은데 매립을 하려면 하수도라든가 침출수 등의 기반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반입하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비율로 산정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이 다하고 있습니까?

담당

서울시, 인천, 경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담당

이건 일회성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잠깐만요, 20만원 할 때는 어디서 했어요?

담당

소각을 할 때는 안산에 대일개발이라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을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충남 예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담당

금년인터넷이나 서울시 환경부를 뒤져서.

정형진위원장

언제부터 이걸 예산으로 돌렸어요?

담당

금년 5월인가 7월인가.

정형진위원장

그러면 이전에는 왜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나요?

담당

저희들이 수도권만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정형진위원장

이동을 해도 법으로 하자는 없어요?

담당

법으로 하자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업체가 생겼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서 적법한 처리인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서울시에서 안내를 해 줬다는 거죠?

담당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장

이런 부분을 미리 기획을 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

저희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424쪽에 살수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살수차가 몇 대나 있어요?

정형진위원장

현재 5대가 있고 폐차를 2대 해서 신규로 2대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는 1대인데, 1대만 사겠다는 거죠?

정형진위원장

대체 2대요. 그렇게 좀 가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531쪽 상단 산업경제부터 537쪽 중단 휘발유에 대해서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상단 산업경제 관련 일시사역인부금부터 537쪽 중단 휘발유.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야생고양이덫 구매가 올라와 있네요. 실적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0월 현재 179마리.

송대식위원

올 한해에 179마리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10월까지요. 연말까지 215마리 정도 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숫자 정해 놓으면 걔네들이 잡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할 때 붐이 일어났을 때는 각 동마다 야생고양이덫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요즘은 각 동마다 이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각 동마다 한 대씩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15대를 해 달라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여유분 2대 해서 17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여기는 17대로 올라와 있네요. 잡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고양이가 죽으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로 버립니다.

송대식위원

그 안에 고양이가 걸린다고 죽지 않잖아요. 덫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위험할 때는 119에 신고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처리해 줍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유기동물도 처리하잖아요.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양이 같은 것을 가져가지 않느냐는 거죠?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덫으로 잡은 것은 걸려있으면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거나 하고 개가 나와 있을 때는...

송대식위원

중요한 것은 동물보호단체에서 그 얘기 들으면 큰일 나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돌아다니는 개나 위험한 고양이를 신고하면 저희가 동물보호협회에 연락해서 처리하는데요. 덫에 걸린 것은 덫을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죽이거나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좋은 표현은 안락사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535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재래시장을 지정합니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당초에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등록돼 왔던 시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10년 이상 골목시장으로 형성돼 와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이든지 면적이 1천 평방미터가 넘을 때는 시장상인회를 조직해서 인정시장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합당하면 재래시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으로 10년 이상 존재해 왔고.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10년 이상 할 전망이 있고.

정효연위원

그 규격에 맞으면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 준 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석관동에 재래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 되면 몇 년 후에 개발이 되어야 하자가 없는지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셨다고 해도 환경개선사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장계시장도 가능한가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거기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저희 석관동 했다고 좋아해서 거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어렵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는데 인감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유춘길위원

50표 이상만 하면 되죠?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네.

유춘길위원

그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537쪽 중간에 영세간이업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일반 주택 지하실에서 봉제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못 한 10명 이하에 업체에 저희가 한 업체에 20만원 정도로 환풍기 내지 소화기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한 업체당 20만원씩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20만원을 그냥 현금으로 주십니까, 아니면 현물을 주십니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거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성북상공회를 통해서 등록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 상공회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상공회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게 신규예산인데 그렇다면 지급방법을 생각하고 예산을 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천만원을 상공회에 다 주고 너희가 알아서 50%씩 나눠줘라,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집당 20만원인데 현물을 줄 건지 현금을 줄 건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일단 상공회로 넘겨주고 저희하고 같이 어려운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연간 공사 단가계약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상공회에서 설치해 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조례 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을 하면 사업계획서대로 해야지 이건 적은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도 사업계획서 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적은 돈이니까 그냥 준다, 이게 아니고 확실히 뭘 요구하는 게 있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사항으로는 소화기설치 내지 환풍기설치, 조도개선, 누전차단기 교체, 이런 것을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누전차단기하고 소화기 같은 것, 조도개선은 형광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조도개선, 환풍기설치, 소화기설치,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업소마다 금액은 똑같지 않겠죠.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한 업체에 20만원씩 하는 건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물을 주든 현금을 주든 상공회에 줬을 때 확인을 지역경제과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같이 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20만원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성북구내 상공회 회원 업소가 2천여 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1천만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양춘화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며 또 이런 회원업체가 수혜를 받았을 때 나중에 다시 구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돼 있다고요. 이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만약에 상공회 회원업체에 불이 났다. 당장 돈이 없어요. 일부는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업체가 구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해서 내놔요. 그러한 것도 없이 무조건 지급하느냐, 지급하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하느냐, 그걸 여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공회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서는 수많은 회원업소를 관리하다 보면 영세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준다는 것도 최저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해서 지급한 대상 업체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구에다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줍니다. 저부터도 제 업체가 수혜를 받았어요. 그냥 무료로 받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받은 이익은 다 돌려줍니다. 불우이웃성금으로라도 내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에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주고 보느냐, 이건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대가성이 있어요. 대가성 있는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건 영세업자들이 생활이 고단하니까 우리 성북구청에서 알아서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하신 건지 솔직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영내에 가내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실에서 환풍도 안 되고 형광등 불빛도 약한 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영세한 업소에 한 업소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인 환풍기라든지 형광등의 밝기라든지 소화기 등의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영세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실 고치다 보면 20만원만 들겠어요. 하다 보면 30만원, 50만원이 드는데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2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도와드린다는 차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환풍기나 형광조도를 높이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그런 것은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죠.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있죠, 왜냐하면 너무 공기도 나쁘고 해서 환풍기를 달려고 해도 한 50만원이 드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20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이 하리라 믿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한 50개 업체에 한해서 1차적으로 2007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형진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이걸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도와주는지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몇 명 안 되고 전부 현장에 가볼 수 없으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홍보를 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 영세한 데부터 순서대로 50군데를 잘라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는 구청에다 어디 어디를 도와줘야 되겠다하고 명단만 넘겨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아니죠, 그 계획서가 다 들어와서 예를 들면 내가 영세업체인데 우리 기업을 고치려면 한 50만원이 든다든지 무엇 무엇을 고치겠다든지 그런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영세한 데부터 추천을 해서 20만원 정도는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세상인들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영세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걸로 생각하지 구청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본인들이 느낄 때는요?

정효연위원

본인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태 파악해서 돈 받아다 그 사람들이 영수증 떼는데 그 영수증을 어디서 처리하는지 영세상인들은 신경 쓸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 영수증이 구청으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정형진 위원장님도 상임위 때 말씀하신 사항이고 소화기에 구청 마크를 붙여서 나가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상공회하고 협조해서 저희 구청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업체에 인식을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영세상인한테 줄 수 있다는 마음자세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구청에서 50만 구민이 가져야 할 돈을 단돈 얼마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 영세상인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구나 하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해 준 거지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업체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우선 우리 관내 소재한 영세간이업체 중에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데요. 지하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업소가 많은데 올해 우선 50개 정도 업소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천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들 경우 구청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30만원을 부담해라, 이런 사업의 개요가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형광등, 환풍기 고쳤다고 사진 찍어서 어느 업체라고 올 테데 그게 정말로 50만원이 들었는지 어쩐지는 사실은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관내 영세업체를 지원해 준다는 뜻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냥 현금으로 주셔도 별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업체가 20만원이나 30만원을 동반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고쳐야 되니까요. 2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해야 되죠.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세업자를 선택할 때 일반업자, 법인업자, 비영리법인, 판매자 다 가능합니까? 공장만 가능합니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지하에서 하는 봉제업.

정형진위원장

지하, 10인 미만은 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 자체를 사업자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추천만 하면 가능하느냐.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상공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입니다.

정형진위원장

회원인데, 일반사업자도 되고 법인사업자도 되고 판매자도 되고 비영리법인단체도 되고 상공회의소에 다 등록된단 말이에요. 그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느냐는 거죠.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에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열악한 환경인 기업을 조사해서 그런 업체부터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정형진위원장

제조업 분야가 우선적이다. 그러면 설치업자를 입찰을 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 드립니다. 양춘화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53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인부임 및 부대비, 그게 2억 5천이 올라갔는데요. 그것으로 하는 사업이 연세 드신 분들이 동네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청소하시는 거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네, 그거죠.

양춘화위원

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몇 분이 돌아다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하나도 안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럽니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 나가는데요. 60세 이하분이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세 번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쉬었다 하시는데요. 세 분 내지 네 분이 동사무소에 배정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했다 그분들이 못 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운영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곱, 여덟 분이 한꺼번에 돌아다니시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딱 그만두세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만날 했던 취로사업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는 취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양춘화위원

취로사업은 65세 이상이고.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이건 60세 미만이고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그리고 또 취로인부는 근로능력이 없으신 노인분들이 더 많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이건 60세 미만이건 취로건 공공근로건 사업을 자꾸 나누어서 연속성이 없이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취로사업은 그 지역에서 7, 8분이 뭉쳐서 다니세요. 그러다가 언제 보면 또 딱 끊어지고 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취로든 공공근로든 연속성 있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죠.

양춘화위원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하여간 연세가 드셨던 65세 이하건 이걸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7, 8분이 다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도 없어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장 90일까지 연속성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일하는 사람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의 연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감독을 잘 해서 계속 한 군데서 며칠 동안 몰려다니지 않고 또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저는 10명을 모집해서 10명을 열흘만 시키지 말고 2명씩이라도 계속 시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형진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는 거거든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지금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취로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장

공공근로는 법에 정해서 하는 건데 4/4분기로 나누면 4/3분기만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이 부분을 4/4분기로 나누어서 4/3분기도 할 수 있고 4/4분기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1년 내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공공근로는 9개월 하고 3개월 쉰다는 거잖아요.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9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1년에요?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연속해서요.

정형진위원장

분기별.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4/3분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장

공공근로도 9개월을 하고 3개월을 쉴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근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길게 가시려고 하면 길게 끝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명이 각 동에 몇 명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명 내지 세 명씩입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70쪽에서 7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보이거든요.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연

원응연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이 48억이 있습니다. 지금 대출이 35억 나가서 13억의 기금 잔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용할 때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그게 4년 사이클로 회수금이 들어와서 지금 지원 요청하시는 분이 돈이 모자라서 못 해 드리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쪽부터 74쪽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서 80쪽에서 86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94쪽에서 98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서 98쪽.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103쪽에서 107쪽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야 기억에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양호합니다. 어제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영애

권영애생활복지국장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복지실로 한걸음 앞으로 나가서 제일 앞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셔서 오늘 예산을 다뤄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제일 앞으로 나서면 앞으로 나선 만큼의 힘을 써줘야 되거든요. 가시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힘 좀 많이 실어주시고 부족한 예산 뒤로 와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마음은 다 잘 해 보자는 취지고, 웃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