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수 등 재난방제와 환경적인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007년도 시행한 소하천 정비사업 건수와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네.

월산천 정비공사,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인 월산천 정비공사하고 진건읍 상독정천 소하천 정비공사 외 3건 총 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소하천 홍수피해가 있었습니까?

소하천으로 인해서 홍수피해를 입은 사례는 ‘98년 이후에는 특별히 소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서 피해 본 사례는 그다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시의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하천 정비공사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한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완료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연차적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항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추진관련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 이런 개정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향후 계획이 가능합니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어서 어떤 조례를 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은 한 거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니터링관련 별도 예산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소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은 별도로 저희가 위촉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 읍면동 담당과 또 지속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공통질의를 몇 가지 드린 이유는 물론 예산심의지만 어제 제가 찾아서 관련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물론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재난관리과 직원 전문가들이 있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느꼈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미래에 어떤 친환경, 제가 너무 환경 쪽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각 정비할 때마다 공법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인지를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에 월산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혹시 월산소하천의 자연생태계 및 수질 등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생태계 및 수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사근거도 없이 어떤 저걸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대 홍수량을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최대 홍수에 필요한 하폭을 결정을 해서 최대 비가 많이 왔을 때 소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단면적을 계산을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면적이 부족한 부분을 개수를 해서 우기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홍수대비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월산천 자연평가등급도 안 나와 있겠네요?

등급판정 한 거는.

몇 등급인지 지금 이게 안 나와 있겠군요.

그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의 이런 적합성 같은 거 그런 판단도 없이 그냥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예산 올린 겁니까?

저희가 우선순위 결정과 또 전에 말씀드린 하폭의 결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협소한 부분을 또 개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 의미보다는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생태마다 시공방법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시공방법은 자연형 하천으로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자연석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월산천의 수변조사 이런 것도 아직 못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못 하고 그런 계획만 했다는데,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부터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홍수도 물론 중요하죠. 홍수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볼 때 성남 같은 데 보면 경기도에서 제일 1위를 받았더라고요. 그 공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민들한테도 아, 정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비교를 해서 제가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하천정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걸 느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주변에, 그 하천에 세부적으로 어떤 공법이 맞는가 또 영향평가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하셔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도 하시고 그런 걸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추후 하천정비를 시행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에서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마석우천 개수사업 현재 공사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연친화적 하천개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석우천 개수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석우천의 총 사업량은 1.98km가 되고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류와 하류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1단계 사업은 하류지역, 묵현천과 접해 있는 하류지역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 실적은 한 92% 정도 되고요. 사업을 발주를 해서 12월 중 계약완료해서 사업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토사유출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토사유출에 대한 부분은 공사안전관리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안전관리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33페이지 한 가지만, 용정천 개수사업 사업비 확보가 미진한데, 지금 보니까 미진한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2급 하천인 용정천이 진건읍 독정리에 위치한 그런 사업장인데 저희가 설계를 완료를 해서 보상은 약 80%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에서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사업발주를 내년 연초에 시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계별 공사라고 하지만 집중호우 때 대규모 토사유출 같은 것을 대비해서 집중적인 공사와 조속한 공사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 또한 사업을 발주를 하면 산업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이므로 토사유출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친환경 소하천 개발은 정비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지 및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물질 제거, 주민환경의식 고취, 깨끗한 수질관리, 하천주변 환경조건 등 사후에 진행해야 할 유지 및 관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 현재 91개 소하천이 있죠? 이게 11만7,654km 인데 1km당 관리·유지비용이 700원으로 모니터링 비용 예를 들어 수질검사, 생태조사, 하천지형변화, 수변조사 이런 게 가능합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사업비가 사실 아닙니다. 이 유지·관리사업비는 하천유실에 대한 복구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예산안 8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식비가 2,500원 곱하기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째 2,500원씩 산정되어 있습니까?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3년 정도 2,500원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동마다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취약한 뭐라 그럴까? 그런 것을 대신 고생을 하면서 하는데 2,500원 야식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왕 지원하는 거 이런 거는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보충을 해야, 그런 게 아닌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연합대회 구성 및 자율방범대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을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야식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방범대 조직 결성에 대한 사항과 또 기존에 있는 방범대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과거에 보면 지역에서 유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은 현실이 그런 게 없습니다. 의존하는 재원이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다른 데 보다 이런 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김학서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에다 수난구조장비 구입해 주시는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수난구조대와 HID, 해병전우회에 지급하는 장비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임대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아까 안전문화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수해를 입었을 때에는 만에 하나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장비를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처방법이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해병전우회는 남양주사회봉사단체에 가입돼 있는 단체고 수난구조대 및 HID는 아직까지 사회봉사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을 하는 단체의 구성요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런 규정에 맞지 않아서 아마.

규정에 맞지 않다 해도 그거는 필히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트라든지 이런 장비 운영하려면 필히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을 잘못 받다 보면 면허증 갖지 않은 분들도 과거에 군 시절이나 자기가 한 경우를 삼아서 그거를 운행할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도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문제라든지 보험문제를 필히 재난관리과에서 차후에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제가, 834페이지 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폐천부지 매각 및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각 민원인이 폐천부지 내지는 과거의 하천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측량을 하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폐천부지는 원래는 국가 거죠? 폐천은?

폐천부지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가.

소유?

소유일 경우에 하천 직강공사라든지 사업이 완료돼서 제척된 사항을 폐천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양주에 이 폐천부지가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많아요?

폐천부지에 대한 정확한 면적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이나 그전에는 하천이었던 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하천이 변경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폐천부지가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존 하천을 직강하는 공사를 하는 부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지목상 하천부지였는데 그것이 제척이 된 부분이 폐천부지로.

아, 그런 식으로.

네.

원래는 굽게 S자 형식으로 됐던 게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는.

굴곡부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돼 버리니까 폐천부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걸 인근 토지주나 이런 분들한테 매각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러면 감정을 해야 하니까.

해서 팔아야 되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8억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의 구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1항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 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응급히 복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기타 등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항목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6조 2항에 보면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구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네,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에다 장비를 구입해 주시는 건 좋은데 자산취득비로 다 구입하고 있잖아요. 기금에서 이걸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 보조사항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어서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마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의 그런 노력은 이해하지만 관리기금을 더 확보하시는 차원에서 기금도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어쨌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례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적립하고 있는 게 39억입니다. 39억이란 돈은 사실 많은 돈이지마는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서 만약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 재난관리기금 총 목표액은 최소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부분의 일정 목표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펌프장 수위 자동경보장치 설치에 1,800만 원이 돼 있는데 경보장치는 본부상황실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이상 시 실시경보가 가능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수위 자동경보장치 설치사업의 목적은 지금 펌프장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에 강우가 유입이 됐을 때 일정 수위가 되어야지 만이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눈금을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고 가동을 하는 게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자동감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그 수위가 되면 가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에 수상레저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죠? 3,000만 원 잡은 거?

네.

이거 제가 궁금한데 설치를 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지, 도로과나 공보체육과 같은 이런 데로 소관을 이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상레저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한강 주변의 보트장에 관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선장들이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와 우회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수상레저가 많이 돼 있는 가평군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허가사항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거 수상스키 그런 걸?

네, 인·허가사항은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애 동료위원이나 우리 김학서 위원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 시에 생태계 훼손, 파손 안 되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복개천에 대해서는 없어요. 복개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염두를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복개에 관한 사항이 퇴적물에 대해서는 현재 복개천은 거의 구거부지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활하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유입되는 사항이라서 하수과 하수시설팀에서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설이 안 돼서 재난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또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는 재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퇴적물 조사를 해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재난방지 차원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셔 갖고 예산은 부족하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 원가계산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라는 것은 개발업자가 최초에 땅을 얼마에 사 가지고 비용을 얼마 들였고 남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하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검증하는 것입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비용 산정 원가계산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가감정평가 수수료로서요. 개발업자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종료시점에 대해서 지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2006년도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년도 2006년도 거.

금년 2006년도에는 3,000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부담금이 수도권에 대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부과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자체가 부과중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비용 산정 원가계산 검증이 우리 시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특별히 있습니까?

네?

우리 시에 이렇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원가계산 검증이.

그거는 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공 및 혹시 민간업체 이런 데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택지개발사업도 포함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개발이익이 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아, 해당이 됩니까?

네.

그러면 2007년도에는 대강 얼마 정도 할 것이다, 대강 원가계산 검증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산정한 기준은 건당 1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요거는 산정을 하다 보면 수수료가 200만 원 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토탈 저희가 총 액수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적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실적은 제가 넘어가고요. 언론과 국정감사 때 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별 효과가 없다고, 그리고 예산낭비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도 듣고 보고 해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직업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이게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마는 당초 취지와 같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주소체계는 1910년도에 만들어 놓은 주소체계로서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1번지가 이쪽에 있는데 분할을 하다 보면 이 종번을 부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위치가 1-2번지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찾기 어려운 지역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바꾸고자 해서 쉽게 물류비용을 아낀다든지 화재, 재난에 대해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국 도로명 체계를 쫓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리시는 다 되어 있고 남양주는 범위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일부분만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농복합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05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요. 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국이 끝나는 2009년도에 완료하게 끔 저희가 특별히 행자부에 연차계획을 올려 갖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완료하게끔 계획이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산건위 소속 국·과별로 보면 지적과가 예산도 최고 적고 광범위한 우리 남양주시를 또 토지거래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든가 광범위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 저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산건위 소속 의원님들 계실 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과장으로서 저희 과에 대해서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전체 과가 도내에서도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직원도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특별히 다른 과보다 어려움 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맡은 업무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 농업과 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작성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농업의 기술향상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농업, 농촌의 또 따른 10년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이 착공이 되었으며 2007년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브랜드화사업을 통한 홍보와 푸드위크(Food-Week), 즉 식품산업종합전 박람회 참가로 우리 시 농산물의 깨끗한 이미지를 소비자에 널리 알렸으며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부응한 농업시책으로 영농체험형 그린투어사업, 소비자 농촌체험사업 등 체험을 통한 소비자와 농업인의 만남과 이를 통한 농가수입 증대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한 첨단 영농을 위해 친환경농업관리실 장비보강, 새기술 실천 핵심 농업기술 확대 보급, 현장 애로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친환경 재배기술의 확대 보급 및 남양주 먹골배 명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친환경 과실생산단지 육성 등 환경과 조화되는 농업, 농촌을 만드는데 노력하였으며 세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열어간다는 생각으로 금년에 처음 개설한 남양주그린농업대학이 교육생 및 농업인의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인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유가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 등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영농의욕고취를 위해 새로운 작목과 기술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공간 창출과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계상된 예산의 기본방향은 남양주 시민의 최대만족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명품남양주 농업육성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과 시민 서비스 확대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술보급,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육성을 위한 사업투자, 남양주 농산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관행적인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투자로 지식·정보·기술 주도의 농촌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계획과 방침에 따라 계상된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6억967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9억8,620만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101만8,000원과 도비보조금 11억1,808만4,000원, 농업기계은행 및 공정육묘장 운영, 실증시험포 생산물 등 자체 수익금 6,71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7억811만7,000원으로 10.7%이며 사업예산은 81.7%인 54억155만5,000원이고 예비비 등은 5억 원으로 7.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에서 862페이지에 걸친 농촌지도사업 부문은 총 예산의 18.2%인 12억8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3,344만1,000원, 일반운영비 9건과 법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 5억7,467만6,000원과 기금전출금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86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부문은 총 예산의 81.8%인 54억1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8,720만 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해외선진농업 기술연수 및 그린농업대학생 해외기술연수에 민간인 국외여비 3,10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참석 보상 등 9건의 행사실비 보상과 폐농기계 재활용품 수거 외에 기타보상금 5,62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에 53억1,435만5,000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37억7,703만3,000원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외 15건의 일반운영비 7,118만5,000원과 농가경영컨설팅 여비 등 국·내외 출장여비 4건에 1,73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외 4건의 재료비에 920만8,000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과 농가컨설팅 참석보상 외 13건의 행사실비보상금 3,7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외 3건의 민간경상보조 4,300만 원과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억1,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 시범 등 16건의 민간자본보조 4억2,071만6,000원과 정밀농업분석장비 구입 외 5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15억3,732만2,000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대중매체 홍보 외 12건 등 일반운영비 2억9,055만 원과 농업기계 수리지원 부품구입 등 12건의 재료비에 1억1,275만 원, 소비자 농촌체험교실 운영 등 6건, 남양주 농업기술 대전 외 3건과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 경비에 2억8,2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실 공조 닥트시설 보수공사 외 5건의 시설비 4,556만 원과 영농체험형 그린투어시범사업 외 33건의 민간자본보조 7억4,77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업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미 FTA 등으로 침체된 우리 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07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항상 시민과 농업인의 편에서 생각하며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애로기술이 무엇인가를 발굴·연구하고 중앙이나 도 단위의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기술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시키며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유기문 소장님은 올 12월 말로다가 또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 농업발전과 농촌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고생하시고 이렇게 임하시는데, 끝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남양주시의회와 마지막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이나 그동안에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또 시간까지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40여 년이, 제가 실 근무한 것은 37년이고요. 군대생활 3년까지 포함하면 40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나다 보니까 뭐 무차별 과속페달 없이 빨리 달려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 중에서 한 6년여를 남양주에 와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분야에 우리 최소한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만이라도 우리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서 농업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밀어주시면 더욱 크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 소장님께 그런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서두부터 그렇게 하시니까 또 숙연해지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6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864쪽, 그다음에 86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869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지금 농민들이 뭐 연찬교육이라든가 뭐 행사참석에 대해서 보상을, 이게 어떻게 보면 식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하루 일손을 놓고 참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루를 진짜 효율적으로 또 가치 있는 그런 하루를 좀 보내야 되는데 식비, 이게 어떻게 보면 식비라고 생각해도 되죠?

네,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원이,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5,000원 갖고 어디 가서 해장국 한 그릇 들면 그만인데 이게 해장국 한 그릇 들라고 또 참석하신 농민은 없을 거라고요. 이왕 오셨으면 그래도 본인들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우리가 또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런 것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급식단가를 계상하는 금액이 5,000원 이상은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계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랫동안, 그게 저희도 보면 현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봤을 때는 거의다가 5,000원이고 국비가 보조되는 데는 또 달라요?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자체 재원으로 순시비로 확보되는 예산이 있고요. 또 국비, 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 도비가 보조되어서 계상된 부분은 주로 행사하는 실비 5,000원 식대가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현지연찬, 당일은 한 1만 원 정도, 그다음에 1박2일은 한 5만 원 정도의 현지에 가서 연찬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러한 운영비, 그러한 부분에 포함된 부분들은 국·도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부담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이 국내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그 농민들이 자기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하루 일손 놓고 간다는 게 그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3페이지 민간 외국인 여비 예산안이 3,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기술연수에서는 150만 원씩 10명, 그린농업대학 해외기술연수에서는 100만 원씩 16명, 그런데 왜 이렇게 이 2개가 차별화 됩니까?

네,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린농업대학이 추경에 3,000만 원을 보상해서 일본을 3박4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린농업대학 해외연수를 16명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는 그린농업대학이 2개과에서 4개과로 해서 현재 75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0명 내외로 인원을 늘려서 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린농업대학의 해외연수는 성적우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별로 한 4명 정도해서 16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부분은 우리가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단체의 회원들 중에서 금년도에는 남양주지역에 맞는 농촌관광분야로 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문분야로 해서 그쪽에서 가기 때문에 날짜와 연수기간이 다릅니다.

달라서 그렇게 됩니까?

네.

대상국은 두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대상국, 갈.

대상국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처럼 우리가 한국의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그래도 가장 선진국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든지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인당 한 3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질의보다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이 테마관 준공이 2007년 1월 24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체험교육장 조성완료가 200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인데요. 이런 것을 다 조성하고 그러는데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사능~호평 간 도로, 그다음에 외곽도로라든지 이런 데다가 간판도 좀 설치를 본 위원이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준공이 되면 인근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벤치마킹도 하러 오실 것이고 아니면 또한 아이들 체험 장소로도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주차장 확보가 지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여 주신 간판 문제는 저희가 올해 연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에 즈음해서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거기 현재 있는 도로교차지점 주변해서 간판을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에서 남양주로 진입하는 진관리 그런 IC 주변에다가 표시해서 서울시민이라든지 도시 소비자들이 잘 드나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체험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저희가 저하고 우리 담당하는 팀장, 그다음에 담당하는 직원이 2004년도부터 전국을 한번 누볐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업체험교육장, 그때는 에그로파크라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공원기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국의 한 10여 개소에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중에서 우리 남양주 여건에 맞는 그러한 교육장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체험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농업을 체험하고 실습하고 또 우리 남양주 우수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기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1년에 드나드는 인원이 한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면 한 5만 명 정도는 연간, 최초로 드나들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으로, 시민들의 농업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가장 어려움이 주차문제 때문에 설계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센터 내에 주차공간은, 운동장은 물론 제외합니다마는 40대의 주차공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설계가 82대의 주차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잔디구장을 조금 공간을 많이 넓혀 가지고 큰 행사 때 200명, 300명 행사 때는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대, 80대 그거 갖고 부족해요. 그 앞에 입구 쪽에 있는 땅을 다 매입해서라도 거기다가 운동장도 같이 겸하고 주차장 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네, 도로에서,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서 땅이 한 3,800평인가 4,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 땅을 매입하고자 다 매입을 시에서 하려고 그분들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문중 땅이에요. 최 씨 문중 땅이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727평짜리 하나는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있는 데도 계속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많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매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페이지 878페이지 남양주농업 기술대전 5,000명 오시는 거 맞죠?

네.

그러면 3일 동안 하시는 것입니까? 하루에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지금 2박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박3일이죠?

네.

2박3일 하는데 3,5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최소 경비로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대전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남양주 농업인 가을걷이한마당 행사를 해서 추진을 하면서 주로 농촌지도사업 평가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공연형태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연형태는 삼가하고 농업기술대전으로 해서 1년 동안 농촌지도사업을 종합평가하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미나 형태의 기술전시 및 교육강좌, 그런 형태로 추진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농업체험한마당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체험교육장이 준공이 되면 농업체험교육장을 활용한 그러한 소비자들의 체험마당으로 이제 추진하면서 농촌지도사업평가회와 소비자들이 체험하고 새로운 우리 남양주 기술을 체험하고 또 우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는 전환을 하고자 해서 3,5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경비이고 여건이 저희가 집행부의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허용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실상 한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마는 최소한 경비가 3,500만 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농업이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농업은 대한민국 살아가는데 기초입니다. 농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산업기술이나 IT산업이 발전된다 그래도 살아가는데 농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농업이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농업을 하면서 그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침체되어 있습니까? 하루 2박3일 마지막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뽐내고 또 그날 즐겁게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5,000명이 온다면 식비를 5,000원씩 계산합시다. 식비만 해도 2,500만 원입니다. 결론은 거기 농민들이 갈고 닦은 기술을 하려면 자료나 모든 거 다 무료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은 잘못된 거죠. 모든 재료비나 거기 운영비 모든 것을 농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문화행사 다른 과에서 지금 하는 거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도 아닌데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 해 주는 거조차도 이렇게 농민들한테 거꾸로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현찰을 못 받으니까 재료비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정방향에서 명품도시로 가는 방향에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러한 방향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충분한 대회를 멋있게 치러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이 주차장 문제, 아까 우리 김종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몇 명씩 오는 것은 80대 갖고도 됩니다. 그러나 5,000명, 300명 이렇게 대회하는데 주차장 80대 갖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주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활용해서 기술대전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기반이 안 되어 있을 때 나중에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필히 빨리 서두르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예산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또 협의해서 여건이 맞으면 추경에 좀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조금 전에 김종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추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870페이지 학교4H 과제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시비가 500만 원, 도비가 5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과장님 그 4H라는 게 제가 뭐 청소년 때 많이 듣던 얘긴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과제 이런 게.

네, 4H회가 저희가 이제 70년대, 80년대는 주로 영농4H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회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가 ‘90년도에 들어서면서 학교4H회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우리 남양주에 있는 학생회원과 영농회원을 포함해서 한 7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4H회가 총 18개회가 있고요. 영농4H회가 1개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목적이 80년도까지는 4H운영목적이 제2의 영농세대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부분들은 학생4H 중심으로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목표가 전환이 되면서 학교4H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학교4H 회원들한테 주로 하는 부분이 그 위에 경상보조부분에 전통문화 계승부분에 올해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악기, 전통민요, 전통음악 그러한 형태로 해서 보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총 6개교가 이미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0개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1,000만 원 과제활동 지원한 것은 특히 학생회원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학생회원들한테 국화 기르기라든지 난 기르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문화에 대한 실습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로 지원이 됩니다. 학교별로 해서 총 1,000만 원 해서 학교별로 100만 원씩 해서 총 10개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양주에 10개교 학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통문화 계승사업 이거하고 좀 사실 어떻게 같이 일원화시켜서 이왕 우리 지금 4H라는 용어를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 해서이지만 조금 개선을 해서 우리 21세기에 맞는, 지금 세계화잖아요, 이거를 물론 과거 것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야 되지만 조금 이것을 변형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활성화를 시켜서 이왕 하실 거 사실 그거 두 개 합해야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좀 해서 내용도 알차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각 학교에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이왕 하는 거 좀 홍보를 정확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4H 교육학습, 건전한 청소년 확립 및 역량 있는 지역인 인재양성이라 했는데 여기다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맞는 다양한 그 농업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개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