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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14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12

김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5,600만 원이 증액된 74억7,000만 원이 되겠으며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물리치료실 운영 및 방역소독,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6,800만 원을 자체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3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치아 홈 메우기, 암 조기검진사업, 불임부부지원, 방문보건, 주간보호시설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4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보건소 일반운영비로 2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7페이지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여비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0만 원과 보건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 시책사업인 출산양육지원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진료활동장려금으로 1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민간자율방역단 운영,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말라리아 근절사업에 따른 재료비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및 재가 암환자 보호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의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3,000만 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에 1억6,5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억5,000만 원, 예방접종 약품비 2억1,000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사업비 2억2,400만 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9,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5,500만 원,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비 1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지원사업비로 2억1,5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9,2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2억5,000만 원, 암 치료비 2억9,400만 원, 금연치료비 1억500만 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37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6,800만 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내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치과 핸드피스구입비 1,000만 원, 임상병리실에 혈액학 분석기 8,000만 원, 시약냉장고 1,500만 원, 한방실 의료기구 구입비 1,000만 원 등 총 1억2,3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8,000만 원, 살균제 구입비 2,500만 원, 민간자율방역단 유류지원비 540만 원, 치아건강체험교실 교재구입비 1,100만 원, 경로당 구강검진사업 교재구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 4,000만 원, 독감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비 5,700만 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1,800만 원, 읍면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에 4,400만 원 등 자체 시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총 2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약포장기 구입비 500원, 휴대용 방역기기 구입비 1,200만 원, 간섭파치료기 구입비 1,700만 원, 모기성충유인퇴치장비 구입비 1,600만 원, 앰뷸런스 대체구입비 3,8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서 321페이지, 325페이지에 있는 노인건강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노인건강학교 수료식에는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노인건강학교 취지가 노인 분들이 만성질환 및 우울증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치유하고 사회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이 입교를 원하고 있으나 각 학교에 T/O가 적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건강학교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시작했을 때 학교 수는 몇 개 학교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된 거는 1999년도에 금곡동, 와부읍을 시작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연차적으로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퇴계원면을 신설하고 2001년도에는 별내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도농동을 신설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평내동을 신설하고 현재 금곡동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도농동, 와부읍, 평내동 3개인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노인건강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올해 등록된 학생수는 230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학교마다 T/O가 따로 있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학교별로 지금 80명인 데가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도농동은 몇 명이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80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평내도 80명이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평내 100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00명입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와부가 50명입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와부 7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기조라고 그래 갖고요. 1~20명씩 약간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평내가 80명이고 도농·평내가 80명이고 와부가 70명이고 그래서 230명이군요. 그 교육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은 1주일에 몇 번씩이나 시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1주일에 2회, 주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틀이요? 2회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주 2회요. 2일.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어디 알아보니까 주 1일씩 하루.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동 노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모든 노인학교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는 주 1회입니다. 주 1회고 도농노인학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는 합니다. 그래서 1회, 한 번 더하기 때문에 도농노인학교는 지금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면 주 2회가 되고요. 보건소 중심으로 보면 주 1회가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제 수료식을 보니까 전체 학생이 아까 말씀대로 230명이라는데 230명 중에서 수상을 받으신 분이 72분이에요. 72분 중에서 말대로 1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사람이 50명입니다. 50명이면 230명에 약 22%인데 아마 어느 초등학교나 어느 중학교를 봐서도 이 정도로 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네 분들이 왜 이렇게 개근을 많이 하느냐 하면 우선 노인네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또 1주일 내내 아까 말씀대로 하루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시는 거 같아요. 저 날이 언제나 오나? 도농동의 경우 매주 수요일 날 하죠. 수요일 날 하는 데, 그 날을 무척 기다리시는 거 같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어제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뒤에 노인네 분들의 말씀이 ‘시의원이냐고?’‘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걸 교육시간을 하루 좀 더 했으면 좋겠다. 1주일에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노인네들이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틀 정도만 해 준대도 무척 좋겠구나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물론 당신들이 경로당도 가시지만 경로당 가서 별로 배울 게 많지 않다. 여기 오셔서 같이 노래도 하고 선생님의 강의도 듣고 춤도 추고 하는 것이 어디 그 노래 보니까 노인의 노래가 70 아무것도 아니다, 80, 90, 100살 되어야 노인네라고 물어보라 이런 노인의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어봤을 때 아! 노인네 분들에게 뭔가 이런 시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노인네 분들이 만약에 아프다면 거기 나오지 않고 아프다면 우리 의료혜택이 많이 갑니다. 의료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들이 가서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가 여럿이 사시는 분들이라도 가서 도와 드려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제쳐 놓고 자기들이 와서 강의만 듣는다고 이런 거를 해서 더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신다면 가정도 좋고 사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하루라도 더 좀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산을 따져보니까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이 강사료만 조금 더 보태면 되는 거 같습니다. 장소는 복지회관이고 다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예산 들어보니까 플래카드 뭐 하고 하는 거 다 있는 겁니다. 하루 강사료, 선생님 강사료만 조금만 더 한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학교를 더 늘리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학교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아직은 아니라면 지금 있는 3개 학교에 대해서 중간에 하루라도 더 강의시간을 늘려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와서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으신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것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노인건강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노인학교에 대한 부분, 횟수라든가 학교 증설 요구사항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진접 쪽에 노인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거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횟수 증가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수반만 되면 우리가 직접 관여하기는 힘든 여건이 많이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거를 저희 인력이라든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소장님! 그 예산 말씀인데 이거는 도비 50% 사업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혹시 소장님께서 도에서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성공적이다라고 해서 경기도에다가 도비를 좀더 지원해 주시오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원래 당초에는 노인학교가 도비보조사업이 아니었고요. 순수 시비사업으로 99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시행하면서 도비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 50%가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게 제가 옛날 회의록을 다 뒤져보니까 2003년도부터 도비가 좀 나온 거 같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당시에는 도비가 4~500만 원 정도 나온 거 같은데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50% 정도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왔겠군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도비만 보탬이 온다면 보조내시만 된다면 시비부담금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해당 도에다가 이런 요구를 하셔 가지고 도비를 더 지원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자구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도비 저희가 지원받게 된 것도 2003년도부터지만요, 경기도 내에서 보건소에서 노인건강학교 운영하면서 도비를 끌어낸 거는 남양주시가 저희가 유일하게.
종화

이종화위원

아유!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받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를 뭐 하면 저희 위원들도 아니면 도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까짓 도비 몇 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셔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사회과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노인대학하고 여기 노인건강학교하고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사회과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노인대학 운영은요, 저희는 건강을 테마로 해서 모토로 해서 하고 있고 사회과는 복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예산상에 저희는 도비를 신청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쪽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저께도 가보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 노인분들의 건강유지관리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게 되면 복지예산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잘 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건소가 운영하는 노인건강학교하고 그다음에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하고는 그렇게 큰 차별성은 없다고 봅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저희가요. 말씀 도중이지만 참여하시고 차별화를 두고 있다면요, 운영방식에서 저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운영방식도 약간 틀리고 프로그램도 틀리고 강좌도 약간씩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노인건강을 위한 컨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회과 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 개편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하셔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보건소 직원이 와서 파견을 한다든지 거기 결합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노인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으로 레크레이션 담당자라든지 사회과에서 담당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팀웍을 이루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그 예산도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한쪽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어떤 게 더 유리한 것인지 예산상에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시어서 이건 보건소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거를 논의의 틀을 통해서 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쪽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이광호 위원님께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지금 현재 포탈케어서비스센터를 내년부터 추진을 할 건데 그거 업무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인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노인보건, 복지 그 부분도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사회부서하고 총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통합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거,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거, 그 외에 민간단체에서 또 노인대학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까지 총망라해 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도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초청을 보니까 12월 13일 청학진료실 내에 은빛사랑채 현판식을 갖죠. 지금 사회과에 보면 금곡동 소재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치매·중풍 노인환자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수동면에 보면 동부노인복지회관에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하는 주간보호시설 따로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주간보호시설이 따로 있고 이래서 같은 도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회과장하고 보건소장 따로 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포탈케어서비스 운영하는데 같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윤재수 위원입니다. 331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금연치료비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1억536만 원이, 그런데 1인당 6만 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6만 원은 어떻게 해서 쓰시는 겁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치료비라 하면 거기서 금연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연퇴치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인당 1,756명을 계산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성공률은 몇 %나 되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다 된 인원수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대략 한 40% 정도.
재수

윤재수위원

전년도 비례해서, 40% 정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대략 한 40% 조금 안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매년 한 40% 정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성공률이 그래도 40% 정도면 높은 거네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산설명서 286페이지 보시면 예산안으로는 320, 324, 325, 330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요, 국민건강의 기초로 모자건강 서비스를 적절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임산부건강관리사업, 모유수유사업, 영·유아 성장발달사업, 장년기 여성 갑상선관리사업이 이 사업들이 어떤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위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영·유아 산전관리나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남양주시에 모유수유시설이 너무나 부족 하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모유수유사업 2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해 놓으신 건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모유수유 홍보캠페인하고요. 그 홍보하면서 배너 기입하는 거 그런 용도로 지금 2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유수유가 적극적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관내나 이런 관공서나 이런 대중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꼭 들어가 있기를 바라고요, 적극 검토 바라고, 이 예산만으로는 약간 부족할 듯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혹시 더 추가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분만교실 그런 거며 다른 여성건강 관련한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만 프로그램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할 때 이쪽 같이 교육하고 홍보물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상에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 가족보건팀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44쪽입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비가.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2006년도에 보면 당해연도에 보면 7만리터가 유류가 약 7만리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6만4,000리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충제 약품도 600리터에서 500리터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이유가 무엇이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많이 전환코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10% 정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완전히 중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막소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여론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연막하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으로 봤을 때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어느 게 더 경제적이라고 보십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사실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연마소독은 약품에다가 경유를 태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경유값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 반면에 분무용은 물에다가 약품을 타서 분무하는 거 아닙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분무형이 연막형보다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고 또 효과적인 면에서 이거를 했을 때 과연 성충이나 유충이 퇴치될 수 있느냐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객관적인 자료에 보면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소독효과가 높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연막소독은 소독할 경우는 성충만 어느 정도 퇴치가 되는데 분무를 하게 되면 성충과 유충이 같이 퇴치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연막형은 경유를 태우다가 보니까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의 논란이 있습니다. 경유를 태우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유황성분이 인체에 직접 흡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유해요소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이 한 몇 십년동안 소독이 관행화되어서 쭉 하고 있는 걸로 보고 다만, 좋다고 보는 거는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게 하고 이런 거밖에 효과가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연막형을 분무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 거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장비와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담당팀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좀 보건소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특장차가 한 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분무소독을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특장차를 한 대 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조율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산물품 취득사항이 당장 급한 게 저희들이 앰뷸런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현재 내구연한도 너무 지나 가지고 그 부분은 살리고 방역특장차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조율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방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할 때에 경유는 항상 태워야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 중에서 경유 재료비를 보니까 7,680이에요. 그래 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장비 같은 거는 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차량은 시에서 세워야 된다는데 차량 같은 거는 한 이천여 백만 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값을 절반만 줄여도 2대를 살 수가 있고 한 25%만 줄여도 차 한 대 살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경유 예산을 줄이고 확실히 줄이고 차량을 구입해서 그걸로 대체소독하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무소독이라든가 연막소독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서든가에 분무소독을 더 강화해야 되고 연막소독을 줄여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시 여건상 보면 주택가 등은 숲 등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주택가 등에는 지금 현재 분무소독을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차량으로, 그런 경우에는 양쪽이 상충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분무소독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시 여건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이 필요하다고 그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분무소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우리 시 여건에서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차량연막소독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거는 전혀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소장님께서도, 그러면 지금 현재 유류비에 7,680만 원인데 여기에 30%만 대체를 한다 해도 차량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한 30%를 분무형으로 대체시켜도 차량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확답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요. 내부적으로 한번 경유 구입에 들어가는 금액 7,680만 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특성 상 여러 가지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재료비 그 부분은 7,600만 원 방역특장차를 분무소독용 방역특장차를 구입했을 때 절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꼭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그러니까 올해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차량을 사용할 거고 경유는 그만큼 매년 절감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같은 비용이면 많은 방역을 여러 면적을 다양하게 소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는 연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인 방역은 4월부터 10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적으로는 5월부터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예산심의 오기 전에 5톤짜리 방역특장차를 분무형으로 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장비만 하나 더 보강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338쪽에 휴대용 방역기기 구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20대입니다. 이거가 연막형 소독기계입니까? 휴대용.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막·분무 겸용 다 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연막·분무 겸용 가능한 겁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요새 기계는 그렇게 나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분무형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이게 필요 없게 되는 건데, 필요하게 됩니까? 그렇게 정책변환을 하더라도.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면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방역기기 대여사업을 실시코자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막·분무를 동시에 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무가 필요한 곳에는 분무, 연막이 필요한 곳에는 연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 메커니즘이 틀린데 어떻게 겸용이 가능한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이 산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계 자체가 겸용입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약품도 연막·분무용으로 요새 같이 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계도 연막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무도 사용할 수 있게끔 기계가 같이 나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같은 기계, 한 시스템 안에 그게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해서 다른 사항인데.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방역기기를 대여해 줘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축산농가 같은 데 빌려 주는 사업을 하고자 구입하는 겁니다.
일반 수요자.
네.
네.
기존 기계도 연막 및 분무를 동시에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필요로 한 것은 요새 전염병이 많이 돌고 그러기 때문에 좀 사 가지고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빌려주고 민간방역단에 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36쪽입니다. 올해 독감백신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약품구매에 있어서 목표한 만큼 예방접종이 된 거 같습니다. 독감에서, 그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큰 문제없이 독감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독감백신 약품값이 올랐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올해 7,000원이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7,000원이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당 7,000원입니까? 아니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1인용.
광호

이광호위원

1인용이 몇 ㎖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0.5cc.
광호

이광호위원

0.5cc,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한테 백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5만27명 실적.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은 실적 8,150명 하겠다는 겁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요, 순수시비로 저희가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지원금만으로 모자라서 저희가 일단 부족한 거 같아서 이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전체 크로스는 도 예산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인원수로는요, 저희가 45만2,173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인데 저희가 올해 5만 명 실적하게 된 거는요. 거의 4만 명 수준으로 했었는데 9,000원으로 당초 예상가가 있다가 7,000원으로 나중에 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원에 대한 차감 차분이 그 액만큼 더 인원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약품구입.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같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런데 단가는 해마다 그게 유동적이라서요, 저희가 이거만으로 충분할지 안 할지는 내년 가을에 또 임박해서 아는데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올 연도랑 맞게 되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얼른 확보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단가를 작년하고 좀 틀리게 해 가지고 의아했습니다. 올랐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8,577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 그랬나 봐요. 올해죠. 올해, 올해 단가는 8,577원 ㎖당.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시기별로 조금씩 처음에 9,000원부터 시작했다가요. 최종 확정된 게 7,000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단가 이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매년 수급에 따라서.
광호

이광호위원

단위를 틀리게 해 가지고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도 예산은 한 명당 단가를 하셨고 1인용, 이렇게 단가를 하셨고 올해 연도 걸로 했을 때는 ㎖로 하셔 가지고 한 명당 0.5㎖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B형 감염 이거는 예방주사죠? 이것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신설하시는 겁니까? 올해 있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해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했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겠다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성인 중에서요, 필요로 항원이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필요로 합니다. 성인대상이 있고 영·유아 대상이 있는데 영·유아는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성인인 경우는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3,700명은 영·유아 포함해서 3,700명 예산이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성인용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영·유아 빼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보조인가 보죠? 보조 일부 받고 일부는 보조해 주고 그렇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338페이지에 조안보건지소에 자동약포장기 구입 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안 보건지소에 1일 방문객수가 몇 명 정도 되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하루 내과진료는 4명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4명이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자동 약포장기가 너무 고가품은 아닙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방객에 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포장기도 종류에 따라서 아주 가격 차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약국에서도 하루 내방객이 100여 명 되는 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만 원짜리 정도면 충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조안 밖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포장기가 필요한 곳은 조안 보건지소 밖에 없는데 단가는 저희가 5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가조달요청지에 의해서 봐 가지고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내방객수에 비해서 하루 몇 백 명이 내방을 해서 처방을 받는다고 하면 자동약포장기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500만 원 짜리도 있고 몇 십 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방객수에 비해서 너무 고가의 포장기를 구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안 보건지소에 내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세 개과 진료를 하고 있고 직원은 내과 진료 보조하는 직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예방접종업무라든가 한방진료업무 보조 같이 세 가지 업무를 또 방문보건업무까지 네 가지 업무를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일 내소환자가 하루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 오고 있는데 명수 그거 개념보다는 조안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외 지역인데다가 지역주민들이 멀리서 오는 교통사항이 안 좋기 때문에 한 번 오게 되면 투약이 60일 내지 90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치를 90일 치를 5명, 6명 그거 한다손 치더라도 한 사람이 일반 약포장기로 하기에는 힘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자동약포장기를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방객이 오면 처방일수가 2, 3일 치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장기간, 현재 인력으로는 그거를 일일이 다 약 포장해 주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338페이지에 모기성충유인퇴치장비 구입에 대해서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20대가, 그 위치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거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기성충유인퇴치장비를 기존에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9대, 2006년도에 25대 해서 총 34대를 와부읍 한강변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34대 가지고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토네이도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걸 더 구입해 가지고 그 주변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설치위치는 한강변 주변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혹시 이거는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이거 토네이도가 지금도 보면 켜 있거든요.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이거가 실제적으로는 가로등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서 불 켜지면 같이 켜지는 거로군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산안 326페이지 보면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 예산안 설명자료 294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검사시약이나 진료비, 성병이나 에이즈에 대해서 3,266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성병 이렇게 검사시약이나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홍보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 중에는 여성분이 세 분, 남성이 27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부부가 두 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감염으로 한 명이 있고 이렇게 30명을 관리하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필요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옵니다. 진료를 하고 오면 진료비가 저희한테 청구가 되면 우리는 돈만 지불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검사 시약비는 임상병리실에서 우리가 검사에 필요한 시약을 사는 예산으로 266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고요. 이 유흥주점 종업원 등 성병 에이즈 검사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홍보를 위해서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사실은 우리가 에이즈의 날이 있습니다. 에이즈의 날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캠페인 및 군부대교육, 숙박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종업원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위생교육 때 저희가 위생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콘돔 같은 것도 배부해 주고 이렇게 예방교육을 힘쓰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그러면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위생계에서 종사자 교육할 때 저희가 가서 콘돔배부와 안내문, 홍보물 등을 나누어 주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그래서 여기 보건소에서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예방이나 홍보나 이런 교육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 그냥 단지 검사시약비와 진료비 이렇게 예산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홍보나 교육에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37쪽 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약품이 조안하고 타 지역 전체와 조안하고 차이 나는 게 의약분업이 안 되는 지역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조안보건지소가 올해는 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갑자기 2,320만 원 늘었어요. 한 450%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안보건지소만 놓고 봤을 때 올해 하는데 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2,320만 원 늘었어요. 그래서.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약값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또다시 세웠다는 얘깁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많이 세워 놓게 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크로스가 어느 정도 돼요? 조안에, 추경 포함해 가지고 예산액이.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1,900만 원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불철주야 시정 및 의정발전에 전력하시며 특히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관리사무소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 총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891만3,000원, 경상적 경비로 4억4,740만7,000원, 보조사업 예산 7억7,127만 원, 자체사업 예산 2억3,780만 원 등 총 16억6,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에서 358쪽 상단까지 인건비입니다. 3개 도서관의 환경미화원 각 2명씩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1억911만4,000원과 3개 도서관 도서장비작업 인부 각 1명씩 3명과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2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979만9,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부 5명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000만 원 등 총 2억8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358쪽 하단부터 359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에 3억7,572만7,000원과 359쪽 여비와 업무추진비, 360쪽 상단에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으로 7,168만 원 등 총 4억4,7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60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2007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로 1억4,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무인자동반납시스템을 설치하여 대출·반납 업무를 간편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자동대출반납기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 함양을 위해 시립도서관에 1억5,000만 원, 화도도서관 1억5,000만 원, 진건도서관에 2억5,000만 원, 이동도서관 2,000만 원, 비도서 구입비로 1,000만 원과 관내 27개 사립문고 중 5개 사립문고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 등 총 자료구입비 5억9,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보조사업비 7억7,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61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질 높고 다양한 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시민상 정립을 위한 시립, 화도, 진건 3개 도서관의 문화강연 및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각 1,500만 원씩 4,500만 원과 4월의 도서관 주간행사와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하여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356만 원 등 총 5,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은 1993년 준공한 건물로 시청각실의 시설장비 노후 및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업무능률의 저하 등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시설 교체 및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위한 사업비로 4,664만 원과 시립도서관의 정화조 시설의 노후와 부식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 화도도서관의 학생열람실을 이용, 주민들의 문화체험·학습공간으로서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각종 문화강좌 개설을 위한 문화강의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800만 원 등 총 3건에 5,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2쪽 하단부터 끝 쪽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다년간 사용함에 따라 시설의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한 민원 제기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립도서관의 아동실 열람테이블 및 의자, 시청각실 테이블 및 의자, 사무용 의자, 북트럭, 열람용 책상 및 의자, DVD 및 비디오 겸용 플레이어와 모니터 등 집기 구입비 3,720만 원과 컴퓨터 조작능력의 향상으로 무차별 해킹사례 등이 발생하므로 업무상 취득한 시민의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로 인한 사전 각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차단프로그램과 DB보안프로그램 구입비로 6,600만 원, 또한 화도도서관 자료 대출 및 반납 시 대출자에게 등록사항 공개를 통해 신뢰구축 도모를 위한 양면모니터와 쾌적한 디지털자료실 환경 제공을 위한 개별 냉·난방기 설치사업비 900만 원, 금년에 신규 개관한 진건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인 스팀청소기, CD복원기, 카세트복사기, 서가 등 740만 원 등 총 17건에 1억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체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합쳐 총 2억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관리사무소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한 예산이 전액 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60페이지 문화공연실시 부분이고요. 설명서 329쪽, 문화공연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을 포함해서 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도서관 특성에 맞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각종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 포함 대상으로 하는 상·하반기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과목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를 설명서에 같이 첨부해 줬으면 좋았겠는데.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서에 게재를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중복되지 않는지 문화관광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가족여성과에 프로그램을 항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거의 겹치지 않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문화교실을 하고 있고 또 상·하반기에도 그 특성화에 맞는 그러니까 장애아동을 위한 독서치료라든지 또 외국인들을.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 이어서 할까요?
같은 페이지고요. 도서관 업무 자동화, 자동대출반납기가 이게 4,000만 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시립도서관 쪽에.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대출반납기가 되면 사서요원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인건비가.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서직원 절감차원이 아니라요. 그거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 시간을 사서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서 361페이지 도서구입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예산서에 의하면 우리 시에 각 남양주시 시립도서관하고 화도도서관하고 진건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지금 보관 중인 장서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은요. 시립은 전체에서 20만1,329권이고요. 시립은 12만8,795권, 화도는 5만7,418권, 진건도서관은 1만5,116권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장서 파악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서 중에서 특히 아동도서가 노후가 빠릅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들에게는 새로운 도서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대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주로 학교별로 저희가 희망도서를 구입을 하고요. 학교별로 저희가 목록을 작성을 해서 학교로 보내면 거기서 목록이 와서 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들도 들어오는 아동들이 있는데 그런 도서가 아무래도 성인들이 보는 거보다는 애들이 보기 때문에 많이 찢어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즉시 폐기를 시키고 대체를 하고 있는지요?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저희가 도서는 월별로 해서 그런 훼손도서는 보수를 좀 하고요. 연말에는 저희가 폐기를 하고 주로 아동도서가 훼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도서구입비가 전체가 5억8,000만 원입니다. 5억8,000만 원인데.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5억9,000만 원.
종화

이종화위원

시립문고 도서 말고.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억8,000인데 각 도서관마다 장서구입비가 다릅니다. 특히 진건도서관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화도도서관인데 그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화도도서관은 어느 정도 장서 유지가 됐고요. 진건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5,000권 정도기 때문에 그 대출에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로 진건도서관 쪽으로 저희가 장서구입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서관마다 같이 네트워크를 같이 해 가지고 필요한 책을 진건도서관에서 사람이 필요해도 시립도서관에 있으면 그 책을 갖다가 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호대차제도라고 저희가 현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요사이 신간도서도 많이 나오는데 시민들이 신간도서를 특히 많이 요구할 겁니다. 시민이 요구하면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에 갖다 놓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홈페이지로 해서 신청도 하고요. 도서관에 직접 와서도 그분들이 신청하고 한 달 정도 신간 희망도서를 저희가 한 달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요구한 사람들에게 혹시 전화로 메시지를 남긴다든가 당신이 원하는 책이 지금 도서관에 있다. 와서 빌려 갈 수 있으면 빌려 가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알리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주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데.
예산서 358페이지 하고 3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공공도서관을 개관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올해 특별하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을 한다는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도서관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주로 열람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각종 자료실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열람실을 11시까지 1시간을 늘리고 자료실도 10시까지 4시간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가내시가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약직 사서로 쓴다면 월 100만 원 정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러면 시에서 시 도서관에서는 충분하게 개관시간을 연장해서 할만한 능력은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사서로 그분들이 5명이 확충이 되더라도 그분들은 아무 행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자료실도 열고 열람실을 열고 하려면 인원이 최소 3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근무여건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서관에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현원이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직원 몇입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여직원이 과반수가 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지금 연장시간을 23시로 한다면 11시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도서관에는 숙직실이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이나 일반직원들이 전부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비거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비거주자라는 것은 구리, 남양주를 떠나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성남에도 살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도 지금 중랑구 쪽에서도 살고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저희 본청에 예를 들어보면 근무시간을 조금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 그다음에 오전에 근무를 쉬고 숙직하면 오전에 쉬는데 도서관에는 숙직을 합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숙직 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 나온 공문을 보니까 야간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든가 또 직원의 근무상태가 열악해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유를 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제가 현황으로 사서직을 계약직사서, 공공근로인부로 사서직도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저희 직원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을 제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이렇게 야간개관을 하는 도서관이, 야간개관 대상되는 도서관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18개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중에서 1개 도서관도 희망하는 도서관이 없다라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서관장님은 여기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내년도에는 개관시간을 연장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예산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에 상정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의사가 굉장히 없고 도서관에서도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밤 11시까지 연장해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럴 때는, 상부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을 때 사유를 정확히 달아서 시행일을 1년 연장을 한다든가 타 시군의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충분히 보고 또 직원이 충분 했을 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 시행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안 36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입하시겠다고 6,6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시 전체 하드웨어적인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바이러스 및 전산보안관리 강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고 인터넷시스템 보완강화를 위해서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과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보안성 검토를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에.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통보가 온 사항에 보면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홈페이지 보안대책을 수립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의 그쪽하고는 별도의 파트인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별도의 파트가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보안프로그램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과에서는 전체 남양주시에 보안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계획이 돼 있고 도서관은 또 도서관 따로 계획이 돼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입니다. 이거는 정보통신과하고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협의됐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협의돼서 협조하에 도에 보안성 검토를 저희가 의뢰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프로그램입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사전에 보안성 검토할 때 그쪽 파트하고 협의해서 협조하에 올린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상현입니다. 그동안 저희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는 2003년 3월 개관 시 3개 종목 18개 반 1,122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올 12월 현재 수영, 테니스,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5개 종목 55개 반 2,850명의 월 회원제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였고 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인정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총 23억776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안내 및 라커룸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 외 상근인력 13명에 대한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총 2억5,064만5,000원의 일용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 내 수영 등 5개 프로그램 강습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강사와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기본급, 기타 수당 등으로 총 6억6,090만8,000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11억8,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 국내여비로 3,0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2007년도에는 총 5건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회비수납 신용카드 수수료 및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체육문화센터 이용회원들이 회비납부 시 카드수납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해소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 구입 및 신용카드 수납 시 수수료 부담을 반영하기 위하여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헬스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헬스장은 타 시설에 비하여 장소가 협소하여 회원들의 헬스장 이용 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헬스장 확충으로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코자 공사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 실내체육관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금곡 실내체육관 후면 하단 내에 배수로가 불량하여 우기 시 토사유출 등의 문제점이 있어 배수로 정비 및 그늘막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개관 이후 운영 중인 회원관리 프로그램 서버가 이용회원 증가와 서버용량 초과로 불안정한 데이터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프로그램 서버 교체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헬스장 내 러닝머신은 회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구로 고장과 노후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단계적으로 교체작업을 추진하고자 러닝머신 교체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동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소장을 비롯한 저희 사업소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네, 372쪽에 일반운영비에 회비수납 신용카드 수수료 및 프로그램 구입해 가지고 수수료가 예상한 금액이 한 3,2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카드로 했을 경우에.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택위원

여기 보면 수수료가 들어오는 게 13억 정도 들어오면 2.5% 해 가지고 3,25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뜻이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13억이라는 거는 사용료 받는 금액?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금년도에 저희가 회원사용료 받은 금액을 추산해서 13억을.

김현택위원

금년도 총 얼마죠? 그러니까 받은 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11월 말 현재 저희가 13억1,300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중에 특별회계를 뺀 13억6,8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지금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증가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1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15억 정도? 그런데 만약에, 카드 현재는 안 받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택위원

만약에 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약 13억 정도가 가능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카드로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현재 그 정도로 카드에 대한 요구가 많으신가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카드수납제도는 내년도부터 저희 체육시설에 관한 공공기관에서의 수입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다 보면 사용자들이 연말정산에 공제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사용을 요구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카드는 종류는 뭐가 있나요? BC카드.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카드는 전부, 신용카드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아, 전부 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했을 경우에 2.5% 수수료라 했는데 다 동일한가요? 2.5% 수수료가?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카드수수료는 카드사별로.

김현택위원

약간 다르지 않나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릅니다.

김현택위원

조금 다르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릅니다.

김현택위원

전체의 카드를 다 받겠다는 거죠? 혹시 좀 낮은 걸로 해서.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다.

김현택위원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방세 수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13억 저거 하는데 3,2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게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매년 빠져나가야 될, 그렇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 과세가 되면.
네. 별도로 카드사별로.
그 계약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카드사별로 1.5%에서 3%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치로 예산을 확보를 한 거고요. 카드사에서 저희하고 별도로 그거는 추후에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거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정비율이 카드사별로 정해져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헬스가 4만 원이고요.
3만2,000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영 1주일 마스터즈반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세금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이런 물건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그런 식으로 구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카드사별로 정해져 있는 그 요율에 따라서 일정 지급하는 걸로, 지금 기이 카드사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카드사별로 요율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에서 과세업종으로 되기 때문에 단말기 설치 권고대상 업종이 됩니다. 단말기 설치를 3회 이상 세무서에서 설치권고를 했는데 안 했을 때에는 저희가 경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반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방세하고는 좀 다르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카드사하고.
하여튼 그런 거는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373페이지 헬스장 확충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헬스장 확장공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확충공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하나 작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체육문화센터를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거기 라커, 안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들어가면 좌측으로 헬스장을 들어가고 에어로빅장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입구에 스포츠 숍이 있습니다. 수영복 파는 스포츠 숍이. 그런데 이 스포츠 숍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임대료 문제도 있고 기존에 여기 있는 공간이 그냥 넓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포츠 숍을 좀 줄이고 여기 앞에 휴식공간을 약간 줄임으로 인해서 헬스장을 조금 늘리는 그런 사업이고 기존의 에어로빅장 라커라든가 헬스라커 이런 거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헬스장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용객이.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일 한 1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월 회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월 회원은 12월 현재 130명 등록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규모에 비해서 회원수가 많은 건 아니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에 등록회원이 130명이고요. 어제 현재 1일 입장객이 509명입니다. 기존의 등록회원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입장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만3,53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간?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서 기존 회원만 이용한다면 지금 공간 가지고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1일 입장객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을 빚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헬스장 확충공사는 헬스장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물론 이철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이왕 헬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과 타 시설에 비해서 조금 질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걸 좀 높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거기 스포츠숍 임대료 줄여주기 위한 방편은 아니세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스포츠 숍이 지금 거의 사양세로 가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영복이 많이 훼손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복을 이용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영복도 질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숍을 하는 그 업이 사양화 돼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스포츠 숍 운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도 되고 또 헬스장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로써 먼저 공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독립기관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소한 우리가 이 운영비 정도는 자율적으로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8,500만 원 들여서 헬스장 확충공사를 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또 회원수를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드린 김에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곡 실내체육관 주차장 정비공사에 그늘막이 체육관 뒤편에 설치하게 됩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을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우측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맨 땅이고요. 그리고 뒷면에 가면, 후면에 가면 삼각형으로 공간이 있는데 인근 주민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측에, 지금 들어가서 우측에 은행나무가 있는 쪽은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차하면 한 12대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고요. 포장은 하지 않고 배수로만, 배수로가 거기가 지금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통하면 포장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면에 삼각형으로 있는 땅은 일반주민이 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갈로식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나가서 흡연자들은 담배도 태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금곡 실내체육관 가면 주차장이 매우 열악한 것 같아요. 좁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늘막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또 주변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오히려 시민들보다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녁에. 그런 측면도 좀 우려가 되는데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학생들이 담을 타 넘어와서 거기서 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조망으로 튼튼하게, 학교에서 철조망을 못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안 373쪽입니다. 헬스장 러닝머신 교체구입 하시겠다고 400만 원 5대를 요구하셨습니다. 헬스장 러닝머신이 언제 구입하신 거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개관 당시.
광호

이광호위원

러닝머신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은 제가 잘.
광호

이광호위원

3년 밖에 안 쓰고 또 다시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런닝머신의 이용객도 늘어났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서있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리를 계속하려니까 옛날 기종이라 이제 부품 이런 게 수급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5대 정도 교체를 했으면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잦은 고장이라면 애초에 구입을 잘못하신 것이고 어디 헬스장이든지 러닝머신, 뭐 사설업체들도 러닝머신 제일 많이 이용할 겁니다. 항상 이용하기 때문에, 3년밖에 안 되고 이게 교체가 된다면 처음에 구입했을 때 잘못 구입하신 것이고 아니면 관리가 잘못되었다든지.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포괄적 질의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논란이 되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독립채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 효율화를 위해서 좀 수지를 맞춰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실내체육관을 콘서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약간 시설이 미비해서, 차광시설이 미비함으로 해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설장비유지 관리차원에서 금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 차원에서 금년도 안에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에 요구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게 가능합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가능합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바로 착공해 주시고요. 또 다시 강조드리지만 경영수지, 경영합리화를 저희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른 쪽에도 계속 세워서 여러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이런 혜택들을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경영수지를 적정하게 맞추어야 다른 쪽에도 관리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비용을 줄여주시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극대화해서 수익을 올려주셔서 경영을 최대한 합리화시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전 공직자 분들이 진짜 혼연일체가 되어서 단결하셔서 경영합리화를 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저기 우리 헬스클럽 늘리는 부분에, 했을 때 거기에 혹시 들어가야 될 장비는 없습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비는 지금 기존의 장비를 배치.

김현택위원

배치만 따로 해 가지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현재 러닝머신이 몇 개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러닝머신이 14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14대요, 내구연한이 3년이라면서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중에 지금 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5대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늘였을 경우에는 전혀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공간배치.

김현택위원

아니, 왜냐하면 나중에 추경 올리시지 말고 늘리면 거기에 대한, 이거 하실 때 당부드리겠는데요. 이왕에 하시려면 깨끗하게 잘 하셔 가지고 돈 들인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숍만 좀 줄여주고 그냥 좀 하고 넓히는 거보다는 이왕에 하실 때 기구도 좀 새로운 거를 한번 잘 좀 하셔 가지고 배치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