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와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와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정하게 투자되고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사고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42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하수도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 공원정비 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60억 2,600만원으로 이는 2006년 예산 대비 40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2억원이 감소된 23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관리에 11억 1,500만원 등 지방채상환과 필수경비를 포함하여 총 14억 2,900만원으로 이는 2006년 대비 29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도로굴착 복구비 등 5억 3,600만원, 가로등, 보안등, 하천관리에 16억 3,400만원, 하수도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5억 6,000만원 등 지방채 상환과 필수경비를 포함하여 총 36억 4,2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10억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4억 8,600만원, 재해취약 시설물 정비로 1,500만원 등 경상적경비를 포함 총 6억 8,3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영구임대 아파트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 1,000만원, 일반운영비 3,800만원 등 경상적경비를 포함 총 1억 9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과는 일반운영비 1억 3,500만원 등 경상적경비를 포함 총 1억 6,3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23억 8,3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세출 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6,000만원, 견인대행 사업비 3억 6,000만원, 도시교통 운영 인건비로 9억 5,800만원, 예비비 1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2007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7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1,713억원보다 27.9%가 증가된 2,19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4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원입니다. 지역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자체 세입기반이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17.3%로 나타났으며 우리 구 도시 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9.3%가 감소된 7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49.9%가 감액된 5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 해보다 47.9%가 감액된 23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2.7%인 6억 2,700만원이 감소한 8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0억 2,000만원으로 40.3%가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로 23억 8,000만원으로 47.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증가 및 기존 문화·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와 날로 증가되는 사회복지비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우리 구 자체사업은 축소될 것입니다. 보조사업 또한 구비 부담 가중으로 신규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도시국 소관으로 우리 구의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 도시건설을 위해 33건에 49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으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11건에 6억 5,800만원과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 등 14건에 34억 5,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5건에 5억 7,600만원이, 건축과 소관은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전기료지원으로 1,000만원이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에 2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여 긴축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예산안심사 과정 중 필요 시 출석요구가 있으면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2회 제2차 정례회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한 2007년도 제반시책도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한 쪽씩 넘기면서 순서대로 할까요, 도시개발과 전체를 놓고 보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기타사용료에 공원 및 녹지 내 철탑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1/3로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안 되어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로 사용료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공원지역이라 공시지가가 1/3로 다운되어 현재 사용료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자체수입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자체수입은 그렇습니다. 일반과태료는 중간중간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갑자기 1/3이 다운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해서 일하시기 편합니까?

저희과 예산안은 도시계획관리, 공원녹지관리, 산림조림관리 세 가지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관리는 약 4억원이 증되었고 산림조림관리도 약 5,500만원 증되었는데 도시계획관리에서 3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주민들이 재개발한다고 반대하여 사업비가 제외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87쪽 도시공원시설물에 놀이시설, 화장실 등 보수 96개소, 2,000만원과 공원등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했는데 당초에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이 사업은 시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를 세우기 때문에 시비가 먼저 확정되면 구비가 비율로 서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린시티 관련해서 30억원인가 요구해서 도시위원회에서 3,000만원 세워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제로네요?

그린시티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부서별로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어느 정도 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서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자투리땅 녹화한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보다 가로환경 꽃길조성에 재료비 3,000만원, 시설비 6,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는 그린시티 부분에 3억원인가 요구했는데 예산자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준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일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구청장님의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구호는 있는데, 그 때도 예산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380쪽에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비 정도, 꽃길조성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이 70%이고 공공식수와 기업체에서 식수하는 사업이 30%입니다. 공공식수는 저희들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헌수도 받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북구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수나 민간사업 조금 한 것으로 구에서 구청장이 하는 것처럼 아니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만 그루…….

시에서도 1,000만 그루인데 60% 이상이 민간사업입니다. 시비투자한 공공헌수는 30% 미만입니다.

나무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예산 자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공약이나 구호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꼭 실천될 수 있는 방향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일반 구민들이 착각할 수 있는 발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그 계획을 하실 때 정확하게 예산을 해서…….

저희도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광주호까지 가는 도로변도 나무심고 꽃길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몇 억원씩 요구하는데요.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약 17%로 사회복지비가 많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구호나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370쪽 숲 가꾸기 사업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전부 국고보조금인데요. 저희들이 장소를 계획해서 산림청에 올려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숲가꾸기는 기존의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작은 나무나 잡목을 제거하는 것으로 장등동 5·18묘지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민유림은 불이 나서 나무를 심지 않은 데 심기 위한 예산입니다.

371쪽 무선국시설 구입 1대와 산불진화차 구입 1대가 있는데 지금 산불진화차는 노후되어서 구입합니까, 추가로 구입합니까?

약 3,000만원 정도인데 1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총 몇 대 있습니까?

현재 새차가 2대고 노후된 차량이 1대로 3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차는 아니어도 보기에 그렇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도 없는데 꼭 사야 합니까?

산림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선두차를 구입해서 산불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우선 산불진화 소방차가 충분하다면 산불 지휘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차는 1년에 약 5개월 정도밖에 안 씁니다. 구 재정도 어려운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그때 임대해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로 여름에는 나무 병충해 방제를 하고 꽃축제할 때 살수도 하고 가로변 화목에 물도 주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376쪽을 보면 산불감시용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무전기입니까?

현재 무전기는 협대협 무전기입니다. 옛날에는 광대협 무전기였는데 동구에서 하는 소리가 북구에 들려서 협대협으로 전부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신규구입한 무전기를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지금 무전기가 총 몇 대입니까?

총 53대입니다.

그러면 감시용 무전기 유지보수비 50대, 90%를 해놓았는데요. 총 53대면 안 맞잖아요? 377쪽을 보시면 산불감시용 무전기 유지관리비에 50대와 여기 10대하면 60대인데 무전기 10대가 새로 구입되어 있습니까?

방군제 녹지담당 방군제입니다. 무전기 유지관리와 검사수수료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유지관리는 무전기가 파손되었다거나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수수료입니다.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전남전파감시소에서 언제 구입한 기종에 대해서 검사하라는 통보가 오면 전파감시국에서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수는 안 맞습니다.

방군제 개수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보유 53대 중에서 약 10여 대로 올해 검사수수료가 없어서 검사가 안 되면 내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대만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전파감시법을 뽑아봤습니다. 이동용은 살 때 한 번에 검사를 다 받아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방군제 지금 현재 전파감시국에서 통보가 와서 그 수수료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미 구입할 때 그 검사가 완료된 제품입니다. 무조건 사용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50만원도 안 되는데 자세히 알고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방군제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하십니다. 379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도시교통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1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7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도시교통국 소관 5개과 업무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상식적으로 비상 시에 쓰는 것입니까, 회식하는 데 씁니까?

민원처리하면서도 들어가는데 업무협의하면서도 들어가고 5개 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씁니다. 회식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5개 과를 관장하다 보면 부족할 것 같은데 좀더 세우시지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3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세웁니다.

모자라도 어쩔 수 없네요. 더 필요하면 요구해서 쓰는 것이지 기준이 있다고 해서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현안사업 및 도시계획 시책추진비에 3,16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쓰는 구정현안사업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것도 5개 과에 쓰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국 구정현안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쓰는 돈입니다.

이종수 과장님께서 봤을 때 구청장님이 5개 과에 3,100만원씩이나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자치구청장은 얼마라고…….

이것도 필요한 만큼만 해야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3,100만원씩이나 세우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도시교통국 시책추진 및 홍보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도시교통국장이 도시교통국 시책업무추진하면서 홍보비용 등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용이고 그 밑에 도시개발과 시책추진비는요?

도시개발과에서 쓰는 시책추진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꽃전시회 부대행사 마칭밴드 초청에 3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가을꽃 축제는 단체장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금년도 예산에 단체장 선거 전 봄꽃축제 1회분에 한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도 예산이 더 필요한데 사회복지비 때문에 깎였습니다. 이번에는 내년도에 봄, 가을 2회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2회에 32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꽃 전시회 출품협찬자 보상 480만원이 있는데 협찬자들에게 꼭 돈을 줘야 합니까?

협찬자들이 자기들이 전시한 물품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우리는 협찬자들에게 40만원 세웠습니다만 동구는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북구는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형식으로 해주는 형태입니다.

40만원씩 6종이라고 했는데…….

3층 회의실에서 하면 압화, 꽃꽂이, 숯공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노고비가 아니고 출품하는 작품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준다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들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에 미안한 감이 조금 있지요?

예산이 작년 대비 감되어서 보고드리는 것이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5년째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도로소파보수비 같은 경우도 해년마다 2억원, 3억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소파보수비를 3,000만원 세웠는데 그 때도 2억원, 3억원을 세워야 한다고 저희들이 가서 예산을 올려 주라고 했습니다. 도시교통국은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우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지금 소파보수비 2,000만원인데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1억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안 심사 때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습니다만 도로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주민들이 의원님들께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절약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절약해도 한두 군데 해주면 금방 없어질 것 아닙니까, 보안등 유지관리비도 2,000만원, 노후점멸기 교체도 3,000만원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다른 때와 달리 저희 관내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우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도로소파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라도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하수도나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만 그나마도 못 세워서 너무 안타까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400쪽 모래살포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모래살포기가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작년에는 4대였는데요?

작년에 4대였는데 1대는 사용을 안 하고 3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를 시켰어야지요?

모래살포기는 한 때만 쓰고 봄, 여름, 가을에는 안 쓰거든요. 이번 설해대책계획은 제설작업할 때 4개조로 운영하되 10㎝ 이상 왔을 때 모래살포기 3대가 나가고 1대는 도로부서가 아닌 건설과 내에서 준설기사까지 동원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래살포기가 현재 3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래살포기보다도 앞전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습윤식 살포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래살포기 3대 관리하는 사업비로 28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필요없는 돈이 많이 나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4대가 있는데 1대는 안 쓰고 3대만 쓴다면 당연히 1대는 폐차시킨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10원이 아까운 시점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폐차시킬 수 있는, 안 되면 운영총무위원회로 말씀드려서 폐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좀더 분석하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하수관거 차입금 상환이자와 차입금원금 상환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차입금 잔액은 얼마 남습니까?

서류를 봐야 하는데요. ’96년도에 우리 북구가 도시기반시설인 하수관거나 도로개설사업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우리 구청만 한 것이 아니라 타구청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먼저 돈을 차입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는 것인데 2011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현재 상환액이 3억 8,200만원이고 미상환액이 4억 1,700만원 남았습니다. 2011년이면 종결되겠습니다.

401쪽 자체사업에서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5,000만원이 있는데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이 3,563만원, 모래가 700만원, 모래주머니가 157만 5,000원, 비닐덮개가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거는 폭설이 어느 정도라고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로 예산책정한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설해 업무는 평년에 12회 내지 13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년만에 40.5㎝의 폭설이 왔기 때문에 20회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평년 대비로 했고 만약 작년 같은 피해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시 건설관리본부에 자재를 먼저 차용해서 예산으로 갚는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설해대책에 5,000만원 세우면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구입하신다는데 담는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모래주머니만 사서 상용직 공무원들이 직접 담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작업할 때는 밤에 눈이 오고 새벽에 작업하고 낮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낮에 담고 겨울 한 동안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위로도 한번씩 해주십시오.

식대나 간식비는 나가는데 급여는 안 나가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보시면 보안등 신설이 있습니다. 1대당 34만원씩입니까?

보편적으로 34만원을 계산했는데 왜 일률적이냐면 일단 지주가 있으면 조금 비싸고 지주가 없이 기존 전신주에 달면 조금 싸기 때문에 34만원으로 했으나 평균입니다.

40등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40등에 1,350만원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5,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3배 정도가 깎여서 다시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보안등, 하수도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3등 요구하면 2등 달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양해도 구해서 우선 40등 정도만 달고 부족하면 부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추경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과장님들이 약하신지 국장님이 약하신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력히 이야기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서류로만 “5,100만원 주십시오.”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담당들께서 적극적으로 달려드십시오. 예산팀에서 안 되고 그렇게 많이 깎이면 위원장님이나 저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노력 안 하고 해준 대로만 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추경 때는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18쪽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80m, 80m, 90m로 m수는 틀린데 공사비는 똑같이 계산하셨네요?

동계천, 서방천, 경양지천인데요.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입니다. 1종 시설물로서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인 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물량은 많은데 구비나 시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낮다 보니까 각각 2억원씩만 계상했습니다. 시비가 약 70%되고 구비가 30%입니다. 시에서 100% 지원 안 되니까 각각 최소한 60m, 70m, 80m, 90m 이 정도만 보수해야겠다고 해서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앞으로 시나 구가 재정이 좋아지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을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복구인데 2007년도에도 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각설이 도로를 없애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4/4분기 때 도로굴착에 대한 계획을 봤는데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5억원을 세워서 약 4억원 정도를 감시켰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도로관리 측면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도로관리 상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 도로는 당초 상태보다 나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건설과 방침도 도로굴착 허가를 유관기관에 내주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곳만 허가를 내주고 예산 5억원을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해서 굴착할 때는 심의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에서 들어온 돈을 사업비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적은데 예상치 못한 사업이 들어온다면 다시 예산편성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각설이 도로 사항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1회 추경이 7월, 정리추경을 12월에 하니까 만약 안 들어오면 감시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자 측에서 보수하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 감독을 안 한다면서요?

부의장님께서 원인자부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인자부담사업은 통상적으로 상수도 본부하고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의 관리는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똑같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수도토목직들이 감독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20m 이상 도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토목직들이 하고 검사도 토목 관련 기능직 공무원이 하는데 20m 미만의 원인자 복구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돈을 납부해서 하는 것은 감독관 지정을 해서 내무회계지출에 의해서 하고 있고 공사지도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을 때 하자보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 전체가 담당 지역을 순찰하여 점검하는 형식…….

그것을 우리끼리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허가내 줄 때 그러한 사항을 조건부로 해서 하자 관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0쪽에 교량 및 육교 등 시설물 보수에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교량이 몇 개이고 육교가 몇 개인데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교량 및 육교 시설보수가 너무 적게 섰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교량과 육교 보수하는 곳이 있습니까?

조금 했습니다.

금년에 안 했다면 몰라도 했다면 그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보수공사는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작동 가능상태에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 고장이 난다든지 단독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누수나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는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나 보수공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나눠서 해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와 보수공사비를 확실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유지관리는 표찰 등 평사시에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430쪽 재난안전점검 자재구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안전점검하면서 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한 점검을 작년하고 재작년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예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무료로 해주라고 하여 긴급한 것만 했었고 ’94년도에는 일부 안전점검해서 자재를 구입했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어떠한 시설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전기나 가스 시설 등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안 서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이번에도 저희 구 예산만 가지고는 못 세울 것인데 국비가 조금 지원되어서 어려운 재정입니다만 저희들도 구비를 조금 세워서 어려운 세대들을 점검해서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전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가스공사에서 체크하는데 맞죠?

그것은 전기안전공사를 가스공사로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아무튼 검사해서 취약가구에 화재없이 새로 책정되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매스컴에서 정화통이 상당히 부적합한 것이 많다고 했는데 295개 구입하는 과정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번에 조달했을 때 부적격품을 납품해서 말썽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에는 그 제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저희들은 불합격품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부적합한 물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 일반운영비에 응급장비 임차료와 총액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일시에 눈을 치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 때 임차료를 지불하고 굴착기를 동원해서 눈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액관리 운영비로 같이 써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다른 여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 표지판이나 하천 같은 데 그런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운용하고 있고 일반 여비나 기타 물품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눈치우는 삽도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삽 등은 운영비로 샀습니까?

기금으로 사서 지급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3쪽 헬기시범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헬기를 동원하는데 한번 헬기동원하는데 약 25만원 정도 듭니다.

훈련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산강에서 수방훈련할 때와 인명구조할 때 실질적으로 하고 산불진화훈련할 때 헬기가 와서 물을 뿌립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구입한 방독면은 사용 못 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독면이 오래되고 동에서 사용한 것은 교육용으로 갖다놓고 민방위교육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가스전에 대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눠주고 있는 방독면이 사실상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독면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수방독면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 보급되고 있는 방독면은 일시적으로 가스가 들어왔을 때 그 위치에서 피해나올 수 있는 기능만 있고 1시간 이상 써서 정화되는 방독면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관할 장소도 없이 처박혀 있는 것을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지금 이북에서 핵을 개발했다는 세상에 계속 방독면을 관리하고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자께서도 앞으로 머지 않은 세월이 흐르면 그런 장비는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탓만 하고 필요없는 것을 매년 1,800개씩, 2,700만원씩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핵에 대한 방지책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런데에 신경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실무진에서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연구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2006년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