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윤우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안욱 식량작물계장입니다. 이석용 인력육성계장입니다. 김재환 지역특화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짐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8,800만원이 증액된 36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5,000평 17억 5,000만원과 물왕저수지 자투리 땅을 이용한 연꽃재배포 조성, 유휴지 활용 군자매립지 유채꽃 쉼터 조성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3억 7,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1,600만원, 일반수용비 5,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경상적경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자체사업 예산은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병해충 예찰포,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연재배 하우스 · 연꽃 시험포 · 유채꽃 조성 재료 등 재료비로 5,7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 농업인 단체 육성 등 민간경상으로 5,500만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전통생활문화 전시회, 4-H 야외교육 · 경진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3억 2,000만원, 청사운영을 위한 용역료, 냉·난방 유지관리, 예찰포 조사,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위탁 등 민간위탁금으로 8,100만원, 농업기상 자동관측시스템 장비, 친환경농업관리실 검정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국비 8,600만원, 도비 4,700만원, 교부세 1,700만원, 시비 1억 3,300만원으로 새기술보급사업 1억 3,3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병해충진단실 운영에 2,6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500만원, 농업인단체육성에 2,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 자체사업 예산은 2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꽃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홍보시설물, 편의시설 설치, 물왕저수지 연꽃재배포 조성, 유채꽃 쉼터 조성 시설비를 21억 6,000만원, 새기술보급사업은 우수농산물 명품브랜드 포장개선 시범 외 14건을 민간자본보조로 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3페이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5종해서 1,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5종이 뭐뭐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교육은 매년 1월서부터 2월 중에 농업인을 상대로 새해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200명 대상으로 교육했고 금년도에도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지난 해에는 영농교재를 하기 전에 주교재와 부교재를 나누어서 주교재는 벼농사반은 벼농사에 대한 교재, 채소반은 채소에 대한 교재 그래서 주교재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도시소비자와 생활개선을 위해서 농업 농촌을 바로 알자라는 책자 그 다음에 나머지 채소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런 세부작목은 진흥청에서 표준영농교본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하는 농가는 가축위생질병이라는 책자 그 다음 포도재배 농가는 포도에 대한 책자, 복숭아 재배반은 복숭아에 대한 책자 그런 표준영농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써는 지난 해까지는 김장김치에 굉장히 기생충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김치원료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벼농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노린제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 나온 해충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노린제 발생 상황 및 방제대책 책자를 제작해서 영농교육 때 농업인들한테 제공하려는 책자를 편성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5종이라구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1인당 1만원꼴 치는 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단가가 틀리는데 평균 우리가 농업인 교육을 하게 되면 식대가 1인당 5,000원이고 교재대까지 포함해서약 2만원 정도가 못 되는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교재대만 1만원인데 식대를 포함...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식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200명분에 대한 5,000원씩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대에 대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두꺼워요, 책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책이 본교재하고 부교재로 하는데 본교재는 벼농사반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약간 일반 두꺼운 편이고 부교재는 1장짜리 내지 2장짜리로 하기 때문에 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진흥청에서 오는 책은 얼마씩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반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은 1권에 얼마씩 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격이 전부 틀리는데 보통 5,000원 내지 6,000원 어떤 것은 1만원짜리 정도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정확한 예측이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 농업인들 각종 회의라든지 영농교육에 대한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교재라든지 벼농사면 벼농사에 대한 우리 시흥시에서 문제 됐던 그런 내용을 수록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재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만원짜리 책이면 꽤 두껍거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괴장이 두꺼운, 우리 예산 심의 아래 파란색 책장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난 해 교재를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이요, 농촌지도자회가 그전에 영농후계자 그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업인 단체는 크게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생활개선회가 있고 그 다음에 4-H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4-H연맹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는 농업경영인회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농업경영인은 과거에 우리 농촌의 농사지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떠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한 보조를 줘가지고 영농정착을 하기 위한 영농후계자를 갖다가 농업경영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내지는 농업경영인 이상되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총 299명이 연합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연합회가 3개 지역회가 있습니다. 소래지역회가 133명, 수암지역회가 69명, 군자지역회가 97명이 되어 있으면서 시의 연합회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는 별도로 각종 정부에서 시책하는 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전 농가에서 다 수용을 못 하는 것을 농촌지도자가 몸소 실천을 함으로써 일반농가한테 파급효과를 노리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정부 시책을 받아들여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농업경영인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 농촌지도자라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에 경영인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도자회 조직 따로 있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요새 FTA 하는 그것은 농업경영인들 단체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FTA 반대 같은 것은 우리 시 농촌지도자들은, 우리 시에서는 큰, 농업 짓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는 그래도 타 농업지역인 호남이나 저런 평야지대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반대 집회라든지 그런 것은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은 일부 반대 집회에 회장단에서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는 농업인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력도 있지만 우리 시에는 부수적으로 소득이 농업지대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절박한 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업인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지요. 그런데 타 농업지대 곡창지대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흥시는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한 심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 농업인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신 거네요, 그나마도 딴 지역보다는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인근 시에는 거의 농업이 면적도 적지만 농사하는데 전액보조 같은 게 많은데 우리 시는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인근의 작은 시보다는 보조는 좀 낮은 편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보조는 낮고 딴 농가외 수입들이 있어서 농업인들 형편이 좋아지신 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의 그분들도 전국적으로 FTA 이런 게 상당히 여론에 많이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인들도 모이면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꼭 정부 시책을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도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부 시책을 따를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자주 만나셔야지 그런 게 이루어지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는 농촌지도자회도 있지만 각 작목별로 품목회가 있어가지고 각종 매월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촉하고 또 농가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해 달라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 내지 저도 참석해서 가서 교육도 하고 정부 돌아가는 얘기, 시에서 돌아가는 얘기 전반적인 상호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각 단체 내지는 농업인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유대관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우리 도시환경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나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물론 딴 시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위원님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평가받는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74페이지, 375페이지 한 번 하겠습니다. 청사가스료 그게 12달로 잡혀 있어요? 우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달 내내 쓰나요? 어디 난방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뭐에 쓰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는 가스가 겨울에는 냉난방 겸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를 사용하고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연성동사무소까지 다 집중 중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성동사무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사용료를 가스 그 다음에 전기, 상하수도 전부 이렇게 해서 편성을 12월로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여름에도 가스를 쓴단 말이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냉방을 하기 때문에요.
민국
이민국위원
냉방을 가스로 한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압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재배 하우스 전기요금 이것도 12달 사용은 안 할 것 아니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도 매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찰답 같은 경우는 겨울에 쓰지 않기 때문에 농사가 10월달에 끝나면 휴전 신청을 해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연재배 하우스는 연중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매월 편성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품목연구회 선진지 견학 차량해 가지고 2대 잡혀 있는데요. 자생식물연구회 이것은 실적이 있나요? 어떤 내용에 쓰는 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식물연구회는 우리가 7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주로 매월 모여서 그래도 2년차 회원을 가입한 사람들은 고급반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초급반으로 해서 매월 우리가 실증시범포가 없기 때문에 장현동 개인 땅에 임차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자생식물 분재를 만든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매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월달에는 그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우리꽃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연구회 회원들이 매월 교육을 하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작품을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고 견학도 가고 그래서 교양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재배 하우스 난방연료는 하우스가 올해 처음 지어진 것 아니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지난 번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겨울에 계속 운영이 되고 내년도에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지난 해면 난방연료비는 올해 처음 계상되는 거잖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꽃하우스는 처음 계상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어떤 수치로 나온 건가요, 근거가? 2,470만원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연료비는 2,470만원을 편성했는데 온풍기가 유류가 1,300원, 10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7리터(ℓ)씩 200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82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풍기 외에 온수보일러가 있습니다. 수조 물을 데워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10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2.5리터(ℓ)씩 들어가는 것으로 200일을 가동해서 650만원해서 2,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하고 온수보일러 두 가지에 대한 연료 계산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377페이지 유채꽃 조성 재료 1,000만원 이것은 어디 군자매립지에 심는다구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군자매립지에 지금 가다 보면 능곡지구 모델하우스 지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옥구공원까지 과거에 도로가 폭이 30미터(m) 폭이 있는데 전부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놀리느니 거기다 유채꽃을 조성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난 해 가을 10월서부터 포크레인을 파서 엎어가지고 1만평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옥구공원까지 연계가 되는데 유채꽃이 피면 장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유채꽃이 중부지방에서는 파종시기가 9월 중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월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진흥청이나 시험성적 보면 중부지방에서는 유채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종자를 우리가 청주에서 200킬로그램(㎏)을 무상으로 구입해 왔는데 그 지역에서 한 번 재배했던 유채는 월동이 되는데 제주도라든지 목포라든지 그런 데서 종자를 갖다 심으면 월동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아는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월동율이 얼마 정도 되려나 그게 의심스러운데...
민국
이민국위원
유채 그게 옛날에 하루나 그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나도 유채의 한 일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하루나는 중부지방에서도 겨울을 나는데...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겨울 월동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월동할 수 있는 작물이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되기 때문에 유채하고 갓 같은 월동이 되는데 순수한 유채는 중부에서는 월동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충주지방에서 하루나가 월동이 된다구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도 하루나는 월동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나하고 유채하고는 완전히 비슷하지만 틀리는 종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주에서 종자를 갖고 왔기 때문에 월동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가을에는 굉장히 가물었고 거기가 매립지 토양이기 때문에 자갈하고 전부 그런 밭이었는데 우리가 한달 동안 매일 가서 파종할 적에 돌 골라내고 물차로 물 주고 고생을 많이 해서 파종을 했는데 아마 지금 나오긴 잘 나오는데 월동만 잘 되면 유채꽃 만평이 시흥시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유채꽃 조성하는 매립지에 향후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그래서 우리가 옥구공원 쪽으로 했는데 거기는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원조성인가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유채꽃을 계속 재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옥구공원이나 능곡택지개발지구 모델하우스를 가실 기회가 있으면 바로 옆에서부터 옥구공원까지 거의 1킬로미터(㎞)가 되는데 끄트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잠깐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옥구공원이 아니고 신동아아파트 뒤에 거기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아아파트는 산림공원과에서 도로변에 심은 것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한 것은 옥구공원에서, 그게 도로변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개방을 할 건데 옥구공원에서 모델하우스를 직선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철조망에 유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그것 아십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옥구공원에서 산에 올라가거나 옥구공원을 통해서 한바퀴 돌 수 있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위원
거기는 지금 경작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경작이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경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안다니까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작하고 있는 데는 딴 데고 지금 잘 장소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모델하우스 지은 데 있죠, 군자매립지 모델하우스 지은 데서 옥구공원 쪽으로 직선거리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옥구공원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옥구공원 안에서 거기서 옥구공원에 옆으로 돌면 호수 조그만 물 담아 있는 데 있죠? 거기하고 지압 밟는데 거기서부터 모델하우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민국
이민국위원
공원 주차 있고 운동장 있고 거기가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e-sports 주차장 했던 데요. 거기 들어가는 길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실적이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못자리는 지난 해 4,500상자를 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예비못자리는 농사를 짓다 보면 기상재해라든지 각종 입고병이라든지 상자모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실패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개소에 대해서 4,500상자 예비못자리를 해서 지난 해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참고로 몇 농가나 보급했어요? 이게 1,650만원이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우리가 전부 46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한 농가에 대해서 유형별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못자리를 지으면서 고온, 비닐 안에 있으니까 갑자기 온도가 뜨거우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피해 받은 농가가 14농가, 그 다음에 냉해라든가 바람 피해 받은 농가가 5농가 그 다음에 입고병과 뜬모가 걸리면 빨갛게 죽어버립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생기면 뜬모가 생기기 때문에 내지 못하거든요. 그런 농가가 25농가 그 다음에 상자에다가 비료를 조금 더 줘서 피해 받은 농가가 1농가 그 다음에 침수를 받아서 받은 농가가 1농가 그래서 46농가 4,500상자를 공급했는데 이것은 본 논의 30헥타(㏊) 분에 대한 못자리 면적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 받고 주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액 예비못자리를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못자리를 만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그야말로 예비못자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액 공급을 모내가 급하니까 피해 받은 농가한데, 그런데 대상이 있습니다. 피해 받은 농가라고 덮어놓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농가에 200상자 정도 제한을 둬서 200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인 농가는 대파를 시켜서 못자리 피해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에 10상자, 20상자, 100상자, 200상자 이하로 제한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650만원이면 몇 상자나 기르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4,500상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4,500상자면 이게 한 마지기에 20상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린모를 했을 때는 20상자 들어가지만 보통은 30상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민국
이민국위원
보급을 할 때 그냥 무상으로 보급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200상자 이내로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물론 농가들이 고의성은 없습니다마는 일부러 예비못자리 때문에 못자리 안 한다는 사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못자리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진짜 피해를 받은 거냐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크게 이것을 의존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갑자기 예기치 못한 재해를 받아 가지고 피해를 받은 농가한테 요긴하게 우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도 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린 모 상자를 주면 더 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 모 상자는 덜 들어가면 되는데 예비못자리는 그야말로 시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중모로 길러야지 어린 모는 10일 내지 15일 정도 길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면 못자리 피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피해를 받았을 적에는 어린 모로 대체해서 빨리 모내기를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 모로 하게 되면 모내기 시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어린 모로 하지 않고 중모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이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에요, 연꽃테마파크 관리용 자재보관 컨테이너를 설치하시는데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관곡지 내에 연꽃하우스 짓는데 각종 자재를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거기다가 넣어서 자재라든지 비료라든지 그런 것을 시범포 운영할 수 있는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하우스 옆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를 우리 시 행정 쪽에서 보면 불법 컨테이너가 있으면 다 수거하는 것이?. 거기다가는 합법적으로 갖다놔도 되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우스 안에다가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라는 것은 행정 쪽으로 엄청나게 강제 철거해 오셨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했는데 10제곱미터(㎡) 이하는 그런 소규모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콘테이너가 큰 게 아니고 3평 이하짜리...
경성
우경성위원
3평 이하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갖다놓을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 어떤 관계되었던 간에 시에서 대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외에도 실질적으로 불법 컨테이너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방치를. 그러면서 시민들한테는 제도적으로 행정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그 3평 이하로 건물을 자재창고라든지 그런 것을 지으면 좀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상 컨테이너를 놓으려고 계획을, 그런 우경성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378쪽에요, 민간위탁금 중에 청사무인경비용역하고 승강기 전기설비 쭉 용역료가 상당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이죠, 묶어서 용역을 좀 예산절감을 위해 용역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청소무인경비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전기설비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용역료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매년 이렇게 분리해서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유사한 용역 같으면 용역을 이것 분리발주합니까, 한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은 전부 승강기하고 청사무인하고 회사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성질이 아니고 청사무인경비는 월 10만원, 그 다음에 승강기안전관리는 승강기는 승강기대로 또 승강기 기준에 의해서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또 업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소방은 소방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전기설비야 뭐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다 이것 설비하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설비는 「전기설비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허가업체가 있더라도 무인경비라든지 전기설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업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있을 것 같은데, 이 업체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에 대한 것은 월 예를 들면 전기는 지하의 고압전기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냉난방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용역이지 설계라든지 그런 용역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한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청사 냉·난방 유지관리 위탁이라든지 바닥청소 용역료라든지 냉·온수기 세관청소용역 이런 부분도 묶어서 총괄적으로 위탁주는 게 좋지 않아요? 별도로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신경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괄업체한테 종합설비업체한테라든지 이렇게 해서 줘야지 일일이 다 업체가 다르다면서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종합업체에서 이것을 다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차후에 알아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월 지급료는 나가는 것은 이런 것을 전부 기준법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인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한결 수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게 되면 수월한데 그런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바닥청소용역이라든지 청사냉·난방 유지관리 위탁 용역료는 인건비입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바닥청소는 우리가 1년에 봄, 가을 두 번씩 바닥청소를 건물 외벽 유리창이라든지 그런 것을 청소를 두 번의 대청소를 하는 것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건 그렇고 밑에 냉·난방유지관리 2,100만원이 인건비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건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건비인데 이것 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월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봄하고 가을에 건물이 너무 비가 오고 그러면 유리창에 빗물에 의해서 지금 비가 오면 굉장히 황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내리기 때문에 유리창이 굉장히 더럽고 우리 직원이 외벽을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12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바닥 청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바닥하고 외벽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료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50만원씩 두 번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청사 냉·난방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냉·난방유지관리는 우리가 보일러실 가스 지하에 냉·난방가스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계실, 가스실을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만 하고 가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청사 냉·난방 유지관리 위탁 용역료는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기능직 공무원이 그것을 했는데 지금 인력이 하나줄고 민간위탁으로 주어가지고 기능직 대신 민간인이 우리가 이것 종합적으로 위탁업체에다가 선발을 해서 인부를 하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냉·난방 유지관리 위탁 용역료는.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계약직를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 사람 한 달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 계약직 인건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가 하루에 7만 7,169원으로 해서 정부노임단가 보일러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만 1,000원이면 한 달이면 200만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200만원 안 되요? 1일 7만원이라면서요. 200만원 넘으면 인건비도 모자라잖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대개 공휴일 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200일 정도 하고 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공휴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은 월급 안 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월 150만원 정도 되는데 또 거기에 4대 고용보험을 들기 때문에 월 한 1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월 150만원이면 나누어 보시라고요, 센터장님. 얼마냐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가 7만 1,069원입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가 보일러공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언제부터 계약직 쓰고 있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예요, 2006년도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좀 한 번 갖다주실래요? 월급명세서하고 근무날짜하고 명세서 바로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주시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위탁 회사한테 돈을 줘서 거기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뭐 직접 고용해서 쓰신다면서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위탁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위탁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위탁회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선발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급은 직접 고용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회사한테 주면 위탁회사에서 다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용역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밑에 379페이지에 연재배하우스 경비용역료까지 합해서 용역료에 대한 부분, 청사바닥청소,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청소 용역료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경비용역료는 세콤 용역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가 어느 업체가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바로 되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연꽃테마파크 관리용 자재보관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일정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평의 관리사를 짓도록 법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5평인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관리사를 짓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적용해서 제대로 합법적으로 활용하시지 어떻게 이걸 컨테이너를 쓰려고 하세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는 위탁을 하고 농가에서 농가 땅을 갖다가 임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우리 시가 산 땅도 있잖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관외 거주자는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지어지면 그런 것은 자연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을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가야 될 기관에서 불법을 조장하느냐고 이게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면적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준 면적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연재배하우스 및 시범포 운영재료는 지금 현재 하우스 지어져 있는 그 안의 재료를 사기 위함인가요, 이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해가지고 4,500만원 국비 2,200만원 시비 2,2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주로 장수마을에서 뭘 하나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장수마을은 우리가 물왕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수마을은 3년동안 농촌다운 생활환경 정비라든지 노년기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에 처음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동안 물왕동 물왕골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 추진은 4개 영역에 대해서 즉 건강증진에 대한 영역, 학습사회 활동에 대한 영역, 환경정비에 대한 영역, 경제활동에 대한 영역 그 4개 영역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건강체조를 매주 3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강사가 초빙되고 또 보건소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혈압측정이라든지 건강검진을 해주고 또 거기에 운흥산에 약수터가 있는데 너무 거기가 폐쇄가 되고 그래서 그 약수터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굉장히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 40평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들이 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강체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차원에서 당나귀를 5마리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는 산신제를 지냈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컨컨설팅을 과연 무슨 사업을 하면 노인들이 체계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컨설팅을 했고 우수한 마을 벤치마킹을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물왕동의 장수마을이 그래도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장수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까지 매년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지원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한 부락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 한 부락으로 끝나는 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까지는 한 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늘어나면 우리도 그 사업을 더 유치해다가 타 부락에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농복합식이지만 완전히 도농복합식은 이런 사업 이외에 각종 테마마을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마을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387페이지에요 연꽃테마와 관련해서 21억 1,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리가 이것은 전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나갔었잖아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연꽃테마파크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21억원씩 써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빨리 청사가 우선인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화장실 문제 급수 물 문제 주차 문제 그런 게 해결이 되는데 자꾸 이런 작은 것을 쓰려고 하면서 정말 해야 할 건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 홍보용 아치 설치 이것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3억씩이나 되는데?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아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꽃을 추진하면서 외부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도로변에 관곡지라는 표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오는 사람마다 전부 이렇게 좋은 연꽃 공원이 있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설물을 좀 잘해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해라 해서 (도면설명) 우리가 동서로변에 이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선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동서로변 좋은 장소에다가 이것을 3억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디자인 및 설계비가 2,100만원 그 다음에 기초공사가 2,800만원 철골제작비가 1억 1,200만원 마감공사 도장공사 사인제작 설치가 8,400만원 전기조명공사 기여비해서 5,500만원 해서 기여비는 15프로(%) 내외로 잡아서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형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이 몇 가지가 있는 이건 대표적인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로 해서 다방면으로 연테마공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치조형물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휴게소는 어디에 만들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게소는 우리가 토지를 사면 우선 우리 토지 금년도에 매입이 한 5,00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들어 있는 토지 지주들하고는 수시로 교감하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실제 외부 사람들도 그렇고 교감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농가들도 일부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면적을...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혹시 요새 얘기하는 것 알박기 그것 할 사람 없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에 한 농가가 알박기를 한 필지가 있었는데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은 이 계획의 전체 바운더리가 한 5만 평 되고 지금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난 것은 1만 5,000평 된 것은 이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지금 매입한 것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단적으로 했는데 지난 해에 이것이 매입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여기 파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매입했고 승인난 면적은 점차 금년도에 5,000평 예산을 하면 이 구역하고 이 구역하고 나머지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입이 되면 여기에다가 지금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마는 청사를 이 근방에다가 지어서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민국
이민국위원
이 17억 5,000만원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면적의 약 5,000평 정도가 남았는데 돈이 더 있어야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얼마나 있어야 돼요? 17억 5,000만원 가지고 몇 평이나 사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5,000평 살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 20억원 정도가 있어야 사는데 지금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금액은 약 2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전체적인 것을 살 수가 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20억원이 더 있으면 전체, 아까 그것 좀 보세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5,000평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게 오른쪽 빨간 선이잖아요, 그렇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면 설명)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해서 금년도에 사야 될 땅이 5,000평이면 파란 선 밖 바운더리고요, 그렇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것 뒤로 여기나 여기나 여기 중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남아 있는 평이 몇 평이냐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아 있는 평이 1만 평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산 것이 우리가 1만 5,985제곱미터(㎡)를 사는데 이것을 평으로 계산하면 4,835평을 다섯 필지에 대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몇 평 샀다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4,835평, 전체 승인난 면적은 1만 5,367평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전체 오른쪽 빨간 라인이 그게 1만 5,000평이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다 사야 청사 지을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금년도에 사면 내년부터 우리가...
민국
이민국위원
금년도에 어디 살 건데요, 이 17억 5,000만원 가지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은 구역이 이 구역이 남고 이 구역이 남고 이 구역이 남았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그 외에는 여기서 매도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17억 5,000만원 가지고 어딜 살 거냐고요, 딱 집어보세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매도 희망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만 사면 쉽게 얘기해서 청사를 내년부터라도 지을 수 있냐구요? 2007년도 예산 가지고라도.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후년서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청사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흥청 국비사업이라든지 우선 면적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타부서에 도시건설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연꽃테마파크 그것 때문에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역사공원 이런 것 자꾸 사업을 분산시켜서 다각도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사 짓는 게 늦어진다라고 하면 그 모든 걸 중지하고 청사를 먼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우선 급수문제나 주차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이 17억 5,000만원 이걸 가지고 대강 어디를 어떻게 사야 되고 내년도 추경에 청사 신축 설계비라도 받아놓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땅이 여기가 우리가 매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입이 완료되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청사 그런 것을 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소장님은 청사 짓는데 누구 말마따나 목숨 걸어야 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는 위원님들보다 사실 저희들이 목숨을 더 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농어민들 숙원사업이 도시에 농업기술센터만 달랑 있기 때문에 각종 실증시범포라든지 전시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농가가 제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데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해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고맙고 물왕저수지 연꽃재배포 조성 3,300만원 이건 어디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수지 도로 남아서 짜투리땅에 고향 보리밥집하고 매운탕집 있는 데 거기 짜투리땅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유채꽃 쉼터 조성은 군자매립지 거기?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군자매립지내 거기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완전히 옥구공원 해 놓은 데 와서 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원두막이라든지 쉼터, 사진 찍는 데라든지 이렇게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근생산단지 육성시범포 3억 7,200만원 이것은 저기인가요, 쉽게 말해서 도지인가요? 뭐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6억 2,000만원은 논 임차료가 1억 4,400만원이 들어가고 종근 구입비가 3억원, 종근 구입비가 경운정지 및 퇴비, 비료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논두렁을 높여야 됩니다. 좀 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인건비, 농약 기타해서 6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연꽃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17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지하고 협의가 순탄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협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도 예상을 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5,000평 정도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 면적을 파악해서 5,000평을 한 것이고 물론 농가들이 매도의사는 있지만 갑자기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괴장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 토지소유자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안 팔겠다고 나오면 그것도 골치아픈 것 아니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 거기 있으면 공원 조성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거기가 우리가 희망하는 가격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적에는 현시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거의 현시가하고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토지감정평가에 인천하고 안양 두 군데 의뢰를 해 가지고 평균내 가지고 그 금액 이하로 사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현시가를 많이 좀 협의 매수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됐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 공원이 조성되면 매도를 안 하면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강제매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도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00평을...
길수
박길수위원
최초에 구입할 때 평당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최초 연꽃단지 조성할 때 최초 평당 가격 얼마에 매입했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34만 2,000원인가 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몇 년도에 34만 5,000원이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 토지구입비가 평당 가격으로 34만 7,000원 정도가 평균 됐는데 거기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만 5,000원 내지 6만 4,300원이 되는데 평당 18만 1,000원 내지 21만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58배 내지 1.85배 2배 이하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려면 평당 삼십 이삼 만원으로..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토지를
길수
박길수위원
지가 상승률도 있는데 평당 35만원 잡으면 약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가 입장에서는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도로가 나고 그럴 적에 매입하는 가격하고 현시가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기준해서 잡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향후에도 어차피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런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빨리 매수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예산 세워가지고. 갈수록 토지가격은 상승될 것 아니냐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전체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5,000평을 매입하고 내년도에 5,000평을 매입할 계획을..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연꽃테마 조성에 보시면 홍보용 아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동서로에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단지 지금 어떤, 그야말로 홍보용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물론 연테마파트에 대한 것은 정체성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명소화 시키려면 그런 시설물이라도 있어야 여기가 연꽃테마파크구나 물론 테마파크가 중점적이지만 그 외 시정홍보사항이 있으면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서로에다 설치를 해서 중점적으로는 연꽃테마파크에 대한 홍보를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딴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소장님 물론 연꽃단지 때문에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건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꽃테마파크에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불필요하게 정말 전국의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 부분이 먼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서로에다가 아치 3억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전에도 아마 우리 시의 포도를 상징한다고 해서 월곶IC 나오는 입구에다가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없앴을 거예요. 지금 그런 홍보형 아치라든지 상징물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이도나 월곶에도 아치를 다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세워놓고 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면 너무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아치가 되는 홍보용 시설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쓰셔야 되는데 정말 전국에 연꽃테마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단지를 유치하시려는 굳은 의지가 계시다면 동서로에다 그 정도 아치해 놔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 한 번 아치를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법론에서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연근생산단지 육성 시범에도 보면 이것 연근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섯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에 시유지도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농가가 참여하는데 시유지는 우리가 토지 매입한 땅 외에는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세 군데 되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연꽃은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는 관곡지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관곡지만 하면 우리 시에 오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연에 대한 시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물왕저수지 삼각지 거기에다 좀 심고 물왕저수지 아래 동서로변에 아래를 조금 홍보 차원에서 심고 갯골생태공원에도 일부 심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시유지에 연근을 재배해서...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가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시유지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한 땅 외에는 시유지 땅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20헥타(㏊)에서 생산되는 연근의 양은 얼마나 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0아르(a)당 2,100킬로그램(㎏)씩 나오거든요. 약 21톤(t)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근은 우리 시에서 재배면적이 10헥타(㏊)고 전국적으로는 275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이 대구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서는 210톤(t)이 생산되고 있는데 생산량으로 따지면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을 판매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구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300평당 소득이 111만 8,000원이 나오니까 2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 판매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수입 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경작자 다섯 농가가 다 가져갑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전국에 이런 부분에서 연근이라든지 생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수익적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하고 전시하고 보여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론 다섯 농가 살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해 주는데 직접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수익적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면적이 조금 확대하면서 우리가 영농법인체를 구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가에서는 이것은 전부 인력으로 수확하고 노동력이 악성노동력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농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가 많으면...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봐 봐요, 힘들다 그래서 다 지원해 주고 뭐해 주고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법인체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생산하는 분야는 생산분야, 유통하는 분야는 유통분야, 가공분야는 가공분야 앞으로 점차적으로 면적을 10만평까지 늘려가지고 그 수확량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어쨌든 시작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공을 지금 식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라든지 여러 가지 먹는 음식까지 연국수도 하시고 지난번에 한 번 견학을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투자만 할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수익적 측면에서 계획을 갖고 점차적으로 시 주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행감 때 가서 연꽃단지를 견학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느낀, 시민의 느낌하고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사가 끝난 뒷자리가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돈들이 여기 투입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시에서 지금 어떤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저는 보이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연꽃단지 행사 끝나고 난 뒷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제대로 손길이 물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시고 돈을 쓰는 데만 너무 주력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좀 더 심도있게 한 번 고민을 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공원화되어서 정형화 되면 딱 깨끗이 정리가 되고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농가에서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시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쾌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계절 동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투자한 만큼 그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지저분했던 것은 심었던 것을 파서 월동시키느라 그랬는데 정리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치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아치는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가 다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연꽃 시범포 토지매입에 협의 매수하시는 거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협의 매수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괴장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협의 매수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땅을 협의 매수하다 보면 우리가 속칭 알박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추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해야 되지 않은가,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 단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추진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과정이 꼭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협의 매수가 잘 되면 좋은데...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5만평에 대한 것은 2020계획에 수립이 됐고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협의 매수가 안 되고 그러면 시설결정이 되면 강제매수를 해야 될 처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꼭 알박이 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고 뒤에 연꽃시범포 토지매입 부대경비는 이게 세금 같은 건가요, 부대경비가 뭐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중계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료라든지 토지를 사게 되면 수수료 그런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저쪽에 군자매립지에 파종되어 있죠, 유채꽃?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파종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 유채꽃을 인근 안산시 월피천에 심어본 경험이 거기 많아요. 그쪽에 자문을 한 번 구해 보셔서 월동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키웠나 성장할 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월피천에는 제 동생이 고잔2동장을 했었는데 그 동생도 저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동생이 할 적에는 굉장히 월동율이 높아서 잘 됐는데 그 후에는 동장이 바뀌면서 관리가 시원치 않아서 작년인가 축제는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 월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다행히 잘 되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연꽃테마파크 조성을 중점적으로 많이하고 유채꽃 단지는 그쪽에 하시는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연꽃을 여기 저기 막 심는 것은 관리상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갯골생태에도 연꽃을 심고 관곡지는 주 연꽃단지가 되고 물왕저수지 짜투리땅도 연꽃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럼 좀 물왕저수지 쪽에는 특색있게 연꽃단지로 중점적으로 심는 건 좋은데 갯골생태 부분 쪽에도 또 연꽃단지를 한다 그럼 거기 특성에는 거기 테마에 맞는 그런 걸 식재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관리 측면에서도 물왕저수지 수변 그쪽을 통해서 관곡지 중심은 연꽃단지다 그리고 군자매립지는 유채단지다 갯골생태공원은 어떤 특화된 작목을 해서 거기는 어떤 특색화 있는 테마 쪽으로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11시 3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13시 4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흥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시흥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대형폐기물이 품목별 수수료 기준이 없어서 주민들이 혼동하거나 유사한 품목 간의 수수료가 모호하여 적용하는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54개 품목을 기준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50개 품목을 7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0.2프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재의 봉투 가격을 20리터(ℓ)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도에 11.9프로(%), 2007년에 14.3프로(%), 2008년에 11.9프로(%)로 해서 40프로(%) 상향 조정하여 청소자립도를 향상시키려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확대하고 수수료 기준을 정함입니다. 별표 1의 안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디오, 컴퓨터의 규격을 3, 4종으로 세분화하고 문갑 등 26개 품목을 추가하여 각각 2,000원에서 8,000원의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정함입니다. 이것은 별표 7의 안과 같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가격 현실화 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시흥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대형폐기물이 품목별 수수료 기준표에 없어 주민들이 혼동하거나 유사한 품목 간의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예시한 54개 품목을 기준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50개의 품목을 7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현재 채정되어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주민들의 부담해야 하는 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0.2프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재 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40프로(%) 상향조정하여 청소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50개에서 7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오디오, 컴퓨터의 규격을 3에서 4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문갑 등 13개 품목에 26개 규격을 추가하여 각각 2,000원에서 8,000원에 수수료 기준을 정하였고 안 별표 7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10리터(ℓ)가 210원에서 230원으로, 20리터(ℓ)가 420원에서 470원으로, 50리터(ℓ)가 1,030원에서 1,160원 등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2005년 10월 환경부에 쓰레기종량제 10년 평가 및 종량제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2008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주민부담률 목표치가 현재를 기준으로 약 55프로(%)까지 상향조정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40.2프로(%)로 일반 시의 평균치인 41퍼센트(%) 보다 적어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45프로(%)로 상향토록 하였고 현재 규정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50개에서 7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사안으로 폐기물관리 행정의 건전재정운영과 주민부담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시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올해 인상률이 12.5프로(%)입니다. 그랬을 때 51.2%가 됩니다, 20리터(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 시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네요, 그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40.2프로(%)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 시 평균치 이것 41프로($)는 언제 것을 계상하신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2005년 말 기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타 시들도 그럼 환경부에 55프로(%) 근접하게 맞추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방침을 정해서 내려 보내 주고 2008년까지 55프로(%) 까지 맞춰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맞춰가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주민부담률이 우리가 일반 시보다 평균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 내용을 검토해 보면 200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이 우리 20리터(ℓ)를 많이 사용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리터(ℓ)를 보면 33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420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50리터(ℓ) 같은 경우에도 인근 안산시를 비교해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종량제봉투 가격 변화는 자료가 없나요, 과장님? 왜 그러죠? 안산시하고 우리하고 보면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1.5 정도 시세가 많은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안산시를 갖고 저희 시흥시를 비교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방침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자립도를 55프로(%)까지 높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나 이렇게 보면 저희보다 또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전 시군이 일률적이지가 않은 것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시흥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 시군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008년까지 55프로(%)를 마치는 그런 과정에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비교를 단적으로 해서 왜 우리가 높으냐고 말씀드리면 제가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포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시세가 작잖아요, 그렇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시세가 많고 그럼 우리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민부담률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가격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31페이지를 한 번 좀 보시면요, 31페이지 맨 윗쪽에 주민부담률 및 봉투가격 비교라고 표가 있습니다. 시흥시가 현재 40.2프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리터(ℓ) 가격으로 따지면 420원짜리인데 일반 시 평균은 41프로(%)이고요, 거기에 가격은 414원, 그런데 광역시는 65프로(%)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광역도계는 3.7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원시는 54.9프로(%)이고요, 의왕시는 15.9(%)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 대로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형평의 문제라기보다도 현실화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기준이. 원가산정에 대한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출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산정 방법 있잖습니까,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랬을 때 보면 시의 기준에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수료 자립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게 40.2프로(%)가 저희 수수료 자립도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자립도라는 부분은 시의 어떤 기준 자립도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부담 정도를 고려해서 현실화율에 따라서 자동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보다 많은 데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기준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정답을 줘야 되는데 과연 이 정답이 어떤 게 정답이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립도를 100프로(%)를 유지해야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시군에서 또 이종량제 봉투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40만 시민들이 다 적용되는 부분들이에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이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적극적으로 올리리려고 했던 부분이 미약했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2001년도에 올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린 것이거든요, 이 금액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시군의 이런 청소자립도가 낮다보니까 또 지장자치단체별로 이게 인상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의무적으로 올려라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지금 어느 시군과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래도 인근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시군도 결국은...
길수
박길수위원
20리터(ℓ) 보면 우리 시흥시가 비싸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시군도 결국은 이 지침에 따라 올려야 되니까 저희보다 많은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2008년까지 55(%)가 가야 되니까 지금 봉투 가격이 낮다 보면 인상율이 거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 자료는 없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최근 겁니다. 2005년 1월 1일이 최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는 인상을 안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 가격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이대로 지금 2006년도에 적용하고 있단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 부분도 가격에 대한 부분도 다른 시하고 정보 교환은 있었던 것은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각 시군에 자료를 다 보내준 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도 광명시나 안산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올 것 아닙니까? 현실화율을 상향조정시킬 것 아니냐고요, 앞으로 할 것 아니냐고. 제 얘기는 그럼 주민부담율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그것은 현실화율 쪽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국적으로 가겠지만 제 얘기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가격을 향후에 우리 이것 결정되어서 2007년도 데이터를 뽑을 때 인근 시하고 비교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살다가 우리 시흥시에 이사왔단 말이에요, A라는 시민이. 그런데 20리터(ℓ) 봉투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는데, 우리 시는 11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랬을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안산시는 우리보다 시세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고 또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살다가 우리 시흥시로 왔을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답변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죠. 왜냐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되어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비교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부산시나 서울시에서 시흥으로 이사오면 봉투가격이 엄청 싼 봉투를 쓸 수밖에 없는 곳도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안산시나 광명시에서 우리 시로 이사오면 좀 높다는 얘기를 말씀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으로 여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있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충분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이 다 다르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하면 이해하고 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들인이 얼마 안 되니까 소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다수라고 하면 그건 큰 문제지.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민원제기를 못하는 부분이지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지. 단 10원이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우리 주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모르니까 이의제기를 할 때 그런 제기를 안 하는 것이지 우리 시흥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일리는 충분히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형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이것을 또 해결해야 될 민원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저희가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하고 2005년도 지금 인구가 비교를 하면 2002년도에 33만에서 2005년도 한 38만에서 5만 정도가 증가가 되었잖아요, 우리 시의 인구가.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는 지금 감소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여기 기준치에 보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봉투판매량 감소 사유가 재활용품목 확대 및 분리수거가 잘 이행이 되어서 이렇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었다고 소비량이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쓰레기매립장에 갖다버린 양이 2002년도에 몇 톤(t)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것을 좀 비교해 보면 2002년도에서 2005년도의 비교표처럼 같이 여기에 좀 나와 있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좀더 용이했을 텐데 그렇다면 분명히 2005년도에도 매립장에 갖다버리는 쓰레기양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었잖아요. 그래서 2004년 말까지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갖다가 버릴 수가 있었어요, 수도권매립지로. 그런데 그게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면서 음식물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던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수도매립지에 갖다가 매립한 쓰레기양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분리배출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PP, 우리가 과자를 사먹으면 비닐봉투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라면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향후 2008년도까지 해서 55프로(%) 상향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주민들 이게 쓰레기봉투 값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30페이지를 보시면요,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2005년 10월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은 2008년까지 60프로(%)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특별광역시는 90프로(%)까지 마쳐라, 지금 특별광역시는 90프로(%)라고 하면 엄청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일반 시의 경우는 우리 시흥시가 일반 시에 해당되는데 현재 일반 시의 평균 자립도가 41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40.2프로(%)가 되겠고요. 그것을 55프로(%)까지 상향하라고 하는 지침이고요. 또 도농복합지나...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결국 후년도까지 해서 11프로(%)가 상향조정될 것을 예측한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11.9프로(%)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4.3프로(%)를 올리고 2008년에 11.9프로(%)를 올리면 현실화율이 55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렇게 했을 때 좀 이게 맞나요, 우리 주민부담률이 이 정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처리비용하고 어느 정도 지금 비율이 맞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에 지금 여기 보면 시흥시 부담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수입이 A이고 처리비용이 B라고 했는데 지금 88억 4,600만원을 저희가 처리비로 쓰고 있고 종량제 판매 비용이 35억 5,7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인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게 2006년도...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 40.2프로(%) 현재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5년도 자료입니다. 지금은 2006년도가 93억원이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
처리비용이 93억원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종량제 봉투 가격은 그대로이니까 결국은 40.2프로(%)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서 2006년도에 11.9프로(%)를 올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줄었으면 쓰레기매립장에 갖다버리는 양이 줄었으면 처리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전체 양이 줄은 것이 아니라 매립지로 가는 양은 줄고 음식물 처리량은 늘고 음식물이 섞여서 안 가고 별도로 분리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음식물도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 상당히 지금 많이 줄지 않나요? 시범으로 지금 한 40개소인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평가를 저희가 해서 4개 단지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요. 실제로 줄은 양을 보면 저희가 따져봤을 때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평가를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조금 줄을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은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부분이 조금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 의식도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점차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민들한테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들이 피부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해 봤는데 자료를 일단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도시관리계획 과림하수처리장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과림동에서 무지동 내에 위치한 주택으로부터 발생되는 하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선하수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1일 처리규모 2,200톤(t)의 하수처리장으로 위치는 과림동 176번지 일원 7,1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과림동에서 무지동 내에 이르는 구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1개 취락 등이 위치하고 도시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생활하수량의 증가로 수질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계수천, 목감천 상류에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기에 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의안명은「시흥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취 이유는 과림동에서 무지내동 내에 위치한 주택으로부터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선하수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시설명은 하수도로 시설의 세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위치는 과림동 17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107평방미터(㎡)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과림동에서 무지내동에 이르는 구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1개 취락 등이 위치하고 도시발전의 가속화로 인하여 생활하수량의 증가로 계수천, 목감천에 수질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시흥시의회 의견은 내일 제9차 위원회 시 결과보고 채택의 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흥시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조돈식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하수도공기업 운영 결과 총괄 원가가 사용료 수입보다 높고 영업비용이 영업수익보다 많아 82억원의 당기 순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하수조정량 및 처리비용을 전제했을 때 약 65억원이 순손실액이 예상되는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한 수익자 부담 원칙과 하수도공기업 독립채산제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하수도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도에는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평균 요금 132.87원에서 186.12원으로 톤당 평균단가를 53.25원을 인상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인상안은 가장 많은 가정에서 사용 중인 월 20톤(t)을 사용할 경우 2,000원에서 2,800원으로 월 800원이 인상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각각의 업종별 단계별 요금단가와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상되는 금액은 첨부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악한 하수도공기업 재정상태를 개선하고 하수관거 정비와 과림처리장 건설 등 주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의안명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괄원가가 사용료 수입보다 높고, 영업비용이 영업수익보다 많아 경영상 당기손실이 2005년도에는 82억원이고, 2003년 이후 누적손실액이 204억 6,000만원으로 독립채산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수도요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금단가를 톤당 현행 평균요금 132.87원에서 186.12원으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톤당 평균 53.25우너을 인상하는 것이고 현실화율은 현행 38.3퍼센트(%)에서 52.1퍼센트(%)로 상향 조정되는 사안으로 가정용의 경우 20톤(t)을 사용하면 2,000원에서 2,8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고, 일반용의 경우 100톤(t)을 사용하는 경우 1만 6,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6,000원이 인상되고, 욕탕용의 경우 2,000톤(t)을 사용하는 경우 35만원에서 46만원으로 11만원이 인상되고 산업용의 경우 1,000톤(t)을 사용하는 경우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6만원이 인상되어 30억원 정도의 추가수익이 발생되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하나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율이 현재 38.3퍼센트(%)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52.1프로(%)로 상향 조정한다 해도 연간 약 35억원 정도의 경영상 손실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특별회계 독립채산제의 건전운영과 주민부담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현재 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해야 현실화율이 100프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10년은 지금 현재 대비해서 몇 프로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2010년이면 지금 현재 현실화율에 몇 프로까지 상향 조정하는 거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지금 내년도가 70.8프로(%)이고, 2009년도가 89.4프로(%), 2010년도가 100프로(%)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서 프로테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현실화율 5개년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작년에 하수도 1인당 시민들이 내는 게 100원이라고 치면 2010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어야 되요? 에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2010년도에는 그게 얼마 정도 되죠, 1인당 시민이 내야 되는 세금이?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2010년까지 해 보면 389.5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0원을 기준했을 때 389.5원이에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게 3배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3.8배, 한 4배 정도 되는 거네요. 2010년도까지 지금 현재보다 4배 정도를 낸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너무 단기간의 현실화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계의 부담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인근 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우리 시는 5개년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인근 시는 이것을 벌써 10년 단위라든지 이런 거기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현실화율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안 하고 갑자기 5개년계획을 해서 하다 보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과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사실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 40프로(%) 정도 인상이 되는데요. 약간 부담은 가겠지만 만약에 일반용을 주민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1톤(t)에서 20톤(t)까지가 800원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톤(t)까지 다 쓰지 않고 15톤(t)이라든가 10톤(t) 정도 쓰면 500원에서 600원 정도 그 정도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근 안산시를 비롯해서 인천시까지 6개 시를 한 번 단가를 비교해 보면 저희 시가 엄청 낮은 요금을 받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평상시의 기존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묶어 놨었잖아요.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96년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2000 몇 년도까지 요금 인상 안 됐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몇 년 동안 안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5개년계획까지 갈 수 있는 그런, 2000 몇 년도까지 우리가 요금이 정지됐었죠? 인상이 안 된 게 몇 년도까지였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인상은 작년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는 그냥 10년 동안 인상을 안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조금씩 예를 들어서 했으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땐 덜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지. 가계에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낮다 저는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5개년계획도 2010년도에는 현실화율이 되어서 100프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일반가정용이 월 평균 몇 톤 정도 쓰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용이 1~20톤(t) 쓰는 규정이 있는데요. 쓰는 것은 한 10톤(t)에서 15톤(t) 정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그 정도 쓰면 얼마 정도?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20톤(t)까지 써야 800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톤(t) 안 쓰고 그러면 500원 정도에서 600원 정도 더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한달에?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우리 지금 그렇게 징수율이 단계적으로 높여가서 100프로(%)까지 갈 때까지 앞으로 몇 년 걸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보조를 지금 거의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손실금에 대해서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작년에 30억원, 올해 30억원 예산 편성해서 받는데 그것 받아도 사실은 공기업 운영하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보조 30억원이든 35억원이든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시민 세금 거둬서 세금으로 다 보충해 주는 건데 그것을 그 정도 적자가 안 되려면 연도를 빨리 다 가깝게 몇 년도 보다는 현실화를 시켜서 해 버리고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줄이는 것도 맨날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사실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펼쳐보면 주민 세금에서 거둬들여서 해 주는 건데 편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나 아예 그럴 바에는 하수도세를 목적 달성인 100프로(%)까지 다 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주민들 설명하는데 더 납득이 가고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사실상 요금을 저희가 계획이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주민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한꺼번에 만약에 올린다면 20톤 쓰게 된다면 월 얼마 정도 가정용에 징수액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용료가?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약 5,500원 정도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난 이건 사실 눈 감고 아웅 식인 것 같아요. 주민들 시민들한테 단계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자꾸 올리는 인상보다는 차리리 탁 얼마 올려놓고 그 대신 시에서 30억원 35억원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인상이 되든 인상이 안 되든 결국은 시민 세금에서 다 보충되는 것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차등을 둬서 목표선까지 인상하겠다는 의지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징수율을 우리 시가 이렇게 손실을 계속 갖고 가니까 단계적으로 이만큼 100프로(%) 딱 올리고 그 대신 세금의 30억원, 35억원 보조되는 것은 그것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일반회계 30억원, 35억원은 무슨 돈이에요? 세금 아니에요, 결국은? 그건 결국은 행정이 눈 가리고 아웅 형식의 행정이다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우리 이 하수도료를 이만큼 100프로(%)까지 해야 되는데 얼마를 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세금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민들이 다 내는 세금 가지고 어차피 다 이렇게 편법으로 둘러치기 하는 방법인데 과연 그런 방법이 더 옳은가 차라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행정을 더 펼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물론 가계의 부담은 있겠지만 만약에 20톤(t) 써서 1가구가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진짜 월 3,000원인지 5,000원인지 모르겠어요. 월 5,000원 되요, 100프로(%)까지 상향 조정되면?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5,500원 정도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렇다면 그건 사실 무슨 큰 부담이라고 보긴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써봐야 한 20톤(t) 쓰는데 그것을 야금야금 몇 백원 자꾸 올려서 그러느니 차라리 한 번에 그렇게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 잘 해서 결국은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행정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투명하게 해 나가는 게 좀 선진 행정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실무선에서는 사실상 한꺼번에 올려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좀 이해할 사람은 하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또 일반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지금도 어렵고 그런데 한꺼번에 올리고 그러면 기업체 산업용 부담이 많이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기는 그렇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문제가 있겠죠, 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있겠고 목욕탕이나 이런 데 상대적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사실 시민들은 그런 것 내용을 잘 모를 것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우선 하수도과에서 지금 행정 펼치시는데 어느 것이 더 옳은가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물가요인 또 어떤 기업체 제조엄 같은 데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겠죠. 하여튼 제 생각을 피력해 봤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인데 인상하는 만큼 사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상을 함으로써, 5개년계획을 갖고 인상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5개년계획에 인상하는 만큼 어떤 구체적인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서 있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는 해서 내년도에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그것에서 우선해제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이라든지 계획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적은 것도 아니고, 물론 주민한테 한사람 한사람한테 부담하는 것은 800원 정도 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시에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분명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인상하는 만큼 주민한테 다시 되돌려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주민도 그런 계획에 공감하고 세금을 내는데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2007년부터 하수도사업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화 시키셔서 사업에 낸 세금들이 분명히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시고 또 인상된 요인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잠깐이라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 굵직굵직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저희 시가 합류식 지역하고 분류식 지역이 있습니다. 합류식 지역이 하수가 정비가 안 되어서 일부 차집이 안 되는 지역이 옛날 기존 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어쨌든 시의 바로 새해가 되면 주민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세금이거든요. 수돗값 올라가면서 목욕탕 요금, 세금 분명히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히 주민들로 하여금 내가 낸 만큼 분명히 혜택을 받는다. 또 혜택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네,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0억원 일반회계 전출받는 게 하수도 회계에서만 받는 것인가요? 상수도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요,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수도는 아니고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상수도는 안 받고요. 하수도만 받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올해도 30억원 받고 내년에도 30억원 받잖아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올해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임금은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저희가 받아서 계수마을 하수도사업이나 그 다음에 과림하수처리장 그건 시비부담액이 있습니다. 총 처리장건설 사용 비용은 53프로(%)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23.7프로(%)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23.7프로(%) 해서 그렇게 시비 부담으로 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하면요, 작년에도 30억원 받고 올해도 30억원 받았잖아요. 작년에 임금인상 안 하고 운영을 했잖아요. 올해도 인상은 하셔야 되고 작년에 그 적자가 어떻게 된 거죠? 일반회계 30억원을 받으셔가지고 하여튼 올해 1년을 꾸려오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내년에 또 30억원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럼 하수도요금이 인상되잖아요, 그 부분.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하수도 요금을 받아도 저희가 인상을 해도 1년에 예상 수입이 약 한 8억 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8억 7,500만원이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사실상 일반회계 30억원 받아도 저희가 큰 사업을 종말처리장을 추진하기 때문에 30억원을 받아도 시비부담을 시키면 거의 지금 다 쓰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 관거정비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같은 30억원을,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인상을 하면 일반회계를 덜 받아야 되지 않는 건가...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아니, 더 받아도 지원을 30억원씩 받아도...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쓸 때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쓸 데 하수 많죠. 그런데 올해 1년을 인상 안 하고도 꾸려오셨잖아요, 30억원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인상하시고 또 30억원을 또 받으시잖아요. 올해 사업이 부쩍 많이 늘어났나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거기 그 금액을 받아서 인상을 하고 또 일반회계의 지원 받고 해도 저희가 한 40억원 정도가 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35억원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손실. 그럼 어떻게 충당하는 거죠, 35억은요?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만약에 올해 쓸 예산을 이월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 요지는 뭐냐 하면 하수도요금을 인상했으면 일반회계에는 좀 덜 전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받아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하는 상황에서 보면.
재철
장재철위원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식
조돈식하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걸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이 적자되는 것은? 일반회계 더 받아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하수도 원가가 매년 공인회계사 총괄 원가를 뽑습니다. 올해 1톤(t) 처리하는데 346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받은 1톤(t)당 요금이 132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총괄원가가 2010년에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87억원을 요금을 받으면 하수처리장에 순수하게 처리하는 비용만 110억원 예산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나머지는 이쪽에 과림처리장이라든가 관거정비라든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2003년부터 공기업회계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요금 이런 것 인상 전혀 못 하고 일반회계에서 계속하니까 이제 공기업독립채산제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원가개념에 대해서 계속 적자가 나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그래서 2003년도에 요금을 인상하다가 요금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한 번 부결이 되고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워낙 낮다보니까 1원에 1원을 올리면 100프로(%) 인상하는데 1만원에 50프로(%) 올리면 1만 5,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워워 낮다보니까 이 인상율 폭이 굉장히 셉니다, 사실 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 2010년까지 저희가 적자가 계속 되는 겁니다. 원가 맞추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적자가 어디로 빠지냐 자본 잠식이 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이 2,000억 재산이라 그러면 거기 재산에서 계속 잠식이 되어서 나중에는 저게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00억원이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현실화율을 맞춰줘야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조금씩 받는 겁니다, 그것도. 과림처리장 같은 것도 저게 뭐 2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왜 여기서 요금받아서 지금 하수처리장에 요금받아서 전부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번에는 받아야죠, 당연히.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뭐하러 일반회계로 옮겼어요, 특별회계로 놔두시지? 거의 일반회계 전출받으시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초기 투자 비용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워낙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이 손해보는 35억원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이것 일반회계 전출 받으실 거예요? 경영상 손실이 예정된다고 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자체로 평가를 해서 손실분은 그냥 자본잠식으로 계속...
재철
장재철위원
자본잠식으로 놔두신다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2010년 가셔서 정상화 되면 그때도 뭐 남는 건 없을 것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87억원을 우리가 처리비용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아니, 하수도요금...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87억원 받아가지고 10억을 내잖아요, 하수처리비용으로?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운영비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2010년에 가면 이게 거의 같아진다는 거죠, 하수도 받는 것하고 처리비용하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1톤(t) 처리하는 원가가 350원이라면 지금은 1톤(t) 처리하는데 원가요금을 130원 받는데 그때 350원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똑같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수도 받아서 하수처리비용 주면 끝이잖아요, 그 돈은.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얘기하시는 차집관거나 이런 것들 공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건 국도비보조금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회계 또 전출받은 거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국도비보조금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이것 저것 묶어서 하는 겁니다.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재철
장재철위원
특별회계 큰 의미가 없네요, 이것은. 상하수도에서는 남는 것 없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남는 게 없습니다. 상수도의 거의 90프로(%)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특별회계에 비해서 커다란 의미가 없네요, 이것 보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일반회계에서 다 갖다 쓰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워낙 열악하게 출발한 지가 작년 재작년에 떨어져 나왔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 전에 출발해서 거의 정상화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정상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2010년 지난 한참 후겠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노력하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 순서는 교통경제국을 시작으로 환경국, 공원개발사업소,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증액, 국도비보조금 지원내시 변경 등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에 추가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농어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페이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오창렬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사업 내용 중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억 2,0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이 16억 9,926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재료비가 3억원이었는데 각종 사업 내용이 축소되면서 재료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총 사업비가 15억 2,970만 8,000원 중에 재료비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료비가 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도 사용하고 남은 재원을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어제 저녁 때 넣어놓고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가경정을 뭐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내용을 하나도 숙지 못 하고 지금 앉아 있다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7년도 예산 다루는 것도 벅차서 그것 보기도 힘든데 추경에 대한 것은 어제 갖다 넣어 놓고 오늘 예산심의를 한다면 향후에는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좀 강력히 권하셔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볼 수 있는 기간 안에 미리 좀 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집행부의 충고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좋은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진짜 저도 진행을 하지만 이걸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회의진행을 그대로 해야 되느냐 마느냐 상당히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대로면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찾다보면 몇 쪽 들여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진행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실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일단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든가 추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게 더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정회를 하느냐 시차를 두고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쪽으로 하느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15시 0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 내용이 그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인데요, 공영개발특별회계 중에서 택지매출수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희선입니다. 매출수입은 은행지구 1필지 568-1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매입했던 부분을 완납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곶지구에 유호건설에서 나머지 땅 값을 전부 냈고요. 그 다음에 시흥교육청에서 18억원 또 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성지구하고 연성2지구, 하상동 번지수로는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마는 4필지에 대해서 완납했기 때문에 2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토지매입금이 안 들어왔나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제3경인 본선 들어가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우리 군자매립지 들어가잖아요, 군자매립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들어가잖아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토지분할을 시행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하고 나서 매매계약이 가능한 것이네요?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준
전오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오준입니다. 그것은 지금 감정평가 중이고요, 다음 주에는 개별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말쯤에는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지관리과 서안산IC 관련 수자원공사 부담금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녹지관리과장이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이 자료에 보면 부담금이 저희 시가 5억원인데 기존에 납부한 게 4억 9,883만 3,000원이고 그래서 나머지 1,16만 7,000원에 대해서 금액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녹지관리과장님, 서안산IC 관련 수자원공사 부담금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서안산IC 관련 수자원공사 부담금은 당초에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서안산IC 접속부 개량공사를 하면서 녹원아파트의 주민들 소음분쟁 때문에 저희가 5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산을 하니까 5억원 중에서 저희가 4억 9,883만 3,000원만 저희가 기 납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공사에서 추가적으로 116만 7,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5억원은 다 부담된 거예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1,16만 7,000원을 납부하면 저희가 당초에 합의한 대로 5억원을 다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처음에 5억원을 책정하지 않았어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책정을 했는데 당초에 설계서의 실행예산을 짜보니까 저희가 분담금이 4억 9,883만 3,000원만 납부하라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만 납부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116만 7,000원을 갖다가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15시 1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