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어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반귀동 행정혁신계장입니다. 홍사옥 평가계장입니다. 김정석 예산계장입니다. 김정기 법무계장입니다. 성기양 감사계장입니다. 김성래 조사계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1쪽에서부터 69쪽, 특별회계가 5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127억 1,269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4억 3,149만 6,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2,4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부하는 공직사회 조성과 개인역량 제고를 위한 독서 및 토론회 경비 1,200만원 국도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예산의 절약 및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 성과금이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투자특별회계는 2억 8,119만 5,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7,91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금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는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가 6억 1,223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3억 6,985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114억 4,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투자특별회계로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2억 8,1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2,102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30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이 6억 5,735만 2,000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28억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 소송패소배상금이 1억 5,000만원, 정책기획단 운영비가 1억 9,850만원 예비비가 38억 4,2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특별회계 예비비가 2억 8,1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기획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61쪽에 시정연구 지원비가 있는데 시정연구 추진을 위한 지원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수집하고 지원을 받고 있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 지원비는 저희 공직사회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연구를 추진하는데 자료 수집 등 연구 지원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0건의 시정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는 지금까지는 연구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상만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정연구 전반에 대해서 시책이 되었든 시정연구 전반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지원을 통해서 보다 질 높은 시정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전문가나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생활하면서 전문적으로 발췌하고 발굴하고 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네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겠네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보건소에 신은미 씨가 시정연구를 통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시정연구 지원비하고 그 아래에 보시면 독서 및 토론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직사회에 연찬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라는 맥락은 위원님 말씀처럼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 가지고 저희 공무원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고 또 바깥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리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혁신도서를 전직원이 읽고 토론을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토론을 좀 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어떤 혁신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또 행정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 9월 달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분기 1회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도서를 읽고 토론을 하고 또 그것을 시정에 마인드 접목을 해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런 뜻은 참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혁신토론그룹 운영도 사실은 좀 유사해요. 그리고 지식전수 멘토링제 운영 같은 경우도 다 사실은 비슷 비슷한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하실 계획이신지, 왜냐 하면 독서 및 토론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마 계획하시는 것 같고 혁신토론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로 대상을 하고 멘토링제 운영 같은 경우에도 30명 정도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독서 및 토론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혁신토론그룹은 저희가 변화요원이라고 그래서 각 실과소에 지정된 요원이 있습니다. 한 20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은 상시지정을 좀 해 놓고 나머지 10명은 월별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토론 주제를 가지고 부서별로 토론을 한 다음에 전체 토론회의를 합니다. 토론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멘토링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신규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입교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관내 지역 현황을 모르고는 행정을 하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하고 또 멘티와 멘토가 저기를 해서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속도이겠다 해 가지고 7급 직원과 신규 직원을 일대일로 결연을 시켜서 시보기간 동안 6개월 동안 빨리 각종 법률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그만 좀 얘기하고 이것이 사실은 계속 작업이에요. 전년도 2006년도에도 있었던 계속사업이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예산도 적지 않은데 효과는 상당히 큰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효과는 이것이 어떤 계량화 해서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보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식멘토링제 같은 경우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신규 직원들한테 소감 같은 것을 묻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 혁신토론그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부적인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 하나 그런 부분을 걷어내가는 그동안 불필요했던 업무 프로세서 같은 것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적지만 우리가 내실을 다지는 그런 저기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대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에 관계되는 그래서 어떤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가는 이런 쪽으로 많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학습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보다 조금 예산을 높여 가면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우수사례집도 발간 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쪽으로 관심있게 하셔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려보자면요 62쪽에 고문변호사 수당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청문주재 변호사 수당 그 다음에 소송수행 변호사 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약 1억 3,36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문주재 변호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 새로 잡히시는 것 같은데 그 1억 3,000만원은 매년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송이 우리 시에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4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소송문제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연평균 한 58건 정도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해가 있고 좀 적은 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금년도를 평균했을 때 평균 한 58건의 소송이 제기된다 라는 부분에서 국가 소송이 평균해서 3건 그리고 행정소송이 34건 민사소송이 약 21건이 평균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81건이 되겠습니다. 81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무원이 수행하지만 패소를 했을 경우에 저희 행·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하구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합의제에 배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라는 저기를 드리는 것이고, 청문제도가 새롭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도입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법무계장이 청문을 주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문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이의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게장이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객관성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변호사 관내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해서 객관성 또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소송의 권리를 구제를 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오늘은 예산 심의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훤
이귀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네.
그러면 63쪽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시책추진여비에 보시면 2006년도에는 22명이 있었는데 27명으로 늘어났어요. 직제 개편이 됐었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평가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7년도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 말에, 2006년도 12월 29일자로 나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평가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다섯 분이 늘어나게...
또 평가계하고 예산계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희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있었구요, 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성과금 제도가 그 전에서부터 있었지만 시흥시에서는 운영을 안 해오던 제도였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9건이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를 하겠다 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 약 7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 및 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계획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서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개인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한 사람에 대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홍보체육과 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금년도 2006년도에 이러 이러한 일을 해서 수입 증대를 하거나 예산을 절약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서를 낸 것을 1년간 실지로 추진한 실적을 보고 내년도 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가 라는 배분 정도까지 절약약에 따라서 또 수입 증대액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수 보니까 제가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64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Pool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해서 2억원이 있었고 Pool 용역비에서 별도로 1억원이 있었는데 Pool 용역이 정확히 뭡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Pool 용역비로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Pool 용역비는 시정연구용역이나 성과관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별로 용역이 있는데 목이 같은 용역비이다 보니까 편성이 된 것이고 Pool 용역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1억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그런 소액의 어떤 절차 용역 법정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Pool 용역비 한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들이 Pool 용역비를 가지고 했던 용역은 그린센터조직진단용역비 필요해 가지고 그린센터 조직진단을 했구요 그리고 삼미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 필요해서 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먼저 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가칭 시흥시도시개발공사타당성검토용역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역이 있으시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역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자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일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일섭
이일섭위원
언제까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바로.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이 용역비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마다 예견치 안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일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 현장에 보면 민원사태가 생겨 가지고 의견들이 일치가 안 되고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니까 이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각 부서에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용역비가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각 부서가 필요로 할 때는 적시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계속해서 64쪽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통합운영하고 혁신 부문별 포상금이 내년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신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혁신마일리지 통합운영은 금년도에 1,600만원이 있었고...
서훈
서훈위원
추경에 있었나보죠, 그러면?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추경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었구요 혁신 부문별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2,3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한 3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이 운영되시면서 어때요? 포상되는 부분도 그렇고 운영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저희가 성과평가를 했습니다만 전직원이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구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또 개인별로 이것은 모두 4개 분야 25개 시책 그런 부분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35명 중에서 한 870명 정도가 참여하는 높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흥시 발전계획 같은 경우에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2007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중장기발전게획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구요...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동화는 필요한데 연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 시흥시 계획만이 아닌 상부의 외부의 상위 계획들이 변동되었을 때 그것을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이 필요한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97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연동화를 못 시켜오다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2억원의 예산으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해서 계약을 해서용역 착수할 그런 계획에 있구요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동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론 건설과에 10억원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정왕동을 제외한 각 동별로 동장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순발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가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매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왜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10억원 2억원 이런 것이 그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년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고 치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빠뜨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 예산이 10억원인데 이런 것을 그냥 내년에는 안 세우고 저쪽으로 넘기셨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안 세우고 다른 부서에 넘기셨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당초에 저희 보고 Pool비로 Pool식으로 좀 갖고 있어라 라는 것이 의회 4대 의원님들의 주문이 계셔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운영하는 주관부서는 건설과 그리고 농어업과가 농업용 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Pool비로 갖고 있기에는 그렇다 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고 건설과 그 다음에 각 동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는 가능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시 이런 것은 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건설과 농어업과에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방법론이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하여간 주관부서는 거의 건설과나 농어업과나 녹지관리과 같은 데가 주부서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을 어떻게 향후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3기의 정책기획단은 금년 말을 임기로 37명이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시장님께서도 정책기획단의 운영 필요성은 있다. 공무원의 저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정책기획단을 작고 강한 정책기획단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책기획단을 20명으로 2개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분과로 나누는 것은 정책개발분과하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분과 그래서 정책개발분과는 저희 시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해 주시게 되겠고 대외협력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철사업이라든지 각종 산업공단 구조의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협력을 할 수 있는 케리어를 가지신 그런 분들로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시흥시의 로비스트적인 그런 분들로 위촉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정책기획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도 정책기획단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 시가 대외적인 협력에 있어서 타 시에 비해서 어떤 시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역할 기능 같은 것들이 없다. 약하다 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전담 실무진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다른 시들도 지금 많은 대외적인 협력을 통해서 자 시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어떤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흥시의 정책기획단이 지금 한 3년 여 운영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연구 개발들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개 분과 20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정책개발이나 대외협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분과라든가 분과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에 대한 새로운 신규 위촉이라든가 해촉이 상당히 큰 변화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새로운 대외협력단이라든가 정책개발팀을 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고 강한 정책기획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시에 이익이 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기획단 위원 같은 경우에는 각 실무부서에서 접촉해 본 결과 이런 사람이 우리 시에 진짜 이익을 줄 수 있다 라는 추천을 좀 받아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 중에서 좋으신 분이 계신다면 정책개발이나 대외협력 어떤 중앙 공사에 근무하신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 주시면 각 실과소장들의 추천 그리고 의원님들의 추천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물색해 가지고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2개 분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정책기획단이라는 명칭서부터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은 저희들이 정책개발팀들을 갖고 있고 또 대외협력분과도 실질적으로 많은 시책 제안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실 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 시에 계획에 시 정책에 또 아니면 시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 변경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규칙에서 4개 분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규칙을 개정해서 2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2번째 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정책기획단 정책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책세미나 개최가 없었나보죠, 2007년도에 새로 계획하시는 것을 보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기획관리 쪽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단 정책세미나를 금년도에 1,0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세우지 않고 정책기획단에다가 편성을 해서 정책기획단이 새롭게 태동을 하면 정책기획단 주관 하에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관을 좀 옮겨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셨군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 보면 지금 분과를 4개 분과에서 2개 분과로 축소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신다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계획 수립을 해서 결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하고 저희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책기획단을 세부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추후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시흥시의 기본적인 발전계획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책을 기획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로 획기적인 새로운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 정책기획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내실을 기해서 갈 수 있는 정책기획단이 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66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33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28억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에 어떤 이유를 이렇게 전출금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전출금들이 늘어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한 2억 1,400만원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이 28억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가 금년도에는 5억원이었습니다만 10억원을 해 가지고 모두 33억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가지고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년 넘게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지에 한 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이, 월동지구라든지 라이프시티(Life City) 개발과 관련된 비용들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심의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억 1,4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와 수당이 증액된, 호봉이 승급되면서 필요한 비용하고 거기 여태까지 전자문서화가 되지 못 했습니다. 전자문서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환경미화타운이라든지 그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부서 내에 외적인 데에서 사무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전자문서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전자문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부서를 지금 부서를 3개에서 3개 정도 더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이 늘어나는...
시헌
안시헌위원
네, 사업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지금 별도로 편성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포함을 시키지 별도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이것는 대응사업비를 줘야만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관리비만 돈을 주고요 또 그린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고 청소년수련관이 위탁 운영된다면 심의하신 대로 문화진흥과에서 위탁사업비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과 관련된 것은 교통과에서 주차장 대행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주게 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못한 그 대지를 매수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장기 미집행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매수를 하게 된 그런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놓고 도로를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를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는 매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거의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제는 만약에 도시기획시설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면 차라리 빨리 시가 돈을 주고 보상을 해 주고 소유권을 이전 해가라 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마인드가 시민들께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향후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 계획기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한다고 할까 억압하는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정말 계획적인 어떤 도시계획과 이런 발전계획을 세워가야 방향이 맞지 이런 예산만 자꾸 집행이 되지 않는 계획들만 이렇게 계획성 없이 남발하게 되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설득할 수 있는 범위를 설득할 수 있는 범위는 설득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 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부터 우선해서 하는 운용의 묘를 가지고 그 과에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향후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라고 뻔히 보여지는 그런 도로도 지금 2차선이나 아니면 3차선으로 늘여 가지고 향후에 또 그 도로에 대한 확장 부분을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직은 시급하지 않은 도로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묶어 두느니 돈을 여유의 돈을 만들어서 다른 데에 돈을 나누어서 쓴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하던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떤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장기 미집행 되어 가지고 계획에 어떤 효율성을 좀 찾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번 손을 댄 도로라든가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좋습니다. 다만 그쪽 파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도로를 넓게 뚫으면 당초에 4차선으로 뚫으면 좋을 것을 갖다가 2차선으로 뚫게 되고 또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은 가용 가능한 재원산 그렇게 배분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교통량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여간 지금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은 그런 외곽도로적인 성격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주거지역 매화동이라든지 아니면 미산동이라든지 주거지역 내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시설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용의 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용의 묘를 최대한 기울여서 좀 집중적인 보상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도 따르겠지만 시가 어떤 계획을 정말 너무 길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효율성을 많이 기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67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 보게 되면 패소건이 2005년도에 한 건인가 두 건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 패소 배상금이 지금 과거에 어떤 패소 항목에의 해서 지출이 됐는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기획담감사담당관은 우리 안시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오전 중으로 제출토록 해 보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흥시는 행정소송에 걸린 문제들이 패소율이 거의 없이 90퍼센트(%)이상이 승소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사안들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변호사를 수임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변호사 소송수행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행정의 투명성과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서 정말 정확하게 어떤 행정들이 이루어져야만 소송에 대한 문제가 최소화 되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들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한 40건 정도로 변호사 수행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필요로 하는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게 하고 그것이 패소 시에 행·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소송물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붙이고 있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소는 대부분 요즘은 구상금이 청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로등이 꺼져 있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됐다. 아니면 난간이 없어서 하천에 차가 굴러 들어갔다 라는 부분까지 우선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고 보험회사가 저희들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부분들 많다 라는 것을 우선해서 말씀드리고 자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7폐이지에 대외협력을 위한 여비해서 10명 해 가지고 1,45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네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정책기획단의 분과를 두 개로 두는데 하나는 정책개발분과이고 하나는 대회협력분과를 두게 되는데 그분들이 중앙관서나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이런 데를 가 가지고 협력차 했을 때 그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과에 대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여비 수준의 관외여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비 식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여비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반드시 그 분들은 갔다 오시면 저희들에게 가서 누구를 만났고 이런이런 일을 했다 라는 출장명목을 반드시 받아서 정산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68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기타보상금 및에 대외협력 성공사례금으로 지금 6건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신 것은 대외협력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언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는 저희가 정책기획단의 정책조정특별위원회라고 해서 기획단장하고 각 분과위원장이 각 2명씩 추천을 한 다섯 분이 판단을 해서 아, 이 정도 시에 이익을 줬다면 그야말로 최하 300만원에서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어떤 사례금을 줘야만 되겠다 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평균해서 5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01페이지서 부터 605페이지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01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을 우리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자 수입은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모든 통장이 농협으로만 일원화가 되어 있지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농협 시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견에는 그것이 금고를 금융권을 하나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다른 타 시군을 보면 분산으로 해서 어떤 이익 창출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일섭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 4대 의회 때부터 계속해서 복수금고로 지정돼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또 다른 데에서도 복수금고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 라는 사례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세무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딱 말씀드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복수금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다른 문제가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알고 싶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11시 4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예산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비 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62페이지 의회 제출안건 유인비 1,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물어보셨으면 답변을 드렸겠지만 지금 현재 품목별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부터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거든요. 두 번씩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힘든 작업인데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8년도부터 미리 할 것을 대비해서 2007년도 것을 1월까지 편성해서 2월 중에 의회에다가 다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저기하셨으면 말씀을 드렸을텐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났다 라고 보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13시 0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시간을 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은식입니다.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이용에 따른 방법과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운영 및 보급 등 청소년수련관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6조와 7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및 방법,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21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페이지 하단 부분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흥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 활동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 제6조의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과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8조4의 수탁자는 수련관 시설을 신축 증축보다는 증·개축으로 규정을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9조 위수탁의 해지에서는 재위탁자에 대한 해지부분과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의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미흡함으로 “시장 또는 수탁자”로 하여야 할 규정으로 판단되며 제10조의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함과 동시에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자를 배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14조의 수탁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부분은 매 건건마다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으며 제17조의 사용자가 발행하는 좌석수 제한 및 관람권을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는 규정은 행사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연대책임 소지가 우려되며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규정과 사용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사용료 외에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는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0조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거리 개발 및 수련 활동 지도를 할 경우 초빙된 강사의 보수를 수탁자 또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사용자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과 시설물 및 부속물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역서에도 있지만 몇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조부터 16조까지 이렇게 보면 시장이라는 것을 시장 또는 수탁자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이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아마 6조에서 시가 아닌 다른 단체에 위탁되었을 때 시장의 권한이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당초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문구 해석을 자구로 바로 볼 것이냐, 넓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 같습니다. 시흥시장일 경우에 위탁이 되면 수탁자가 시흥시장의 권한을 대행해서 시흥시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은 확실히 그것을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고 다만 조례 자체를 어떻게 매끄럽게 하느냐 아니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확실히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시흥시장이 결국은 괄호 달고 또는 수탁자로 되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제8조4항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수련관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증·개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게 문안을 바꾸었으면 하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신축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지어야 되니까 신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증·개축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을 한 가지 더 추가로 검토하면 제10조 사항에 들어가서 10조2항에 보면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삽입해서 신청접수 순위에 의해 허가를 하되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으로 한다 라는 이 부분이 삽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를 입안할 때 어차피 시흥시에 있는 수련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시흥시에 다 주소가 된 사람이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것이 조례상에 명시했을 때 너무 이 조례가 외부로 봐 가지고 너무 튀게 우리 시흥시 시민만 보호하는 쪽으로 되었을 때 조금 외부적으로 너무 폐쇄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것은 어차피 시흥시에서 우리 시흥시민을 위한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삽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참조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4조3항에 보면 수탁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매 사항마다 라는 것을 더 삽입해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공보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슴해 주세요.
일섭
이일섭위원
제14조3항을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장의 승인을 받되 매 사항마다 매건마다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문장을 삽입해서...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그렇게 14조3항 규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느냐 하면요, 별표를 보시면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좌당 사용료를 일반인 경우에 1만원부터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 상태에서 어떤 강좌를 어떻게 개설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강좌가 개설되면 강좌당에 대한 수강료는 적어도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되어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구요, 일단 조례상에 다 반영 못하는 사항을 특별히 규제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17조2항에 보면 사용자가 관람권 예매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과다 발매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은 시장이 문제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있어요. 이때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장이 수탁줬다고 해서 그 사항까지 연대책임을 진다면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그냥 발매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사전에 시장의 검열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 그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검인이라는 것은 시장이 직영할 때 시장의 검인이고 수탁자가 위탁 받아서 할 때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도록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어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런데 문제는 120퍼센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125퍼센트(%) 발매해 가지고 이것이 100퍼센트(%) 차기는 어렵거든요. 조금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일단 그것은 검토를...
일섭
이일섭위원
일단 책임의 한계는 수탁자가 지는 것으로...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20조2항으로 넘어가시면 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삽입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강사의 보수는 수탁자 또는 시장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어차피 강사수당은 줘야 되고 만약에 어느 단체가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서 속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예산만 예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탁자가 세운 예산도 예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인데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일섭
이일섭위원
문제는 없는 항상 자그마한 문구 하나에 나중에 어떤 발목을 잡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세밀하게 하자는 데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초빙된 강사의 보수는 수탁자 또는 시장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조에 들어가야 할지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는 제가 고민을 해야 된 부분인데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법령에 보면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보면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내용을 아시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조례에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마침 주셨지만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사용자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과 시설물 및 부속물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나와 있고 또 법에 없더라도 어떤 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사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서 나중에 향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보험 문제는 사실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 조항에 들어가서 잘 되고 안 들어가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무쪼록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관리나 이런 규정을 잘 준수하고 또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철저하게 좀 매사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 또는 재위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위탁 재위탁의 심의라든가 선정에 관련된 사항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별도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이?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6조3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6조3항만이 아니라 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효율적인 1항에 보게 되면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디 어디에다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3항에도 수탁 받은 사람이 재위탁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 심사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조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디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할 사항이고 재위탁에 관련 사항은 만약에 위탁자가 다시 위탁할 경우에 저희 여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위탁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운영상 필요한지 검토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위탁자를 공모할 때 복수 이상의 신청자들이 들어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위탁을 하게 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아, 그런 것은 없구요,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단체에 위탁 줄 그런 생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구요 업무를 맡기는 개념으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회관 이런 것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위탁하잖아요?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적합성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에 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인지 여기 별도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항목이 없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저희들 구상은 이를 테면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비영리 법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하나밖에 없고 이를 테면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공모가 필요할테고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재위탁이라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재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운영 사항을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매점이라든가 구내식당 또 스포츠용품판매점 같은 것을 재위탁했구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식당 주로 수련관 운영의 본류라기 보다는 거기에 부대되는 시설을 주로 재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면 매점이나 식당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탁 받은 기관에서...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수탁 받은 기관에서 하고 저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수탁자 조례에 같은 적용을 받는 거예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은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탁 받은 자가 자기 수탁기간을 벗어나는 범위를 재위탁을 줄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 수탁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7조에 보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 회수는 뭐 몇 번에 걸쳐서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없잖아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3년이라는 못을 박은 것은 3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연장되는 부분은 3년 동안에 얼만큼 정말 청소년들에게 잘하고 잘 운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고 기간을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회수도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여기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연장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 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런 것을 너무 규정해 버리면 어떤 운영에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2회에 한해 연장한다고 그러면 총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장이 안 되고서는 더욱 열심히 할 수 없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19조에 공유재산의 대여 해서 시장은 수탁자가 수련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를...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필요한 경우를 굳이 파악하지 않았고 장래에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조례상에 조금 여유있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크게 광의의 의미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재위탁이라고 할 경우에 식당이나 매점을 재위탁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길 경우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할 때 물어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수영장이라든가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사용 이용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의 수익금이 어느 정도라고 계산을 빼보신 것이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7억원 정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7억원인데 실내수영장에서 한 5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 다루면서 여성회관이 25미터(m)짜리 6레인이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5레인으로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성회관은 실제 수익이 2억 8,000여 만원 정도되고 수영장을 위해서 쓰는 경비는 오히려 그것보다 한 60퍼센트(%) 정도 더 많은 4억 8,000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던데 정확하게 이 5억원이라는 수익금이 발생된다 라고 여성회관의 통계치를 끌어다 쓰셨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인 여성회관의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수익금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저희들 여성회관하고 저의하고 레인수와 길이 규모는 똑같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004년도에 여성회관 수입이 4억 6,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기준은 여성회관이 입장료가 4만원, 3만원일 때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수영장의 수입을 일반은 4만원 청소년 3만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성회관 규모로 봐서 5억원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요 조례하고는 큰 관계 없는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설치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들고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이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이용이라든가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위탁 기관이 3년인데요 만약에 부대시설 위탁도 똑같이 3년을 주게 되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3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자기네 수탁자끼리는 무슨 상황이 있을 때 나가고 남은 잔여기간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3년으로 했을 때 재위탁을 다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랫 동안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무작정 3년, 3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이런 관이 지어져서 누구한테만 위탁자가 특정하게 그렇게만 갈 수 있다 라고 자꾸만 선정되는 것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관공서나 이런 시립 기관이나 이런 기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우선 저희 문화진흥과 내지 시에 시의 시설이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하여 올바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되고요 또 적당한 시기마다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정말 시민이 만족하고 청소년한테 도움을 준다 라고 하면 더 위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방만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제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매점이나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3년을 하다가 또 한 번 3년 뒤에 또 하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새롭게 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 번 재연장 가능하며 만약에 잘 해서 6년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재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확정선은 전혀 없나요? 이 말 문구에는 무작정 묻어서 재연장 가능하다 라고 그러면 잘만 하면 3년 했다가 또 재연장 가능해서 또 3년 했다가 또 말 좋게 좋게 해서 하면 3년이 가능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를 테면 위탁을 줬을 때 위탁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 준 매점이 제대로 안 돼서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자기들이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직접할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위탁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 문구를 정확하게 나중에 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그 기준치가 어떻게 해야 잘못했다 라는 기준치가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 달라요. 판단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했는데 또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것 가지고 뭐가 잘못이냐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단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가 갈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언쟁이 높아지지 않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공인된 기관 판단에 맡겨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일일이 그런 사항을 다 조례에다 넣기는 어렵고 그것은 위수탁협약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별표 쪽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시간이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새벽반도 있고 그럴텐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게 없으신지, 체력단련실 같은 데하고 수영장 같은 데는 새벽반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지 모르겠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은 새벽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새벽반에 대해서 이용시간 사항이 누락됐습니다. 그것을 안건 다룰 때 지적해 주시면 다시...
서훈
서훈위원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속설비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7번에, 피아노는 한 번 사용하는데 1만원 하면 그것은 정당할 것 같아요. 1회분으로 하는 게 좋은데 음향시설 같은 경우도 1회분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향시설은 마이크를 예를 들어서 쓰는데 한 시간당 해서 계속 세 시간 네 시간 쓴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음향시설이나 그런 것은 1회분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여기 시간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여기 시간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시설 같은 경우에 시간당으로 하면 조금 어떻게 과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냉·난방 같은 경우는 시간당 1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비슷할 거예요, 가스를 사용하거나 할 때 비슷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난방에 소요되는 전력이면 전력 가스면 가스에 대한 요금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 것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조명시설 같은 경우도 전기 사용량을 체크해서 하는 것도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너무 세밀한가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체크할 수가 없는 게요 별도로 행사 때마다 그 시간대에 전력을 체크하기도 어렵고 또 전력양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구라든지 등이라든가 이런 잡다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조명시설이나 그런 경우는 시간당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난방이 필요하고 여름에 냉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가동한 양만큼만 부가세 포함해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왜냐 하면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도 냉·난방은 이를 테면 동절기 하절기에만 드는 것이고 평상 시에 봄이나 가을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받지 않을 계획이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설 중에서 여성회관 또 체육관,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의 시설 중에서 차별이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것을 평준화 해 가지고 가급적 기존의 시설과 맞춰서 잡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대략 제가 제가 봤을 때 시간당 1만원 정도하면 얼핏 맞을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용량을 맞추면 정확한 수치가 아닐까 싶어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정확하기는 하는데 그 산출기초를 정확히 어떤 이런 장비까지 감가삼각비를 다 따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서훈
서훈위원
그게 보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있더라고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가스하고 전략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전기세 그것 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전열등도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아니 냉방을 한다 하면 뭐를 갖고 냉방을 해요? 여기 청소년수련관 냉방시설 뭘로 되어 있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에어컨 돌아가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에어컨 있지요? 그것 전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스로 해서 시설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전기죠.
서훈
서훈위원
전기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나오잖아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냉방기기도 있잖아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게 그 냉방기만을 위한 전기계량기가 없고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난방 같은 것을 한다면 가스를 때요. 그러면 그 사용량이 나와요. 몇 톤(t) 사용했다 라고 얼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 체육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간당 2만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간당?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사용량으로 해서 받는 것 같던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조례에 그렇게 시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바뀌었나, 그럼? 하여튼 그렇게 계산해서 냈어요. (
시헌
안시헌위원
좌석에서 - 보통 여기 피아노라고 하면 몇 천만원 짜리를 샀을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이것까지도 산정이 되어서 사용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막연히 그냥 시간이나 횟수로 구분을 해서 받게 됩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용요금을 만들면서 가급적 이용하는 시민들은 무상을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저희 시에서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요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한번 준비해 보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나중에 저희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 체육관이 같이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부분대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표에 관해서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사용료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사용료하고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시설인 만큼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일반이 5만원이고 청소년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율? 지금 한 80퍼센트(%) 수준에서 일반의 청소년 비용을 산정했는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리청소년수련관이나 군포 또 용인 또 시흥 여성회관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이것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에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여성회관을 참고로 했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가 월 6만원 3,000원이고 청소년이 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군포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7만원 청소년 5만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흥 수련관이 그래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래서 일반보다는 청소년이 한 80퍼센트(%) 수준 인 것 같은데 좀더 한 3만원 수준이면 어떤가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을 내리자는 말도 있었는데요 현 상태로 봤을 때 가장 저가의 금액이고 앞으로 수지 균형을 쭉 맞춰 나가다 보면 너무 내려놓으면 연도가 지나면서 높이는 비율이 높아져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 상태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가 생각을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최대 체력단련실 보면 일반은 4만원이고 청소년은 2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 비율이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네.
기왕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얘기를 해 보면 그런 것도 퍼센트(%)가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체력단련실이 청소년들이 2만 5,000원이고 일반이 4만원 정도이고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5만원이면 청소년이 한 3만 5,000원이면 퍼센트(%)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것을 좀 비슷하게 그런 것을 맞춰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도 냉·난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체육관하고 맞춰가야 할 것 같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종목마다 다 그렇게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회관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서훈
서훈위원
여성회관은 이렇게 운영하나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8분
다음은 의사일 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순서는 총무국을 시작으로 문화복지국,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에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증액 국도비 보조금 지원내시 변경 등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안이 편성 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명시이월사업조서 119페이지 교육특성화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교육특성화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중학교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교육청하고 협조가 안 되었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아니, 협조가 안 되었던 것은 아닌데요 협조가 다 돼서 사업비는 확정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사업자체가 늦어지니까...
서훈
서훈위원
어떤 사업이 늦어져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보수사업이라든지 특성화실하고 화장실 이런 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액이 8억 3,6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주는 게 2억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교육경비에서 1억 4,5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3억원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1억 9,000만원 이렇게 포함해서 8억 3,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도 교육청에서는 거기는 12월 말에 모든 회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반납해서 다시 타오기 때문에 지금 교부를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보조로 계상했던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주려고 했던 것은 집행을 안 하고 다만 도비로 2억원 받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진도에 따라 가지고 교부하려고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 보조금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도 저희 금년도에 교육경비 30억원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도 내려왔고 시에서도 준비되어 있고 학교에서 그럼 교육청 보조금하고 학교 자부담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늦어진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이것을 우리가 특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무슨 특성화 사업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이것이 특성화교실 8개하고 특별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게 하겠다고 하는 자체적으로 교육계 쪽에서는 예산이 안 서고 이게 우리만 의욕을 갖고 해 주는 게 그러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교육청에도 예산이 섰는데 이 자체가 건축허가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 내에 사업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 올 것입니다,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3억원 지원 받은 것도 금년 12월 안에 집행이 못 되니까 내년도에 받아 올 것이고 그리고 저희도 도에서 받은 2억원도 이월시켰다가 저희 반납하게 되면 일단 못 찾아오니까 이월시켜서 집행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부담 1억 9,000만원은 확보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할 겁니다, 주는 것은.
서훈
서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는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19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문화진흥과에서 과오납금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220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2005년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5년도 사업활동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다, 사업 전체예산에서? 운영예산...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운영예산 지원비 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5년도 것이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납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도 똑같이 예산 6,000만원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내년도 사업은 내년대로 하지만 이것은 사업비의 잔액입니다. 내년도 새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이 도비예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방산동청백자요지 토지 매입 및 주변정비 예산이 한 8,900만원 정도 지금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 반납은 방산동청백자요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문화재로 관리하려고 했는데 문화재로 우리 시 자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다만 토지도 사려고 했는데 토지주와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시간만 갔고 다시 사업을 문화진흥과에서...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반납하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다음에 다시 문화재로 지정되면 나중에...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 유적으로 지정이 안 되었다고 못 산다는 것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우리 시는 신청을 해 놓았는데...
시헌
안시헌위원
어떤 게요? 방산동청백자요지가 지금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아니요, 안 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오이도하고 소래산마애상하고 방산동 유적지 3개가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국가사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동청백자요지 반납은 2003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을 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완결하고 총 3억 9,000만원의 예산 중 2억 1,1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왜 토지를 그렇게 일부 예산만 들여서 잔액이 남게끔 축소해서 매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공시지가나 예정가보다 토지가격이 낮아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시공비하고 토지 매입비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토지 매수협의를 하는데 일단 그것이 매수협의가 불가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만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 돈이 다시 내려오게 되거나 할 경우에 다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은 할 것 아닙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저희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내에서는 강제매수가 가능한데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밖의 땅은 강제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추가로 그런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방산동청백자요지가 국가사적으로는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범위가...
시헌
안시헌위원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협의매수가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나중에 지역을 추가로 더 넓혀서 강제매수가 가능한 시점에 그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거기도 우리 시의 중요한 문화유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청백자요지 주변도 상당히 공장 난립이 되고 있고 제대로 발굴했다가 다시 덮어놓는 상태로 있으니까 하루 빨리 주변환경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 건립이 가능하게끔 여건 조성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홍보체육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5페이지와 명시이월조서 120페이지 및 계속비사업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고 개관을 하게 됩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준공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5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5월에 준공을 하고 또 개관은 몇 개월 준비 작업을 거쳐서 하시겠네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보다는 늦어지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3월로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 기간 빼고 5월로 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국비가 9억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올라온 예산안 같은데 이것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 국비가 늦어진 것이 아니구요, 이 국비는 공정별로 돈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원인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저희가 1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9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18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준공과 더불어서 12억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총 30억원 중에서 18억원이 내려왔고 이번에 9억원이 내려온 것이라구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번까지 18억원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번까지 내려온 것이 18억원이라구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이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받고 있는 돈인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체육공원 본부석 이전에 따른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것이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애당초에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기에 이것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지금 정왕동체육공원 내에 본부석이 있습니다. 본부석이 한 10평 정도 지금 되는데 이것을 한 120평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본부석이 주택가 방향을 보고 있어 가지고 행사 때 이렇게 확성기를 틀면 주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석을 반대편을 이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9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3억원만 서 가지고 사업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시책보전금 3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요청해 놓았는데 도에서 이것을 내년 봄에 주겠노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도에서 3억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3억원 잡혀있는데 당초 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3억원이 부족하네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이 6억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일단은 시작하고 추경 예산에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하시게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면적을 줄이고 해 가지고 총 6억원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당초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는 49페이지와 명시이월사업조서 120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어디에다가 계획을 세우셨던 거였죠, 당초에?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이것이 함현상생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잘 맞지 않았던가 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원래 2회 추경에 계상했어야 되는 것인데 도에서 요구하는 동서관의 면적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회 추경 때 못하고 3회 추경에 함현상생복지관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함현상생복지관에 만들어진다 이거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요.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111페이지에서 1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2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노인교통비와 경로당 무료급식비를 좀 얘기할게요. 노인들은 많이 늘어서 교통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경로당 무료급식비는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경로당 무료급식은 수급자 각 복지관에서 무료급식해 주는 대상인데 수급자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 무료급식은 도비하고 시비 사업비로 해서 이 수급자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서 그것이 감액된 것이고 노인교통비는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하거든요.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저희가 도비내시도 조금밖에 안 내려왔고 그래서 이것이 분기별로 주니까 이것이 마무리 때 추가로 2억 5,200만원이 더 서는 것입니다. 사업비 연초에 본예산할 때 너무 많이 31억원 정도가 되니까 많이 계상이 안 되고 일부 계상이 좀 덜 된 부분을 마무리 때 세우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마무리 때는 이렇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사회복지과 예산은 마무리 때 그동안에 집행하고 부족분 더 세우고 많은 것 더 삭감하고 이래서 보조금 사업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왜냐 하면 한꺼번에 세워놓으면 4분기 가서 집행할 것을 1분기부터 예산을 다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다 세워주지를 않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내시가 내려와도 큰 금액 같은 경우 조금 남겨놓고 다른 데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액이 없어졌어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바우처제도가 생길 계획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9개 시설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없는데 그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 삭감되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추후에 도비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니까 기다려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이것은 쓰지를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금년 것은 부득이 도비사업비가 거기에서 삭감이 자꾸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집행을 못한 상태가...
서훈
서훈위원
처음에 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세웠던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해라. 그랬는데 추후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자기네들 도비 확보를 해 줄 계획이 있다 라고 다시 또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랬는데 도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은 안 되지만 도에서 사업비가 끝까지 확보가 안 되고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것을 그냥 삭감하고 1억 3,2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결국은 도에서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바람 우리만 예산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다른 데에 써도 되는 것인데 말이에요 못하고서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도에다가 항의를 한번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도의원님들한테도 사업비를 꼭 세워달라고 임응순 도의원님 등 몇 분한테 계속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것 말고 다른 시설 사업비 예산까지 같이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것이 이번에는 안 서고 내년에 세워준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 관장께서 2006년도 하계수료식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문영자 관리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서는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93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은 결산보고가 되어서 올라오는 사항 같은데 국·도·시비 지원 지출과정을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이 총 6건인데 이것이 국도비 지원을 해 주면서 중간에 정산을 한 두 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받으면서 31개 시군을 소요액이 얼마가 되고 앞으로 잔액이 얼마고 앞으로 더 소요될 것이 얼마인지 하는 그 조정한 결과를 갖고 각 시군에 다시 조정을 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든가 의료 및 구료비 같은 데에 보면 많이 삭감된 부분으로 올라왔잖아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아닙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등록인원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지원인원이 늘어나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국도비를 더 받는 사항이고 반면에 암조기검진사업은 저희가 사업의 당초 목표양을 잡았는데 목표양보다 미흡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14시 2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2차 위원회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