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2007년도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430억2,900만원 보다 15억9,700만원이 증가한 44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은 재산세 세입증가로 주택자금 및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3억5,900만원이 증가한 17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재무과 복식부기팀 증설에 따른 경비와 세무2과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재무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장오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무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은 총 397필지에 6만3,725㎡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보전 부적합 재산매각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취득 및 처분의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4,469필지에 443만5,000㎡이고 조사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및 불법사용여부 등을 조사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등 체납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건은 1,053건에 23억3,400만원입니다. 연중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는가 하면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 후 채권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입찰, 계약, 대가지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고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금년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수물품 책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7년 9월과 10월에 정수물품을 책정 승인토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사기간은 2007년 5월 중순부터 25일간 실시토록 하고 검사위원은 구의원님 한 분과 공인회계사 세 분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자금 흐름의 적절한 통제로 여유자금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자금운영시 공공성 및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을 고려해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월1일부터는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 전체 자산·부채 현황을 내년 상반기까지 파악해서 연말까지는 구의 모든 기초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51억8,486만원이며, 금년 예산대비 7억3,0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부과세 포함해서 1,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부과세 포함해서 9,680만원으로 총 1억78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약 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판매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41쪽 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2억6,130만원이 감소한 11억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2006년 예산현액 대비 현재 예산 집행율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42쪽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이 9,156만원, 공유재산이 33억7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4,980만원이 감소된 33억9,8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영구매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납하면 감소가 됩니다. 다음은 43쪽 잡수입은 금년 대비 2,200만원이 감소된 2억4,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불용품매각대금은 2,5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금년대비 2,200만원이 감소된 2억1,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노원마을이 재개발 완료되어서 무단점유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약금은 2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49쪽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3억6,696만8,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36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는 2억8,39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800만원, 구유재산관리 수수료가 3,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2,167만원, 운영수당이 1,780만원, 급량비가 2,7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00만원, 국·공유재산임대료 부가가치세가 98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7,310만원을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는 복식부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2,480만원, 건물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영조물에 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료가 2,167만원, 계약심사위원회 수당이 7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가 766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직원여비입니다. 직원 여비는 6,072만원으로 편성해서 복식부기에 따른 증원자 용으로 8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대비 60만원 증가한1,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총 금액은 금년 대비 60만원이 증가한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금년 대비 60만원이 감소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금년과 동일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질의하여 주시고 사항별 심의 및 질의와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이 세출예산 항목을 잘 설명하셨는데 이 세출부분이 간단하니까 그렇지 다른 부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합니다. 일단 특이한 사항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에 특이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을 보면 대개의 경우 영구매각이라고 해서 재개발사업지구에 하는 것과 기타 일반매각 30억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팔아야 할 필지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대충 잡아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3필지에 160㎡는 올해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 수입은 2007년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30억원은 예년 경우를 참고해서 세입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공릉1동사무소인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면 이 예산이 2007년에 잡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공릉1동 청사는 한 17억원 되어서...

이미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0억원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인 필지를 팔 계획이 있어서 잡은 것인지, 안 그러면 예년을 기준으로 잡은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30억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릉1동사무소를 가봤더니 ‘참 땅을 함부로 팔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일방통행 이면도로, 워낙 좁아서 차가 일방통행으로 겨우 다니고 마지막 도로 끝은 큰 차는 그냥 잘못하면 긁히면서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좁은 이면도로에 청사를 지었던데 물론 청사 전체 넓이는 만족할 만큼 넓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못 구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땅을 팔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예산이 잡혔더라도 이 예산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팔 일이 없으면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공청사 이것저것 지어야 될 것은 있는데 사실 땅을 살 때마다 굉장히 고생하지 않아요? 지주들과 교섭단계에서 틀어지고 고생하는데 땅이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팔지 않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것 팔아서 소비성 예산으로 쓴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컨대 강남을 자꾸 얘기해서 안됐지만 강남구는 돈이 많은 곳이지요. 예산을 굉장히 쓰고 싶은데 큰 제약요건이 살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그냥 잡아놓았는데 예산을 30억원 잡았으니까 30억원어치 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되도록 안 팔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오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에 보시면 발송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일반이 55만건 정도 되고 등기가 2만3,000건 되네요. 250원과 1,750원인데 요즘에 국세 보면 이런 전송료 부담 때문에 이메일로 전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도 ‘ETAX’라고 서울시 전산종합망에 의해서 이메일이나 전자 그런 방법으로 고지수납도 받고 발송도 합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많은 관계도 있고, 또 요새 인터넷을 잘하는 젊은 층이 많아서 그런지 이메일 고지서 받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보다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겠네요, 그렇지요?

예.

25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사양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 보면 어느 정도 모델이나 사양 정도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입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기입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이런 장비를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주택조사라는 것이 2005년도에 새롭게 되어서 작년부터 예산지원을 국비에서 하다가 50% 예산확보를 안 하면 국비예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가 내시로 편성된 것이고 이 물품에 대해서는 사양을 받아서, 이것이 컬러 프린터 도면 출력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 도면에 대해서 출력하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것의 사양을 받아서 물품조사를 한 것입니다.

용도는 제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이 가격만 보고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없으니까 비교할 길이 없어요. 하단에 있는 PDA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PDA입니까?

이것은 지금 노트북 보다 작은 것으로 컴퓨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휴대용으로...

이것은 개별주택조사팀이 지하상황실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12월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4명이고 지적과 팀과 합쳐서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대에 570만원 정도면 저렴한 것이 아닌데 이 사양서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전산소모품도 이것이 매년 640만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매달 평균적으로 약 58만원 정도? 이 전산소모품 640만원.

주택평가담당주사 박경숙입니다. 이것은 저희 퍼블릭 PC에서 출력되는 단가가 조금 센 전산소모품으로써 꼭 저희가 필요한 것입니다.

2006년 대비 약 몇 % 증가했습니까?

저희 사업예산이 국비의 37%밖에, 50%씩 확보하게 되어 있는 데 저희가 37%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뒤져 있었습니다.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올해는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많이 확보를 못했고요.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일상 구매할 때는 현재 가격으로 사실 계약계통을 통해서 구매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 금액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PDA 장비라는 말씀이시지요?

금액은 전체 시에서 일괄 구매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양이나 그런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범택세무2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범택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인력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는 면허세의 건수가 지난 2006년도 정기분 기준으로 해서 총 2만4,39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006년 7월 기준으로 795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총 15만1,031대가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총 21만4,521개소 20만5,719세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징수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저희 과에 해당과목이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2007년도에 세입목표를 전년 대비 0.6% 증가한 6억1,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영세상인의 휴·폐업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투명하지만 자진신고 미이행자 및 과세 누락분에 대한 추징, 또 과세 기초자료의 정확한 관리 등을 통해서 2007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부과징수계획은 정기분은 2007년 1월에 납기 내에 73.7%를 저희가 징수하고 수시분으로 해서 약 1억6,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금년 대비해서 약 9.5% 증가한 19억6,700만원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종업원할에 있어서 평균 임금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해서 9.5% 증가한 액수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계획은 재산할 사업소세 목표액이 점유율이 약 15.8%로 3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최성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실사를 해서 더욱더 많은 세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업원할은 점유율이 약 84.2%로 1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할의 경우는 신고납부기간이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종업원할은 사업소세의 경우 매월 신고납부 해당자에 대한 사전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진납부 실적을 제고하고 미신고자 및 부족신고 납부자는 수시분으로 추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시세과목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 목표를 약 227억2,100만원, 차량취득세는 46억6,000만원, 차량등록세는 101억1,500만원, 주민세는 233억1,6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에 7인승에서 10인승으로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 등으로 증가요인이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감액세액을 저희가 당초에는 10% 증가예상 했습니다마는 지난 시의회에서 10% 증액하는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자동차세액의 5%만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목표대비 약 2.6%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6월과 12월, 수시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취득세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2006년 목표액 대비 19,7% 하향 조정되었으나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2006년도 결산 전망율이 106%에 달합니다. 2007년도 목표는 금년대비 2.3%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계획은 신고납부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수시분은 신고납부 불 이행시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세는 세입전망이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등록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약 15.1%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한 금액이 최대한 100%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의 세입전망은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정책에 따라서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고 1가구2주택 5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므로 2006년도 목표 대비 약 8.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8월에 약 18억원, 수시분 소득세할 주민세는 약 181억9,300만원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정리활동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은 2006년도 9월말 현재 세무1과와 2과 합쳐서 시세가 목표액 30억3,500만원 대비 현재 징수는 35.2%이고 구세는 약 20.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관련 체납세는 차량등록을 압류하고 주민세 관련 체납세는 부동산 및 차량소유 확인 즉시 압류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상 조회 및 매출채권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2회 이상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를 압류하겠습니다. 또 관허사업 제한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실익 검토 후에 공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에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세외수입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원서류 간소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증가 등으로 수수료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와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목표액 대비 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년도 체납액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3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은 각 담당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 체납액을 세무2과 세외수입체납징수전담팀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관허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신뢰세정 구현 및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규 및 적용범위를 보면 모든 지방세 체납자이고 세외수입은 50만원 이상만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대상 관허사업은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 14개 부서 400여종이고 우리 구와의 물품매입·공사·제조·용역계약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각 해당부서에 저희 세입종합시스템을 설치해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체납확인을 해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세를 징수한 다음에 관허사업을 허가 내주도록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의 36억3,600만원 보다 13.6%, 금액으로 4억9,300만원이 증가한 41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세무2과 소관 지방세가 1억9,100만원, 세외수입이 3억3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연평균 세입 신장율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267쪽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전년도의 6억1,000만원 보다 0.2%, 금액으로는 100만원이 증가한 6억1,2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의 17억9,600만원 보다 9.5% 금액으로는 1억7100만원이 증가한 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또 건축 강제이행금 및 자동차 책임가입 위반 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따라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자 2006년도 총 체납예상액 159억원의 9.1%를 징수목표율로 설정해서 전년도 11억4,500만원보다 26.5% 금액으로 3억700만원이 증가한 14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은 부동산 압류 해제시 징수하는 체납처분 수입과 과오납 환부금 시효경과분에 대한 기타 잡수입이 전년대비 약 33.3% 증가한 81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4억8,200만원보다 13%, 금액으로는 약 2,400만원이 증가한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우편요금 인상과 업무추진 여비 인상에 따라서 실수요액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목별로 설명 드리면 273쪽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4억400만원보다 4.9% 정도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료가 220원에서 250원으로, 등기우편이 1,720원에서 1,75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274쪽의 여비를 보면 2006년도 3월에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월12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증감 없이 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의 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써 우리 구 각 세외수입 부서의 체납징수포상금을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우리 과 예산으로 해서 3,900만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를 전년대비 1억6,800만원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범택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총괄 심의 및 질의, 사안별 심의 및 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2과는 2006년도에 비해서 크게 변동되는 사업은 없는 것 같네요?

예.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4,600만원인데 3,800만원 증가해서 8,400만원 정도로 크게 변동된 이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홍범택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2과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앞으로 인터넷민원서류 발급 증가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 보시면 마이너스 317만8,000원 정도로 6.9% 감소했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점점 감소하겠네요?

아무래도 추세가 인터넷발급 시대로 점점 갈수록 세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의 ‘ETAX’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정부의 ‘G4C’같은 것이 앞으로 보급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집에서 자기 PC로 발급받는 시기가 오게 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대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출력하는 게 뭐가 있지요?

세무2과뿐만 아니고 각 동사무소...

항목을 한 개만 얘기해 줘 보세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호적본 발급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 세무2과 소관인가요?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가 세외수입 총괄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청에서 이런 서류를 발급받는 것과 인터넷상에서 발급받는 것의 수수료가 큰 차이가 나나요?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본이 350원인데 인터넷으로 본인이 발급받을 경우는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수수료에 대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73페이지 보시면 세무1과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우편 역시도 향후에는 우편이 아니고 이메일로 지로용지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87만4,000건인데 전년도대비 발송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줄기는 줄었습니까?

그렇게 준 것은 없습니다. 세금고지서 만큼은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되고, 물론 저희들이 인터넷고지서 발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본인이 해놓고 자기 이메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고지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서 납부를 못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으로 청구서를 신청을 해둔 사람에게도 일반우편을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안 보내는데 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메일로 고지서...

물론 있겠지요. 고지서 신청 해놓고 안 읽는 경우는 있겠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발송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냐는 질의입니다.

그런 분한테는 발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렇게 크게...

작년도 발송 건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인터넷 민원처리가 증가하고, 또 전자적으로 지로용지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지로용지를 신청하는 분들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급되는 부분들이 중복 발송되지 않도록.

예, 중복 발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왜 중복 발송이 안 되는 경우...

시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쇄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메일 접수받은 자료를 시에 주게 되면 고지서 발급 당시에 그 자료를 제외시키고 인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 구청에서 서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은 크게 저희가 할 게 없어서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세입목표나 세입전망에서 보면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말하는 이자수입과 다른 것입니까? 23페이지의 세외수입 징수목표,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와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수입이 재무과에서 자금 운용하면서 하는 그 이자수입과 다른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을 포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자금 운용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자수입이 있는 것입니까, 동일한 것입니까? 중요하지는 않은데 업무보고 할 때 전체적인 파악을 하면서 부서마다 어디는 감소하고 어디는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보고자체가 신뢰감이 덜하지 않나, 보기 좋은 말들만 쭉 서술해 놓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자수입은 물론 재무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외에 각 실·과별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있는데 일상경비출납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에도 이자가 약간 발생하거든요.

그게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그렇게 큽니까?

거의 크지 않습니다.

돈 넣다 뺐다 하는 것, 본 위원이 과거에 은행원이었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그것은 크게 이자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좀 파악해 달라는 부탁의 말이고 크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수입란에서 기타수입에 기타잡수입 과오납금 미환부로 인한 잡수입 처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시효경과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5년 경과하면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금액이 미미해서 넘어갔는데 여기는 그래도 한 42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게 몇 건입니까? 끝 부분 단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모여져서 이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오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수로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특히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6,000원인데 이중납부라든지 이래서 환불해 줘야 되는데...

이게 몇 건으로 이뤄진 금액입니까?

과오납 안 찾아간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한 5년 정도 모아놓으면 많아지는데 그런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환부정리기간이라는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환부를 해가라고 독려하는데 5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는 것은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2과 세무관리담당주사 정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오납으로 인한 것은 분기에 한 10만원 미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힌 것은 실무적으로 은행에서 납부한 것을 지연해서 시금고로 보내줄 때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한 건에 500원+지연 일자해서 ‘지연일수/365×0.1325’ 이렇게 해서 시 관내 은행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꽤 많습니다. 월 한 30~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00건 정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사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전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이 금액이 뭉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텐데 이 금액 자체는 과히 크지 않은 것들이고, 여기에서 가장 큰 금액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거의 1만원 미만이고, 1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거의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은행 지연입금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2과장님, 방금 전에 지속적으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2006년도를 보니까 일반우편 85만건을 발송했는데 올해 보니까 87만4,000건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세무1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에게 인터넷 사용량이 늘고 있으면서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믿고 보지는 않았는데 세무2과도 마찬가지에요. 48만5,000건에서 올해 올린 게 55만건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세무2과관리담당주사 정부영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전 세목에 대해서 다른 세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을 과년도 전체를 매달,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씩도 있지만 매달 보내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매달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조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또 인터넷 고지서를 신청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다시 저희한테 전화해서 고지서로 보내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계세요?

물론 관리는 안 되지만 담당자가...

그것은 증빙자료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내용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증빙자료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없지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증가 등으로 수수료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고, 대부분 사회 활동하는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증가 등으로 수수료 수입은 감소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작년도에 비해서 분명히 금년도에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세무1과의 경우는 5만5,000건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1,000건~2,000건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건수가 되고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매년 이렇게 건수 늘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입니까, 세무2과입니까?

세무1과·2과 다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발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는 세외수입에 관한 얘기고요. 우편요금은 전자메일을 신청했을 경우에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중복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건수가 약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통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 비해서 세대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물론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의 경우 지난번에 최성준위원님이 지적해주셨지만 그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세원이 발굴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정도의 증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저희가 없는 것을 강제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잉 책정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쓰고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남기면 되는 것이고, 만약 우편료가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당부 한 말씀드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제출 받기로 했으니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전 세무1과에 시간에 분명히 인터넷 서류발급 증가 또는 지로용지가 인터넷상으로 받고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우편을 발송하는 부분들이 점차 감소될 것이라는 세무1과장의 답변을 받았고, 또 세무2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분명히 세무1과 시간에도 그렇게 들으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분명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꼭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작년도하고 올해 인터넷 지로용지 신청한 분들과 2006년도에 비해서 왜 건수가 2만~3만 건인가 늘어났는지, 세무1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5,000건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단 우리 세무1·2과뿐 아니고 다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조금 신경을 써 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와 설명내용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세무2과뿐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음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택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지적과장님께서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간략하게 지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쪽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위·탈법행위 근절사항입니다. 추진방안은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신고센터운영, 중개업소 지도·점검 회피업소 중점관리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사항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업무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풍토조성,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지가의 안정도모입니다. 허가대상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100㎡ 초과시 거래가 되고 재정비촉진지구, 즉 우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20㎡, 즉 6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 및 지가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35쪽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신고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단 판결, 교환, 신탁, 해지, 분양권 매매 및 경매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이것은 기존과 같이 검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현재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항을 60일 이내로 할 수 있게 법사위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거래의 전산화를 통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36쪽 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 편제 및 정리입니다. 건축허가 사항이 나왔을 때 건축과라든지 주택과,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건축 준공 검사필증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37쪽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업무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등기부를 행정정보공개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어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리시에 민원인의 등기부등본 제출을 생략하고 전화 또는 구두 요청시 바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전화 또는 구두요청만으로 실시간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리는 인터넷방송국 및 지역신문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38쪽 사항입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동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에서는 아파트가격이 침체로 있다가 최근에 와서 약 1억씩 많이 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건설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동향을 점검해서 우리 구정업무 수행 자료로 축적해 놓을 예정입니다. 39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사항입니다. 기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의 망실·훼손 여부를 저희가 조사해서 측량성과, 즉 그 측량성과 한 공부에 대하여 공신력 있게 저희가 망실된 것을 확인해서 없어진 것을 재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적측량기준점은 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돌로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삼각점이고, 아파트 옥상에 지적보조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가시다 보면 빨간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도근점입니다. 40쪽 공공용지 합병 추진사항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합병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산관리가 나쁘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같이 한필지로 할 수 있게 하는데 단 이것은 소유권이 일치되어야만 합병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열심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항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인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특성표, 그 다음에 현지에 용도변경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착오 없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재산권, 그 다음에 세금계산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최종 그 준공시점에서 30일 후부터 개발부담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부담금을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초 사업인가 당시 개별공시시점인 지가와 나중의 준공시점에 있는 지가를 빼서 거기에서 토목비 및 제반경기 같은 사항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25%를 저희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는 국고로 귀속되고 12.5%는 우리 지방 세수로 부담금이 예입 조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원은 지금현재 거의 아파트사업이 뉴타운사업과 월계지구만 빼고는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개발부담금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조금 차질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담금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3쪽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관내도에 대해서 책자 500부를 발간해서 지금 현재 해당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의원님, 또는 각 부서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각 공공기관에 있어서 커다란 상황판, 즉 관내도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제작해서 각 사무실에 비치해서 행정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1,8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44쪽 신규·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터넷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파일을 구성해서 배너 창을 만들어서 여기 오시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45쪽 사항입니다. GPS(위성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GPS인 인공위성측량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상계뉴타운지역과 중계동 104번지 일대 그 쪽이 앞으로 개발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GPS에 의해서 측량기준점을 설치해서 최정밀도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 10점 정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45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46쪽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완료지역 지번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노원구 중계택지개발 해서 그 주택건설사업 같은 것이 되면 예전에 있던 지번이 새로운 지번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있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낼 때 이 지번이 몇 월 몇 일자로 어느 번지로 넘어갔다는 것을 작성해서 연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비사항입니다. 모든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 상 최종 소유자에 대해서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만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상에서 바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정비해서 하는데 대법원에서 쓰는 등기부 파일과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파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착오 나는 것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바로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이상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저희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지적과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2억4,42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에 비해 8억297만원, 76.7%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개발사업감소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약 7억8,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서 세입이 줄어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수료 수입이 8,874만원으로 산출내역은 책자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 임시적 세외수입인 인·허가사업에 대한 환수금으로 1억5,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부동산 등기권리자의 법정기일 준수 해태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지적측량 망실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로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2,468만6,000원으로 2006년도 2억1,947만8,000원 보다 520만8,000원 즘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3,774만6,000원, 국내여비가 7,656만원, 업무추진비가 788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7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실내환경정비 및 기본물품 구입, 기본장비수리비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들로써 직원 수와 직원 장비 수에 비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먼저 포괄적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 3,72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편의를 위한 도서 및 책자 구입과 환경정비용품 구입에 139만원, 복사기 토너 및 전산발급용지 구입에 1,885만원, 사진이나 자동인증 시스템 소모품, 잉크, 스트레플러, 칩 등 1,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GPS측량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와 위원님들 사무실에 배부하기 위한 관내도 전도는 한 80세트 정도 해가지고 1,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지가 감정평가수수료, 필지수를 감안하여 검증수수료 신규필증 검증, 의견제출지가검증 등에 868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개발비용에 따른 감리수수료 등에 1,740만원, 측량분석에 따른 조사를 위한 측량수수료를 13필지로 예측하여 3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수당 편성기준에 의거 위원수와 개최예정 횟수에 비례하여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는 직원 수에 비례한 각 과 공통사항인 기본업무추진 및 소요 급량비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844만원을 편성하여 대민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각 과 공통사항으로 직원 수에 비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토지분쟁 조정 및 소송업무 추진에 필요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 업무추진에 96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80만원,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추진에 96만원, 최소한의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비례한 업무수행 필요비용으로 각 과 공통사항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상금으로써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즉 토파라치 예산으로 해서 5건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국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심의와 질의, 사안별 심의와 질의,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오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844만8,000원 해서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토지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 하단에 있는 플로터 유지보수, 이 금액이 0.5배하고 또 토지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는 100%이고, 핸디지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50%, 나머지 아래에 있는 것들은 100%,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100%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스템 상에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그런 비용이 없을 텐데 지가현황도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몇 %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단 지적과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과라든지 기획예산과, 총무과, 타 부서들도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소프트웨어도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그 기기나 소프트웨어에 맞게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8% 적용, 그런데 이 장비를 보면 거의 50~100% 유지보수가 적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가조사팀장 안석일입니다.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의 0.5라는 수치는 국비와 지방비 50%, 50%입니다. 그리고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을 계약할 때 Up시키는 프로그램을 해마다 높이는 것으로 비용을 조금씩 추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이 아니고 구비, 국비 다 합치면 100%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에요? 거의 제품의 전면개편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이에요, 아니면 국가입니까?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반 받고 지방비에서 반...

상식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매년 제품의 100% 정도 되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단에 있는 플로터는 장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왜 100% 지급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플로터 장비 시가가 굉장히 비싸서 부품 하나 수리하는데 1식으로 잡아서 한 200만원 정도, 부품 하나 교환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좌측에 있는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플로터 구입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품 수리비입니다.

타 부서와 조금 틀려서 제가 오해를 했네요. 세 번째 칸에 있는 핸디지가 소프트웨어 경우도 구입비가 66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입니다.

전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올라온 것은 유지보수비로 해서 해마다...

구입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입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유지보수 비용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비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적용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타 부서의 경우도 구입비가 얼마 정도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가 적용되었는지 해야지 심사가 되지, 이렇게 유지보수비만 가져오시면 이 제품이 뭐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용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 구입한 기계 내역과 현재까지 유지 보수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오위원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유지보수라는 것은 당초 구입가격의 몇 %가 매년 책정이 되도록 규정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당초 구입가격의 몇 %가 아니고 유지보수자체의 가격을 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에 이어서 이 주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5년도에 비해서 약 6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2005년도에는 1,900만원이었는데, 24명에 대해서 취약지구라든지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첫날 소집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분들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동장님이 추천을 전적으로 하는데 먼저 하던 사람은 배제하고 새로운, 그래야 참신한 것이 나오거든요.

먼저 하시던 분들은 배제하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그런 것이 없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신한 주부모니터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도 살리고 또 이렇게 하시던 분이 계속하는 것 보다 매년 교체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부들이 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년 주부모니터를 교체하는 방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앝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는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확실히 해주셔서 예전에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다는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아파트는 없습니다. 아파트는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취약지구인 공릉동, 월계동,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 보면 저희 감사업무 중에 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고발도 있겠지만 내부고발도 많이 있나요?

내부자 고발은 아직 못 받아봤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도 같은 식구인데 내부고발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매스컴을 보면 중앙정부의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고발하신 분들이 불합리하게 인사조치하는 분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청 내부기강을 잡고 부정부패 비리를 없애고자 한다면 내부에서 그런 사항을 더 알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저희가 총무과의 경우는 인사조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또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부터 인사사랑방이라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글을 올리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 신상을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하고자 하면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해주고 우리도 내부고발자가 본인 식구에 대해서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처럼 선진국처럼 장려해야 한다는 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고발할 수 제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자체적인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만8,000원 곱하기 4회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일이라는 의미가, 왜냐하면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1년에 4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5일은 또 무엇입니까?

그 분들을 소집해서 5일 동안 순찰을 시킵니다.

5일 동안 순찰을 시킨 다음에 1년에 4회...

1년 4회니까 20일이 됩니다.

제가 앞서 박남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놀고 있는 좋은 주부들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통장들이 요즘 거의 우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할 일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예전의 통장을 노인들이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보면 젊은 사람으로 많이 교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분들을 같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을 모집했을 때는 같이 식사를 몇 번 제공하나요?

한번 정도합니다.

주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100만원씩이나 잡아야 하나.

4번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하는데.

식사를 매번 마다 한번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연 4회 이상 서면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 있고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예, 인터넷에 페이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원씩이나...

100만원인데 4회로 나누면 약 25만원인데 24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만원씩 계산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서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같이 이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예, 알겠습니다. 통장들이 하는데 통장들에게 그런 교육도 많이 합니다. 반상회에서 건의사항도 받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취약지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지역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릉동이나 일반주택이 많은 골목 같은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면 시정도 많이 되고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부들은 좋은 인력들이 많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권장하고 좋다는 뜻이지만 제 말뜻은 그게 아니라 통장님들을, 예를 들어서 공릉 취약지구에 공릉2동 통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파트 지역은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그런 업무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주면 그 분들이 다른 취약지구 같이 가서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얼마나 거두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참 효과적인 사업이거든요.

보통 어떤 것으로 신고가 되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보도블록이라든지 청소상태라든지 보안등, 공원시설 이런 것을 그 기간 동안에는 세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공릉동 같은 경우는...

시키지를 않아서...

아니, 시키는데 형식에 그쳐요. 그것 해봤는데 못합니다.

그게 통장이라고 그것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게 전문성을 가진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수당을 약간 주면 그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예요. 이게 수당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통장한테 업무를 주면 됩니다. 왜냐 하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물론 통수도 많이 줄었지요. 통폐합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고 신문이나 이런 것도 앞에다 그냥 놓고, 옛날에는 적십자회비 이런 것도 했지만 이제는 다 우편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동장님이 교육을 시키면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화철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의 공보체육과, 문화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