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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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 보건소 및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계수조정 부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기획팀장입니다. 유현모 공보팀장입니다. 정기암 평가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김상욱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안진홍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삭감 조정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 총괄 사항입니다. 2007년도 기획운영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8224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85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라고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06년도 예산액.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06년도 예산······.

김연선위원

예, 예. 한 번 불러주십시오. 지금 말씀하는 중에 06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475억 2572만 5000원.

김연선위원

사백칠십······.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5억.

김연선위원

오억······.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2572만 5000원

김연선위원

이천오백칠십. 예,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지금? 세입세출에 나온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 저기에 2006년도 예산안의 이 내용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유독히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재정과 예산운영의 합계를 보면 돈이 틀립니다, 다른 과는 맞는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나온 예산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액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보십시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는 우리 구 전체 예산액 중에 예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비비가 여기 말고도 다른 과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비비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예비비 얼마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얼마지요?

김수안위원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김수안위원

먼저 과장님 설명을······.

김연선위원

아니, 이 숫자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김수안위원

이거 끝내놓고······.

김연선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475억 얼마라고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475억 2572만 5000원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액.

김연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20억 8572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19.2%에 해당되는 4억 1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은 총 7건으로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서 82쪽입니다. 중구광장 발간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4536만 원 증액된 1억 728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50%인 8640만 원이 삭감된 864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중구광장은 발행 면수가 금년 6월부터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되었고 11월 30일 현재 우리 중구 세대수가 5만 6548세대로서 세대수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발행 부수를 1000부 늘린 6만부로 늘림으로써 증액된 사항입니다. 중구광장은 주요시책이나 구정소식 등을 다양하게 게재하여 중구민 전 세대, 주요 기관, 학교, 다중이용장소 등에 배부함으로써 중구 전역에 빠짐없이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홍보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홍보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정의 원활한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예산서 82쪽입니다. 중구화보집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4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구화보집은 2003년도에 발간된 이후 최근 3년간 새로 발간되지 않아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우리 구의 모습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민선 4기를 맞아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 구의 모습을 시각적 효과가 큰 화보집에 담아 강한중구, 행복중구를 추구하는 구정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내외 행사 및 해외도시방문시 구정홍보물로 활용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 설명서 3쪽입니다. 생활안내책자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50%인 600만 원이 삭감된 6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생활안내책자는 각종 구정, 구정현안 구청과 의회 등 우리 구 주요기관의 민원안내, 동별안내, 생활정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하여 우리 구에 전입한 주민, 내방 민원인 등에게 배부함으로써 전입 구민에 대한 생활정보 및 민원 편의제공과 함께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물입니다. 현재 전입 구민 등에게 우리 구를 알려줄 수 있는 마땅한 홍보물이 없어 쓰임새가 많은 홍보물로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82쪽 설명서 4쪽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9360만 원 삭감된 1억 44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중앙일간지 중 행정소식 및 각종 생활정보가 많이 보도되는 서울신문 구독료로 월 1650부를 우리 구 통·반장에게 배부하여 구정소식 및 각종 정부시책 등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함은 물론 구정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 설명서 5쪽입니다.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 역시 주민홍보용 지역신문 구독료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 8545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억 삭감된 2억 8546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등 5종의 구독료로 중앙일간지에서 다루기 어려운 행정소식 및 우리 구의 주요 시책 등 구정소식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는 지역신문으로서 주민 홍보용으로 우리 구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요시책이나 행사, 구정소식 등을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늘려 사업의 활력과 구민의 참여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6쪽 설명서 6쪽 민간교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994년 국제교류를 시작한 이래 줄곧 행정 교류에 치중하여 왔기에 이제부터라도 민간 부문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북경시 서성구와 청소년 홈스테이 체험과 문화체험을 통한 한·중청소년교류, 국제자매도시간 해외문화예술단체 초청 및 우리 구 문화예술단체 파견·공연, 서화전 교환 개최 등, 지역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교류, 해외상품 전시회, 박람회 참가, 교역 관련 자료 정보수집 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민간교류로 구민의 국제마인드 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국제적 소양함양에 기여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87쪽 설명서 8쪽입니다. 비전중구2010 모형물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3000만 원 삭감된 9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3대 역점사업을 포함, 우리 구 미래비전의 모습 등을 모형물로 제작하여서 구청 현관에 설치함으로써 변화하고 발전해 갈 중구의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중구발전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발전 변모된 중구의 미래상을 통해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들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임을 감안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임성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반드시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간결하게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우선요, 82페이지에 구정백서 있고 중구광장 있습니다. 우선 구정백서와 중구광장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백서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는 격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격년으로?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지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안 했고.

김연선위원

그 전에는 했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금년엔 안 했고 내년에 이제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07년도에 하고 그리고 홀수해에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한 해씩 띄어가지고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예, 그럼 구정백서에는 무슨 내용을 박고 중구광장에는 무엇을 박습니까, 내용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는 우리 구의 구정 전반에 걸쳐서요, 백서 형식으로 발간되는 거구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구정 전반에 대해서 백서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중구광장은 중구의 소식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중구광장 먼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은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인데요, 거기에는 우리 구, 그 달에 했던 일이나 다음 달에 해야 할 일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소식지입니다. 주로 매월 반상회를 전후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중구광장 외에는,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구정백서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한다 그러는데, 격년제로. 그것은 뭡니까?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1권의 책으로 만드는 건가요, 1년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책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게 한 400-500쪽 정도······.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생각할 때 400-500쪽 되는 것은 구민들이 읽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읽는 겁니까? 읽는 대상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구민들을 전체로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 내부 기관하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구정을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각 구 25개 구가 공히 합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생활안내책자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3년만에 처음 한다고 그러셨나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금년에 발간을 하려다가 선거관계 때문에 그걸 안 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생활안내는 주민들이 생활, 말 그대로 안내해 주어서 이용하게끔 안내하는 좋은 책자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안내를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랬고 작년이나 선거없는 해에는 매년 발행 했나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김연선위원

지금 그니까 가장 라스트가 언제 나온 겁니까? 지금 가장 끝에 나온 게. 생활안내책자를,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 발행한게,

김연선위원

제일 끝에 발행한 게 04년돕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04년도에가 가장 최신에 발행한 건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가장.

김연선위원

예, 지금 가장 최근 소식지가 04년도라 이거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그랬는데 정기구독이요. 주민홍보용 신문과 지역신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은 무엇이고 주민홍보용신문은 무엇인지 이름을 가르켜 주시겠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주민홍보용 신문은 서울신문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서울만 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서울.

김연선위원

왜 서울신문만 보나요? 모든 관청이 그러나요? 서울시에 관계되는 저기는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중앙지를 뭐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서울신문만 보도록 돼 있습니까, 구청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구청 각 과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 주민들한테 주민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도록 구독을

김연선위원

통반장들한테 저희 구비로 신문을 사서 넣어주시는 거네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통반장님이 1650명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천팔······. 조금 더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이거보다 조금 더 많다. 그러면 서울신문만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바꿀 수 있나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원래 서울신문이 국정홍보신문 역할을 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국정홍보용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주민 통반장들한테 배부하는 거군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주요 타 주간 일간지보다 서울신문이 우리 시정이라든지 국정이라든지 구정신문을 대변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행정을 대변해 준다, 네, 좋습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구독을 하도록,

김연선위원

지역 신문은 어디어디를 얘기하지요? 지금 중구자치신문 그다음에 중구신문 또 그다음에 뭐가 있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전국매일,

김연선위원

전국매일. 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시정신문.

김연선위원

시정신문. 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시민일보.

김연선위원

시민일보. 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 정도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주로 용도가 구청에 관할하신, 주민에게 주시는 거가 아니지요? 지역신문은 주로 배부가 어떻게 됩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역신문도 내가 전체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이고요.

김연선위원

아, 중구하고 중구자치는 통·반장에게 전부 주고요, 저희 구의원도 오는 게 이거에서 오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전국매일은요? 시정하고 시민일보는, 기타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일부 통장한테 가는, 통장한테만 가는 것도 있고요.

김연선위원

또?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신문을 좀 자료를 내주십시오. 중구자치신문 얼마 각각에 대해서 해 주시면 통반장에게 지금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 시정 행정이 있는데 또 중구자치와 중구도 간다 그러면 어느 것 하나가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관심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준 게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예,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다시 요구를 하시면 다시 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세요. 그다음에 유독히 지금 그 밑에 보면 소송착수금이라는 항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소송사례금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거에 비례해서 소송인지대와 소송송달료는 그대로입니다. 가령 여기서 관장하는 기획예산과의 소송은 어떤 종류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구 전체 소송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구 전체 소송······.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소송업무 수행은 그 해당 과에서 하지만 각종 소송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소송수행.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구에서 나오는 모든 소송에 대한 착수금과 사례금이 소송비용이거든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내고 각 과에서는 그냥 수행만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소송착수금과 소송사례금이 갑자기 지금 80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예상을 하는 건 왜 이걸 예상하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김연선위원

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재작년 예산에서 작년에 소송비용을 냈는데 작년에 소송비용이 좀 덜 나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덜 나왔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랬다가 금년도에 소송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김연선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추세가 소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소송사례금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소송사례와. 그러면 예를 들면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예비비 항목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떨 때 씁니까, 예비비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우리 기획예산과만 쓰는 게 아니고요, 구 전체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큰 재난이 닥쳤다든지, 갑자기요.

김연선위원

예, 재난과. 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기치 못했던 돌방상황같은 게 발생했을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김연선위원

이번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김연선위원

하도록 돼 있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예비비가 기획재정관리에 지금 들어온 총괄 예비비가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기획운영이 20억 8500이고요, 예산운영이 452억 8600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관리가 510억 2600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차액이 예비빕니까? 우리 구 전체의 예비비인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어······, 얼마를 지금 잡으셨지요? 예산 중에 지금, 총? 그렇게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중구 전체의 예비비라 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1%면 얼마를 얘기하지요, 예비비?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20억 6103만 4000원을,

김연선위원

아, 그렇게 잘랐습니까? 저스트로? 대개 예비비를, 이 차액만큼 자른 겁니까? 20억 6193만 4000원 요거를 자른 겁니까? 이게 예비비 항목입니까? 구 전체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비비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일어나는 모든 것의 예비, 예비 자금이네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 예산액의 1%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소송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후로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 수임을 하고 내는 걸로만 합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다른 저기가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소송을 하면 소송을 자꾸 이제 지금 주민들이 눈 떠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찾는다든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하여 저희가 승소율이 앞으로 그 전에 덮였던 부분이 자꾸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예비 저기는 없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 각 소송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구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교육.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교육도 시키고 있고 우리 각 이제 구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만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 행정처분을 각 과에서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주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 자체 공무원들의 자체교육에 의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여서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 제기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의, 구민들의 인식이 차츰 높아져서 조그마한 불이익만 당해도 엣날같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송수행비가 많이 늘어난다 이야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수당 했는데 무료법률은 언제부터 저희 구가 시행했나요? 저희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시행 시기는 꽤 오래 됐습니다. 이천······.

제일 먼저 시작한 연도는,

김연선위원

예,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의 지식을 알린다는 것과 저희는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반대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무료법률의 주로 상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법률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매주 월요일 한 번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월요일날 무료법률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와서 돌아가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소송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와서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업무와 관련된 소송 사항을 그때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이 그 법률서비스를 받는 거네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주민이나······.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주민들한테

김연선위원

예, 좋은 제도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배로 거의 늘어난 거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그 서비스의 양이 늘었기 때문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아니, 금년이죠.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못 했던 것을 선거가 끝난 다음해는 지금 하는 바람에 한 반으로 줄었는데 그걸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니까 전액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년도에는 기존으로 잡혔었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 전에는. 근데 06년도는 선거기간 해서,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6개월을 못 한.

김연선위원

반 정도가 그래서 그랬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달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합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매일 시간관계 때문에 많이는 못 하구요, 10명에서 12명 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몇 시간 하시나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3시간.

김연선위원

3시간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변호사님들이 3시간 근무하시면서 미리 예약 받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예약도 받고 필요하면 당일 와서 뭐 기다렸다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사진용품 해가지고요, 유난히도 인화료에서 11인치······. 11 이게 뭡니까? 11바이 14가 인칩니까? 인화료 16바이 인치가 무려 배나 올랐어요. 왜 갑자기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게 됐지요? 이렇게 큰 사진을?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정확한 수요가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은 대략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수용을 하다 보니까 16×20사이즈가 좀 많이 필요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수요가 판단이 어려워서 대략적인거 하는 것은, 공히 모든 것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왜 하필이면 11×14, 아마 지금 인치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수요가 배, 2.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지금 늘었다 이렇게 늘을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구청 현관에 층별로 올라가면서 사진을 매번 바꾸어서 이렇게 최신사진으로 바꿔끼우기도 하고요,

김연선위원

그걸 전에는 안 바꿨나요? 그런 거는 예전엔 안 바꿨나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새로 만들어, 작년인가 아마······?

김연선위원

작년 언제 만들었나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니까 구청에 올라갈 때 이렇게 게시된 큰 사진의 홍보용, 그거가 그러면 작년에 처음 된 겁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증액이, 증평이 되었······.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증평된 거는 이미 여기 나와있고요, 어디다 게시하는 거냐 이거지요. 이게 그렇게 큰 건데 어디다, 게시판의 어디며 지금 중구청의 게시판에 거기에 거는 것이 새로 지금 설치가 돼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이제 사진 거는 것들이 더 늘어나고 주로······.

김연선위원

그것도 나중에 되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시간이 짧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84페이지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김연선위원

이게 신귭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새로 생겼는데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05년도에 새로 생겼나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05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이것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이 이제 연봉제로 됐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 연봉심의위원회입니다.

김연선위원

연봉심의위원회요. 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연봉제, 돈에 대해서만 합니까, 여기서? 월급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지 다른 거는 안 합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다른 거는 안 하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정비라고 것은 연봉도 있고 기타 이제 우리가 의정활동에 쓰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연봉에 대해서만 심사, 저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 하면 저는 연봉을 좀 올려달라고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에 대해서만 심의하냐 이거지요?

김수안위원

예, 예.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작년,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너무 덥지 않으세요? 제가 열 내서 얘기해서 그런 가봐. 너무 이게 땀이 나요. 히타를 좀 줄이든지 해야지 여기 엄청 밀폐된 공간인데. 히타 껐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 매년 한 번씩 연봉 심사를합니다 · ·····.

김연선위원

아, 매년. 그러면 더불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0명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요. 거기에 의원은 들어갑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의원은 안 들어가요.

김연선위원

안 들어가요? 저희는 대상자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심의한 위원명단은 드릴 수 있는데요, 매년 바꾸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매년 바뀌세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내년에 할 위원님 명단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할 위원, 저기는 정해졌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했지요? 예, 그럼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나요? 가령, 예를 들면 연봉이 매년 1월달에 지금 구청 직원들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저희 의원들은 언제 올라갈지 언제 심의할 때 시행 시기점을 언제로 보는 겁니까, 개시점을?

네.

처음 시행 됐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올해 책정된 거는 저희 07년도까지는 기진행되는 거고 10월달 예산편성 시에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게 증감,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매년 한다면서 금년에는 안 합니까?

작년에 했고, 작년에 한 거는 올해 우리가 받는 거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금년엔 작년에 한 걸로 금년말까지 받는 거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한 우리 월급에 관한 거는 그 지침서가 있습니까, 행자부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돈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의 이런 그거와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계된 지침과 관련된 법규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 해서 추후에 예산이 끝난 이후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기존에 하신 분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하고 그 밑에 무료법률상담실운영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뭐지요? 아까 무료법률 변호사님을 모셔오는 그 비용은 저희가 증액이 됐는데 상담실 운영이 또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상담실이 뭐 커졌습니까,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예, 예.

7만원 하셨었지요?

50% 올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도 6개월이 늘어서 그런 거야.

김연선위원

아, 그게 6개월이 늘어서.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85페이지에 보면 동국대 우수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사립대인 동국대에 우리가 장학금까지 지원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중구에 관할된 고등학교나,

김수안위원

김 위원님. 삭감 안 됐어요.

김연선위원

네?

김수안위원

삭감 안 됐다고.

김연선위원

아, 이거 안 됐습니까?

김수안위원

네.

김연선위원

근데,

동용

양동용위원

삭감 안 됐어도 물어볼 수 있지요, 뭐.

김수안위원

아니, 삭감이 되셨다고 하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저는 삭감된 내용에 보고 별표를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물어보시는 것들이 삭감된 내용이 아닌데요.

김연선위원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전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김기태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해 주세요. 삭감 안 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구.

김연선위원

그럼 오케이. 아, 이거는 삭감이 안 됐네요. 그럼 어차피 제가 저기, 하고 싶으니까 왜,

이혜경위원장

잠시만요, 김연선 위원님. 지금 35분 동안 혼자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막 덥다고 하셨으니까 잠깐 쉬시고 다른 분들께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양 위원님 없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수안위원

지금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지역신문이 아까 다섯 개 신문사의 구독룐데 지금 지역신문 자체 부수 갖고 통·반장들한테 백%가 다 들어갑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통·반의 숫자가 정확하게, 통·반은 뭐 매일 달라지지 않는데, 1년에 한번씩 바뀌고 특별한 때에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통은 248개 통이고요, 반이 1585개 반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1833개 반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데 반장이 유고되는 반이 좀 더러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 한 육백오십 부를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번에 증액 편성은 안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중구광장의 지금 예산이 증액이 올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주요인이 면수가 늘었고 그것도 이제 통·반 주민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의 예산에서는 한 1000 부 정도 더 발행,

김수안위원

우리 중구 지역에 통·반장님들이 유일하게 구정을 접할 수 있는 신문은 중구광장하고 중구신문 그런 내용이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거 배부하는 거하고 민방위 업무 수행하는 것이 좀 제일 많이 하는,

김수안위원

예, 유일하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홍보물은 그거 아니 냐, 이거지. 중구광장하고 중구신문.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서울신문은 아까 몇 부라고 그러셨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1650붑니다.

김수안위원

1650. 이것도 지금 1650부도 실질적인 것은 통·반장한테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네. 부족한 숫자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네, 조금 부족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홍보용책자 발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2002년인가 2003년도에 발간된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생활안내 책자. 그런데 저희 신당3·4동만 보더라도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가 빌라 같은 것들이 많고 병원이라든가 약국들이 바뀌거나 증축된, 새로 생긴 업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도하고 현재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 발간을 했었는데 2005년도쯤에 발간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청장님이 바뀌었고 그래갖고 발간을 안 했던 것이 이제 4년 임기가 수행되는 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발간을 해야되지 않냐…….

이혜경위원장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실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양동용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양동용 위원입니다. 중구광장 신문에 홍보의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매월 반상회 전에 주민들한테 전부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로지 매월 주민들한테 우리 구정소식을 그나마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구에서 또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알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사항들, 예를 들면 충무아트홀이라든지, 각종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각종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중구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25개 구청 말고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의회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이나 구의원들이 발언했던 내용들이 구정광장 신문에 홍보물로서 대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나가고 있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려면 면수를 상당 부분 더 증면을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구정…….

동용

양동용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의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정례회나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행정감사가 한 번이고, 본의회가 두 번인데, 토탈 두 번인데 그것도 한 줄이라도 못 냅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면을 한 면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동용

양동용위원

케이블 티비에서도 지금 녹화를 해가는데 방영이 안 되고 있어요. 중구 구청의 홍보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케이블 티비이에 녹화가 안 된 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케이블 티브에 방영이 안 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 봤냐고요, 각 언론사에다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동용

양동용위원

케이블 티비 보십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저는 본 사람이에요. 보고 그런 얘기하시느냐고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저는 케이블 티비를 자주는 못 봅니다. 솔직히 바빠서요. 볼 새가 없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못 보면 못 본 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보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중구광장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케이블 티비를 말씀하시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에서 중구광장이 홍보 팀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방송사에다가 압력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한번씩 방영해도 그 요지가 없어요, 의원들이 발언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대대적으로 중구민한테 알권리를…….만족도를 중족시키기 위해서는 홍보팀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부족한 점이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심의 끝난 다음에 알아가지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요. 케이블 티비나 이런 것들이 방영이 안 된다고……. 타구는 엄청나게 방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중구만 유난히 안 된다 말입니다. 왜 홍보의 기대효과가 전혀 반영이 되지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반영이 잘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서요. 어느 쪽에 부족한 지를 봐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지역 케이블 티비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사람들이 언론 계통인데 의원님들의 보시는 시각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방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언론사 보고 우리 구청에서 왜 방영이 안 되느냐, 방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미동도 안 하겠지, 그렇지만 공보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관심 있게 챙기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홍보를 좀 부족하다고 …….

동용

양동용위원

전자에는 2005년도나 2004년도나 2003년도를 계속 저희가 관심 있게 우리 중구 케이블 티비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전부 방영이 되어서 잘 나오던데 금년에는 전혀 방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케이블 티비 문제는 일단 의회에도 공보계가 있잖아요 ? 의회 차원에서 먼저 공보계에 요구를 한번 해보신적 있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몇 번 했습니다. 의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공보계다가도 이야기를 했고, 엊그제 우리 예산다룰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의회 차원의 공보계와 또 기획예산과, 공보 차원에서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구광장 말씀하셨는데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되면서 예산은 증가하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의회에 대한 소식은 좀 면을 할애하는 양이 좀 적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열리지 않는 때도 있긴 하지만 정례회가 있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중구광장에 적극적으로 실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중구광장이 월 한 5000부 정도 나가면 우리 중구 전체 세대 수에만 나가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5000부가 아니고 5만 부…….

김수안위원

1회에 5만 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세대 당 한 부씩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김수안위원

여기는 6만 부로 되어 있는데?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1000부 정도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게 전 세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은 통반장, 이런 위주로 했을 때에 그 몇명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여유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을 않아요? 매년 똑같은 수량만 해서 하고 통반장들이 어느 구는 받고 어느 구를 못 받는다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몇 구에 한정이 돼서 왜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왜 요청을 안해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구 지역신문 구독료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중구신문, 자치신문, 포괄적으로 돈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몇부 몇부 어떻게 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중구신문은 매주 주보로 발간이 되는 신문입니다. 중구자치신문은 금년까지는 격주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대상은 우리 통반장을 전 구독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데 중구신문이 중구자치신문보다 곱으로 더, 구독료는 더 받아가는 셈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자치신문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용

양동용위원

돈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금액이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이혜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부당 1650원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안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혜경위원장

서면으로 나중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나와서……. 아까 김연선 위원님 물어보신 것 있지요? 무료법률상담, 그게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한번 해본 경험은 있으세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가요?

김수안위원

무료법률상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다가…….

김수안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김수안위원

1년 12달 그냥 구청에서만 매주 하잖아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구청에만 상설로 …….

김수안위원

주민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 구의원들한테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럼 그게 목요일인가 무료법률상담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

김수안위원

월요일에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맞춰서 거기 가서 상담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동으로 한 번씩 한 4분기 정도에 한 번씩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선거법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는데 그 문제는 아주 좋으신 의견이니까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서…….

김수안위원

선거가 끝났으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물어봐가지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방법도 한번…….

김수안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요새 뭐 전세권보호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이 많거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

김수안위원

구청까지 오실 시간적 여유,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민원인들한테 있으니까……. 신당동 지역에서 어느 달에 몇 월에 어느 동을 택해서 그쪽 홍보를 좀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선관위 측하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 지금 판단하기에는 선관위에서 제재가 될것 같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해보시란 이 말이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다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심의 정의를 알고 싶어서갖고요.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투자심사를 하는데 시점이 언제서부터 언제이고, 투·융자심사는 30억 이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먼저 지금 금액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구비인 경우에 10억이 넘는 사업성 투자사업이나 5억이 넘는 행사성 경비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구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에서 심사를 하면 되고요. 30억이 넘어가는 예산 중에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계획을 수립해서부터 실시설계용역 전 단계까지 심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우리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신청한 것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서울시보조금 받는 건수를 전부 말씀하라고 하시면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고, 양 위원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유재산 그 안에 대해서 지금 1400억 정도 규모 올라온 것에 그 시비 규모를 얘기하시는 거지 전체 보조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구유재산취득에 관해서 몇 건이 올라와 있냐면, 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총액이 한 1400 정도 되는데 시비 구비가 일괄적으로 개략적으로 한 30%가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 계획안에 쓰여진 것입니다. 계획안에 보면 시비가 30%, 구비가 70%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 위원님은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연선위원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온 1400억 정도의 사업규모가 그것이 지금 구비가 어바우트 한 70, 그 다음에 시비가 30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닌 것은 기타로 들어있겠지만 지금 들어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시비 30%, 구비 70% 했습니다. 이러면 금액이 모두 30억이 넘어가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보훈회관은 40억 정도, 중림사회복지회관, 보건소는 80억, 여성회관는 42억, 보건소는 437억, 그 다음에 노인회관은 237억, 그다음에 디자인박물관 459억, 또 회현동체육시설은 증축 분만 66억입니다. 아니, 기 출연한 10억을 빼면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은 66억입니다. 이러한 예산 중에 개략적인 것은 한 30%가 시비에 포함된, 계획된 사업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에다가 보고해야 할 투·융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제가요. 원칙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재무과장이 주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과 이 기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주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이십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재무과 때 확인하기로 하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아니, 그 다음에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우리 책자를 보면……. 기획재정 제1장, 기획 제3절 예산책에 보면요. 8조, “심사결과의 처리”가 있습니다. 2번에 보면 “각 과장은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과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무과장이 이것을 합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사업주관 과장이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이…….

동용

양동용위원

예산은 누가 편성합니까, 그러면?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

참, 재무과장이 할 일이 있고, 예산과장이 할일이 있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사업주관 과에서 편성을…….

이혜경위원장

양동용 위원님! 양동용 위원님!

김연선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렇게 조금…….

이혜경위원장

한 분이 대답을 하시면 대답에 대한 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또 해주셔야지 섞이니까…….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다음에 재무과장님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재무과장님 소관까지를 저한테 전부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동용

양동용위원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예산과장이 할 일이라니까요. 자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시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것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어요. 각 부서가요. 각 과가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 예산요구 내역을 각 관할 주관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 기획과에서 각 들어온 예산을 다 줄 수가 없고 거기에서 지금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작업을 저희가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편성에 지금 우리가 혼돈되는 게 뭐냐하면 추진반이 10월 말인가 11월에 추진되어서 재무과 영역도 아니고 저기 사회복지과, 문화과, 각 주관 부서들은 허수아비이고 추진반이라 재무부의 태스크포스라는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이것을 만들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재무부에서 기금전출금으로 80억이 갔습니다. 기금전출금이라는 것은 각각 기금이 나가게 되는 항목이 있어요, 출연할 수 있는.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각 주무 부서에 대해서 써있지 않고 기금전출금이라고 80억이 떡하니 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재무과에서 모두 주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재무과에다 묻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관할 부서가 누군지, 그 구획도 없이 전부 “관할부서는 다 몰라요. 저쪽이에요.” 지금 이런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재무과인 추진반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김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것은 태스크포스를 주관하는 재무과장님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태스크포스를 주관하는 그 내용을 하셔서 기획 편성하실 때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 기획 예산편성하시는 주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아니, 태스크포스가 뭔지 재무과가 뭔지 해서 편성할 때 그 정도 기초지식을 갖고 얘기하지 그것은 몰라서 재무과나 기획추진반으로 미룬다,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가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어보시니까 그것은 사업 주관 과장한테 물어보시라고 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는 말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기본 원칙이 뭡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추진반이나 재무과라든지 각 과에서 나,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위임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저는 기본 원칙을 묻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세요. 예산편성 시에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 행자부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멋있게 했어요. 예산편성할 때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 예산편성할 때 있어서 절대적 권력을, 권한을 가지신 데서…….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십니까?

김연선위원

흥분하지요. 이게 왜 흥분하는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하고 싸우려고 온 것은 아니고요. 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예산편성 과장으로서 당신이 편성하실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 가에 대해서…….

이혜경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냐고요.

김연선위원

화내는 정도도 모르시니까 제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저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양 위원님 다 하셨으면 제가 그 다음 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싸우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제 소관 사항을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지요.

김연선위원

소관 사항을……. 예산편성 과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다 이거지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무슨 무책임이에요.

이혜경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맞서서 말을 좀 과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십시오.

이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계된 것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보건소까지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참작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안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님 혼자서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보건소를 다 오전에 다 마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발언이 어디에 있어요.

이혜경위원장

협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 보건소까지?

동용

양동용위원

안 됩니다.

김연선위원

저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전부 그 쪽으로 미셨어요.

이혜경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보건소는 삭감 부분이 없으니까 간단하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저희들은 물어볼 일이 있다니까요. 왜 자꾸 관여를 하세요.

김기태위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야.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계수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어볼 말은 좀 물어봐야 되는데…….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더라도 보건소에도 별 특별한 것 없지 않느냐…….

고문식위원

김기태 위원님, 그만 하시고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김수안위원

위원장님이 오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볼 과를 오전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쪽 의견을 존중을 해서 지금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끝내고 막바로 해서 재무과하시다가 식사를 하시겠어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김수안위원

11시 반…….

김연선위원

11시반인데요. 30분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김연선위원

오전이라는 것은 12시 이전을 오전이라고 그럽니다.

이혜경위원장

점심시간 이전까지를 얘기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점심시간이니까 12시를 얘기하잖아요?

이혜경위원장

아니요. 12시 반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점심 식사 시간 이전에 끝마쳐주십사하는 협조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우선은 기획예산과는 이대로 우선 끝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를 하지요. 왜냐 하면 어차피 과가 나가고 세 과가 들어와야 되니까 나가시고 저희가 하는데 재무과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혜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질문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대답하는 시간보다 질문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아시면 긴 게 아닙니다. 핵심을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똑같은 내용인지 보고 얘기하세요. 그런 말씀은…….

이혜경위원장

예, 다 듣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예산과를 종결하시고…….

김연선위원

기획예산과 끝내고…….

김기태위원

예산과는 우선 종결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문식위원

예,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오케이 나중에…….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스톱! 제가 이것 조금 더 물어볼 내용은 추후로 저희가 과에다 물어보거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지요? 시간이 지금 제약되는 관계로 아까 제가 하다가 나머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로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혜경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되겠습니까?

이혜경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삭감된 부분은 없고 증액된 부분만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위원님들이 준비된 자료에 의거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화경

이화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저희 보건소 사업을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 82억 8360만 3000원에 비해서 10%인 8억 3043만 4000원이 증가한 91억 1403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증액은 대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예산의 증액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정한 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더 많은 보건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보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자 함입니다. 각 과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세세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이화경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이나 답변하시는 담당 팀장님이나 관계 직원은 속기록 기재를 위하여 반드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얻은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용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양동용 위원입니다. 저번에 구정질문 때 제가 못 물어봤던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희귀성 난치병, 난치병이라 하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관내에 백혈병 환자라든가 또 에이즈 환자라든가 다운중후군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혜경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화경

이화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양동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희귀난치병은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경제수준에 대한 자산평가를 한 후에 지침에는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보통의 의료보험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돈을 경비 지원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이 예산은 국·시비, 구비로 적정비율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혈병의 경우는 소아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소아의 경우 백혈병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경우는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진 환자들은 보건소에 등록이 되도록 환자를 발견한 곳에서 통보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자에게 연락을 해서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병에 걸리게 됐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정기적인 피검사를 통해서 면역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투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된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연세대병원이라든지 국립의료원이라든지 관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때의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국·시비 지원받은 것으로 본인부담금을 병원 쪽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경제능력이 없어진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1종 의료급여1종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도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소장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52명이고 에이즈 환자는 51명에서 53명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생업이, 경제가 좋다하더라도 생계에 지원이 됩니까?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화경

이화경보건소장

생계지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여서 생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은 없고 이분들이 병세가 깊거나 그러면 건강이 나빠져서 생업을 할 수가 없고 생계가 어려우면 의료급여를 저희가 추천을 해서 그래서 의료급여대상이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 1종으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를 들자면 에이즈 환자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육안으로는 봤을 때는 건강한데 자기들이 취직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자기 자영업도 하기 힘들고 그런데 생계가 곤란하단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세 자금이라든지 모든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갈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 전염병을 퍼뜨리겠다고 공갈 협박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 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런 복안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화경

이화경보건소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복지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런 추가적인 복지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 보다도 치료비 전체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고 1년에 수차에 걸쳐서 상담하고 그리고 아주 필요한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지를 해 주게 되면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중구에 와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지원만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백혈병은 어린이만 해당이 된다는데 어린이와 성인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소장

백혈병은 일단 어린이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어린이에서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른에서도 생기는데 종류는 백혈병 종류가 조직형태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예후도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할 때 어린이 백혈병 환자를 치료를 잘 해 주면, 요즘은 치료가 잘 되거든요. 치료를 잘 해 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 수명을 다 하고 사회에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더 인도적이라는 판단 하에 어린이백혈병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계수조정 부분을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어떤 것 위주로…….

이혜경위원장

삭감된 것,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삭감된 내용이요. 자료가 많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기금 전출금 하나 삭감됐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기금 전출금 하나가 삭감됐습니다. 기금전출금 이것은 예산용어입니다. 기금전출금이라는 것은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우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공용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기금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공용이나 공공용청사나 그 청사의 시설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청사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비를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기금에다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기금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별한 목적경비가 아니고 일단 적립성 경비다,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구 의회에서 어떤 목적을 정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이 기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우선 적립성 경비로 80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장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넘어갔어요.

김연선위원

지금 07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갖고 계십니까? 저희 중구에 관계되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1년도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80억 전출금에 온 1번 기금명이 공용·공공용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이 재무과 소속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체육진흥기금이요?

김연선위원

예. 지금 말씀한 대로 기금은 매년 얼마씩 적립해서 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입니까, 어디에서 오나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실치 않으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김연선위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청소행정과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청소과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생활복지과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생활복지과이고, 여성발전기금도 생활복지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재난관리과입니다.

김연선위원

재난관리과요. 예, 좋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어디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토목과,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1번의 내용을 빼고 체육진흥기금 이하 저희 9개 기금 맞지요? 중구에서 나오는 것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것은 각각 소관 부서에서 기금전출금이라는 명목 하에 이 기금에 적립되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맞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좁혀서 공용·공공용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해서 94년도에 이것이 책정됐습니다. 맞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10 몇 년 동안 54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자가 얼마 늘었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이자가 약 170,

김연선위원

170?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 정도.

김연선위원

그래서 전 구청에서 해서 지금 현재 이 기금에 전출되기 전 금액이 얼마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160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160억 정도를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하셨었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예치해서 저희가 이 기금의 남은 잔액은 161억쯤이라도 생각해도 좋겠네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161억 플러스 기금전출금을 재무과에서 이것을 80억을 해서 241억 정도가 총 기금의 규모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보면 시설부지,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땅 사는 데 100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각각 보건소는 얼마 노인복지회관은 얼마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50억씩 되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보건소 50억, 노인복지회관이 50억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디자인박물관 땅 사는 데 50억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번 계획은 이것이 책정된다면 150억을 지출할 예정이네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243억에서 150억을 빼면 나머지가 얼마 남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한 90억 정도가…….

김연선위원

92억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기존에 여기에서 그동안 죽 매입기금을 하면서 지금 저희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첫째, 이것에 대한 용어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통칭 말해서 어떤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생활복지국, 가령 예를 들면 보훈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보건 분소 같은 것은 저희 관할 부서에 있고 이번에는 공교롭게 이렇게 큰 금액들, 여기에서 재무관리에 대한 1400억 정도의 그것은 지금 공공용 기금으로 움직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왜 그렇지 않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이 예산은 각 과별로 편성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7개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소관 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 시설을 관장하는 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용도는 아주 별도의 용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말 그대로 공공용 청사 토지매입이라든지 덩치가 큰 청사토지매입비가 주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주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런데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비 뿐만이 아니라 건축비도 해당되고,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기금에 대한 조례를 주십시오. 운용조례가 어떤 범위에 쓰는지는 주 용도는 토지매입비일 것 같고 기타에 있는 것은 참조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기타가 아니라 아주 같이 나와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또는 그것에 필요한 어떤 시설비를 쓴다든지,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150억이 된 것은 토지매입비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용도는 아니고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을 뺀 그 용도에서 보면 토지매입비가 이제 디자인박물관은 토지매입비가 50억, 노인회관은 50억, 보건소 50억입니다. 여성회관은 토지매입비가 얼마정도 들 예정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한 10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김연선위원

15억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10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여기 기금운영에 1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까? 좋습니다. 여성회관 땅 부지매입비가 10억 정도, 보훈회관은 얼마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한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는 7억이라고 했는데 또 다르네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글쎄요? 한 11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11억이 총 이번에 나온 것이고, 아니지요. 11억 정도는 07년도에 예상된 것이고 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전체는 39억 5800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인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저희 기본계획을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기본계획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편성되는 금액과 그 밑에 기금으로 되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 되어있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부지매입비 및 건물보상까지 합쳐서 16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예기하시는 거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보훈회관.

김연선위원

보훈회관이 얼마라고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16억 250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무슨 비용이라고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부지매입비 및 건물보상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부지 및 건물보상비, 그러면 말하자면 터전을 마련하는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은 얼마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여성회관도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지매입비가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성회관이 10억이요? 부지매입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보건소 50억, 그리고 중림사회복지회관 및 보건분소는 얼마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거기는 저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유재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산 주차장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유락경로당은 부지매입비가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유락경로당은 한 6억 얼마가 잡혀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김연선위원

6억인데 거기 부지매입비가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 전체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찰청 땅입니다. 그게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관,

김연선위원

기본의 건물은 있고 땅 주인이 경찰청인데 경찰청에다 땅값을 지급하면 저희 소유가 된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현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증축분이 06년도에는 10억이 됐고 07년도에는 56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04년도에 88억부터 시작하여서 매년 이 금액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소관이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그 내용 가지고 분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 출발한 지도 몇 달밖에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할부서, 주관부서가 관할 공공청사에 대한 그림을 갖고 우리 의원들한테 사업설명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예산안에 와서 알게 된 것이 무척 좀 늦게 알았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늦게 알았지만 지금 한다고 하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로 재무과 영역이라고 다 모든 과들이 얘기를 합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반이 된 이래 추진반과 연계된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계획안에 형성된 일부입니다. 회현동 체육시설증축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 업무입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발생되든 간에 저희들에게 구유재산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통과시켜서 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 뿐인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주무과가 더 잘 알 수 있는,

김연선위원

그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회현 체육시설만 문화체육과고,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닌 다른 것은,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하나는 사회과이고,

김연선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문화체육과 이런 주관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스크포스는 재무과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건물을 하나 짓고 어떤 컨셉을 정하고 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떤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업무가 거기 편성되어있고 다른 문화과에서도 나름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한데 그 쪽에 여러 가지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혼합해서 추진하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업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적 성격 때문에 TF를 조직해서 TF에서 기획을 해서 각 과하고 같이 협조 하에 같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취지로 저희들이 TF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전에도 이 매입기금을 할 때 작년도에는 이 구유재산기금에 한 푼도 적립된 금액이 없고 그 전년도에는 13억이 되어 있고 매년도 우리 구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전출이 되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전년도에는…….

김연선위원

그 전에는 13억이 되었고요. 기억하시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이라는 항목으로 8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전출금이라는 항목이 기금으로, 일반회계가 기금으로 옮겨갈 시에는 30억 이상이면 이것이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목적이 정해졌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비축성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져 있을 때는 예산에다 바로 편성을 하지 기금으로 편성하지를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혼돈되는 부분이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정해졌다, 그러면 기금의 성격이 이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공용청사를 짓겠다. 기금명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이 이번에 확정되면 기금전출금으로 일반회계가 가서 기금으로 왔을 때는 확보됐을 때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금전출금이라는 목적 아래 일반회계가 기금에 왔습니다. 이미 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됐을 때는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별도로 세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조례 용도에 맞게끔 쓰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기금을 쓸 때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 그 부분은 제가 행자부에 심재식 님, 담당관하고 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속 상급기관입니다. 심재식 님한테 문의하셔서 기금전출금 80억에 대해서 재융자 투자심사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언을 지금 들었습니다. 올 예정이지만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것은 확인해 주셔서 여기서 더 이상 그것은 행자부의 답변서를 보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일반회계에 우리가 경상예산으로 들어온 일반회계 그 금액을 기금으로 옮길 시에 30억 이상이 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부분은 지금 관할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행자부에 알아봐 주십시오. 심재식 님입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이렇습니다. 보통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시설추진반, 속칭으로 추진반이라고 약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반에서 각 과에 연결된 모든 연관된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도 모든지 추진반은 알고 있다, 라고 위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진반에서 알고 있는 내용에서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보통 투자 가용 재산이 우리 연간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2000 몇 백억이 될지라도 우리 구 예산에 1년에 투자 가용 예산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한 600억…….

김연선위원

511억입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 금년도는 511억인데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한 600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한 90억 정도를 더 가용재원으로 잡았는데,

김연선위원

그것은 이것입니까? 90억은 아까 예비비로 기획예산과에서 26억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에 비하면 예비비가 12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21억에서 26억을 뺀 나머지 92억 정도로 유용한 겁니까? 이쪽으로?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서 확인하고, 지금 저희 투자 가용재원이 2007년도에 569억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06년도에는 511억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613억입니다. 09년에는 633억입니다. 10년에는 674억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가 보통 재무과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세입을 가지고 저희가 1년에 총 세출을 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저희들이 경상지출이 있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인건비가 공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기타의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얘들을 빼서 그러면 저희가 돈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그 수입에서 쓰고자 할 때 그 경상지출 빼면 나머지가 사업지출이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에서도 경상사업이 있고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가져오신 것은 투자사업입니까, 아니면 경상사업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투자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시면 지금 예시하신 대로 이게 투자사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연 우리 1년에 투자할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아야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 배분에 있어서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 예산이 얼마인지 들어올 예산에 맞추어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상식 아닙니까? 맞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좀 유감스럽게도 이 계획을 보면 1400, 중구에 이렇게 공공청사를 짓는 데 무려 1400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안을 가져옴에 있어서 가용재산이 연간 569억입니다. 그러면 한 어바우트 550에서 600으로 칠 때 4, 5년에 이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 여기서 일부도 있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바우트 연간 한 550을 잡을 때 한 2200 내지 3000 안쪽입니다. 거기에서 투자만 어떻게 1500억 정도 오는 이 투자를 저희 의원들이 투자의 우선성,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지금으로 볼 때 투·융자심사대상이 아직 거치지 않았고 두 번째 거쳤다 하더라도 순서상 저희 의원들은 각 사업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거 5개년을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또 유감스럽게 이 디자인박물관센터는 제가 얼마 전에 읽기로는 서울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어요. 저기 동대문운동장을 활용할 계획에 보면 디자인과 박물관을 연관 지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구와 관계된 많은 아이디어들을 서울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을 활성화시켜서 케이블카를 올린다든지 이런 멋진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과 연관 지어서 우리 의원들알고 저희의 사업이 어떤 연관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꾸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혼돈하고 있어요. 자, 전문성 요구, 업무추진 혼합하여 추진하므로 업무적 성격을 일괄적으로 하기 좋게끔……. 그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임무는 뭐냐, 저는 예산안 심의하는 것으로서 예산이 어떤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사업내역도 모르는데 타당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산편성 전에 이미 그 시비가 포함되거나 구비 외에 총 사업 규모가 30억 이상이 될 때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면 3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두껍습니다. 위원님들! 보세요. 서울시에서 돈 그냥 안 줘요.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이것을 미리 줘서 다 자기들이 돈을 30%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줘요. 자기들도 검사해서 성과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중구 예산을 잘 알고 할지라도……. 저희 구의원은 정말 이 지역에 계시면 구의원님들이십니다. 구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사업이 어떤지 구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저보다. 저는 지역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 예산에, 정말 예산편성 매뉴얼에 이렇게 두껍게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엄격한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어요. 시비가 형성되는데 언제 해? 뭐? 아까 뭐라고 했지요? 실시설계?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실시설계, 그것은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실시설계도 세우고……. 일의 진행과정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한전 지중화 같은 것은요. 나라에서 우리 구비가 50% 확보돼서 예산을 확보해주면 그 사람들은 50%를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해도 안 해도 관계없이 예산이 확보되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400억에 30%가 든 것을 시에서 무조건 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가상적인 숫자와 이렇게 큰 사업을 중구 예산에 이렇게 힘든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까지 무시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것을 모르는 각 지역주민들은 저희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예를 들면 저희 구 예산에 올해는 공교롭게 안 넣었요. 그런데 다음 년도부터 싹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에다가 그 투·융자심사를 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도 무시합니다. 책에 예산편성 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중구는 특별구입니까? 세상에 예산편성에 전에 되는 책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어디냐, 행자부에 가서 책에 나온 것조차 부인하면서 위원님들이 확인하게끔 이것을 명시해달라고 갖다 놨습니다. 아시겠어요? 현실이. 그래서 폐일언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의견은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교과서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

김연선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은 보세요. 지방자치시대와 아닌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말 가지고 의원들을 현혹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혜경위원장

위원님!

김연선위원

집행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변명이고…….

이혜경위원장

위원님!

김연선위원

저희는 지방자치시대에 위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얘기해봐요,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우선 먼저 사업계획이 입안돼서 쭉 하는 과정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사업계획이 나와야 예산규모도 나오고 또 어떤 정책의 방향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님들께 미리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11월 1일자에 청장 결재를 득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견이 집약이 돼서 하나를 계획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일대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연선 위원님은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 한심경이고 해서 사실 그때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이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같이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게 되고, 또 이것이 11월 1일자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시기적인 저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내부적인 투·융자심사를 일단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얻을 시점에 가서 해도 이것이 투·융자심사가 됩니다. 그쪽에서도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또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 그 다음에 재정 등 여러 가지 예산 확보 상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얼마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상당히 관심도가 달라지고 지원하겠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조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투사심사를 요구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행정의 흐름이, 또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예산편성 전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완충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어떤 시비요청 사업은 어느 구나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면서 서울시에 얼마만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 오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더 관건이고 더 문제이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혜경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말씀 안 끝나셨는데요. 답변 끝나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래서 사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이 시설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치구비를 최소 투입하기 위해서 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투자결정을 먼저 이행하고 시나 국가에다 어떤 보조금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면 더욱더 저희들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을 요청하기 전에는 그래서 구비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립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 시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만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이 신축하기 전 그 년도에 국·시비를 요청해서 당해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 요청 시점에 국 ·시비 투·융자사업, 시비를 요청할 예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예산확보가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을 보면 “보조금의 예산 대상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투·융자심사 선후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명확치 않지 않느냐, 그런 실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성공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국·시비 예산 확보를 시의원님들이나 또 구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더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혜경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 중에는요 김연선 위원만 유독히 개인사정으로 못 들었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못 들었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이 듣는 게 아니고요. 1400억이라는 규모는요. 의원님들 전체 앉아서 그 프로필과 뭐와, 이런 한두 장의 설명으로써는 뭐합니다. 저는 이 중구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예산안 설명을 일개의 어떤 동보성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지 않습니다. 이런 1400억 정도의 이런 설명은요. 저희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또 위원님들을 혼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투·융자심사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나라에서 오는 교부금이나 그런 것들이 제재를 받습니다. 벌칙을 줘요, 패널티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제가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그것을 적어서 나중에…….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법규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이렇습니다.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미 예산편성 전에 들어와서 저희에게……. 그것은 하나의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금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심사했어요. 서울시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따져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융자심사가 다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선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10개 사업이 들어와도……. 그것은 집행부은 어디든지 당신들의 계획을 하고 싶을 뿐이지요. 그러면 10개 사업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건 의원님들의 사업성에 대한 시기성과……. 필요한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지금 할 것인지 5년 뒤에 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대상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의원들이 사업의 중요성, 시기성, 이런 것을 보면서 우선순위에서 선택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이 돼서 저희가 구 예산에 의해서 오케이! 이것이 됐습니다, 하고 방망이를 딱딱 두드려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된 것을 가지고 시에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당신들은 이행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희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지금 설명하실 때 그런 말들을, 지금 저희 맡은 지 몇달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자꾸 혼돈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 행자금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받아오는 시점이 투·융자시점이 언제냐, 또 사업의 기시점을 뭐로 보냐? 상식 아닙니까? 아니, 보육회관 짓지 않는데 땅을 사놨어요. 그것 어떻게 하렵니까? 땅 사놓고 그것 나중에 뭐로 쓰려고 그러세요? 나는 도대체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건 어떤 개개인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1400 정도의 규모면 정말 테스크포스에서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 노력을 하셔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라고 정말 자세히 연락을 해서 알려줬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알려졌다고치더라도 지금 이 마당에 여기까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을 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서 행자부 책이라든지 모든 법률을 책에서 제가 걸은 겁니다. 이것은 정식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들 간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가장 크게 간과되는 점이 이런 점이기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 자꾸 길어진다고 하니까 저에 관계되는 내용은 과장님이 또 얘기하시면 저는 또 거기다 변명을, 제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타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소속 과장님으로서 저한테 주세요. 저도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넣어서 내일 그쪽에 가서 답변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러면 답변을 하지 말까요?

김연선위원

예, 왜냐면 제가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그런 일련의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삭감해서 올라온 거니까 너무 광분하지 마세요. 계수조정을 할 때 당위성이 없다라면 상의하고 하시고…….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시간 소비하지 말고 종결합시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제가 김연선 위원들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들, 우리 행정·보건위원들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꾸만 위원들, 위원들 해갖고 전부 다 같이 매도를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든지 복지건설 그 쪽만 얘기를 하세요. 행정·보건위원회는 다 얘기 듣고 심도 있게 해서 80억을 쳐놓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나머지 행정보건 위원들은 무식합니까? 얘기하시는 것이 위원들이 뭘 이해를 못해요! 본 위원만 얘기하지 남의 위원까지 왜 얘기를 합니까?

김수안위원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얘기하세요.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경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2006년 세출예산 대비 61억 5963만 원이 인상된 352억 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육시설운영비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비가 인상되었고 중림동 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여성회관 건립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총 6건에 22억 767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조성된 사항들에 대하여 위원님들 탁자에 놓아드린 저희 과 2007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약수노인복지관은 1일 약 4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인문제 상담과 물리치료사업과 사회교육, 간식배달, 빨래방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6억 7375만 1000원으로 2006년 대비해서 1억 823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그 옆에 인건비, 운영비 등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에 예산안 1억 8239만 8000원 증액사유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사회복지사 2명과 직원 1명 등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8173만 3000원과 종사자 자격증 수당을 시립복지관에서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수노인복지관에도 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종사자 교육수당으로 월 5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직원들 호봉상승분이 약 4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1억 41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조성비에서 승합차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데 2000만 원을 추경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당1동하고 신당6동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강사료하고 운영비 1365만 원을 편성을 해서 1억 8239만 8000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복지 욕구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와 결식아동급식, 경로식당 운영 등 약 8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1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6억 2472만 6000원으로 2006년 대비해서 38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등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복지관운영비라고 해서 2007년도 복지관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5%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5%의 인상분을 적용하게끔 되었습니다. 또 직원이 해가 지남에 따라서 호봉조정에 의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27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5년 이상 해당 직원 수가 4년차에서 5년차로 되다 보니까 증가가 돼서 이것에 대한 수당 인상분 313만 원, 그 다음에 종사자 교육수당으로 종사하는 직원 1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22명에 13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중림보건분소 및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당동 지역에 비해서 중림동 지역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해서 주민 복지수요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중림동 공용주차장에 대지 1000㎡ 건물 3400㎡ 해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축물 규모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9억 7500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도 내년 소요예산은 설계비 및 부대비로 3억 9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보건 복지 수혜 지역인 중림동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아울러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이 필요해서 저희도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약 13개 구청이 단독으로 된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당동 162의 12번지 성동고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 금호동으로 넘어가는 길하고 성동고등학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 3958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07년도 소요예산으로서는 부지매입비 등 11억 4500만 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지를 볼 것 같으면 이 중에 시유지가 100평 가량 있습니다. 시유지 100평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가격이 5억 4500만 원이 되겠는데 10년 분할해서 사는 것으로 해서 5400만 원만 편성을 하였고, 사유지가 29.8평이 있어서 그것이 7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 3억 3400만 원 등 해서 11억 3450만 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금액을 11억 40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보훈단체로서는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이혼과 아동·노인 학대 등 가정문제 종합상담을 통해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해서 2005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업비의 절반인 50%를 저희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28일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식을 하고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동국대학교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1억 원, 구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6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2006년 당시는 하반기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 건강가정센터가 동국대학교 내에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도 보면 대학교가 잘 돼 있는 데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광진구에서는 건국대학교 내에, 성북구에서는 고려대학교 내에, 관악구에서는 서울대학 내에 위치를 해서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받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성 인구가 우리 구에서도 약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정보, 문화, 복지 중심 역할을 담당할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여성복지와 그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여성회관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당동 425-23 외 2필지로서 현재 신당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지가 486㎡ 지하 2층 지상 4층은 건축물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8400만 원으로 2007년도 소요예산으로 2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1억 원, 설계비가 1억 5580만 원, 부지매입비는 전체 가격은 약 10억 원 정도되는데 10년 영구 상환으로 2007년도에는 1억 원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중구건강지원센터라든가 서울중구여성쉼터 등 여성 관계 그런 사무실들도 많이 같이 유치해서 통합적인 회관으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세출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최승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한 것인데 이게 삭감된 게 1억 8239만 8000원인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삭감된 것이 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돼서 삭감된 겁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3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인건비 3명 증원에 따른 8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수당들 1200만 원 해서 한 1억 4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깎아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줘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깎아서 올라왔지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일반 사업체 같으면 깎고 조정을 하겠지만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상승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호봉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직원 충원에 따른 것, 그 예산입니다.

고문식위원

세 명 충원이 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3명 충원이 8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근무경력이 1년 늘게 되면 호봉이 상승하잖아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4800만 원이 지금…….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호봉 상승분이 …….

고문식위원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거냐고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꼭 줘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꼭 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로 넘어왔어요? 호봉을 깎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를 하면서 설명을 하다보면 세세사항을 설명을 못 드리고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속 내용을 모르시고 이것을,

고문식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라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결위에 올라오는 부분이지 거기서 두루뭉수리 해서 올라오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지, 위원들이 호봉 상승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삭감시켜 놨겠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물건을 사고 안 사는 것은 사지 말라고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에서 호봉 상승 같은 경우는 그것은 자연적으로 연차에 따라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 했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분들이 이거는 호봉을 동결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이 관철을 시키셨어야지 과장님이 이것을 1년 지나면 다음 2호봉 되고 내년되면 3호봉 되는데 계속 1호봉으로 있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먼저 상임위에서 저희가 세세한 사항까지 설명을 못 하고 넘어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년도 예산이 4억 9000만 원인데 금년도 편성한 것은 놔두고 전년도 숫자대로 이상 되는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승합차량 한 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나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지나서 지금 대폐차 할,

고문식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이게 6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6년차요. 그 다음에 신당1동하고 6동 노인회관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1동하고 6동 같이 묶어 올라왔네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여기가 지금 신당1동에 노인복지관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당6동에도 2개의 경로당이 합쳐져서 금년에 노인복지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소요될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고문식위원

6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노인복지관이 생기는데 거기는 이것을 하면 돈을 그쪽 회장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우리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전체적으로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예. 제가 계속 할까요?

김기태위원

하세요.

고문식위원

그 다음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억 3890만 원이 깎였는데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서 깎인 겁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전년도 수준으로 깎다보니까 그랬는데 여기도 5% 인상된 인건비 같은 것 그런 내역입니다.

고문식위원

인건비입니까? 여기 보니까 증가사유가 2007년 복지관 인건비 5% 상승적용 이렇게 해 놨는데 이부분이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공부방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공부방이 10몇 층에 있는 그겁니까, 얘들 가서 공부하는 것?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독서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여기는 좀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거기도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번 복지관 관장님과 상의를 했었는데 현재 이정도 수준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런 시설이 좋아져야 중구가 밝지 애들이 자꾸만 발전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우리가 여기서 몇 십억, 몇 백억 투자해도 학교나 아이들, 노인들 그게 복지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보훈회관건립 9페이지 보면 시유지가 100평에 5억 4500만 원, 그런데 이게 100평을 따지니까 평당 한 545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도 시유지 29.8평인데 7억 4500만 원이에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밑에 사유지.

고문식위원

사유지인데 이게 2500만 원인데 거기가 평당 2500만 원 안 가는 것 같은데 2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네. 거기 시세 조사해 보신 거예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재무과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고문식위원

재무과에서 잘못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 뒷길 좁은 골목에 있던 게 2500이면 중앙시장 황학동 대로변도 한 3000만 원 하는데 이게 2500만 원이라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떠봐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오고 그랬으면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돈을 달라고 하려면 가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지 평당 2500만 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이 자료는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되는 거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 구비가 1억이 안 되면 시비에서 안 나오는 거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시비도 또 그 만큼 깎여집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안 주면 전혀 못 받아오는 거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옆에 파출소인가 있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땅이 아니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 토지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고문식위원

시유지예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전체가.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깎는 게 아니라 포괄비에서만 깎았는데 보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아니, 약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6년도 예산이 4억 9006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6억 9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냥 전년도 수준 해서 총괄적으로 깎였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비단 인건비라는 명분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상승분만 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상요인을 전부 배제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실 때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포괄 증액부분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부분이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인건비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 3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1억 4789만 원을 깎아버렸어요.

김기태위원

1억 8000인데 1억 4000이에요?

고문식위원

쉽게 세 명을 더 쓰는 것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증원을 14명인데 17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세 명이 8000만 원인데 그것을 쳐버린 거예요.

김기태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2억인데 2억을 전액 다 삭감을 했네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시비가 1억이 있는 것 같은데?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은 시비 1억, 구비 1억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김기태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면 시비를 못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삭감되면 1억을 받아오지를 못하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시비를 못 받아오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리고 가로청소봉사대운영.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김기태위원

아, 청소행정과네요. 미안합니다. 아까 400명이 하루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약수노인복지관이요.

김기태위원

400명은 누가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주로 어른신들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와서 건강체조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미장원도 머리도 깎고 거기도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고 그 시설 전부 이용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필요하고 장소가 좁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부분인데 1억 8200이 깎였는데 순수인건비 이렇게 하니까 약 1억 4000 정도, 삭감액이 좀 과하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4000만 원만 깎으면 되는 거지요. 1억 8000을 깎을 게 아니라 삭감액을 4065만 원만 하면 되잖아요. 인건비 1억 4000이 다 살면, 그렇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거기 밑에 또 나머지는 차량 대폐차 해서 하는 것이 2000만 원,

김기래위원

아, 6년 됐다는 거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게 4000만 원 되나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게 2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신당1동하고 신당6동 복지관 운영에 따른 강사료하고 운영비 등이 13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이번에 신당6동을 새로 해서 거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고민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삭감이 됐네.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삭감했다고 하면 우리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하고 시비만 받아서 운영이 되나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원래 이 사업 자체를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매칭편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안 주면 시비를 못 받아오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면 시비 자체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중림동 보건분소, 사회복지관 건립 이것은 관리계획에 들어간 거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설계비…….

김기태위원

설계. 설계비하고 또 뭡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설계비가 3억 7000만 원이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2000만 원을 더해서 3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부 설계비가 3억 9000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관련이 됐으니까 이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그런 얘기입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락 그게 3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증감부분만 삭감을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증감내용 이것도 인건비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김기래위원

정확하게 인건비 3800 다예요? 아니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5% 상승함에 따라서 저희가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수당이 종사자들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교육수당이 1320만 원 있고, 복지수당이 313만 원하고,

김기래위원

그 금액이 나오네. 그리고 여기 삭감부분은 아닌데 내가 궁금해서, 27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1억이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언제부터 적립된 거예요? 현재는 얼마고 언제부터 적립된 거지요? 용도는 뭐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20 04년부터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현재 6억 원을 조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현재 6억 원.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매년 1억씩 올린 거예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아니, 해마다 조금씩 틀렸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에는 얼마 올렸는데 올해는 1억씩이나 올라와요? 올해 1억을 제일 많이 상승시킨 거지요, 올린거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이 정도 1억으로까지 안 올라왔을 것 같고,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억 내지 2억씩 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직까지 기금만 해놓고 쓰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아직 쓰지는 않고 조성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래위원

조성만 해놓고?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여성회관이 들어서고 하면 거기에도 쓰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조성을 해서 여성관계로 여성의 권익보호라든지 복지증진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수노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세 명이 증원되는 것은 제가 사전에 노인인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 분 정도 증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분들보다 수당이라든지,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수당이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상당히 없거나 아주 적거나 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반영된 건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이 있었고 현장방문해서 그런 현실의 실태를 목도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좀 위원들 간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해 왔다라는 것은 우리들끼리 한번 더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문식위원

계수조정 할 때 심도있게 다뤄서 더 얘기하자고요.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수입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90억 973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 3건에 7억 5364만 원으로 감액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저희 과에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환경지킴이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조금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한 세 시경부터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어르신 저소득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깨끗한 중구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면 가로청소에 어르신 120명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6년의 경우에 예산안이 2억 8800만 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시간 근무를 하고 활동비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에는 금년 대비 30명을 증원을 해서 총 150명으로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서 1200만 원이 증원된 3억 원의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배출처리를 구청이 직영하면서 주3회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부터는 수집운반을 6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주6회 그러니까 월, 수, 금 3회 하던 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회 매일수거 체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2006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각 대행업체별 수결한 것을 기준으로 원가 조사용역을 의뢰한 결과 전년도 대비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분 1억 4080만 원을 반영해서 소요예산 12억 5273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조사 추진 배경을 보게 되면 2005년도 4월에 구청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4년도 10월에 원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가조사를 할 때 자료는 구청에서 운영하던 직영체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탁비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5년도 2006년도를 그렇게 운영하기로 하고 2007년도에는 사업위탁비, 작업여건, 소비자 물가변동, 업체별 수거실적 그리고 민영으로 할 때 업무를 운영하는 체제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때 운영하는 체제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2년 동안을 운영해보고 다시 원가조사를 해서 산정하도록 당시에 우리 중구청에서 방침을 수립을 했고 그 방침내용에 의해서 재계약도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별 수거량 변동추이를 보게 되면 2004년도에 연간 9876t에서 2006년도에는 1만 511t으로 635t에 6.4%가 증가된 상태이며 원가조사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2004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2004년도 원가조사에서는 노무비 등 총 6개 분야에서 11억 1192만 5520원의 원가조사가 되어서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이번에 원가조사를 해본 결과 12억 5273만 3400원으로 산출이 되어서 1억 4080만 7880원이 증액이 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상승요인 원인을 보게 되면 우선 단가 대비를 한다면 인건비가 운전원 1인에 대해서 11만 5788원, 미화원 1인에 대해서 월 단위가 되겠습니다. 8만 6304원이 증액해서 5.8%가 상승되었고 유류비가 리터당 871원에서 1195원으로 323에서 37.1%가 상승이 되었고 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작업인원이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가가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원가조사결과 반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재 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네 분야에 걸쳐서 원가조사를 해본 결과 인건비, 유류비 등 상승에 따라 위탁비가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일반쓰레기 1일 230t, 음식물쓰레기 1일 142t, 재활용품 1일 30t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반쓰레기는 2003년도에 고시가격으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99년도 고시가격으로 현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는 여러 구청 것을 반영을 해 주었지만 저희는 이것은 봉투 값 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번에는 인상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만 인상분을 2007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꼭 당초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차량 대체취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수리비 과다지출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후차량을 교체해서 원활한 운영으로 먼지 없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아랫 부분에 소요예산의 사업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살수차 2대, 13t 암롤청소차 1대를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4억 1048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총 6억 원이 지원이 되어서 폐기물수송차 9765만 원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3억 11 83만 원 중 부속장치설치비인 1350만 원을 다시 살려서 총 1억 1115만 원을 구비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요청한 내용은 4억 1048만 6000원이 되겠는데 그 금액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로 물청소차 부분 3억 1283만 원과 폐기물 수송차량 97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물청소차 내역을 보게 되면 순수한 차량예산으로만 1억 3200만 원씩 두 대 해서 2억 6400만 원이 되겠고 부속장치 설치비가 48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편성된 후에 조정교부금을 보조금 지급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로 물청소차를 증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대를 신청했는데 물청소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각 구별로 시에서 한 대를 더 주었기 때문에 두 대에서 세 대가 되었고 경유차량에서 씨엔지 차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로부터 보조받는 예산액은 모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중에 4억 2000만 원은 차량 금액보조가 되겠고 1억 8000만 원은 씨엔지 차량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폐기물수송차량 9765만 2000원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조정할 때 조정해 주신 금액입니다. 부속장치설치비 1350만 원을 다시 살려서 구비에 편성해서 우리가 차량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은 9765만 2000원 상임위에서 조정한 데서 1350만 원만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속차량 설치비는 차종변경, 경유차량에서 CNG 차량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당초에 4883만 4000원에서 1350만 원으로 부속차량 설치비는 CNG 차량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구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꼭 살려주셔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07년도 예산안 삭감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김광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다른 데서는 좀 줄일 데가 없어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줄일 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김기태위원

여기서 줄일 데가 있다고 고백하시고,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차량 두 대를 3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미리 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상임위에서 줄인 것만 살려주시는 걸로.

일동 폭소

고문식위원

아니, 누가 뭐 죽였습니까? 뭘 죽여요? 아이, 뭐 사람 목숨처럼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게 말이 좀 어패가 있네.

김기태위원

사실상 청소과는 지역의 아주 힘드는 과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기태위원

사실상 그런데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 보지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첫 번째 3억 원은 제가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잘 못 드렸습니다, 제가.

김기태위원

거기 인력을 30명을 더 늘렸는데 가로청소환경지킴이, 30명을 더 늘렸는데 그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이제 동에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동장들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65세가 넘으셔도 활동들을 참 하고 건강하세요. 그런 분들이 서로 막 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 대신에 인원 늘린 것만큼 그 돈을 다 늘린게 아니라 겨울철에는 조금 날짜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네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김기태위원

작년에 1200명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 1200명이었나?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아, 120명이요.

김기태위원

120명.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120명에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김기태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예, 뭐. 말씀하세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2005년도 108명에 2억 8080만 원.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20명에 2억 8800만 원.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인력은 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한 다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청소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인원의 인건비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이면서 이제 어르신네들의 복지를 위한 거하고 각 구를 보게 되면 우리하고 형태가 조금씩 달라도 저번에 김기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형태는 조금씩 다 달라도 이런 형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네 복지향상을 위하면서 청소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이중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김기태위원

효과라는 거는 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실무적인 것은 못 보셨겠는데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해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아침 5시에 출근하게 되면 2시 반에 퇴근들 하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는 이제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놓고 우리가 순찰을 계속 강화하면서 지저분한 데를 청소를 하고 했거든요. 그 공간을 어르신네들이 해 주시니까 어르신네들에게 하루에 2시간 합니다.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을 하고 시간당 5000원에서 1만 원이거든요.

김기태위원

시간외 주는 건 좋은데 그 인력을 활용을 할 때 어디 지시를 받고, 작업 지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동 단위로 해서 몇 개동 모여서 어디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다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분들이 청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김기태위원

각 동마다?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더, 인력 창출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 쾌적하기 위해서는 한30명이 더 증원돼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예,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 사업명이 예컨대 가로청소환경지킴이라는 것은 환경지킴이 용어가 저 쪽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저 쪽에 사과나무 지키는 게 이게 환경지킴이 서울시비로 지원되잖아요, 그죠?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 청계천 사과나무 하는 게 시비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환경지킴이, 여기서 말하는 환경지킴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그죠?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계속되던 사업인데 환경지킴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청소가 2시 반에 끝나면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로 해서 나머지를 더 확대시키는 건데 청소 도우미 부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맞지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시비로 가져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뭐 청계천 주변 환경지킴이는 시비로 가져가야 되지만.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시비로 가져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일자리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이지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30명을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원래 120명에서,

김기래위원

120명으로 부족해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예, 부족합니다. 그리고,

김기래위원

어째서?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수요가 많고요.

김기래위원

수요가 많다고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쓰레기를 중구민들이 더 많이 버리나, 이제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아, 그니까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어르신네가 하고자 하시는 분을 내가 이제 수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기래위원

수요 많은 거 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수요 아, 많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김기래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차리 창출 기대 심리가 늘어난 거겠지요, 그죠?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 부분인데 이건 원가상승이잖아요. 이거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원가상승된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다고 보세요? 삭감요인을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상임위 삭감요인?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삭감은,

김기래위원

아까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이해한다라면 이거는 원가상승 요인이 이게 전년 대비 용역결과까지 이 원가가 딱 정확하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연금보험료도 올라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 설명대로라면 이거 삭감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삭감됐다고 보세요, 과장님?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삭감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삭감된 거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이게 4페이지에 딱 보니까 원가상승 요인이 이게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그리고 청소차량 대체취득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 4억 1000을 잡았다가 결국은 삭감되니까 1350만 원만 플러스했다, 상승이 필요하다, 솔직하게 고백한 거 같은데, 이거는. 솔직한 면이 보여서 이거는 뭐 처음에 아예 1억 1000을 잡지 그랬어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아, 처음에는 줄지 안 줄지 몰랐어요, 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 놓고 줄지 안 줄지 몰랐는데 차는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주게 되면 예산은 대체하면 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고 처음에는 이렇게 6억 준다고 안 그랬어요. 차종이 또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두 대에서 세 대로 바뀌고 그다음에 경유차량에서 C NG 차량으로 바뀌었어요, 중간에 시 정책이 바뀌면서. 그래서 보조금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삭감해도 좋다 그랬을 때 그 내용 속에 부속장치 설치비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해서 얘기를 제가, 그것도 얘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속장치 설치비도 경유차량일 때는 48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CNG 차량이 되니까 13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은 저희가 3억 10000을 시키시되 1350만원은 저희가 CNG 차량을 6억을 받으면서 1350만 원 들여서 부속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1350만 원은 증액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과장님. 처음에 이걸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아까 거리가로청소 거기는 제목을 가로청소 및 청계천 환경지킴이라고 제목을 넣으셨어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청계천이 들어가니까 이게 시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했느냐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설명자료 만드실 때 신중하게 제목을 다셔야 될 거 같고요. 또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 사업에서는 상임위 설명 자료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 원가 대비라든가 이런 거 한 거 설명 자료가 첨부된 게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오셨으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기래위원

청계천 환경지킴이 배치 안 시킬 거지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안 시킵니다.

김기래위원

그 왜 청계천 환경지킴이라 올라와갖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때 청계천의 이 쪽을 하다 보니까 청계천이 새로 되고 나니까 한번 거기 나가서,

김기래위원

그렇게 해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잖아요? 깎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청계천이라고 그러면 요즘 청계천이 막 뜨니까 직원들이 작성을 하면서 그 말을 막 넣은.

이혜경위원장

현실성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셨겠지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막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면도로하고 이 쪽 중심이고 어르신네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김기래위원

그거는 시에서 하도록 놔둡시다.

고문식위원

팀장이 어느 팀장인데 갖다 막 집어넣어갖고 용어 자체도 헷갈리게 올릴 정도면?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팀장이 그 뒤에 어느 팀장이에요? 팀장이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신 모양이네.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박수덕 팀장인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갖고요.

김기태위원

휴가중.

이혜경위원장

아까 오셨었는데.

고문식위원

이거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청소환경지킴이가 이게 지금 아침에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또 다른 부분인가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고.

고문식위원

아니, 동네에 아침에 보니까 청소하는 분들 많더라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김기래위원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 동에서 새마을,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동장이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고문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무인자동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3500만 원 올라왔는데.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237페이지요. 어디?

고문식위원

위에서 일곱번째요. 무인자동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아, 무인자동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요?

고문식위원

예.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무인자동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요금이 줍니다.

고문식위원

전기요금이 주라구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 몇 대나 있지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

이게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무인자동.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중구에······, 그건 제가.

고문식위원

무인자동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돼 있지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지금 제가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문식위원

그 뒤에 계시는 팀장님 누구라도 답변해 보세요. 아니, 쉽게 말하면 돈 넣고 들어가서 용변 보는 데잖아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리고 용변 보고 그럼 돈 들어온 건 누가 수입해 갑니까? 용변할 때 100원인가 200원을 넣게 돼있더라구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 돈은 누가 수거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관리업체가 또 가져가고 우리가 이 돈을 또 수납해 주고, 이런 겁니까?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사항은 바로 오도록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무인자동공중화장실도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하는 게 개당 한 5000만 원 정도 줘갖고 지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 사업이 아니지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걸 미처 지금 못 챙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담당 팀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아무래도 과장님이 와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달랑 이 사람만 딱 와갖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기본적으로 팀장 정도는 다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달랑 이거 갖고 그러면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돈이 3500이 나가는데 3500이 뭐 전기요금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요? 3500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전기요금이. 몇 대가 있는지 모겠지만. 서울시에서 이게 한 대에 한 5000만 원 더 돼나, 몇 억이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설치를 했으면 지들이 하고 지들이 관리를 해야지 그 전기 값을 왜 우리보러 내라고 그래요? 구보러. 그 동전 넣고 들어가면 그 동전을 또 누가 걷어가라는 것인지 다른 거는 뭐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구.

김기태위원

돈 주고 가? 어디를? 그런 게 있어?

고문식위원

예,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환경적으로 봐서 멋있게 남들이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동전을 넣고 들어가면 문이 열리고 3분인가 몇 분 있으면 나가라고 삐삐거리고 근데 그게 좀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이걸 와서 관리를 하는 건 내가 보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전체를 걔들이 하다 보면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지 근데 동전을 넣고 들어가서 쓰니까 지저분해서 청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누가 가져가면서, 그 돈은 지들이 가지고 관리를 해 주는 건지 뭐 지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답변을 못 하니까 답답하네.

이혜경위원장

과장님, 그러시면요, 거기 무인화장실에 관한 설치 규모라든가 관리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해 오셔서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기태위원

가보셨어요?

광수

김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가보긴 가봤습니다. (장내소란)

이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저희 과 2007년도 예산은 총 8억 2260만 4000원으로서 이 중 한 건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중구쇼핑관광가이드책자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중구를 찾는 내 외국인에게 명동, 동대문, 남매문시장 등 대형시장과 재래시장, 쇼핑장소 안내와 모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구의 쇼핑센터, 테마시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쇼핑 안내책자를 4개 국어로 제작하여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소, 관공서 등에 비치하여 중구를 찾는 내국인 해외관광객 및 쇼핑객 등에게 알찬 쇼핑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등 쇼핑센터 쇼핑시에는 미국인보다는 중국, 일본 바이어 쇼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국어, 일본어를 병행 표기하여 제작코자 합니다. 1차적으로 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추후 성과를 봐서 추가로 제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007년 3월에 책자제작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필요에 따라, 제작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용역을 주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쇼핑안내책자 제작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환경을 마련하고 외국인을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됨에 따라 해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성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탭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테마시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쇼핑안내책자를 제작하신다고 그랬지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의 어떤 업소라든가 이것을 여기다 전부 기록해 가지고 관광객들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무료 배부를 한다는 겁니까?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개인 업소까지는 일일이 다 기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금 동대문같은 경우는 밀리오레 큰 단위별로 해서,

김기태위원

큰 명소만?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해서 거기에는 어떤 업종들이 있고 또 주변에는 어떤 음식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숙박시설은 어떤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중구에서 만들어진 책자가 요게 하나 있습니다, 중구에서. 이거는 주로 관광안내소, 관광지, 문화재 이런 위주로만 지금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중구를 방문해서 제대로 물건을 볼 수 있는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제품이 어디서 있고 거기서 이용 하려면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것도,

김기태위원

아,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명소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기재해서 2000부를 배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2000붑니까?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2000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4개 국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김기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명소라면 대충 그래도 어디에 뭐라 하면 대충 알 수 있는 상호겠지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명소 업소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자기네들 업소를 PR을 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 줄테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 봤어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없어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김기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비용을 찬조를 받으면 우리 비용이 5000만 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더 많이 남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더, 그런 홍보를 해 주는데 돈을 받고 홍보를 해 주면 더 낫지 않겠는가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들때 용역을 주어가지고 만들 계획이거든요. 모든 자료 수집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용역을 줄 때 그런 사항들도 그럼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당신 댁의 업소에서 이걸 참여를 하십시오. 참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광지로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 드릴테니까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용약을 줄 바에는 용역을 주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있도록 가서 거기다 또 홍보를 하란 말이야. 홍보를 하면 돈이 이보다 적게 들어가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 과장님이 그러니까 용역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모르겠지만 삭감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방법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조그마한 지방도시도 보면 안내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구의 상품 소개라든지 지역특산물같은 거 있는데 관광객이 1년에 중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한 400만 명이라고 지금 책자에도 기록돼 있는게 있는데요. 이런 데서 홍보책자다운 책자가 없다는 것이 좀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도 만들 때도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좀 알차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400만이 온다 하는데 사실상 이거 2000부 해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가 돼야지.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책자에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내도 다 같이 거기다 넣을 겁니다.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용역비 좀 안 쓸 수 없어요? 여기 직원 분들 계시는데 활용 좀 하면 안 됩니까?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 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볼 땐 서울시나 자체 특구에서도 아마 팜플렛 자체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상 그 팜플렛을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모자이크를 조합하는 부분이 주가 될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꼭 용역비보다는 직원들이 조금 신경 써서 하면 그 돈 아까 용역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2000부할 때 용역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게 부당 따지면 아마 2만 5000원이네, 권당. 5000만 잡았을 때.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용역비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줄이시고 공무원이 이거를 만들면서 그 분은 이거에 대해 박사가 돼요. 남이 갖다주는 거 보고 읽어갖곤 안 되고 차라리 그 분이 심도있게 가서 들어가갖고 준비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돼서 그 분이 박사가 되고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것도 있구나’ 느끼는 거지, 남이 준 거 갖다 놓고 받을 것 같으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네.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289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의거리 축제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이요?

고문식위원

예.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위원회가 총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고문식위원

15명에, 그다음에 위원이 둘, 그다음에 공무원이?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구의원님이 세 분으로 돼있고요, 민간인 6명, 당연직이 5명으로 돼있습니다. 당연직은 기획재정국 국장님으로 돼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민간인 6명. 당연직이 공무원이지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5명이 국장님으로 돼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당연직하고 구의원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돈이 안 나가잖아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9명을 잡아놨지. 민간인이 6명이라며. 지금 구의원이 3명, 당연직이 5명이면 인원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인이 6명인데 9명, 숫자를 거꾸로 돌려놔서 그런가요? 9자를 잘못해서 6자를 9자로 놔서 그런가? 28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네.

이혜경위원장

거기에 구의원 세 명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역, 그니까 관계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한해서,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15명인데 구의원 3명.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당초에는 구의원들이 될 때도 수당을 드렸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지금 언제,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한 6개월이 지나갖고 있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시면, 그럼 3명 남으면 어떻게 해. 주머니에 넣으실 거예요? 지금 9명인데 구의원 것까지 3명, 고맙습니다 할테니까 다음에 꼭 주세요. 예?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고 하던데.

고문식위원

그리고 민간행사 29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거리 축제지원하고 영세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이 있어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

근데 지역특화거리지원이거 이번에 좀 머리 아팠던 거 아시지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국장님도 구정질문할 때 많이 답변하시고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네, 예.

고문식위원

이거 이번에 통과하시면 정확하게 공문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 안 할 거면 아예 지원을 이거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상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돈을 지급을 해 준다면, 지원해 준다면 이거를 그냥 가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펀법적으로 도용을 해갖고 가는 부분이라면 제가 이거 의원들한테 꼭 말리겠습니다. 그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국장님이 설명을 해 드린 대로 저희들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유지 분들하고 이건 어디서 어느 단체가 주관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거를 동에서 결정해서,

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자꾸만.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네.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저희들 그리고.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 공문을 국장님이 싸인까지 해서 내린 건데 그 공문에 보면 특화거리는 상인들이 운영하게 돼있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냐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상인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말하기 힘 드세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그

고문식위원

아니, 얘기를 돌리지 마시고,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상인들이 쓰게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다 상인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단지 신당5동만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꾸만 단서 붙이지 말고요, 이 5000만 원을 줄테니까 원칙적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자꾸만 편법적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아, 편법적으론 하지 않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분명히 다음에 할 때는 상인회가 전부 다 주최가 되는 겁니다.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이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대로 제가 지금 여기서 딱 요렇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차라리 그거는 공문을 내려보낼 때 주민자치위면 된다고 내리셔야지.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내려보낼 때는 정확하게 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고 올 받을 때는 그럼 불법으로 또 내려갈 거예요, 내년에?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믿겠습니다, 과장님.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리고 영세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하는데 1000만 원, 지금 소규모시장들이 중구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중앙시장도 그렇고 약수동도 그렇고 금남시장 해서 엄청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겠어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조사를 좀 해가지고요…….

고문식위원

하다못해 중부시장도 영세시장이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방산시장도 그럴 거고, 그런 데는 포함이 안 되나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그런 데까지는 아니고요. 소규모 시장을 위주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영세시장 활성화라는데 이게 참 3000만 원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물론 돈이야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게 차라리 지역특화거리처럼 상권이 형성돼 있다, 이것도 아니고 영세상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동네 있는 조그만 시장들, 사실상 다 영세상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하는 부분은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나중에 또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디를 영세상인이라고 규모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룰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영세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사업에서는 3개 시장이라고 확정돼 있거든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해놓고 …….

이혜경위원장

중림동 합동시장하고 신당동 약수시장 등 소규모 재래시장 해가지고 민간이전행사보조위탁 1000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서에는 그렇게 확정돼 있는 건데 이것이 딱딱 3개만 묶은 것은 아니란 뜻인가요?

성곤

이성곤지역경제과장

3개 시장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정별로 1월에 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면 그 중에서 3개 시장을 선정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해서 3개 시장 정도를 정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성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룡입니다. 저희 과 2007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2건에 5965만 원입니다. 감액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에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자연보전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보건 의식 고취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은 내년 2007년 10월에 할 계획이며 장소는 여기에는 삼성 에버랜드로 했지만 적정 장소를 추후 정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00여 명으로서 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 및 환경단체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59만 원, 2003년도에 659만 원, 2004년도에 844만 원이었습니다만 작년 2005년부터 196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인원수를 확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효과로는 환경기초시설 및 생태탐방을 실시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심어주어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전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으뜸중구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구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구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도시로 가꾸어나가기 위함이겠으며 법령 사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보전계획 연구개발비로서 내년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용역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은 이미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중에 4개 구청이 하고 있고 현재 6개 구청이 아직 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각 구별로 해 놓은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김홍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본예산 22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김기태위원

삭감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고문식위원

거기 보면 운영수당에서 맑고푸른중구21 추진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고문식위원

지금 맑고푸른중구21 보전하고 있습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원래적으로는 안 하는데 현재 구 단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는 지금 사실 자연보호하고 많이 통합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에는 살아 있고 동은 없어지고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것 동을 없애면 구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자연보호하고 합병 식으로 되면서 없어지고 이게 추진위원회가 아마 각 동에 추진위원장, 회장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 것 같은데 이것 없어지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 하시는지 누가 하시는지 그게 아마 맑고푸른중구21이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보다도 자연보호인가 거기로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법적으로 돼서요. 구 단위는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몇 명씩 해서 구 단위로 다시 편성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구 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왜 자연보호로 통합을 시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니,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통폐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위법에서 하게 되어있다, 못을 박아 놨으면 어떻게 위생과에서 이것을 맑고푸른중구하고 자연보호하고 통합을 시켜놓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체를 일부러 효용성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통합을 시키는 부분인데…….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제가 온 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돼서 깊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얘기는요. 구정질문할 때에도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아예 들어오지 마시든지 들어오셔서 그 얘기하면 뭐 하러 여기에 오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20일이고 열흘이고 간에 여기 예산을 다루는데 모르면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상 질문이 뭐가 나올지 생각까지 하고 오셔야지,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러면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맑고푸른중구21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 잡힐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위법에 꼭 가지고 가야 된다면 구청에서 완전히 잘못한 거고요. 상위법에 꼭 하게 되어 있으면 자연보호랑 그거랑 통폐합하면 안 되지요. 법을 어기면서 통폐합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조금 이따가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그러니까 동 단위로 쓰는데 동 단위를 가급적이면 자연보호하고 통합을 하고, 그것을 구 단위로만……. 구에만 있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 처음에 물어보니까 담당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태위원

구에만 하고 동 단위는 않고?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태위원

단 그 사람들을 구 단위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래도 환경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 아닙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김기태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여태 해나왔던 것?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이 돼버렸어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상임위에서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매년 쭉 해왔던 겁니다.

김기태위원

설명은 잘 하셨겠죠. 잘 하셨는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이것은 학교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학생들 인솔해서 가는 거지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일부 합승하고 또 선생님도 타시고 그래서 갔던 겁니다.

김기태위원

삼성 에버랜드 환경아카데미, 그런데 여기 삼성 에버랜드만 갑니까, 또 다른 데도 갑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올해도 쭉 여기를 갔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답니다. 파주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시행하기 전에 한번 더 몇 군데를 놓고 검토해 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선정을 합니까, 학교 측에서…….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선정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래위원

이거 환경체험교실, 이것 저도 교육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못 하는 거네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꼭 해주십사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김기래위원

왜 깎였어요? 설명부족 말고 다른 이유 없어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환경체험교실 운영의 당위성을 간단히 한번 얘기해볼래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당위성요?

김기래위원

어째서 필요한 거예요, 환경체험교실이? 아이들에게 21세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거기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요, 학생들이?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서소문재활용센터요?

김기래위원

예.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학교별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야말로 상당한 교육인 것 같은데 그게 왔다갔다하는 것도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그건 아니고요?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데 갑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 것을 내년에 더 넣으시라고 그래! 재활용센터 가고 그러는 것, 사실상 그게 좋은 거거든요.

김기래위원

이게 저는 이 컨텐츠 부분이 문제 같은데, 그냥 삼성 에버랜드 이런 환경교육보다도 그런 재활용센터 이런 부분에 다녀 온 사람들은 진짜 볼만 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러니까 이것을 그런 환경체험교실을 그렇게만 재단하지 말고 사실 환경체험교실이라면 재활용센터 교실의 하나 챕터로 운영하면 상당히 그것만큼 좋은 현장 경험이 없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삭감될지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그런 부분으로 관심을 다양하게 돌려서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장소를 바꿔서 하신다는 말씀이니까…….

김기래위원

삼성 에버랜드 같은 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김기태위원

그런 데는 부모들하고도 자주 가니까…….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삼성 에버랜드 안에 환경아카데미라고 특별한 교육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는 거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라든가 경기도 인근에 이런 아카데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선정하실 때 참조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