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p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위원수당 언제 생긴 것입니까?

금년도 8월29일 조례가 됐습니다.

450만원을 다 썼지요? 7번했다고 했다구요?

재해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들 구성은 토목, 건축, 조경, 재해, 토질, 수리 이런 재해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엽니까?

재해 영향평가 대상은 광명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전부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도에서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고 중앙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중앙에서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450만원 준지가 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7회를 했는데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30명이 구성돼있는데 사안별로 전문가들한테 3명 내지 5명 정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30명한테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1년 12개월에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추경에 요구하려고 그럽니까?

각종 시 관내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되고 도시계획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니까 다른 것보다 행정을 하면서 계속 뒤따라오니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서면질의를 하자, 그래서 서면심의가 있을 때에는 수당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지금 관내에 수당이 다릅니다. 8만원으로 인상된 것 아세요? 종전에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런데 여기만 5만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설계가 되기 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국장님, 상식적인 그런 답변은 삼가 해주시구요. 우리 시에 모든 각종 위원회가 기존의 위원회 수당이 7만원에서 금년예산안에 전부 8만원으로 요구해서 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8만원으로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산을 요구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상식적인 답변을 한다면 5만원 줘도 상관없잖아요? 문제는 없지요?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요구하지 마세요? 641p 지역 자율 방재단은 뭡니까?

법적인 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방재단이 구성돼있습니다. 현재 89명이 구성돼있는데 구성은 2005년도부터 11월25일에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간에 방재단에서 활동했던 사항은 간담회를 금년도에 1회를 했고 중앙 교육을 1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이 하는 일은 재해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일들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재단으로 구성된 응급복구 내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9명은 각 동에서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재해가 발생된 바는 없습니다. 이 사항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피복이나 신발, 모자는 일괄 지급을 해주고 간담회나 한번 정도 열고 평상시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해가 일어났을 때만 일을 한다?

평상시에도 재해와 연관된 사항이 있으면 의견교환이 되는 것이고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방재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거기 교육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별로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53p 소하 체육공원 옹벽보수공사 뭡니까?

금년도에 집단민원으로서 소하2동 주민들이 소하 체육공원에 있는 옹벽이 설치돼있습니다. 옹벽이 크랙이 갔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500여 만원을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실시결과 균열을 보수해야 되고 옹벽상단에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옹벽을 보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인가요?

시비입니다.

진단결과 상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6p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도비가 증액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 하천제방 사업이 많아서 도에 도비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까?

도비로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이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예시사업이에요? 도에서 2천만 원 주면 50%해서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제방보수는 사람이 통행하기 때문에 보수는 해야 합니다.

보수는 해야 되는데 저는 2006년도의 예산도 마찬가지고 2007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하천제방정비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산 요구한 사항을 보면 도가 2천만 원 주고 거기에 2천만 원 세워서 하고 도가 3천만 원 주면 3천만 원 세워서 하는데 얼마나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50%기 때문에 사전에 도에 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 계획 올린 것을 저희위원회에 자료로 주십시오? 사전에 하천 제방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주면 우리가 50% 부담해서 하는 것인지 소하천 및 구거 정비 생활 민원 처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2억인데 이게 뭡니까?

소하천은 일반적으로 계획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하천시설팀이 금년도에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자체가 전부 흐트러져서 금년도 것과 내년도 것을 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06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2천만 원 정도 섰는데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진용만 이번 여름 수해 때 소하천이라든지 일반 구거부지 파손이 된 곳이 있습니다. 원광명, 장절리 부락이라든지 주변에 구거 정비공사에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됐구요. 옥길동 부천시계와 우리 시 경계 구거부지가 흄관이 막혀서 도로 침수가 되어서 차량 침수피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7천만 원 정도 집행됐고 폐기물 처리비용 천만 원 해서 1억2천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우기 중에 민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목감천에 연장이 960m입니다. 그 중에 300m가 개수가 안 돼있습니다. 폭은 30m에서 36m로 부천시와 연결이 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옥길천으로 불리고 부천에서는 역곡천, 옥길천으로 부르고 있는데 옥길천 중에 300m가 개수가 안 됐습니다. 위치는 경기화학 있는 그쪽 부분이 안 돼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농지 개량을 하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천이 구간이기 때문에 부천시 것이 있습니다.

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5억8천만 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2006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기금은 전체 예산에서 작년도에 사용을 많이 해서 기금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지출계획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약 2억 천만 원이나 증감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특별히 증감하는 내역은 어디서 산출내역을 보면 어느 부분이 증감하는 것입니까?

지출에서 침수흔적도 작성이 3,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 공사와 광명시가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침수흔적도라고 그래서 수해를 당했을 때 피해상황을 지적도에다가 흔적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인데 피해가 발생할 때를 우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양수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현재 우리시가 양수기는 몇 대 보유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몇 대이고 수리는 매년 하지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양수기 수중모터와 일반 엔진 장치가 있는데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고 일반 정 기술자들이 사용하면 고장률이 적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나고 때로는 폐기할 상황까지 발생이 됩니다. 매년 교체하고 수리를 하고 새로 신규 구입하는 내용이 발생됩니다. 2006년도에 엔진 양수기가 62대 수중모터가 212대 총 274대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고장나서 수리한 것이 몇 대인데 여유 분으로 더 구입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추가분입니다.

추가분을 20대씩 구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고장났을 때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20대 구입했습니다.

양수기 수리비용은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87p 상단에 있습니다. 294대라고 그런 것은 아까 274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20대 샀다고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294대입니다.

이병주입니다. 행정구역 총 인구가 내년도에 증가되었잖아요?

증가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증가되었으면 1일 평균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3,700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 1,2,3,4단지해서 12,000명 6,280세대가 늘고 1,500명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결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금년도 자체가 1,2,3,4단지가 많이 줄은 상태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3,700명 정도가 신규로 입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5동 월드건설이 4월 달에 입주하고 철산4동 푸르지오 605세대, 이수건설, 광명7동 이런 것을 따져서 3,700명 정도 1,105세대가 내년 4월 달에 증가됩니다. 내년도에는 작년도 인구 증가율 급수인구 증가율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었는데 늘었다는 사항은 그것만 별도로 따진 것이고 금년에 줄은 것은 기 결산사항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급수비를 보면 정규직과 비 정규직이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있는데 어떤 데는 1명이고, 어떤 데는 2명이고, 어떤 데는 5명인데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정규직이라고 더 주고 비 정규직이라고 적게 주고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따집니다.

실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항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면 나중에 추경 때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나 비 정규직이나 상관없이 해당 부서에서는 무조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면 부족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약수터유지관리비에서 혹시 약수터에 정수기 필터가 달려있는 데는 없습니까?

정수기 필터는 수도과에서 22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의 약수터 전기요금 한 군데는 보건소 앞에 금당 약수터 한군데만 전기를 빼는 것이고 나머지 21개소는 구름산, 도덕산, 서독산 이런 자연적인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쪽의 예산 심의를 하셨겠지만 내년도에 약수터 관리가 실질적으로 수질관리는 수도과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여름철에는 매달 한번 씩 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간판을 붙여놓습니다. 수도과에서 하는데 시민들이 전체 이용을 하시는데 약수터가 너무 주변 상황도 열악하고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산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녹지과에 세우도록 협의가 되어서 녹지과에 2억 예산요구가 된 것인데 유지관리비는 약수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수료 검사를 합니다. 6,7,8월은 매달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와 거기에 따른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을 사서 가지고 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금당약수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필터가 달려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자연적인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 달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로 해서 시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연적인 약수터만 2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금당 약수터 앞에 있는 것 해서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약수터는 자체에서 관리하죠?

자체에서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쪽에서도 민방위비상급수용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에 대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장께서는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전철사업단장 윤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전철사업단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전철기획담당 김명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철건설담당 박춘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경전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경전철 사업단이 생긴지가 얼마 되었죠?

최초 교통행정과에 경전철 사업단이 별도 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경전철사업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전철사업을 만약에 안 했을 때는 1년 동안 앞으로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한 것은 250억 이하를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만 있으면 하고 그 이상을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전철 사업을 해야 되는지 빨리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인력낭비라든가 예산 낭비를 안 할 것인데 이것을 질질 끌면 안됩니다. 사업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210억을 재정지원금으로 부담하면 사업을 하겠다 많게는 약 300억까지도 그 범위내면 재정부담이 그 정도만 소화가 된다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에 50% 도비를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의 경전철 각 지자체의 경전철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도비 지원을 현재 도비 보조금관리 지원이 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니까 215억이 나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비 보조까지 감안해 가지고 약 430억 정도의 재정지원이 되는데 도비 지원이 없다보니까 약 215억 범위내면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은 고려개발과 진행을 하고 있고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재정지원을 사업자가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관계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억, 3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자보존입니다. 이 적자보존에서 우선 협상 대상은 고려개발이죠? 이것을 협상했을 때 적자보존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0억, 300백 억도 중요하지만 적자보존은 저희시가 단 한 푼이라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협상하실 때 사업단장께서 확실하게 어필을 해주십시오.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운영수익 보장 문제는 수요 문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운영수익은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광역역세권 개발사업단하고 경전철사업단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대위도 활동하는 것이 광명역세권 홍보를 하는 것이지 경전철 사업을 위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억5천 정도의 예산중에 2억3천5백이 비대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범대위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비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전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철도사진공모전,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경전철사업단에서 철도사진공모전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KTX 시승관람 경전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광명역을 위해서 하는 활성화 사업이지 경전철사업단에서

KTX시승 관련은 광명역 한국철도공사에서 무료로 승차를 해주겠다 그래서 학생 수송비용, 버스를 임차해서 KTX까지 저희들이 학생들을 운송해 주는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경전철사업하고 역세권개발사업단하고 같은데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진 공모전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사업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