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강서보건소, 의회사무국) 맨위로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석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본청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보건소 설명보조자료에 의거 2007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드렸으나 새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 위주로 되도록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5쪽부터 50쪽 및 보건소 설명자료 2,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 본청에서 인쇄해 드린 세입예산안 자료에는 구청의 각과 세입과 보건소 각과 세입이 같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어서 주로 보건소 설명자료 2, 3쪽의 세입요약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보조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총 3억 8802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668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어서 1.7%가 증가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보조자료 3쪽에 계상해 놓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보건소 4층 3개 단체사무실 임대수입으로 556만원을 편성했고, 역시 3쪽의 사용료 수입은 청사후면의 주차장 주차수입으로 전년대비 72만원을 감액편성해서 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건강보험진료비 등 8개 분야의 진료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7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 776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목별조서 95쪽부터 96쪽과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203쪽부터 216쪽 및 보건소 설명자료 2쪽과 5,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액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보건소 전체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총 예산의 9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건비 및 인건비에 부수되는 수당등 급여성경비가 경상예산의 대부분인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건행정과 전체예산의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출예산 목별조서 95쪽부터 96쪽과 보건소 설명보조 자료 5, 6쪽 상단부로 보건행정과에서는 주요편성 개요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보건행정과의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 편성돼 있고, 6쪽의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재료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 세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경상적경비는 인건비에 부수되는 직원관련 급여성예산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과 일반운영비로 총액 편성돼 있고, 이중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인건비성 예산액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증액했으며, 총액은 작년보다 7.6% 증가한 3억 9649만 2000원을 증액해서 55억 770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13쪽의 사업예산은 1억 405만 3000원을 증액해서 2억 195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 예산중 대부분인 인건비와 그에 따른 경상적경비는 정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랐고, 또 구청의 예산과 동일한 지침에 의해 편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209쪽 하단과 210쪽의 상단의 총액으로 계상돼 있으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대상인 일반운영비 항목과 사업예산안 위주로 중점 설명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마는 지난번 12월 6일밤 마지막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 과정에 제가 밤늦게 연락을 받고 9시가 넘게 의회에 도착해서 그야말로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삭감된 일반운영비 1822만 5000원과 보건소 응급차량인 앰뷸런스 구입비 5500만원을 부활해 달라는 간곡한 건의입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이해합니다만 보건행정과의 일반운영비는 늙고 병들어 또 돈이 없고 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대부분 노약자와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 사회저변의 저소득계층민들이 비싼 민간 종합병원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잠시나마 어려운 사정을 잊고 보건소에 와서 밝고 따뜻하고 때로 하절기에는 시원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구 본청 예산부서의 철저한 사전삭감 심의를 어렵게 사정하고 설명해서 통과해서 구의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의회에서 삭감될 처지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구민들을 보살펴 주시는 편에 서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구청에서 인쇄한 일반운영비 설명자료 세부내역 63쪽부터 71쪽과 보건소 일반운영비 설명보조자료를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의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은 타과와 달리 예산의 대부분이 별도로 관리하는 보건소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연료비,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관리 및 유류비와 일반수용비 등이며, 전년 대비 12.3% 증가한 410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해서 3억 74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항목이 293만원이 증가했고 전산장비유지비등 출장진료소 등에 프린터 보유대수 증가로 소모품 수리비 등이 증가해서 1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외 쓰레기봉투값 인상, 주차장관리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증액편성했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항목은 총 1100만 9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자세한 증가내역을 보면 각종 첨단의료기기의 전력사용량 증가와 비록 보건소 정원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지도과, 또는 다른 과에 비정규직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각종 전화요금, 청사 전기료, 상·하수도요금의 증가로 875만원이 증액됐고 앞으로도 점차 늘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외 우편요금 인상분과 온라인 인터넷 사용료, 다음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인상등 현실화 요인으로 제세공과금 125만 1000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요율 인상, 사용료 증가 등으로 연료비가 좀 증가됐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2211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내부의 게시판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의 외부 게시가 필요해서 그 비용을 계상했고 다음 지나다니면서 보시겠지만 보건소 전광판을 설치한지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노후에 따라서 하절기에 고열로 인해서 전광판 글자깨짐현상등 점차 고장 횟수가 증가하고 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연간 유지보수비를 계상했고 지하기관실 열교환기 교체 및 부속 배관 교체비용으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유일한 교육과 회의공간인 시청각실 연단이 요즘에 비해 단상높이가 너무 높고 피교육인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유류비가 매년 인상되고 사용년수 증가로 인해서 소모품등 차량관리비 증액으로 인해서 374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어려운 구의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일부 증액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일반운영비는 청사가 구본청과 별도로 위치하고 청사 건립후 15년이 지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노후로 인한 수리비 및 청사유지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타구 보건소나 구본청의 주무과들과는 쓰임새가 좀 달라서 보건소 보조자료와 같이 다른 주무과에서 취급하지 않는 보건소의 별도 청사관리 및 주차장 관리비용, 전기요금, 상·하수도, 환경관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전화요금, 소방시설 점검비용, 전기안전관리비용, 이런 쭉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연료비, 차량유류대금, 수선비, 차량관리를 위한 각종 제세공과금등, 그 외 일반과에서 소요되는,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복사지 구매, 각종 서식 구매비용 등을 일괄 편성한 일반운영비로 구성돼 있어서 어느 항목 하나 여유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무과와 동일하게 정률로 삭감하게 되면 보건소의 청사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13쪽부터 216쪽에 있는 사업예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는 9쪽부터 14쪽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05만 3000원을 증액해서 2억 195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보조사업비는 2007년도에 처음 생겨나고 그 이유는 시비보조금의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국·시·구비 신규편성 및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등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전년 대비 90%가 증가한 1억 405만 3000원이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1954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보조사업의 전염병 관리실무자 교육은 국·시비가 각각 50%이던 것이 시비가 구비로 바뀌면서 구비 50%인 18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국비를 50%인 180만원을 포함해서 총 360만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도 보건소 설명자료 9쪽에 나와 있지만 시비 100% 보조받던 것이 보조율이 변경돼서 시비가 80%, 구비가 20%인 499만 2000원을 포함해서 2496만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비의 외형은 총 2856만원이 새로 편성된 거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조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구 예산편성 총액은 679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세입세출예산안 213쪽 하단 첫줄부터 216쪽 상단 첫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의 자체사업은 재료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이전 목중 의료및구료비 세목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는 처리량의 감소로 인해서 294만 7000원을 감액편성했고 민간위탁금은 안내도우미 용역 인건비 상승으로 12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청소관리용역비로 3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720만원이 증액돼서 85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제의 관용차량, 즉 앰뷸런스 구입 비용입니다. 예산안 편성은 차량의 내구연한 6년이 내년 3월에 도래돼서 이송환자의 안전과 편안한 진료를 위해서 대체구입코자 정수승인을 이미 받았고 5500만원을 편성해서 조달청에 조달구매할 예정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주행거리 등을 감안해서 잘 고쳐 쓰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에 의해서 삭감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차량은 영업용이나 승용차와는 달리 주행거리보다는 의료지원에 응해서 그곳에 일정시간 머물며 발생하는 환자의 진료 및 돌발적인 이송에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거리와는 별개로 노후화가 진행돼서 비상시 구급활동이 필요하고 출동 시에는 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약점이 생겨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평소 꾸준한 정비로 차량기능을 개선할 시에는 고장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량과는 달리 분·초를 다투어서 사람의 생명보장을 위해 긴급이송하는 앰뷸런스의 경우에 만의 하나라도 내구연한이 지나 갑자기 차량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이고 공무원들이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신뢰성의 훼손과 사회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산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며 이외에도 응급차량은 기능성을 떠나서 대외적으로 56만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강서구 보건소라는 공공의료기관의 움직이는 상징물임을 고려해서 가능한대로 긍정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응급차량의 주행거리는 현재까지 2만 144㎞이고 2006년도에는 각종 기관과 구본청의 지원요청에 27번 응해서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씩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가 의료지원업무에 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내소한 민원인 중에서 갑자기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러진 분들이 한 여섯 명 정도가 되는데 여섯 명이 이대목동병원으로 긴급이송된 바가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2004년 12월달에 미션에세이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사업예산 편성은 외형상 수치로 볼 때는 사업예산이 1억 405만 3000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증가내역을 내용상 분석을 해보면 5512만 7000원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급차량 구매비용을 만약에 감액할 경우에는 전년 대비 12만 7000원 정도 증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미약하나마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보건소가 금년에도 재정상황이 열악한 형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됐고 금연클리닉 평가에서 서울시 1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지난 주말에 서울시 의료기관 전화응대 만족도 조사에서 강서구 보건소가 전화민원친절도 우수구로 선정됐고 수상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서울시와 2006년도 서울시 전염병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전염병 관리분야 종합 최우수보건소로 선정돼서 역시 수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고자 몸 바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차량 말고 다른 거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자랑도 좀 더 하시고? 우리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 정말 보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업무가 전부 연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세 분 다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우리 보건소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8페이지에서 64페이지 및 보건소 설명자료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10억 3540만 7000원이 증가한 36억 2669만 9000원으로 39.9%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등은 6억 7618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55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1.4%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3억 5921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211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의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외 6개 사업이 전년 대비 27억 6608만 8000원이 감액되어 1억 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에서 금연클리닉 사업비외 14개 사업에서 9억 5287만 7000원이 증액되어 22억 5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외 20개 사업 3억 5921만 8000원이 증액되어 13억 21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에서 226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16페이지에서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0.3% 증가한 12억 1099만 2000원으로 증액된 51억 96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부분 예산이 국·시비 보조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 증액과 신규사업인 방문간호, 병·의원 접종비, 임산부 산전관리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에 따른 예산증가이며 경상예산 3억 3237만 7000원과 사업예산 48억 6284만 8000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4.1% 감액된 35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0억 6452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6284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비 46억 7467만 8000원과 자체사업비 1억 88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399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2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 및 관리운영비외 11개 사업에 1억 1182만 3000원과 행사운영비 2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은 275만원이 증액된 6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목은 11억 6314만 4000원이 증액되어 45억 21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부문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670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88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의 내용은 혼인전 건강검진비외 9개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중 주사기 구입 및 일본뇌염 약품비가 감액된 사유로는 시·군·구 영유아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병·의원 접종비가 국고보조사업 가내시로 내려옴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목표를 줄였기에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비는 전년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비는 66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유료 예방접종 목표를 2006년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인 이유는 2007년도부터는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기초 예방접종비가 지원되므로 보건소 유료접종대상자였던 6세, 12세 인구중 6세 인구가 무료접종대상으로 전환되므로서 목표를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06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장려구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인 금연사업 평가에서도 서울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 보건지도과 직원들은 더욱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수경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분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예산은 없으며,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의약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사업예산이 총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 구강보건사업비와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 구매를 위한 예산이 총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226쪽, 보건소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과 2007년도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총 4억 502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173만 1000원, 사업예산이 3억 6329만 6000원입니다. 2007년도는 전년도보다 세출예산이 56.2% 증가한 1억 458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4억 5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증액편성한 주된 이유는 구강보건사업이 금년에 보건지도과에서 의약과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구강보건사업비 2억 9175만 1000원이 세출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를 제외하고 대비한다면 오히려 전년대비 4594만 5000원이 감소한 17.7%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책자 227쪽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는 7쪽과 41쪽부터 4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69.3% 증가하여 1억 487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3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된 요인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구강보건사업이 보건지도과에서 의약과로 이관되어 보조사업비에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는 총 1억 9175만 1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린이치아 홈메우기사업 등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28쪽부터 233쪽까지이며 보건소 설명자료는 42쪽, 43쪽,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저희 보건소 내 1차 진료실, 한방과,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조제실 등에서 사용하는의약품, 한방약품, 검사재료, 위생재료 등 구매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보다 11% 감소하여 2010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6274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는데, 주된 감소요인은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보조금으로 국비, 시비가 70% 내년부터 지원됨에 따라 임산부 철분제가 의약품비 예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23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설명 보조자료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해 72% 감소하여 2288만원이 감소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대폭 줄여 편성한 사유는 고가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대신,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질검사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수질분석기 구입비 880만원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약과 내년도 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신경을 썼으며, 구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약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전문 지식이 전부다 요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해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부분을 질문해야 될지도 오락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질문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앰뷸런스를 꼭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루 평균 몇 킬로 정도 사용합니까?

킬로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개월 정도 됐는데요, 70개월에 2만 4000㎞정도 뛰었으니까 거리수로는 한 10㎞ 남짓합니다.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10㎞ 남짓 뛰는데 그럼 10㎞면 공항동 한번 갔다오는 거리거든요. 아직 킬로가 2만 킬로면 조금 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 재정도 어려운데 그걸 꼭 교체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2만 킬로면 지금 마침 차가 성능이 좋을 때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승용차나 뭐 다른 차량으로 말씀하시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시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 글쎄 그런

혹시나 나중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차량이 고장이 나서 못움직여서 사람이 문제가 됐다 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 차량이 일반차량하고 틀려서, 이런 일반차량 같으면 아마 2, 3천만원, 1, 2천만원이면 구입하지만 55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거든요. 그 차량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나중에?

경쟁매각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얼마 안되죠?

응급 차량의 경우에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필요로하는 병·의원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공개매각제도를 이용해서 이걸 할 겁니다.

조금 더 한1년 정도는 더 사용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 유지보수비가 월 18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전화기가?

저희 보건소는 키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울리면 당겨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교환기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통신직 기능직들 수준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해서 항상 계약을 맺어서 한달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18만원씩 주기로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500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365일로 나눠보니까 토요일은 사실 빼기는 빼야 되는데 한 1만 5000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하루 비용이요?

예.

치매상담을 하시는데 전문상담원이 없습니까?

저희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가 정신과 전문의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주고, 저희들이 또 치매에 대한 스크리닝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

, 너무 적게 책정이 됐길래, 요즘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게

아니,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이 돈은 저희 13구만 주는 돈이에요, 500만원을. 그래갖고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예.

번 3기 그때는 강서구가 보건소에서 내건 게 비만클리닉이었었죠?

예.

뭘로 잡으셨었어요?

날씬한 강서입니다. 저희들도.

아, 날씬한, 똑같이 그러면 비만클리닉이나 똑같네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걷기운동 쪽으로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28쪽에 백혈병하고 기타 암중에서 돈을 도와주는데 우리 강서구 내에 혹시 백혈병으로 도와주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인원이 17명정도 됩니다.

백혈병이요?

예.

기타 암은, 다 합해서 그럽니까?

아니, 다른 암환자는 지금 지원이 건강보험이 43명하고 있고요, 의료급여를 206명 해주고 있고, 폐암은 75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아암으로 말했는데?

아, 소아암은 지금 저희들이 급성백혈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암종도 하나 있는데 지금 토탈해서 1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갖고 안되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상한선이

급한대로만?

예, 상한선이.

아, 그렇구나. 아휴 2000만원 갖고 17명이 현재, 그러면 우리 구내에 있는 사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가장 저소득층 아이 중에서도 백혈병 다는 못해 주죠?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만 맞추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되면 인원제한 없이

거의 지금까지는 크게 그렇게 제한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범위 내에서?

예.

예산이 부족해도 꼭 해줘야 될 데는 어떻게?

아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 소아암이 요새 혈우병 아이들이 너무 많기에, 예산이 만약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그래서 경영하시는 경험을 가지고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30쪽에 정신보건센터 지난 번에 몇 월이었더라? 방화동 복지관에서 정신 그거 캠페인 하셨었죠?

예.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강서구민들에게?

저희들이 그래서 가장 우울증이 빈발하는 시기는 봄, 가을에 환절기 때 좀 우울증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그 분들한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공개강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홍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까치신문이라든지 무슨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2억 2572만원이죠?

예.

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홍보에

아니, 그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전체입니다.

아, 그 센터 전체로요?

예, 전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무슨 그런 수당 같은 거

실질적으로 우울증환자가 발생했을 때까지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별로 확보가 안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좀 적지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워낙 구비가 적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정신과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 좀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 장비유지보수비 있죠?

예.

시설장비유지비, 또 지출내역서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앰뷸런스 있죠? 견적서 받아보셨죠?

예.

그 안에 시설 내역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풀세트로 의료장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석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좀 끝나면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들한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예산안 책자 216쪽, 책자로 보겠습니다. 보조 설명자료 말고 책자.

예.

보건지도과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

운동영양처방사 급여, 운동영양 처방사 피복비 등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국비하고 구비입니다. 50%, 50%. 그런데 국비가 세입부분에서 어디에 잡혀있는지 본 위원이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영양처방사 급여에서부터 저기 217쪽 상단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력 인건비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8898만원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국비, 구비 합해서?

예.

217쪽 상단에 있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력인건비는 국비는 975만원은 기금에 세입으로 잡혀있고, 시비 487만 5000원 시도보조금에 잡혀 있습니다. 특히 운동영양처방사 같은 거는 국비가 50%죠?

예, 50%입니다.

국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책자 58쪽으로 갑니다, 세입으로 갑니다. 58쪽!

예, 58쪽.

국고보조금이죠?

예.

그 중에 지금 말하는 운동영양처방사 급여가 국비가 들어있는데 어느 부분에 들어있는지? 거기에 없다면 혹시 기금에 들어있는 건지?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좀 해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세입에 잡혀야 되는데, 운동영양처방사 급여, 운동영양처방사 피복비, 운동영양처방사 출장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증진사업 전체에 1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거는? 건강증진사업 어디요? 기금으로요? 지금 58쪽 국비에는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것 같고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60페이지요.

기금 어느 항목입니까? 어느 목이에요, 기금 중에 어느 목?

금연클리닉에 1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운동영양처방사 급여가 왜 거기로 들어갑니까, 금연클리닉에?

건강생활실천 사업비에도 들어가 있고요.

하면 안되죠. 급하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로 들어가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다 나눠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거 표시할 때 제대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넘어갈 게, 찾을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본 위원 말씀을 잘 들으세요. 58쪽에 보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입에?

예.

각각 세출에 어느어느 건지 표시를 해주시고, 이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60쪽에서부터 61쪽에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거의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 하나만 있습니다. 그거는 세출부분에서 어떤 거 어떤 거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수가 없어요. 막 섞어놓아서 그럽니다. 또 62쪽에서 63쪽에 가면, 64쪽 가면 시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세입과 세출이 지금 맞지를 잘 않고 여기저기 막 써있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눈에 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과장님도 못 찾으시잖아?

1식으로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영양처방사 급여가 국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느 세입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럼 담당과장님이 그럴 정도이면

아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하여튼 보기 좋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금연클리닉에 들어가 있다 그러시고?

거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비요?

예.

몇? 봅시다, 그럼. 60쪽의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이게 전부다에 4737만 5000원이죠? 그렇죠? 예?

국비 50%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또 안 맞는다고요. 언뜻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막 뭉텅뭉텅해 놓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자세하게 해서

,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

아니,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는지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빠진 게 있는지, 누락된 게 있는지? 쉽게 말하면 세출에 있는 목과 세입에 있는 목이 똑같이 기장이 돼야 이걸 보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즉시 이걸 만들어주셔야지 심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보건지도과장님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김상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한번 해주세요.

예, 됐어요.

됐으면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에 의해서 1쪽부터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사운영 21억 8089만 4000원과 의정활동 10억 355만 6000원을 합해서 전년도대비 14.7%가 증가한 31억 84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목별조서는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증감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연가보상비가 46%가 증가된 사유는 연가보상일수가 현재 10일에서 15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4페이지의 여비 79.2%가 증가됐는데 이거는 일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가 감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이 114%가 증가됐는데 이거는 의정활동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다.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의원 사무실을 재배치 공사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공간을 보다 품격있고, 효율성이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24일날 집행부에 약한 600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자, 국장님! 앉으세요.

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7쪽의 위원회실 재배치공사인데요. 그럼 위원회를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를 다른 곳에다 다시 또 두 군데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위원회 사무실을 개인사무실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사무실로 재배치?

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적다고요?

예.

그래서 6000만원을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 이거 갖고는 도저히 공사가 안될 것 같은데

1억 5000정도

예를 들면 공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운영에 어떤 경험을 위해서 한달에 만약에 이렇게 독실로 20개 방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여러 가지 냉·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하는 비용이 대충 얼마정도 증가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산정을 안해 봤는데요. 하여튼 이게 공사부터 모든 면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그런 비용은 산정은 안했습니다.

체력단련실도 아래층 1층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따라 비용도 많이 들죠?

이전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샤워실이니 뭐 이런 거

일단은 문제는 1층에 있는 평통사무실이 이전이 되어야만이 일이 추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문위원실이 앞으로 네명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이 1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작업을 하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희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석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총액 2546억 7036만 1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40억 1230만 9000원중 의료급여기금 11억 7900만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총액 128억 3330만 9000원중 19억 4400만원을 삭감한 108억 8930만 9000원으로 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액 2546억 7036만 1000원중 14억 8687만 7000원을 삭감한 2531억 8348만 4000원으로 한다. 특별회계 총액 140억 1230만 9000원중 의료급여기금 11억 7900만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총액 128억 3330만 9000원중 21억 5215만원을 삭감한 106억 8115만 9000원으로 한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조사업무추진비 18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교양대학운영 700만원중 2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12억 7922만 5000원중 6396만 1000원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대부료수입 부가가치세 243만 3000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행사비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구행정업무추진 8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시설비및부대비 구청사 개·보수비 2억원중 5000만원 삭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 5389만 9000원중 1600만원 삭감,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선동 행정지원 및 주민화합 추진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대부료 수입부가가치세 45만 5000원 전액 삭감,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자원개발 진흥업무 추진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동호인 클럽 순회 격려 400만원 전액삭감, 각종 문화행사 등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민간이전 정기연주회 6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공기관 대행사업비) 마곡레포츠센터 6억 9875만 9000원중 740만원 삭감, 영상미디어센터 4억 221만원중 4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부가가치세 3억 4248만원 삭감, 다음은 일반운영비 9억 126만 7000원중 4506만 3000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주요정책 등 업무추진 7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다음은 일반운영비 결산검사 운영수당 1750만원중 35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대부료수입 부가가치세 704만 1000원 전액삭감 다음은 일반운영비 해외시장개척 홍보용 책자 발간 90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대부료 수입부가가치세 960만원 전액삭감, 여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구청장 820만원 전액삭감, 여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직원 1479만원 중 493만원 삭감, 민간이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활동비 729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래시장 및 유통센터 활성화 업무추진비 12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다음은 자산취득비 차량 55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재해대비 비상방역 용역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 대부료수입부가가치세 12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연구개발비 화곡유통단지 발전계획 용역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원녹지시설 확충 추진 1000만원 전액삭감, 일반운영비 임대수입 부구가치세 60만원 전액삭감 일반운영비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109만 3000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총 9억 7861만원중 40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1억 2504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로시설확충추진 10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상징 조명거리 조성비 4억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총 5억 9913만 1000원중 30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사용료수입부가가치세 14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수시설 확충 추진 10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일반운영비 대부료부가가치세 78만원 전액삭감.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세입부문 시·도보조금 등 화곡3-1지구 공영주차장건설 19억 4400만원 전액삭감, 세출부문 시설비및부대비 화곡3-1 공영주차장 건설 20억 9400만원중 시비 19억 4400만원 삭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4억 8446만 2000원중 1915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구입 39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및 부대비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구축 2억 4000만원중 1억 20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총 6억 5754만원중 3000만원 삭감. 다음은 세입부문 요구사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가양동별관 새마을 강서지회 임대료 195만 2710원, 우리은행 구청출장소 임대료 182만 1990원을 세입부문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석환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6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