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161회 제5차 福祉建設委員會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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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지난 8주 동안 사무관임용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세입부분은 44쪽, 50쪽, 55쪽, 60쪽, 64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87쪽에서 408쪽까지가 되겠으며 기금은 73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여성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44쪽, 50쪽, 55쪽, 60쪽, 64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성복지과장님 사무관 임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페이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 해서 6,000만 원이 2007년도 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운영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5년도 운영수입은 파악하기 어렵고 2006년도 운영수입은 7,38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 11월 현재까지 운영수입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1월까지 운영수입은 조사해서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2006년도 예산이나 운영수입을 기초로 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계상했을 때 2006년도 또는 2005년도 운영수입이 얼마인지는 알고 예산심사에 응해야지 예산심사를 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지않겠어요? 지금 현재 2006년도 운영수입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없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6년도 예산편성은 7,380만 원인데,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7,300으로 운영수입을 계상해서 편성했었는데 지금 2007년도는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1,300여만 원이 감액돼서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올해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장 대관료가 있었는데 그 대관료 임대수입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적게 편성됐습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 운영수입 결과는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시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는 특성상 어떤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양천구 특히 신월동 지역의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도 수익이지만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원활하게 시설이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해서 9,000만 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 수입은 얼마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0월 말까지 집계된 금액이 7,122만 8,460원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관내 청소년독서실이 몇 개소가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7개소 관련수입이 정확하게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월청소년독서실같은 경우 현장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귀속되지 않고 경로식당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 중 일부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것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사가 됐는데 청소년독서실 입실료는 정확하게 여성복지과에 귀속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계가 또 재정상태가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수입이 귀속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있는데 주로 과징금 유형이 어떤 사항들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주류판매를 한 업소를 적발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다른 원인은 없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담배업자들도 거의 영세업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걸리고 나서 벌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미납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김기천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수입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인해서 임대수입이 감소됐는데 다른 분야의 방과후 아카데미 형식보다는 교실 이런 운영으로 해서 특별히 어떤 수익을 볼만한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수입을 내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에지도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수익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따 세출예산 심의할 때 의논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꽤 많네요. 거기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64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60쪽은 국고보조금이고요, 64쪽은 시비에요.

중효

이중효위원

두 가지 다 집행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기에 따라 구비가 배정돼서 편성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향되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54억이 증가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럼 54억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올라간 겁니까, 없던 부분이 생긴 것도 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일률적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국·시비 보조금이 상향됐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64쪽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운영비는 운영하는데 주는 거고요, 개선비는 주로 시설보강,

중효

이중효위원

시설 설비는 어느 쪽에서 많이 포진됐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비가 많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신월청소년독서실을 보니까 시설노후가 상당히 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이번에 거기도 포함되어 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거기는 구비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독서실 운영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 개선비 자체에는 시비와 구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개선비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는 시비로 되어 있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구비, 시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일단 세출분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보조사업에 대한 증가내용이 54억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

지금 시비보조금을 주는 대로 다 받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정해진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구 요소요소에 써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시비, 국비를 주는 대로 다 받는다고 했을 때 한 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겠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도 남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걸 보충할 금액이 없는 것이지,

이재식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거의 50 대 50입니다.

이재식위원

과마다 자기과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분은 아무도 없겠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보육예산 같은 경우에 55 대 45로 구비가 45% 반영됐고 국·시비 합쳐서 55%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동별로 배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동별로 배정하지는 않고 어린이집별로,

이재식위원

동별로 어린이집이 분포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없는 동도 있고 두세 개 있는 동도 있지만,

이재식위원

내년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동별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어린이집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민간쪽으로는 지원이 갑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도 지원이 가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이재식위원

그 동에 시설이 없어서,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하고 구립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구립시설이 있는 부분만 가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

구립시설 있는 부분만 가는데 민간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이 없다고 해서 민간 쪽으로 더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시설별로 교사별로 아동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구립시설이 없는 동에 애로사항이나 불만이 많아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국비, 시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못 쓰고 이 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예산 받은 것을 가지고 동별이나 지역별로 고루 분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방법이 없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립시설 대신에 민간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도 거의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이지 동별로 나눠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없는 동에 빨리 구립시설을 만들어야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만들어야 되는데 목6동 같은 경우 계획은 없지만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경우에 어린이집을 같이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하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이라는 것이죠. 이 많은 비용을 쓰면서 그런 부분이 참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월청소년독서실 시설 설비를 할 수 있는 비용이 구비로 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말고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급여가 낮더라고요. 관장님이 140만 원, 직원들이 90만 원입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관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공직생활 정년퇴임을 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급여 가지고 원활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물론 급여가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책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번에도 구비분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일반보조금을 제외한 일반 경상적경비는 많이 삭감했습니다. 저희과 예산도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90만 원, 100만 원 굉장히 적은데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장님 같은 경우 월급이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퇴직자니까 퇴직보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월급이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아직 방침이나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침을 만들 때 반영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급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가셔서 기계실을 들여다 보십시오. 녹이 많이 슬었는데 제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이 많다, 냉·난방은 다 LNG로 하는데 LNG 자체가 LPG하고 달라서 무색·무취·무향이라서 그 부분이 좀 그럴 것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열량을 계산해서 시설투자비하고 그냥 새어 나간 것을 따져보면 절약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독서실이 대체로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독서실별로 수리할 곳에 대한 견적을 다 받았는데 그 예산이 총 6,500만 원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거기는 견적을 안 받았다고 해서 견적을 따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행감할 때 나온 부분이라 관장님께 모든 것을 산출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세출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나누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38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408쪽을 보면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시설 개·보수비 5,900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5,900만 원은 위에 냉각탑이 있는데 에어컨을 틀 때 굉장히 소음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여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기계실을 가보시면 파이프가 다 망가져서 육안으로 보이는데 그 보수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예산이 정확히 사용되면 액수가 많고 적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질의하는 것이지 예산 액수가 크더라도 써야 될 곳은 꼭 써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 5,900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냉각탑만 들어가 있다면서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시설 개·보수비에는 냉각탑 이전하고 3층 옥상 방수공사가 있고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제가 가보니까 방수공사는 다 했던데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신월청소년센터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독서실은 7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신월7동에만 1,200만 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긴급보수비로 해가지고 100만 원씩 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가서 자세히 보시고 젊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금년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체크한 내용을 질의하실 때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하시니까 답변하는 과장도 혼동하기가 쉽고 위원들도 연계성 있게 검토하기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쪽수별로 지명해서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성복지과 같으면 387쪽부터 389쪽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 부분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복잡하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했는데 세출부분은 쪽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8쪽, 38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90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아래를 보면 SOS가정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가정상담소 운영을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인지, 또 신월3동에 있는 SOS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내지는 성매매 행위를 당하는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상담할 수 있는 민간상담소가 개설된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SOS가정상담소는 신월3동에 있는 SOS어린이마을과는 다르고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상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올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상담을 해 주고 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동사무소나 각 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안내문을 제작·배포해서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정책팀에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은 자격증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소지자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전에는 상담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망으로 되어 있어서 1366으로 걸면 어디서든지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1366으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신고용 전화가 몇 대나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어느 구든 상관없이 1366으로 하면 전화가 됩니다.

김기천위원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그런 전문상담사들을 확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게 구차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긴급전화나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구 차원에서는 1366 국번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만약 개인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겠다면 지원은 해 줄 수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라든지 민간은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보조금을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담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성매매, 윤락여성에 관한 관리상담 이런 시설은 윤락여성 1인당 약 1,000여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셔서 효율성 있게 우리 양천구에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SOS 가정상담소 운영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명칭을 SOS라고 바꾼 것은 건전가정이 나온 2003년도부터이고 전에는 SOS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올해 상담인원이 몇 명정도 됐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상담은 안 하고 연계해 주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한 달에 몇 통정도 상담을 했다든지 하는 데이터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직접 우리한테 오지는 않죠, 1366으로 하면.

장용수위원

아까는 전화가 오면 상담하다 연결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렇게 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전에 상담사가 있을 때는 많이 왔었는데 상담사가 없고부터는 많이 오지 않고 1366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홍보물제작 해서 100원 × 2만 매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이고 어디에 비치를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관공서입니다. 동사무소에도 보내주고 있고요. 민원인이 아무 데서나 가져갈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합니다.

장용수위원

홍보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혼이나 가정폭력, 경제력 때문에 가정해체 위기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위한 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가 동사무소에 보면 리플릿이라고 하는 그런 류의 홍보물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리플릿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을 리플릿으로 하거나 만화책으로 해서 읽기 쉽게 만들거나 해서 합니다. 딱딱하게 하면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쉬운 말로 재미있는 말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밑에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행사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인원들은 어떻게 선별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인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장용수위원

추천을 받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순번은 아니고요, 계속 신청을 받는데 저소득층 자녀 본인들에게 신청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안 갈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장용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나 통장님이 추천을 해 줘야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일선 통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겠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동사무소의 역할이 큽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2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392쪽 국내기본업무 수행여비라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직원들 매월 받는 출장 여비에요.

중효

이중효위원

출장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2,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작년 4월달부터 22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액수가 증액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4월달부터 22만 원으로 올라가서.

중효

이중효위원

인원수는 똑같은데 금액만 올라갔다 그래서 그만큼 증가됐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392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여성교실운영비가 2만 원씩 2과목 2회에 걸쳐서 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신정3동 학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동에 장애인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여성교실의 전기료라든지 일종의 공과금도 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홈패션, 양재 두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학마을2단지 지하에 어제도 얘기가 됐었지만 장애인여성취미교실을 전환해서 금년에 장애인여성쉼터로 사회복지과에서 전환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성교실 어떤 교양강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여성교실 운영은 홈패션하고 양재만 운영하는 거에요.

김기천위원

그런데 2만 원 받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건 수강료가 아니고 업무추진비거든요. 뒤에 수강료가 나오거든요.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394쪽부터 39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394쪽에 여성아카데미 강사료 해서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건 우리 관내 여성들한테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양강좌를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문화회관의 양천리더스아카데미하고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거기서도 기본적인 유명강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내용이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천리더스아카데미도 특별하게 사회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거, 이슈될만한 걸 골고루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기에 여성들만 데려다 사회참여를 시키고 여러 가지 교양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주간에 주로 하고 연 2회 해서 집안에 있는 여성들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예 여성들만의 특정화된 과목을 선택해서 한다라면 모르지만 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실질적으로 양천리더스아카데미와 교육자체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들 관련된 강좌를 선택합니다.

장용수위원

아니면 여성지도자워크숍 개최할 때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와 연계를 시켜서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리더스아카데미 거기도 예산을 잡아서 교육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60%, 70%는 여성분이거든요. 남자분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교육이나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나 특별하게 별 다른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지도자워크숍은 소수의 인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는 없고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한테 교양이나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여성교실 기술교양강좌 교육의 강사료가 9,750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5년도에도 2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2006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6년도도 똑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증감이 전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강좌내용하고 참여인원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강좌내용은 25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분기별로 400명이상 정도 됩니다. 반별 20명 내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재식위원

기술교양강좌라면 어떤 부분의 기술을 말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가르치는 기술은 미용이 있고 양재, 한복의상, 요리같은 것도 기술에 들어갑니다. 자격증반이 또 있고요.

이재식위원

어떤 자격을 부여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부여하지는 않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재식위원

연간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분기 454명으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카데미에 여러 교육강좌가 있는데 지금 약 1억을 들여서 교육강좌가 이루어지는데 교육비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참여인원은 저희가 장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20, 30명 정도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아카데미 교육 월 1회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 한 번에 백몇 십만 원 들여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여인원이 한 달에 한 번 참여할 때 백몇 십만 원 들여서 400몇 십명이 참석을 하고 올해는 몇 십만 원을 더 들여서 700명을 강좌하는 내용으로 한 번 교육할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연 1억의 교육비를 투자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건 그런 교육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기술을 익히는 교육이고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취업부분과 연계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기술을 가지고 식당도 운영할 수 있고 양장점을 차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교양강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재식위원

이게 직업훈련이 아니잖아요. 직업훈련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공인된 수료나 자격을 부여해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 교육의 당초목적이 저소득부녀자들에게 기술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사회참여를 시키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거고 지금도 그런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부는 교양에 관련된 걸 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3개월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준비까지만 해 줍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전문자격을 부여해서 직업교육 유사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교육비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참여를 시키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어느 곳이나 취업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자격부여를 하든지. 소수의 인원이라고 하면 전문기술을 부여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양천구 어디 가서나 양천구에서 부여한 자격증으로 식당이나 미용실 어디서든지 취업할 수 있게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뭔가 제도화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394쪽 하단에서 위로 셋째 줄에 보면 장애인여성교실 기술교양교육강사료 2만 5,000원이 있는데 시간당 2만 5,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392쪽 장애인여성교실 운영 강사료도 여기에 포함된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기는 강사료만 포함된 거고 앞에 거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강사료는 별도로 잡혔다고 했는데 이 1,560만 원에 포함된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394쪽만 봐도 레크레이션 강사사례비 20만 원, 성적피해예방 성교육 강사료 20만원, 조금 전에 얘기한 기술·교양교육 강사료 1,560만 원, 그 밑에 여성아카데미 강사료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들어 있는데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구청단위로 교육을 하는 교육내용 프로그램하고 동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정책적으로 구분을 하셔서 만약 구청이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의 내지 강사료는 평생교육부서에 넘겨서 그쪽에서 일관성 있게 교육·교재,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그 외에는 각 동에서 일반 주민들을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교실 기술하고 장애인여성교실, 장애인여성교실같은 거는 다른 데서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무료이고 이건 장애인이 비록 한 명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교실 기술교양교육 강사료도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교육부서가 생긴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교실 기술교양교육 강사료 3개월을 하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1시간당 2만 5,000원이면 3시간 하면 7만 5,000원이고 25개반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 52주는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년을 52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1년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3개월을 한다고 했는데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4분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그냥 교양강좌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이면 12주죠? 한 과목을 12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자격증이 12주로 가능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양재반이나 미용반은 중급반이 있습니다. 일반교양이나 요리는 중급이 없고 3개월이면 마스터가 됩니다. 과목별로 일식 따로, 중식 따로, 한식 따로 하니까 3개월이면 마스터가 되는데 양재는 그렇게 안 돼서 중급반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관련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죠? 잘 됐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잘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설문조사도 하죠? 올해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올해 설문조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신다면 나중에 드리겠고 설문조사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관련자료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행사를 잘 했다"고 답변했는데 예산지출은 얼마였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22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백금만위원

목표가 90명인데 몇 명 갔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66명이 참가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예산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예산입니다. 90명 갔을 때 1,500만 원이면 1인당 17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66명이 참여를 했다면 계상했던 예산보다는 많이 지출이 됐네요? 어쨌든 90명을 목표로 했는데 66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1,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인원이 다 참석을 못해서 절감은 됐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 여성정책을 이끌어가는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 분들이 1박 2일을 다녀와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참여할만한 워크숍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6쪽, 3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397쪽 상단에 보면 출산용품 지원이 있는데 5만 원씩 첫째 아이, 둘째 아이한테 지원을 하는데 출산예정인원을 4,000명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 4,000명은 어떤 학술적인 근거입니까, 아니면 최근 몇 년간 우리 양천구 실제 출산율의 통계수치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3년도에 4,100명의 출생신고가 들어왔고 2006년도에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는데 지금 점차 출산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4,000명으로 잡았는데 4,000명이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실제 통계로 계산된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보편적으로 출산하는 숫자이고 셋째 아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우리가 출산장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 아이 출산과 똑같이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산 장려라기보다는 출생축하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찾지를 못하고 전문위원께 자문을 받을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셋째 아이 보육지원을 위해서 22억 7,517만 6,000원이 증액됐다고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축하금으로 2억이 되어 있고 0세부터 만 2세까지를 보육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셋째 아이까지 낳았을 때의 이야기죠? 국·시비로 보조되는 거 아니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가 이 4,000명 속에 들어갔어요, 예외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셋째 아이는 4,000명 속에도 들어갑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추가 증액된 22억 7,500만 원을 4,000명으로 나눠봐도 568만 793원 정도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000명으로 다 나누는 게 아니고 그 4,000명 속에는 첫째 아이도 있고 둘째 아이도 있고 셋째 아이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국·시비 보조 증액된 게 22억 7,500만 원 정도라니까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인당 보육료가 0세는 5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이고 1세는 30만 8,000원인데 그게 증액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셋째 아이까지 있을 때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료를 부모들이 내는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하여튼 6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셋째 아이는 일반아동들도 전체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397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3억 4,900 정도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

이 부분은 민간 쪽에 지원이 가능한데 아까 질의한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도 나와 있네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 부분이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 영아 쪽에는 지원이 되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간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건 민간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저소득 아이들은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재식위원

아까 질의와 연계된 내용인데 목6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구립을 지을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목6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할 때 어린이집이 포함된다고 해도 수십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기 전에 없는 지역이지만 일부 지원금을 구립어린이집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나 사찰에 주면 그것도 하나의 제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한테 신고된 시설에는 다 지원이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해서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목6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고 교회에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목6동사무소를 우리에게 달라"는 제의가 있었거든요. 우선 짓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 많은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으면서,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일단 신고를 저희한테 하면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지원기준에 맞으면 신고처리를 해 줍니다.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제도권 내에 등록된 시설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인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목6동 부분에 대한 것은 챙겨보시고 저소득층이나 목동아파트단지 내에도 문제가 있는 동이 있으니까 인력을 동원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8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398쪽 하단 셋째 줄에 보면 입양아 보육료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입양아 보육료죠?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천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지체장애 입양아도 있을 것이고 그냥 보통 입양아도 있을 겁니다. 기타 성별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회의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399쪽에 보면 방과후교사 처우개선비, 방과후 운영비가 있는데 사실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핵가족화 되고 또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과후교실 운영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특별히 장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다시피 저출산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0세부터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숫자는 적어질 것이고 오히려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5세 이상 이미 성장한 아동들의 교실운영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과후교실을 어떤 기준에서 허가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방과후는 사실 교사들도 그렇고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방과후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갈 것이고 전기료나 보일러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사들도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려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민간보육시설에 월 10만 원씩 줘서 기피시설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올해 신규로 마련했습니다. 뒤쪽에 있는데 시간연장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월 10만 원씩 해서 일단 신청한 시설에 한해서 줄 계획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시설이 얼마든 지원은 무한정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무한정은 아니고 일단 2007년도에는 15개소를 지원하기로 계획해 놨습니다.

김기천위원

좀 색다른 이야기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제 농담 삼아서 국장님께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라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웃었는데 지금 현재 보육원의 실태를 보면 보육교사들이 석·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대우는 정말 보잘 것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제나 방과후교실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시류나 현상은 그 분야에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다른 곳을 절약하셔서 그 분들이 배운 만큼 합당한 보수를 받고 정말 자기 자녀처럼 이 나라 장래의 동량들을 위해서 보육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00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애아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인건비 1,200에 일반운영비 570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건데 신정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신정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신정5동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구립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여기 한 군데만 지원이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사무감사할 때 장애아통합프로그램을 하는지 지적하고 싶어서 "장애아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가는 데마다 장애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안 받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없는 건지, 신정어린이집만 받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장애아통합시설이 국·공립은 신정어린이집 한 군데이고 민간은 두 군데가 있어요. 국·공립에는 인건비 80%를 지원해 주는 거고 민간은 장애아 숫자만큼 장애아 1인당 24만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보육시설은 일단 일반아동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정어린이집에는 6명이 있고요, 민간 2개 시설은 3명씩 있어요.

장용수위원

여기 교사 한 분이라면 이 분은 장애아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특수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준다는 얘기인데 특수교육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100만 원 주면 너무 열악한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건 80%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장용수위원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주는 건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지급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3,600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인당 얼마 지급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작년에 1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장용수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구립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인건비 내역서를 다 받아 봤거든요. 원장님은 그나마 나은데 선생님들의 급여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도 구립은 그나마 낫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은 더 열악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1인당 5,000원 올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그 돈도 어떻게 보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 너무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왜냐 하면 유아기 때 교육이 성장과정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선생님들이 힘이 나야 활기차게 아이들도 가르치고 할텐데 보니까 구립도 열악하던데 구립보다 더 열악한 게 민간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행사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교사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사실 예산 재정상 할 수가 없었고요, 구비로 5,000원씩 증액해 준 거고 시비로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도 너무 급여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분들이 힘을 내서 아이들한테 성의껏 가르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장애아어린이집 운영에 인건비 한 명이 선생님 인건비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 선생님은 특수교사 선생님이 아니고 일반 선생님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특수보육교사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갖고 있는 김종찬 전문위원님이 쓰신 검토보고서에는 장애아특수인건비가 2007년도 예산안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398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인건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영숙

경영숙위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장애아 운영의 선생님은 일반교사입니까, 특수교사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특수교사에요.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에 지원대상이 없다고 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고 장애인전담소가 2개소가 있어요. 거기 특수교사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뽑아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장애어린이들이 있다가나가고 지금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왔어도 같이 있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어린이집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왜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교육에 문제도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장애어린이를 운영하는 집에 특수선생님이 계셔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데 교육방침이라든가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선생님이 들어오면 비장애인 선생님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이의 입장도 모르고 운영방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어린이집 운영에는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계셔서 특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철학과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시설부분에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도 오래된 건물도 있고 신축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26개 시설 중에서 평균 15개소를 잡아서 연 한 시설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자료를 받아서 계획잡은 겁니까, 대충 배당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수해야 될 데도 있고 안해도 될 데도 있고 많이 해야 될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노후화 된 건물을 기준으로,

이재식위원

현황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방염처리 2,300만 원은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화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잘 인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염페인트를 칠하거나 시트시공을 하는 건데요 신축된 건물 빼놓고 23개 시설에 해 줄 것입니다. 법정사항입니다.

이재식위원

매년 의무적으로?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니, 안되어 있는 건물에 하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2006년도에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안 했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거고요, 처리가 안된 건물만 하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2006년도에는 안 했고 2007년도에는 파악을 하니까 방염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26개소중에 23개소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건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건물만 빼 놓고 23개 나머지 시설은 다 해 주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세 군데는 신규건물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작년에 신축된 건물 세 군데는 신규이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는 시설만 합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과 연계된 내용인데 목6동에 어린이집 건립계획이 몇 년도,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건립이 몇 년도 계획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9년쯤 해서 2010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이내에 완공되는 걸로,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2010년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동사무소 청사 지을 때 해야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럼 여태까지 쭉 봤을 때 계획이 3, 4년 내에 완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 올해 건축비 정도는 잡혀야 되는데,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동청사 지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동청사계획에 대한 설계비나 건축비 이런 계획이 아무 것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3, 4년 내에 될 것인가? 어린이 관련된 부분에 목6동은 여기 저기에서 아우성인데 탁상공론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하게 몇 십억을 들여서 돈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되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서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러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청사건립 연계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방염처리 23개소 한다고 했는데 23개소면 한 개소당 1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방염을 한다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당 꼭 100만 원을 나눠줘서 하는 건 아니고 건물평균으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재건물 위주로 합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2,300만 원 가지고 23개 시설을 2007년도에 완벽하게 방염처리를 할 수가 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남궁금순부위원장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 설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점검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한 층의 시설은 괜찮은데 2층 이상의 시설에서는 시설장이 1층부터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이들을 보지 않으면 1층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교사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찰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유지·보수나 리모델링이나 기자재구입 때나 시설 개·보수 때나 이럴 때 CCTV를 설치하면 시설장들이 전체 교실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CCTV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4층까지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1, 2층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사들 교육을 강화해서 어린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CCTV 설치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번에 간 곳은 4층 시설이었는데 물론 4층에는 요리실습도 있고 방과후교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이 좀 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콤은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CCTV가 없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죠. 교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구립보육시설이라면 CCTV 설치계획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없는 부분인데 2007년도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단계적으로 국·공립화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보도자료 11월 8일에 나와 있고 1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우리 양천구 단지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내에 몇 개 시설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 보육시설이 단계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구립보육시설화 시키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계획이잖아요. 이걸 우리구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1월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남궁금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2쪽부터 403쪽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가로등 전기료가 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운동장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학교지원팀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 토목과 등에서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도 400만 원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가로등 전기료인데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예산으로 4,200만 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조명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화장실 설치하는 것까지는 교장선생님들이 안 할려고 합니다. 야간개방도 하게 되면 사실 학교도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백금만위원

지금 이 400만 원은 구비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과 학교지원팀에서 총괄하고 있어요. 학교지원경비 관련해서는 토목과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해서 총괄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일선 행정동의 학교에서 골고루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학교지원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학교지원팀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처음에 여성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잡혔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학교지원팀의 맹점이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것하고 예산관련해서 400만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돼요.협의만 하고 필요한 예산이 400만 원인데 이것이 편성 안되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건 참고해서 협의하시기 바라겠고 403페이지 보면 청소년교류단 중국 조양구 장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양천구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교류단 교류 관련해서 국외여비는 우리 청소년들이 방문을 하겠다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648만 7,000원 하고 지금 예산서 404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교류단 중국교류 조양구장춘시 관련해서 1,0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호주 청소년교류단 정기방한과 관련해서도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2,800여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매도시 중국 조양구 청소년 교류사업은 조양구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호주 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호주 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사업도 미실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관련해서는 검토를 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호주 뱅크스타운은 사실 격년제로 방문을 하고 초청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 저촉 때문에 사실상 할려고 하다가 하지 못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 교류사업이 그렇게 된 것이고 호주에서 올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조양구의 경우에는 물론 거기는 공산주의국가라 홈스테이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서 지금 현재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분야의 경우에,

백금만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 그 계획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하고 방문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조양구 장춘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조양구에 대표단 방문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대표단 방문을 요청한 후에 청소년교류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금만위원

대표단 방문과 관련해서는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여성복지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확실한 계획 또 확실한 협의, 왜냐하면 대표단 방문 후 협의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청소년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조양구하고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는 위원회에서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선거법 때문에 호주 뱅크스타운하고는 교류가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선관위에 청소년 교류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우리나라 정치일정상 선거 없는 해가 더 적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후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있어서 교류가 안 된다면 교류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충분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교류사업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본 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양구는 대표단 먼저 초청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지로는 중국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언어도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면에 청소년들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우리 양천구 청소년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지를 강도높게 피력했는데 의지가 있는 만큼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협의도 철저히 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사항은 물론 선관위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청소년은 직접적인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양천구 청소년들이 글로벌 감각을 키워서 양천구나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류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우리 양천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논리피력을 잘 해서 선거와 무관하게 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가로등 전기료 부분은 업무성격상 여성복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사업지원은 국비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양천구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삭감을 하시고 자치행정과로 사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호주와 조양구 교류문제는 과장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하셨는데 지난번에 미실시한 이유가 선거법 위반이었다면 백금만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아직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시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착각을 하셨는지 제가 잘못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대표단이 중국 조양구에서 온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호주 뱅크스타운하고 조양구 청소년 교류는 유학성격의 청소년 어학연수 교류를 주목적으로 그간 시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단에 대한 경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들의 어학교류 유학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먼저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시행을 못할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없애 버리자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다음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403쪽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려금 2만 원 35명이 있는데 이 성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 끝나면 검토하셔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아동위원협의회는 1,120만 원이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560만 원인데 어떤 성격에서 이 1,12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에 2명씩 해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에 관리되어야 할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4회 회의를 할 때 나가는 회의수당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별로 관리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현재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어떤 관리를 하는 겁니까? 목6동의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재식위원

연 4회에 7만 원씩,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건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를 할 때 나가는 수당입니다. 우리가 아동들과 캠프를 갈 때도 같이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1회에 4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수당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목6동은 몇 명이 해당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각 동 2명씩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아동이나 청소년 모임을 할 때 그 동에 관련된 어린이 관리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아동정책에 관련된 회의를 합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04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40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식아동 급식비 7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구청장권한대행께서 관계인사들과 간담회를 하다가 9대 사업의 일환이니까 즉흥적으로 약속을 하셔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실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기에는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비는 저소득층 아이들, 점심을 굶은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저녁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나가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식비 지원인데 아이들이 점심은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고 저녁에 공부하러 왔을 때 저녁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급식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또 서울아동복지사업 안내지침서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들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 지침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데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간담회에서 약속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식비가 아니고 운영지원에 대해서,

김기천위원

이 7억 4,1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제가 다시 검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404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참가자 보상 2만 원×20명×2일×12월 해서 96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청소년대책협의회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 해서 2만 원×5명×12회로 되어 있는데 단속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단속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회의한다고 회의수당 7만 원 받고 또 회의했을 때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비 해서 15만 원 4회는 식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건 밤에 단속 나갈 때 주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2만 원씩인데,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회의하고는 별도로 단속은 저녁을 먹고 늦게 합동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저도 동네에서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데 보통 봉사차원으로 동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밤늦게 심야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장용수위원

저희도 밤늦게 동네를 돌면서 자율방범을 하는데 회의수당이 안 나가면 모르지만 회의수당도 나가고 15만 원씩 4회 해서 식비 60만 원이 잡혀 있는데도 나올 때마다 2만 원씩 받아가는 것은 너무,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심야단속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원봉사도 최소한의 실비는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실비를 주기 때문에 회의수당 7만 원씩 주는 것이고 가끔 구에서 15만 원씩 네 번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돈을 받을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예산잡힌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협의회가 계속 이걸 하고 앞쪽에서도 회의수당을 받고 가끔 한 번씩 분기별로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 굳이 돈까지 줘가면서 늦은 시간에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회의수당도 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회의는 회의수당을 주는 거고 이건 단속할 때 참가자들한테 최소한의 실비를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용수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이 인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동장님의 권한이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독서실위탁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407쪽 하단에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1억 5,1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을 하고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몇 군데 운영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12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7개 시설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5개 시설 관련해서 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식비가 지원될 것 같은데 구분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일종의 방과후 저녁 때 공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소득자녀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예산형편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지금 1억 5,1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시라니까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억 5,100만 원 중에서 1억 2,000은 시설 5개소에 구비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12개소에 대한 종사자 복리후생비로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후생비로 편성한 겁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소가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센터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개소는 올 12월말로 1년 이상이 되고 1개소만 2006년도 10월에 신고한 시설입니다.

백금만위원

1개소는 어떻게 보면 운영지원 관련해서 혜택을 본 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 하면 나머지 4개소같은 경우는 1년이상 지나도록 지원을 못 받다가 구에서 용단을 내려서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1억 5,120만 원 예산은 국비로 지원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계속 나오는데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우리 구비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하고 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방과 후에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지도까지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뭘 한다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인건비나 강사료, 급식비,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습지도, 방과후 취미교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교육비가 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강사료하고 인건비입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육지원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2005년도 결산결과 보육지원 보조사업비에서 13억 3,485만 6,790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시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반납조치 했어야 되는데 2006년도 추경예산에 미 반영했고 2007년도 본예산에도 미 반영됐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우리구 재정이 넉넉했더라면 이미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구재정이 워낙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법적 경비이고 또 불용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인데 사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자꾸 이것을 미루다 보면 결국은 어느 때 가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중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반납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으로 넘어오고 본예산에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가만 있겠어요?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 내년 추경 예산규모도 만만치가 않아요. 올해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경관련 해서도 굉장히 빠듯할 것으로 본위원은 예상하는데 13억 3,485만 6,790원을 추경에 계상시키겠다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 시기를 놓쳤는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건전재정, 또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래서 소관부서 예산이니만큼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양천구 재정상황에 타격이 없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위원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관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405쪽 결식아동 부분에 제가 예산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405쪽 일반보상금에 7억 4,796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1억 287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이 관내 아동지원센터 12곳에 대한 방학 중에는 2식, 평일에는 1식, 그 외에 구비로 한 끼니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부구청장께서 간담회에서 센터 관계자들하고 약속을 해서 반영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뜩이나 시비보조가 감액되고 또 지연되고 해서 구재정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재정으로 증액부분을 즉흥적으로 법에 근거도 없이 국·시비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취지나 동기 이런 것은 하다 못해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라도 털어서 굶주린 아이들을 우리가 먹여줘야 할 인도적인 책임이 있는 걸로 본위원도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특별히 구재정이 압박 받는다는 것은 결국 50만 구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구청장님이 조금 힘이 드셔도 국·시비를 추가보조를 요청해서 이 부분을 메꿔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실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이 나갔나요,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어떤 성격인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은 지금 CBS 11층에서 서서울생명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상담사로 가 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거기 상담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직원은 세 명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상주하는 분이 정식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인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데 예산잡은 거는 상담사의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상담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운영비가 406쪽 맨밑에 있는데 여기 독서실이 7개소인데 어느 독서실인지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성과급이 나갔는데 이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기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기금운용계획안 71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의 복지증진이나 권익보호 아니면 사회단체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합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기금서 74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2006년도에 9,800여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얼마 발생했는지 하고 2007년도는 2,100여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관련기금 예산은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올해 출연금은 다 끝났고요, 6,000만 원을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6,000만 원 예산계획을 해서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신청한 단체가 12개 단체에 3,66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기금대비 신청한 예산규모는 많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단체를 보게 되면 처음 시행할 당시부터 기금을 수령해서 활용하는 단체가 많이 있고 사실 우리가 해가 갈수록 기금운용을 하면서 단체도 포괄적으로 왜냐 하면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 6,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목표를 6,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더 포괄적으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 주길 당부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역별로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활동하는 단체를 보게 되면 신월·신정·목동 주택가 지역에 기금을 수령하는 또 기금을 수령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가 지역의 여성단체, 현재 단체가 없으면 단체에서 하는 어떤 활동을 계획해서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신청· 수령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 15억 목표 달성을 했는데 그 금액 수신은행이 어디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우리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현재 금리는 얼마이고 원래 계약 당시 고정금리로 한 겁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매년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1년 기간으로,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수신금리 인상·인하 요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사업예산 폭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이자수입이 금리가 낮아져 버리면. 그렇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지금 금년도 현재 몇%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3%입니다.

김기천위원

1년 금리로 해서 수신금리가 4.3%보다는 높은 은행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거래은행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상품종목을 변경하든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신협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리가 거의 2%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신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그런 분야도 시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세입은 40쪽, 42쪽, 43쪽, 50쪽, 53쪽부터 55쪽, 59쪽, 60쪽, 62쪽이고 세출은 162쪽부터 1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0쪽, 42쪽, 43쪽, 50쪽, 53쪽부터 55쪽, 59쪽, 60쪽, 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입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고 또 구비, 시비,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고 세출쪽만 봐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할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 검토만 되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세출부분만 집중적으로 심사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16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보면 교실운영 플래카드 구매는 뭐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는 10개 종목에 대해서 그때 그때에 맞춰서 홍보하는 플래카드입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각 부서별로 플래카드가 상당히많이 있습니다. 꼭 걸어야 되는 거면 걸어야 되겠지만 플래카드 9만 원에 몇 개 해서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만큼씩 다 걸어야 됩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을 시작할 때 대구민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장용수위원

보통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보다는 하던 분이 계속 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164쪽을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월 20일씩 나가는 돈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어떤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문화체육과가 30명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34명인데 4명은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에 나가 있어서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 문화회관하고 문화체육과 직원 30명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수당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게 매년 일어나는 사항인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구 전체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거리문화 축제 로데오거리를 보면 예술작품 전시회 홍보에 5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피카소, 백남준 작품을 전시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홍보비용입니다. 그 사람들의 작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플래카드 뿐만 아니라 책자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실제 예술작품입니까, 모조품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모조품이 아니고 피카소나 백남준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을 평가한 각종 책자와 포스터에 친필사인을 해놓은 것이나 그 분들을 위해서 각국에서 만든 기념우표나 주화, 메달 등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장르라고 생각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로데오거리 축제와 맞물려지는 전시회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164쪽에 행사지원비 2,634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 뒤에 보면 종무행사 208만 원, 양천예술무대 홍보비 등을 전부 합친 예산입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166쪽을 보면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급량비하고 성격이 똑같은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당이네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급여대장에 찍혀 나오겠네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봉급하고 관계없이 따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급여대장하고 관계없이 따로 나가는 돈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봉급하고 구분해서 통장으로 따로 입금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이 기본업무수행여비도 1,200명 전 공무원에게 다 나갑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다 나갑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무슨 근거로 나가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여비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세금 냅니다. 나중에 전체 연말정산을 할 때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연봉 개념에 다 들어갑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연봉 개념으로 들어가면 1인당 22만 원×1,200명 엄청난 금액인데 왜 급여대장에 안 들어가고 따로 들어갑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부터 나눠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 공무원 수당을 너무 많이 분류해 놔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많이 통폐합 되었는데 아직도, 성격상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22만 원씩 나갑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5급 이상은 없고 5급 이하가 똑같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167쪽에 소년·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해서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양천구에서도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소년체전과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때 출전하게 되면, 저희는 소년체전에 참가할 때 강서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해 줍니다.

장용수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매년 다른데 축구도 나가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종목이 축구하고 또 뭐가 있죠?

종화

원종화생활체육팀장

육상도 있고 수영도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을 할 때 과장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보충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하면 담당과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축구나 육상, 수영 등의 종목이 소년체전에 나간다면 많은 인원이 나가는 것인데 100만 원씩 2회 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학교측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학부모들께서 "너무 형식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매년 200만 원씩 책정할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무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는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강서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8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0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70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사업 보조와 관련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하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게 되면 어디, 어딜 다녀오게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은 금년에는 5회를 실시했는데 가는 것은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장소는 정할 거고 보통 1회에 120명 정도 대형버스 3대로 출발을 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올해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올해는 5회 실시했습니다.

백금만위원

탐방 주민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문화원에서 모집을 하는데 어떤 경로나 홍보를 통해서 모집하는지 모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 지금 1,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유적지탐방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문화유적지 탐방을 현재 주민들이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고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문화원에서 예산편성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총 들어간 게 2,5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60%를 보조해서 1,000만 원 정도는 문화원 자체비용으로 합니다.

백금만위원

문화유적지탐방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이 넉넉하고 형편이 좋으면 우리 주민들이 다녀오시는데 있어서 구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화유적지탐방교실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계획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 운영되게 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관련자료 그 다음에 예산집행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사업 예산을 올해 또 편성해야 될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할 테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양천문화원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양강좌사업보조에 21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교양강좌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내용으로 교양강좌를 합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대상은 금년에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문화·예술부문 전체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교양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반기에 10회를 했습니다. 경인초등학교 외 12개교를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2007년도 예산은 대상이 어디이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영숙

경영숙위원

내용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내용은 교양강좌 위주로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밑에 역사문화책자 새로 하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의 책자이고 몇 부를 할 것인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2004년도에 한 번 발간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양천구의 문화유적이라든가 양천의 모든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부 정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책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못하고 금년에도 못하고 내년에 다시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려고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2004년도에 만든 책자를 그대로 베끼는 겁니까, 더 보완해서 하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달라진 게 있다면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그런데 역사유적같은 건 그대로 있고 행정적으로 달라진 건 더 넣을 수 있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지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양천구의 역사와 문화라는 게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다른 단체가 들어온 거는 없어요? 계획서라든가 뭘 해 보자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하나 있었는데 어느 방면으로 말씀하시는지,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서 양천의 문화와 경제를 살리자고 계획서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들어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도 없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식명칭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말하자면 한종섭씨라고 고고학자인데 우리 양천문화원 이사입니다. 그 분이 양천에 유적이 있다, 양천이 옛날의 목동지역이고 여기가 군사지역이다 해서 그러한 고적을 찾아낼 수 있다,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양천의 옛 것을 찾아내서 우리 것을 양천에 심자 이런 의도로 저희한테 냈는데 그 사업자체가 저희가 판단할 때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양천문화원의 기능이 있으니까 양천문화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첫번째 사업으로 일단 고증이랄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에 그 후속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문화원으로 하여금 고증작업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제가 묻는 의도를 파악해 주십시오. 여기 제안서가 들어갈 때는 양천 경제·문화활성협의회 해서 시민단체 몇 개가 모여서 계획서를 냈습니다. 단, 한종섭씨라는 향토학자가 일부분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계획서가 올라갔다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들어갔을 뿐이지 5, 6개가 모여서 양천의 문화와 경제를 살리자고 계획서를 냈으면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태의연하게 안이하게 처리하고 말아버리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답변을 꼭 해야 된다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절차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돼서 내부적으로 업무방향을 잡아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한종섭씨를 대표로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영숙

경영숙위원

대표가 아닙니다. 여기 몇 개의 단체가 모였기 때문에,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공문에는 그분 혼자만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공문에는 한종섭씨 이름이 없습니다. 심순기라는 분이 제안서를 올렸었고 들어간 사람이 한종섭씨입니다. 그렇다면 연락이 안됐거나 절차가 잘못됐으면 "이러이러 해서 어렵다"고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이 계획서가 양천문화원으로 들어갔나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든가 보류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다른 곳에 갔는지 안 갔는지 묻는 겁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문화원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지금 경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신 분 쪽에서 그러한 답변,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필요하면 정식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는 한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시민단체 5, 6개가 모여서 같이 양천의 문화와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모인 계획서니까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이건 한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모였기 때문에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절차가 어땠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전부 강사비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교육관련된 부분이 요소 요소에 막 들어가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 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쪽으로 이관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분야마다 부서별로 교육이 산발적으로 들어 있는데 그렇게 이관시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평생교육은 교육·문화쪽 관련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이재식위원

평생교육쪽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돈을 집행하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이재식위원

교육은 교육 전담팀에서 전문적으로 조직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여성과라든지 무슨 과라든지 과마다 교육관련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문부서에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학위를 수여한다든지 그 기능에 대한 내용을 수여한다든지 등급을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전담부서에 이관을 시켜서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천역사·문화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발간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거의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습자료가 되고 저희가 양천구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홍보책자로 쓰는 겁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청소년들을 위해서요? 역사·문화 탐방이네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발간은 몇 부정도 할 예정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1만 부 할 예정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것은 홍보담당에서 발간하는 책자와 중복되지는 않나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하고 다를 겁니다. 거기는 아마 행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고 저희는 문화쪽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양천의 문화·역사를 합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양천의 역사·문화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 기대를 많이 하겠고 171쪽 하단에 기타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1,4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건 비인기 종목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칭찬을 한 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다음은 172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하고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천홍보책자 문제, 한종섭씨가 2001년까지 양천구의 지원을 받아서 백제문화 유적발굴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현재 하남시 문화연구소장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종섭씨를 개입시키는 건 착각한 것 아닌가, 그걸 자세히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책자발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73쪽에 보면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비가 감리비까지 해서 10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볼 수가 있어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금액으로 봐서 20%입니다.

김기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잡혀 있는 총 공사비가 47억인데 지금 10억입니다.

김기천위원

공사진척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전혀 안 드리고 있는 게 사실상 전반적으로 불만이거든요. 왜냐 하면 각종 행사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양천구가 직접 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고 체력증진 향상을 위해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장려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수많은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 모임에 대한 지원금액이 참 많거든요. 배드민턴이다 뭐다, 뭐다 해서 격려금조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런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고 양천구 재정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 시설, 장소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데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운영부분이나 이런 거는 동호회라고 하면 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왜 이걸 각종 체육단체, 기타 예술단체, 동호인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문화 향상이 되고 건전한 생활문화가 증진되지만 결국은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거니까 시설이나 여건은 갖춰줬지만 자기네들 활동하는 내용에 필요한 금액은 회비로 운영하는 게 상식인데 왜 이것을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너무 답답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 이 예산 전부 삭감해 버립시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특히 체육쪽에 비중을 많이 두신 것 같은데 체육면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설면에서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소프트웨어 쪽도, 국민 각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 각자에 맡기지 않고 진흥을 시켜줘야 됩니다. 법 내용을 보면 각자가 운동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다 나올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동호회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다른데 시설은 해 줄 수 있지만 운영하는데 격려금 정도를 주민 부담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 분야가 엄청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두세 사람이 모여도 2, 30만 원 범주는 지원을 하고 또 회장만 있는 곳도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심성이고 극단적인 이야기로 하면 선출직 구청장님들의 선거용 자금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분이 되든지간에 구청장에 당선되면 그 분들이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낙선하는 것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붐 조성은 해주되 격려금은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회비 갹출해서 하잖아요. 하다못해 동네 계모임도 다 회비를 내서 취미생활을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 조금씩이라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부담을 줄이면 어떻겠나, 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지만 지체가 부자유한 장애인들은 눈물겨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 금액을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나 영·유아 보육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격려금 정도는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는 김기천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희가 흔히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건강하다고 건강을 안 지키면,

김기천위원

우리가 격려금을 안 주면 안 지키는 거에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활동을 하는데 격려금을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용품을 사준다든가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이지 격려금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골프채도 사줘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골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용품을 사줄 필요는 없고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기타시설을 해 주면 되잖아요. 라켓까지 다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개인용품은 본인이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금은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시설비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제가 입씨름 할 이유가 없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장님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고 사실은 격려차원에서 포섭차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성분은 그래요. 그 분들의 환심을 사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 활용을 하겠다는 심리에서 사용된 금액들은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서 결정지을 일은 아니지만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사고를 전향해서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너무 심하다는 것은 삭감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이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을 보면 해누리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얼마 편성되어서 얼마가 집행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해누리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풋살장 보수하고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계획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입해서 인조잔디구장에 본부석을 설치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풋살장 보수공사는 내년에 9,0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풋살장 보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재질을 인조잔디로 안하고 아시아축구연맹에서 공인된 인조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AFC에서 공인된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견본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풋살장 보수와 관련해서 계획상은 인조잔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풋살경기장이 실내는 마루바닥, 실외 같은 경우는 우레탄으로 국제공인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성한다면 공인규격에 맞는 재질로 우레탄이면 우레탄, 현재 재질을 검토하고 있고 샘플도 과에 있다고 했는데 샘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현재 타 공인구장 같은 경우는 실외를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천구만 하더라도 풋살팀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상당히 인프라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풋살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풋살경기장이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국제공인규격에 맞는 재질로 시설을 하게 되면 전국대회 또 국제대회까지도 치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시설을 하는 김에 공인된 국제규격·재질로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일단 내년에는 한 면 있는 것을 보수하고 또 한 면을 하는 것은 저희가 용지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규격에 맞게 국제경기장을 만드는데 해누리축구장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부대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건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는 양천구 형편상 쉽지 않고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 지금 풋살과 관련해서는 양천구에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양천구 위상도 높일 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면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생활스포츠 동호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일단 이번에 한 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질 자체를 인조잔디에서 우레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고 구장 관련해서 한 면을 더 조성하는 것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또 가능하면 이번에 조성할 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조성하고 또 조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시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면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재질이나 규격도 공인된 국제규격에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완벽하게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풋살장은 우리 풋살인들을 위해서 내년에 꼭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코트를 하나 더 늘리는 문제부터 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누리축구장에 현재 있는 것을 내년에 인조잔디구장을 갈고 국제규격에 맞는 것으로 깐다고 해도 국제경기를 할 때 과연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크게 계획을 세워봐야 하겠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시설을 유치하거나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한다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 외에 우리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성 초기단계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풋살경기장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 양천구에 현재 풋살경기장이 있고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조성을 할 때 검토를 많이 해서 규모있게 조성을 한다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이 건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를 하겠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자전거축제 개최에 1억이 편성됐는데 1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행사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행사계획서를 한 장씩 지금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용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크게 합쳐서 자전거 관련해서 1억인데 그 중 5,000만 원으로 예전에 하던 열린음악회를 자전거인의 밤으로 명명해서 음악회를 하고 5,000만 원 정도로 각종 자전거대행진, 산악자전거대회, 환경캠페인, 자전거묘기, 이색자전거 경기, 사진전시회, 먹거리장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 개략적인 예산을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총 소요예산이 5,010만 원 아닌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자전거대축제 음악회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자전거축제가 일회성행사 아닌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 양천구의 브랜드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는 교육일등구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 저희 양천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도시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 환경이 다른 구보다 좋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유가시대이고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자전거를 일상생활처럼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해서 그것을 타고 전국을, 아니면 더 크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자전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곳도 있는데 저희도 자전거로 브랜드 가치를 한 번 올려보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하면 양천＝환경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볼려는 야심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 하반기에 한 번 행사하는 거 아닌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박2일 동안 할 예정입니다.

장용수위원

소요예산 말고 나머지 예산은 음악회로 잡혀 있다고 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음악회로 잡혀 있습니다. 자전거인의 밤 해서 목동운동장이나 양천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축제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양천구하면 자전거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악회가 잡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음악회는 저희가 매년 하는 열린음악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건 자전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자전거인의 밤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자전거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는 음악회죠.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약 88억 정도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2007년도가 얼마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141억 8,000.

중효

이중효위원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도가 더 적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겸 여러 가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수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선심성이 아니냐,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방금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자전거대회하고 무슨 축제하는데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왜 음악회를 엽니까? 그 5,000만 원이면 양천구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양천구음악회 양천공원이나 용왕산공원에서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앞뒤 선후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중요하다, 모두 다 해 준다고 그러면 물론 과장님 욕심으로 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금년대비 50억이 넘게 증액됐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충당할려고 앞세우시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두 체육관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 행사추진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지금 목동체육센터가 46억이고 계남공원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57억인데 141억에서 57억을 빼면 90억이 안되거든요.

중효

이중효위원

체육관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지금 보십시오. 각종 경기를 보면 거의 몇 천만 원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체육을 좋아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체육관을 짓든 안 짓든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다면 지금 체육관을 짓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전거축제같은 데에 1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계속하는 얘기가 마라톤 하는데 1만 명 정도 모이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해누리축구장에 축구대회하는 거, 어머니배구대회 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가지라도 조금씩 분산해서 쓸려고 해야지 한 가지도 양보하신 거 없이 다 해야 한다고 하시면 계수조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뭘 넣고 뭘 빼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기준을 둬야지 자전거축제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에서 저희과의 특이한 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전시회가 하나 있고 자전거축제가 있는데 언젠가 의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해서 해야 될 거 아니나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천구의 장점을 살려서 한 번 해 보고 그 동안 안해 봤던 걸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시회도 구청 로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전시실,

중효

이중효위원

문화회관 전시실에서도 하고 구청로비에서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거기도 할려고 했는데 공간을 확인해 봤더니 1, 2층에서 해도 될 것 같은,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50만 양천 구민들이 양천구청에 과연 몇 명이나 온다고 거기서 합니까? 그건 양천구청을 상대로 양천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부 시민들이 온다고 해도. 그런 예산을 좀 아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 전시회 효과나 자전거타기 효과나 제가 볼 때는 반이면 된다고 보거든요. 자전거타기도 5,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1억을 잡아놓으셨고 또 모든 위원님께서도 계속 예산이 많다고 깎자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 맞다고 하면 이 예산은 누가 잡아냅니까? 어차피 저나 김기천 위원님이나 백금만 위원님은 다 예결위에 들어갑니다. 넣고 빼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심사할 때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어떤 게 중요하다는 근사치값을 줘야 하는데 과장님은 전부 해야만 된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욕심내서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안하는 거보다 할려는 의지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정확히 분배하지 예산이 다 문화체육과 게 아니잖아요. 이걸 전부 맞다고 한다면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예산을 어디서 뽑아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줄다리기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마인드가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다" 내지는 "아니다"라고 해 주시면 감을 잡고 갈텐데 다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예산 사업계획서는 다른 상주시나 부천이나 자전거축제 한 데서 다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전거대회 하는데 이 정도 해야 된다고 해서 뽑은 겁니다. 예산때문에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예산을 줄이면 규모가 작아지겠죠. 그래도 저희가 한 번 양천구 이름을 걸고 브랜드 개념을 넣어서 할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아무튼 열심히 할려는 열의는 참 좋고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말씀하셔야지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 뭘 어떻게 빼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버려진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 똑같이 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일원화 될 수 있게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중효 위원님이나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해마다 자전거대회를 하고 있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안 해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한 적은 있었는데 금년에도 안했고 작년에도 안했고 예전에 목동중심축 자전거 돌기는 한 번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계획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계획속에는 예전에 했던 자전거대회하고는 별도의 계획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계획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예산산출 내역에는 몇 명이 참가한다고 예상인원을 세우셨나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총 연인원 1만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봤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물론 양천의 브랜드를 위해서 자전거를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양천의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뽑으셨는데 하루 하는 대회치고는 너무 크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또 1, 2년 동안 안 했지만 자전거대회를 해서 참가도 했었고 선물을 주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회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별도로 만드는 거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하고 또 하나 음악회를 하기 위한 것은 별도의 예산 같습니다. 누구든지 봐도 맞지 않는 일회성 행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를 하시는데 자전거를 양천의 브랜드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정도도 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인원이 1만 명이 동원될 예상이라는 거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연 참여인원 1만 명을 예상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1만 명을 예상할려면 어떻게 홍보합니까? 홍보전략은 뭡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저희가 늘 해 오던 대로 매스컴이나 모든 걸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해야죠, 전국 동호인이 참석하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전국 동호인들이 참석하도록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전국 동호인들이 참석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전거축제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축제 개최로 1억 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 재정상황이 2007년도에는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달마을근린공원 소송보상비 관련해서 5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소관 예산 중에서 목동문화체육센터 46억 또 계남근린공원 다목적회관 건립비 해서 10억 원 이렇게 56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면서 상당히 문화체육과소관 예산규모가 2006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관련해서 이건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양천구 재정상황을 놓고 봤을 때 2007년도가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2007년에 삭감하는 것이 2007년도 양천구 재정운영을 투명하고 탄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자전거축제 관련해서 1억 원의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열린음악회 예산이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자전거축제로 같이 합쳐진 거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렇게 자전거축제 관련해서 5,000만 원,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5,000만 원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 자전거축제행사를 하는 것은 양천구 재정형편상 어렵다, 또 지금 2007년도에는 선거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한 번 치를지 두 번 치를지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양천구 재정형편도 있고 특히 2007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이 2006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사성, 선심성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삭감해서 재정운영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자전거축제 또 예술작품전시회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는 삭감이 필요하고 삭감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양천예술무대 개최라든가 거리문화축제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시하던 행사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규편성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2007년도에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전거행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실제 교통혼잡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십 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집행해 놓고 여러 가지 교통혼잡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가 안되어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조금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지금 2007년도에 써야 될 곳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자전거축제를 규모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동차에 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진행됐을 텐데 늦은 자전거를 해 놓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176쪽에 보면 문화회관 내부 조명등 관계인데 무대조명등도 있고 이건 말 그대로 밝기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조명등을 바꿔서 끼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좀 더 밝게 하겠다는 얘기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무대조명하고 분리했는데 무대조명도 어두운 편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둡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갈아끼는 상황이 됩니다. 전구가 수명이 다 되면,

김기천위원

연중 하자가 발생하면 갈아끼겠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문화회관에서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데 가끔 연예프로그램도 유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무대연출용 조명 이건 주최측인 양천구청이 시설을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예팀에서 조명을 담당하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건 저희가 해 주고 그 비용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걸 갖고 와서 합니다. 난방비도 징수하고 또 냉방비도 징수하는 것처럼 저희가 회전등이나 이런 걸 쓴다고 하면 해 주고 없는 것은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합니다.

김기천위원

자기네 연기나 연출에 필요한 조명은 그쪽 팀에서 해 가지고 오는 거에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건 밝기정도만 하는 건데 본위원이 기억하는 것만도 문화회관 건립 후에 지금 세번째거든요. 그런데 수명이 그렇게 짧은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수시로 막 나가고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김기천위원

제품수명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회관 조명등이 거의 4,000개인데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바꾸니까요.

김기천위원

요즘 신제품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점점 그렇겠지만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음향시설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페이지가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80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181쪽에 음향시설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세 번째인데 자꾸 새로 개발되니까 바꿀 필요도 있겠지만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의 음향시설은 그런 것을 예상해서 부분적으로 조금만 바꾸면 될 수 있도록 아예 음향시설을 잘 해놓거든요. 거기 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나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음향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양천구민회관은 음향시설 성능이 그렇게 빨리 나빠지나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음향장비를 98년에 했는데 계속 고장이 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음향시설 하면 앰프나 스피커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방음시설까지 다 겸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방음시설 구조변경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원인진단을 해야 될 겁니다. 기계가 나쁘다든가 방음시설이 잘못됐다든가 다른 구조에서 하자가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났다면 내구연한이 넘었다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것만 교체하면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것을 교체하면 대충 얼마나 갑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한 5년 이상은 갑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고장수리입니까, 아니면 완전 교체입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지금 고장이 수시로 예고없이 나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사용은 하고 있는데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이재식위원

음향장비를 수리할 때 완전히 교체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만 교체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추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인켈에서 품질관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오래 되어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리를 해서 4년이고 5년이고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부분의 견적을 받아서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지,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쓰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문제가 됩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성능이 안 좋으니까 내년에 교체대상으로 보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퀄라이저나 앰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10년 전의 장비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최신 음향시설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현재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부분이 너무 노후되어서 음향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포함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체를 한다면 이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98년도에 만들어 놓은 게 외국제품이어서 수리를 할려면 그 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이렇게 수리할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어쨌든 그 사항을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1쪽, 45쪽, 47쪽, 50쪽, 51쪽, 54쪽부터 56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14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3쪽,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환경청소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1쪽, 45쪽, 47쪽, 50쪽, 51쪽, 54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55쪽을 보면 지난 연도 과태료수입과 관련해서 1억 9,12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얼마 목표로 해서 수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대비 결과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태료수입은 올해 예산안을 비교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의 올해 예산안이 5,564만 7,000원인데 1억 7,5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하면서 독촉을 할 때 우편에 의해서만 독촉을 했는데 금번에는 액수가 높은 금액을 발췌·확인을 해서 최대한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 징수율 3.5%를 8%로 올려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관련해서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항목별로 차질이 많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차질이 있으면 세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성있게 의지를 표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징수가 우편에 의한 고지서 송달로 끝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현장확인을 해서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압류처분을 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수수료가 1,500원인데 일반주택은 100% 다 구에서 지원해 주고 공동주택은 1,500원 중에서 340원은 처리비이고 나머지는 수거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일반주택은 100%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약 7만 3,000세대 3,400원씩 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약 3억 원이네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 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거둔다고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먼저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포함되고 일반주택은 대행업체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미납금은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지금 한 7, 8% 정도는 미납금입니다.

이재식위원

미납금은 어떤 식으로, 공동주택은 미납금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공동주택은 없는데 업소 그런 데에 미납금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미납금은 우리 업체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징수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업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이재식위원

징수방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미납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미납금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년도 과태료수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7년도가 1억 9,000여만 원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말고도 전반적으로 수입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이면 11월까지 집계된 2006년도 수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314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314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6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위원

317페이지에 매연단속기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재고가 없어서 구매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335만 원을 편성했는데 재고가 좀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1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1년에 몇 회정도 검사를 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매연단속은 매일 정랑고개에서 하고 있고 무료는 저희들이 양천문화원 옆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매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방문해 가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재식위원

매연 단속에 대한 위치, 장소 그런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위치, 장소는 없고 언덕올라갈 때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소는 정랑고개를 선정했고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단지별로 나가서 측정검사를 해 주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차량에, 어떤 장소에 어떤 기준이 대외적으로 구민들한테 공개된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몇 회를 하는 건지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을 못 본 것 같아서.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매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든 구민이 무료로 점검을 받아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모품비가 구입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소모품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아침, 저녁 두 번도 나가고 또 비올 때 같은 경우는 나가질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18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20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320페이지에 ISO교육강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 교육강사료는 저희들이 ISO14001에 가입되어서 내년도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강사 사례비입니다.

이재식위원

구청에 와서 여러 가지 심사하는 비용은 별개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감사기관에 전문강사가 와서 심사를 하는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계속 그 업체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그렇게 부적합한 건 아니지만 미흡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5개 부서별로.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내년도에 시정할 것은 계획수립에 의거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올해도 ISO14001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이 받은 거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받았는데도 4, 5건 미비로 인해서 지적을 한 거네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교육을 잘못 시킨 겁니까, 교육을 잘못 받은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받은 대로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 행사 및 세미나 참석 해서 15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은 뭐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 안양천변에 있는 서울시 6개 구청하고 경기도 5개 시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도 울산 태화강하고 제주도에 탐험도 가고 했었는데 거기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장용수위원

그 밑에 보면 양천구 환경감시단보상 해서 168만 원 잡혀 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합동단속하고 그 밑에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민간보상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환경감시단 보상은 전체 구가 합쳐서 168만 원이고 여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은 저희 공무원들만 나가서 하면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여기에 관심있는 민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했을 때의 보상금이고 그 밑에 환경오염 감시활동은 안양천같은 데 저희들이 한 달에 네 번씩이라든지 우리 직원하고 같이 오염물질같은 것을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단속할 때 대부분 환경감시단하고 같이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봉사로 했는데 실비를 들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보자고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네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번에 민간인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할 때 관련업무에 어느 정도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조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의 학교를 나오셨다든지 그런 것은 환경직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22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24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325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감시 CCTV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감시 CCTV는 총 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2대는 작동이 되는 거고 나머지 62대는 모조카메라입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되는 장소에 예방차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정해 놓고 예방단속을 하고 있고 또 일정한 지역에서 무단투기행위가 어느 정도 없어지면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방활동 차원에서 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2006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신규는 없고 다 운영비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유지비 상승률만 저희들이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용기구입 관련해서 2,265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점용기가 일선 행정동에서 보게 되면 특히 겨울철에 많이 파손이 되고 상시적으로 파손되면서 이것이 잘 관리가 안되게 되면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는데 지금 거점수거용기 관련해서 구입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상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산은 1년에 한 번 편성하고 구입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현재 거점용기 5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바퀴나 덮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덮개가 많이 파손되더라고요, 바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손된 부위가 바퀴나 덮개일 때 이 부분을 빨리 수리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보면 거점용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예산낭비를 안 해도 될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용기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S수리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행업체들의 교육강도를 높여서 수거시 부주의로 인해서 수거용기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킬 예정이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수거업체 계약시에도 명시를 해서 이 분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음식물분리수거용기를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파손율을 많이 줄이는 것이 좋고 또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음식물분리수거용기 구입계획이 잡혀 있는데 2007년에도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2006년도와 똑같이 합니까? 지금 청소용기 세척관련된 부분 계획도 있고 파손부분이나 업체에서 용기 관리를 하는 걸로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용기관리는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거시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시에 문구를 넣어서 음식물 수거할 때 부주의로 파손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교체하도록 하고 3년 내지 5년 정도 되고 그러면 파손이 안되더라도 보기가 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파손된 용기를 다 교체해 주는 금액이죠? 2007년도에는 업체에서 용기파손 관련해서 책임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용역계약시에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여기에 500개 구입하는 것은 그 외에도 파손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체해 줄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 있습니까? 계약할 때 용기부분에 대해서 계약하면 용기구매는 구청에서 구태여 할 필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서 하지 말고 구청에서 모든 걸 하는 걸로 해서 구청에서 모든 계획을 잡아서 구매해서 지급하고 관리하든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업체에서 사용 부주의로 해서 파손되는 건 업체에서 교체하고 그 외에 주민들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은 구에서 교체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구에서도 일부 교체를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2006년도에 얼마였는데 2007년도에 4억 2,200정도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2006년도에 저희들이 4억 5,106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 2,230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한 6.3%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재식위원

어떤 내용으로 감소된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생활쓰레기가 감량이 돼서 감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반쓰레기가 재활용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봉투값 할인으로 절감돼서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런 건 변동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여기 쓰레기봉투에 보면 금액들이 17원, 24원, 40원, 60원, 80원 이런 부분이 한 개당 구입비용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장당 공장에서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올 때는 수집·운반수수료와 반입수수료가 포함되고 또 판매하는 가게나 슈퍼같은 그런 데에 이윤이 그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무슨 비닐봉투가 164원, 124원, 88원 이렇게 비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비닐봉지를 많이 제작도 해 보고 구매도 해 보는데 이 단가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 단가는 저희구의 어떤 단가뿐만이 아니고 조달단가에요. 또 비닐봉투가 일반봉투하고 재질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단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의 절감측면에서, 물론 조금전에 ISO14001 환경관련된 부분, 행정관리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재활용 아니면 제작하는 부분 절감측면에서 일단 타구의 유사한 업체, 업종에 같은 품질과 규격을 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아보세요. 받아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0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33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사프로그램 유지비 해서 12만 원×12월 144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 봉급체계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라든지 일률적으로 매달 나가는 인터넷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구청에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고 환경미화원만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같이는 안 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은 공무원하고 봉급이나 수당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24개 구청의 환경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2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이동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 화장실은 행사 때 활용하는 화장실인데 예를 들어서 용왕산이라든지 계남공원에 행사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화장실이 부족한 것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구매를 해서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동을 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800만 원은 화장실을 구입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동할 때마다 지게차를 임차해야 되는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5, 60만 원에서 7,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 쓰레기처리장비에 관한 금액이 36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차량 임차비입니다.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을 1년에 한 번씩 대수선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김포매립지에 수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재식위원

우리구 차량 가지고는 안 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우리구 차량 가지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그때 수송할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임차를 해서 쓰레기처리를 할려고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재식위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운반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 구청 차량이 단시일내에 모두 김포매립지로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4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폐기물류처리시설 견학안내차량 임차 관련해서 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폐기물류처리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468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올해도 폐기물류처리시설 견학 행사를 추진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폐기물류처리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올해 행사를 실시했는데 몇 명이 참여했고 그 행사를 실시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쓰레기감량화의 일환으로 체험행사를 하고 있는데 1회에 버스 3대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20명 정도 해서 김포매립지하고 자원회수시설을 체험했습니다.

백금만위원

효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정확한 수치로 나온 것은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매립되고 처리되는지 그리고 소각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각이 되는지를 체험하신 분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쓰레기발생량을 최소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올해 2회에 걸쳐서 220여분이 참여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지역별로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또 효과면에 있어서도 이 분들이 다녀옴으로 해서 쓰레기감량이라든가 자원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 가로청소차량 6대 3,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청소차량 6대의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6대가 다 필요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제 생각에는 6대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6대가 풀로 다 가동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일지가 다 기록되고 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지출되는 유류대나 모든 게 관리가 되고 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특수 물청소차도 8대 5,000만 원인데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물청소차도 영하5℃ 이하일 때는 가동을 안하고 8대 중에서 3대는 학교운동장 살수차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도로청소는 5대로 하고 있는데 동절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2교대로 해서 계속 운행을 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2007년도에는 8대를 풀가동 할 계획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학교운동장 살수차 3대를 뺀 나머지로 올해보다 더 물청소를 많이 해서,

이재식위원

지금 1대당 63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8대를 2007년도에 풀가동 할 거냔 이야기입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운행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고 유지비, 기름값이나 수리비 이런 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을 많이 하고 적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비슷한 동종의 차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난번에 도로 물청소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이재식위원

중단이 됐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민원이 있는데도 계속 8대를 전부,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민원인들께 이해를 구하고 물청소는 계속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8대를 풀로 가동할 계획이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유류대나 지출되는 부분을 잘 관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6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337쪽을 보면 개방화장실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서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나 이런 곳은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사해서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해서 1등급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고 2등급에 대해서는 월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주는 것이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물품을 주면서 관리를 하나요? 화장실을 개방하기 위해서 30군데에 물품을 주는데 그 화장실을 관리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실질적으로 개방하고 있는지, 또 청소상태는 어떤지, 도로변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휴지라든지 비누가 상시로 비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물품지원을 길가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영업장도 주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영업장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변에 있는 곳에 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보면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런 곳도 도로변에 있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 영업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별도로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지원해 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길을 가다가 급하게 볼 일을 보고 싶을 때 화장실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에서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물품을 지원하는 장소를 모르고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라면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급한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업장소에 가서 사정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면 홍보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8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339쪽에 CNG 청소차량 구입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몇 톤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11톤 차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차량도 11톤 차량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11톤 CNG차량에 쓰레기를 실고 다니면 중량이 많이 나갈텐데 저 같은 경우도 LPG차량을 몰고 다니는데 출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타구에서도 CNG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공서의 경유차를 구매할 때는 CNG차량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을 계상한 것은 11톤 차가 1억 6,000 정도 하는데 우리가 1억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출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기존의 차량이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대폐차도 꾸준히 하면서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공흡입청소차라든지 물청소차가 필요하면 신규로도 구입을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대폐차가 10년이 넘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차를 폐차시키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게 물 뿌리는 살수차량인지 아니면 진공청소차량인지, 어떤 종류의 차량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청소차량입니다. 흡입차가 아니고,

장용수위원

우리가 흔히 보는 뒤에 쓰레기봉투 담아져 있는 그런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재활용수집운반수수료가 약 12억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재활용쓰레기 수집은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양천구가 전체 17만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상가나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가구당 856원씩 대행업체에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이재식위원

사실 재활용품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거해온 것 중에 폐기하는 것이 많다는 뜻이네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순수한 수거비입니다. 처리라든지 선별해서,

이재식위원

그러면 왜 재활용품이라고 명칭을 붙이죠? 폐기품이죠. 재활용품은 가져와서 재활용도 하고 수거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재활용품이라고 하잖아요. 재활용 수집이라고 그러면 돈이 생길 수 있는 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은 업자들에게 주면 무료로 수거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 예산편성한 건 각 지역에서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 오는 수수료인데 선별장으로 수거해 가면 선별장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쓰레기를 페트병이면 페트병, 종이면 종이, 병이면 병, 캔이면 캔을 선별해서 선별장에서 판매를 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는 구청의 수입금으로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플라스틱류라든지 그 다음에 종이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차량으로 수거해 가라고 하면 돈 안줘도 자기들이 가져가잖아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다른 건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나 불연성 그런 쓰레기들을 제외한 쓰레기를 재활용쓰레기로 묶어서 그것을 다 수거를 해서 필요한 용품만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이런 부분에 가구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가구는 포함이 안되고 가구는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쓸만한 것은 재활용센터로 가서 수리해서 저가로 주민들한테 판매가 되고 나머지 재활용이 안되는 가구같은 것은 분해를 해서 파쇄를 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처리방식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럼 이런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도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하면 재활용 잔재쓰레기가 나와서 재활용 잔재쓰레기는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로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밑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관련해서 21억이 잡혀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큰 문제인데 부담금을 안게 된 내용이 사실 40%에서 약 한 4% 내지 6%를 맞추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4% 내지 6%만 맞추면 서울시에 부담금을 안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재활용폐기품이라든지 특수 건축자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소각로로 들어간다면 서울시에 부담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수집품이라고 해서 12억이나 들여서 수거해 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소각로로 들어가도 될 내용이라고 본다면 재활용품이라고 이렇게 운반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거료거든요, 처리비가 아니라. 그 수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로 하루에 134톤정도 처리가 되는데 가동률이 32, 3% 되잖아요.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에 해당되는 제품이나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소각로에 들어갈 수 없는 품목들인지, 어떤 것들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페트병, 캔, 병, 유리, 종이는 재활용 종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40% 가동률을 현 시점에서는 넘길 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병이나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은 개인업체가 자기차로 자기 인건비를 들여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거가 가능하잖아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수집하는 것도 아무나 수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현재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거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물론 어떤 아파트단지처럼 지정 장소에 함을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주택단지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 골목이나 구분이 안된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제가 질의한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관련해서 2006년도 톤당 위탁처리비 내역을 답변하시고 2006년도에는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몇 톤을 계획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몇 톤이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1일 124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6만 5,000원으로 5개 처리업체에서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제로화 추진을 지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일 평균 95톤을 잡았고요 처리비는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톤당 처리비를 7만 2,000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도 처리비를 6만 5,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인상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7만 2,000원으로 해서 하루 95톤을 달성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만 5,000원 126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처리한 음식물류폐기물 양이 하루 평균 124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 6만 5,000원을 지급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의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렵습니까? 물론 원가라든가 전반적인 처리비용 관련해서 계상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6만 5,000원 가지고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업체에서 힘들다는 그런 상황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업체가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벌써 인상해서 톤당 7만 2,000원씩 처리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인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해양부 폐수관련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도 처리의 과정을 더 세분화시켜야 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타구 처리현황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올해 126톤 계획해서 하루 124톤이 처리가 됐으면 계획대비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95톤을 처리하겠다, 물론 양천구민들이 노력해서 감량을 많이 해서 95톤 처리해서 음식물류폐기물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면 이 보다 더 좋을 것이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예산계상이 잘못되게 되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실태하고 또 2007년도 계획을 한 그런 상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관련해서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목적달성을 위해서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도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환경청소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목표대비 2006년도에는 2톤을 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20몇 톤을 줄이겠다고 하면 계획상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맞지 않게 되면 124톤에서 95톤으로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올해처럼 124톤이 나오면 추가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아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올해 정도면 한 8억 정도 추가됩니다.

백금만위원

정확하게는 7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은 내년도 추경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성 있게 건전하게 편성해 줘야지 앞으로 양천구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124톤이 나왔으면 현실성 있게 몇 톤을 줄이겠다, 4톤을 줄이겠다, 5톤을 줄이겠다 하면 현실성이 있는데 지금 한 30톤이상을 줄이겠다고 하면 현실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 요청하면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관련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환경청소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소각장 공동이용 광역화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 양천구 재정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재정압박요인이 현재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데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관련해서 2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1억 5,000만 원 관련해서 현재 체납분도 있고 내년에 발생할 반입수수료분도 있고 그런데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동이용이 조기에 추진이 안되면 저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에서는 직원 모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체납분을 100% 다 납부하지 못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체납액이 한 33억 2,300만 원 정도이고 12월 말까지 예상을 하면 한 41억 8,000만 원이 체납액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 12월까지 41억 8,000만 원 또 내년도 예산이 2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지금 태부족한 예산입니다. 추경 가면 또 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또 이 예산은 전적으로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 사업예산으로 써야 될 그런 예산인데 예산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도 있고 양천구도 있고 더군다나 의견수렴을 잘 해야 될 인근 주민들도 계시고 양천구 구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예산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돼서 우리구 재정형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그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매월 소각장에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가 몇 톤입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평균 132톤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식위원

132톤인데 40%가 될려면 몇 톤이 되어야 40%가 될 수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160톤입니다.

이재식위원

건설 특수자재가 매립지로 가는 부분을 소각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구라든지 기타, 어떻게 보면 40%를 맞추기 위해서 쓰레기를 찾는 거죠. 찾아서 맞출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현실적으로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160톤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작업은 안해 봤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40%를 넘기나, 성상이 좋은 쓰레기를 인근 구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가져와서 톤당 1만 9,320원에 처리할 것을 한 11만 원이 되는데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는 뭐가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 사업장폐기물,

이재식위원

폐기물은 어떤 종류가 가고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폐기물은 불에 타지 않는 유리, 사기같은 거 또 화학성분이 많은 거, 자원회수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쓰레기만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160톤은 불가능합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의 취로인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각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장님 책임하에 지역구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취로인부든 직능단체든 지정을 해서 세척하도록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2006년도에는 잘 안 돼서 주택가지역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 신규사업으로 위탁체를 선정해서 세탁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개당 세척비용이 3,000원이잖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타구가 보통 3,200원, 3,000원 정도인데 이 세척은 겉만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이용해서 통 속까지 세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단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아예 세척차량이 운반해서 가지고 가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세척을 하는 것이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세척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 또 승용차에 기계를 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세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절기에 주택가에서 불만의 요소가 상당히 컸던 부분인데 2007년도에는 그런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형생활폐기물 폐전자제품 운반비 및 처리비가 2006년도에는 5,2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2007년도에 960만 원이면 4,240만 원이나 줄어든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된 이유는 뭡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고 올해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200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근거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근거는 양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에 있고 목적은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왜 적립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관리기금을 적립 안하고 사용을 해도 되잖아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조례에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후생복지나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재활용품을 십몇억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거하는데 재활용품판매대금을 기금으로 관리해서 운용하는 목적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주민생활지원국장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재활용품은 재활용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약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매각한 일부를 재활용기금으로 적립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라든지 인건비, 후생복지비를 지출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금수지 총괄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2006년도 예산에 19억, 2007년도 예산에 18억 9,000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1,467만 9,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 규모는 비슷합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금리 차이입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에는 금리가 얼마 적용됐고 2007년도에는 금리를 얼마 적용해서 이자수입 계상을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 금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몇%라고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리 관련해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현실가능하게 예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보니까 2006년도는 7억 3,6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 예산액은 12억 9,4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립되는 예산이 2006년도 대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이자수입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은행에 일단 확인을 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6년도 7억 3,600, 2007년도 12억 9,4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지출내역과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예산안 검토를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