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 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쪽부터 66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489억 5,681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390억 3,222만 7,000원 대비 99억 2,458만 9,000원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율은 7.1%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1, 2과 소관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5,743만 5,000원이 증가한 479억 2,184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무2과소관 면허세가 경기악화로 인한 영세업체 부도·폐업으로 8,558만 9,000원, 지난년도 수입 1억 4,32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목동하이페리온Ⅱ 건물의 준공과 건축물 과세표준액, 공동주택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사업체의 종업원 임금 인상에 따라 재산세 59억 9,062만 8,000원, 사업소세 1억 9,5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76억 7,16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9억 7,127만 8,000원 대비 112억 9,961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경제과소관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가 전년대비 26억 9,58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무과소관 잡종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1,2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매각대상 토지 감소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0억 4,04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4억 2,06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제 개편관련 재원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3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94억 8,614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80억 9,654만 3,000원보다 113억 8,9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서울시 취·등록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고 자동차세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소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7,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380억 9,357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365억 7,721만 9,000원 대비 15억 1,635만 3,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1%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부터 162쪽까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8억 5,470만 원이 증가된 총 352억 6,520만 9,000원으로 증가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세항은 3억 818만 2,000원으로 주요업무 추진관련 자료인쇄, 혁신워크숍 개최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 1억 7,356만 2,000원과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포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있는 예산운영 세항은 총 333억 653만 원으로 2006년 대비 7억 3,822만 6,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2.2%가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 기본급 및 상용인부 퇴직금 증가분 등 인건비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152쪽 전산통계 세항은 2006년 대비 9,436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5,049만 7,000원으로 구·동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전산소모품구매, 다기능사무기기 교체구입비, 전산개발비 등이 주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5쪽까지 재무과소관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6억 5,782만 5,000원이 증가된 9억 4,304만 2,000원으로 증가 원인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 2007년부터 새로이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액 5억 9,302만 7,000원, 안양천체육시설물 등 구유재산보험료 1,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재산관리세항 7억 6,589만 1,000원은 부가가치세액, 공유재산 화재보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억 2,169만 1,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구유재산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 등이 되겠으며, 251쪽 회계관리세항 1억 7,715만 1,000원은 각종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결산검사운영수당 등 1억 5,750만 1,000원과 회계결산검사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0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금년도보다 1억 329만 9,000원이 증가된 4억 9,702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각종 고지서 발급에 따른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8,352만 3,000원과 개별주택 조사요원 인건비, 기본업무수행여비, 포상금 등 1억 1,3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4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96만 3,000원이 증가된 4억 5,337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각종 세금고지서 및 홍보물 인쇄, 전산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 5,701만 4,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이 9,6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으로 425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2억 1,143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3,491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활동보상 사업 2,740만 원, 동물계류 위탁관리비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맞춤형 교육운영비 1,000만 원,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비 3,200만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획재정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8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6년 말 현재액은 18억 3,255만 9,000원으로 2007년도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억 79만 7,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6,208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3억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5,112만 8,000원으로 총 38억 4,65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30억 원, 이월금으로 8억 4,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7.3%에 해당하는 106억 1,412만 2,000원이 증가한 1,568억 7,12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대비 14.2% 증가한 479억 2,184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전년도대비 16.1%가 증가한 431억 6,79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주택가격 인상 및 세부담 차등상한제 적용에 의한 주택분 30억, 토지과세표준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분 20억 원, 건축물과세표준액 인상분 5억 원, 2007년도 공사가격 6억 원 이상 세부담 상한선 상회분 10억 원과 하이페리온Ⅱ 신축 사용승인에 따른 증가 3억 6,000만 원, 신월4동 신화연립외 13개 주택조합 신축 사용승인에 따른 증가분 2억 5,000만 원등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면허세입니다. 전년도대비 11.3%가 감소한 6억 7,054만 4,000원이며 사업소세는 6.3% 증가한 32억 9,38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징수 전망액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가건축물의 신축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세입은 전년도대비 15.4%에 해당하는 1억 4,321만 8,000원이 감소된 7억 8,94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체납액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예상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한 결과인 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세부담 차등상한제 적용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을 국가에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재원 중에서 38억 원을 보전한 것으로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23.7% 증가한 594억 8,61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18.9%에 해당하는 106억 1,007만 8,000원이 감소한 455억 8,60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재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30.3%에 해당하는 139억 8,861만 7,000원이 감소된 320억 8,7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공시지가 상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1,26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유자금 감소로 이자수입이 5억 2,001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80억 7,18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54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90.2% 증가한 56억 5,956만 원이 증액 계상된 바, 이는 목동 도시형 공장부지 임대료가 공시지가 인상과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 26억 9,58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무1과소관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대비 10% 증가한 78억 5,68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2과소관 체납처분 세입은 26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0.1% 증가된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 59.7%보다 6.8%가 감소된 52.9%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및 신규 세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3.9%에 해당하는 15억 1,840만 5,000원이 증액된 405억 3,82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과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에 해당하는 8억 5,675만 2,000원이 증액된 377억 9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의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600만 원,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용 260만 원을 감액하고 혁신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지 구독비용 270만 원과 주요정책과 사업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수당으로 3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여비지급 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 3,0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혁신토론회 비용 200만 원을 삭감하고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별 순번제로 개최되는 행정교류협의회 개최비용으로 1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금으로 80만원 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비의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의 퇴직자 증가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인쇄비를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통계비의 일반운영비는 보안장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전자결재시스템 이중화 구축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안정적 통신망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이중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증가로 다소 증액 되었습니다. 전산 소모품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는 4,200만 원 감액하고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는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9,29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비 40% 보조사업이며 기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웹기반을 고도화하고 지방재·세정, 인사업무 등 31개 업무를 전국공통기반 구축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의 추가 콘텐츠 개발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000만 원, 98년 구축하여 장비가 노후된 방화벽 교체비용 3,000만 원, 재택 원격근무시 전자결재 사용으로 인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5,9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비용 4,650만 원, 전자결재용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3,863만 7,000원 등 2억 1,413만 7,000원이 계상된 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산 정보화 이용에 대비하여 자료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기기 대체구매비용으로 3억 4,96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간부회의시 종이 없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500만 원, 홈페이지가 해킹 당했을 때 안정적으로 자료를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5% 증액된 3억 2,30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비는 전년대비 6억 3,8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매각시 이용하게 되는 온비드 이용 수수료로 167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안양천 체육시설물을 손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면세 대상이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로 5억 9,302만 1,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회계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9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 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주민을 감독으로 위촉, 시공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케 하는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여비로 일반보상금 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143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3,49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운영비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따른 참여업체 제품 홍보 제작비용 650만 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 위원 수당 308만 원, 취업정보센터 운영협의회 위원수당 25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래시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 518만 원, 농·수산물 직거래 천막 및 탁자 임차비용 427만 5,000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용 1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비용 6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비용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지원 보상금 288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사수당으로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목의 민간경상보조금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관심 바이어 조사 지원비 4,500만 원을 삭감하고, 우리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 전시회 참여로 수출지원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이전비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이 없어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 바, 기 조성된 육성기금의 융자지원금이 부족하여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329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9,70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산세 본세액 30만 원 이상 부과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시 송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등기우편 송달하고 있으나, 내년에 등기우편 송달 대상자가 3만 건 증가 예상되어 우편요금 6,9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여비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3,552만 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19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5,3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우편요금이 6,66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과세건수 증가와 체납 지방세 정리를 위한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여비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4,392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기금은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2006년도보다 15억 4,294만 6,000원이 감소한 38억 4,657만 원이 계상된 바, 수입계획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5,112만 8,000원, 융자금회수수입이 16억 6,288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18억 3,255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으로 30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8억 4,657만 원을 편성한 바, 금년도 운영에도 별 문제 없다고 하겠으나 2007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는 이월금이 8억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2008년도에 가서는 자금운영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금출연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5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59쪽 맨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134쪽에서 162쪽까지와 489쪽입니다. 먼저 134쪽과 135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6쪽부터 끝 쪽까지 넘겨가며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벽 위원입니다. 근무수당이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사람 수하고 시간을 일률적으로 59시간을 다 집행해서 12달로 산정해 놓았는데 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직급에 따라서 물론 더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59시간을 잡아놓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자부지침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최대시간이 67시간인데 67시간까지 100%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57시간 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59시간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59시간을 편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 물론 그런 공무원들은 없겠지만 수당에 보면 급수에 따라서 시간당 7,210원, 6,460원 해가지고 총 금액이 굉장한 숫자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면 당연히 임금에 들어가겠지만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시간외수당 해가지 나누어 놓는다고 보면 예산이 소비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근무시간외에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개인별로 좀 다릅니다. 50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67시간 다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35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근무한 만큼 수당을 타기 때문에.

물론 좋게 생각하면 정말 부지런해서 59시간을 더 하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외 근무시간이 최대 67시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 공무원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59시간으로 꼭 이렇게 못박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건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다음에 가족수당에서 기타가족수당이 2억 5,332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2만 원씩 733명 했는데 그런데 기타가족은 어떤 가족을 얘기합니까?

부모나 그 자식을 얘기합니다.

부모, 자식은 직계가족으로 안 들어갑니까? 배우자 말고,

거기 보시면 배우자만 3만 원씩 하고 자녀하고 부모는 2만 원씩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 숫자에 관계없이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균으로 가족수를 1.44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하나, 가족 한 명 정도로 잡은 겁니까?

한 명 조금 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성격을 좀 물어볼게요. 공무원들 급여가 본봉이 많으면 퇴직금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여비가 따로 있고 교통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출장비가 또 따로 있는데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여비나 급양비 이건 사실 저희들이 정액으로 줍니다.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월 13만 원, 22만 원, 물론 타구의 경우를 보면 저희구보다 자립도가 적은데도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이건 각구별로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급양비는 밥값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식비입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출근을 해서 다른 데에 일 보러 나갈 때 들어가는 돈이고 그다음에 교통비는 아침에 출근할 때 들어가는 돈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노조가 얘기하는 주당 40시간 외에 근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으로 43시간을 주는 게 노조 협의사항입니다. 43시간을 기본으로 주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 67시간까지는 자기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협의에 의해서 43시간은 기본근무시간이고 67시간까지 24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에 따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직급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을 전 직원 다 달아줍니까?

아닙니다, 2시간 지난 다음에 지문으로 찍습니다.

일일 2시간밖에 안 달아 주죠?

퇴근시간 지나서 4시간까지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간에 1개월에 24시간 이상은 못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더 달아도 지급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 공무원들 전체로 보아서 시간외수당을 전 직원이 다 받는다고 보아야 되겠죠, 이게 급양비 성격이니까.

우선 다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과장급 5급 이하와 이상이 차이가 있겠는데 거기가 한계선이죠?

예.

5급이하는 대개 시간당 얼마 정도입니까?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2만 원 정도 줍니까?

141쪽에 보시면 5급이 9,471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급은 8,036원으로 직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보면 일인당 월간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얘기한 50만 원이 맞습니까?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5급은 60에서 65만 원 정도 되고 그것도 열심히 근무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들을 보면 40만 원, 50만 원 그 사이가 주로 되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많다, 적다 하는 거보다는 전체 예산금액을 우리 공무원 직급별 인원수 곱해서 총액으로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나와 있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격무부서랄까 이런 분들은 더 차등을 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혀 시간외근무를 안했는데도 타 가요, 그리고 일하는 부서는 힘들게 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고 보수를 받고 진급은 안해도 좋은데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똑같이 받고 진급이 안 되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만큼의 댓가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돈을 주든지 아니면 진급을 시켜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수당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여성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전에는 여비규정이 하루에 만 원씩 해서 12일 해서 12만 원까지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2만 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12일이면 24만 원을 편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12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그것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에는 12일로 2만 원 해서 10만 원을 인상해 줄 것이 아니라 12만 원을 인상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2만 원씩 해서 11회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만 원씩 12을 주었으니까 12일×2만 원 하면 24만 원 해서 대폭적으로 100% 인상해 주어도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일로 낮춘 거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내부결재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이러니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엄격히 따지자면 예를 들어 "이번에 50%만 올려라", 그러면 금액상으로 "이번에 10만 원 올리지 말고 5만 원 올리고 요새 우리구 재정도 안 좋으니까 내년도에 또 5만 원을 올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융통성을 가지라 이거에요. 격무부서에 근무하면 그 전에 보면 가점을 몇 % 주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그러면 돈으로라도 차등을 두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얘기합시다. 전에 20명 있던 것이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으니까 일반 연세 드신 분들이 가면 직원들이 없어서 참 썰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젊은 친구들이 가면 "맨날 논대. 창구에 사람만 쫙 배치해 놓지 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동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사 때 보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없죠. 예전같으면 동직원들이 다 움직였는데. 그 인원들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동 행사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언밸런스가 되는 것이 동직원은 반으로 줄었는데 단체는 그대로 다 있어. 이게 점점 더 늘어나. 그리고 세대교체는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안 변해. 억지춘향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에는 양복을 입고 아직도 짚신을 신고 있는 거야 이게.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뭔가를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자극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똑같이 주지 말라 이거야. 이거 올라갈 때 운영의 묘를 다르게 하라 이거지. 올려줄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리는 부분에 60%는 똑같이 준다든가 70%는 더 준다.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30% 만큼은 기관장이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만큼 주고 덜 하는 부서는 덜 주겠다, 격무부서에 뭘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식으로 도입을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다 똑같이 줘야 되는 기준을 제시했다면 문제는 다르다 이거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똑같이 줬어.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상 올려줘도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 1인당 월 10만 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년에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만 원×1,400명=10몇 억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14억이 늘어났으니까 이번 기회에 10억은 기본으로 주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4억 정도는 기관장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격무부서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그 격무부서에 급여를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로 사람이 몰릴 것이니까 좀 이런 자극제를 주는 이러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줬으면 좋은데 똑같이 다 혜택을 주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박수 친 사람이나 일한 사람이나 똑같으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박수만 치고 앉아 있지. 이것은 내가 볼 때 규정상 내려와 있으니까 손을 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굉장히 격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협하고 협의가 있을 때.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시간외에 열심히 일 한 직원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시간을 43시간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15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52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한 사람에게 수당이 많이 갈 수 있는 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 수당은 지문으로 퇴근할 때 찍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6시까지라면 2시간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하루에 4시간을 주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 해요. 열심히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거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그것은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직원들에게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인지 여론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요. 상위랭킹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부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120%를 주고 10등부터 20등까지는 105%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00%만 준다든가 이 기준을 정해서 이 나머지 부분인, 왜냐하면 이것이 변화가 오는 시기일 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에요. 금년도 12월까지 받다가 내년도에 10만 원이 인상 되잖습니까. 이 인상이 될 때 한 번 변화를 줘서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격무부서에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직협하고 얘기할 때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번의 것을 올리는 부분이나 금액이나 날짜를 다시 조정해서 밑으로 내려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어떻다, 평균치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구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내 놓으면 할 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뭔가 예산이 결정이 났으니까, 심의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직협하고 상의를 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이거에요, 격무부서다, 아니다 이거를.

김종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자체가 시간외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무부서라 해 가지고 이 "수당을 더 줘라, 그 부서 전체에 따라서 더 줘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김종화 위원님의 그 말씀, 열심히 일하는 격무부서, 이러한 곳을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떼어가지고 무조건 격무하는 직원, 그 사람이 일찍 나가도 무조건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수당을 120% 더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대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 구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활용해 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대체수단으로라도 얼마든지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도 있겠는데 직원들의 불만이 항상 뭡니까? 왜 나는 진급할 때가 되었는데 왜 진급을 안 시켜주느냐, 이거 줄 잘 못 섰느냐, 내가 일을 안 했느냐, 부서가 나쁘냐 상관 탓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급할 자리에 못 가 있는 사람은 돈이라도 더 받게 만들어 주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뭔가 방향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 지금 여태까지 타성에 젖어서 그대로 오던 방법 말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고 봉급을 더 주는 식이 되잖습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이럴 때 뭔가 변화를 어느 정도 조직 장악을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연구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그대로 지침상에서 우리 예산규모가 이러니까 하루만 줄여가지고 12일에서 10일로 해서 10만 원만 올립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방침 받아가지고 했을 거에요, 이게. 지금 타구에 보니까 금액이 많은 데는 26만 원을 편성한 데도 있고 30만 원 편성한 곳도 많이 있습디다 여기에 보니까. 얼마든지 많이 편성한 곳은 많이 편성한 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49쪽을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3,700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 7,100만 원, 부구청장 5,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양천구는 안승일 부구청장이 청장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여기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확실하게 지금 2개가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것인데 지금 결산하듯이 "금년도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다는 거는 이 예산 심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다르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결산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김종화 위원님께서,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주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돈은 1원짜리 하나라도 귀중한 거 아닙니까. 한 푼도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기관운영 판공비는 쓸 수가 있고 구청장 직급보조비는 쓸 수 없습니다.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지급이 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지급이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 150쪽을 보니까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65만 원×1명×12달 하니까 78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동안 구청장, 구청장 권한대행 두 분에게 계속 지급이 되었고 내년에도 이렇게 지급이 될 계획입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65만 원×12개월 하니까 7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50만 원×12월=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역시 직급보조비는 부구청장이 쓸 수가 없고 구청장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은 내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면.

그렇죠.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했던 거는 예산을 1원짜리 하나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53쪽과 사항별설명서는 7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실시에 관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직원분들은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했는지, 시행은 언제부터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글쎄요,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시고요? 이 정보화교육이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들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계시나요, 구청에 와서 배우시나요?

구청에 와서 배웁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은 구청에서 하시는데 610명이란 말이에요, 내년 예산이. 올해도 이 정도 하셨나요?

610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몇 년째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정보화 경진대회를 이걸 공부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보화 경진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계된 것인데 이게 자격증을 따는 거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 능력을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610명이고 올해도 610명으로 계속 몇 년째 이어지는 같은데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기에 350만 원을, 4,900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앞에 경진대회까지 하면 5,200이라서 전년도 예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인원은 1,200명 정도인데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주민들하고 구청 직원분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면 이거를 그 부족한 거는 개인, 개인이 알아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들한테나 이렇게 지금 사설기관에서도 한 번 시험에 떨어진 후에는 자기 개인돈을 내고 다녀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이 줄지 않고 그냥 작년에 5,100이었는데 올해 5,200이 되니까 100 정도가 그냥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혁을 하시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직원이 610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도 그랬고 그러면 이런 기능은 직급을 따는 게 아니고 기능시험이 아니고 1급을 딴다든가 컴퓨터 자격증을 따는 그런 교육이 아닌 이상에는 본인들이, 그러면 계속 전산 프로그램이 바뀌는 상황인가요?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그러면 시간은 일과 후에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시간은 일과 후에 교육을 합니다. 직원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교육과정이라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면 또 가점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신규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 중에는 전혀 교육을 안 받은 직원들도 있고요, 파워 포인트나 인터넷정보검색, 블로그 등등 해 가지고 주로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면 몰라도, 그런데 사설기관에서도 지금 자격증 이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일과 후에 다녀야 되지 꼭 구청에서 주민들이나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거는 좋은데 해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요즘에 초등학교 때부터 파워포인트는 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자격증은 거의 다 알고 있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 급수는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급인력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대학 졸업한 신입직원들은 다들 자격증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아까 김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마다 배려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걸 한 번 따져 보세요. 몇 년 전부터 했고 지금 현재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이동이 되었는지 그거를 한 번 보셔가지고 과연 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홈페이지 도메인 유지, 홈페이지 실명인증, 홈페이지 문자전송 쭉 있는데 이 홈페이지 실명인증이 5만 5,000원씩 매월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작은 돈이긴 하지만 문자전송도 그렇고 61만 원씩 나가고 있고, 홈페이지 문자서비스는 저희가 도입한 지 얼마나 되었죠? 문자전송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사전 검토하는 이런 부분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금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61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현재 실행해 보시니까 다달이 이 정도 나오나요?

이거는 금년부터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SMS라고 해서 작년부터 실시했고요, 이 SMS는 직원들이 홈페이지상 문자전송으로 연락할 때,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에 필요한 거고요, 한국신용평가정보원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실명인증은 한 번 인증받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 5,000원씩 전부다 그 쪽에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예, 본인 확인을 하고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명인증 수수료를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특정송신회선 사용료 해가지고 쭉 한 번 봐주세요. 거기서 주민용 인터넷 회선, 주민복지센터, 정보센터, 문화의 집까지 전부다 지금 우리가 다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이건 각 동에 주민복지센터나 정보센터 문화의 집이 있잖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주민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고 당연히 이런 회선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합니다.

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따로 운영비로 가는 게 아니고 따로 수합해서 1만 7,000원씩 계산을 해서 다달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꼭 구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주민들보고 인터넷사용료를 개별적으로 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차피 저희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선을 사용할려면 어차피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인터넷 회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에서 그런 유지관리를 전부 다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보면 158쪽하고 161쪽에 있는 내용이 컴퓨터 가 해마다 교체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이게 잡혀 있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컴퓨터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AS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735대에 대한 수리비를 대당 5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놓은 거죠?

쉽게 말해서 AS비입니다.

프린터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수로 해서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쓰면서 물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고급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비용산정 자체가 물론 좀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특별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735대, 프린터기는 354대로 해가지고 8%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그냥 10%, 8%, 5%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를 잡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AS 할 수 있는 비율이 한 8%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매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노트북도 50대 예정을 해놓았더라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일반프린터기는 205대,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50대 이런 식으로 쭉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쓰고 있는 사무기기의 교체부분인가요?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 50대는 저희들이 종이 없는 회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확대간부회의때 노트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대간부회의 때 인쇄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쇄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대간부에 따른 회의자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게 의도하는 대로 활용이 잘 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갔을 적에는 행정상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노트북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인쇄비나 프린터로 복사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때문에 해마다 교체건이 있는 건가요, 격년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컴퓨터는 3년이고 프린터는 5년입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구매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200대 내지 300대를 매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와 159페이지에 직원전산교육하고 주민전산교육이 있는데 금액하고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직원전산교육은 강사료가 주 2회 또는 4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3만 원씩 해서 강사 시간당 1,05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강사가 제때에 산재보험 내지 고용보험 등 해가지고 %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일 때에 0.6%라든가 고용보험일 때에는 0.45% 이걸 적용해가지고 113만 3,000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산교육은 동사무소에서 각자 시키는 겁니까?

강사료가 주간하고 야간하고 다릅니다. 주민한테는 주간에 하기 때문에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총액의 0.6%를 산재보험으로 하고 0.45%를 고용보험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민교육은 우리 전산교육실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강사료가 주·야간으로 다르기 때문에 야간은 4만 원씩 하고 주간은 2만 5,000원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40쪽에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다음 44쪽에 수입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다음 47쪽에 공금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에 48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49쪽에 불용품매각대금과 변상금위약금이 있습니다. 53쪽에 기타잡수입, 54쪽에 과년도수입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8쪽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관한 건데 지금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8월 조례 바뀐 부분하고 구유지임대법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부가가치세도 내게 됐고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임대세입의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각은 관계가 없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이번에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제외되던 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임대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추가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구유지 세입에 관한 산출기준이 8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는데 세입에 대한 산출기준이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세입 산출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임대료 자체만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1%로 계상을 해가지고 10%를 세입부분에 더 계상을 하고 또 세출부분에도 10%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게 아니고 8월부로 세입에 관한 구유지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기 전 작년도 1년 그 부분하고 8월달에 세입되는 부분이 변화가 있다는데 제가 그 조례를 읽어보아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48쪽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목3동 607-1번지는 현 목3동청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거고 작년도에 잡혀 있던 640-4번지 그건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겁니까?

2006년도 예산 수입입니다.

그건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만약 내년에 팔리게 되면 어떤 세입으로 잡습니까?

과년도수입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249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49쪽과 251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좀전에 부가세 납부하는 부분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세납부 해가지고 5억 9,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몇 건입니까?

건수는 제가 계산을 안 해보았고 전체 금액별로 대부료의 10%로 해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건수가 안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부가세법시행령이 바뀌어서 1월 1일자부터 바뀐 부분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가 작년도보다 4,5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더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상 재산내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게 확충이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구입해서 쓰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증가부분을 더 계상시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2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 2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4, 2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정규모가 늘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54억을 줄여 잡아놨는데 이거 돈 누가 미리 다 당겨써서 그런 거에요, 왜 그런 거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거꾸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이 짜여지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거보다 좀 크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추경도 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말로만 크게 잡았다고 하지 말고 2005년도에 과다계상을 세입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예.

대개 어떤 걸 많이 잡았어요?

주로 재산매각수입 계통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을 얼마 잡았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도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돼요. 돈의 흐름이라는 게 뻔한건데, 들어올 것을 예상치보다 많이 잡아가지고 2006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실제 들어올 거는 100인데 130 들어 온다고 해가지고 각 동 사업 전부다 잡은 거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예산을 부풀려가지고 해 놓았단 말이에요. 해 놓고 보니까 돈이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니까 감추경 하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4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었어요? 비교표를 한 번 보자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과장이 파악을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에요, 위원들이 말을 안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한 우리 재원인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는 해마다 통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세계잉여금 평균 증가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쭉 늘어나는데 이게 대개 보면 민선 기가 끝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디다 라든가 나타나는 원인은 얘기한대로 재산매각수입이 실제적으로 50억밖에 안 되는데 150억을 잡아놔 가지고 100억이 늘어나가지고 과다계상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간에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결산서가 쭉 다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변화추이, 그 다음에 근간에 팍 줄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어느 부분에 과다계상을 예산편성할 때 해 놔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이 뭐가 들어올 것으로 계산했는데 뭐가 안 들어왔다, 원인은 뭐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54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 이유는 이 54억이 줄은 이유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의 변화추이가 어떻게 됐다, 이거를 최근 백으로 해서 5년 동안의 것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우리 양천구의 재정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ㅓ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41쪽과 50쪽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은 41쪽 맨 위에 도시형공장부지임대료와 50쪽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축산물처리가공법, 농수산물품질과태료하고 석유사업법등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425쪽에서 432쪽까지입니다. 먼저 425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 없는 부분인지도 모르겠는데 공동브랜드 얘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요, 그전에 보게 되면 우리 양천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쓴다 해 가지고 과거에 예산투입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나간 거지만 어느 정도 투입이 됐었고 효과는 뭐가 있었고 왜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 가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당초에는 아마 각 구가 경쟁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자기 관내에 상품들을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명브랜드 위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는 미약한 부분으로 점차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자치구 단위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던 부분이 점차 일종의 사양화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도 그렇고 또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자치구에서 자매결연해서 나가고 했었는데 강서구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일부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우리는 중국과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이 여러 번 왔다 갔다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직판장인가 뭔가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진전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이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어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은 이번에 반영을 안 했고 해외시장개척단 대신 사업을 하시는 관내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해외시장에서 하고 있는 유명전시회를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낫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부분에 일부 잘 되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현지에 가서 다른 목적하에 진행되는 것도 좀 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해 보면 거기에서 각국의 바이어라든지 외국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해외시장 전시회에 참여하는 부분을 장치료라든지 부스 임차료라든지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장춘시 조양구입니다.

그전에 조양구에 우리 판매장을 조그맣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안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순천시하고 울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농·수산물 직거래 관계를 그 쪽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그 쪽의 자매결연단체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수해지역이라고 많이 평가되는 그런 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 그때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가 부안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 있는 땅일 거에요 아마. 거기에 판매장까지 만들어 주고 있다가 그걸 회수해버리니까 거기하고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거든요 그 관계가. 아마 내용을 아실 거에요.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한계를 잘 정해서 서로 도와주는 부분을 잘 정해서 해야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잘못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유념해서 행사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년에 5회 정도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행사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떠한 판로를 열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시책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어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도 획일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좀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상 각 지역에 특산물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항상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양천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특산물이 서울에 대거 올라온다고 하면 서울의 각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꼭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좀 신선한 농·축산물을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인 우리 농어촌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큰 행사가 있을 때 직접 상품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각 자매결연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마는 인터넷으로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터넷이 다 구축이 되면, 지금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이 인터넷상으로 모든 게 택배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갖추어지면 저희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농어촌과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생산에 대한 판로를 더 열어줬으면 하는 기대심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냥 한시적으로 명절 때라든가 국한되어 있는 것만 그냥 보여주기 위할 행사성으로만 진행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아파트단지에 일일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부녀회에 얼마를 주고 모든 상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어떠한 판로를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품목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런 판로를 좀 열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상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중국의 조양구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내에 자매결연 맺어있는 실질적으로 농어촌 살리기에 너무 가식적으로만 하는 행위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이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매실적을 가지고 보면 한 번 하면 보통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판매실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사전 품목별로 주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사 당일날 각 지방에서 농·축산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판매하는 것하고 총액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권유하지 못하고 단지하고 각 지방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내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고려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채소를 한다고 했을 때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더 저가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꼭 거기에서 올라와서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있는 생산품을 가지고 직접 장사를 하시는 분들과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되게끔 그런 진행을 해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입장만 얘기하고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대안이 될려면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어디 좀 걸린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진짜 농어촌에 대한 확실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제가 쭉 살펴보고 행사 때마다 가보고 했을 때는 1년에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성과는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꾸준히 이게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더 원하지 잠깐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판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한시적인 것이 높게 책정되는 것보다 작게 책정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떤 방법과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는 자치단체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시켜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 지역 특산물을 택배라든지로 바로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구축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산지표시제 홍보물제작과 또 농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해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표시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명예감시원 보상비가 있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제적으로 농산물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보다 정말 품질이 좋다든가 하면 특별히 나쁜 인상을 안받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엉뚱하게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산지표시제 홍보물제작도 일회성으로 50만 원으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또 명예감시단도 지금 보면 67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위생과에서도 이러한 명목이 잡혀 있거든요, 농산물 표시 하는데 명예감시원 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에 잡혀 있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더 올려서라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도 명예감시원을 좀더 많이 써가지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내용은 제 생각은 아예 예산에서 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고양이포획 실비지급 한 마리에 1만 원씩 해서 100두 해서 1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또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도시에서도 벼 같은 것을 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애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기동물 관련해가지고 약품구입 및 장비유지 해서 소탄저·기종저·광견병 접종, 소탄저·기종저 혼합예방주사약, 꿀벌·응애류 구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꿀벌이라든가 광견병 이런 동물감시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광견병 예방접종약을 구매해서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정한 기간내에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개인이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때에 1만 5,000원 내지 2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약품을 구입해서 주면 2,000원 내지 5,000원 정도면 할 수 있고 또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벼보급종 공급가액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벼 품종을 구매를 했을때 정부가 기준가격으로 고시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일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으로 팔고 그 할인된 금액만큼 우리 구청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꿀벌관련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에 아홉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 한 90여 두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여기에다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광견병주사 같은 경우는 좋은데 실제로 우리 양천구에 비례적으로 따져본다면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세대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서 기를려면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꿀벌·응애류 구제라든지 꿀벌·노제방병 구제 이런 거 몇 세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기가 영리목적으로 하는지 생계의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소소한 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이런 걸 해놓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니까 이런 부분이 적은데요, 농림부나 이런 데서 전국을 단위로 해서 농어촌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대도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수지만 편성을 해놓고 그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가 농촌이라면 의례 이보다 더 들어가야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축을 기른다든가 농촌 실정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농촌이 아니고 서울시 양천구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양천구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소수에 불과한 것을 대중적인 것으로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포획 실비지급이라고 했는데 1년에 10마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들이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이 100마리가 지금 양천구 전체 지역에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100마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그 동안에 10마리 정도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양이 포획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인근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보면 새끼를 낳을 때 교배시기가 되면 소름끼칠 정도로 아기 울음소리를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인근 동물병원 원장님들 몇몇 분이 힘을 합쳐서 고양이를 포획해가지고 임신이 안되는 그런 시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 좀 편성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양이 포획하는데 비용을 이 정도 잡아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한 번 더 책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고양이 관련 해가지고 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관련에서 합니다만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고양이를 잡아달라"는 민원하고 "고양이를 왜 잡느냐, 왜 동물을 학대하느냐?"하는 양쪽으로 민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관련사항으로 민원을 답하다 보면 제가 5분, 10분씩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포획을 했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살첩을 한다거나 아니면 피임시술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서도 포획을 했을 때 동물구조관리협회로 이송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하고 있습니다.

양천에서도 몇몇 원장님들이 그런 좋은 행사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전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을 한 번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 재래시장 맞춤형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전년도에는 실행을 안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쭉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곳으로 고객이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시설개선을 2004년도부터인가부터 쭉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관내에서 2003년도에 한 군데가 되고 나머지 세 군데가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면에 어떤 개선만 할 게 아니고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고객을 맞이하는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을 하면서 홍보라든지 하는 그런 면에서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나 뒤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에 제가 "경창시장 설맞이 세일행사 사업비하고 중추절맞이 재래시장 합동세일 행사지원 등 굉장히 많은 재래시장에 홍보비라든가 세일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주민들을 상대로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미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셨던 것인데 그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며칠 전이에요, 업무보고 때. 제가 결산서 그때 받고, 그래서 지금 강사비가 4회 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강사분이시고 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로 시장 분들한테 하루라도 시장 문을 안 열면, 휴일을 이용해서 4회씩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런 설문조사를 상인들한테 해 보셨는지요?

설문조사는 안 해 봤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한 게 금년 7, 8월경인데 그때 최진표 위원님도 "상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 다음에 목4동시장을 준공하면서 같이 상황을 한 번 놓고 보면서 제일 먼저 목4동시장이 준공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재래시장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연구 검토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래시장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재래시장 전체 총 예산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사실상 저희 구비는 한 12%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국비가 60%, 시비, 구비 합해서 30%, 자부담 10% 그러기 때문에 30억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한 3, 4억 정도 들어갑니다.

3, 4억이면 많은 거죠. 그런데 일단은 다른 사업 말고 이 재래시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금 교육인원이 100명 내외로 대상이 재래시장 상인인데 그 분들이 휴일날 시간을 내서 가게를 비우고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60만 원이라고 해 놓은 강사가 어떤 분인지, 내년이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대상은 물색을 하셨습니까?

지금 강사료는 이 정도로 현재 잠정적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강사는 중소기업청산하 시장지원센터라든지 재래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빙할 계획인데 잠정적으로 강사료는 60만 원씩 24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중소기업청산하 시장지원센터에 일부 적은 금액을 주고도 초빙해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먼저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강사라든가 정말로 이 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 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고 만약에 실시를 한다면, 그런 설문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안정화 시범거리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가격안정화 시범거리라는 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격안정화 모범업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범거리로 되어 가지고,

가격안정화거리 사업체 쓰레기봉투 지원 해 가지고 170개 업소나 이번에는 180개 업소 해 가지고 1년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소득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해 보시니까 아니면 올해 해 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사업이.

이 분들이 가격안정화라는 얘기는 가격을 예전가격 대비해서 안 올리고 그 가격으로 유지를 시켜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해서 받는 업소들은 저희들이 물가모니터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금액이 올랐다 하면 저희들이 인하지도를 하고 그 인하지도에 응하는 분들을 모범업소로 선발해서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그러면 물가모니터 운영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서 묶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세목이 다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로 432쪽에 동물계류 위탁관리비가 또 나오는데 저는 이게 위탁업소를 정해 놓고 남양주시에 있는 동물협회 이렇게 그때 설명을 듣고 다달이 얼마를 주는 구나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건당으로 나가네요? 10만 원씩 8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7,344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쪽 위탁업체에 돈을 보내신 것은 올해 3,77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8,000만 원이라는 거는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인가요? 왜냐하면 높낮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금년에는 한 마리당 9만 원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잡았는데 3,600여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시로부터 돈을 줄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 돈을 달라 그래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로 집행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니까 우리 돈이 적게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건이 될 수도 있고 30건이 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돈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작년에도 7천 얼마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다시 시비로 받았으니까 저희 걸로 그냥 예산에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다 쓰나요?

아니요, 이거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먼저 집행해 버리고 우리 예산은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중소기금육성기금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2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출연금이 2억이 늘어난 게 3억은 올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편성된 금년도에 지출한 1억은 기금으로 출연된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출연을 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3억 원은 순수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입을 시켜서 내년도에 대출해 주기 위한 그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3.5%로 융자를 주었는데 그전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8%로 굉장히 저렴한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차이는 저희들이 우리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을 대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2.7%는 순수하게 우리 구청이 갚는 이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0.8%는 대행을 하는 우리은행이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못 들었는데 우리은행에서 대행하는 그 대행비를 받고 있네요?

우리가 우리은행에 위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때 심의들어갈 때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그러면,

일반대출 받는 분들한테는 3.5% 이자인데 3.5% 중에서 구청분과 은행분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3.5%인데 우리은행이 받는 대행비는 몇 %에요?

0.8%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79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한 번 심의도 했고 해서. 그런데도 오늘 또 새로운 우리은행 대행료 받는 그런 부분도 처음 알았잖아요. 지금 조재현 위원님도 이러한 걸로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알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대로 기금운용 책자를 보면 아는데 우리은행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심의를 하거나 자료를 주실 때 일단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건 이런 부분이고 얼마에서 남아서 궁금한 사항을 위원들이 심의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보통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보통 심의회가 몇 십개 되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그냥 서류 하나 갖다 놓고 가시는 거에요. 그 서류를 보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좀 오셔서, 제가 전화도 몇 번 드렸을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일 하기도 수월하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시간도 짧아지고 궁금한 사항을 그 분한테 다 여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육성기금을 심의할 때 위원님께 먼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이 지금 잡혀 있고 내년에 지출계획이 3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후년 2008년도에는 자금운용 여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수입의 증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실은 3억만 계상을 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출연금을 좀더 높일려고 했었는데 구 전체의 자금 운용상 3억 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도 심의하실 때 2008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기금을 내년에도 조금 더 늘려주시면 2008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런 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저희과 소관은 세입예산 각목예산서 39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39쪽, 47쪽, 53쪽, 58쪽,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입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과년도 예산액이 7억 8,944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은 거 아닙니까?

예,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더 늘려놓아야 목표달성을 하지 자꾸 줄어듭니까?

과년도가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포상금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7억 8,900만 원이 저희과 소관이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징수율을 봐가지고 통상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7.5%를 징수하고 나면 1년에 체납이 보통 2%니까 한 370억이면 7억 중에서 50% 1년치를 받으면 한 7억, 1년이 지나면 3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까지 계속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잡아보았자 제대로 수입이 안 된다 이거죠?

예, 평균징수율이 36.5%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255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먼저 255쪽에서 257쪽까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참고로 1억 3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세무1과소관 세출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난에 공공요금이 6,900만 원 늘었는데 이건 206년 11월 1일자로 공공요금 일반요금이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가 1년에 45만 건을 발송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증액된 부분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55쪽 지출 종합안내프로그램 운영은 다달이 매월 운영관리비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종합안내프로그램도 지금 세무1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각구하고 같이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떤 때에는 서류가 검토중이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사항을 세무1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무과에서 하고 세무종합시스템이 저희 직원들만 세무자료로 쓰는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비만 그냥 세무1과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재무과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페이지는 53쪽, 59쪽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39쪽 면허세와 사업소세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면허세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면허업종이 폐업한 게 많이 있고 또 금년에 면허세가 조금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는 연평균 신장률이 있는데 조금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적정선으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558만 9,000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업체별로 부도, 폐업 등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부도라든가 폐업 등으로 해서 일단 부과된 금액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계속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2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260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먼저 260쪽에서 261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2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