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길만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성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기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비닐하우스 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도면 : 성남동 4823번지 일원 지장물 보상) 성남동 4823번지 일원입니다. 변전소가 있는 위치에 저희가 97년도부터 공공청사 예정 부지로 결정이 되어서 기 보상을 실시해왔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시유지로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지장물도 같이 보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보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분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토지임대료를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바람에 임대료가 거의 배 이상 오르는 바람에 그 분들께서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보상을 받고 폐농을 하겠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그 보상에 따른 절차를 밟고, 또 왜 이 마무리 추경에 보상비가 올라왔느냐는 이유는 토지임대료에 대한 산정을 보통 2007년도 임대료를 2006년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비닐하우스 보상은 이해가 되는데요. 영농보상을 보면 공공용지 취득 및 구성에 관한 시행규칙에 2년치를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수립 시에 1년치만 반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에 2년치를 보상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1년치를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 당시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보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2년치를 해야 되는데 1년치만 했다는 거죠?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당초 예산 9억이 언제 통과된 예산인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것은 2006년 1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1회 추경이면 언제인가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산 통과 시에 어떤 제목으로 통과가 됐어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같은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시설 및 부대비로 통과가 됐다고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예.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질문의 답은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이 그러면 이전에 처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과가 될 때 거기 부지가 변전소 주변이면 공공청사 이전 문제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그 당시 97년도에는 그쪽에 부지로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그 이전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조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경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업체에서 건립계획을 취소했다고 그랬는데 취소사유를 알려주십시오.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광명전기가 되겠는데요. 상대원 33-9번지, 취소는 올 9월에 했습니다. 사유가 많은 아파트형공장이 건립이 되니까 광명전기에서 경기둔화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보조였던 10% 부담인 20억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도비보조는 얼마나 되요?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총 200억인데요. 10%는 시비가 되겠고 나머지 9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파트형공장 지원 이 업체가 어디 업체였습니까?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광명전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개인회사입니까?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권종
박권종위원
당초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승인해서,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광명전기주식회사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0억이죠?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예. 도비까지 합쳐서.
권종
박권종위원
지원을 할 때는 중소기업기금 출연금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가 애초에 심의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을 수반할 때는 심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심사를 했는데 왜 취소가 됐느냐 이거예요.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로 승인 요청을 합니다. 도에서 승인이 됐을 때에, 도에서는 경기도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120점 만점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승인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억을 계상해서 올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사유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아파트형공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미분양이 될까봐 건립계획 취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액을 올리게 된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애초에 심의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조건은 심사기준하고 경기도평가기준에 맞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온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이 회사에 대해서 무슨 조치사항은 없나요? 임의대로 신청을 했다가 임의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 20억이라면 시가, 지금 예산편성에도 보게 되면 구청에서 70%까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20억 정도면 구청에 투입을 하더라도 몇 %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20억이란 돈을 일반기업에다 지원하려고 했다가 심의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결론은 잘못된 거죠?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도하고,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아니죠. 도에도 평가기준이,
권종
박권종위원
애초에 평가기준은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 200억씩 지원한다고 해놓고 회사가 공장을 안 지어서 예산이 다시 반납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말이죠.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지원이 된 것이 아니죠?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0억을 다른 용도로 연초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연말에 와서 20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20억을 시가 사용을 못 했잖아요.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하는 것이지 도에서 승인을 안 받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도에서도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취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도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한창구 보건환경국장께서 그린시티 지정 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가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인 관계로 이준구 자원관리과장께서 총괄 설명하도록 사전 협의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구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이준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됐습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보전과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보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그린시티 공무원, 우리 국장님 해외 가셨다면서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국비가 지금 내려왔네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어떤 돈으로 먼저 갔어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환경부 포상금으로 1,000만 원 내려왔고요. 그 중에 환경부에서 일괄 수상 자치단체 홍보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260만 원 지출이 되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1,000만 원 포상금이 내려왔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린시티 추진 공무원 해외 선진연수비라고 해서 국비가 740만 원 내려와 있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차입해서 간 겁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11월 8일 포상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쨌든 간에 전용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전용할 때도 임의대로 전용하고 합니까? 예산편성해서 가면 누가 가지 말라고 합니까? 나라에서 돈 주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12월 2일부터 갔다면서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4일부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12월 4일 감사가 막 끝난 시점에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국장님께서는 미리 뭐가 급하다고, 미리 돈을 먼저 집행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연수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환경부 일괄 계획에 의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예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추경에 2명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잖아요. 누구누구 갔어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한창구 국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급한 것이 아니면 예산을 수반한 다음에, 당연히 국비니까 가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상금 타가지고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용해서 갈 사항은 아니다. 앞으로 유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저공해 정유차 보급사업, 국비만 계속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남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수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스충전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CNG버스하고 방향이 좀 다르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대성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종
박권종위원
대성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현재 진전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계획도 없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중앙하고 법 개정이라든가 그것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까지,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금년에도 두 번을 도나 환경부로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 안에 다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요구한 자료 복사 좀 해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그린시티 과정에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소급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차피 우리 시만 가는 것은 아니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부 주관에 의해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정된 8개 시군이 같이해서 가게 된 거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 부분을 부의장님한테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이륜차 보급사업, 이 이륜차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시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자치단체에다 금액을 줘가지고, 몇 대씩 줍니다, 줘가지고 내시된 것이 금년 10월 26일에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4대분으로.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구나 동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용도가, 각 동으로?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구나 동으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수요조사? 전기이륜차?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전기이륜차를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어디서 필요한지 필요한 부서에 지출을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직은 목적이 없는 거네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현재 어디로 가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는 4대 분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각 구로 연락해서 각 구에서 필요한 숫자 파악해서 그 구로 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회계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기이륜차면 자전거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소형 오토바이입니다.
유근주위원
목적을 아직 모른다, 목적이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그러네요. 아무리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가능한 한 시 쪽에서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동사무소 어느 쪽에 하라든가 아니면 산불감시원이랄지 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야 할 텐데,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녹지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사기막골 근린공원 토지 매입 지금 들어갔나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협의가 잘 됐습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36억이 추가되는 거네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처음에는 100억,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처음에는 100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막상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6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유근주위원
거기가 5,000평 정도 되죠?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1만 7,788㎡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5,000 몇 평 되네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보상이 되고, 거기가 한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일곱 사람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얘기를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아직 덜 썼기 때문에 보상이 완전히 안 끝나서 그렇지 예산이 섬과 동시에 올해 보상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일곱 분한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분들이 보상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더라고요. 보상가격도 모르고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문제를 모르길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일곱 분한데 다 된 거 아니죠? 한 분 한 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명학
안명학녹지팀장
지금 일곱 분이 대상인데, 전체 20필지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분은 동의를 하셨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세 분이 최고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인가요?
명학
안명학녹지팀장
예. 14명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토지가 약간 복잡합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 과장님하고는 회의시간에 뵌 적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매동 한신아파트 건너편에 서현공원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잖습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성남시 자체 녹지축 공원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고, 지금 이 문제도 공원 또 녹지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런 일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녹지축을 건설하고 보전하는 마당에 녹지를 훼손하는 그런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 되겠습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은 녹지훼손이 따르는 관계 때문에 골프연습장 들어오는 입지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각종 소송에서 저희 성남시가 패소하고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한 사례도 있는데요. 법이기 이전에 앞서 주민들의 분위기라고 그럴까 그것이 우선이 되니까 주민들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상충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녹지가 보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가를 안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매동산62-1번지입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예.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 사회 교대)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은 사실 분당의 첫 관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들어올 때. 그 부분이 훼손되고 커다란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면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를 겁니다. 과거에도 그 문제 때문에 이매동이나 서현동, 분당동까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노력해도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산림청 땅이 있고 산림청 땅을 그 쪽 부분들이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산림청 방문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면 안 된다는 공문까지 가지고 가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도 들었고, 사실 우리 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대처를 해가지고 그것은 적극 훼손이 안 되게끔 막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물론 기본 녹지 훼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운운하기 전에 시민들 편에 서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린 후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각 과별 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나 원수, 정수구입비, 약품구입비, 또는 기계 기타 공사의 집행잔액을 계수 조정해서 여기에 따른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요약서를 가지고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각종 사업 등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을 재편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과별 보고는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사업소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 환경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유근주간사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자본적수입에 보면 토지매각 및 노후 차량 매각 대금이 있는데요. 토지매각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상대원1동 공단 내에 있던 배수지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가압장 6억 1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해서 5개 회사가 입찰을 하였고 그래서 입찰 결과는 6억 100만 원에 낙찰되었고, 자동차 매각 대금은 자동차 3개에 대해서,
김시중위원
땅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근주간사
토지매각이 얼마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6억 100만 원입니다.
유근주간사
이것이 샤니 앞에 있는 건가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간사
낙찰자가 어디예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샤니가 됐습니다.
유근주간사
전자입찰인가요?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간사
5개 업체 입찰내역 알 수 있죠?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간사
왜냐하면 그 전에 거기다 게이트볼장 하려다가 매각하는 바람에 이것 하려고 계획되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매각하기 전에 분명히 거기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 겁니다.
유근주간사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몇 평이죠?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160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375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간사
원래 시 예정가는 얼마였었죠?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5억 422만 5,000원입니다.
유근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유근주간사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유근주간사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김현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유근주간사
하수처리과장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5페이지에 예산업무추진활동비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산업무추진활동비는 각 구청에 192만 원을 예산업무 담당자에게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자체 감사가 있었습니다, 구청에는 예산업무추진활동비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반납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시중위원
구청 어느 부서로 예산을 배정했습니까?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구청 소하천관리팀에서 하수도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하수도 업무에 대한 예산은 하수처리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유근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길만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4
다음은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공원운영과장 박충배입니다.
공원운영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3페이지에 호우피해 복구예산이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이미 사업은 시행이 된 건가요?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80%의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계약금이나 이런 것 없이 일단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리됐을 때 정산하는 것으로,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예. 성립 전 예산 4,500만 원의 도비와 시비를 플러스해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도에서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늦어진 겁니까?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7월에 호우피해가 있어서 도에서 자금을 9월에 받아서 입찰해서 지급해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죠.
김시중위원
9월이면 2차 추경 때도 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아닙니다. 9월 하순 경에 내려왔는데 2회 추경에 해당이 안 되고 3회,
김시중위원
그럼 그건 알겠고요. 단대공원에 4개소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3회 추경은 대부분 계수 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맞추는데 여기에 따로 2억을 배정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우리가 요구한 시책추진보존금이 자금 교부가 12월 6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결제를 득했는데요. 이번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원인행위까지 마치려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국소 및 3개 구청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