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해병대 울주군 전우회 방범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된 부분은 서부 쪽에 해병전우회 차량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남부 쪽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제가 당초에 울주 해병전우회 얘기할 때 자기네들은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구입해주고 남부 쪽에는 자기네들이 임차하고 있는 차량이 2,3년, 3,4년까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신청하면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울주해병전우회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저쪽에 연한이 2,3년이라고 하더라도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운행하지 못할 시에는 그때 사항에 봐서 구입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부득이한 사고에 의해서 차량운행을 못할 경우에 울주해병전우회에 해주고 나면 남부 쪽에도 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장
한마디로 말해서 차량구입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에 안 맞지요? 그냥 임의로 자원봉사차원에서 울주군에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임의로 지금 구입해주는 부분이지 법률조항에서 해주라는 법은 없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정확하게 사줘도 된다는 법률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구입해 줬을 때 향후 이런 부분에 요구해 왔을 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 생각은 아직까지 차량 구입은 안 해주고 울주군을 위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차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장
1회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남부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그 이후에 향후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향후는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사주고 앞으로 안 사주는 것은 정확한 법령근거도 없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해병대 울산광역시연합회 울주군전우회라고 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 해병대전우회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옛날에는 울주전우회 전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송정문위원
그런데 남부가 별도…….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남부전우회라고 다시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전우회와 별개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울주를 남부니 서부니 나누어서 여기 사주고 저기 사주고, 또 과장님 말씀에 예산도 올라오지 않은 것을 3년 후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올 때 검토를 해야지 벌써부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3년 후에 들어오면 편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서, 제가 당장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울주전우회 있으면 그 밑에 산하단체이지 별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단체는 저희들이 별개의 단체를 분리해서 해줄 수 있다, 한 단체를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서 울주지회라든가 남울주지회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로 통괄하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통괄하라 마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차량목적이나 거기에 맞으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요구했을 때 해야 지 울주군에 사줬으니까 남부도 몇 년 후에 사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육·해·공군 전우회 다 나서서 우리도 방범하겠다, 뭐 하겠다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방범하고 뭐 하겠다, 지금 울주군에 전우회 올라온 것은 그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번에 편성이 적정하다 해서 편성한 것이고 그때 제3의 단체도 올라오면 그때 판단해야지 2,3년 후에 어떻게 오면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지금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단서조항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내용을 지금부터, 그러면 너도 나도 단체 만들어서 좋은 일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에 있는 내용만 하고 앞으로 이야기는 그때 담당자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안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판단할 내용은 여기에 있는 것만 할 부분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맞습니다. 속기를 남길 부분은 울주해병전우회에 차량을 매입해 주는데, 이번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주는데 다음에는 근무연한이나 기타 등등 만료됐을 때 또다시 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회의록만 남기면 되지 남부 해 준다, 안 해준다는 것은 의회에서 해주도록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치 않다고 보고 위원장님, 해병전우회 울주지회에 차량을 이번 예산편성에서 구입을 해주면 이 이후에 울주해병전우회는 다시 차량매입을 안 해 주는 걸로 단서만 남기면 목적 달성하는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계수조정의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다시 해 주십시오. 아까 이순걸 위원 이야기처럼…….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차량구입비는 이번만 구입하고 다음에는 차후에 들어오면 구입안 해주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한성율위원
아니지요.
이순걸위원
울주지회에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울주지회에 들어오면 구입을 안 해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1회만 해주고 안 해주는 걸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번에만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차량구입해줄 때 저희들이 1회만 하고 앞으로 구입보수라든지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고 보존연한이 경과되어도 앞으로 구입을 못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음에 올라온다면 그때 또 의논하고…….
서우규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송성찬 문화관광과장이 군민의 날 행사부분을 1일 할 것이냐 2일 할 것이냐는 자료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속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송성찬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제16회 군민의 날 기념 행사부분 지금 현재 요구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액이 3,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예산을 1억5,000만원편성해서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군수기 하루만 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차원에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이제는 울주군민의 날에 군수기를 첨부를 해서 하려고 하면 1박2일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고, 또 경비가 추가적으로 들 것이니까 1억5,000만원 편성해 주면 1박2일 할 경우 1억5,000만원을 쓰시고 하루만 할 경우에는 1억2,000만원 예산범위에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추진위원회하고 문화체육계하고 협의를 해서 1박2일 할 때에는 각종 군수기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1박2일을 한다면 1억5,000만원 다 살려주면 저희들도 최대한 줄일 방법도 검토하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추진위원회라든가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안 되어서 1일을 했을 때 3,000만원 남겨뒀다가 1억2,000만원을 갖고 하루 만에 사용하고 3,000만원은 나중에 삭감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좀더 원활한 심의를 위하고 최종 마무리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해당 실·국장님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본 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우규위원장
우순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마무리하기 전에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실·국장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실·국장님의 출석요구를 제안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경제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건설도시국장님, 생활지원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1분회의중지
20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이전에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국장님들 출석요구 해놨습니다. 총무국장님, 와 계십니까?
이순걸위원
오는 순서대로 하지요.
서우규위원장
최광해 국장님을 출석시켜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주십시오. 식사하셨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고생하십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지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노견정비 4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각 부서별로 노견정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만큼 편성했고 각 부서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노견정비사업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차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주로 측구부분을 우리가 옛날에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그 부분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놀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지 측구부분을 쳐서 포장을 해가지고, 사실 농촌의 경운기 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 부락인근에는 주차도 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편성된 부분이 각 읍·면별 마을별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시설비에 읍·면별로 쫙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성이다 말입니다.
이순걸위원
읍·면별로 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노견도로, 즉 말해서 기존도로에서 측구 쪽의 도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노견도로를 재포장하는 부분은 좋은데 여기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노견 재포장하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전적으로 못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일부는 가로수도 있고 전봇대 같은 것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봇대는 다시 옮기는 방법을 강구하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노견 재포장하는 부분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경운기 자체가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들였지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이 기획했던 부분은 상당히 좋은 데 그래서 산림과와 협상을 해서 가로수를 반대쪽에 심든지 해서라도, 이식을 안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이순걸 위원님 말씀 같이 가로수가 있는 부분은 원칙은 그걸 밖으로 이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식을 해서 굴치해가지고 이식해서 심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서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 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절대적으로 나무 세워놓고 노견 재포장하는 것은 실패작입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노견정비를 아까 당초 목적대로 경운기나 주민들의 통행로를 인도나 경운기도로의 대행로로 쓰면 괜찮은데 어떤 곳은 계획성 없이 한쪽 노견만 확·포장으로 변해가지고, 특히 군도 31호 범서에서 두동 쪽으로 가는 데는 대형차들만 더 과속을 하면서 노견을 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노견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가로수나 전봇대 그 교통 표지판이 그대로 있음으로써, 도로는 노견이 확정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처음 오는 사람들은 도로를 그냥 가지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 지장물이 있더라고 생각해서 피해 다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노견이 넓구나 생각하고 달리면 지장물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 유발성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노견 넓혀놓고 중간에 지장물이 있으면 사고의 유도 아닌 유도 효과가 나버릴 수 있으니까 대책을 철저히 세우시고, 거기다가 야광표시를 몇 미터 떨어진 데부터 해가지고 중앙분리대 보면 시작되는 부분에 고무판하고 야광표시를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초행길에 오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심각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하면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지금 송정문 위원님 말씀처럼 군도 31호선 범서에서 두동 구간에 두동 은편 쪽으로 가면 노견정비를 하는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도로부지가 침범한 곳에 일체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가다가 중단되고 오히려 안 한 것 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 부분이 침범해 있다고 해도 담이나 대밭이나 간판 등등 부분에서 사유지 지주하고 협의를 하든지 강제적으로 방법을 찾든지 해서 노견정비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노견정비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예산이 충분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비가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본 위원회에서 생각해도 괜찮겠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과다하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과다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지금 과다보다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노견 정비한 부분을 재정비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해놓고 그 효과를 보면서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야지 잘못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일도 더러 일어나거든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사업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5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 울주군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필지,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그러니까 물량으로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 기억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작년에 예산을 15억 잡아놓고 8억인지 7억인지 쓰고, 7억인지 8억인지 불용처리를 하고 있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부가 아니고 반 정도 불용처리될 예정이더라고요.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만큼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하는 것이 금액으로나 필지면적으로 엄청날 걸로 생각되고 해당되는 것이 도시계획상 10년 이상 미집행 되는 도시계획 중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대지에 한하고 있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대지에 한해서요.
송정문위원
그 기준은 지적고시일로부터 10년이 넘은…….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10년이 경과한 대지입니다.
송정문위원
경과한 대지에 매수신청을 하면 2년 내에 매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든지 둘 중에 택해야 되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해서 삽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두 군데 감정사에 의뢰해서 산술평균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송정문위원
매수신청을 해놨다가 금액이 안 맞아서 매수철회를 하는 일도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신청을 했다가 이 금액이 안 맞으니까 철회한다. 그 금액으로 할 바에야 내가 도시계획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대로 있겠다고 철회하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한 것 중에 원하는 곳은 다 집행이 됐네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자기가 신청을 하면 특별히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에 얼마쯤 잡혀있으니까 매수신청을 하라고 어떤 홍보를 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주로 알고 있기로는 읍·면을 통해서, 또 읍·면 각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시차원에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씩 홍보하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점점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범서 구영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몇 월 몇 일부로 10년이 경과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지 중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은 해당이 된다, 그 다음 범서읍 천상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고시를 했으니까 해당이 된다, 범서만 예를 들면 범서 굴화리는 몇 월 며칠이니까 해당이 된다.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어느 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몇 월 며칟날 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것 해봐야 각 읍·면에 몇 손가락내외입니다. 홍보를 할 때 그것까지 첨부를 해줘야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다. 본 위원도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몇 년도 언제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어려운 군비 15억이나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게 7,8억이 남지 않고 집행이 될 수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주민들 의사가 있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전량 매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산석유화학단지 버력부분 말씀입니다. 그것이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위임받아서 울주군에서 온산읍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온산읍민들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위임받아서 울주군에서는 온산읍민의 숙원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일단 예산상으로는 울주군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그렇게 준다고 사전에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다룰 때 그 내용을 접했거든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버력관계는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도시과에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보고는 안 되어도…….
이순걸위원
의총이라든지 의원간담회라든지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부의장님,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송정문위원
그 내용이…….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순걸위원
그러면 산건위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님…….
송정문위원
질의취지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것이 온산읍민을 위한 시설에 어느 단체가 정하는 곳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복잡하게 다뤄놨던데 협약서에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군의 일반회계로 잡은 것을 미리 쓸 자리를 어떤 약속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버력관계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산읍 주민들이 지하에 석유를 비축하면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면 수질오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원유가 위험시설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맨 처음에 시의 도시계획개발과에서 한국석유공사에 실시계획승인을 해주면서 온산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버력대금을 그러면 지역에 환원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 우리군하고 시하고 한국석유공사하고 주민들하고 4자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전량을 다 군에다가 해주겠다, 그래서 버력 210만㎥ 전체가 넘어오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온산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그걸 기대 했었고, 결국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금액이 적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했는데 마침 입찰을 한 결과 신안기계에서 매입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으로 금액이 나왔고 문제는 이걸 그저께도 잠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력대금이 우리에게 매달 5억 가량 들어오는데 결국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물론 결국에는 온산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고 전량 온산읍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주지 못하고 어차피 군으로 들어오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 예산 전량 들어오면 온산읍에 투자를 해주기로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됐고, 또 우리가 협약서를 쓰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일반회계 수입을 잡아서 온산읍민들한테 주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 이런 부분을 우리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온산읍민들한테 전량으로 주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한 번쯤 보고가 되어야 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최악의 경우에 의회에서 안준다고 했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 의회에 와서 석유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울주군으로 무상양여를 받아서 우리가 온산읍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먼저 의회에 공지를 해줘야 만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이번 예산하면서 알았다 말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업무보고도 하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산건위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사전에 보고가 안됐다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더…….
송정문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나 석유개발공사에서 버력대금을 온산읍민 단체에 바로 집행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를 잡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나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지만 의회에서 승인과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일로 해서 온산읍민들이 결단을 내려서 우리로서는 그런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지방세는 연 얼마 들어오고 뭐는 얼마가 들어오니까 이것만 해도 울주군으로서는 상당한 세입이 되고 거기에 따른 버력 그러니까 지하탱크를 파고 난 뒤에 나오는 돌을 매각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버력 파는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시하고 사전에 약속했는데 그 돈이 세입으로 잡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든지 이렇게 돌아가서 세입을 잡아 편성해야지 그런 과정은 전혀 없고 이렇게 덜렁됐을 때,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승인 안 받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지요? 맞는 말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그 약속을 그렇게 쉽게 하고 사전 보고가 없어버리면 우리 의회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잘못 생각하면 온산 해당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의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걸위원
간담회 때 보고할 차원은 벌써 지났고요. 내용자체가 사전에, 온산읍민들은 전체 버력판매대금 110억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회에서는 전혀, 본 위원 생각은 버력판매대금을 바로 온산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온산 돈 인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내용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무상양여 받아서 온산읍민한테 주는 과정까지는 그 지역의 편의성을 봤을 때 위험시설을 안고 있으니까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충분하게 한 번쯤 걸러 주신 다음에 줘도 좋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 11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의회에 보고가 없다는 것은…….
송정문위원
국장님, 정확히 하자면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그 돈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주변에 해가지고 피해가 반경 5㎞ 내에 일어날 것이다, 10㎞ 내 일어날 것이다 하면 거기에 온산이 포함이 되든 서생이 포함이 되든 온양이 포함되든 피해예상지역 내에 몇 십% 몇 십% 나머지는 온산읍민의 몫이다. 피해예상부분에 온산이 다 될 수 있고 서생에 넘어갈 수도 있고 온양에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피해 일어나는 금액이 30%, 몇 십% 수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계산해 보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느 읍·면 몫이다.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피해 일어나는 몫으로 받아놓고 피해가 일어나는 사람들 몫은 계산이 없고 전체 읍·면 몫이다. 이것은 예산방법이 행정으로서는 좀 타당성이 없는 발상 같은데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피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허가자체가 안날 거고, 또 한국석유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그다음 재해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허가날 자리도 아니고 허가 내줘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가정하의 피해입니다. 사고 안났을 때는 피해 없지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다면서 그 지역에 몇 %, 몇 % 있지 않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 우리 울산만 현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 여수 다른 지역에도 오래 전부터 건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온산에 한 것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증설하는 겁니다. 기존 많이 있는데 증설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원이 다른 것은 기존 있는 것은 탱크형이고 지금 있는 것은 지하에다가 있는 바위 말고 지하저장형 아닙니까? 방법이 다르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거제나 그쪽도 지하도 다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 지하탱크에 피해가 있다면 허가자체가 안 나는 거지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위험성 평가할 때에도 이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 평가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번에 버력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100% 중 몇 %를 그 주변에 일어날 피해예상만큼 남겨놨다가 안 될 때에는 전체를 온산에 쓰든지 해야지 피해 몫을 안 남겨뒀다가 만약에 예상외의 피해가 나면 또 군비투여를 다시, 군에서 예산 잡아서 다 집행하니까 군에서 받아간다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국장님, 그러면 피해가 없으면 온산읍에 쓴다는 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맨 처음에 허가할 때에 위치가 온산읍이다보니까 온산주민들이…….
권영호위원
그러면 원전에 피해가 있으면 서생면만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원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원전은 대규모이고 이것은 소규모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아니할 수 없으니까 온산주민들한테 쓴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온산주민들이 쓴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피해가 있다면 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피해가 없다면 꼭 온산에 쓰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순노위원
위원님,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피해가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항상 불안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생활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이면 항상 그런 위험부담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질의를 달리 하는 부분이 온산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민들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데 단, 110억이라는 재원을 온산읍민의 인센티브를 줄 때 이것을 준다고 약정하기 전에 의회에 이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의결은 의회에서 하거든요. 이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온산읍민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안됐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서우규위원장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게 출석을 요구해서 미안합니다.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부득불 국장님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한마음연수가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및 중앙부처, 해외연수 3억, 민등마을 정보화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이 건설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있는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한마음연수관계는 당초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박3일, 내용도 나름대로 알차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거기에 비추어서 의원님들과 함께 가는 부분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금은 증액시켰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검토하던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 줘도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등 해외연수 부분은요?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총무과에 얹혀져 있지만 우리 군 각 어느 국할 것 없이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계획된 부분도 있지만 중간 중간 수시로 또 확정되는 연수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민등마을 정보화센터 노후 컴퓨터 부분은요.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민등마을 정보화센터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과연 정부적인 사업이지만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발전하다보니까 개인적인 기기들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더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신규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3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의 경우에는 시가지 내의 구청과 조금 틀려서 과별로 1대 가지고 적정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두어 대 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건설과, 문화관광과에는 차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신규차량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한마음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동의하신다고 했고 참고로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등 해외연수 부분은 국외여비이지요?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공무원들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각 실·과, 읍·면 공무원다 해당됩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
서우규위원장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국장님 생활지원국에 보면 각 읍·면 복지상담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여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편성된 동기는 2006년 말까지 사역하고 2007년부터 사역을 안하기 때문에 수 년 동안 사역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 고정적으로 사역해 온 동기는 노하우가 있어서 그 읍·면에 현황파악이 잘 되어서 계속 사역하다가 내년부터 안하게 된 동기는 읍·면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 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재료비 기타사역부분에 대해서는 군 방침이 앞으로 절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사회복지직을 사역 안하기 때문에 민원의 야기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퇴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이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서우규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은 각 읍·면에 12명이 있는데 왜 7명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5명은 2006년도에 사역을 안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동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현재 인원이 12명인데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1년 이내 사역할 시는 퇴직금 안주게 되어 있고 2년 사역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사역시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사역을 안해야 하는데 사역하게 된 동기는…….
서우규위원장
안 해야 되는데 사역을 시켜서 여기 퇴직금을 편성한 자체는 현실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어쩔 수 없이 2년 이상 사역한 것은 인정하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에 대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최종 책임은 울주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울주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의서를 썼든 각서를 썼든 안받겠다고 해도 청구가 되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읍·면장이 책임집니까, 울주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책임지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사회복지상담원이 처음에 무보수로 자원봉사활동 측면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출장 다니면서 보상차원에서 출장비조로 인건비를 지금 수준의 절반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이 아주 밝습니다. 다른 사람을 교체하게 되면 이 한 사람 하는 역할이 서너 사람이 해도 안 됩니다. 읍·면에 가면 이장님들이 마을부락의 현황을 잘 아는데 이사를 와서 이장시키면 못합니다. 이장님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누구 집에 사정이 어떻다. 복지상담원은 오래 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속 사역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몇 년도부터 임금을 줬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2001년도부터 줬습니다.
송정문위원
2001년도부터 줬으면 올해 2006년도이니까 최고 한 사람이 9년을 봉사했든 10년을 했든 퇴직금 청구는 6년으로 칩니까? 그 이전의 무임금도 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무임금은 안칩니다.
송정문위원
1년에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달 봉급을 줍니다. 6년 했으면 6개월분만 드립니다.
송정문위원
총 7명이 대상이 되는데 총 7명을 합하면 몇 개월이 됩니까? 7명중에 6개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3개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총 몇 개월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편성 요구한 것 역산을 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일시사역을 이렇게 사역시키는 것 자체가 아까 읍·면에 12사람인데 7사람 산출내역이고 5사람 처럼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요? 5사람은 적시적소에 해결함으로 해서 1년 이상 안 시켰기 때문에 퇴직금 안주고 7사람은 집행부서에서 사역을 시켰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된다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5명 복지시설로 가있는 것도 군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군의 일시사역인부로 있으면 그것도 연속성으로 보지요. 그런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4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결국 1명 빼고 9사람이 해당되네요? 7명, 4명 그러면 11명이 해당되네요. 결국은 이것이 대두가 되는 내용은 내년되면 이 직이 없어지니까 대두가 된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이 직이 연속성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눈앞에 떨어진 내년 올해 말일자로 모든 사역이 끝나니까 내년에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것이지 그게 해당사항이 없으면 지금 불보듯 뻔합니다. 자리 없어지고 하면 한두 명 할 때는 단체가 안 되는데 서너 명 이상 되면 단체를 해서 노동부니 어디에 문제제기할 때 일례로 타 구에 일어난 예와 비슷한 형태의 일이 일어나면서 그 지자체는 예산 많다 하던데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군 전체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보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근무 했는 군 전체에 책임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타 과는 편성 안했는데 왜 했느냐 이것과 달리 일시적으로 전부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타 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장
482페이지에 보면 체육회관련 예산이 나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예결위에서 3시간을 끌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3시간 논란 끝에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국장을 출석시켰는데 여기에 시의 자료도 보고 남구청의 자료도 다 봤는데 어느 부서에 얼마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전례에 준 그런 기준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전례 준 기준부분인데 시하고 남구청에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풀성으로 묶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혹시 시하고 남구처럼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실무자와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규정을 만들었다면 이 문제로 서너 시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상근 인건비가 한 사람 있는데 1,440만원인데 지금 까지 이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급여를 받았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울주군체육회 예산이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생활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가 1명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예산을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보조받아서 임금을 주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체육회 간사 국장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서우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남구처럼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인식위원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체육대회 얼마 전에 상북운동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일반장애인들이 아니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정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보호자도 올 수 있고 그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왔지 관계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장애인 하고 관련된 사람이 장애인 한 사람당 자원봉사도 있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급조됐다는 것이 노인정에 같이 있다가 비장애인이 같이 동원되었고 결국 그게 뭐냐 하면 급하게 어떤 행사는 치러야 되고 돈은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읍·면장에게 통지를 해서 빨리 그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은 버스동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의 잔치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참여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받아야 될 그날 하루 여러 가지 자기들의 몫을 비장애인들에게 다 잃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사역인부 우리 군에 비교하면 과장급 이상 체육대회 하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와서 체육대회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즉흥적이고 급조됐다는 것이 그만큼 성의를 안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보니까 선천적이나 물론 사고로 인한 장애인보다 노령으로 인한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행사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 중에 나이가 70정도 되면 귀가 어둡고 시각이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장애인이니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의 취지는 선천적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주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노령으로 인한 장애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주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노령으로 인한 장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날 저도 참여해 보았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갔을 때 장애인하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정말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보니까 노환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조금 협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먼지도 많이 날리고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화장실도 불편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분들이 롯데별장에서 해야 됩니다.
우순노위원
그런 장소를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하다보면 숫자가 줄어들면 실내체육관 이런데서 개최해서 장애인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0분회의중지
21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김종득 경제국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순걸위원
불이익을 당해도 자기 국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질의, 응답을 생략합시다.
송정문위원
국장이 안왔으면 주무과장이…….
서우규위원장
주무과장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출석) 환경관리과장님, 김종득 경제국장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제국장의 출석이 안되는 모양이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주무과장님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멀리 상가에 갔다고만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도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시는 거죠?
은환
유은환환경관리과장
멀리 가 있다는 것만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연락이 안돼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을 출석 요구를 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환경과장이 출석했는데 질의할 부분을 생략하면 어떻습니까?
이순걸위원
원칙은 국장을 의회에 출두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무국의 과장이라도 오셨다면 질의, 응답이 가능할 것이지만 환경과장님은 질의, 응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12월13일10시에 개회되는 제5차 회의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