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심을 갖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로 상정된 200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서구입비라든지 의회운영 홍보물등 발간비 그리고 의정홍보판 정비 및 유지비 같은 것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20명 의원님들의 도서구입비가 150만원에 불과하고 동사무소의 홍보간판 제작하는 데도 보통 300에서 450만원씩 편성되어 있던데 의회의 의정홍보판 정비비 같은 것이 180만원 정도로 극히 낮다고 보는데, 의정홍보판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두개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던지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시청 입구를 들어가면 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각형으로 해서 홍보판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처음에 방문하신 분은 거기를 읽고 들어가시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3,000만원이상 소요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만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공보실 예비심사하면서 보니까 신문사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신문사별 광고료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신문사별 광고료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행자부와 2007년도 서구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 관련 예산은 9개 항목만 허용된 것으로 보는 협의회 해석과 또 홍보 업무가 우리 사무국에 있기 때문에 사무국 업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운영비에 그 부분을 계상한다해도 특별한 물의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솔직히 그런 광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도 필요하다고 하면 신문사와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지방지를 돕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지방지에 대한 적당한 광고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의회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서 만일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아니하고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2쪽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9인으로 돼 있는데 내년 4월달이 되면 다시 20인이 되어야 되는데 19인으로 잡아놓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현원에 의해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은....,

추경에서!

왜냐하면 의원 국민건강보험같은 경우에는 20인으로 잡고, 연금은 19인으로 잡고 했기때문에....,

해당이 안되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현재 19인 의원님 중에서 해당이 안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분이 들어오신다고 해도 19인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이면서 연령이 지났으니까 연금에는 해당이 안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의안번호 제148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5월 10일 조례 811호로 개정된 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중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하고 제4조중 보상금 지급의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ㆍ도의원”을 “대전광역시 의회의원”으로 구체화 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법적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