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5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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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토론회 참석관계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동)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청취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최치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구 건설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사례가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6년도에도 관련되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몇차례 걸른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된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주로 일제강점하 동원 관련 경비는 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에 700만원, 여비분야에 680만원, 수용비에 300만원, 운영비등 기타분야에 9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고보조는 얼마 받은지 아세요? 우리 예산서상으로 2,500만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 사업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분명히 짚었어요. 2006년도에 이와 관련되어서 피해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야기가 얼마만큼 됐으며 실질에 있어서 보상까지 해준 것이 얼마만큼 됐느냐, 구체적인 데이터와 수치를 놓고 볼 때, 2006년도에 거의 끝난 것으로 평가를 하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국가....,

진걸

한진걸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은아니고 2006년도까지 미발굴된 일제강점하에 피해배상을 더 받아야 되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처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까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보상차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외에까지 나가서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고생하시니까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하는데 행정지원과 업무에서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해서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있었는데 일제강점하에 피해를 입어서 아직까지 배상받지 못한 이런 분이 미처 발굴되지 않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무라고 얘기하기에는 2006년도 사업실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 분명히 짚었고요,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건에 비해서 격무라고 얘기하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강제동원에 따라서 피해를 본 유족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배상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이것이 계량화하기 편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에 있어서는 배상이 우선되어야지, 그 배상을 위한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국비 2,565만 9,000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2,000여명을 신청을 받아서 기록관리사무소나 중앙부서에 우리가 조사할 부분은 다 조사를 해서 시에 진달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국가에서 어떻게 결정한다는 보상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보면 아직 많이 있을텐데 절차를 모른다거나 홍보가 덜됐다거나 그때 일제강점하에 갔던 사람들이 지금 70이 넘어서 거의 90 연령이 되니까요. 실제 몰라서 접수를 못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발굴하고 홍보해서 누락되는 분이 하나도 없도록 할 차원이고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해외연수까지 직원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뿐이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지침이 시달돼가지고 국비가 내시되어서 온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수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국고는 2,50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우리 구에서 이와 해당되어 집행하는 예산이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어서 복식부기가 돼서 사업별로 항목이 정확하게 나타나면 다르겠지만 예산서상으로 나타난 것만 언뜻 계산해도 1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진자치행정 체험을 위한 해외배낭연수 비용이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은 다만 한 사람이 일본이나 중국을 가서 2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출장을 가는 것보다는 정말 배낭연수 비용 전체를 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쓰더라도 일제 때 이렇게 이렇게 당한 것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의향은 없으시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강점하 시대의 우울했던 역사이고 이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배상액이 실질적으로 1억 예산중에 5%정도의 배상만 해 주고 그 5% 배상을 위해서 95%의 실태조사비라든지 해외연수비용이라든지 해서 쓰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이런 차원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강점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보훈대상자로 결정해서 이분들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원될지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해가지고 절차가 남았습니다마는....,

진걸

한진걸위원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고요, 더욱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확인만 되면 다음날부터라도 되는데 유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법제가 미비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하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벌써 60년전 얘기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분이 생존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것이 국가의 예우차원이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조사하고 할 성질은 솔직히 아니지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되 가능하면 이 예산의 총액대비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에 대해서 배상과 예우차원이 보다 비중이 높아야지 그에 대한 것은 일체없이 그냥 실태조사하고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결정을 한다니까 우리가 그에 따르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충분히 동의하시리라고 믿겠고요. 계제에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이 2007년도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1억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억이라는 것을 계상하는 차원은 기준이나 시책의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로부터 시에서 총얼마니까 각 자치단체로부터 얼마씩 부담을 해 달라는 정책적인 고려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해주셔야 합니다. 일제강점하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는 우수농산물 해서 우리가 급식지원조례나 이와 관련해서 몇차례 논란이 있었고 서구청 앞에서 시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관내초등학교만 해도 35개인가 36개가 있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36개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중고등학교까지 합치면 80여개 학교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저희도 관심갖고 이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늘 예산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억이라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1억을 지원해 주면 만족할거다, 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일제강점하에 대한 비용은 전액 국비가 되겠고요. 국비중에서도 해외연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좀 물의가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전국에서 시도별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만약에 연수에 빠진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아서 부득이 세웠고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마치고요. 학교급식비 지원문제는 우리가 저번 4대 의회 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교육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도사무입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라든가 교육 부과세 하는 세금이 전부 교육세로 가기 때문에 어렵고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1억원가지고 우선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금년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이 몇 개 학교가 해당됩니까? 각 초ㆍ중ㆍ고에서 6개교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6개교쪽을 구상하고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3차에 걸쳐서 열립니다. 수당으로 21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심의하는 것이 맞겠는지, 저는 그 210만원도 정말 아깝습니다. 교육청과 얼마든지 협조하고 관내의 실태조사를 하려면 굳이 그것을 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면서 수당으로 3차에 걸쳐서 210만원이라는 비용을 과연 들이는 것이 나은지, 210만원 가지고 하다못해 한끼의 간식비라도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학교에서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은 하고 있고 만약에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급식을 지원 못받는 사람은 사회과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비로 전량 학교급식을 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지원예산인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 소위 현재의 조례는 서구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우리 농산물이냐 우수 농산물이냐, 이 표현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감스럽게도 서구는 우수농산물로 돼 있고요. 우리농산물인 경우와 우수농산물인 경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조례라고 하면 우리 농산물로 하고, 비용차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우수농산물을 우리농산물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 마련을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심의위원회까지 해야 될 이런 형편이겠느냐, 차라리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210만원이라는 심의위원 심사비 나가는 예산까지도 저는 아깝다 이겁니다. 1억이라는 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거니와 인근 천안, 공주, 연기,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자치단체,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총액대비 학교급식 관련된 지원예산이 몇%를 차지하는지 보고받으신 바 없으십니까? 인근에 공주시만 해도 15억인가 그렇고요, 천안시만 해도 30억이 넘습니다. 천안시가 학교급식을 위해서 총예산에서 투여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51만 서구에서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총액대비! 또 여건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의지의 문제이고 이것은 전면 검토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1억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할 때 시에서 금년에 5억한다니까 5개 자치구에서 1억씩 부담해라 하는 정도이지, 의지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명쾌하게 나오고 정말로 학교 급식을 하겠다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자라나는 한국의 미래이고, 서구의 미래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우수농산물에서 우리 농산물로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해주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 명쾌히 나와야 되는데 1억이라는 근거나 이런 것이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2007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한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덧붙이자면 천안시는 인구는 비슷하지만 천안시 1년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억 정도 되는데요, 우선 1억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물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구비투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서로 긴밀하게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 선정에 있어서 6개교 선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선정기준을 어디에 맞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원은 어디서 하시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선 업무보고에 6개교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갑지역에 3개교, 을지역에 3개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억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시에서 우선 시범학교를 우리 구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6개교를 선정하고 만약에 6개교가 선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관계라든가 농민, 시민단체등이라든가, 의회 의원님, 이렇게 다방면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을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최소한 2007년 3월 안에 구성해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선정기준을 어디에 맞춘다고 하셨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당초에 6개 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했을 때는 이 금액이 최소한 3억원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시에서 5개구청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청별로 1억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 관계도 실질적으로 몇 개교를 운영하라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6개교 정도를 차후에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심의위원들이 예를들어서 A라는 학교를 학교급식지정으로 하셨다 했을때 학교현황을 좀더 파악하셔서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로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보고 학교현황파악을 완벽하게 하신 후에 교육청과 협의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209쪽에 별도로 난방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 방하고 부구청장님 방, 국장님 방들은 중앙난방을 제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실은 어떤 방법으로 난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선 청장님 방이나 부구청장님 방은 항상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항상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올때 청장님 방이나 부구청장님 방에 갔을때는 굉장히 춥다고 항의도 해서 특별히 거기는 난로를 하나 더 놓으려고 하고요. 다른 실과를 가보면 문을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추위를 별로 못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난방을 세운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206쪽, 구의원의 재선거 준비를 위해서 급식비가 어떻게 해서 구는 20일이고, 동은 10일인데 선거를 실제 하는 곳은 동에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선거업무를 하다보면 선관위와 가장 밀접하게 해야하는 업무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선거업무를 하다보면 동에서는 일정한 명부를 출력해서 구에 주면 구에서 전반적으로 다 통합관리를 하고 홍보물이라든가 일체 발송이라든가 이것이 보궐선거 때는 구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부분적으로 업무가 폭주돼 있고 우리가 직접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해서 할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두개동에서 지급하는 식비는 70만원정도이고 구청식비는 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봐도 구에서 더 특근을 많이 합니다. 동은 2개 동이고 구는 1개 과인데, 동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구에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217쪽에 구민의날행사에 있어서 축하공연 참가팀 실비보상 1,50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시 참여한 공연팀 실비보상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올해도 배제대학교 21세기관에서 우리가 축하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공연할 때 과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아주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해서 우리가 송대관, 인순이, 여러 초청가수가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대형 일류가수를 교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올해는 800만원 썼습니다마는 700만원정도 증액해서 계상한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전년도 150만원인데 무려 900%나 인상해가지고 1,500만원 했고 또 216쪽에 보면 특수효과 100만원, 무대에도 250만원있는데 별도로 실비보상을 줄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데에서 목을 바꾸고 정정해서 대형 일류가수를 우리가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0만원은 있어야 구민들이 두시간 정도 지루하지 않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221쪽하고 222쪽을 보게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억1,7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보상비 2,700만원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뭐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보상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주민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문고라든가 여기와서 봉사활동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하루 나와서 5,000원씩 주는 점심값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했는데 1,500만원이 아니고 1,380만원이다, 결국은 120만원은 별도로 계상을 했다, 그 얘기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목이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 수준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120만원 자원봉사활동비는 23개 동 그 내용은 뭡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문고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실비 점심값 정도로 5,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별도로 세울 것이 아니고, 전 동 1,500만원해서 그 한도 내에서 자치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인데 거기에 보상금이 나간다는 자체도 그렇고 해서 전 동에 1,500만원씩 책정해서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심의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올 수준으로 세웠는데요, 지금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일괄포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은중

이은중위원

예.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자치센터 위원장님들과 협의한 결과는 이것이 실비보상금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와가지고 하루종일 자원봉사를 하면 점심값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전부터 분리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문고가 아니라 새마을문고에서 일하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든, 하루종일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 점심값 정도는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71쪽에 품격높은 구민중심 자치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비례대표로 들어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단체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저는 진정코 국장님께 진솔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동행정지원강화라고 했거든요. 모범통장 발굴표창 및 장기재직 퇴임통장에 감사패를 준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및 깨끗한 동네만들기, 동별 1시책 발굴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우리 새마을부녀회는 항상 자원봉사자로써 신선한 자원봉사자임을 의지를 강화시키고 항상 회장님들께 그렇게 이미지 구상을 해왔는데, 71쪽을 보고 저는 가슴이 뜁니다. 우리 새마을부녀회도 이에 버금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동행정지원강화 해가지고 우리가 모범통장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표창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해 동안 통장을 보시다가 퇴임하는 통장들한테 우리가 감사패를 주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반응이 좋은데 오늘 또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뜨끔합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새마을부녀회는 봉사직으로 활동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통장과 못지 않는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일전에 통장조례 관계에 있어서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께 많은 질타를 보이지 않게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주변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을 때 저 또한 피할 수 없는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새마을부녀회 22개동 회장님들이 12월 4일날 방청석에 와 있었지만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제 귀에 따갑게 들려주었으면 오히려 제 마음이 편했을텐데 우리 회장님들은 일체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없는 회장님들의 모습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고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심한 질책을 했을 때, 저는 몹시 불쾌했고, 몹시 불편했던 사항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마침 71쪽에 이러한 사항이 있기에 국장님께 간곡한 말씀을 드리니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확히 실천에 옮겨줄 수 있는 답이 필요하고 또한 구의원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장님들로부터 정말 따뜻한 의원이다라는 마음과 마음이 엮어질 수 있는 매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꼭 실천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청장님 관용차량이 몇 년식입니까? 2003년식인가 그렇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교체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3년된 관용차량인데! 의회 의장님 관용차량이 몇 년식인지 혹시 아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같이 구입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청장님 차량을 금년도에 꼭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비난도 여러 가지 많고요, 우리 의원들이 뱃지 하나 잘못해가지고 요새 무지하게 혼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신 한가지를 미리 얘기할게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2,5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하시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관용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입해서 대체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면 혹시 안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은 1,399CC로....,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것은 소형차인데 이 관용차를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의 차량이 3년 됐고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3년된 차량인데 충분히 운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의지의 문제로 4,000만원의 관용차량을 절감해서 하이브리드라는 말하자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이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소형차이고 해서 그것을 하나 더 구입해서 이것을 관용차로 타는 모습과 4,000만원이라는 대형차로 교체를 하는 모습과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아니겠지만 청장님에게 결단을 요청하셔서 그 예산절감해서 아까 얘기했던 학교급식비로 돌린다던지 하는 의지의 차원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믿고요. 사실 3년돼서 교체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질타의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하이브리드로 해서 청장 전용차량, 가까운 거리는 소형차를 타시고 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물론 한위원님 말씀은 일부 동감은 합니다마는 3년된 차를 우리가 교체해가지고 폐차나 판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의회는 의전용차가 있어서 외국이라든가 외부에서 손님이 올때 우리가 의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가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이 차를 폐차하고 청장님 타시는 차를 의전용으로 대체하고 신규로 사서 청장님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이것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큰차가 좋은 점도 있고 의전문제도 있는데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믿겠고요. 간혹 언론에 어느 어느 자치단체장은 관용차를 소형차로 바꿨다는 억지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은 곤란하겠으되,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용차량과 해서 합쳐서 6,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을 때는 저는 우리 first seogu답게 청장님께서 정말 결단해 주시고 그러한 의전용 차량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재의 관용차량입니다. 폐차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전용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차량입니다. 이것을 과연 4,000여만원 들여서 대형승용차를 교체하는 것이 칭송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관용차로 쓰는 모습이 아름다울 것인지는 의지의 문제이며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청장님과 집행부를 아끼는 충언인 것을 분명히 헤아려주십시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5개 구청의 구청장님들의 의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타구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앞서가는 서구이고,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50만이 넘는 자치단체의 위상도 있고요. 지금 다른 구청장님들은 2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은 1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중앙부처에 가보면 장관님 차가 틀리고 차관님 차가 틀리고 부처마다 전부 차가 틀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