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청소행정과, 보건소)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청소행정과, 보건소)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회복지과,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김남숙 과장님을 비롯한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425쪽 쓰레기봉투제작 내년 예산에 1억 5,000이 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상당히 양이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종전에 음식물쓰레기가 규격봉투에 담겨져서 배출되던 것이 현재는 음식물은 별도로 배출돼서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은 양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신에 음식물쓰레기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을 혼합해서 배출을 했는데 따로 하니까 감소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비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21% 약 1,000만원정도가 감소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찍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제작량이 줄면서 바코드 찍은 양도 같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같은 비율로 줄어든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방치폐기물처리비 500만원이 증되는 데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죠? 그전에는 처리를 안해줬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전에는 재정상 이유로 예산을 못세우다가 금년에 비로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자를 찾을 수 있으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치우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을 못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치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많은 양이 발생될 때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치운 적도 있고 소량인 경우는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가서 치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 예산은 이번에 처음 편성한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도 예비비로 한 500만원 들어갔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약 120만원정도 썼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500만원을 세운 것은 좀 여유있게 세우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량인 경우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일일이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썼고 적은 양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환경관리요원들은 도로 이런 데 청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유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이런 방치폐기물이 있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치우려고 세우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방치물처리비를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런 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것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비용도 따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물론 예산을 세워서 방치된 것을 빨리 치워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쪽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30쪽 공중화장실관리비 개방화장실, 지금 이게 86개소가 현재 있는데 내년에 다섯 개를 추가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지금은 이런 표지가 안돼 있습니까?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럼 이것을 그 동안 어떻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금년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표지가 아주 적게 표시가 돼 가지고 잘 안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도록 크게 하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별도로 공중화장실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이 표지를 만들어서 부착해 준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새로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주의 협조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표시는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기존에 86개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법인 또는 개인화장실을 구에서. 이게 상가나 이런 데 어차피 공중화장실로 쓰고 있는 데를 또 지정해 주는 곳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대부분이 업무시설쪽에 있는, 건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주유소쪽에 있는 공중화장실등은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화장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현재 88개소가 있거든요.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매년 다섯 개정도씩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민들 편의 등등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정돼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표지판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화장지라든지 나프탈린이라든지 이런 저렴한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은 저희들이 지원까지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도 지원도 안해 주면서 청결, 청결만 강조하다보니까 상당한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면서 청결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방화장실을 해 주는 데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기존에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소홀하고 조금 그랬던 부분이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상쾌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주유소나 공중시설로 기왕에 영리를 위해서 이용되는 화장실보다는 주민이나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꼭 가야겠는데 정말 없어요.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이랬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개방화장실, 진정한 의미의 개방화장실을 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지정하는 데 중점을 둬서 정말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는 건물에 화장실이라고 해도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개방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개방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쪽에 지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은 아주 손이 쉬운데 그렇지 않고 개인시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확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해 준다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 환경관리요원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들 토요휴무제가 정착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나 사업들이 뭐 뭐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거기 표기돼 있는대로 환경관리요원들의 산업시찰이 있고 체육대회가 있고 또 정년퇴임하는 사람들 부부동반 여행권 구입해 주는 것이 있고 제가 입버릇처럼 가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청소평가를 해서 시에서 집계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구가 상위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부를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나와있는대로 산업시찰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분들의 어떤 실정으로 볼 때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들이 너무 적고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가 430만원인데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입니까? 언제부터 430으로 돼 있어요. 이분들 개인당 3만원씩 지금 책정이 돼 있죠, 이게 언제부터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4, 5년 계속 3만원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유성구는 5만원, 중구는 4만원, 대덕구, 우리가 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체육대회가 부부동반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산업시찰이 부부동반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부분이 4년전 5년전부터 3만원으로 책정돼 오고 있는데 정말 일류도시 First Seogu를 주장하고 있는데 유성구 5만원에 비해서 3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을 4만원, 5만원으로 증액할 생각 없으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솔직히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타구에 못지않은 예산을 복지쪽에 배려하고 싶은데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결론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때는 증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꼭 좀 증액을 해서 이분들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청결홍보도우미 운영,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0명이 청결도우미로 활동하는데 이 10명 선발은 어떻게 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각 동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자를 받는데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근무여건이 상당이 열악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가로청소원들이 청소를 하고 간뒤 도로변에 아직 못치워져 있고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투기한 자를 적발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사명감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 그렇게 많은 분이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0명정도 오는데 하시다가 일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열분을 모시고서 해 봤는데 우선은 가시적으로 깨끗해졌다는 점과 이분들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네들이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행위자를 찾아내서 치우도록 하는 그래서 다음에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결과들에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점차적으로 고정화가 되고 하시는 분들도 사명감도 갖고 이런 데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면서도 저희 구청 입장으로 볼 때는 청결하게 유지된다는 데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대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대개 가정주부들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3,000만원인데 10분 3만원씩 100일로 돼 있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있고 또 노인분들도 이런 실비없이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동에 많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모실 수가 있는데...,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이분들 운영하는 데 물론 처음에는 하실 분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결홍보도우미를 운영한다면 이것은 잘할 수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분석 잘 하면 그냥 자기 돈을 들여서 지역에 봉사하고 쓰레기도 줍고 교통질서하시는 분 여러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비까지 줘가면서 한다면 정말 이것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시비, 구비로 편성을 한다면 정말 잘돼서 아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폐기물 같은 것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이런 것도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동하고 협의하셔서 청결홍보도우미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비 지원 431쪽에 공중화장실 지원 이 부분이 한 40%가 증액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이 예산편성은 2억 2,900만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한 6,000여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시비 30%, 구비 70%로 편성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비가 단가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저희는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계약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계약금액으로 가능한 유지를 시키면서 필요한 부분만 경우에 따라서 인상을 하지, 전액을 지출할 생각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민간전문업체한테 위탁관리하는데 이 전문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서구나 대전에 많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지난번에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때 보면 꽤 여러 분이 오셨어요.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는 이런 신종 직업이라고 할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많이 생겨났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도 이 업무를 시작한 지도 3년여가 지났지만 각종 용역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업체들에서 이런 분야에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전문적으로 화장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공공시설을 용역을 받아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도 화장실 관리 위탁을 하는 것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신중한 분석이나 검토를 해서 이게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한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나고 커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427쪽입니다. 폐형광등 전용반입용기구입을 150개 해서 1,500 예산이 서 있죠. 그런 용기를 구입해 갖고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폐형광등이라고 하면 대개 형광등이 일자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취급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폐기되어 있는 폐형광등을 수집을 해서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용반입용기를 구입해서 그것만 별도로 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폐기물수집운반업체한데 줘 가지고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반입용용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사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은 우리 재산인데 거기에서 폐형광등이 중간에 수집운반하다가 깨지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용기에 담아가지고 운반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폐형광등을 수집하면 상당히 유리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만 해도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이 그 자리에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사주려는 것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그 용기를 용역업체에다 사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운반을 하도록 우리가 사서 빌려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한테 그 용기를 사서 줘 가지고 거기에서 그 용기를 갖고 운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폐기물용역업체가 서구에 두군데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위탁시킨 데가 두군데 있어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위탁시켰으면 그 위탁업체에서 용기를 사갖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면 안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대행업체에서는 최선의 다해서 수집운반을 하겠지만 그러나 약간의 부주의만 해도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알곤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라, 깨뜨리지 말아라라는 지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행업체라는 속성을 볼 때 이윤창출을 하려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서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수집운반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사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도 반입용기를 구입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금년에 450만원정도 해서 50개 사서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50개를 사 줬는데 다시 150개를 사줘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한번 가셨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집하고 있는 폐형광등이 제때제때 전문처리업체로 가지를 못하고 업체에서 싸놓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기가 항상 부족한 그런 상태에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처리용기가 필요하지 운반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생각에 따라서는 이 수집운반처리업체에서 그런 용기를 사 가지고 운반을 해 주면 참 좋죠. 저희도 지도하기도 좋고 감독하기도 좋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기피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냥 대충 가지고 가는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전용용기에 담아서 운반을 해야 안전하게 운반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인체에 해로운 알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그 용기를 우리 구에서 사주면 각 아파트마다 그 용기를 놔 둡니까? 안그렇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주택에 수집하는 함은 따로 있고 그것을 운반해 가는 용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파트마다 공동주택마다 수집함이 따로 있다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수집함이 있고 우리가 예산에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집함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집돼 있는 형광등을 처리업체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저도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수집함이 없거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전부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아파트마다 수집함이 다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용기를 용역업체에다 사 주는 것보다 아파트에다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운반용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이 용기를 사서 업체에다 주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수집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수집함이 없는 곳에 더 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많은 양을 사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다 사주셨다고요? 본 위원 생각은 용역업체에 이 용기를 사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깨지지 않고 관리가 잘 돼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 주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수집함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세대를 기준으로해서 1개씩이라고 하는데 구민들이 편리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더 많은 수집함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 150개를 폐기물용역업체에 사 주는 것보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 주는 것이 급하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서 429쪽입니다. 자연발효화장실 유지보수 쏠라, 밧데리, 배기휀등 교체,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장실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 곳인가요? 천변등에 설치된 자연발효화장실도 내내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에서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페이지 431 공중화장실지원 예산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회사들을 보면 폐형광등 수거업자도 전용용기를 우리가 사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쓰레기봉투판매업자 PDA지원건도 내내 위탁한 회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탁관리회사에서 일정부분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많은 물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구에서 구매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연발효식화장실이 쏠라이트, 밧데리 또는 종량제봉투, 폐형광등 이런 기기 또는 기구를 사서 주는 것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이 안들어가 있고 순수한 관리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청결, 청소 이런 쪽만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밧데리라든지 이런 등은 사실 관리비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도 그 사람들한테 수집운반을 하는 것만 맡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부주의를 해도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폐형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깨지게 되면 자연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수탁관리업체가 폐형광등이랄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에 있어서 관리측면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들이 위탁관리회사를 위한 이런 예산투입같은 생각들이 종종 들곤 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단지 자연발효화장실 유지보수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탁회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구에서 사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430쪽 정년퇴직요원 부부동반여행권 구입이 설명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표기가 잘못됐는지 산업시찰실시라고 예산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서 같은 페이지에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행권구입이라고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시찰을 실시하면서 여행을 가시는 것인지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년퇴직 환경관리요원 부부동반 여행권은 대부분이 제주도를 여행지로 해서 부부동반의 항공티켓 또 거기에서 체류하는 비용들을 티켓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은 퇴직하는 환경관리요원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당일 코스로 국내에 관광목적으로 산업시찰을 하고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환경관리요원과 현직환경관리요원을 부부동반으로 각각 산업시찰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설명서에 1는 여행을 가는 것이고 2는 산업시찰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설명서 1쪽 추진근거에 산업시찰실시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 얘기에요? 지금 이것을 안갖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연찬하고 공부하는 데 여기에 표기가 잘못돼 있냐,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12쪽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1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관리비중에 공중화장실 관리비 물품지원비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렇게 물품지원비라고 하면 이것은 화장지를 얘기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필요한 화장지라든가 나프탈린이라든지 편의용품을 물품으로 표기했고요. 표지판은 말그대로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지칭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432쪽 폐기물처리사업경영개선 연구용역 구비부담금, 좋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절감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 구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함께 많은 예산을 부담해서 경영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말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부담금까지 지급을 하고 용역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구의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요. 5개 구 내지는 시에서 연찬을 해서 결과물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도 이 내용을 가지고 답변할 기회가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구의 담당국장들이 가끔 만나서 업무적인 이야기등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위탁관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허수가 많이 끼어 있을 것 같다, 뭔지는 꼭 집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뭔가는 있을 것 같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볼 때 과연 이윤이라는 것이 8%가 적정한 이윤이냐, 몇 년전까지만 해도 10%를 줬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절감절감해서 8%까지 내려왔는데 과연 5개 구 시민들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윤을 창출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이윤을 남기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물이 있을 걸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얼마만큼 나올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겠지만 상당히 있을 거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국장님이 다음 보고하실 때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두세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4쪽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환경관리요원 보강인부임, 이분들은 수습기간동안에 쓰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상시 하시는 분들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원래 목적은 환경관리요원들이 거리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있고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 일을 하다보면 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개인의 연가 또는 휴가 등등에 그때그때 보충을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00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상당히 부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100일만 세워놓고 부족되는 것은 2006년도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청소평가등에서 받는 상사업비로 나머지 부족분은 그 예산으로 메꾸어 나가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갑자기 병가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환경관리요원들이 그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관리요원들이 맡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일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동안에 예산이라든가 또 연간 해 왔던 보편적인 평균이 나와 있을텐데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예산을 늘려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146명의 환경관리요원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분들이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본 환경관리요원들에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본봉, 상여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대체인부임으로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 부득이 별도로 편성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427쪽 공중이동화장실 폐기처분료 있죠. 이게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인가요, 해마다 세웠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해마다 있었던 예산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라든가 위탁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해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공사장에서 임시공중이동화장실을 쓰다가 철수를 하고 가 버리고 이동화장실 하나만 딱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이동화장실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여기 보면 방치폐기물처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예산을 세웠는데 품목이 틀려서 따로 예산을 세웠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죠.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필요할텐데...,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건건이 이렇게 부기를 한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리고 429쪽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이 청소행정과에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이런 건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한테도 있고 공급해 주는 업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뒤에 쓰레기관련 물류전산화 장비구입비 PDA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하나 쓰고 하나는 위탁업체에 지원해서 거기서 쓰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지금 위탁업체에 있는 전자시스템도 예전에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전산을 우리하고 같이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량이라든지 공급량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깔아준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돼 있는 것도 물론 그쪽에서 함께 쓰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인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죠. 전산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 밑 429쪽 환경관리요원 봉급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환경관리요원 봉급은 따로 책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봉급을 주고 있고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봉급은 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30쪽 감량우수아파트 인센티브제공 있죠. 그 동안에 시에서 실행했던 것하고 구에서 실행했던 부분들이 있죠. 동별 감량에 대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상금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했던 사업이 작년부터 했죠? 그런데 이미 저희들 구가 먼저 실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품경진대회라고 해서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니까 첫해만 중복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청에다 미루고 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기돼 있는 감량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류에 대해서 배출하는 기준물량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낮게 처리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공급을 해 주는 것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음식물류 쓰레기가 계속 증가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음식물류 쓰레기를 감량시킬 것이냐는 차원으로 이런 경진대회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제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도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각종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결과 나왔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집계중에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좀더 홍보를 강화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결홍보도우미 실비보상 있죠. 이것을 4월부터 7월까지 제한적인 시한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천상 확보되어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금을 타게 되면, 상사업비가 오면 이쪽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만일에 상사업비를 많이 타서 예산을 이쪽에 배정하게 되면 사업기간은 늘어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시요원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그런 맥락의 사업이 아닌가요? 이분들이 쓰레기를 직접 치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무단으로 투기돼 있는 폐지라든지 생활용품이 버려져 있는 것을 수거도 하고 무단으로 봉지째 투기돼 있는 것을 봉지를 찾아내서 행위자도 찾아내기도 하고 특히 대전시에서부터도 쓰레기상습불법투기지역이라고 지정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삼공이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표기하는데 그런 지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지금 각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이륜차를 교체하려고 하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전기이륜차.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전기 같은 것은 충전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테고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이 상용화가 안됐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 거기에 따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직 저희가 구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면밀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밧데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행중에는 자동차처럼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했을 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도 환경관리요원 점호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보통 오전 8시 반인가 점호를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거기 계신 요원에 비해서 평수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분들 주변에 화장실 같은 것도 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여기 관리요원 담당하시는 실무자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컨테이너 난방비 지원에 보니까 컨테이너 벽면에 부착돼 있는 조그마한 것 한대인가 두 대 이 정도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차라리 바닥에 심야전기를 이용안전기열선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열악한 환경아래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부분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신경을 더욱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최선을 다해서 환경관리요원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리고 환경관리요원들이 매년 한분씩 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453쪽 잔류소독 효과 지속기간은 몇일정도 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잔류소독은 약 5일 내지 7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소독하는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소독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먼저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의료취약지역 특히 하수도, 쓰레기집하장, 물고인 웅덩이, 공중화장실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잔류소독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월만 제하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토요일에도 하고 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중 한다는 것은 토, 일은 안하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성퇴행성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성퇴행성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오늘 자료는 내년 예산이라서 결과들은 가져 나오지 못했는데요. 현재 283명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다섯명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문간호사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까지 7명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3, 4개월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끝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면 경중에 따라서 월 1회 가는 사람도 있고 월 2회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월 2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환자 상태에 따라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더 경중한 환자가 있으면 월 2회만 가고 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암환자처럼 욕창이 심하거나 그런 환자는 3회내지 4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중환자는 2회, 경환자는 1회 이런정도로 표준을 잡고 있다 뿐이지 중환자는 방문횟수를 더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 분들은 다 방문해 갖고 관리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인력인부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일단 독거노인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방문이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한 1,400명이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0명을 방문한 것이 작년이고 그 전까지는 한 4년전에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작년부터는 1,40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독감예방접종은 본 위원이 저번 추경때도 질의를 했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접종도 방문해서 놔주지 않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독거노인이라고 놔 주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이든지 국민기초생활자든지 차상위계층의 노인에 대해서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와 연계해서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금연홍보운영사업비가 6,400만원정도 되고요, 또 금연사업홍보비가 3,940만 8,000원이고 금연사업운영비가 1,427만 2,00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금연사업홍보비가 배이상 금연사업운영비보다 높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클리닉하는데 금연홍보비는 패널이나 전단, 교육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나머지 금연사업운영비는 그 서식 상당에 필요한 물품, 저희들이 금연수료식 할때 금연수료물품 같은 것 지급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왜 많고 적게 편성했느냐면 저희들이 운영홍보에는 편성을 해 보니까 3,9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운영할 때는 1,400만원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실제 사업비보다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은 아직까지 홍보에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홍보보다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리하는 데는 금연클리닉 금연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1억 7,000정도가..., 금연하시는 분을 치료하는 데는 1억 7,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따로! 이것은 일반운영비쪽에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치료하는 데는 따로 1억 7,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 220-307-01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3개월간 하는데 4명이 17일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4명 17이라고 17일간 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을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탄력으로 운영을 하지 그냥 개괄적으로 했을 때 몇 명이 몇일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년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을 위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위탁할 때는 약값하고 위탁비하고 같이 포함돼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 위탁을 안주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그것에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자체를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위탁을 못주니까 인건비라도 보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소장님, 사업개요를 보니까 기간이 10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동안 4명이 17일간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기간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길지 않습니다. 쉽고 말해서 한달만 집중적으로 하면 독감은 끝나고 나머지 독감예방접종은 저희 자체인원으로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3개월 한다고 3개월 내내 인건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한달이면 한달 집중적으로 쓰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한 보건소 정규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규직은 예방접종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는 것은 기초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DPT, MMR 그런 일반적인 접종을 위해서 배치된 인원이지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을 하려면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인부임을 더 세운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불임부부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140명정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불임부부를 담당하는 병원은 거의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산부인과라고 모든 불임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등록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건소에서 불임부부들이 오시면 그쪽으로 연결해 주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임부부 시술을 하면 그 시술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23명을 지원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도우미지원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각동으로 홍보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상이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의 130%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산모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격에 맞아야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자격에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도우미를 하고 싶어도 그 자격에 맞지 않으면 못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은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요, 474쪽에 민간위탁금 연막소독 민간대행위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차량임대료가 다섯 대 80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473쪽 소독약품은 60일 기준으로 구입하고 소독용은 경유, 차량 휘발유는 70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기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정도 양을 합산하면, 총 유류가 이 정도가 되면 나누어줘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했지 일수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역소독약품 경유 해서 1,172원, 90리터, 5대 이 정도만 했지 산출기초는 꼭 80회로 안맞추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기준일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80회입니다. 매년 하니까 80회 전후에서 완료가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80회에서 늦추는 것은 그렇고 당기는 것은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80회로 안맞추어놨다 뿐이지 이것이 70회로 해도 총 양은 모자라지 않는다 이겁니다. 80회를 하려면 앞에 리터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표현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명확히 하려면 이것도 80회로 하고 앞에 리터수도 좀 줄여가지고 산출기초를 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보기쉽게 그런 산출기초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운동처방실 동맥경화진단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동처방실에서 동맥경화 진단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그런 쪽이 아니라 저희들이 건강체험페스티벌에서 한번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가 체성분검사하면 기계가 알아서 자기 칼로리하고 신체성분하고 영양처방까지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로 해 가지고 측정을 하면 자동으로 동맥경화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태여 의료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기계에서 자동으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아니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저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건강페스티벌 할 때도 호응이 좋았고 유성구 같은 데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실시해 볼까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현재는 동맥경화진단기가 없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도상수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45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1,588만 6,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증액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54쪽을 보시면 금연클리닉 인부임이 작년에, 예산대비를 추경 안세우고 본예산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금연클리닉인부임이 예산이 부족해서 먼저 4명을 세우고 10월 추경에 3명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인부임에서 8,000만원 차이가 났고 뒤쪽 455쪽을 보면 불임부부인부임도 작년에 세웠는데 본예산에는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이 방문보건인력인부임이 올해 1억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동별로 더 활성화시켜라 이런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안내려왔지만 이 인건비만 먼저 편성이 됐습니다. 이 세가지 요인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일시사역인부는 물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한 인부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한번 증액되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속 더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석을 더 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일시인부임을 써서 어떤 업무를 해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54쪽에 금연시설지도점검인부임, 이게 한명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이것을 금연지도점검을 해야 될 곳이 3,000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PC방이라든지 만화방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세웠어야 하는데 현재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이 원활히 되려면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한명밖에 못세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금연클리닉이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런 것으로도 금연에 대한 효과가 있겠지만 이런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공중시설 이런 데 금연지도점검을 강화하면 우리가 그런 금연사업을 특별히 안해도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가주어야 되지 형식적으로 그냥 한명 세워서 하고 있다라는 표시만 하는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더 세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암관리사업에서 그 사업이 끝나면 그쪽 인부임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명 100일 세워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실정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적정 인원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4, 5명은 되야만...,
명래
박명래위원
추경에 세우든지 어떻게해서든지 실지 효과가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추경에 더 노력해 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간호사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현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부들.
명래
박명래위원
주부가 하기에는 금연에 대해서 남자분이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을텐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3만 5,840원을 갖고 건장한 남자가 1년 연속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1인 100일 했으면 저희들이 실제로 집중적으로 할 때는 5인 20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고 요즘은 정년퇴임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공무원, 학교, 사회적으로 일찍 퇴임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분들은 이런 것 굉장히 보람있어 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있는 분으로 해서 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부가 하시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54쪽에 예방접종사업인부임이 22%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은 접종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예산은 감소가 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항상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매년 있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추진배경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인부임이 늘어나야 내용상으로 맞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약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바쁘지 않은 기간은 빼고 바쁠동안은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특별한...,
명래
박명래위원
밑에 산출기초에 2만원 곱하기 4, 8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생복입니다. 가운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54쪽에 금연클리닉인부임 이것도 30% 증액이 됐는데 170만원 곱하기 8인으로 돼 있는데 170은 어떤 근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지침에 4대 보험 포함해서 170만원정도로 하라고 지침에 다...,
명래
박명래위원
금연클리닉은 170으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8인인데 이 8인들은 전문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이분들 신분은 뭐예요? 상용직입니까?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용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렇게 와서 일을 하려고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그래도 1년 계속사업이니까요. 4대보험 떼고 하면 보통 받는 월급이 140만원정도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부 여자분들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여자분들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뒤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인부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얼마정도, 어떤 식으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기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8명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8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8명정도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55쪽에 방문보건인력인부임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생애주기별로 이 뜻이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생애주기는 나이에 따라 질병에 따라 맞춤방문간호를 하라는 뜻이죠.
명래
박명래위원
나이, 질병 이것을 생애주기라고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한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자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말을 써야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생애주기에 따른 사업량이 그렇게 배분돼 있습니다. 생애주기를 크게 따지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노년층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생애주기에 따라서...,
명래
박명래위원
생애주기인데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뜻은 그렇습니다. 나이별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뜻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방문보건인력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서구 전지역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편성 산출기초도 저희들도 애매하게 내려왔고 지침도 간호사를 100%로 쓰는지 이중에 물리치료사를 써 가지고 물리치료 도움을 주는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심도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취약인구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특히 거동이 가능한 자, 못하는 자 구분을 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보건소하고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은 왔다갔다 하시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거동못하는 자들만 분석을 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곳에 중점적으로 이런 방문보건인력을 투입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접근거리가 힘든 사람은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455쪽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인부임, 이것도 내내 똑같은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1동 1간호사 이런 식으로 올해 이렇게 내려왔고 내년에는 더 증가시킨다는...,
명래
박명래위원
내내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비슷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비슷한 건데 굳이 대도시로 구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주체가 틀려서 그렇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전체 인력을 가지고 동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대도시방문보건, 삼천동, 월평동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도시방문사업을 할 때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한사람만 관리를 하지 말고 가족단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생긴 것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이분들 그 동안 활동한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하루에 평균 10가구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실효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력보강이 되면,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1회 방문하고 2회 방문하는데 저희들이 인력만 보강이 된다면 원래 1회 방문한다는 것은 효과가 미비하거든요. 최소한 2회 이상 방문하고 더 많은 방문을 가질 예정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까 금연클리닉은 상담원을 170만원 월 했는데 이분들은 150이에요. 이분들을 더 줘야 할 것 같은데 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지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저희들이 따지면 보험떼고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되면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얼마 하라, 얼마정도 고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10개월이에요. 10개월인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10개월 쓰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빙빙돌리듯이 해 가지고 연속사업으로 만들지, 예산서 10개월 편성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개월 관리하다가 2개월 떼고 그렇게 관리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2인을 적절히 배분해서 1년동안 계속 하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적절히 배분해서 쉬는 기간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455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부임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장애인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라는 지침으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장애인을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주로 가장 많이 오는 건강체련관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나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서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60쪽 냉각탑충진재교체 720이 증액됐는데 냉각탑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냉각탑이 원래는 6, 7년마다 한번씩 교환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를 짓고 거의 8, 9년이 됐는데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적정한 교체시기가 지났는데 관리를 누가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명래
박명래위원
기술자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고 교체할 때는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전문가가 있으면 97년에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10년을 그냥 이대로 뒀다가 이제 하는데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잖아요.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칙이 6, 7만 하는데 1, 2년 더 견딜만했기 때문에 견뎠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디면 안되겠다 싶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어떤 시설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장이 나면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고쳐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방역장비유지비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방역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비가 86%가 증액됐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44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많은데...,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죠. 전년까지 51만원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노후된 것은 불용품처리하고...,
명래
박명래위원
교체를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아니라 새로 샀다는 말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선을 다시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수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자 그래서 여기 44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64쪽 건강생활실천사업 내내 비슷비슷한 얘기들인데 지금 감소가 44%가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감소된 것은 기금이 감소되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전체가 다 기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전체 다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도 작년에는 두명을 썼는데 감소돼서 올해는 한명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구민건강체험페스티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내 그 예산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예산내에 포함돼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구민건강체험페스티벌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산출기초에 급식비 이렇게 나뉘어진 것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더라도...,
명래
박명래위원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 기금이라면서 어떻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더라도 인부임은 110항의 인건비로 편성을 하고 참석수당이라든지 구민건강페스티벌 행사하는데 급식비 지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210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합니다. 목별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구민건강체험페스티벌에 포함된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따로 그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내년 예산에 2,180을 하겠다는 것인데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나뉜 이유가 뭐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구민건강페스티벌 행사 운영을 하는 데는 행사지원비 목 210으로 해야 되고 구민건강페스티벌 행사 하는데 급식지원비는 그 목에 편성을 못하고 일반운영비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알았어요. 464쪽에 금연클리닉 33%가 증액돼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보건소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관저지소까지 확대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좀 증액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금연사업운영비라는 것이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운영비가 서식등 상담에 필요한 용품, 소모품을 사는 거죠.
명래
박명래위원
재료비를 얘기하시는구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로 분류해 놨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연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증정으로 금연실천유도한다고 했는데 기념품증정한다고 해서 금연실천이 유도가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것도 금연 6개월 성공을 하면 수고했다고 수료증도 주고 저희들이 소액의 금연용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것이 내가 금연에 성공해서 이런 물품을 받았다고 홍보가 더...,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금연성공자에 기념품해서 1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것하고 금연성공률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금연성공자는 6개월 후나 다 지난다음에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 지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념품을 주는 것은 금연성공률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만 금연에 참여했다는 어떤 기념으로 그냥 증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금연클리닉은 뒤에도 내용이 있겠지만 실천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본 위원도 감사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야지 끝나고 나서 기념품주는 이런 것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의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면 더 금연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명래
박명래위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60회, 7만원씩 돼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가 학교순회하면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연전문강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강사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 교수 누구 몇 명 그것이 되어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65쪽에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 이것도 신규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도 신규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는 예방접종을 계속 보건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신규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내년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것도 무료로 해 주겠다 이거죠. 현재는 병원에서는 돈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11개의 기초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0만원씩 6명 곱하기 10회로 돼 있는데 자문위원은 누구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방접종 담당하는 병의원도 일부 참석할 수 있겠고, 수가 같은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청구를 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수가는 측정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다른 위원회는 대개 7만원, 8만원 이런 데 여기는 10만원, 6명해서 10회나 하는데 이럴 이유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7만원 하면 1시간이고 1시간 이상 하면 10만원이거든요. 저희들은 1시간은 더 걸리겠다 싶어서 10만원씩 편성을 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다른 데는 7만원정도 편성을 하는데 보건소만 10만원씩 하고 10회도 너무많지 않아요? 10회를 해야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 사업이라서 그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래
박명래위원
예상으로 해 놓은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몇회 필요하겠느냐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명래
박명래위원
물론 예상치지만 적정하게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하고 형평성도 있는 것이고 무조건 많이 세워서 적게 하면 남으면 좋고 이런 식이 되지 말고 적정하게 해 놓고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65페이지 방문보건담당자 전문교육 최고관리자위탁교육 이것이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올해 처음 내려온 겁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부에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둘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담당자는 액수가 많고 소장은 5만 8,000원으로 회의참석정도...,
명래
박명래위원
소장님하고 150씩 2인으로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플러스 5만 8,000곱하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만 8,000원 그것이 보건소장 가는 것이고 앞에는 담당자들이 가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두명에는 보건소장 및 방문보건담당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50만원 2인은 방문담당자가 가는 것이고 이 5만 8,000원은 이틀한다 이거죠.
명래
박명래위원
보건담당자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죠.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교육기관에 주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교육기관에 주는 겁니다. 보통 전염병관리나 그런 데서 1년에 140시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금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보건소장님은 뒤에도 보면 만성질환자 교육비 여기도 또 소장님도 참여해야 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새로 생기는 겁니다. 신규로.
명래
박명래위원
466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이게 보건소에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에 조금 더 넣은 것이고 치매환자 가족들이 강당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75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센터상담운영 이게 보건소내에 따로 센터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센터라고 볼 수가 없죠. 175만원을 가지고 센터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하나의 사업을 맡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센터운영비해서 따로 세우니까 그안에 따로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오니까 따로 세우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그 동안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많이 오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팔찌제공, 치매인식표 같은 것을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0만원 곱하기 14회인데 14회 할때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오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66쪽에 구민건강체험페스티벌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구도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상하는 데가 있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는 도솔다목적체육관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467쪽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출산물품지원 이게 2만원, 라마즈출산교실참여 임산부에게만 이것을 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임산부들이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임산부가 분만을 순산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명래
박명래위원
대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소득층이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는 소득층 제한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대개 어떤 분들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득이 괜찮은 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2만원의 출산물품을 지원하는 데 이유는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시행하는 겁니다. 원래는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셋째 아이 낳으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위원
2만원 가지고 여기 수유복, 배네복, 담요 세 개를 살 수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상에 맞추어가지고 사야죠. 만약에 안되면 2개를 사든지...,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도 좀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물론 출산교실에 참여하는 임산부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애낳고 미역국도 못먹는 사람들도 보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확대를 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예산이 좀...,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분들이 파악이 된다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1일캠프, 이게 50만원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하면서 사업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았는데 올해 장애인걷기대회에 약간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사업비 예산을 조금 줄인 겁니다. 장애인과 사랑나눔 걷기대회에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것은 좀 절약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약간 감소시킨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장려되야할 사업인데 편성이 더 되야지 감액되는 것은...., 우리 어르신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도 1년에 한두번 여행이나 방문하는 것이 꿈에 부풀고 좋은 일인데 이분들한테 정말 평생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 깎여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0인인 이유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잡을 때 매년 50인정도가, 장애인만 50인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은 25명 반, 보호자 반 이렇게 항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신청한 인원이 다 못가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하여튼 이것은 장려를 좀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 지원 이것이 자문회의 추진시 다과구입해서 1만원 곱하기 6명 10회 했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새롭게 신규로 책정을 하셨는데 다과하는데 1만원씩 들어가요? 여섯명 10회도 그렇고 다과하는 데 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468쪽에 금연클리닉 금연치료비 이게 감소가 됐는데 인원을 줄인 거예요, 1인당 소요비가 줄어든 겁니까? 2,300이 감액됐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거의 항상 2,100명정도 비슷했는데요.
명래
박명래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9,500이고 올해 예산이 1억 7,200이기 때문에 2,300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전에 소장님이 답변할 때 8만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줄어든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1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지침에 8만원상당까지만 지급하라고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작년은 어떤 기준으로 10만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도 지침상 처음에 하니까 10만원정도 상당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더 여유롭게 지원을 해 준 거죠.
명래
박명래위원
여유롭게 지급하면 뭐해요. 성공률이 안올라가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69쪽에 치아홈메우기, 이것도 확대되야 하는데 많은 부분이 27%가 줄어들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도 우리가 인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치아홈메우기는 모든 사람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줍니다. 저희들이 왜 줄이냐면 복지부에 줄여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홈메우기는 올해 하면 몇 년은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대상이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인원이 조금씩 주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치아 같은 것은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잘 치료해 줘야만이 평생 가는 거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매년 하는 것인데 한번 하면 5년정도는 유지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자꾸 주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데 줄어들어서 여쭤봤고요. 469쪽 저소득층 전립선암 검진비 이것도 신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1회 추경에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에 보니까 간단하게 피 뽑아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채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초음파라든지 그것까지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1차 검사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자에 한해서!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만 4,620원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1만 4,900이라고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족보건복지협회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69쪽에 건강증진사업 약품구입 및 검사비,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90%가 늘어났는데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왜 갑자기 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69쪽.
명래
박명래위원
469쪽 여성어린이건강증진사업 약품구입 및 검사비,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풍진검사하고 기형아검사를 매년 더 많이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항상 일찍 떨어져 가지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은 편성을 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일찍 떨어지니까 많이 편성을 해 놓는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요에 못미치니까...,
명래
박명래위원
항상 부족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올해는 더 편성을 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죠. 470쪽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도 감소가 됐네요.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보조사업인데 매년 이것이 복지부에서 적정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작년에도 보면 추경에 4,0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절하고 이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증감이 있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작년 추경에 4,000만원정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70쪽에 불임부부사업비, 이것은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지원하면 다 가능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떤 제한사항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득의 130%이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려운 사람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불임부부 지원하고 신생아도우미지원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있는데 150만원에 가능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의 150만원을 2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1차에 실패하면 2회까지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회에 150만원이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총 드는 것이 300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반 정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이것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일당 5만원 10일 해 가지고 50만원이 드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50만원씩 10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140명 했는데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140명 됐는데 지금은 홍보도 되었고 내년되면 더 많을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배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5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억 8,2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구비로 세우는 인원도 있고 보조사업으로...,
웅상
황웅상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현황파악이 없어요. 예산에 반영하려면 현황이라든지 무슨 계획에 근거해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세세항으로는 따졌는데 전체 합계는 못내봤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좋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부를 쓰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들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몇 명의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하고 사무실은 부족하지 않은지 관리는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안해 봤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합산을 안해봤다 이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소장님께서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돼 있고 어떻게 관리지도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별로 세우다 보니까 종합적인 것은 못세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소 방문해 보니까 직원들끼리 상당히 비좁은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사무실 여건은 어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차 있는데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들이 오면 어디다가 자리를 배치해 주고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오면 사무실 안에 있는 창고 같은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더 넓혀야 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인부인데 인부의 관리측면이라든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그마만큼 수혜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463쪽 예방접종부작용치료비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이것은 BCG예방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발생은 안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까지 사례는 없다, 좋습니다. 465쪽 방문보건담당자 전문교육 및 최고관리자 위탁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산출기초를 보게 되니까의문점이 나서 묻겠습니다. 155시간인데 산출기초에는 이틀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150만원 2인 더하기 5만 8,000원 2인인데 5만 8,000원은 보건소장이 이틀 교육을 가기위한 교육산출기초이고 150만원 2인은 1인당 150만원인데 아직까지 150만원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라는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니까. 지침에서 사업을 하는데 몇시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150만원내외에서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시간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사업개요에 155시간이 나와 있다면 구체적인 교육일정이 나와 있을텐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나왔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55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8시간씩 교육해서 20일이상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간만 나와 있지 아직까지 사업일정하고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대상으로 돼 있는데 155시간이라고 한다면 상당기간 보건소에서 출장을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관계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염병실무자교육도 현재 하고 있는데 140시간 그렇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하다가 월 2, 3개월동안...,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죠.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472쪽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 부서가 생기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더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들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현원을 가지고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필요한 물품입니까? 어떤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서 하면 더 낫다 이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ㆍ어린이건강증진사업으로 지금 보건소 몇층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은 2층에 예방접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물품들이 없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같은 층에도 없습니까? 칼라프린터가 같은 층에 없어요, 스캐너라든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칼라프린터는 보건소에 딱 한대밖에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실정에 의하면 면적도 여유롭지 않는데 다기능사무기기, 상담탁자, 민원용의자, 비디오진열대, 냉ㆍ난방기 이런 것을 갖다 놓을 데가 있어요? 지금도 부족한 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웅상
황웅상위원
교체가 아니라 신규로 사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2층에 갖다 놓을 데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교육실이 하나 있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교육실은 폐쇄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라마즈체조교실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라마즈체조교실은 현재 인원이 50명정도 돼 가지고 강당에서 하지, 그 교육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물품을 사겠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475쪽 관저보건지소의 운영물품인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어떠한 물품이 필요할 때는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한번 걸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세단기구입건 때문에 세단기가격을 서로 알아보기는 했는데 세단기에 따라서 기능이 다릅니까? 가격차이가 좀 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단기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기능에 차이가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용량이 틀리겠죠.
명래
박명래위원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50만 7,000원짜리는 민원편의용 순번대기기가 보건소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저지소에는 현재 없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원래 세단기는 110만원이에요. 소장님이 답변이 용량이 틀리다 이렇게 하시는데 문서세단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서세단기는 110만원이고 순번대기기는 150만원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연찬도 하고 합니다만 충분한 예산설명자료에 의해서 많이들 보기 때문에 유념해서 앞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마지막으로 477쪽 일반수용비 중에 정보지구독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장애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정보지를 구독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장애아동정보지구독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 예산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산서 379쪽 한번 봐 주세요. 379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정보지배부라고 해서 36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을 위한 생활정보, 장애인소식, 문화, 스포츠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지를 장애인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장애인은 장애아동교육하기 위한 참고도서라든지 장애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신 교육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죠.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구독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내 정보지구독료 아니에요. 중복여부를 묻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 교사들이 아동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 섰다고 거기하고...,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사들한테 주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교사들이 보는 정보지입니다. 장애아동을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항목이 장애아동지원센터 그 항목에 들어와 있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항별 예산설명자료에 정확하게 표기를 안해 놓으니까 이것이 중복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하고 479쪽 480쪽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치과하고 한방의가 어디어디에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관저지소도 있고 기성지소도 있고.
명현
유명현위원장
거기서 한분이 요일별로 순환을 하죠? 순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순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성지소는 3일만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관저지소는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지소도 3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도 마찬가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보건소도 3일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지금 보조인원을 두명을 요청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2인 124일이라는 것은 1인을 편성못하기 때문에 2명을 쓰는 것이 한명을 연속으로 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명현
유명현위원장
일주일에 세 번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몇일 진료하는 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지소는 한방 3일, 치과 이틀, 5일 풀로 근무하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지금 각각이잖아요. 관저동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동은 현재 3일 근무하는 데 5일을 세웠느냐 이거죠.
명현
유명현위원장
관저동도 역시 보조인부가 2명으로 돼 있죠. 124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진료합니까? 일주일에 세 번이면! 주 5일중에서 세 번하는 거죠. 월, 수, 금ㆍ화, 목, 토 이렇게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리고 치과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거기도 3일이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과는 이틀입니다. 월, 수, 금에 한방한다면 그 사이사이를 치과를 기성지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기성지소는 풀 5일로 다 근무를 하고요.
명현
유명현위원장
관저는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는 3일만.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리고 예방접종보조간호사 인부 거기도 네분이죠. 순수 구비로 하시는 분이.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에도 또 있고요. 그것은 국ㆍ시비보조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입력요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침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수시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보건직이나 간호사들은 뭐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사업이 많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지금 몇분이나 있는데요. 간호직이나 의료기술 이런 사람들 여기에 보면 담당업무 분장에 보면 지금 다 업무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있고 보조인력은 거기서 뭐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다 하잖아요.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그것도 입력보조인력도 세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한 것을 전산입력을 시키는 요원입니다. 그것이 실적이 부진하니까 하나의 사업비로 쓰라고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명현
유명현위원장
여기 보면 순수 구비로 한 것이 유료예방접종자 DB구축인부로 돼 있죠. DB구축하는 게 일시인부를 고용할 정도로 고난이의 작업입니까? 할때마다 입력하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독감이나 일본뇌염이 밀리면 즉시 입력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독감 같은 것 하면 한달 이상 늦게까지 전직원이 달라붙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독감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여기 보면 왜 다 상시적으로 돼 있습니까? 예방접종보조간호사, 순수 구비로 하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 자원봉사자 이것은 안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이지만요. 그리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몇인이 몇일 서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접종을 하는 데 처음에는 홍역때 많이 밀리고 일본뇌염때 많이 밀리고 저희가 알아서 그 몇 달간 3명을 쓰고 4명을 쓰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지 예방접종보조인부는 1년동안 죽 달아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4인 100일 섰다고 4인을 100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시기에 따라서 6인을 할 때도 있고 4곱하기 100, 400일안에서 저희들이 힘들 때하고 덜 힘들 때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나누어서 쓴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방문보건인력 그 다음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센터 민간위탁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이것도 간호사한테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방문보건인력 11명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그 다음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시비, 구비죠.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국ㆍ시비, 구비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 가정간호사업센터에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죠. 순수 구비로 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정간호사업센터 구비로 하는 것도 있고 시비보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구비로 5,700만원정도 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200명은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이고 150명은 시비보조사업을 받아서...,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유사업무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왜 필요하죠? 그리고 구비를 들여서 위탁을 왜 하죠? 간호사한테 위탁업무를 왜 합니까?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것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400명의 대상자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애초에 방문간호사는 3명뿐입니다. 애초에 방문간호사가 3명뿐인데 워낙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약 200명은 가정간호센터에서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방문간호사 1명이 지금 100여명을 맡고 있는데 한명이 300, 400명 맡아가지고는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몇 달에 한번씩밖에 못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사업센터에 한 200명은 위탁을 하고 또 가정간호사업센터에 시비보조로 나오는 것은 210-307-02보면....,
명현
유명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보자구요. 방문보건인력이 11명이죠. 월 150만원 받는 분들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규로 올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리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2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 다음에 간호사에 위탁하는 것이 몇 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비보조 150명, 순수 구비로 위탁하는 것이 2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리고 가정간호사업센터 거기에는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정간호사업센터에 위탁하는 것이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이 200명정도 위탁을 시키고...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게 200명이구요. 간호사회에 하는 게 150명이라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두개 다 똑같은 센터입니다. 똑같은 사업소인데 우리 구비로 200명 맡기고 150명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맡기고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언뜻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200명중에서 150명이 시비, 구비로 한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명은 저희 구비로 하는 겁니다. 5,700만원.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가정간호사업센터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200명이라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리고 간호사회에 위탁을 하는 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회에 위탁하는 것이 없고 같은 가정간호센터에 위탁하는 겁니다. 시비보조하는 사업은 우리 구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에서 똑같이 위탁하라는 인원을 정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서구는...,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가정간호사업센터 민간위탁이 순수 구비가 200명이고 그러면 똑같은 방문보건사업에 국ㆍ시비 들어가는 것이 150명이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국ㆍ시비가 아니고 시비, 구비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시비, 구비가 150명, 그러면 350명이네요. 그리고 여기 방문보건인력 11명 이게 국ㆍ시비 들어가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게 국ㆍ시비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 다음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2명 이게 시비하고 구비 들어가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시비, 구비 들어가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충 따져도 한 370명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400명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1,400명이면 한사람당 네명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400명이니까 쉽게 말해서 위탁으로 저희들이 맡기는 것이 200하고 150빼면 약 1,00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팀하고 저희 보건소직원하고...,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1인당 한사람에 한사람만 한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인당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50명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 환자는 150명정도 방문간호를 한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정도밖에 못가는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아까 설명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가정간호사업센터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200명.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대상자중에 200명이라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대상자중에 200명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간호사가 몇 명인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간호사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맡기면 무조건 이 200명에 대해서는 한달에 두 번 가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간호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0명 줄테니까 너희들이 200명 관리를 해 달라 이 뜻이지 간호사가 몇 명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이 방문보건사업하고 가정간호사업센터는 대상자중에서 350명을 떼어서 관리해 달라 그 얘기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방문보건인력이 11명인데 이분들은 한분당 몇 명이나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11명이 올해 신규로 했으니까 다 간호사가 될지, 이 중에 몇 명은 물리치료사가 될지 그것을 아직 저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직 지침이 안내려오고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하라는 지침만 내려왔지, 세부적인 사업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11명에 대해서는 다 간호사로 쓸지 물리치료사도 몇 명 해야 될지, 신규사업이라 편성내용만 내려왔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한방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두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은 한사람인데 일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248일이네요. 일주일에 3번인데 248일이 나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3일 근무한다고, 관저지소도 2일 한다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3일은 한방하고 저희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한명 뿐입니다. 관저지소도. 그래서 이틀은 물리치료실에 가서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시사역인부임을 하는 데 3만 얼마밖에 안되는데 1주일 3일 쓰겠다고 하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5일정도는 되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일 한방보조실 한다고 3일만 쓰고 2일은 놀리는 것이 아니라...,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면 여기 물리치료에 대한 일시인부도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물리치료 30일 선 것은 이 사람이 교육가거나 휴가가거나 그럴 때 쓰려고 30일을 편성한 겁니다. 그것은 한명이 있는 데 없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명현
유명현위원장
아니,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정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지소 1명, 보건소 1명입니다. 그래서 30일 물리치료사 보조인부로 서 있는 것은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휴가나 유사시 대비해서 30일을 세워놓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여기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 담당하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 의료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물리치료사도 직제를 보면 의료기술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전부다 직 표현은 의료기술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라고 직이 물리치료사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다 의료기술직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실 운영하는 사람 있고 또 운영전반, 예방접종실무, 정직원들도 이렇게 다 있는데 예방접종이니 금연클리닉 또 방문보건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게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충원을 시켜야 되는지 솔직히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2억 얼마를 증액을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리고 신규적으로 올해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게 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에서 그 동안 했던 부분들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일반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서 접종을 하면 그 부분을 여기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까운 병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보건소를 이용하겠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원은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대신에 뭐 하냐면 저희들 시스템이 모든 병원에 있는 것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3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반은 줄겠죠. 예방접종이...,
명현
유명현위원장
아니, 주는 데도 왜 예방접종인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돈을 계산하고 관리를 하고 일이 또 새로 생기는 겁니다. 관리감독해 가지고 어느만큼 놨으면 정확히 놨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10월말 서구 연령별 인구가 어떻게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영ㆍ유아, 0세부터 6세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4만명정도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B형간염이라든가 BCG 이런 부분은 0세부터 시작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BCG는 생후 1개월 미만에 1회 맞고 간염예방접종은 3회를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뽑은 데이터로는 2005년도말 현재 서구 연령별로 보면 0세가 4,579명, 1세가 5,200명, 2세가 5,5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 보면 접종예상인원이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4,000명정도를 잡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접종이 한 3,200정도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예방접종확대가 병원접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병원접종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병원접종은 예상하는 게 1만 6,000명정도 예상을 잡으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아까 일시사역인부와 맞물려서 그런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병원에서 한 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 7월부터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PDP라든가 소아마비 폴리오 그 다음에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수두, BCG, DPT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백신구입에 대한 구입비부분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확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도 조금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억원이 배정됐다고 하면 2억원어치를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경과를 보고 국가에서도 조정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은!
명현
유명현위원장
어느 정도나 조정을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접종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체 대상의 몇프로를 잡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30%내지 40%를 잡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병원접종에 대한 지원이 따로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적어질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적어질 것이라 예상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금을 적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내년 7월부터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면 그 다음 해는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돈이 많다고 그만큼 약을 다 사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약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1, 2개월분만 사고 다 쓰면 추가로 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액수가 많다고 이것이 낭비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백신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나머지 접종기간이 끝났을 때 제고부분은 몇%정도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제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매년 순환되기 때문에 그만한 액수를 사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방접종약품비가 모자라가지고 1회추경에 4,000만원정도 배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예방접종약품비가 매년 조금씩 모자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예를 들면 B형간염이나 PDP, 폴리오, 일본뇌염, 수두, DPT 이런 것은 어느 정도 30, 40% 감안해서 했는데 홍역부분은 왜 병원접종보다도 더 많이 잡았죠? 예상을! 특별한 이유라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만약에 배정이 홍역이 좀 많다 하면 그 옆에 모자라는 DPT쪽으로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0, 40%나 해서 백신구입비를 예산을 잡았는데 홍역에 대한 부분은 왜 병원접종 예상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더 많이 예산이 잡혔냐구요? 백신구입비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번에 홍역이 만연했지 않습니까? 5년전에 만연했기 때문에 홍역을 잡기 위해서, 항상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홍역접종확인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홍역접종을 맞은 병원에서 내는데 주로 보건소로, 홍역추가접종을 6세때 못맞은 것을 보건소에 대대적으로 맞으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홍역이 다른 접종보다는 더 많은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면 병원접종에 비해서 배가 되는데, 다른 것은 보건소접종이 보통 병원접종보다 소장님 말대로 30, 40%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도리어 배가 넘거든요. 병원접종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홍역확인서 작업 때문에 홍역추가접종 때문에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더 많이 배정이 된다고 그것을...,
명현
유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담사가 7명으로 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는 지금 몇 명이 있고 관저지소에는 몇 명이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다섯명, 관저에 두명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2007년부터 8명으로 늘릴 예정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거기 보면 상담사자격요건에 보면 보건의료전공자, 간호학이나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 전공자로 돼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부다 간호사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간호사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7명 다 간호사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간호사쪽으로만 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건교육학이라든가 보건학 이런 분들도 자격이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그런 자원보다는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약간의 의료보조행위 비슷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금연패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금연에 필요한 약도 상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종보다는 간호사직종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호사를 한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한분이라도 다른 직종에도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배정할 수도 있죠.
명현
유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처방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방실이용인원이 보면 저희들이 투입한 운동처방기구에 비하면 이용하는 이용인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유료만 따지면 훨씬 더 적고요. 거기에 또 따르는 수납금액 같은 것 보면 200만원, 100만원, 2006년도에 관저지소 같은 데는 그렇고 시설은 거의 보건소시설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품목도 똑같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관저지소는 이용인원이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렇다치더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2005년에는 200만원, 2006년도에는 300만원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용인원도 1년에 약 500명정도. 매년 추경이다 아니면 본예산이다 이럴 때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금연클리닉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바이크 같은 것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도 바이크는 운동처방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흡연을 하면 폐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겸용으로 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바이크에 대해서만은.
명현
유명현위원장
동맥경화진단기도 올렸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것도 1,000만원정도 되는 것인데 보통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가품의 제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산화탄소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백육십몇만원이라고 생각은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수입품이고 그러니까 고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그리고 보면 보조금사업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꼭 편성해야 된다 이럴 때 장비를 사야 된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71쪽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이게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월평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거죠? 이 알코올센터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가 직접 알코올센터를 복지관을 거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에 직접 주지, 어차피 월평복지관에서도 또 한번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을 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생각하면서 조직의 일부로 생각하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직원들 형태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조직의 일부죠. 위치만 바뀌어있다 뿐이지.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무슨 교회재단한테 다시 준 것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의 주인이 교회재단이라는 말입니다. 따로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조직의 일부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라든지 시설 이런 게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부적격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것은 환경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코올치료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가 있습니까? 월평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런 데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월평복지관에 그 느낌을 전하겠습니다. 옮기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환자들 접근성이 좋고 거기 큰 도로변에 있었는데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 해야 되니까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용현황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런 자료를 소장님 해 주시고요. 지금 1억 1,900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좀 세심하게 감시감독해 주시고 뒤에 472쪽에 종사자특별수당이라고 360만원 세워주시는데 운영비, 수당 이런 것 다, 수당까지도 우리가 다 세워줍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종사자특별수당은 시책사업으로 이것만 구비가 반반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월평복지관에 위탁을 줬는데 운영수당까지도 우리가 세워서 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시지침으로....,
명래
박명래위원
운영비로 1억 1,900을 줬으면 그 안에서 보너스를 준다든지 수당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또 여기서 특별수당까지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코올상담센터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까지 다, 정신요양시설까지 종사자특별수당을 다 주고 있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안줘도 된다는 것이 있으면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우리가 1억 1,900이나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또 수당이라고 해서 또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지원도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까 472쪽에 어린이건강증진사업, 황웅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이 들어가 있는데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노트북이 왜 필요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사업을 하면서 이동할 때 하기 위해서...,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480쪽에 한방진료보조인부임은 전년도 예산이 270인데 증액이 600인데 225%가 늘어났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보면 산출기초에는 888만 9,000원인데 예산액에는 896만원인데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가 제출한 것도 888만 9,000원 돼 있는데요.
명래
박명래위원
관저보건지소 한방진료보조인부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도 산출기초가 똑같으니까 888만 9,000원..., 예산서에는 맞게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보건지소소장님도 내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참여해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다음부터는 참여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2분 회의중지
2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삭감액은 31건에 4억 6,2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삭감액은 30건에 4억 5,021만 3,000원이며 과별 내역으로써는 지역경제과 소관 도마e재래시장 도메인등록비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건에 910만 9,000원, 도마e재래시장 물품구입비 750만원, 그린투어홍보물 기념품비 2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5,0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시설개선비 1,000만원, 비닐하우스생산증대 6,600만원, 계 1억 4,480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서구건강체련관 운영비 2억 2,372만원중 86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서구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7,750만원 삭감, 개방형시간제보육운영4,980만원 삭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1,067만원, 노인복지상담원 896만원, 계 1억 5,553만 4,000원입니다. 위생과는 서구의 명물음식발굴육성 800만원, 명물음식점 선정심의위원수당 50만원, 명물음식선정재료비 100만원, 서구명물음식시식비 100만원, 명소탐방여비 113만 7,000원, 명소음식탐방시식비 200만원, 계 1,363만 7,000원이며 기금에서 앞치마 1,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공중화장실 용품비 2,000만원, PDA장비구입비 600만원 토탈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퇴행성질환자 관리사업비 인건비 3,025만원, 예방접종사업인부임 3,008만 8,000원, 운동처방실 보조인부임 1,777만 7,000원중 888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검사실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물리치료실인부임 181만 5,000원, 관저보건지소물리치료실보조인부임 181만 5,000원, 무료예방접종 DB구축비 358만 4,000원, 보건소한방진료실 보조인부임 888만 9,000원, 동맥경화진단기 물품구입비 990만원을 삭감하여 계 1억 1,023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77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78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78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