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환경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제안설명 후 과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기금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 구민의 복지향상에 힘써 오신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편성에 즈음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한 일정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50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유동광고물정비인부임하고 고정광고물정비인부임하고 이게 23개 동이라고 했었는데 5명씩 동으로 보내 주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에서는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한 것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시관리과에서도 했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과 직원 4명이 수시로 관내에 대해서 순찰하면서 정비하고 휴일이라든가 공무원 손이 미치지 않을 때 다발적으로 생기는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트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계 직원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알았고요. 503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광고물심의위원이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옥상간판이라든가 가로형간판, 지주형 간판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당연직공무원 저 포함해서 3명이고 대학교수, 건축사, 우리구 의원으로 구성해가지고 9명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광고물 쪽에 계신분들은 한분도 안 들어왔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에 전문가인 옥외광고물서구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구지회장이요. 광고물협회지회장이 들어왔으면 사실 광고물관리 심의만 할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도 어느 정도는 제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재는 협회에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협회에 계신분들이 회원분들이 불법광고물을 다 만드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은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장님이 들어와 있으면 회원들한테 얼마든지 불법광고물제재에 대해서 홍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지회라든가 서구지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요청해서 같이 정비활동도 하고 계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고주가 요청했을 경우에 광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인허가를 받고 설치하라든가 이렇게 계도를 하는데 광고주의 인허가 절차없이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도 그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간에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광고간판도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전환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분들이 불법광고물을 다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도는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04쪽에 시설비중에서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기존 있는 것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45개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요,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22개를 관리하고 있고 현대애드맥에 23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간 관리실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게시대가 있고요, 플래카드 현 게시대의 게시방법이 규격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은 길고 어느 것은 짧고 해가지고 게시대에 부착해놓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점철식으로 돼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손잡이가 기계로 돼 있어서 밀고 당기고 하면 팽팽하게 유지가 돼서 그래서 현수막이 게시대에 걸려있더라도 말끔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제거할 때도 그간에는 떼 내고 해서 불편하고 미관상에도 저해가 됐는데 저희들이 한번 교체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오래된 게시대에 대해서 점차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10개를 다시 해가지고 내년에 위탁업체라든가에 또 줄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물을 다시 교체하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을 다시 새로운 시설로 바꾼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내내 이게 지금 업체가 두군데로 나눠졌죠, 협회하고 현대에드맥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어느 쪽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45개중에서 제일 광고를 많이 하는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이 미비한 곳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다수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된 게시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함으로 인해서 플래카드가 정연하게 게시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그냥 플래카드 게시대에다 끈으로 해서 부착해놓고 나중에 떼고 했는데 이것을 기계로 해가지고 당기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새로운 기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두군데 업체중 어느 업체거냐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0개정도 저희들이 하면...,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도 노후된 게시대 10개가 어디 것인지 다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교체한다는 것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에 대해서는 가격이 개당 800만원으로 해가지고 5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개가 되는 거죠. 5개 설치하게 되면! 그런데 위치는 복수동 버드내교 옆하고 가수원동 가수원교옆, 내동아파트입구 삼거리하고 갈마동 갈마공원옆하고 관저동 구봉마을5단지 삼거리에 다섯군데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신규로 5개 설치하고 5개는 노후된 것을 바꿔 주겠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0개가 아니고 5개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0개로 돼 있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5개예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서에 10개로 돼 있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수막 게시대 신설 해가지고 10개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숫자를 저희들이 잘못 적용했습니다. 개당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서에 10개로 돼 있거든요. 400만원짜리 10개 하는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501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메인스트리트조성추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7만원씩 6일 2회 84만원이 돼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자문위원을 6인밖에 안 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자문위원수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많아가지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간에 위원회 같은 것 운영해 봤을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래도 조예가 가장 해박한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력 자문을 받고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수인력으로 편성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너무 인원이 적으면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회 계획은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계획에는 공무원, 교수, 전문가 해가지고 11명인데 예산편성상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6명은 순수하게 대외전문가들로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명은 공무원이 들어가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공무원이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구 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 수당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수당을 못 받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순수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메인스트리트조성관계로 의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의회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사실 자문위원도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1명으로 정했지만 더...,
경근
고경근위원
꼭 11명으로 하라는 건 없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를 늘려서 한분이라도 더 많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95쪽 세입에 보면 유개승강장 광고표시 사용료가 5월까지만 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5월 1일까지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왜 5월까지 이것을 해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연간 6,542만 7,000원을 일자별로 하면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계산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라든가 추경예산에서도 고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2005년도 4,300만원에 대해서 엊그제 완납을 했습니다. 어제도 수탁자를 구청에 방문토록 해가지고 수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빠른시간 내에 2006년도분을 납부해 주도록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은 할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선 계약기간이 이때까지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계약기간은 그때까지인데 이 업체가 하든 다른 업체가 하든 계속 사업자체는 이어질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계속해서 위탁관리는 하는데 이에 따른 수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계약을 하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아니면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하기가 조금 난해해서 현재까지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해서 수탁이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한다고 하면 1회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회 추경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하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때나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중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자체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계약만료 2～3개월 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수탁료를 얼마정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검토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고경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조성 용역비 1억 계상했는데 이것이 아까 국장님 보고에 총 60억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62억정도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62억중에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총 사업비에 국비, 시비 해가지고 한 50% 정도는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국ㆍ시비 포함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50%가 아닌 일단 국비는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총 매진해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는데, 지정받게 되면 한 30억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에 따른 국비에 의해서 시비로 한 15억 내지 20억정도, 가능한 한 어떻게 해서든지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60억 공사에서 국비 한 50%정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하면 몰라요, 이게 상당한 금액이고 또 1억의 용역비를 계상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은 어쨌거나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의회에서도 염려스럽고 대형사업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데 이런 사업을, 물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염두에 두고 한시라도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계수조정때 동료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500쪽에 보면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 증가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 2,600정도밖에 안되는데 금년에 한 1,000만원정도 더 올라서요. 공무원여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현재는 300만원 계상했는데요, 2006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구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30%밖에 그때 예산계상을 안했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무슨 30%...,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70%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때 30% 절감해가지고...,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전년도에 2,600만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70% 확보했는데 2회추경 때 나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90만원, 부서운영비 126만원을 2회추경 때 다시 편성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 당초 예산에 70%밖에 안 세웠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게 210만원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추경에 30% 더 해가지고 다 세웠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이렇게 나와 있고 금년도 예산액에는 한 1,000만원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에 선 것만 여기에 해놨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줘야 위원들도 이해가 가죠. 그렇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본예산편성분 내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반영한 것을 여기에 같이 안 넣어주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추경 통과되는 시점이라든가 예산서 다루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리추경...,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다룰 때는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추경에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요, 추경 것 다시 해가지고 승인됐나 안됐다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를 놓고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등등 해서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고경근 위원님이나 남재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을 띄겠습니다. 현재 도시환경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관리과 내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녹지기금관리위원회가 있고 건축과 내에 건축분쟁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내에는 의제21하고 관련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한 5～6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7개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7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각 부서에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 법적인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심의나 자문하는 이런 법적 그런 위원회고요, 지금 도시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법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아까 제가 하겠다는 메인스트리트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도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법적인 것은 아니고 도시환경국 내에 설치된 위원회는 법적위원회로 전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원녹지과에 있는 두개 기금관리위원회하고 또 하나 있는 것도 다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서구청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구성 범위가 어떻게 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근구
정근구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무원은 저하고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대학교수, 건축사라든가 환경연합이라든가 그래서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총 21명이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다 기금관리위원회다 자꾸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집행을 하면서 어떠한 과오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항상 우려가 되요. 그래서 한번 짚어본 얘깁니다. 메인스트리트조성 추진자문위원 있지않습니까? 지금 용역하는 단계에서 과연 추진자문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용역이 끝난 다음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용역하기 이전에 거리문제라든가 몇 가지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용역팀들한테 과연 우리 서구에서 메인스트리트를 조성해야 될 가장 당위성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우리서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문단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이전에 그런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현재 구간은 대덕로 쪽으로 했지만 또 다른 구간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자문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자문도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수행자를 선정하는데 공모했을 경우 어떠어떠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전문가로부터 듣고 그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 하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을 자문위원회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고 합리적인 그러한 대안을 제시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글쎄요, 아까 11인중에서 5인이 공무원인데 어차피 여기에서 그 뜻대로 가는 것이지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자꾸 옥상옥 처럼 만들 필요가 있나, 또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필요없는 예산을 자꾸 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며 지금 각 과가 똑같습니다. 부서운영급량비라고 해가지고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 936만 얼마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알아볼 재간이 없어요. 몇 명이 몇 식을 해서 몇 개월 해가지고 얼마가 나왔다, 산출기초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출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궁금증이 없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산출기초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급량비 모두 삭감해도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별도로 세부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6쪽에 보시면 복수동 오량약수터 전기요금이 120만원 산정돼 있거든요...,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에 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도시관리과 거예요? 보고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다 하는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명암지구 있죠. 명암지구가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명암지구가 지금까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거기가 자연녹지가 돼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도록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그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전광역시 2020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건교부에 승인요청 했는데 작년 근 한 1년동안 걸렸었습니다. 한 10개월 이상정도. 그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건교부로부터 통과되는 기간이! 그래서 그게 작년 8월에 통과돼가지고 그 후속조치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주 원인은 그겁니다. 구청에서 늑장을 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졌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감정까지 다 완료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 협의하도록 통보해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국유재산 5억 8,841만원인가를 예산편성을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절차는 다 거치고 있지만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광복위원
2004년도에 입찰 안봤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 내지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대전2020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용역도 중단됐다 지난 11월 말경에 용역을 해제해가지고 최종적인 설계실시계획안이 이달 중순경에나 올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한 지구단위를 용도변경해가지고 전체로 했을 때 하나의 도시가 새로 탄생되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탄생됐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 모든 게 한꺼번에 이뤄져야 원칙이죠? 그 지역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명암지구 같은 경우도 지역이 좁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도로하고 주거환경, 상ㆍ하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광복위원
그 지역이 저번에 화장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시장님과 특별면담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시기를 그 지역에 300억대 예산을 투자해서 화장터를 지하로 해서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지금 기반시설공사를 하시면서 그쪽지역에 최대 민원지가 들어와서 시끄러운 게 있는데 시청까지 가있습니다만 가스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가 가스선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중압관이 지나가서 그 중압관에서는 압력 때문에 일반가정용으로 가스를 따 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을 다시 넣으려면 가스시설을 또 다시 해야 되나 봐요. 아마 정림동 지역에 청주해장국 그쪽에서 가스선을 따서 선을 이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안맞으니까 가스회사에서 불허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도로굴착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신규굴착허가는 금지가 3년간인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돼 있죠. 인도는 2년인가이고 차도는 3년...,
이광복위원
저 지역 같은 경우는 가스배관을 하면 인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인도가 몇 년 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인도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2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년입니다.
이광복위원
1년이죠. 1년간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면서 나중에 혹시나 어떠한 문제점이 타결돼 가지고 가스를 놓게 되면 다시 또 파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이광복위원
지금 구청에서 어쨌든 간에 가스나 모든 굴착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기본설계에도 가스가 빠져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시정하셔가지고 한번 하실 때 도시 미관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그런 사항도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도로 0.6km하고 상ㆍ하수도 3.3km, 경로당 건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경로당은 이번에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가지고 별도로 경로당에 한 1억 6,000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데 추경에서 확보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추가 할 수 있다 없다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초자료가 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해서 한번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이런 사업을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비를 증액해가지고라도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정림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화장터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냄새나 먼저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가 기존에 가스 메인 관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한번 충남가스라든가 그런 데 저희들이 파악해봐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하고 관련돼서 복구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충남가스와 협의한다든가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꼭 관철되면 좋겠고요. 관저4지구 계속 아까 보고하신대로 안전휀스나 벌목만 하고 중단된 상태거든요. 언제까지 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어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선계획 내지는 변경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구청에서 시에 요구한 대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용적률을 235%로 상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변경계획을 신청했는데 어제 위원회에서 230%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돼서 조합 측에서도 원래 안대로는 안됐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앞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총회로 부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총회에 부의해서 총회의 인준을 받아가지고 개선계획변경내지는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한 후에 바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이광복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줬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어제 개최했습니다. 2시에!
이광복위원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구성인원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처럼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대학교수, 건축사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서구의원들도 들어가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서구의원님들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위원회 구성을 잘 모르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용적률 단위변경은 교수님들하고 전문적인 분들로만 돼 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각종 교통이면 교통, 토목이면 토목, 하수 여러 그런 교수들로..,
이광복위원
당초에 한 것 보다 용적률이 20% 올라간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한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총회에서 그것만 바로 인준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여타 다른 조합원들 간에 지주라든가 조합원들 간에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총회에 부쳐지면 바로 저희들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 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238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윗선골지역에,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옥, 대지부분이죠. 주택있는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농지나 전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제시켜준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해제될 지역의 대상에 대해서 전부 해제가 됐고 현재는 해제될 지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선골이란 이름을 앞에 말머리에 20개 지역을 넣으셨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해제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기반시설분담금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분담금 부담제도가 생겨가지고 2007년도의 경우 저희들이 30억으로 부과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21%가 저희 구청에 교부금으로 떨어진 것이 약 6억 얼마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곳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선골지역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갑천에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묶여가지고 가축사육조차 금지시켰던 지역이거든요. 있던 가축농장이 다른 데로 이전했고 그런 지역에서 상수도보호지역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축사육지역에서는 해제가 안 돼 있어요. 거기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원지역이라든가 만들 경우 또 이것은 풀어주는 것보다 당분간 더 제재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대상을 윗선골 20개소로 한 것이지 윗선골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문제라든가 여타 다른 사항들도 전부 다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을 심층조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곳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메인스트리트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가로수정비라든가 아니면 광고, 간판정비라든가 소요되는 비용이 한 60억 이상 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지금 62억원 중에서 SOC 사업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62억중에는 지금 옥외광고물하고 관련되는 정비사업비로 30억을 계상했고요, 녹지 조경하고 관련되는 이런 사업비로 해가지고 21억정도 계산했고 나머지는 야간경관, 가로시설물,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로개설비로 해가지고 10억해서 62억을 추정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볼 때 60억정도가 투자돼 가지고 사회간접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가 안 되고 그런 미미한 부분만 투자가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에서는 기반시설부분도 조금 들어갔다고 설명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생각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창출을 위해서 선심성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밖에 안 될 수가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부분 부분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 광고라든가 아니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 소소한 규모의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메인 상권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부가가치 이런 부분을 볼 때 그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양자중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광고물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공정한 제도적인 장치 내에서 집행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집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2020서구비전에서 제시된 그런 96개 사업을 전부 시행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어느 광고업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사업과 관련된 업체를 특혜를 준다라든가 아니면 그분들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후자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두신다고 하면 국비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시비, 구비 나뉘어서 투자가 되게 된다고 하면, 되게 된다고 하면! 그럴 때 그런 비용을 가지고 메인상권을 형성해서 조성해놓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소외되고 이번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물론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의 대대적인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 적절히 저희들이 조절해가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극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김석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유동광고물정비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은 23개 동에 저희들이 배분해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일시 광고물정비하는데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에어라이트, 기타 지류광고물 이런 사항을 정비할 때 결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 보충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추진배경에 주5일제근무 실시로 인하여 공휴일 광고물정비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한명씩 말이죠, 토ㆍ일요일 중 30일 잡아서 한명인데 이게 무슨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23개 동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동별로 배정하면서 한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돈 가지고 필요했을 때,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휴일날 하신다면서요. 저는 휴일날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변두리도 문제가 되지만 중심가로부분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도시관리과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직원들은 야간에, 휴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제로 특별운영해가지고 그때는 일하고 다음에 근무할 때 반일을 쉰다든지 하루를 쉰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하절기 때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제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정비하는데 표시는 잘 안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혼자가서 현수막을 어떻게 뗘요? 차량도 없이! 동사무소차량 이 사람들한테 지급해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고물정비용으로 특별히 지급해 주는 차량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안 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혼자 가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씀하시죠. 그냥 임금보전해 주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만 주는 것보다 정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에 배분하고 그래서 이것이 동에서 한 것 대해서 실적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류 100장을 했다는데 100장을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금년도는 그냥 동별로 일률적으로 그것을 배분하지 말고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말도록 검토해보라고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밑에 503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동광고물정비용품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것은 소모성물품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소모성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매년마다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위라든가 아니면 철물을 자를 수 있는 기계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소모성은 아니고요, 1～2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의제21 추진협의회위원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주민이라든가 사업자, 우리 구가 주체가 돼 가지고 상호 협의를 해서 작성된 지역단위의 환경하고 관련된 행복목표와 실천계획을 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성은 안 돼 있고요, 환경관련 기본법이 조례까지 제정돼서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위원 위촉을 이달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위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20인으로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환경관련법에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는 20명만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1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마을단위 생활오수처리장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3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까지는 우명동하고 괴곡동 두개 지역에 쉽게 얘기해가지고 미나리깡을 조성해서 상부에서 흐르는 하수를 미나리깡 내에서 정화하는 그러한 환경체험장으로 해서 오염수치를 저감하는 그러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우명동의 경우는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이쪽 괴곡동에 기존에 설치했던 곳은 땅 임대문제라든가 미나리숙성이라든가 저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금년에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우명동 1개소에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300만원을 그냥 보조해 주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517쪽에 보면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 및 검ㆍ경찰 합동단속, 부서운영급량비에 있어요. 공회전 단속, 이동소음원 및 악취배출시설 단속에 급량비 5,000원씩 4인 해서 5일,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뒷장 518쪽에 보면 단속여비가 또 나오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맨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현장조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년에 이것은 두 번 부과하는데요, 이것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를 결정해가지고 부과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인력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보면 공회전 단속, 이동소음원 및 악취배출시설 단속 해서 급량비가 5,000원 4인 해서 3일 10월로 돼 있는데 여비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 위에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및 검ㆍ경찰 합동단속도 그렇고, 왜 틀린 거예요? 여비는 2만원 곱하기 2인 4일 6회로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급량비는 5,000원 4인 5일 6월로 돼 있어요. 왜 여비는 두 사람이고 급량비는 4인이고 날짜도 5일 하고 4일이고 왜 틀리냐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4인, 5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인원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회전 단속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2만원에 3인 4일 6회로 돼 있는데 급량비는 5,000원에 4인 3일 10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급량비는 5,000원으로 정해져있고 여비는 2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금액은 조정할 수 없고 이것은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인원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인원수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쪽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액이 아주 사소한 건데 맞춰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예산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내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단속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날짜하고 사람 수가 틀립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아주 사소한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조금..., 알았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적은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점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시면 복수동 오량약수터 전기요금이 120만원 산정돼 있습니다. 왜 유독 다른 지역에도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다른 데는 전기요금이 안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지 않았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오량약수터의 경우는 92년도에 비상급수시설로서 개발한 약수터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97년도에 넘겨받아가지고 그간 관리를 했는데 누가 관리를 안하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오량약수터관리하면서 비상급수시설까지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부담해줘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쪽 비상관련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고, 지금 이 경우는 사실은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관리를 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물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약수터를!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공공요금 120만원 세운 겁니다. 구청차원에서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했던 것을 지금 폐쇄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폐쇄는 안되고 그래서 운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오량약수터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인데 주무부서가 어느 쪽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비상급수시설관리부서는 민방위담당하는 재난관리부서에서 하고요, 여타 약수터관리라든가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면서 비상급수와 관련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주관해가지고 협의해서 합니다.
이광복위원
이 120만원은 비상급수차원에서 하신거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하니까 일반약수터를 대신하시는 거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약수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원래 각 지역의 약수터는 각 동에서 관리해서 넘어가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구청에서 약수터관리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도 같이 질문하려고 하는데 517쪽에 나와 있는데 약수터 시설관리 10개소는 어떤 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라고 하셨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약수터 10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은 10개소가 있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나머지는 다 재난안전관리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공고하고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쪽지역에 다른 일반적인 약수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난관리과 소관도 아닌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련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요, 관내약수터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10개소 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타 일반적인 약수터는 없거든요.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는!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물탱크청소하고 간이급수시설관리 관정청소 등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위에는 22개소고 아래는 4개소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중에서도 청소해야 할 시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한건데 지금 간이급수시설 관정청소 관련된 것은 장안동이라든가 원정동, 외금곡동, 내금곡동 세군데에 대해서 청소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농로 용수용 관정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한 생활용수입니다.
이광복위원
생활용수 쓰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음용수!
이광복위원
밑에 간이급수시설 관정청소는 일반적인 약수터관정이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4개소가 20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 세운 것이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대한..,
이광복위원
기성동쪽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2년마다 청소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2년마다요. 이게 관정청소고 간이급수시설은 어느 쪽으로 돼 있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쪽 비도시지역인 우명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간이급수시설로 해가지고 22개소를 개발해서 구민들이 생활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청소라든가 관리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거기도 항상 정기점검을 하고 계신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516쪽 중간에 보면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발송용 우편요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금년 7월 1일부터 사업용자동차라든가 비사업용자동차 구분해서 2년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검사를 받듯이 배출가스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그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전부 그 기간마다 자동차점검을 받듯이 통보해 주는 그러한 공공 우편요금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을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야 되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 대상이 2만 6,000대정도 됩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할 자동차가! 내년도에는 6만 5,000대 정도 검사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220원이 일반우편이죠. 5만 건이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여기는 지금 3만건!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등기가 3만 건이고 등기반송료가 7,000건이거든요. 이러한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등기 관련된 경우에는 독촉을 하는 그런 안내문이고요, 독촉장에 관련된 등기요금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은 일반적인 배출가스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일반적인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배부하는 우편물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 7월 1일부터 구청으로 그 업무가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이 개정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마 내년이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차검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정밀검사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독촉장 3만 건은 예상수치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것은 전부 예상수치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보면 중간에 환경오염신고 128 신고보상금 해서 6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는 60만원을 보상금조로 보상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종 환경과 관련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관계라든가 아니면 소음문제라든가 아니면 비산먼지 발생 문제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받게 되면 이것에 대한 보상조로 해가지고 금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건당 1만원씩 해서 문화상품권으로 해가지고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시행했던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전부터 시행해왔는데 작년의 경우는 별로 실적이 없었고 금년의 경우 5～6건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고하신 분들이 꼭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신고한 것에 대해서 보답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사실 환경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행정이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이 보상금을 카파라치니 이런 쪽에 주고 있는데 6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적은 액수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상액도 1만원 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신고해 주신 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느 지나가는 차 보니까 배출가스가 분명히 공해에 저해가 될 수 있다 판단돼서 차량넘버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조회해서 체크해가지고 정비기관에 의뢰를 받아보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오염물 배출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는 데에 따른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신고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년수준으로 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우선 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환경문제 같은 경우 장마철 같은 때에 그동안 모아뒀던 폐수 같은 것 방류시키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갑천 같은 경우 상류부터 하류까지 서구관내를 거의 경유해서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금액을 차라리 더 높이든가 그리고 확실한 환경오염소지가 발견됐을 때 시상품을 높여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할 경우에는 최고가 10만원이거든요. 그 이상 줄 수는 없고 금년 본예산에는 소액 60만원 편성했지만 운용하면서 이런 사항이 환경에 저해되는 사항들을 신고해줌으로써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가능하면 이쪽에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도 철저히 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먹는 물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006년도 5월 1일부터 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죠? 그것에 대해 국장님이나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가명현입니다. 실내공기는 원래 대전역 같은 데 가면 지하상가 같은 데를 위해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있었는데 2003년 5월 29일에 그걸 확대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법이 확대됐고요, 시행은 2004년 5월 30일부터 대상은 기존에 지하 역사나 대규모 점포, 면적은 3,000㎡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3,000㎡이상, 장례식장, 찜질방도 포함해가지고 연면적 1,000㎡, 330㎡이상, 지하상가, 터미널 의료기관도 큰 것 연면적 2,000㎡이상, 병상수 100개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000㎡이상,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100세대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토피 같은 게 어린이들에 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신축공동주택은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의무적으로 새집증후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자재도 친환경적인 자재, 나무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것도 규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측정기관 연구원이라든가 대학 같은 데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시행 후로 저희 관내는 용문동 리베라아파트가 대상이 돼가지고 시행했고요, 그 뒤부터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측정해서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돼 있고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지하역사, 지하상가, 미술관, 박물관 해가지고 130개소가 법적인 관리대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본 위원이 물관리에 대한 이런 실험성이라든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기질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상당히 엄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상당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경관리과의 준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기질관리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기금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534쪽에 공원관리장비임차료라고 있는데 임차하는 기계가 뭐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관리를 위한 물차하고 굴삭기임대료에 대해서 200만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굴삭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굴삭기하고 물차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 때 구청차 지금 2대가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소요량이 많아서 가끔 물차의 경우 임차해서 조경수에 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예비비성격이네요?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매년 이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 경우 특별히 그럴 일은 없죠.
근구
정근구위원
538페이지 녹지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기본료는 뭐고 초과는 뭐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각종 위원회에 기본시간이 3시간으로 돼 있는데 3시간을 넘을 경우를 감안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난상토론이라든가 의결이 안 될 경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그것에 대비해서 추가로 54만원 세운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녹지기금관리위원회가 몇 년도에 신설됐습니까? 지금까지 몇 회나 열렸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작년 7월 5일자로 여기 왔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를 안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연적이 없는데 초과수당을 예산에 삽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적도 없는데 초과수당이란 것을 아직까지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경우가 생기더라 예견을 해가지고 넣는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어보지도 않은 위원회에 초과수당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계획시간 내에 녹지기금관리위원회 운영할 때는 그런 사항을 기간 내에 하는 걸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527쪽 국고 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리기다조림이라고 있습니다. 리기다조림이 뭐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월평공원 등에 수형이 불량한 리기다나무를 벌채하고 왕벚나무라든가 단풍나무로 갱신조림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도 설명자료를 보고 예산책자를 보면서 이것이 갱신조림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안이나 보충자료에는 갱신이란 단어는 한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조림이라고 하면 리기다소나무를 심겠다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549쪽에 개인진화장비라고 있는데 실질적인 품목이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별로 소화할 수 있는 물짐입니다. 등짐펌프라고 하죠.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삽이라든가 낫, 갈고리 주로 이런 것을 개인장비로 보고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매년 구입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등짐펌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는 소모성물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근구
정근구위원
매년 이정도 예산가지고 이것을 구입하시냐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매년 이렇게 많은 수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간 활용한 것에 대해서 폐기처분할 것은 하고 새로 구입할 장비를 해서 2,000개정도...,
근구
정근구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장비라고 해서 삽, 소화기, 등짐펌프 구입이라고 해서 5만원 50개 구입하는데 25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짐펌프, 삽 이런 거라면 여기 1,000만원 예산 또 선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48쪽에 숲가꾸기장비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숲가꾸기 장비 유지관리비는 톱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 정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때 그때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유지관리를 잘 하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해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물품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창고에요.
근구
정근구위원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하창고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떤 품목이 몇 개 현재 재고가 있다 하는 게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장비현황서에 대해서는...,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것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서구청에서 삽이라든가 등짐펌프라든가 이런 것 소요량이 몇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이것을 내가 재고가 몇 개 있는가 파악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만 예산에 삽입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50개, 그냥 산불개인진화장비 얼마 이렇게만 예산을 세우셨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승인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산불이 발생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장비도 많이 소요도 되고 특히 민간인들이 활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수거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소실되는 양들이 발생하다보니까 매년 평균 이정도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장비수량이라든가 사용유무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535쪽 상단에 보면 공원녹지시설관리 1억 6,000만원 서 있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도시공원유지관리비 1억 800 또 541쪽에 보면 공원녹지시설관리사업 2억, 본 위원이 물론 세부내용도 읽어봤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전부 중복성 예산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내 공원녹지시설관리비로 해가지고 1억 6,000 세운 것은 공원내 제초작업이라든가 잔디유지관리사업을 연중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007년도의 경우는 근린공원 16개소 그다음 어린이공원 71개소 해서 103개소에 대해서 제초작업할 사업비로 8,000만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수목 수벽 및 화목전지류는 2,000만원 세웠는데 화목류라든가 쥐똥나무 이런 것 전지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목성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비로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시설녹지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걸로 예산 2,0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유지관리비는 공원내 각종 사후관리차원이나 토질분석, 생육환경정비라든가 그다음 민원발생시 때 또 태풍이나 재난 때 바로 바로 조치하는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예산에 세웠고 대상은 대부분 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시설녹지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간판의 설치경우는 도시공원법이 공원녹지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따른 법개정 내용의 주요내용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판제작비로 해서 2,600만원 세웠던 거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지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어떤 경우는 말이 조금 비슷하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사업내용은 대부분 중복이 아닌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봐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비교해서 해 주면 좋은데 여기 저기 비슷한 내용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놔서 구분이 잘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거의 15에서 20% 이상 증가됐거든요. 또 각 분야에 안 들어간 데가 없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거의 평상시 유지관리차원에서 수시로 하다보니까 인부임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상승분은 전에까지는 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4대 보험이 반영되다보니까 인부임이 금년도보다 증가됐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예년에는 4대보험을 안들었다는 얘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인부사역할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 안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4대 즉 고용, 건강, 산재, 연금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해서 예산이 금년도보다 증대됐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은평공원내 게이트볼장 조성하시면서 전천후로 할 수 있도록 지붕을 덮는 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공원지역내에 어르신들에 대한 운동시설로서 게이트볼하고 우드볼이 있는데 지금 공원에 조성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게이트볼장은 남선공원 한군데하고 은평공원하고, 공원에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을 보면 게이트볼장은 우리 관내에 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갈마근린공원, 남선, 샘머리, 정각골, 은평, 가수원, 선경, 뒷뜰, 중도 해가지고 9개 돼 있고요. 배드민턴의 경우는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인들이 사용하는...,
이광복위원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어르신들께서 민원사항이 제일 큰 게 각 지역마다 게이트볼장이 전천후 경기장이거든요. 지붕을 덮어달라는 게 큰 민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물론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점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은평공원에 지난번에 시에서 5억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은평공원 체육시설에 보강사업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집행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간에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저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 어르신들도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광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애매한 답변이신 것 같고 나름대로 기왕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같이 어느 정도 했어야 원칙이지 이 한군데만 올라왔을 때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각 노인들한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540쪽을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갈마동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밑에 월평동은 돼 있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8,000만원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사유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어디 갈마동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갈마동쪽에 8,000만원 들어간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구비가 미확보된 상태로 나왔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갈마동하고 월평동 두군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요, 구비는 구정이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확보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시비 된 것을 가지고 내년도 1회추경때라든가 해서 예산확보를 추진코자, 사실은 이번에 본예산하고 같이 세우려고 강력하게 노력했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열악한 재정관계 때문에 이번에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비 내려온 것 가지고 땅만 우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절차를 거치고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이광복위원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토지주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그런 것은 다 징취를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다 하셨어요. 다행이고요. 평촌동 증촌 꽃마을 700㎡ 면적을 잡으셨는데 공사비가 총 8,000만원 잡으셨거든요. 휴게시설하고 정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평촌마을에 정자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휴게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휴게실을 만드는 것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내버스정차장 부근에 의자라든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차장 그런 것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정자하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정자는 별도로 만드는 거고 휴게시설은 버스승강장에 어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죠, 그냥 시설물! 마을주민들이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광복위원
의자를 놓고요. 그러면 유개승강장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천변에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매년 예산을 동시에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건교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차원에서 도시하고 시골하고 즉, 동하고 구분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녹지사업으로 하고자 거기를 시범적으로 신청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하고요. 교통섬에 녹음수라고 하셨는데 교통섬에 녹음수는 뭘 심는 겁니까? 교통섬이란 게 사거리 로터리부근 삼각지대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에 주로 화목류를 많이 심는 거죠.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늘을 조성하는...,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좁은 지역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느티나무가 컸을 경우는 생각하신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한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성장되고 하면 다른 데로 이식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요. 지금 복수동하고 둔산지역은 교통섬부근이 예를 들어 하절기 뜨거울 때 그런 나무 밑에서 잠시 대기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광복위원
나무를 몇 m정도 심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했거든요?
이광복위원
아니, 단가가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이 안 나왔겠습니까? 이게 그늘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숙성한 것을 심을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어느 정도 성장을 감안해서...,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시범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계속 해나갈 겁니까, 서구 교통섬 전체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교통섬 면적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조금 큰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이광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녹음수 문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그늘 만들어 줄 정도 크기면 가지가 뻗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일 텐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로 인해서 교통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교통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도 시야는 가리겠죠...,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상세한 내역을 듣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녹음수에 대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복수동하고 둔산지역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추가적으로 담당 과장님께 들으실래요?
이광복위원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녹음수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거리쪽에 큰 도로변에 교통섬이라고 해서 도로부서에서 만들어 놨는데 특히 여름에는 그 인도를 건너가다 보면 옆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볕이 따갑고 해서 타 도시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여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늘 밑에서 잠시 3분이고 4분 대기하는 그런 것이 효과적이고 아까 나무가 크는 것을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느티나무를 20센치정도 심으면 한 6～7명이 대기할 수 있는 면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무가 5～6년에서 10년정도 크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느티나무 성장으로 봐서 앞으로 20～30년정도 더 커도 교통 이런 데에 큰 문제가 없고 큰 호응이 기대되기 때문에 타구청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41쪽에 보면 재료비중에서 조경수 구입 기념식수 및 행사용, 가로화단ㆍ녹지대 보식용 조경수 및 초화류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기념식수 및 행사용은 어느 때 이것을 하려고 구입합니까? 100만원짜리 세 번 한다고 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식수 및 행사용의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갈마공원하고 변동근린공원 두군데 지정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각종 기념일 때, 생일이라든가 졸업때라든가 가정적으로 기념될 만한 그러한 날에 거기에다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했습니다. 장소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나무는 별도로 개인이 구입해가지고 조성하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구입한다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념식수 및 행사용으로 해서 100만원짜리 세 번 한다고 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기념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각종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구행사로서 기념될만한 날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3회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100만원정도 해가지고 300만원 세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자매도시라든가 준공식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 강릉시와 자매도시이다 보니까 나무를 양쪽으로 두개 기증받아가지고 심었는데 부득불 나무를 잘 키운다고 했는데 나무 한그루가 고사돼 가지고 오늘 강원도에서 우리가 나무를 갖다 심었거든요. 그럴 때 기념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하고자 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경수를 구입하는 건데요? 행사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경수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행사용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때 하는 행사용으로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심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화단ㆍ녹지대 보식용 조경수 및 초화류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초화류하고 뒷장에 보면 꽃묘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꽃묘를 구입해야 되는지요? 우리 직영으로 양묘장 운영하고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에는 없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양묘장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양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묘장을 금년도에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증설계획도 일체 중단한 상태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러냐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하고자 하는 양을 거기서 다 소화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 화원에서 구입해서 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업무보고때 보니까 패추니아 등 4종 해서 15만본 분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분양은 다른 데로 다 하고 또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에서 필요한 꽃묘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양묘장에서 저희들이 재배해서 우리 관내에 심을 수 있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초화류 같은 경우 15만본씩, 1만 2,000본씩 생산했는데 여기는 5,000본 사고 얼마 되지도 않는 양인데 사야 되고, 양묘장에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 수목원관리사업소에서 이런 꽃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해다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팬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양묘장에서 재배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각양각색의 꽃을 재배하지 못하는 입장이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넓히려고 했으나 예산문제로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하반기 때나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시설을 증설해서 지금 저희들이 재배하지 않는 꽃까지 재배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한국형 정자 수선이라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5개소가 있는데 한국형 정자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가수원하고 신선암, 은평, 월평, 남선공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수선비가 한군데 100만원정도 들어갈 정도로 노후가 많이 됐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로 유지하는데 도색하고 목재 같은데 방부제라든가 철제 같은 경우 방부제 칠하는 것하고 전기시설 이런 것이 주 유지보수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섯 개소에 전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100원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산출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542쪽에 401-01시설비 녹지대유지관리비 정비 및 보수 해가지고 4,000만원 쥐똥나무 수벽전지, 가로변 화목류전지 해서 총 8,000만원 서 있고 그 뒤에 545쪽에 보면 내내 시설비로 총 1억 8,000만원 서 있고, 같은 목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 똑같은 시설비인데 401-01 따로 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542쪽에 시설비는 녹지에 관련된 시설비고요,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한다든가 녹지대 정비보수하는 데 활용하는 시설비이고 그다음에 545쪽 시설비는 공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인 건축물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한 정비보수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도 1억 8,000, 내년도 예산도 1억 8,000만원인데 전년도에 이렇게 세운 예산을 불용액 없이 다 썼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금년에도 사실은 최소 긴축으로 해가지고..,
재찬
남재찬위원
모자라지 않았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최소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542쪽 시설비 총 8,000만원인데 녹지대 유지관리비 정비보수는 4,000만원씩 서 있는데 그게 사실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3,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교통섬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수벽, 녹도라든가 가로화단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비를 해왔는데 예산이...,
재찬
남재찬위원
3,000만원이나 감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쥐똥나무 수벽전지 같은 것은 안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 깔끔하고 좋은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감액편성해가지고 가능한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사업비에 3,000만원 추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어디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보조사업비로 녹지대 시설유지관리 해가지고 541쪽에 3,000만원이 플러스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이 안 된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편성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광복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교통섬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교통섬이란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규모가 작은 게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통상 교통섬 안에다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가로수를 식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광복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름에 교통섬에 잠깐 머물고 다음 횡단하기 전 시간에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겨울에 날씨가 차가운데 해가 떴을 때는 그것 때문에 더 추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보다도 그 교통섬 안에다가 더위를 피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밑에 가로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재고하실 필요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느티나무의 성장도로 봐가지고 팍팍 자라는 조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적에 그로 인해서 교통의 시계가 많이 차단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통섬 다녀보면! 그것보다는 도시의 녹음을 더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삭막한 콘크리트구조물 위에 조경수를 한 나무라도 더 심어서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구민들이 지나가다 잠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시범적으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타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견문을 해서 우리 관내에도 이것을 보급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면 대전광역시장께서 엊그제 추진사업으로 발표하신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우리 구에서 5개년동안 추진하고 있는 백만그루나무심기, 그러면 그 구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이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교부금으로 4억원 받아가지고 우리 가로주변을 몇 군데 한 10개소인가 심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시에서 지난번에 특별교부금 4억원 배정됐거든요. 세부적인 사업은 아니고 계략적인 사업을 수립해가지고 주로 가로변 이런 데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백만그루나무심기는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별도로 백만그루는 백만그루대로 하고 시에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에 혹시 포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로부터 그런 사항의 예산이 혹시 더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도 더 지원될 것으로 보고 그때 그때 구비내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조경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삼천만그루를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다섯 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 퍼센트대로 분배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청에 아직 하달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사업인지 구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3억 3,000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산불감시인부임 40명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동에서 봄, 가을로 사역해가지고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매번 봄에 40명, 가을에도 40명 일시사역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해충예찰 및 방제라고 했는데 한명이 돌아다니면서 방제까지 다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한명이 방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리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긴급히 서로 연락해서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확산이 안 되게 예찰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밑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두명 있습니다. 예찰원하고 인턴예찰원은 뭐가 틀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재선충병이 타 지역에서 그간 발생돼서 확산하고 이럼에 따라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즉, 기성동 부근하고 서대전톨게이트 부근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봄에도 근무하고 했는데 그러한 예찰요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점검하는 사람요? 들어오지 못하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예를 들어서 차량에 싣고 들어오는 나무에 대해서 검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염됐을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 반출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일체 우리 관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예찰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해충예찰원은 산림을 매일 자기 근무시간에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자기가 분담하는 지역들이라든가 그런 곳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찰하는 역할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명 예산이 1,239만 6,000원섰고요, 인턴예찰원은 두명이 693만 5,000원 섰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선충 관련된 것은 한참 타지역에서 확산되고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세운 거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왜 한명하고 두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기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기 때문에요.
근구
정근구위원
기간에 따라 틀리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선충은 작년의 경우는 겨울에 11월달이라든가 그 무렵에 양쪽에서 근무했고 봄에도 양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는데 산불이 안나도 상시 존재하는 인원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봄 가을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산불진화를 하는데 교육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앞에서 리더로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사역해가지고 산불을 진화하고 예방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를 봄, 가을로 한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뭐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서비스사업 하는 내용 목적은 등산로 현황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산림훼손정도라든가 안내시설의 조사로 해서 등산로 관리를 통한 산림을 서비스하라는 그런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등산로 현황조사를 하는데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산림 운영하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등산로가 130여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약 40키로 정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산림보호강화사업은 뭐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보호강화사업이란 것은 산림재해분야인 산불이라든가 병해충, 불법으로 훼손하는 민간감시원을 배치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방지하는 역할 사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해충예찰이나 다 비슷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 우리 담당과장이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정근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또 예방전문진화대,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이게 내년부터 처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앞으로는 산림을 규제만 하고 보호만 했는데 우리가 뭔가는 대민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산림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정해가지고 국비를 주고 시비를 줘서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해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서비스는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에 관한 안내, 생태교육 또 등산로에 대한 현황 또 등산로 불편사항 조사, 노선별 이용빈도, 훼손정도, 안내시설보강 또 산림에 관한 지식전달 및 숲탐방, 그러니까 숲을 탐방하는데 무조건 등산로로 등산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등산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 등산 방법 또 숲체험활동 지도, 그것은 주로 학생들에게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에 관한 활동 그런 것을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산림재해분야인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훼손 등 민간인감시원을 배치함으로써 각종 산림재해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산림보호 그러니까 옛날에 순시원, 감시원을 배치했었거든요. 그것을 산림보호강화를 위한 민간인들을 배치해서 산불조심기간동안 봄, 가을철에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업무에 주력하고 여름철 재난대비 때는 산사태방지 등 자연재난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참여자 자격요건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그동안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또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취업시키는 일거리창출을 해 주는 그런 요건이 되겠고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참여자격요건이 산림관련학과 졸업자로 미취업자 또는 산림분야자격증소지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근로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일거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름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산림청에서 국비확보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액 구분을 보면 국비는 8,100만원, 시비는 1,700만원, 구비가 2억 3,000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서구청 예산편성으로 볼 때 해충예찰이나 방제라든가 또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나 산림보호강화사업 쪽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봄철 산불기간 동안에 그동안 한 40명을 배치했는데요, 기성동에 제일 많이 배치하고 각 동에 2～3명씩 배치하다보니까 사실 봄철에는 저희들이 적정인원을 100명정도는 가지고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쉽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공무원들이 출동할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요 휴무가 아주 괴로운 심정입니다. 산불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쉬는 날 취약지에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전문 감시원을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산불이라고 하는 재난에 대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진화전문예방진화대를 6명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인원도 최소한 20명은 돼야 하겠다. 6명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준다든지 녹지대관리한다든지 상시 저희들이 잘 활용하지 그 사람들이 산불이 안났을 때도 사무실에서 대기하거나 노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건장한 사람으로 모래가마니 들고 달리기 등 이런 시험을 거쳐서 통과하고 교육시킨 사람들이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계획보고,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56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사주차장 유료화 위탁관리비 1억 1,507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5월부터 유료화가 시행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차장 유료화관리비, 현재 우리가 교통관리부서에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예산 3억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정도나 그게 완료된다고 하면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내년 5월부터 유료화를 하는 데에 관련되는 위탁관리를 그때 시점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탁관리를 하기로 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원가계산 용역을 줘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거죠? 8개월에 1억 1,507만원주기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간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5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면 이게 위탁관리비만 주지 여기에 대한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료화를 시행하면! 그런데 세입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탁이 아직 결정 안됐기 때문에 세입이 얼마정도 될 거란 것을 산출하기가 어렵죠.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에 대한 것은 용역 줘가지고 전부 뽑았잖아요? 위탁료도 벌써 결정돼 있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 따른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수탁자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 나가는 돈이 있으면 들어오는 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위탁한다고 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얼마정도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런 상황까지 분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말로만 유료화 한다고 해놓고 그냥 위탁업체에다 돈 줘가지고 맡긴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방침을 결정할 때 그런 사항들이 전부 제시가 돼서 거기에 합당한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세입은 얼마정도 된다, 관리비는 얼마정도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용역을 줬었잖아요. 그러면 관리비가 얼마 나간다는 것만 돼 있고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되는 가장 큰 핵심은 세입증대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변에 그간 우리 주차장이 협소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유료화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불편해소가 다소나마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차 325면인데 유료화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을 활용하는 주차할 수 있는 빈도가 줄어들기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다소나마 불편이 해소된다고 판단돼서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얼마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쨌든 그게 정확히는 못 맞추지만 어느 정도 추정예산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탁관리비는 용역에서 나와있고 유료화 돼 가지고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고, 용역을 줬을 때 어떻게 여기서 줄 돈만 계산을 하고 그럽니까? 받을 돈도 계산을 해 봐야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운영되게 되면 방법이 그러니까 정기주차라든가 일반주차 그에 따른 금액이 월정금액은 얼마다라는 것이 용역이 그런 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신 시청에서는 그런 것을 2005년도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추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우리 청사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용역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수입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분석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뭐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받아갈 것에 대해서만 한거예요? 위탁관리비가 1년에 1억 7,300만원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세부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민환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세입은 우리가 위탁 용역줬을 때 계산이 안됐습니다. 세출 나는 것만, 지금 위탁관리를 하다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지금 세출은 위탁료하고 또 거기에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관리비가 세출로 나가는 거고 관리비도 지금 얼마 나갈지 잡혀지지 않았고 세입도 직원들이 정기주차 하는데 몇 명정도 정기주차 할 것인지 그다음에 월정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아직 그게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세입을 못잡았고 또 민원인이 왔을 때 일반주차가 어느 정도 예측되나, 월수입이! 그것은 아직 세입을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본예산에 세입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용역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줬을 때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비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주면 뭣합니까? 모든 용역비가 다 마찬가지예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용역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고 세입은 저희들이 결정하면 잡히는 세입이죠. 세입은 우리가 월정 주차를 3만원을 받을 것인지, 시청은 지금 3만원 했다가...,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래요. 말로만 청사유료화 주차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위탁관리비 주는 돈만 돼 있고 세입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돈가지고 유료화시키지 말고 그냥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해요. 편하게! 왜 서구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매! 주차요금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관리인을 두고 하면 되지!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지금 청원경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러냐면 수입에 대해서 전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는 돈만 돼 있고!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 한 2개월정도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기간 2개월정도 잡고 그 다음에 3ㆍ4월달에는 시운전하고 5월부터 정식으로 유료화를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운전하는 정식으로 민간위탁을 주기...,
경근
고경근위원
이 주차관제시설은 누가 설치합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업체 선정해가지고 시설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업체에서 해요, 아니면 이것도 구청에서 해줍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시설비 3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교통관리과 특별회계로! 거기서 발주가 되면...,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도 우리구에서 해줘야 되고 1년에 1억 7,300만원 위탁관리비는 순수하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그렇죠. 1억 1,500의 위탁관리비가 서 있지만 입찰을 보다보면 그 금액은 안 되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1억 1,500이란 것은 8개월동안이고 1년 따지면 1억 7,300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예, 우리가 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차회전율을 높이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시청도 그렇고 일반주차에서 나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직원들 정기주차권에 대한 수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입하고 지출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냥 어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경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했을 때 과연 비용이 그것보다 물론 적게 들어가는 데는, 그 분야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위탁관리 줬을 때 금액을 산출한 거니까 그 금액은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수입계상을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할 때 정식으로 시운전할 때 정기주차권이 얼마인가 금액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수입을 계산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교통과에서 수입을 잡으셨어요, 업무보고할 때! 청사주변 요 앞에 유료화하고 청사에 유료화를 하면서 수입증대 얼마정도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서로 과별로 국별로 업무연계성이 없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공조가 안 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자금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 시설비 1억 7,000인가 얼마했죠? 그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볼 때 서로 업무연계성이 안 이뤄지는 겁니다. 건설교통국 주차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입증대를 올려놨고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뭘로 산출기초를 잡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쪽에서 그것을 잡았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 280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사전연석회의 이것은 오히려 짐을 떠안는 결과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우리 건축과 입장으로서는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요, 워낙 건축공사 허가가 나가면 거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사전에 그런 토론이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한번 시행해보자고 금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굉장히 좋은 뜻으로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정책사항 중 하나인데 만약에 관에서는 말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을 가지고 허가를 안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변주민들이나 반대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허가를 안해 주실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주가 사전에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접수해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야된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밖에 없죠. 법적 사항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관에서 입장이 더 난처해진다는 얘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건축주입장이라든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있지만 사전에 이런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민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전 건축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큰 건축물이라든가..., 사실은 허가 전이라든가 아니면 허가나간 이후에 공사 전에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적에 어떤 불만사항도 있겠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격어야 할 사항이라면 사전에 조율해서 최소화해가면서 공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시책사업으로 구상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의원들이 피곤한 사항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피곤한 사항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내재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회의중지
2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과목별 항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8건을 삭감하였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실ㆍ과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 계수조정내역 >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