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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6-12-12

박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박춘수위원장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감사가 모두 끝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에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

무국중의회사

오기주 의회사무국장 오기주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남구의회 운영 현황 2006년 남구의회 예산집행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연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12월31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어 제1대 지방의회선거가 1991년3월26일날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법률 제4,802호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설치로 인하여 의회 역시 1995년3월1일 서구에서 분리 22명의 의원으로 제1대 남구의회가 개원되었으며 지금은 12명 의원으로 구성된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회기구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하단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무국 직원 현황과 재산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은 정원20명에 현원 20명으로 모두 충원되어 있으며 재산관리사항으로는 의회청사는 현재 월산동 1026-16번지에 위치한 회룡빌딩을 전세기간 1년 단위로 전세보증금 7억6,150만원에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6페이지 의회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회기운영은 지금까지 정례회, 임시회를 합쳐 총 13회 개최, 81일 간 회의를 운영하여 4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청원 및 진정처리는 총 14건이 접수처리 되었으며 처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원 해외연수는 올해 2회에 걸쳐 11명 의원님이 다녀오셨으며, 자료수집을 위한 타 시도 비교견학은 5가지 유형 테마별로 제4대 및 현 제5대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주요행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5억8,329만7,000원이며, 11월30일 현재 13억543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7,786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의사운영비예산은 10억3,471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5,758만8,000원이고 현 잔액은 1억7,712만4,00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예산액은 5억3,858만4,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4,784만8,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1억73만5,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있는 재배정 및 중요 물품구입현황, 의정활동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페이지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입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김관중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회사무국감사는 몇 분이 받습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감사요?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직제 여건이 결국 사무국장이 받는데 거기에 관련 계장이 배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전문위원님들은 안오셔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님 오시고,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가 같이 가 가지고 아직 도착을 안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국장님, 이 의회가 고생들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내 느낌이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진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런 것을 좀, 직원들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예산편성할 때 의회버스가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안 좋은지 아시죠? 국장님.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버스요?
버스

버스김관중위원

. (예) 그러면 윤계장님, 윤계장님이 담당이시지요? 버스관계는? 아니, 윤계장님이 얘기하세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승합차 구입비로 9,0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관중

김관중위원

요구했습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랬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관중

김관중위원

10원도 안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나를 주세요, 국장님.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이따 드리겠습니다. 결국 승합차 구입을 해놓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러죠

그러죠김관중위원

.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 그 관계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사실은김관중위원

작년에 버스를 구입하려다가 안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못했는데 올해만큼은 해줄지 알았는데 안해줘요. 그러면 구청버스가 35인승이 있지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현재 우리 의회버스를 타고 다니면 정말 에어컨도 제대로 안되고, 가다가 금방 서버려요. 그런 것을 하여튼 국장님도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고, 반영을 하게끔 좀,......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예, 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느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요구를 하고, 제가 예산부서에다도 얘기를 했거든요. 사용해 보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더라. 만일 어디 멀리 간다거나 갔다오면서 중간에 차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랬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반영이 안되었고 또 행정장비도 우리가 오래 되고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할 것이 있거든요? 또 6층에 냉난방기도 지난 여름에 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그 내역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김관중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잘 심사하셔 가지고 정말,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심사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속기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식 속기사가 몇 분입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 원래 속기사가 한 명입니다.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한 분입니다.
현재

현재김관중위원

한 분밖에 없죠? 전부 아르바이트 쓰고 있지요? 우리 속기사를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2명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한

최소한김관중위원

2명이죠? 3명까지 두어도 되지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3명은 두면 되는데 지금 인력상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소한

최소한김관중위원

2명은 있어야지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러죠. 최소한 2명은 있어야지요.
그런

그런김관중위원

것은 국장님 능력이 어쨌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왜?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는 현재 인원이 오바되는 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이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의회가 감시 감독도 해야 되고, 속기사가 중요한데 그런 것 하나 처리를 제대로 안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국장님이 노력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안해 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채용할 수 있죠? 의회 자체적으로,......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현행 절차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회가 첫째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속기사는 지난번에 기능직 채용하면서 속기사 채용을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응시한 사람이 없어 버렸어요. 속기사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응시했으면 그 때 채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없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4명을 채용한다 그러면 4명 중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한 명을 할 수가 있는데 속기사 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를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전원 4명을 확보하다 보니까 결국은 속기사 기능직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를 보면 기능직이 2명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기능직이 1명, 상용일용 인력이 1명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능직을 안하면 특단의 강구를 해가지고, 상용으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왜 그러냐면, 속기사가 1명밖에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저 개인적이라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애로가 있지요. 아무래도 있지요.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는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어떻게 느끼는가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관중위원

채용을 빨리 하게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예,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김재섭입니다. 국장님, 여기 주차장 우리가 세를 얻어가지고 있지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주차장 뭐요?
차장

주차장김재섭위원

, 여기 지금 우리가 세를 얻어가지고 있지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이제 그 주차장은 우리 뿐만 아니라 이 빌딩에 입주한 사람들은 다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관리비도 공동으로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빌딩의 점유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옛날에는 저 건너에 주차장을 임대를 했습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때 임대인가 무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터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쪽에 다른 건물을 건축을 해버리든가 하면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우리 의회 직원들 일부하고, 의회가 개회되면, 개회식때나 폐회식때 구청 간부들이 오면 사용하고 하지 크게 뭐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지금 현재 의원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주차에 불편이 좀 있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우리 의회가 의원들 사무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사무실이 있지요?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회직을 가진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만 사용을 하고, 4대까지 2층에 민원실이라고 있고, 두 칸이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4대까지 사용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5대부터는 좀 틀린데, 4대 때까지는 유급제도 아니고 해서 한번씩 회기 때나 나오시면 상임위원장실에서 많이 계시고 하니까 별도의 사무실이 사실상은 필요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섭위원

국장님 생각이고, 저희들도 개인사무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대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별 사무실을 만들기는 지금 어렵지요. 예를 들면 설사 4층을 의사국에서 활용을 않고, 전부를 의원님들한테 드린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세 분이 한 칸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된다 하면 별도로 만들 수가 있지요.
재섭

김재섭위원

그렇게라도 좀 만들어 봤으면 괜찮겠습니다.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실제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한다하면 그렇게 하시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의원님들이 만일에 전혀 활용을 안하시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해

검토해김재섭위원

보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리고요 국장님, 우리 의회에 지금 신문을 몇 개나 봅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지금 14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14개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35개가 써졌던데,......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14종류인데 2부씩 또는 3부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냐면 6층에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도 넣어드리고요. 또 3층에 의원님들 보시도록 할려니까 3층도 넣고, 또 사무국에서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와서도 그런 경우를 지적을 했거든요. 각 신문은 하나씩은 들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더욱이 정보에 예민하고 어떤 기사가 어떻게 되었는가도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꼭 전 일간지 신문 각각을 3층에다가 넣어놓고, 6층에다가 넣어놓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일부만 넣어도 사무국에다가 비치를 해놓으면 무슨 신문 좀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구상을 합니다마는 만일 또 지금까지 안했던 것을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무국장만 욕 먹거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종류는 전부 볼 수 있도록 하더라도 부수는 좀 줄이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지가

지방지가김재섭위원

35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예를 들면 광주일보 3부가 들어오면 그 3부 해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아니

아니김재섭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가, 또 중앙지가 몇 개입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중앙지는 5종류 밖에 안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5개입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예, 중앙지에 우리 지방의 지역 관련기사가 보도되는 게 별로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는 한 부씩만 들어오고 한 종류에 한 부씩, 지방지는 한 종류에 조금 부수가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재섭위원

많이 보면 좀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지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러죠.
재섭

김재섭위원

8,000원씩 줍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이 8,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걸로 압니다마는.
재섭

김재섭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보통 한 달에 한 30여 만원 들어갑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3군데 들어오는 것은 2부로 그렇게 줄여주고, 조금씩 절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관리를 과감하게 틀을 깨면 결국은 조금 이상한 말로 하면 나만 이제 뭣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짚어주셔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과감하게 조치 할랍니다.
방지

지방지김재섭위원

신문사에 욕 얻어 먹을까봐서 마음대로 못하나 봅니다. 국장님이,......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아니, 지금까지 죽 해왔는데 갑자기 제가 바꾸면 그러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위원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재섭

김재섭김관중위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이 앞전에 4대 때 건너편 주차장을 빌려 썼거든요. 월 30만원씩인가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 주차장이 어떻게 좀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원주유소 옆에 공터를 빌려서 썼습니다. 공터를 쓰다가 그 공터 주인이 돈을 많이 올려주라고 했어요. 인상해 주라고 해서 안 쓰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분명히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예산이 3월달인가 4월인가, 3, 4월달에 하여튼 그만 두었지요? 그러지요? (예) 3, 4월달에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 있었어요. 아니, 그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었어요. 지금 주차장 때문에 우리 의원들만 불편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상당히 불편해요. 월 30만원씩 주고 임대를 했었어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아니, 잘 아신 바와 같이 저쪽 건너는 임대료가 싸더라도 저기에다가 주차해 놓고, 건널목 저쪽으로 돌아서 오시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불편하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귀찮다고 별로 사용을 안 해버렸어요.
어요

그랬어요김관중위원

.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옆에 건물을 가까운 데로 했는데 거기는 이제 임대료가 한 달에 돈 1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날마다 사용도 않고, 어쩌다가 한번씩 사용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두 사람 사용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목별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목이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에 계상되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임대료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있더라도,......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이 맞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건너편에 다니니까 저희 의원들이 취소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대원주유소 옆에 공터에 30만원씩 주고 했는데 갑자기 인상을 막 해달라고 했었어요. 옆에 공터는 상당히 이용률이 좋았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고 직원들도 많이 썼어요. 국장님, 안 쓴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썼는데 너무 인상을 많이 해주래서 취소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주차할 공간을 찾아봐도 못 찾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주차장 관계는 김재섭 위원님이 설명을 했지만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할 방향이 있으면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예, 명년에도 우리가 그 예산요구는 했거든요. 주차장 임대료를 이 근방에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저도 봐가지고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그런 적지가 없으면 부득하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강구해 보겠고, 지금 또 거론되는 구 청사, 의회청사 이전만 빨리 되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의원님들이나 저나 함께 고민해 볼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국장님, 보안교육에 대해서 제가 어제 홍보실 감사시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신장비 점검 및 직원보안교육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우리 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도 켰다 껐다 하는데 물론 끌 때에는 상관 없지만 켤 때는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켤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용할 때도 나름대로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안관계는 철저히 하는데 단 하나 본체는 그러는데 디스켓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잘못해 가지고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관계는 제가 철저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하여튼 캐비넷에다가 넣든지 책상에다가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캐비넷에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계단위로 철저히 보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예, 그건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요. 지금 우리 의회 청사내에 불법도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 점검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와서는 그런 바가 없거든요. 아마 그전부터 한번도 안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 관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통신장비 점검의 일환으로 도청장치를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저희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외부로 유출이 바로바로 됩니다. 예를 들면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어떤 의안을 토론하고, 의결되기 전에 그 사안들을 외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회의 진행중인데요. 이런 사항들은 도청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직원분들 보안교육, 소양교육이라고 하지요? 이 교육은 국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보안교육이나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도 합니다마는 거의가 1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철저히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청관련 점검은 제가 연말에 계획대로 안 되면 연초에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 한번 통신장비만이 아니라 지금은 하도 발달해 가지고,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나간다 하는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회의를 하면, 각 실에서 모니터로 전부 보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옆에 다른 예를 들면, 각 방에서 전부 보기 때문에 거기서 와가지고 보면서 밖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이 지금 무엇하냐 물어봤는데 이런저런 무엇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도청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국장님, 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냐면, 그때 저희들이 회의할 때에 방송실에서 다 껐습니다. 끄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방송 시설을 다 끄고, 저희들이 회의 속기사까지 다 밖으로 내보내고 내부적으로 토론할 부분이 있어서 토론한 내용까지도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회의를 속된 말로 무서워서 못합니다. 물론 남의 눈치 보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로 우리 의회 내부사정이 밖으로 나간다면 국장님도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국장님도 내부에서 회의진행을 하는데, 직원들하고 회의진행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간다고 보장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면 정말로 의회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구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의 사항들은 우리가 소화시키고, 우리가 결정 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관계 되신 분들, 모든 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통신장비 중에서 도청장비가 있는가, 아니면 직원들 소양교육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가, 국장님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보시기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모니터장치나 마이크를 껐다고 했을 때 밖에 나간다고 하는 경우는 여기가 도청장치가 아니면 회의중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나왔다면 결국은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중 누가 됐든지 간에 밖에 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도청시설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 하면 일반인들은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어떤 뭡니까? 어느 필요한 관청이라든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 특정인이 한단 말입니다. 한 두 사람이 했든지,...... 그리고 여기서 한 것이 도청해서 나간다고 하면 다른 주민이 도청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결국은 회의 하신 분들이 나가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직원들 보안은,......
춘수

박춘수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청, 뭡니까? 관련 점검은 제가 전반적으로 장비 뿐만 아니라 시설내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으나 아까 도청에 의해 일반 주민이 아는 것은 저는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로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회의할 때 정말로 조심스럽게 또 저희들이 할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누가 되었든 간에 회의내용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정말로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보안교육을 하실 때에 그런 것까지 차후에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하여튼 책임지고,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라든가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끼리 해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장

제가 그 위원들 부분들은 개인양심에 맡기고, 절대 위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예, 김재섭 위원입니다. 9쪽 의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갔던 것이 해외에 나갔다 온 것을 무지하게 후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해외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때는 국장님이 가시든가? 전문위원이 한 분 가시든가 하시고 7급 이하, 7급부터 7급 이하가 이렇게 같이 가시면 좋겠네요.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야지

그래야지김재섭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을 모시고 다니는가,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모시고 다니는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
기주

오기주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저보고말씀하라고 하면요. 누가 누구를 모시고 누구 누구를 모시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쨌든 누가 따라가나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활동하는데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직원한테 모시고 가라고 하니까 옛날에 가본 직원은 절대 갈려고 안해요. 어떤 연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안간가는 것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님들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갖다 오신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혹시 또 알겠습니까? 직원들이 바뀌어지거나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위기 맞게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또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8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