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그동안에 공무원해외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뜻과 상관없이 타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지도 선진지 시찰 해외여행 이런 명목으로 각시군마다 한명씩 차출해서 보고할 것 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 내용을 들어 가보면 실지로는 명분보다는 주로 관광성 여행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제해 보기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기 부담을 시켰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자기부담을 20%내지 30%를 시켰는데 프로태지는 농업인 해외연수라는지 이런데다가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부담을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부담을 시켰는데 그렇더라도 아무런 명분 없이 전혀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하고 문화와 역사가 전혀 다른 구라파나 미주나 이런데 보다는 우리하고 동질성이 있고 실지로 가서 배울 것이 있다고 보는 일본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서 여행을 가서 각 분야별로 자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민간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함께 가서 뭔가 배워가지고 오자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2억7,300만원은 그런 의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가서 그야말로 벤치마킹을 하는 정말 연수다운 연수를 해 보자는 것이 218페이지에 들어 있는 선진행정 벤치마킹 연수 경비이고 150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는 일종의 포괄성 예산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직급에 상관없이 주로 하위직들이 되겠습니다만 직급에 상관없이 가는 그런 것인데 전혀 우리 뜻과 상관없이 부득이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라든가 지리산권 관광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서 단체장들이 가신다거나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7천만원 넣어놨고요. 1억9천만원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2억7,300만원은 바로 그런 취지로 그렇게 설명 드리고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떤 의도로 지적하신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금방 됩니다. 그런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도 컴퓨터나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홈페이지가 동시에 관리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소위 웹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읍면에 있는 컴퓨터 보수라든가 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컴퓨터나 홈페이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하시다면 정보통신담당이 배석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이 시원하게 설명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 질문외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들이 곡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절반밖에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런 것들을 전부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니 뭐니 하는 것도 다른 시군의 경우 이른바 아웃소싱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이 있으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이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는 오히려 줄고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라다든가 하는 것은 외부발주를 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우리군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기본방향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한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것은 외부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장님! 165페이지 실과소읍면 전산장비관리하고 읍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이중성격으로 우리 위원님이 보고 있고 또한 읍면 홈페이지나 전산장비관리비는 읍면 일반운영비에서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풀로 해서 관리하고 계신가 부의장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정노 정보통신담당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에 비해서 약 50%가 감액이 됐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 교육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는 약간 힘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최소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 1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옥과도서관 내에 마을육성 그러니까 어떤 마을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어린이 동화마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축제화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세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80억1,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억2,100만원이 증가한 11억5,403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수치상으로 증가했지만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법적사업인 도로명 부여사업에 3억3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억원 정도 세출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모두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을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세수추계는 지양하고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금호타이어 등 법인세 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한 28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재산세 적용률이 55%에서 60%로 상승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5천만원이 증가한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세액증가와 신규등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1억5천만원이 증가한 11억원이고 사업소세는 과세대상 및 면적증가로 전년대비 1억6천만원이 증가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가 불확실하여 전년대비 1천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9.3% 증가한 총8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민원세정분야에 세정관리, 징수관리, 과표관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외 지적관리, 토지관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민원행정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1억3,400만원입니다. 대부분 민원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경직성 경비 인상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201쪽에 보면 군읍·면 민원서류교부용 봉투제작이나 읍면 민원용 음용생수 구입 등 민원처리대기 중 편의용품 비치에 따른 예산이 1,06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202쪽 셋째 줄 정도에 주민등록 전산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1,002만원, 그 다음에 중간쯤에 군과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2대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를 1,584만원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 시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여야하는 발급수수료를 9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05쪽 세정관리 분야입니다. 세정관리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800만원이 감소한 1억100만원입니다. 세정관리 분야도 민원행정 분야와 마찬가지로 세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7,800만원 대폭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추진하였던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확산사업 소요예산이 5,100만원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돼서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초고속프린터기 구입기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서 한 7,8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정관리 분야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5쪽에 중간쯤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표대를 1,202만원, 그 다음 재산세를 제외한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표대로 885만원,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에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3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지방세, 자금관리, 세외수입, 재정관리 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서버 유지 보수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을 넘겨서 207쪽입니다. 207쪽 아래 부분에 취득세, 등록세 등 5종의 OCR전산고지서 제작에 따른 인쇄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9쪽입니다. 209쪽 징수관리 분야입니다. 징수관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6,400만원입니다.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고지서 발송 우표대로 1,656만원, 그 다음에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 우리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체납액 납부 및 독촉장 발부에 따른 OCR고지서 인쇄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과표관리 분야입니다. 과표관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7,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이 한 1,5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2006년 12월 1일부터는 관내 12,455호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실시 및 전산입력을 정해진 법정기일에 완료하여야하므로 엄밀하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2,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 주택가격 감정에 따라 우리가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로 3,2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제일 아래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도면제작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금액이 좀 작습니다. 다음은 장을 좀 많이 넘기셔서 396쪽입니다. 396쪽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관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900만원이 증가한 3억8,4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 분야에 경우 예산이 전년대비 한 3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이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소요예산 3억3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한 2천여만원 감소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 항목을 말씀드린다면 396쪽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신규로 추진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으로 9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97쪽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소규모입니다. 장을 한 장 더 넘겨서 398쪽 아래부분에 일반운영비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로명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도로 기종점 및 건물 주출입구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도면출력 등 도로구간 조사용지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설명회 책자 및 유인물 제작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99쪽 거기 아래 부분 보시면 전산개발비입니다.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용역비로 3억46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관리 분야에 대부분의 예산은 이 도로명 사업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그 뒷장 400페이지입니다. 400쪽 위에 부분 지적경계정비사업 측량수수료로 6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적도정리 누락 토지 민원처리용 측량수수료로 1,003만2천원 그 다음 지적도와 현지경계 불일치 토지조사 측량수수료를 813만8천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1쪽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관리 소관 2007년도에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입니다. 토지관리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저희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돼서 상속자 파악 등 업무량이 무지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년대비 1천여만원 증가한 2,20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특조법 추진과 관련하여 사실통지라든가 이의신청결과 통지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1,0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02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감정평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가감정평가에 따라 우리가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여야 되는 검증수수료로 2,3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03쪽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보증인 급식비를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특조법 관련해서 각 마을에 보증인들이 3명씩입니다. 저희들이 한 인원이 500여명이 넘어가는데 이 위촉분들은 완전히 무보수입니다. 고생은 무지하게 하는데 전혀 해드린 게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추경에 330만원을 확보해서 급식비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1인당 3만원 정도씩 해서 한1,500만원을 계상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군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금년 추경에 했던 것만큼 33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볼 때 이것은 추경에서 좀더 확보를 해서 우리 보증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확보된 예산으로는 보증인 1인당 6,300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고생한 것에 비해서 너무 약소합니다. 다음은 403쪽 밑에 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 수정 출력비로 1,140만7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열람통지문 제작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민원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과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에 경직성 경비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군 전체적인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다만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사업 등 불가피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민원서류 교부용 봉투, 각종 간행물, 음용생수구입 이런 돈입니다. 그 밑에 항목 4가지를 합해서 1천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8통씩을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8통 12개월×11읍·면 해놨는데 많은 데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더 주기도 하고 적게 쓴 데는 적게 주고 그럽니다. 이것을 읍면에 그대로 배정해 줘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가고 인구 적은 데는 적게 가고 그럽니다.

지하수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 민원담당들이 매달 1번씩 광주법원에를 갑니다. 그 법원에 가니까 그때 하루 가는데 교통비조로 25,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줍니다. 1개 읍면당 30만원 주면 그걸로 1년동안 씁니다.

예. 읍면에다 이것을 보내줍니다. 읍면당 30만원씩요.

이 호적업무 법원등원여비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바로 자료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갖다와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자료를 요청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지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직원을 보내실랍니까?

자료를 가져올 시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예. 한번에 다 줬습니다.

예. 돈이 나오면 그때 주거든요.

아니지요. 6월 9일날 해서 각 읍면당 30만원씩 330만원 받아서 바로 다 배부해 줬습니다.

일을 계속 우리 읍면직원들도 체납액을 독려차 출장을 가고 그 다음에 군에서도 우리 징수계 세 분이 항상 읍면을 돌아가면서 독려를 하고 다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총26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여성정책담당 소관부터 페이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여성정책 프로그램 및 강사운영 수당 해서 약828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여성교육,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 이런 여성에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총1,3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870여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이 국내여비도 작년보다 한90만원 감액된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약 1,955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내역을 보면 중앙단위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100만원을 비롯해서 이것이 264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마는 각종 도 여성대회, 그 다음에 여성단체 워크숍 한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합창단 결혼이민자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곡성군 합창단 결혼이민자 등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금에서 500만원이 돼 있고 265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면 곡성군 합창단 결혼이민자 문화행사에 또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만든 사항인데 264페이지 행사는 출연자 보상금으로 돼 있다는 뜻이고요. 265페이지는 그냥 행사비로 세웠던 것을 제가 부기를 잘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업무로 해서 여성문화의 달 행사, 그 다음에 여성주간 국제결혼 해서 저희들이 약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는 여성 직업훈련 즉 비즈공예라든가 발마사지 이런 생활에 대한 행사교육이고요. 여성 테마교육은 스포츠댄스나 요가강사 등으로 저희들이 각각 1,2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 특산품 판로촉진비로 도·군비에서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10개 단체 여성봉사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단체 당 50만원에서 10개 단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운영비로 곡성 천주교 석곡·겸면 지역 아동센터 3곳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위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에 결혼이민자 사이버지원체계 컨텐츠 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시·군부담금으로 41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저희들 체육·청소년담당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곡성 체육공원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약96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곡성 생활체육공원 전기, 상수도, 분뇨, 비품 구입비로 3천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지금 구목사동중학교 강당을 임차를 해서 목사동 면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로 해서 총8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섬진강 마라톤대회 참가시군 교류행사 차량임대료 해서 각각 총망라해서 말씀드린 대로 3천여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체육·청소년계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섬진강 마라톤대회에 즈음하는 여비를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있는 행사보상금으로 총1,5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을 보면 각종 체육과 청소년, 다음에 우리 거창과의 교류, 그 다음에 청소년포럼 각각 이런 사항으로 계상을 했고 그 아래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저희군 직장운동부 볼링팀 보상금으로 급여, 각종 운영비 수당으로 총 2억5,5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는 도민체전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해서 내년도에 총 해야 할 체육행사를 총망라해서 2억7,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5페이지 중간까지 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체육교실은 성인중심의 생활체육이라든가 어린이 축구교실, 그 다음 장에 보면 고등학생 길거리 운동 그 다음 여성체육 에어로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국비나 우리 군비로 또 아니면 도비로 해서 총6,515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즉 말하자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과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각각 총9,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는 곡성 학정게이트볼장과 오곡 게이트볼장을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삼기 원등게이트볼장 시설 보수는 아까 도·군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시설비는 각종 생활체육시설물이나 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섬진강 동네운동장 정비 각종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2억7,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8페이지 첫 번째 보면 죽곡 보전지소 옹벽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곡 게이트볼장을 죽곡 보건지소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다보니까 옹벽을 설치해볼까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기회에 정비를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내년에 완벽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과권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부지매입에 한7억이 드는데 이번본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서 죽곡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공사 6천만원과 석곡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공사 6천만원 2개소를 내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단에 보면 기금전출금으로 군민체육센터 운영비로 8천만원을 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다음 기금시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는 위생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국내여비도 금년과 같이 370만원을 계상했고 3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각종 교육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참석자 활동비 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도 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관련 보상금으로 9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석곡 연곡에 있는 한우리공동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푸드뱅크 지원 사업비로 도·군비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재료비는 각종 식중독예방을 위한 재료비, 그 다음에 홍보비로 해서 총1,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은 식중독예방 및 간이킷트 냉장고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부터는 사회보장담당 소관입니다. 인간비중 사회복지회관 관리 청소 인부임으로 약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는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사회보장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6월 6일 현충일 추모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7페이지 중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43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급식비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합동워크숍 보상금으로 총8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광복절 독립유공자라든가 호국보훈의 날 유공자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학습기자재 등으로 총 3,09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보훈단체 안보현장 호국 순례비로 4개 단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이재민 재해대책비로 총1,140만원,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로 57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는 행여자 등 귀향여비 그다음에 사망자 장례용품, 자연재해이재민 해서 총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곡성 충의탑 정비비로 1,395만원과 하단에 있는 기타회계전출금 내년도에 소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는 노인복지담당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묘지실태 인부임과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인부임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해서 총6억7,922만5천원을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운영비는 저희 사회복지과 운영비와 그 다음에 각종 급량비 그 다음에 소모품 총 해서 1,57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2페이지까지입니다. 353페이지 국내여비는 총1,338만원과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세이상 장수노인 생활용품과 고희맞이 영세노인 생활용품 구입비로 1,100만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축제 참석 보상금 100만원과 각 시상품 구입으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주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단체 지원 지금 곡성읍교회를 비롯해서 총 5개소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2천만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는 노인건강교실 운영과 노인대학, 충효교실, 경로의 달 기념행사비 등 해서 총5,14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355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홀로사는 노인 살피기 등 총 국·도비보조사업비로 28억6,510만9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식당 운영비, 재가노인 식사비, 시니어클럽 운영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등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역시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까지 이 사항입니다. 358페이지 시설비는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 시설비는 오곡·삼기 2개소이고 개보수지역은 겸면 목욕탕 개보수로 4억7,625만6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원보조는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비로 집수리사업,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장비대 해서 총8,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3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보수비로 5천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 지원비로 각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271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36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총 국ㆍ도비 포함 70억9,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국ㆍ도비 포함해서 5억2,023만8천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읍면 자활사업비로 투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대행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자활근로 위탁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총11억4,8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가구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구호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읍면 행정도우미 사업비로 8,217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으며 일반운영비는 각각 신문구독료라든가 공공요금으로 해서 총14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7년도에 참가할 장애인 예술제라든가 합동결혼식, 수련대회, 각종 실천대회등 해서 총1,4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에 관계된 예산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을 계상을 했는데 약7억이 인상이 됐습니다. 7억이 인상된 이유는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들 수당이 금년에 7만원에서 내년에 13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경증 4급부터 6급까지는 금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상분을 넣었기 때문에 약7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의 의료비와 장애인등록 진단비 국·도비 포함해서 2,683만1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367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곡성 삼강원과 우리 재활시설인 박스공장에 필요한 각종 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 수당 포함해서 총13억495만6천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집 수리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삼강원에 있는 목욕탕 시설 사업비로 총3억4,097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 가사간병 도우미 인건비로 4,860만원과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목욕차량비로 한5천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1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주산교회에서 장애인 목욕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1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5천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두 대로 운영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는 부녀·아동복지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는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모부자세대 참석여비라든가 월동김장용 봉사자 급식,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등 제반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2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어린이 주간행사와 보육시설 한마당 행사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 저소득 모부자 가정 그 다음에 장애자 생활용품 등 총1,317만2천원을 도·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포함해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으로 약2억4천만원,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지원금으로 1억2,60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명절제수비 등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73페이지는 학기 중 아동급식비로 전액 도비로 7,467만원을 비롯해서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생의 수업료라든가 아동양육비로 각각 국·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저소득 농업인 자녀가 교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하는 양육비로 1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3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교제비, 차량운영비등 총26억8,546만4천원을 국·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저소득층 보육료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도 각종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그 다음에 또 두 자녀 이상을 낳았을 때 보육료, 평가인증 지원료, 봉사자 특별수당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9,919만원과 보육시설 장비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모부자,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한 생활용품과 돌발 요보호 아동,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 월동 김장 재료비로 1,2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미지원 시설 운영비로 1,4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여기서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799페이지 보면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여기 세입을 보면 총 4억1,738만3원인데 실제로 저희 세입부분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 가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대불금 및 환급금 그 다음에 보장구 급여비, 관리비 해서 8,767만8천원을 국ㆍ도비보조금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해서 도비로 2,970만5천원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1,738만3천원이 세입이고요. 그 다음에 801페이지는 세출입니다. 실제로 세출로 나갈 돈은 의료급여요원관리 인부임으로 2,168만9천원과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은 의료급여증 용지 구입과 그 다음에 전산소품 300만원 해서 500만원이고요. 802페이지 국내여비로 상해요인 사실조사 여비로 도비로 720만원,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8,8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2억9,549만4천원이 지출이 되면 총 합해보면 4억1,7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805페이지를 보면 세입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총3억1,351만5천원 중에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영세민안정기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안정자금 회수 및 잔액이 즉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5,201만5천이 되겠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소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상환 이자 수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서 총3억1,351만5천원입니다. 806페이지는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총3억1,351만5천원인데 여기서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회수금 급식비로 60만원,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징수여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총3억1,14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합하면 역시 세출도 3억1,3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7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공공예금이자가 16만2천원, 그 다음에 금년도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약540만9천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857만1천원을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없습니다. 당분간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즉 말하면 세입예산을 잡지 않게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각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