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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제13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06-12-12

조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환경도시국소관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교통과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부서의 공무원들만 소개하시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병대입니다. 교통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통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인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보다 더 진지하고 엄숙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사무감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작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둘 수 있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받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홍

박예홍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징수팀, 여기 업무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06년7월3일날 신설이 됐네요? 신설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각 광주광역시권내에 5개 자치구가 있는데 기존 자치구, 예를 들어 동구나 서구, 북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교통징수부담금 또는 과태료 등등이 과거에 인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징수에 효율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징수팀을 신설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징수팀으로 해서 체납징수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효율을 올리고자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

5개 구청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징수팀이 신설된 이후에 체납액이나 과태료를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력이 보강된 이후에.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징수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3일날 이 조직이 운영되면서 그동안에 징수팀 신설 이후 약 4억 정도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박예홍위원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꼭 돈이 징수가 됐다 이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폐차나 명의 이전이나 주소 이전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징수액이지 징수팀이 신설이 된 이후에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팀을 만들 때는 세무과에 있는 팀을 하나를 줄이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연발생적인 수입을 내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 실적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꼭 한 팀을 없애면서 그쪽에다 신설할 필요가 있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개 구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했다. 그 말씀도 물론 좋으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세무과에 있는 팀을 죽이면서까지 이쪽으로 팀을 신설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인 수입만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조금 전에도 개인적으로 여쭤 봤습니다마는 이 숫자상에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요. 이 수입들이 모두 자연발생적인 수입이고 특별하게 2006년도에 다시 발부를 했다. 뭐 채권압류를 위해서 재산파악을 몇 건하고 몇 건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그냥 자연발생 수입이고 거기에 몇 건만 더 하기 위해서 인원을 3명을 더 보강해서 할 필요가 꼭 있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없애고 한쪽에는 살려서 꼭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교통과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또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예홍위원

그런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래서 징수팀은 그동안 현년도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과년도 체납 과태료를 7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동안 2,3회에 걸쳐서 체납과태료를 고지하고 또 다시 최고를 하고 해서 일반적인 징수가 다소, 과거의 징수팀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설된

신설된박예홍위원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인원을 보강하면서 거기에 발맞춰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분들이 박차를 가해서 그쪽에 출장을 나간다든지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수액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에 줄이고 그쪽에 신설하면서 거의 자연발생적인 수익만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징수율을 조금 더 올려서 구청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현재 1개소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

1개소요? 남구 전체 공영주차장이 1개소라고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전용 주차장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예홍

박예홍위원

예.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현재는 6개소입니다.
제가

제가박예홍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거기에 몇 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상 말고 노외면적이.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노외면수는 159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예홍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 설치목적에 어긋나게 그 인근 주변에서 사용을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밤에는 별로 주차를 하지 않으니까 괜찮겠는데 낮에 개인주차장처럼 해가지고 공영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화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낮에까지 사유화,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곳이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꼭 집어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점검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

교통과에서 불법주차 단속하죠? (예) 그런데 견인하고 스티커 발부 업무하고 다르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부서가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박예홍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체가 공통으로 느끼는 일일 겁니다.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스티커 쉽게 끊을 수 있는 곳만 단속을 많이 한다는 원성들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월산동사무소나 보훈병원 근처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티커 발부를 해가지고 얼마의 과태료를 물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1회 4만원입니다.
료는

견인료는박예홍위원

얼마입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견인료는 3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예홍위원

4만원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 자기들이 견인만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그 돈만 생기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과에서 이 스티커 발부업무에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산동사무소나 보훈병원 근처는 전혀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고 하기 쉬운 곳, 어디 갔다 나오면 5분 이내, 3분 이내에 하기 쉬운 곳만 하는 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견인해 가지고 돈 4만원 받아들이는 그런 자연발생적인 수입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직접 나가서 스티커 발부 업무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그 수입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말하자면 하기 쉬운 곳만 하시지 말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계속 불법주차가 오래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조금 더 발부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힘을 써주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구청 내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신가 교통과를 고통과라고까지 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제 잠시 들러봤어요. 국장님, 한번이나 교통과에 들러 보셨습니까?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정기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가본 소감에 의하면 그런 속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국장님께서 과가 그 소관이니까 그 과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자료를 보면 1일 민원 건수가 1,000여 건이 넘어가는데 결론상으로는 한 사람이 두 건씩 해도 500명이 바글바글한다는 얘긴데 뒤에 파티션 작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민원부서하고 업무 보는 데하고 구분시켜서 안에 업무 보는 사람은 업무 보더라도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야 하는데 너무 소란스럽더라고요. 국장님이 판단 하셔서 내년 예산에서 파티션 작업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작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박예홍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월동 공영주차장을 하실 때 사전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수요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 부지 인근에다 설정을 한 겁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인근 무등시장, 그러니까 번영회죠? 번영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제가 3대 의원을 할 때 그 당시에 정동년 청장이었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돈 5억을 주겠다. 우선 설계라도 하자 해가지고 무등시장 바로 옆 블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도 그 다음 해에 낙선하고 보니까 그 부지가 전혀 무등시장하고 관계없는 부지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봉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논 아시죠? 논. 논이 몇 천평 있어요. 자, 논을 사가지고 주차장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억 정도면 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는 새집들을 다 헐다 보니까 15억 정도가 증가가 돼가지고 약 35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될 실수를 했어요. 아까 오영삼 계장님께 여쭤봤더니 현재까지 거기에 주차해 가지고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 왔냐고 물어보니까 12만원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12만원 들어 왔다면 차량 대수로 환산하면 몇 대나 됩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월 평균 12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월 평균 12만원씩이라면 월 차량이 들어오는 게 몇 대라고 보고 있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시간당 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삼

오영삼조영표위원

계장님 거기 12만원이면 월 몇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
영표

조영표위원

자, 200대입니다. 아까 75면입니다. 75면이죠? 75면에 200대가 들어 와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었느냐? 이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이게 무등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주차장하고? 그 뒤에 무등시장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서울 올라가가지고 지병문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저 하나만 살려 주십시오. 나 이거 되어야지 제가 기초의원 당선됩니다. 뭣이냐? 돈 10억만 주십시오. 10억 또 가져와가지고 주차장을 무등시장 옆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예산낭비란 얘기에요. 35억 투자해가지고 집 헐어가지고 그 옆에 논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누구하고 짜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근의 집들, 그 당시에요 9,000만원 주고 산 사람들은 1억2,000만원 받고 나가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적인 낭비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업무 아니셨죠? (예) 과장님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나대지가 있고 공지가 있는데 왜 집들을 부수고 그 집들을 사들여서 가지고 남들 집 사줄 일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75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전혀 효용성의 가치가 없습니다. 꼭 그 안에다가, 국장님, 이 설계를 어디서 한 겁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건지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밤에는 여기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난 지 압니까? 그 얘기 들으셨어요?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 싹 트고 있는 데가 주월2동 공영주차장이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동 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못 들으셨다는 것이 견문보고가 좀 늦는 모양이네요.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정자 만들어 놨죠? (예) 정자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 가로등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설치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고 그랬는데, 효용성 없는 주차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관리는 철저히 해주란 얘기에요. 그 안에 차와 차 사이에 꼭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화단 없으면 준공이 안됩니까? 화단 차지하는 비중, 거기의 면이요 20면은 넘을 겁니다. 과장님 나가보셨죠? (예) 20면 넘어요, 안 넘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전체 면적을 하면 그 정도,......
영표

조영표위원

20면 넘죠? (예) 그 화단을 만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이라든지 환경도 어느 정도 공해에 따른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요

공해요조영표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나가셔가지고 재검토를 좀 하십시오.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투자를 해가지고 무용지물이란,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정책 중 하나고 잘못된 예산낭비의 하나에요. 어차피 그러한 낭비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할수록 있도록 조치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두 명이 상주하고 있던데요? (예) 두 명이서 한 달에 12만원 벌어서 되겠습니까? 요즘 그런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 많이 있잖아요. 무인주차시스템 보셨어요? 들어갈 때 카드 뽑아가지고 나올 때 돈 집어넣고 카드 넣으면 차 나갈 때 카드 넣으면 문 열리는 거.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가 구경을 못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못 보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두 명 나뒀다고 그러는데 한 달 12만원의, 공익근무요원들은 그 사람들은 다른 일 할 것이 없어서 거기다 놔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무인주차발매기를 한다 하면 공익근무요원 둘이 안 나와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와도 돼요. 옛날 미문화원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예)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가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 주차카드하고 돈 넣지 않으면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그것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뭐 하는데 한 달 수입 12만원 받으면서 사람을 두 명이나 놔둡니까? 거기 공익근무요원들 낮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근무하는가요. 그 다음에요 자꾸 제가 관내만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 눈에 자꾸 띄는 곳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등시장 앞에 무인카메라 주차카메라 설치해 놨죠? (예) 그게 지금 가동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청장님이 거짓말 하셔버렸네? 주민들한테 나와 가지고 가동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아니, 원래 당초에 시설됐을 때는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그것을 설치한 목적은 차량의 신속한 흐름이죠? (예) 거기가 문제가 돼서 차량이 많이 못나간 게 아니고요. 과장님 괴로운 업무인지 압니다. 버스기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냐면 풍암지구 넘어가는데 하고 무등시장으로 들어오는 도로 있죠? 하이마트 있는 사거리요. 거기 버스가 이렇게 꺾을 때 제일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이 커브 부분에다가 차를 안 세워놔야 하는데 거기에 세워 놓기 때문에 버스가 회전을 못 한다고 그래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공영주차장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으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얼마만큼 차량 흐름에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데로 이동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설치하지 마란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무등시장에 오신 분들이, 시장 상인들이 시장에 왔다 가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들 아닙니까? (예) 서민들인데 꼬막 한 접시 사러 와가지고 딱지 4만원짜리, 5만원짜리 날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장 이용하겠습니까? 시장 이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자, 꼬막 천원어치 사러 왔어요. 그런데 딱지 5만원짜리 끊어버렸어요. 다음부터 무등시장 가겠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거기는 복개도로거든요. 워낙 그 차선이 협소해서 그것도 설치를 안 하면 참 소통이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그런 대답을 하시면 계속 이야기 합니다. 지금 단속한 이후에 나가보셨습니까? 나가 보셨어요, 안 나가보셨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가끔 둘러봤습니다.
가끔

가끔조영표위원

둘러봤습니까? (예) 자, 카메라 설치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오던가요? 차량을 주차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일부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이 돌아보셨다는데 거짓말로 돌아 본 거예요. 일부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주차를 해놔요. 해 놓고 넘버칸만 가려 놓습니다. 박스나 신문지로가려놔요 넘버만. 그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가려놓은 데는 못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안 돌아보셨죠.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카메라 있는 위치에다가 다 넘버를 가려 놓은다니까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주란 얘기에요. 이제 무등시장 앞에는 다 알아요. 아, 차 세워놓고 넘버 가려놓으면 찍히지 않는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해놓은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고충적인 문제를 풀어주어 신속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셔가지고 어느 위치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 봐가지고 그 위치로 수정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동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저희 기술진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표

조영표위원

되도록이면 여기에 보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민원을 최소화한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우리 주월동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몇 개월 전에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동네 주민들하고 간담회하실 때 그 카메라 좀 없애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그건 설치는 되었지만 가동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동, 동마다 다니시면서 주민들과 대화하시죠? (예)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가동하고 계신다니까 또 이거 문제가 생길 소지네요. 전 무슨 말을 안 할랍니다. 그런데 그거 좀 빨리 어떻게 조치하든지 꺼버리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요, 좀 전에 박예홍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큰 도로부분에 주차단속 좀 하기 쉬운 데를 하실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어요. 특히 신우아파트에서 무등시장으로 내려가는, 거기는 한 면은 주차를 못하게 해놨어요. 한 면을 주차를 못 하게 한 것은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한 쪽은 주차를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고 한 쪽은 주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주차를 해놔버리니까 차들이 못 빠져나가요. 신우아파트 앞에 거기가 또 비보호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 단속하면 아마 골목이 좁아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기고 자꾸 싸움질이 생길까 무서워서 큰 도로에서 얼른얼른 끊고 가버리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각지대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업무에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시고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저기 감사자료 2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적립금 활용사항 해가지고 적립금 집행 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봉선동 공영주차장 건설 11필지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5년6월부터 2007년6월까지거든요? (예) 그런데 집행액이 18억인가 돼죠? 이게 지금 바로 옆에 가건물 있는데 그 뒤쪽 주차장 그거 말이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담벼락이 남쪽입니다.
그게

그게신인용위원

완전히 다 완료되었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일부가 미집행 됐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홍양이씨 땅이 아직 매수가 안 되어가지고 현재 지방수용위원회에 지금 수용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11필지 중에서 몇 필지가 매수가 되었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한 필지가 덜 되었습니다. 홍양이씨 땅.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2007년6월까지는 이거 어떤 시점이 2007년6월까지입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아까 말씀대로 공사를 완료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터

그때부터신인용위원

주차를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된다 그 말이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2007년도6월까지 공사 시행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돈은 변함없이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 남구청이 요새 다른 데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 자주 듣고 계시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듣고는 있습니다.
다면

그런다면신인용위원

이게 결국 옮기게 되면 이 주차장 용지보다는 나중에 전체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마)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봉선동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아니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여기 구청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또 인근에 사신 주택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남구청이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면 이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확실히 남구청이 옮겨간다고 했을 경우는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아는데요?
일이

시일이신인용위원

걸리기는 걸리는데 이것을 그럼 영원히 여기에 놔두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매각하고 가냐 그 말이에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이름 자체가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 우리 남구청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6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치면 아까 말씀대로 구청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동안에 민원인을 비롯해서 인근 주택주변에서 누구라도 공히 야간에는,......
원래

원래신인용위원

그 목적을 위해서 이걸 매입한 겁니까? 원래? 이게 무슨 목적때문에 매입했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주차장 협소로 인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남구의회신인용위원

만든다고 해서 한다는 말은 안 들었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저는 그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주차장은 지금 현재 남구청 안에 있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이 건물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짓게 되면 결국 부족하니까 거기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 남구청이 옮기더라도 있을 것인지 안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일단 그 내용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4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4페이지 보면 월별 단속 실적이 있어요. 현장 계도문제는 빼버리고요. 어떤 달은 굉장히 이렇게 많고 어떤 달은 좀 배로 줄은 데가 있고 이게 단속 했었던 실적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실적하고 오른쪽에 보면 부과징수 사항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은 798대를 했는데 부과는 1,799대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과해서 징수는 358대로 해서 결국 그 뒤에 나와 있는 1,452만원을 갖다가 징수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4월 달의 얘기를 말씀하신 같네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4월 실적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단속은 실질적으로 월별로 아까 말씀대로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부과를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아마 말씀대로 부과를 하면 개인한테 통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대로,......
인용

신인용위원

그 말이 아니라 단속은 798대를 했는데 부과는 1,799대를 했다. 그 말이 맞냐 이 말에요 지금. 이게 통상적으로 단속 건수에 비해서 부과 건수가 적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숫자적으로 안 맞는 논리를 이상하게 전개하시면,......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잘못 봤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아마 오타가 있는 것으로,......
타가

오타가신인용위원

아니고 또 밑에 10월 달에도 있어요. 10월 달에도 1,285건을 단속을 했는데 결국 부과는 1,589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92대 징수를 했다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1월 달에 보시면 1,488대를 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과한 것은 490건만 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단속 실적에 비해서 부과 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아까 말대로 나머지 건수는 여건이 부과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월시켜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 밑에 것을 보면 체납액, 채권 확보 해가지고 이 건수가 나오죠? (예) 6만9,019건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2006년도 포함해가지고? 이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어디? 몇 페이지?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제일 밑에 보면 체납액 채권 확보 말이에요. 제일 밑에 있잖아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2006년도분 포함해서 26만9,019건에 28억2,862만원의 채권이 확보됐다는 얘기는 기존의 압류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건 압류가 되었으면 결국은 순위가 어느 순위까지 됐는가는 몰라도 28억 정도가 우리 남구청 수입으로 나중에 징수하게 되고 그러겠네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현재 채권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가압류를 해놨다 그 말이죠? 압류를? 안 내니까요? 그 총 액수가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압류만 해놓고, 기왕이면 현금으로 얼른 들어오는 게 나을 건데 그러면 처분할 때 받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변경이나 말소나 또 이전 시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자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 한대로 징수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동안 죽 독려를 못했던 사항을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독려를 하면서 납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인용위원

이 돈이 가능하면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징수를 해버린 액으로 위에 있는 대로 말하면 징수금액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압류만 해놨었지 현실화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이게 나와요. 견인대행업무 이게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이게 계약이 협약이 된 것이 여기에 보면 2006년도1월1일부터 2006년도12월31일까지 1년 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것을 가져 왔길래 2004년도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뒤에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여기다만 2006년도 1월1일부터 이렇게 한다고 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것이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2003년도에 계약한 것이에요. 이것이 2003년도 12월31일날 계약을 해서 1년씩 하기로 되어서 그 다음에 2004도까지 해서 총 2005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계약이 없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전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계약을 안 하고 여기다가 계약을 했다고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기존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 중에 특별한 양 협약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없거나 조건이 바꿔지지 않은 것으로 해서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런 말은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몇 개 조문 안 되기 때문에 다 찾아봤는데 대행기관 해가지고 여기 나오기를, 그렇게 회피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안 되었으면 안됐다. 앞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여기에 보면 상호 이견이 없을 땐 1년을 협의기간으로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게 되면 재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었지 이게 계속 갱신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 내용도 지금 잘 모르시면서 그냥 얼렁뚱땅 대답하지 마시라고.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아까 견인료는 3만원을 받고 과태료 부과는 4만원 하고 주차료 별도로 내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럼 견인료를 누가 가져갑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견인료는 아까 말한 대행 업소에서,......
대행

대행신인용위원

업소에서 가져가죠? 그럼 과태료는 우리 남구청 것입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우리 남구 지방,......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주차료는 그 주차장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대행 협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여기만 협약할 수 있도록 딱 단일 업체만 이렇게 도시공사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여기하고 하는 겁니까? 왜 여기 하고만 하는 겁니까? 도시공사하고 하는 이유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사, 말 그대로 도시공사 이거 공익적인 것을 하고 또 민간 대행업체가 특이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여기만 할 수 있다는 조례가 광주시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강제규정입니까? 여기만 꼭 해야 한다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다른 업체도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도시공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지금 보면 과태료는 우리 쪽으로 오고 견인료는 도시공사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 보면 남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민간위탁이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인용

신인용위원

예, 여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남구청장이 산하기관이 아닌 어떤 단체에게, 진짜 그런 단체가 하면 더 효율적이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견인료 혹은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 출ㆍ퇴근 시간에 자동차들이 우회전해야 될 차선에다가 주차해 가지고 차들이 그 뒤로 줄줄이 멈춰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별로 단속 안 해도 될 시간에 살살 다니면서 별로 교통장애에 지장도 안 주는 차만 단속을 하고 진짜 아침에 견인해 가야 할 차는 견인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다 꼭 위탁할 것이 아니고 남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좋은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돈도 벌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 좀 부과시키고, 대충 차들을 보면요. 좋은 차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내가 그때 구정 질문때 자동차 5대를 찍어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차번호가 나오는데 광주시에다가 누가 북구 것을 갖다가 단속하라고 줬는데 시에서 결정나기를 현장단속을 해야 되지 사진 찍어다 준 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셨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

그런신인용위원

것을 읽어보셔야 되지, 교통과에 계시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안 읽어보고 다른 책 읽어보시면 안 되지. 국장님은 읽어 보셨어요?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그걸 복사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복사를 안 했는데 그것도 제가 실수네요. 48댄가 되는 차를 어떤 훌륭한 사람이 다 찍었어요. 차 주차위반해 가지고 있는 것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우회전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것을 어디에 올렸냐면 광주시에다가 올렸어요. 단속 좀 하라고.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결정내리기를 위반한 것은 사실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온 것은 안 되고 이 법규 자체가 현장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 비디오로 해놓은 것을 갖다가 단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 큰 고민이라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도시공사하고만 할 수 밖에 없다고 되어 있다면 이 광주시 조례를 바꾸든지 만에 하나라도 광주시 조례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라고 하면 해가지고 아침, 저녁만 단속해 준다고 해도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지금 출근시간에 8시부터 보면 막히기 시작하고 오후 5시 넘으면 그 차선 하나가 거의 죽어가지고 있는 차선들이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해야 하는데 동네 다니면서 멀쩡하게 피해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차만 단속하니까 원성이 나오고 진짜 단속할 데는 안하고 우리만 단속한다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많이 올라온 것은 남구청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과태료가 많이 올라온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불법주차 과태료를 당연히 위반자가 내야 되는데 안 내서 너무나 체납이 많습니다마는 세외수입으로 남구청 입장에서 봐서는 유익합니다.
료가

과태료가신인용위원

많이 들어오면 좋다 그 말이죠? 병원에서 수입이 많으면 병원 의사들이 좋지요. 병원에 수입이 많다는 것은 환자가 많이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좋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결국 진료 후 수입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진료수입이 많으면 병원에는 의사가 돈 버니까 좋지요. 그러면 국민건강에는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돈은 병원이 벌고 있고, 요새 속된 말로 말하면 변호사가요. 정의사회가 구현되면 변호사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냥 사회도 혼란스럽고 구속되고 공무원 돈 먹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해야지 변호사들이 먹고 살고 병이 막 돌아다녀야지 사방군데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지 의사들이 먹고 살기가 좋고 그러거든요? 우리 남구청도 내가 보면 돈 벌려면 널려가지고 있어요. 감나무에 감이 있는데 따 먹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과실 수취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 면전에서 대답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걸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아침, 저녁만, 다른 때는 구청에서 하라고 하고 아침, 저녁만 견인해 가지고 어디 부지 확보해 가지고 50대씩만 아침에 갖다가 견인해 놓으면 한 두 달만 하고 나면 저도 문 닫을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다가 주차 안 해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결국 안 해 버릴 거 아니에요. 계속 갖다가 해 버리면 자기들 차도 시원찮은 차도 아니고 다 이름있는 명품차들인데 그 차들 다 압류해 놓으면 자기들이 어쩌겠어요. 돈 내지 안 내겠어요. 견인해 버리면 가져가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냥 스티커만 발부해 놓으면 안줘버리면 그대로 압류만 되지만 견인해 간 차는 또 탈려니까 돈 주고 가야 되지 돈 안주면 내주지를 않아버리니까. 이 사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담당을 누가 하고 계세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김정호 계장이.
정호

김정호신인용위원

계장님은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물어보기도 좀 어려운 관계인데, 대답 한번 해보셔요. 아시는 데까지만. 지금 광주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광주시의 모든 견인할 수 있는 특혜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 계약서 쓸 때 읽어보시고 쓰셨어요, 그냥 써주니까 보관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박상길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
인용

신인용위원

2004년도에 만들졌다고요? ○
만들어지기는 2003년도에 만들어지고. 2004년도. ○
렇죠

그렇죠신인용위원

,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
. ○
장님

계장님신인용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예) 지금 도시공사에서 견인하고 있는 그 차량들은 자기들이 불법으로 견인하고 있어요. 이 계약을 우리 남구에서 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2006년도에는 하라고 안 되어 있어요. 계약이 안 되어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견인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예) 잘못됐죠? ○
대로

협약대로신인용위원

한다면 협약 경신도 안하고 현재 견인을 하고 있잖아요. 남구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불법견인한 거 아니겠어요? ○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 ○
구청

남구청신인용위원

책임도 책임인데 이런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오면 두드려 우선 잡을 때는 김정일을 잡아야 되지만 우선 잡힌 놈은 누가 잡혀요? 내려와서 휴전선 앞에서 걸린 사람이 잡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잘못은 남구청이 있다손 치더라도 불법은 누가 하고 있냐면 견인하고 하는 차들이, 오늘 아침에도 2대 견인해 가더라구요. 그런 견인하는 차량들이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다 그 말에요. 그것 좀 인정할만한 대목이죠? (예) 예,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뭐 고발사항도 아니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방금 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여기만 한 건 아니다. 민간위탁에 의해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어가지고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우리 남구청에서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계장님 좀 들어가 계시고. (예)

박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뭡니까? 쓰레기봉투 만들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에서. (예) 그 쓰레기봉투 만드는데 1만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1만2,000개를 만들어서2,000개는 불법으로 유통시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코드를 만들어서 민간위탁 해서 일체 그것은 나올 수 없게 만들고 그냥 불법으로 나온 것은 다른 소리가 울리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건 민간위탁 했죠. 돈을 먹었어야 아는데 돈을 안 먹으니까 전혀 몰라. 오찌를 먹은 사건은 기억이 폭폭 나는데 뭔가 먹은 것이 없으면 기억이 전혀 안나. 저도 공무원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요. 뭘 먹은 것이 있으면 캥긴 것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아주 또렷또렷 나는데 그렇게 않으면 전혀 몰라버려요. 지금 남구청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신인용위원

그것이 2,000개가 만약에 싸게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만개만 찍었는데 1만개 장사하고 있는데 2,000개는 다른 데서 싸게 돌아다녀버려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바코드란 게 만들어가지고 1만개 찍으면 1만개 이외의 것이 나오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발되어 버리잖아요. 다른 것도 여러 개가 위탁이 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 직원이 한다는 것은 그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라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저 4대때도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나 또 여기 뒤에도 보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때나,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침, 저녁으로 보면 요소요소에 불법 주정차 안 해야 될 곳에 정차되어서 자동차들이 가야 될 곳을 못 가서 정체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공개적으로 민간위탁에다가 맡겨놓으면 한 두 달이면 위탁업체가 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면 두 달 동안만 열심히 견인해 버리면 차 여기다 대면 금방 견인해 가더라 이것만 인식이 되어버리면 누가 거기다가 절대로 주정차 않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현재 과용인력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기왕에 협약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을 통해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꼭 교통체증 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할 맘 있으십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강력히 단속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병대

민병대신인용위원

과장님은 한다면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꼭 이번에 해가지고 수입도 올리고 또 자동차가 소통되는데 제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좀 전에 신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광역시를 가니까요 차량견인사업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개방형 체제로 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민간위탁을 수임받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루에 기사가 3명이 있는데 3명이 그 사람 들 인건비 하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끌어온다는 얘기에요. 좀 전에 신인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체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3대 의원때 도시공사에서 3년 간의 적자액 6,000만원을 보조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에, 물론 적자는 납니다. 제가 울산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납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민간위탁 공모를 하면 한 두 군데는 올 겁니다. 오면 경쟁체제를 해가지고 적자보는 건 그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민간위탁한다면 큰 돈이나 된 줄 알고 많이 올 거예요. 분명히 민간체제를 한번쯤은 도입해 볼 필요성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안 주셨는데 교통과 환경정비 좀 해 주시렵니까?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예, 그 내용은 물론 저희 소속과이긴 하지만 청사에 대한 환경관련 해서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과가 환경을 좀더 좋게 하는데 있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환경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업무는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 소란스럽기도 하고 주차 견인하면 와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말로 아이고 계장님 왜 내 차 끌고 가셨습니까 하실 분 하나도 없을 것이고 오자마자 심한 얘기 한사람 있을 것이고 특히 차량등록 업무가 굉장히 많던데 어제 담당 계장님이 아니십니다마는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중고차 매매시장이 많으니까 광주 시내 어느 곳에 가셔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구가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로 다 와버린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구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소란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조치를 해 주셔가지고 좀 조용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예홍 위원님.
제가

제가박예홍위원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예) 지금 저희 교통과 직원 중에서,......

박상길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통과

교통과박예홍위원

직원 중에서 파견근무가 비엔날레 1명하고 도시공사 2명이 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도시공사에까지, 비엔날레 직원은 비엔날레가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아직 기한이 안됐습니다.
아직

아직박예홍위원

안 오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 하니 어쩌니 이런 말씀하시면서 도시공사에까지 2명 이렇게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도시공사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견인업무 대행을 도시공사측의 인력문제로 인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2명이 파견 나가서 견인업무를 같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예홍위원

그 돈도 자기네가 가져가고 인력도 파견되고, 그럼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니까

그러니까박예홍위원

차를 견인을 하려는데 거기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되는 선행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
러면

그러면박예홍위원

지금 그분은 그쪽으로 가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
담당

지도담당

김병호 6개월씩 로테이션 .
예홍

박예홍위원

로테이션으로. ○
담당

지도담당

김병호 예, 돌아가면서.
예홍

박예홍위원

그 말씀에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되셨는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순 위원님.
통과

교통과최민순위원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통 받고 마음 고생하시고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궁금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구 관내에 아파트. 저기 쪽인데. 아파트 근방. 황색선이 약간의 1m 정도 이렇게 그려진 곳이 있습니다. 주월2동 명지아파트. 거기가 14년 전에 황색선이 그려졌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많이 파손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몇 년 전에는 견인을 좀 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거기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제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봤을 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착안해서 황색선을 그릴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경찰청에서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교통흐름을 봐가지고 승인이 나면 황색선이 그어집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사실 편히 쉬려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파악 좀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현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곳은 저희 구에는 1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 방법은 유인, 얼른 말해서 사람이 직접 현장단속도 하지만 최근에는 금년도에 무인이동카메라가 와 가지고 그것을 대폭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10개소에 일단은 고시가 됐기 때문에 하루에 1회 정도는 순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민순위원

거기를 사실 버스 승강장이 도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특단의 주월동 명지아파트 쪽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교통흐름이든가 (예) 불법혼잡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단속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혼잡지역이 아닌 곳은 일단은 금지구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은 누가 하신가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시지는 않고 실제 현장에 나가시는 분에 대한 관리.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교통지도팀에서 합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느낀 거라,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공행정도 대민서비스인데 교통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업무 자체가 과중한 스트레스도 받기 때문에 불친절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에 따라 불친절한 것인지, 저는 솔직히 불친절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공익요원이 같이 나가신가요? ○
아니,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나가신가요? ○
그러니까 나간가요? 그것만. ○
그럼 실질적으로 사람을 마주보면서 하는 그런 지도는 없겠네요? ○
있기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좀 친절했으면 한다는 것이 다수 주민의 의견이고 우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아무리 당신 차가 견인 당한다 해서 화를 내지 마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좀더 힘들고 교통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또 친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생활 속에서 느낀 부분이고요. 과태료가 많이 징수되는 게 좋은 것이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요. 주정차위반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하면 모르겠지만 공공의 질서를, 우리 국민 스스로 지키면 주정차 위반단속업무는 없어지는 것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조영표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그런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은 그렇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시간 나오잖아요. 꼭 견인해야 될 곳. 그리고 언제 우리가 견인하겠소 예고도 하면서, 최근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강하게 견인업무를 하다 보니까 뉴스에도 방영이 되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일회성 또 이렇게 밤에 하게 되면 저사람들이 왜 또 밤에 하느냐 불평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국민들이 주정차위반도 공공의 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당한 업무잖아요.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중단속 하겠소 하다 못해 우리가 겨울철에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입니다라고 예고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도, 본인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무슨 반발이 있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선동이나 딱히 그러면 봉선동 남부서에서 죽 나가는 그쪽 도로, 인애동산 앞으로 나가는 도로나 광주은행 앞 사거리 도로 이런 데는 상습 체증구간이잖아요. 이런 데는 1년 열두 달 집중적으로 하겠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집중단속구역, 또는 예고, 또 집중단속 시간들을 정 해 가지고 융통성 있는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필요시 교통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환경도시국소관 교통과 감사를 끝으로 2006년도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종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전에요. 제가 느낀 소감을 짧게 한 30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하면서 제가 최근 위생과 같은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좀 언쟁도 있었고 마찰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우연치 않게 최근에 제가 MBC하고 짧게 아침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시도 복잡한데 남구도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윤난실 진행자가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구가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과 대화로써 하겠다. 그것이 오래된 관행이고 또 지나친 눈치보기 아니냐, 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게 아니냐 그런 것이 없어지려면 우리 모두의 자성,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국회에 있는 법처럼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법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지방의원들에게 좀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민들에게 달라진 행정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변화를 기대한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민서비스 향상 제공에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