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7가지의 기금운영 계획안과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위원입니다. 박사차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께서 박사차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박사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사차 위원님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박사차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곡성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과 장학진흥기금외 6가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기하면서 분야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제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제안 설명을 실과소원단별로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고 12월 20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12월 21일부터는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6년도대비 2백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126페이지에 있는 승소사례금이 2006년도에는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매년 소송사건이 증가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는 군정백서 발간 및 특별사업추진 150여만원이 증액되면서 여비 18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군정평가위원 실비보상은 금년에 200만원에서 280만원 증액하면서 총 1,07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은 군정 종합성과평가 우수부서포상을 금년에는 일부분만 올리면서 400만원을 올렸다가 이것 가지고는 원만히 해 줄 수 없겠다 싶어서 군정 전반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1,600여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재료비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 있었던 지방자치경연대전 경비 1천만원이 감액되고 다른 사업에서 일부 증액되면서 총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일하단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있어서는 군정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이라든가 제안 설명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전산개발 군정보고 영상물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만들어 오던 것입니다.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 또는 외부인사들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설명하는 그런 자료인데 2006년도에는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관계로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군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에 혁신분권 지원업무는 전반적으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약 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130페이지에 있어서 하단에 일반보상금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혁신 아이디어 발굴 군민표창 군민들께서 혁신과 관련 된 제안을 했을 때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이것도 액수는 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산업자원부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민간이전금은 대개 금년에도 신활력 사업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 금년대비 감액이 된 것입니다. 132페이지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 액자제작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면서 또 혁신사례 홍보영상물제작비가 500만원 증액되면서 총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금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경우에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함으로서 전년 본예산대비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대비에서는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전산개발비에서 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시스템구축이 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혁신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이 시스템에다가 올려서 버튼만 누르면 개인별, 부서별로 혁신내용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꼭 해 보고 싶은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공통운영에다가 일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2,200만원 증액된 것은 호봉 인상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고 136페이지 각종 수당에 대한 내역,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도 인건비와 관련 된 것입니다. 140페이지는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 직에는 청원경찰과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 있습니다. 142페이지는 예산공통운영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똑같은 내용, 똑같은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는 1,78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5급 승진자 과정이 금년까지는 4주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8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 있고 또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149페이지, 150페이지 하단까지 교육과 관련된 여비들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급 공무원 승진자에 대한 교육여비증액과 147페이지 중간에 초급관리자반 파견교육 10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1명이 세워져 있던 것을 2007년도에는 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서 증액된 것이 국내여비에 증액 분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국외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52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기준을 지침서를 전혀 위배함이 없이 기준대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53페이지 중간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읍면공무원들은 읍면수당, 본청공무원들은 대민활동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본청공무원 인원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가 금년에 309명에서 326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54페이지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도서구입비, 재해보상금까지도 2006년도와 동일한 내용, 동일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감액이 되었고 재료비에 있어서 1,7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만 이것은 2007년도에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예산서라는 것을 새로 도입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별 예산서 유인과 곡성군 살림살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예산 공시 내지는 예산을 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예산을 준비해서 알려할 필요에 의해서 1,700만원이 증액해서 5,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감사관리와 관련 된 예산비입니다. 전체를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되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60페이지 자금관리예산도 금년도 수준입니다만 16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이 이른바 복식부기 파일이 추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비용 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 통신전산운영입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은 본청 교환원 인건비이고,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옥과에 있는 황등들 정보화마을과 곡성읍에 대신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만 이 두 마을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사실 큰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일반 주민들 가지고서는 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양쪽에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도록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도록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금년에 3,080만2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건지소와 군민회관에 LAN망 사용료가 추가 되면서 3,400만원, 그리고 군 읍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추가 되면서 1,100만원, 그렇게 해서 4,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64페이지와 165페이지 중간까지는 본청 통신료, 회선사용료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은 필요에 의해서 약간 증감이 있으면서 금년수준을 유지했고 166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6,141만3천원이 국비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시군 행정정보화 공통기관 구축비 이것이 금년에 비해서 6천만원이 증액되면서 총 1억2,7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에 9명에게 컴퓨터를 보급한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선도농업 컴퓨터 보급사업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와 시설부대비는 각각 250만원과 4,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4,500만원 증액내용을 보면 읍면단위 일제방송망 설치사업비는 금년에 해 보니까 2006년도에는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6,500만원을 가지고 마을 수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다소 증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고달면과 오산면 그리고 2006년도에는 오곡면을 설치하고 있는데 마을수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더 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증액이 됐고 읍면 노후키폰시설은 금년대비 2개소가 더 증가해서 2개 읍면을 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군행정업무용 백업센터 구축이 신규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2,500만원 추가로 발생해서 총 1억3,089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군 읍면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군 읍면에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게 금년대비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5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컴퓨터보급은 우리 군에 현재 828대가 있습니다. 828대를 사실상 행자부나 정보통신부에서 권장하기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3년 이상 4-5년은 쓰는 것으로 봅니다. 4년을 쓴다하더라도 1년에 평균 2백대 정도를 매년 교체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어디든지 재원 형편 때문에 항상 100대분 정도씩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50대분을 계상해 가지고 여기에서 약 1억원이 증가가 되면서 2억9,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150쪽에 공무원해외출장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18쪽을 보면 선진행정 벤치마킹 일본연수 해 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여비가 이렇게 보면 국외여비가 이중으로 과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난 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실 때 보면 그런 부분은 많이 예산을 줄여서 농업예산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쪽에 확실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현재 예산에 나온 것과 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에 공무원해외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뜻과 상관없이 타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지도 선진지 시찰 해외여행 이런 명목으로 각시군마다 한명씩 차출해서 보고할 것 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 내용을 들어 가보면 실지로는 명분보다는 주로 관광성 여행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제해 보기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기 부담을 시켰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자기부담을 20%내지 30%를 시켰는데 프로태지는 농업인 해외연수라는지 이런데다가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부담을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부담을 시켰는데 그렇더라도 아무런 명분 없이 전혀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하고 문화와 역사가 전혀 다른 구라파나 미주나 이런데 보다는 우리하고 동질성이 있고 실지로 가서 배울 것이 있다고 보는 일본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서 여행을 가서 각 분야별로 자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민간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함께 가서 뭔가 배워가지고 오자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2억7,300만원은 그런 의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가서 그야말로 벤치마킹을 하는 정말 연수다운 연수를 해 보자는 것이 218페이지에 들어 있는 선진행정 벤치마킹 연수 경비이고 150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는 일종의 포괄성 예산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직급에 상관없이 주로 하위직들이 되겠습니다만 직급에 상관없이 가는 그런 것인데 전혀 우리 뜻과 상관없이 부득이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라든가 지리산권 관광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서 단체장들이 가신다거나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7천만원 넣어놨고요. 1억9천만원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2억7,300만원은 바로 그런 취지로 그렇게 설명 드리고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65페이지 보면 군 읍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100만원씩 해서 1,1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또 각 면에 보면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컴퓨터를 유지관리 하다보면 홈페이지도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를 관리하다보면 홈페이지도 관리가 되고 컴퓨터가 있어야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는데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떤 의도로 지적하신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금방 됩니다. 그런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도 컴퓨터나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홈페이지가 동시에 관리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소위 웹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읍면에 있는 컴퓨터 보수라든가 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컴퓨터나 홈페이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하시다면 정보통신담당이 배석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이 시원하게 설명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 질문외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들이 곡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절반밖에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런 것들을 전부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니 뭐니 하는 것도 다른 시군의 경우 이른바 아웃소싱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이 있으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이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는 오히려 줄고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라다든가 하는 것은 외부발주를 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우리군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기본방향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나 전산장비관리 이런 부분은 전부 외부에 의해서 관리한다는 이야깁니까? ○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한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것은 외부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

주정노 정보통신담당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2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167페이지에 일제마을방송 설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마을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1천만원이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행정단위 구역을 대충 보면 마을이 비슷비슷 합니다. 비슷비슷한데 마을이 몇 개나 늘어났기에 1천만원이 늘어났는가. 그 이유하고 또 162페이지 보면 통신계 쪽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인건비는 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 업무하고도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조금 전에 강대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군 11개읍면 전체를 일제마을방송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군데 1개 면을 하려고 보면 적게는 6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년에 2개내지 3개 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1년에 1개면씩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오곡 면까지 해서 3개면에 우선 작은 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나머지 면은 마을 수는 그만그만합니다. 그런데 1개 마을이 늘어나는데 한 300만원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면을 하시는거에요? ○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세워놓은 것이 연차계획대로 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면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가장 작은 면이 어디냐 효율성면에서 어느 면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도 어느 면을 하겠다는 것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데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어차피 연차적으로 점차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줄면 예산이 줄고 마을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이것은 지금 풀로 해서 최고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고달면, 오산면이 마을수가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곡 면에 들어갔는데 오곡면 다음에는 대게 그만그만한 마을들인데요.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일단 넣은 것이고 이것은 실지 금년과 작년에 계약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당연히 잔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중장기계획에서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어제도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2004년도까지 지역마케팅 보고서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곡성군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행정이라는 것이 4년마다 딱딱 끊기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2004년도까지 분명히 지역마케팅 보고서가 있었고 중장기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거기다 보완만 해서 쓰면 될 것인데 3억을 계상해 가지고 써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마케팅계획 역시 제가 기획실에 가서 만든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곡성군의 이미지를 어떤 쪽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이른바 CI라고 해 가지고 곡성군의 색깔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자연속의 가족마을, 친환경 가족도시, 이것이 지역마케팅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자연속의 가족마을을 만들고 친환경 가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냐하는 것이 그 속에 부분부분 이렇게 들어 있을 뿐이지 사회복지, 관광, 의료, 곡성군 전반적인 중장기종합계획은 없습니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중장기계획이? ○

없었죠. 전에 2000년도에 공무원들이 만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계획서를 만들어 낸 것은 첫째 아이디어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딱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곡성군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돈을 주고 아이디어를 사는 것입니다. 마케팅계획은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하는 것이고 곡성군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최소한 교육사업 분야에도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부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교육청이 있으니까 교육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2000년도에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2003년까지 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4년 계획을, 이미 기간이 경과되어 버렸고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극히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적어도 곡성군이 1년이면 2천억을 쓰는 곡성군에서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읍면에 홈페이지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도 전부다 용역 쪽으로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으로 발주를 하셨는데 어떻게 인건비는 상승됐어요? 유지와 보수 같은 것을 용역으로 쓴다고 했는데 통신계 쪽에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162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통신계 쪽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

1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

그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3,089만2천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지도를 위한 일시사역입니다. 이것을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옥과 황등들 마을과 곡성읍 대신 정보화마을 2개가 있습니다. 이 대신 정보화마을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에게 정보화마인드를 형성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목적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보는 것, 농촌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용해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도 큰 목적이거든요. 전자상거래를 하는 데는 정말 기술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점을 알고 행정자치부에서 2개 마을에 지도 인부를 쓰도록 준 것이 3,089만2천원입니다.

파견을 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 마다 용역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3,089만2천원은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명을 양쪽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 1,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00만원이면 약 1년에 절반정도는 쓸 수 있는 인부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사실상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저도 일전에 정보화마을을 가봤습니다만 컴퓨터도 여러 대고 지역 주민들을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봐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거의 컴퓨터를 사용할줄 압니다. 전자상거래도 하고 대신 정보화마을은 모르겠습니다만 황등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를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명만 할줄 알면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만 보조해 주면 교육만 시켜주면 가능할 것인데 이렇게 운영하신 다고 하니까, ○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국비보조 1,300만원을 받아가지고 도비까지 해서 약 1,700만원 정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대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든지 행자부에다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그것은 운영상에 어떤 문제를 조정해 가면서,

매년 그렇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

그것은 예산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보통신계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006년도에 300만원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활용해본 결과 부족해서 800만원을 더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계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안을 안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보면 189페이지에 읍면 홈페이지 개편용역이라는 그런 항목으로 해서 5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루시면서 필요한 만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안 맞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것을 한번 제가 참고로 봐 봤습니다. 거기에는 유지보수비라고 해 놓고 용역이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서에는 용역이라고 분명히 써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더 신뢰가 쌓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겠습니다.

이후정 위원입니다. 예산총괄을 보면 2006년도 대비 2007년 예산에서는 27억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8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감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구체적인 숫자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계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크게 3건만을 가지고도 약 120억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하수관거사업에서는 20억 정도가 줄어들고 구성-신풍간 도로에서 45억 정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에서 54%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게 한 120억 정도 그것으로 일단 종료된 사업으로 그게 줄어들면 예산규모가 전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예산이 새로 생겼거든요. 지금 지역진흥과에서 보면 장기미집행한 것이 토지 매입과 관련한 특별회계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특별회계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특별회계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도 기차마을 특별회계만은 오직 세입 중에서 세출을 충당하는데요. 나머지 특별회계는 전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는 전출예산이 늘면서 증액이 되고 일반회계는 아까 3가지 보조금 큰 덩어리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감액됐다.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수치 같은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들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요인 중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타운 이랄지 7-8개 보조사업이 180억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돈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만 지나간 이야기고 꼬집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째서 일반회계는 줄었는데 특별회계는 늘었느냐? ○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보면 부서운영비가 있어요. 각 실과소에 부서운영비가 풀로 세워놓은 이유는 이중성격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과에 있는 것은 과에 있는 것이 구요.

각 실과에도 부서경비가 있거든요. ○

사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적 성격이어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당성격입니까? ○

수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서운영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1인당 기준 액이 있습니다. 15인 이하는 월25만원, 30인 이하는 월35만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는 일종의 공통비입니다.

그러면 부서에 있는 공통경비는 그것은 수당성격이구요? ○

부서 공통경비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내용상으로 봐서 오해를 하시지만 각 실과에 있는 부서운영비는 공무원들 급량비하고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3가지가 들어 있고 151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과장들이 갖다 쓰는 돈도 아니고 이것은 그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외가 없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고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급량비하고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과 정도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면 각과가 게재가 되어야 하는데 10개과 밖에……. ○

의료원이라든지, 상하수도 사업소는 그쪽 부서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본청에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실장님한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153페이지 실장님 설명했습니다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분야별로 이것이 기술수당이나 이런 성격입니까? ○

기술수당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이 부서에는 이런 것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넣은 것이고 기술수당은 정확히 수당에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군수님 판공비 성격 아닙니까? ○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는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

대민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읍면공무원들한테는 읍면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청은 7만원씩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읍면으로 가고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본청에 오고 그러는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새로 신설된 것인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대민활동비로 해 가지고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법적 경비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격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소관업무에 예산현황을 말씀하실 때 읍면 예산 현황을 보면 읍면 숙원사업비가 내려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부 일괄적으로 3억원 조정해 놨는데 곡성 읍만 5억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원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했는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읍면에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행정의 수요에 의해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요. 행정의 수요를 가장 많이 이끌어내는 것은 첫째는 인구수입니다. 둘째는 땅덩어리입니다. 땅덩어리가 큰데다가 재원을 많이 줄 것이냐 사람이 많은 데다 많이 줄 것이냐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자부치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배정하면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내려 주는데 수십수백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교부세를 배정하는 것이지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준다거나 오히려 인구가 작음으로서 많이 줘야할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또 땅덩어리가 넓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곡성읍에는 우리군 인구 3분의1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구수대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배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곡성 읍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주거형태가 농촌지역이 아니라 준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행정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곡성 읍에는 항상 특별한 별도의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나는 묵시적으로 합의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곡성 읍에는 전통적으로 더 배정을 했고 나머지 면은 대개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행정수요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꼭 인구수만 가지고 배정한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확실한 기준은 없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도 인구에 비례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인구는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주요 요소로는 작용하지만 교부세가 인구비례로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듣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행대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는데 곡성읍만 특별하게 5억을 산정해 놓고 나머지 3억을 준다면 과연 기준이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인구분포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아니고 도대체 행정수요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그럴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실장님 말씀 중에 곡성읍에 인구가 3분의1이 거주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옥과권 역시도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웬만한 면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3억으로 배정한다면 지금까지 관행이 이어져 왔을지라도 그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배정과 읍면장 소파보수비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강대광 위원님께서 옥과를 기준으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잘 새겨 두었다가 다음에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자치교육지원단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지원단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금년에 약 3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예산은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과 관련된 군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328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18만원이 감액이 된 1,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1천만원을 감액시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금년에 비해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금년까지는 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약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보상으로 180만원, 그리고 학교 교사들과 만남의 날 운영 해가지고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기금에서 지역인재육성 능력개발연수대회라고 해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전액 삭감 시켜 버리고 대신 저희들이 학교 교사들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우리지역 교육발전에 공동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약 1,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형 선진교육도시나 자매결연 대학과의 간담회 개최는 금년과 동일하게 36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학금 및 학자금은 약 2,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법정 경비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증액된 관계로 금년에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천만원이 금년에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선진교육도시건설 영상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2007년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영상홍보물이 없어 가지고 자체 제작한 파워 포인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구두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감을 드리지 못한 경향이 많아 가지고 영상으로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07년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2천만원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7년도에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간의 총결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2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사무실이 협소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응접세트 하나도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좁은 사무실이지만 외래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응접세트만이라도 구입할까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원 충당금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고장 학교보내기 장학금 지급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5%이내는 500만원과 10%이내는 3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서는 300만원과 200만원씩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영어교육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9,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와 옥고초등학교, 곡성중과 옥과 중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운영과 또 국제결혼 원어민과 함께하는 토요영어교실 운영, 중학교 영어캠프운영, 또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타운 운영에 따른 총예산이 2억9,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학격려사업 등 6천만원은 저희들이 장학진흥기금 50억 속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가지고 장학진흥사업을 목표달성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군비로서 대신 6천만원을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진흥위원회 연수는 2005년도 12월말에 장학진흥위원님들이 선진외국을 견학을 했습니다만 장학진흥위원님들만 다녀오시다 보니까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보면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전출 가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2007년도부터는 당초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장학진흥위원님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선진외국을 견학을 해야겠다하는 생각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곡성 아카데미 운영부터는 신활력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181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신활력사업 재원대체 1억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과목상 집행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당초기금에서 1억1천만원을 투자하고 그 대체예산으로서 1억1천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과 병행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으로 3,39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경상적경비 1억1,1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증액된 이유는 매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군민의 날 행사가 2007년도에는 옥외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8,7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역시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연찬회 교육 참석여비로 270만원 계상했고 센터운영 선진지 견학, 박람회 참석해서 300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읍면 행사 경비 지원해 가지고 8,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제일 하단에 군민의 날 문화 체육행사 종목별 시상금과 관련 해 가지고 최소경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업무 활동형성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9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서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자치센터의 자치역량을 배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곡성과 석곡, 옥과 3개 자치위원회에 각각 30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군민의 날 한마음 노래자랑으로 700만원 계상했고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 보험료와 공공요금, 강사료 해 가지고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저희들이 최소 예산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반회보 발행과 관련된 저희들이 매년 월1회씩 반상회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군민의 날 행사, 체육 민속행사 준비물 3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각종 시상품 180만원, 군민의 날 행사 경품 구입비로 200만원과 군민의 날 시상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2007년도에도 3개소 자치위원들의 1박2일 합숙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자원봉사 시스템관리 전국망 연결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총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62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발굴 연찬회와 관련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서 358만원을 금년과 동일한 예산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예산에 비해 약 58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약 72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이것은 서울 사무소나 일반 급양비에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 추진경비는 저희 군이 서울 강동구와 거창군, 부산 서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서울 사무소운영에 따른 1,680만원은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81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교육과 관련된 여비가 대부분입니다만 이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금년에 비해서 8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1,1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중국 보타구와 우리 군과 교환근무가 있습니다. 금년에 교환근무 계획에 따른 업무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된 관계로 거기에 따른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도 역시 금년에 2,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추진경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여비도 전액국비로 저희들이 582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은 현재 국제화재단에 매년 5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69만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 최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평생학습과 관련된 국내여비 180만원과 120만원 예산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금년에 비해서 240만원이 감액된 최소 예산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가 대략 2억2,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금년도 9월달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2억원의 상사업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2007년 6월말까지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2007년 1월부터 추진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억2,410만원이 신규사업처럼 실제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금년에도 하반기때부터 쭉 해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 약 6,500만원,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 그리고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따른 홍보관 설치 운영 2천만원 계상을 했고 197페이지 성인문해교육과 성인문해 프로그램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은 신활력사업비로 3,000만원과 5,800만원, 7,0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이것 역시 전액 신활력사업비로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역시 같은 신활력 사업비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평생학습도시 협의회가 전국단위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매년 200만원씩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관련된 자치교육지원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8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자치교육지원단과 관련된 기금이 총2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입내용을 봤을 때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1억6,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6,700만원로서 총 24억3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토록 되겠는데 뒤에 867페이지부터는 세부항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세출예산안서 설명 때 설명 드린 사항으로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2007년도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도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문제와 교육문제를 연계하여 자녀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장학사업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리지역에서 교육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도 곡성군 장학진흥운용기금 확보는 기금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2,300만원과 운용기금의 군비출연금 4억9천만원, 운용기금 국비충당에 17억9,700만원이며 2007년도 장학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총사업비 24억3천만원으로 이중 장학금 및 장학격려사업이 2억2,300만원이며 자녀교육 지원사업은 22억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교육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 해 보다 절반으로 깎였는데 자치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과장님이 나머지는 사비로 대서 운영하겠습니까? ○

사실 금년에 비해서 약 50%가 감액이 됐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 교육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는 약간 힘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최소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 1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여기에 보면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2006년도에는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낭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낭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기획예산실 쪽에서 봤을 때 교육자치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추진비를 갖고도 충분한 효과를 못 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정 위원입니다. 178쪽 영어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곡성하고 옥과하고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목사동 중학교가 영어 타운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전임 군수 계실 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보고를 우리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

예.

그런데 두 군데는 빠져버리고 두 군데만 확정이 된 동기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

지금 영어교육 특화사업이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은 두 군데 포함되어 있고 두 군데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목사동 중학교에다가 영어타운을 한다고 했는데 곡성중앙초등학교하고 옥과 고등학교로 정하고 두군데를 빼버렸는데, 전임군수가 그렇게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목사동면 폐교에 영어 타운을 한다고 했는데 두 군데로 옮겨진 동기는 무엇인가? ○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사동 중학교를 활용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군에서 추진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다. 우선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옥과 초등학교는 아니고 현재 중앙초등학교 교실 두 칸인가 세 칸인가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도교육위원회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1억1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5대5의 예산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중앙초등학교에 영어 타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동 중학교를 영어 타운으로 당초에 할라고 했던 것은 많은 예산의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못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해안간 부분이 목사동은 예산이 많이 들고 곡성은 예산이 적게 들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거기에 제가 당초에 추진을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10억여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 확보가 어렵겠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목사동 중학교는 신설교실입니다. 2-3년도 채 못 됐어요. 중앙초등학교는 폐교고 여기도 폐교입니다만 리모델링을 할 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지금 폐중앙초등학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중앙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설학교요? ○

예.

물론 신설학교나 목사동이나……. 옥과 고등학교는 또 뭡니까? ○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옥과 초등학교, 곡성중학교, 옥과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를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학교에 대한 원어민 강사를 교육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동 영어마을, 영어타운, 용어만 다르지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

영어마을은 광범위하고 영어 타운은 그야말로 소규모의 시설로…….

예산이 많다보면 맞춰서 거기다 한다고 했으면 지역민이 원하는 것 아니요. 전임군수는 거기다 한다고 소문을 다 내가지고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수가 바뀌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후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여종우 담당이 있습니다. 여종우 담당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곡성 아카데미 운영 신활력사업입니다. 곡성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5억9,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균특사업입니다만 곡성아카데미가 폐지 됐지 않습니까? ○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그건 심청골 자치 강좌하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

곡성 관내 곡성고등학교와 옥과 고등학교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외래강사 18명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 고등학생들요. 이상입니다.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관광홍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먼저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약600여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제가 됐고요, 실비보상금은 역시 전년도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군정홍보 협조자와의 간담회 또 군정홍보를 위한 재광 곡성 언론인과의 간담회, 향우 기자를 통한 지역마케팅 사업 홍보간담회, 도청출입기자 초청 군정홍보 간담회 등 5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군정기록용 녹화테이프구입, 군정홍보용 필름 구입, 군정홍보용 녹화 테이프 구입, 군정 홍보용 비디오 필름 구입 예산액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부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됐던 것을 재료비로 옮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성소식지 제작에 5,040만원, 시외·고속버스 가족마을 이미지 마케팅 홍보에 2,9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홍보용으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벽면에 마케팅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이제는 시외·고속버스 마케팅 홍보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마케팅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TV 및 라디오 협찬광고인데요,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끔 TV나 라디오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각 군마다 이러한 협찬광고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 관광유도를 위한 광고료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호남지역에 지방신문가가 14개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2회에 걸쳐서 곡성군의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6,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청사 와이드광고 시안 제작은 지자체에서 희망시군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광고를 하기 위한 광고로서 시안제작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지 주간지나 월간지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인터넷 뉴스 배너광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뉴스가 활성화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뉴스에 배너 광고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성 관광 캠페인 제작 및 홍보를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신문이 아닌 TV 3사에 곡성군의 농산물, 이미지, 관광지랄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홍보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곡성도 외부에 알릴 때가 됐고 홍보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예산을 상당부분 할애해서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3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난시청 해소를 위한 협력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유산 제초작업을 위해 176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타당성 있게 문화예술분야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랄지 경비시설 용역이랄지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256쪽에 일반운영비에 금년도에 새로이 넣은 중간에 문화재 전문위원자문료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들이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야 할 형편에 있는데 자문료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도 문화제 발굴 지도 자문료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2년에 걸쳐서 삼기면에 솟대제가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를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새로이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료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향교 대제지원이랄지 국조 단군 제향비 등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년도에 비슷하게 편제를 했습니다만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지원에 450만원, 지방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3,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원, 향교 기로연 재연을 하는데 500만원, 곡성국악원 운영 지원에 2천만원, 유림회관과 단군전 운영비를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서 매년 옥과 공공도서관에 새로운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2천만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하는데 240만원을 지원했고 아래 민간행사보조 여기서부터는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했던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원,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1억2천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지원하는데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사업은 저희 군에서 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 군이 낙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지역사회연계 시범사업은 저희 군이 문광부에 공모해서 당첨이 됐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곡성어린이 동화구연 및 인력육성은 신활력 사업으로서 5천만원이 되겠고 심청 어린이 동화마을 육성은 3천만원 신활력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곡성문화원 신축하는데 5억원을 균특예산과 군비로 각각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국악강사 풀제사업 950만4천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3,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심청축제 때 지원을 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정비하는데 3천만원, 마천목 좌명공신녹권 정비하는데 5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만 마천목 좌명공신녹권 정비는 2006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하는데 1,32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료비로서 내년도에 제34회 남도문화제 참가하는데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용역비로서 독립항쟁 유적지 도림사 구곡 학술 기초조사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림사 계곡에 글씨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향토연구사 해범 스님에 의하면 고종황제 친필도 새겨져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고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기초조사와 아울러서 고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제34회 남도문화제 참가하는데 2,300만원,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하는데 100만원, 섬진강 여름문학학교 운영하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1,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시와 발표하는데 4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에 700만원, 남도영상위원회 시군 부담금을 2천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비는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업에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섬진강 향토문화전시관 부지 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2006년도에 압록 구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3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과 공공도서관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와 자동급수장치 교체 등을 위해 28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방수공사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비가 오면 샙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고 겸면 농악풍물전수관 담장 정비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만 지어놓고 담장이 없어서 분위기가 없습니다. 조금 낮게 담장을 정비를 해보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과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컴퓨터 교체하는데 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작년도와 같이 동일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락질서계도인부임으로 33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8개소 압록 유원지, 삼인동 계곡 자연 휴식지, 도림사 또 축제장의 자연생태공원, 청계동, 태안사 강촌지구등 8개소에 행락질서를 계도하는데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관리인부임 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74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림사 관광지에 군화 군락지등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50만원 그리고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로 88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관광개발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1,825만8천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관광 진흥 및 지역홍보 업무 추진하는데 전년과 같이 동일 수준으로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보다 증액된 300만원 별도로 신규사업을 넣었는데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벤치마킹 300만원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상당수를 양성을 해놨는데 우리군만 가지고 해설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정보에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선진지에 나가서 관광해설 하는 그러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갓집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하는데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험마을이 세 군데가 있고 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험마을을 포함해서 토탈 네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군데는 사무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없는 데가 고달 가정마을하고 봉조리 외갓집 체험마을인데 가정마을은 도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곡성에 사무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 해 주겠다 그래서 군비로 하나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는 우리고장 관광·문화 유적지 현장답사는 2006년도와 같이 하기 위해서 8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11쪽에 곡성군 관광사진 공모전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모전도 타군에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마는 영광 같은 경우에 공모제를 매년 하는데 8천여만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군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의 사진을 서울 지하철공사 등에 우리사진을 갖다주면 걸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쪽에 걸려있는 사진이 기차마을 광경 하나밖에 걸 수가 없어서 찍어놨다가 필요로 하는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교역전 행사인데요, 전남홍보관 설치가 되는데 우리군도 부스에 들어가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053만원 계상을 했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해 2,160만원 계상을 했는데 죽곡 상한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 홍보 책자랄지 안내도 제작이랄지 또 관광지 관리 재료비랄지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행사 참가자 복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1,246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인데 청계동에 양대박장군 의병 양성지 복원화 사업하는데 용역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계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박장군의 의병 양성지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와 아울러서 기본계획을 해보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판 설치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림사랄지 태안사, 관음사 간판들이 하도 오래 돼서 상당히 간판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이 간 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설치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림사 화장실 설치하는데 1동 계상을 했는데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화장실 그러면 외부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1동 짓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고 곡성·옥과·석곡IC 내에 홍보판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넣었습니다. 금액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만 사실 곡성이나 옥과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3천대 이상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에 관련된 관광 사진이 한 컷트도 부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대비랄지 외갓집 체험마을 학습장 원두막 이엉잇기 등을 위해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예산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축제예산을 독립적으로 목을 편성을 못 했고 타목에 같이 혼합편성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축제육성이라고 하는 단독 목을 가지고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2006년도까지는 각 실과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모든 실과에 분산해서 편성을 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서는 타실과에는 축제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축제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절감했던 모든 예산은 2007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도 군정홍보 사절단역할을 하는데 200만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청축제행사비도 예년과 같이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데 1,16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무료 개안시술 활동을 지원했습니다만 의료원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축제육성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심청축제장 기반시설조성비 250만원, 심청축제장 코스모스 등 관리하는데 인건비 150만원, 또 심청축제장 꽃동산 만드는데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년에는 기술센터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축제육성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심청축제 꽃탑 홍보용으로 설치하는데 2개소를 군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축제장 전기 설치비 또 축제장 갈대밭 산책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심청축제장에 꽃길 조성해 가는데 장비를 임차하는 그러한 예산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홍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문예진흥기금을 저희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안은 909쪽이 되겠습니다. 9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토탈 3억2,680만2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680만2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억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1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총예산은 3억2,680만2천원으로 사업예산 1,780만2천원, 예비비등 기타에 3억9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세부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913쪽입니다. 토탈 예산은 3억2,680만2천원인데 거기에 공공요금이자수입으로 예치금 이자 900만원 또 2006년도에 이월된 금액 1,780만2천원 그리고 2007년도에 만기예치금 해지하는데 3억원을 세액으로 잡았고 다음 914쪽에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곡성문학회 작품집 발간 및 문예지 발간 지원하는데 900만2천원, 전통 세시풍속놀이 재현 지원하는데 읍면에 550만원, 관내 문화공연 및 전시지원 하는데 33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15쪽에 예치금은 2007년도 예치금 및 다음연도 이월금 3억9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관광홍보과 소관은 꼭 2007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페이지 260페이지에 독립항쟁 유적지 도림사 구곡 학술 기초조사 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을 세워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스님이라고 애매합니다마는 향토학자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도 아직 이게 확신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신이 없는데다가 3천만원 용역을 주어서 만약 그것이 아니면 그냥 예산이 버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차제에 해도 되는데 좀 자료를 수집해서 알아보고 해도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확신도 없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저는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요즘에 확신을 갖고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극히 일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용역을 줘서 그것을 자기것화 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해범 향토학자에 대해 주위분들 의견이 좀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구곡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런 문구들은 대한민국 어디 계곡에 가도 다 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관광홍보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만 차제에 앞으로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쭉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왜 그랬고 올해는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대광 위원님께서 대폭적으로 관광홍보과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탈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쪽에 14억이 감이 됐고 또 관광개발 쪽에 5억7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도비 감소 또는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감이 됐고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예산은 홍보예산에 약1억 몇 천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3개년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분석을 해봤는데 홍보담당계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전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 약2억6천만원 정확히 2억5,099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약2억1천만원 정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약2억1천만원 이렇게 편제가 됐는데 2005년도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약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지자체마다 홍보예산을 증액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다른 군에서는 홍보예산을 농업파트랄지 개발파트랄지 분산을 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홍보예산을 전적으로 우리 홍보부서에 편제를 해서 의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은 절대 많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511쪽에 곡성군 관광사진 공모전에 3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심청축제나 코스모스 축제 이럴 때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안내에 보면 사진을 공모라고 부릅니다. 사진동호회나 관심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쪽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할 텐데 굳이 곡성군 관광사진 공모전을 따로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저희들이 최근 몇 년여를 보면 국고보조금도 나와 있는데 예산서 어느 곳을 봐도 긴축재정을 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과에서 전부다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했다면 사진촬영대회를 가진 적은 있는데,

그쪽에 보면 축제 때 행사요강에 보면 사진출품작품은 사진동호회에서 군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프로들도 분명히 출품을 했을 텐데 그걸로도 충분할 텐데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이중적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촬영대회를 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작품이 나오기에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진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 1년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주제를 줍니다. 주제를 줘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촬영을 해 주라 그렇게 주제를 줘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공모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대광 위원님께서 관광사진 공모전 그 말씀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해볼랍니다. 강대광 위원님 반론이 아니고 내 개인소견으로는 사실 사진 공모전을 하면 전국 사진작가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시상금도 필요할 것이고 또 심사위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

예.

그것도 할려면 심사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이 일을 한다면 한 사람도 안 올지, 몇 만명이 올지 예측불허한 일입니다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지역에다가, 사진작가들을 보면 아주 조예도 깊고 일출을 기다리기도 하고 새벽에 밤을 세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체류도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응이 가는 부분이고 강대광 위원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면 곡성·옥과·석곡IC 내 곡성 홍보판 제작비로 해서 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00만원 가지고 세 군데가 됩니까? ○

홍보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마는 사실은 홍보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그맣게 보도블럭 같은 그런 부분에 우리사진을 넣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곡성톨게이트에 딱 들어오면 말하자면 사용하지 않는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곡성사진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기 삼거리 같은 데 이런 간판들이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탁 눈에 띄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홍보가 너무 조잡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적다고 또 바꾸면 예산낭비만 되고 아예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홍보라면 크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졸속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를 가면 휴게소 화장실에 상당히 지역의 명소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모전에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우리 주암에서부터 곡성 상하행선 휴게소에도 걸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8쪽에 보면 곡성어린이 동화구연 및 인력육성과 그 밑에 보면 심청어린이 동화마을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화마을 육성이 인력육성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 얘기는 아니고 옥과도서관 내에 마을육성 그러니까 어떤 마을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어린이 동화마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축제화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력육성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와 같이 분류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인데 묶어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옥과도서관 나름대로 또 운영상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묶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져 있어야 서로 경쟁력도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세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80억1,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억2,100만원이 증가한 11억5,403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수치상으로 증가했지만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법적사업인 도로명 부여사업에 3억3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억원 정도 세출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모두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을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세수추계는 지양하고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금호타이어 등 법인세 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한 28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재산세 적용률이 55%에서 60%로 상승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5천만원이 증가한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세액증가와 신규등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1억5천만원이 증가한 11억원이고 사업소세는 과세대상 및 면적증가로 전년대비 1억6천만원이 증가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가 불확실하여 전년대비 1천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9.3% 증가한 총8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민원세정분야에 세정관리, 징수관리, 과표관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외 지적관리, 토지관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민원행정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1억3,400만원입니다. 대부분 민원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경직성 경비 인상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201쪽에 보면 군읍·면 민원서류교부용 봉투제작이나 읍면 민원용 음용생수 구입 등 민원처리대기 중 편의용품 비치에 따른 예산이 1,06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202쪽 셋째 줄 정도에 주민등록 전산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1,002만원, 그 다음에 중간쯤에 군과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2대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를 1,584만원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 시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여야하는 발급수수료를 9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05쪽 세정관리 분야입니다. 세정관리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800만원이 감소한 1억100만원입니다. 세정관리 분야도 민원행정 분야와 마찬가지로 세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7,800만원 대폭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추진하였던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확산사업 소요예산이 5,100만원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돼서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초고속프린터기 구입기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서 한 7,8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정관리 분야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5쪽에 중간쯤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표대를 1,202만원, 그 다음 재산세를 제외한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표대로 885만원,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에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3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지방세, 자금관리, 세외수입, 재정관리 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서버 유지 보수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을 넘겨서 207쪽입니다. 207쪽 아래 부분에 취득세, 등록세 등 5종의 OCR전산고지서 제작에 따른 인쇄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9쪽입니다. 209쪽 징수관리 분야입니다. 징수관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6,400만원입니다.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고지서 발송 우표대로 1,656만원, 그 다음에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 우리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체납액 납부 및 독촉장 발부에 따른 OCR고지서 인쇄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과표관리 분야입니다. 과표관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7,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이 한 1,5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2006년 12월 1일부터는 관내 12,455호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실시 및 전산입력을 정해진 법정기일에 완료하여야하므로 엄밀하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2,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 주택가격 감정에 따라 우리가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로 3,2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제일 아래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도면제작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금액이 좀 작습니다. 다음은 장을 좀 많이 넘기셔서 396쪽입니다. 396쪽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관리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900만원이 증가한 3억8,4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 분야에 경우 예산이 전년대비 한 3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이는 내년부터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소요예산 3억3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한 2천여만원 감소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 항목을 말씀드린다면 396쪽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신규로 추진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으로 9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97쪽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소규모입니다. 장을 한 장 더 넘겨서 398쪽 아래부분에 일반운영비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로명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도로 기종점 및 건물 주출입구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도면출력 등 도로구간 조사용지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설명회 책자 및 유인물 제작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99쪽 거기 아래 부분 보시면 전산개발비입니다.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용역비로 3억46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관리 분야에 대부분의 예산은 이 도로명 사업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그 뒷장 400페이지입니다. 400쪽 위에 부분 지적경계정비사업 측량수수료로 6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적도정리 누락 토지 민원처리용 측량수수료로 1,003만2천원 그 다음 지적도와 현지경계 불일치 토지조사 측량수수료를 813만8천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1쪽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관리 소관 2007년도에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입니다. 토지관리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저희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돼서 상속자 파악 등 업무량이 무지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년대비 1천여만원 증가한 2,20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특조법 추진과 관련하여 사실통지라든가 이의신청결과 통지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1,0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02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감정평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가감정평가에 따라 우리가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여야 되는 검증수수료로 2,3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03쪽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보증인 급식비를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특조법 관련해서 각 마을에 보증인들이 3명씩입니다. 저희들이 한 인원이 500여명이 넘어가는데 이 위촉분들은 완전히 무보수입니다. 고생은 무지하게 하는데 전혀 해드린 게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추경에 330만원을 확보해서 급식비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1인당 3만원 정도씩 해서 한1,500만원을 계상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군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금년 추경에 했던 것만큼 33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볼 때 이것은 추경에서 좀더 확보를 해서 우리 보증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확보된 예산으로는 보증인 1인당 6,300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고생한 것에 비해서 너무 약소합니다. 다음은 403쪽 밑에 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 수정 출력비로 1,140만7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열람통지문 제작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민원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과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에 경직성 경비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군 전체적인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다만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사업 등 불가피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9쪽 지방세 체납자 독촉 및 고지서 발송 우표대가 1,6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체납액이 현재 저희들이 한 11억에서 12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11억 정도요? ○

예. 10억이 넘어갑니다.

물론 징수에 상당히 박차를 기하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재산압류하고 뭐 그렇게는 안 합니까? ○

합니다. 하고 아주 고질적인 체납은 장기적으로 체납됐을 때는 공매처분까지도 합니다.

우표대가 1,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행정적으로 인력소모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너무 우표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추진말인데요, 거기 도로명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군을 가면 이렇게 고유적인 지역명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명명을 할 것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

그것을 다시 도로명도 명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언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주소는 백여년 전에 일본에서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지번방식 주소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진국같이 도로명을 도입해 가지고 완전히 개편해가지고 2012년부터는 이 도로명 주소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0월 4일날 제정·공포돼서 내년 2007년 4월 5일날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도로명 주소가 권장방식이었는데 이제 법적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시·군 형태를 보면 목포, 여수 등 5개 시는 이미 거의 완료됐고요. 여기는 법적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은 담양, 영암 등 6개 군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2006년도에 착수한 시·군은 고흥, 화순, 해남 등 4개 시군이고 아직 전혀 안 한 시군이 우리하고 구례, 보성, 장흥, 강진, 완도, 신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에 맞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좀 추진을 안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데 현재 소요예산은 한9억2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ㆍ도비가 40% 우리 군비가 60%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7년도 우리 예산확보액은 한3억3천 정도 지금 계상을 했고요. 이 도로명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냐면 현재 각 도로의 기종점을 조사하고 건물 주출입구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를 명을 다 부여를 할 겁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사해 가지고 각 마을에 있는 데도 될 수 있으면 그 고유명칭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명을 부여하면 나중에 군지명위원회에서 다시 도로명칭을 각각 다 부여를 하고 그 도로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나중에 그 사업이 다 끝나면 도로명판을 제작해 갖고 위원님들이 도시에서 보셨다시피 무슨 길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부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명 사업을 보면 현재 우리 군청주소를 보신다면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번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다면 예를 든다면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여기를 중앙로라고 한다면 중앙로 1번지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시골 같은 데도 거기에 고유명이 있다면 그 명칭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도로를 따라서 주소를 다 부여를 할 겁니다. 그 주소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2009년까지 완전히 시설을 완료해서 도로명판까지 다 부착 하고 2011년까지는 현재 쓰고 있는 지번방식 주소체계하고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완전히 새 주소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 주소를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물어보냐면 아까 지명위원회가 또 있군요? ○

예.

다른 부서에 의하면 이것 틀림없이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고유명을 딸 것인가 용역비도 없고 그래서, ○

아니, 용역은 합니다. 용역은 하는데 지명 자체는 저희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여러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접 순천에도 다 돼 있고 선진국에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고속도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주유소에서 도면을 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 도로명만 따라가면 집 번지가 쭉 연번으로 돼 있습니다. 차가 가면서 딱 번지를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 도입이 된 것 같애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용역비가 없어서 다른 실과소는 그렇지 않은데 부서가 약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안 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

예. 399쪽에 보시면,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세입 부분에 담배소비세수입 이것이 2007년도에 11억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자료 넘어온 걸로 해서 지방세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세입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을 말씀드린다면 2001년도에는 16억, 2002년도에는 14억, 2003년도에는 13억, 2004년도에 17억, 2005년도에 12억 정도입니다. 평균 한 1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입 추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을 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세입편제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한 거지요? ○

예. 그 자료를 감안하고 저희한테 그동안 쪽 들어온 추계를 보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연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담배소비량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없고 담배가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건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국산담배는 담배공사에서 저희한테 매달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외산담배는 판매회사에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옛날에는 외국산담배는 세입이 서울특별시로 잡혔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려온다면서요? ○

그 지역에 판매된 부분은 양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KT&;G에서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지금 세입을 하게 되는데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페이지 40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무등록중개등 위법행위자 신고 포상금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곡성에? ○

현재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워놓냐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을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을 하면 지급하고 발생 안 하면 불용처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세정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제일 접촉을 많이 하고 대민봉사의 척도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조성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민원세정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더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

예산요구는 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살림을 잘 꾸려나가야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위원님들 협조를 받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보면 민원처리 대기 주민편의용품이 뭡니까? ○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민원서류 교부용 봉투, 각종 간행물, 음용생수구입 이런 돈입니다. 그 밑에 항목 4가지를 합해서 1천만원입니다.

아, 이것이 다 편의용품으로 들어갑니까? ○

예.

예. 그런데 밑에 보면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음용생수 구입 읍면을 보면 곡성읍이나 인구가 적은 오산면이나 고달면도 똑같이 한달에 8통씩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곡성읍하고 고달하고 비교해 보고 오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8통씩을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8통 12개월×11읍·면 해놨는데 많은 데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더 주기도 하고 적게 쓴 데는 적게 주고 그럽니다. 이것을 읍면에 그대로 배정해 줘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가고 인구 적은 데는 적게 가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느 면은 계속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

지하수를요?

물이 적게 오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예요. 물이 민원실에 없으니까 지하수를 갖다 채워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민 건강하고 아주 직결된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관내 생수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지요? ○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읍·면 민원담당 호적업무 법원등원여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읍면 민원담당들이 매달 1번씩 광주법원에를 갑니다. 그 법원에 가니까 그때 하루 가는데 교통비조로 25,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줍니다. 1개 읍면당 30만원 주면 그걸로 1년동안 씁니다.

예. 그래요? 이것이 지급이 다 됐습니까? ○

예. 읍면에다 이것을 보내줍니다. 읍면당 30만원씩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했던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호적업무 법원등원여비요?

예. ○

예. 알겠습니다.

갖다와야 됩니다.

지금 가져다주실 수 있으면 지금 가져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 12월달 치까지 다 읍면에 배정했다는 얘기지요? ○

예. 한번에 다 줬습니다.

한번에 줍니까? 매달 안 해 주고 한번에 줘요? ○

예. 돈이 나오면 그때 주거든요.

돈이 나오면? 여태껏 그러면 돈이 안 나왔었습니까? ○

아니지요. 6월 9일날 해서 각 읍면당 30만원씩 330만원 받아서 바로 다 배부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참고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읍면 체납세 징수여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말고 2006년도 예산에 968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체납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직원들이 다 일을 잘 했는가 이것 확인해보셨습니까? ○

일을 계속 우리 읍면직원들도 체납액을 독려차 출장을 가고 그 다음에 군에서도 우리 징수계 세 분이 항상 읍면을 돌아가면서 독려를 하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곡성 2007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상철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배는 계속 적게 피는데 담배세 같은 것을 몽땅 이렇게 잡아서 우리군 예산 편성하는데 일조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제가 다음에 군정 질의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갖다가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군정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총26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여성정책담당 소관부터 페이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여성정책 프로그램 및 강사운영 수당 해서 약828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여성교육,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 이런 여성에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총1,3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870여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이 국내여비도 작년보다 한90만원 감액된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약 1,955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내역을 보면 중앙단위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100만원을 비롯해서 이것이 264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마는 각종 도 여성대회, 그 다음에 여성단체 워크숍 한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합창단 결혼이민자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곡성군 합창단 결혼이민자 등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금에서 500만원이 돼 있고 265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면 곡성군 합창단 결혼이민자 문화행사에 또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만든 사항인데 264페이지 행사는 출연자 보상금으로 돼 있다는 뜻이고요. 265페이지는 그냥 행사비로 세웠던 것을 제가 부기를 잘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업무로 해서 여성문화의 달 행사, 그 다음에 여성주간 국제결혼 해서 저희들이 약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는 여성 직업훈련 즉 비즈공예라든가 발마사지 이런 생활에 대한 행사교육이고요. 여성 테마교육은 스포츠댄스나 요가강사 등으로 저희들이 각각 1,2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 특산품 판로촉진비로 도·군비에서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10개 단체 여성봉사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단체 당 50만원에서 10개 단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운영비로 곡성 천주교 석곡·겸면 지역 아동센터 3곳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위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에 결혼이민자 사이버지원체계 컨텐츠 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시·군부담금으로 41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저희들 체육·청소년담당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곡성 체육공원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약96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곡성 생활체육공원 전기, 상수도, 분뇨, 비품 구입비로 3천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지금 구목사동중학교 강당을 임차를 해서 목사동 면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로 해서 총8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섬진강 마라톤대회 참가시군 교류행사 차량임대료 해서 각각 총망라해서 말씀드린 대로 3천여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체육·청소년계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섬진강 마라톤대회에 즈음하는 여비를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있는 행사보상금으로 총1,5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을 보면 각종 체육과 청소년, 다음에 우리 거창과의 교류, 그 다음에 청소년포럼 각각 이런 사항으로 계상을 했고 그 아래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저희군 직장운동부 볼링팀 보상금으로 급여, 각종 운영비 수당으로 총 2억5,5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는 도민체전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해서 내년도에 총 해야 할 체육행사를 총망라해서 2억7,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5페이지 중간까지 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체육교실은 성인중심의 생활체육이라든가 어린이 축구교실, 그 다음 장에 보면 고등학생 길거리 운동 그 다음 여성체육 에어로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국비나 우리 군비로 또 아니면 도비로 해서 총6,515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즉 말하자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과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각각 총9,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는 곡성 학정게이트볼장과 오곡 게이트볼장을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삼기 원등게이트볼장 시설 보수는 아까 도·군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시설비는 각종 생활체육시설물이나 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섬진강 동네운동장 정비 각종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2억7,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8페이지 첫 번째 보면 죽곡 보전지소 옹벽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곡 게이트볼장을 죽곡 보건지소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다보니까 옹벽을 설치해볼까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기회에 정비를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내년에 완벽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과권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부지매입에 한7억이 드는데 이번본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서 죽곡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공사 6천만원과 석곡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공사 6천만원 2개소를 내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단에 보면 기금전출금으로 군민체육센터 운영비로 8천만원을 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다음 기금시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는 위생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국내여비도 금년과 같이 370만원을 계상했고 3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각종 교육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참석자 활동비 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도 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관련 보상금으로 9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석곡 연곡에 있는 한우리공동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푸드뱅크 지원 사업비로 도·군비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재료비는 각종 식중독예방을 위한 재료비, 그 다음에 홍보비로 해서 총1,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은 식중독예방 및 간이킷트 냉장고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부터는 사회보장담당 소관입니다. 인간비중 사회복지회관 관리 청소 인부임으로 약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는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사회보장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6월 6일 현충일 추모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7페이지 중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43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급식비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합동워크숍 보상금으로 총8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광복절 독립유공자라든가 호국보훈의 날 유공자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학습기자재 등으로 총 3,09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보훈단체 안보현장 호국 순례비로 4개 단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이재민 재해대책비로 총1,140만원,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로 57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는 행여자 등 귀향여비 그다음에 사망자 장례용품, 자연재해이재민 해서 총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곡성 충의탑 정비비로 1,395만원과 하단에 있는 기타회계전출금 내년도에 소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는 노인복지담당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묘지실태 인부임과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인부임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해서 총6억7,922만5천원을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운영비는 저희 사회복지과 운영비와 그 다음에 각종 급량비 그 다음에 소모품 총 해서 1,57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2페이지까지입니다. 353페이지 국내여비는 총1,338만원과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세이상 장수노인 생활용품과 고희맞이 영세노인 생활용품 구입비로 1,100만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축제 참석 보상금 100만원과 각 시상품 구입으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주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단체 지원 지금 곡성읍교회를 비롯해서 총 5개소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2천만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는 노인건강교실 운영과 노인대학, 충효교실, 경로의 달 기념행사비 등 해서 총5,14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355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홀로사는 노인 살피기 등 총 국·도비보조사업비로 28억6,510만9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식당 운영비, 재가노인 식사비, 시니어클럽 운영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등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역시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까지 이 사항입니다. 358페이지 시설비는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 시설비는 오곡·삼기 2개소이고 개보수지역은 겸면 목욕탕 개보수로 4억7,625만6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원보조는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비로 집수리사업,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장비대 해서 총8,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3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보수비로 5천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 지원비로 각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271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36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총 국ㆍ도비 포함 70억9,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국ㆍ도비 포함해서 5억2,023만8천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읍면 자활사업비로 투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대행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자활근로 위탁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총11억4,8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가구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구호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읍면 행정도우미 사업비로 8,217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으며 일반운영비는 각각 신문구독료라든가 공공요금으로 해서 총14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7년도에 참가할 장애인 예술제라든가 합동결혼식, 수련대회, 각종 실천대회등 해서 총1,4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에 관계된 예산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을 계상을 했는데 약7억이 인상이 됐습니다. 7억이 인상된 이유는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들 수당이 금년에 7만원에서 내년에 13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경증 4급부터 6급까지는 금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상분을 넣었기 때문에 약7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의 의료비와 장애인등록 진단비 국·도비 포함해서 2,683만1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367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곡성 삼강원과 우리 재활시설인 박스공장에 필요한 각종 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 수당 포함해서 총13억495만6천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집 수리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삼강원에 있는 목욕탕 시설 사업비로 총3억4,097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 가사간병 도우미 인건비로 4,860만원과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목욕차량비로 한5천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1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주산교회에서 장애인 목욕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1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5천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두 대로 운영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는 부녀·아동복지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는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모부자세대 참석여비라든가 월동김장용 봉사자 급식,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등 제반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2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어린이 주간행사와 보육시설 한마당 행사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 저소득 모부자 가정 그 다음에 장애자 생활용품 등 총1,317만2천원을 도·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포함해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으로 약2억4천만원,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지원금으로 1억2,60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명절제수비 등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73페이지는 학기 중 아동급식비로 전액 도비로 7,467만원을 비롯해서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생의 수업료라든가 아동양육비로 각각 국·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저소득 농업인 자녀가 교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하는 양육비로 1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3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교제비, 차량운영비등 총26억8,546만4천원을 국·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저소득층 보육료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도 각종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그 다음에 또 두 자녀 이상을 낳았을 때 보육료, 평가인증 지원료, 봉사자 특별수당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9,919만원과 보육시설 장비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모부자,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한 생활용품과 돌발 요보호 아동,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 월동 김장 재료비로 1,2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미지원 시설 운영비로 1,4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여기서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799페이지 보면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여기 세입을 보면 총 4억1,738만3원인데 실제로 저희 세입부분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 가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대불금 및 환급금 그 다음에 보장구 급여비, 관리비 해서 8,767만8천원을 국ㆍ도비보조금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해서 도비로 2,970만5천원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1,738만3천원이 세입이고요. 그 다음에 801페이지는 세출입니다. 실제로 세출로 나갈 돈은 의료급여요원관리 인부임으로 2,168만9천원과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은 의료급여증 용지 구입과 그 다음에 전산소품 300만원 해서 500만원이고요. 802페이지 국내여비로 상해요인 사실조사 여비로 도비로 720만원,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8,8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2억9,549만4천원이 지출이 되면 총 합해보면 4억1,7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805페이지를 보면 세입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총3억1,351만5천원 중에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영세민안정기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안정자금 회수 및 잔액이 즉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5,201만5천이 되겠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소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상환 이자 수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서 총3억1,351만5천원입니다. 806페이지는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총3억1,351만5천원인데 여기서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회수금 급식비로 60만원,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징수여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총3억1,14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합하면 역시 세출도 3억1,3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7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공공예금이자가 16만2천원, 그 다음에 금년도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약540만9천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857만1천원을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없습니다. 당분간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즉 말하면 세입예산을 잡지 않게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각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86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도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286페이지요?

예. 제일 하단부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지원해 가지고 도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각종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나가는데 즉 말하면 입장료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 군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전부해서 생활체육회에서 말하자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 돈을 쓰라고 해서 도비로 긴급히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잡았습니다.

출전경비라고 하니까 중복이 돼 가지고, ○

예. 아니, 그래서 도비로 왔기 때문예요. 이 사항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조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281페이지 보면 목사동 다목적 강당,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지금 강당을 쓰는데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동 같은 시골에서 동호인들이 회비를 내고 임차료를 주다보면 아마 운동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목사동 같은 게이트볼 동호인들도 폐교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교육청에다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타향살이의 설움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친정 보내주기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졌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놓으셨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반영이 전혀 안 돼서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마음이 있고 군정질의를 통해서 그런 군의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광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266페이지에 결혼이민자 한글문화교실 운영지원 해 가지고 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지원과에 보면 여기에도 결혼이민자 교육이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비슷비슷해요. 참고로 예산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보면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학습비 지원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글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각각 따로 계상을 한 것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고 이것은 이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시기로 하고요. ○

예.

다음 354페이지요. 354페이지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해 가지고 심청사랑복지회에다 월5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 하는 이동목욕차량에는 1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장애시설이 부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1천만원 세워진 곳은 각종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등록비가 포함이 돼서 1천만원이고요. 여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비만 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아까 살 때 1천만원은 각종 차에 대해서 등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각종 제비용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장비라고 해 가지고 국·도비로 나와 있는 6,500만원 돼 있는 거요. ○

예.

재가복지시설 장비라는 게 뭡니까? ○

현재 여기는 주산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재가복지를 하려면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보면 건강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송장비도 있어서 되고 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활장비도 있고 또 간호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3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36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지원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재가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심청복지회에서 1대를 가지고 지금 목욕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1대를 더 추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난번에 사업설명서 주신 것 여기에 보면 전액 군비로 해서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예. 군비입니다.

전액군비죠? ○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심청복지회에서 이 장애인 목욕차량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그거 하나 있지요? ○

도비는 없고요. 저희 도비는 뭐냐면 저희들이 심청사랑복지회라고 즉말하면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도비는 도에다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금해요, 모금해. 이게 모금회예요. 모금에다 해놨어요.

지금 뭔가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가는 몰라도 제가 일전에 이걸 가지고 한번 장애담당하신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은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하질 않았어요.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자활후견인 기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목욕사업을 한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정의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심청복지회에서 차를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1대를 증편을 한 건데 이것을 하던 데서 계속 사업을 하셔야지 또 자활기관에다 줘 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거기서 담당하게 한다? 이게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장애인들 목욕을 시키는 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의료상식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아까 같이 말하는 장비도 필요하고 다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심청복지사업하던 데서, 장애인 복지장비를 다 구입을 해 가지고 하던 데서 해도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딱 군비를 세워 가지고 자활기관에서 따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자활기관에서 나중에 그런 장애인목욕시설을 하다보면 장비라든가 리프트 장비 등 모든 것을 또 구비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욕차량을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다 줄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첫째 예산입니다. 만약에 심청사랑복지회나 주산교회에다 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당장 인건비와 운영비를 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주면 자활후견기관은 거의 국비로 나가고 우리 군비출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주면 거기서는 우리가 기사를 별도로 채용을 안 해도 되고 운영비는 줘도 별도로 인건비는 저희들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것이지 만약의 경우 교회나 심청복지회에 줬을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좋습니다. 이거 할란다. 하다가 조금 있다가 기사가 필요해요. 또 기사만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라고 할 경우에 군에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다 줬을 경우에는 아까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운영비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준 것이지 다른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목욕차량이 또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만 나름대로 세웠는데 벌써 항간에 무슨 말이 도냐면 이 목욕차량은 곡성읍에는 없지 않느냐. 이쪽에 수요가 많은 곡성읍 쪽에도 하나 줘야지. 이런 말도 벌써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하나 올려 가지고 구입을 하면 그때 당시에 또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고 안 가고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 말씀의 취지를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심청복지기관 꼭 하나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분야가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이나 그런 걸 전제로 봤을 때 재가복지시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게 돼 있는데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요구사항이 다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심청복지회에서도 목욕사업을 쉽게 말하면 1지구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고 곡성군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욕차량이 부족해서 지금 다시 또 요구를 한 것이고 또 장애인이 됐건 누가 됐든 와상환자가 됐든 모든 사람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심청복지회도 여러 가지 보니까 장애시설 이렇게 목욕차량 외에 부수적으로 재가복지시설에 장비가 첨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재활기관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욕차량 1대를 지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다보면 장애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목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 하는데 보면 리프트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또 목욕차량 딱 1대만 갈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목욕할 사람들도 같이 따라갈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선정하실 때 제 말씀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데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자활기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활입니다. 자활을 전제로 했을 때 그래야지 자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안 맞고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잘해 주십시오. ○

이것도 저희들이 물론 행정을 해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제가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 시설을 보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즉 말하면 아까 재가복지시설부터 해 가지고 요양시설 이런 걸 전부다 지금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이것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이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먹혀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잘 먹혀들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독이 되면 아까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안 되면 시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가져가서 일을 해. 통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우리한테 맡겨놓지 뭔 간섭을 하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과에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미팅도 해봤는데 해본 결과 그래도 이런 운영사항이라든가 관리비, 운영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활후견기관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지.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르거든요. 물론 수년 간을 해 오신 업무를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심청노인복지회가 사실은 지금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봤습니다. 어느 기관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기관에다 우리가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 기관을 선정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아니, 믿지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믿지 못 한다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

과장님, 364쪽요.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가 지금 일용인부예요? ○

예. 이것이 뭐냐면요. 소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읍면에 계세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와서 일을 해서 노임을 줄 뜻으로 합니다. 그래서 1면당 내년에 시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면사무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장애인이 오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행정도우미로서 또 주차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일환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각 읍면당 1명씩 해서 11명을 시범적으로 해볼 사업입니다.

1명씩요? ○

예.

이것이 신설사업이구만요?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요. 상단에 보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단체지원 하는 것은 1개소에 50만원씩 준다 그 말씀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봤거든요. 상당히 교인들이 진짜로 봉사정신으로 자기 차들을 가지고 배달하고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봉사도 아니고 어설프게 50만원 받아 가지고 보조받았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이런 데는 그냥 예산을 많이 줘서 좀 부식비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50만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50만원 주고 보조했다고 그러고. 정말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하대요. ○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내년 추경에라도 좀 해서 부식비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예산 관리입니다. 중간부분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1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원수검사와 정수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95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농촌생활용수개발 지하수개발 1공에 균특사업비와 군비 1억6,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 3개소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수중 모터 교체 10개소에 2,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 20개소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기면 행정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로가 노후 돼서 급수하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어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3,06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340쪽 상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차집관거 및 맨홀청소 인부임 81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29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곡성 하수관거정비에 9억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곡 하수관거정비에 5억1,500만원, 옥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6,800만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최상단에 2006년 예산에서 미 확보된 예산으로 이번에 군비로 5억3,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섬진강 수계사업에 구원지구, 목동지구, 괴정지구 3개소에 6억8,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사동 표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4억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감리비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로 곡성, 석곡, 옥과 3개 지구에 4억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부입니다.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처리 포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갑자기 이런 생활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긴급히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밑으로 석곡면 봉전2구 마을수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봉전마을이 취락구조사업으로 시설한 마을인데 하수도가 아주 노후 돼서 배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마을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비로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에 시설이 준공 후에 5년 이상 경과되는 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4쪽 상단부 민간대행사업비 옥과·석곡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관리비로 7억5,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과·석곡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민간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중에 내년에 상환해야 될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내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야생동물원 감시원 1,5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 중·하단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사무비로 1,519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 밑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9쪽 2007년도 순환수렵장 운영키 위해서 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2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의제21 추진협의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 환경단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푸른곡성21 우리 곡성군의 대표 환경단체인 푸른곡성21에 대한 생태보존활동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수질오염관리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국비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철선울타리 또 방조망 이런 시설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진강자연생태관 공사로 해서 2억1,0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기차마을사업 내에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는 섬진강자연생태관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22쪽 중간부분 내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 재료비로 1,8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상단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사업비로 회원기관 부담금으로 우리 군이 3,600만원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환경자원관리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7억7,9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중간부분입니다. 환경정화활동 인부임으로 1,51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폐쇄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비로 읍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번 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냉장고, 세탁기 등 이런 것은 외지업체에 처리하기 때문에 48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공공지역에서도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최하단 농촌에 농약을 쓰고 버리고 있기 때문에 토양 등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빈병을 수거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중간부분 농가에서 수거된 영농폐기물, 폐비닐 등 수거장려금으로 2,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할 비용으로 3,99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상단 재활용품 교환 화장지 구입비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시 재활용품을 같이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오는데 여기에 대한 파지와 보철에 따라서 화장지를 줌으로 해서 많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530쪽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제2쓰레기매립장 부지조성 공사비 우선 예치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2위생매립장을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할 경우 규모에 따라서 한150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150억원을 한꺼번에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크게 벅차기 때문에 매년 몇 억씩 2억 내지 몇 억 이렇게 해서 몇 년간 모아지면 시설할 당시에는 조금 예산을 들여 편성하더라도 되기 때문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내년부터 처음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곡성읍 신리지역에 현재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바이오컨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약10여년간 사용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주변마을에 악취나 이런 것에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변마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 상단부분에 환경 인·허가 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52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32쪽 일반운영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3쪽 최하단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하수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잘 감시감독을 해서 폐공에 대해서는 그 원인자로 하여금 폐공처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발행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옛날에 방치돼서 이러한 폐공이 발생될 경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지하수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3공, 적은 공수입니다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4쪽 환경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3,56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상단 하수처리장 전기안전대행료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수처리장 당직비 1,4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 환경기초시설 운전자 보험으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부분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95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상단부 위생처리장 슬러지 운반차량 유지관리비로 72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1,03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차량 유지 관리비로 532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539쪽 하단부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중펌프 수리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브로와 송풍기 수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수처리장 농축기 수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하수처리장 반응조 준설 1천만원 계상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TMS설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연초에 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 곡성하수처리장의 경우 1만톤 이하 곡성처리장은 4,500톤 기준입니다만 1만톤 이하의 1일 처리기준에 대해서 2007년 8월까지 자동수질감시체계를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541쪽 상단 하수처리장 침사인양기 수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처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으로 위생처리장 침사지 및 폭기조 준설 3조에 1,200만원, 위생처리장 관리사가 외부가 상당히 도색이 낡아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 위생매립장 사면부 보강공사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위생매립장이 하천제방 사면부 위에까지 매립하는 계획이 당초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계별로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이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벽면에 지수벽설치 등 보강공사를 하므로 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넣는 용량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 들여야 내년 공사로 해서 앞으로 3년간 유지되는 면적 용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비 3,1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위생처리장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시험장비 초자류 초음파 소독 건조기 등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MLSS측정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수질분석장비의 일종으로 반응조에 대한 수질장비로 분석 장비입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사용료를 한 5억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현재 수도전이 4,851전입니다. 그래서 월 한 4천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5억원 계상하고 상수도 신설 공사비 호당 50만원 정도의 신설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7,500만원 수입금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수입액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13억3,0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신설공사비 수입에 2,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7,590만4천원입니다. 788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역시 21억7,590만4천원으로 상수도 검침요원 인부임 4,49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상수도 검침요원 기본급, 수당 2,18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84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0쪽 하단 상수도 수원지 지하수 전기요금으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지하수는 석곡면에 관정 이용을 하고 있고 목사동 *동부 또 석곡 연곡에 조절지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전기요금입니다. 791쪽 상단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관리사 난방비로 94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 긴급복구차량 유지관리비 76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수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재료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793쪽 상수도 급수공사 관급자재인 계량기 구입비로 1,200만원, 급수관 구입비 1,400만원, 보호통 구입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9천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수도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5년마다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쭉 밀쳐오다가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2,34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4억9,6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공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곡성·석곡·옥과 3개면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보수공사 5천만원, 마전배수지 관로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이것은 세입에서 잡아져있는 사업비로 2억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상수도를 시설 당시에 차입한 차입금을 채무상환 이자로 농촌발전기금에서 1,493만2천원 계상하였고 환특자금 차입금으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상환액은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상환액은 4,432만3천원, 환특자금은 3천만원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상환금으로 613쪽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상환금을 하수도사업 분야 말미에 않고 전체 군 예산액의 말미에 들어 있기 때문에 613쪽에 저희들 하수도 사업으로 차입한 상환이자로 농어촌발전기금이자 13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수해복구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과 하수도에 대한 대여금 상환으로 6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입니다. 899쪽이 되겠습니다. 곡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비등 세입예산으로 총액 4,2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내년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판매예치금 이자 49만6천원, 전년도 이월금 계속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월금 총액이 1,05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00쪽에 2007년도에 만기예치금으로 1,300만원이 예상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예산이구요. 9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역시 4,209만3천원으로 내년에는 미화원 중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명절장려금과 산업시찰, 장비보수비, 후생복지비 총 망라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505만2천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 2,704만1천원으로는 또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44쪽요. 민간사업비 상환금 그런데 제가 어구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는 그러면 민간이 일시적으로 차입해놓고 매년 우리가 이렇게 상환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예. 준공 후 5년간 상환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7천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내년 것은 적지만 5년 동안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6억 정도가 상환이 됩니다.

나는 민간투자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몇%를 부담하고 관리비를 받아먹는가 했더니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차용이군요? ○

자기가 든 돈은 먼저 투자하고 이 돈은 받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아까 7억5,790만원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543쪽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3개소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디 면에가 있습니까? ○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폐공이 발생됐을 때요.

가상해서 해놓은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 조사를 해 가지고 해놓은 건줄 알고. ○

예. 매년 이런 것이 가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처리비용이 없으면 상당히 지체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3공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신리마을하고 지난번에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예. 신리마을하고는 더 이상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군과 협의해서 사업은 앞으로 한 10년정도 더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는 서로 이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은 사항은 서로 어떠한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 협약을 좀 거쳐서 앞으로 어떠한 지원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는 처리장 같은 이러한 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쪽 주변 마을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 주는 것이라든지 또 어떠한 농업에 대한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지원사업비 5억원, 그런데 5억원은 적은 경비입니다.

그래서 5억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건가. ○

우선적으로는 좀 적더라도 이렇게 할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5억을 총괄로 잡았습니다.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다음에 반영을 하시지요. ○

예.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타결이 된다면 바이오컨이 바로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

지금 바이오컨 시설이 들어오면 그 시설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그 시설하는데요? ○

예. 그런데 그 시설비를 우선 사업자가 선투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이용하는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를 주는 시점은 내년 한 11월이나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쭉 하다보면 그 안에까지는 직매립으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컨 시설에서 가동해 가지고 남은 찌꺼기를 매립하는 것은 2007년 11월 이후부터나 제대로 하면 2008년 1월부터 그때는 수수료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또 다치시면서 그런 게 타결이 됐지 않나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바이오컨 시설이 남해 같은 그런 시설입니까? ○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가이드 말을 들으니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용광로처럼 전반적으로 녹여버린다고 합디다. 그것 보셨어요? 전남에서 산업시찰을 왔다고 하던대요. 전부 녹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산업용으로 써버리면 폐자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거기를 한번 가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전남에서 다녀갔다고 하는데 어느 군에서 다녀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디 묻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전부다 녹여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산업용으로 한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2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사업 철선울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지구로 선정이 돼 있어요? 어디를 합니까? ○

이것 선정은 안 됐습니다.

도로변에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당초에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우리들이 당초 보고했던 물량보다 적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선별기준을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전담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

일단은 희망자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물량이 적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