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동환 보건소장, 강은희 도서관장, 최태언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하셔서 2007년도 예산의 적정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서류심사 와 개별질의에 이어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지난 5차에 걸쳐서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심사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92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건소에서 접수되어져서 출산한 산모는 몇 명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66명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12명 아니고요, 12명?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도우미 지원한 사람이 12명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아! 지원한 사람이 12명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산모 한 사람에게 도우미 지원은 며칠간 해줍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기간은 14일간인데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빠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총 10일간 도우미한테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도우미의 일당은 얼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당 4만원 해서 10일간 해서 40만원 지원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40만원입니까? 그러면 1년간 출산을 하는 산모는 몇 명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명이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12명 아니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산모도우미 지원을 저희들이 해드린 분이 열두 사람이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렇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면 48만원 지원이 되어졌네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40만원씩 열두명, 총 480만원이 보건소에서 지원을...
동주
김동주위원
480만원이네요? 그러면 1년간 출산을 하는 산모에게 지원되는 게 48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에는 6,000만원 책정해놓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거 기준이나 금액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사업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준이 올 초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국가사업이 처음에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주는데 사업예산이 많이 남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기준을 많이 완화해 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6,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지금 얼마 책정이 되어져 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지금 593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면 구비는 예산에서 삭감해도 안 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이게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려줄 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항상 저희들한테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몇 % 내려오면 시비 몇 %, 구비 몇 %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주고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금방 질의한 것하고 유사한 사건인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이것도 실지로 국비나 시비, 또 구비 지원 액수가 다할 정도로 지원을 해야 할 불임부부가 많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도 처음에 국가에서 기준을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적었는데 이걸 기준을 완화하고 나서부터 대상자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지금 늘고는 있는데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정책이 출산장려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계속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마 기준이 조금씩은 내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옥
김수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연속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그 해에 쓰고 나면 올려보내주고 또 내년 예산은 다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러면 역시 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50%, 25%, 25%,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15페이지 도서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서구입비는 얼마였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5,000만원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5,000만원 맞습니까? 삼천 몇 백만원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시비하고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는 시비가 3,000만원 반영이 되었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구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책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항상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 요구했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삭감되고 2,000만원이 지금 결정은 안되었지만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시비 3,0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이면 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살 수 있는 책은 3,000권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높이는 데는 책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서관을 둘러본 결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로서 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보는 사람보다 학생들, 자신이 학습하는 쪽이 더 많아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학생들 독서실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요, 이에 대해 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저희들 도서관에 실이 어린이실, 종합실, 문학실, 또 디지털실, 4개 실과 또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람실에도 많이 있지만 각 실에 이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다른 도서관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실과 저희들은 유아방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일 이용자가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책들과 그리고 이용자들이 홈페이지에 요구하는 비치희망도서란을 보시면 간혹씩 책들은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책값은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리고 도서관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위하여 또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독서기반 환경 조성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동환 보건소장, 강은희 도서관장, 최태언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오후 심사일정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김병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번에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제가 총괄질의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 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산출근거를 명확히 표시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도 역시 과년도와 마찬가지로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문까지 발송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산출근거라든가 주먹구구식의 예산안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되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각 부서별로 명확하게 저희들이 사정할 때 받습니다마는 일부 인건비 몇 개 부분이나 그 다음 일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근거에서 한계도 좀 있고 그 다음 명쾌한 기초자료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산출기초를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명쾌한 산출기초가 되도록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산출근거를 세세분류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별질의 시간을 갖고 전 부서 직원이 여기 와서 대기하고 기다리면서 개별질의시간을 좀 줄이고 우리 의원들이 집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개별질의 시간도 짧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업무에 복귀하는 시간도 길어져야 되고 또 의회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있음으로써 민원들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이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공문으로 발송까지 했는데도 과년도와 똑같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안나오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무시하기보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저희들도 각 부서, 전 부서에 있는 걸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다소 미흡한 것은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합니다만 통상 하는 편성 관념상 일식, 그렇지 않으면 일부 내부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예산서의 분량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더욱 산출기초가 명쾌하게 되도록 전 부서별로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안 책자가 좀 분량이 많아져도 시간상, 우리 전부 다 고급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량이 좀 많아지더라도 다음부터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요구하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산출 근거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산출근거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는 해봐야 한 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배정도 안하고 그냥 안이하게 1억 7,926만 7,00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구하고도 1억 7,965만원이라는 배정을 했다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차이가 미미하지만 단순 몇 십만원이지만, 그렇지만 산출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그런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위에 예산메뉴얼에서 하다보니 좀 소홀한 것 같은 저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세세하게 챙겨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리고 보면 소송위임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 소송관련 예치금, 또 재난관리과에 보면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사망, 장해, 상해보상금, 이런 것은 충분히 최근 몇 년간의 누적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산출근거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산출근거라는 것이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아! 올해는 얼마 하면 되겠다.’그런 예산안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게 최종 얼마 나더라. 이런 것은 충분히 누적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이 이런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아주 예산안이 방만하고 이거 안이한 계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산안 편성지침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라든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의 기금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참, 말씀하시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과다하게 남았을 경우에는 원인별로 보면 편성의 잘못이라든지 예측의 잘못, 그 다음에 원인발생의 불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은 세입 세출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전체 잡고 세출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모든 예산안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올라와 있지만 모든 예산안은 그런 산출근거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충분히 앞으로 예측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과거 누적효과를 분명히 감안해가지고 그런 편성 지침이 이 예산안에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담당공무원 혼자가 이건 내년 예산안이 몇 건이 발생할 거다 임의적인, 독자적인, 주관적인 판단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관적이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음번에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산출근거와 담당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편성을 총괄하면서도 시간도 제한이 있고 이런 데 뒤에 또 부서장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출할 때부터 세밀하게 하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홍보책자 CD제작 등 기획감사실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보다는 저희들이 홍보용하고 일반 책자 발간하는데 구정백서에 4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이것은 홍보책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업무계획에는 450만원 정도 홍보용으로는 있고 구정현황 등 홍보물이 약 750만원, 그래가지고 약 1,200만원 정도...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략 2,600만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저하고 금액차이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번 조사를 개인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발간물은 제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전입세대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편리한 생활관리’책자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올해는 아마 예산이 없어서 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말고는 계속해서 제작을 했고 또 앞으로도 제작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들여다보면 공공기관 안내, 동별 안내, 구민스포츠 교실 등 생활안내 사항이 수록되어 있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게 각 가정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제작한 홍보안내책자만 하더라도 두 권 정도, 그 외에 상가 안내책자 등 흔히 볼 수 있는 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러한 책자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좀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홍보책자라든지 이게 많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3년간 계속 줄여왔습니다. 줄여왔는데 편리한 생활책자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다 이래서 작년에는 안했지만 또 전입세대들이 오면 처음에, 영구적으로 활용은 아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마는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우, 롯데 일대 저기 전입세대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대에 일부 배부해 주면 홍보효과도 있고 편리하게, 적응이 안 되는 수영구 관외에서 전입 온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판단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6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시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주민으로 인해서 편익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도 제작된 이 책자를 보면 약 200쪽의 생활안내서가 조금 방대한 기분이 들거든요. 200쪽이면 크잖습니까? 아주 세세하게 소개된 내용들을 좀 더 간추려서 좀 보기 좋게 큰 책자 말고 포켓용 비슷하게 말이죠,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경비도 반으로 줄어들 것 같고 또 보는 사람들도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수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꼭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수영구보가 있잖습니까, 정말 필요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보가 지금 현재 5만부인가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마는 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 뭘 좀 구민들에게 알릴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한달에 한 번 나오는 이 구보에 이용을 좀 많이 해주셔서 간략한 책자, 널리 사용되지 않는 홍보물, 이런 것은 수영구보에 이용을 해 주셨으면 예산이 좀 절감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누차 지적을 합니다마는 홍보물, 이것도 좀 일원화 하면서 또 일회성으로 가는 게 있고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관계는 어느 게 더 유익한 지를 더 중점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책자를 축소한다든지 또 간략하게 제작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것도 먼저 실천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서를 보신 적이 있지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당면에서 복사용지 한 박스당 가격, 현수막 가격, 부서별로 다른 것을 봤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하고 장비 기기, 저희들이 예산 심의 사정과정에서도 복사기, 프린트기 가격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조달구입을 하면서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도 복사기나 프린트기, 그 기계에 따라서 마모율,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다 단가가 틀립니다. 근데 단일품목이면 그것은 조달용품으로 구입한다든지 하면 가격이 같습니다마는 그 기기에 따라서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기계 차이 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A4 한 박스의 구매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어느 종류요?
재목
최재목위원
A4용지!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A4용지요? 한박스에 단가가 1만 4,500원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1만 4,500원에 구입했고 다른 부서에는 1만 6,630원에 구매한 곳도 있습니다. A4용지는 동일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이 5만원에서 10만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런 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좀 살펴봐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그마한 A4용지가 수영구에 1년에 한 500박스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한 100매, 넉넉잡더라도, 이러면 이 계산을 간단히 해보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대략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큰 것보다도 이런 것은 충분히 기획감사실에서 참고해가지고 좀 했으면, 좀 적정한 가격으로 하고, 이 어려운 구정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이것은 큰 돈이기 전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먼저 가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크게 소홀했던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사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현수막 관계, 물론 규격도 틀리고 색도도 틀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다 알고 계시면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통일화, 규격화하고 그 다음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지가 기계에 따라 특성이 있지만 평균적인 가격에다가 통일성을 우리가 앞으로 통제를 하고 구입할 때 지출하는 부서에서도, 계약부서에서도 감안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개별질의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요성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시상금 문제 420만원이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거 맞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공무원 시상금요?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개별질의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우수부서라든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아!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최대의 혜택은 승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돈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시상하는 것보다 제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라든가 향상을 위해가지고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포인트관리를 하면 다음에 승진에서 포인트관리 해나가면서 승진에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상금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인센티브 포인트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대안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중에서 사기진작 중에 제일 우선이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승진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시상제도를 여러 가지 만들어놓은 부분은 어찌 보면 금액이 물론 10만원, 20만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것도 일반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안 그러면 경쟁심을 유발해가지고 보다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승진, 물론 여기에서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가점을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마일리지 택으로 점수가 가산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승진이란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조금 우수한 부분이 있으면 근무성적에 반영이 일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저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상이라 하는 것을 한 두 번 받아보고 세 번째, 네 번째 받으면 받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는 물론 근평에 다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되지만 교육점수라든가 교육점수 외에, 교육점수라는 것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점수고 이것도 역시 본인의 노력에 의해가지고 하나의 무슨 실적을 냈을 때 그 근평을 줄 때 가점, 포인트제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시상하는 자체가 나쁘고 근무의욕을 더 성취하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해외배낭여행,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도 좋은 방면이 있고 또 선진지 견학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이 배낭여행이다 하는 명칭의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명칭 변경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본예산 12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6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천정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회의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두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 내에는 지금 3개 회의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있고 중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은 주로 이것은 외부인이,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외부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소회의실은 저희들 구청 내 간부회의라든지 직원들이 그 회의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현재 예산에 올라있는 부분은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럼 중회의실과 대회의실의 예상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중회의실은 얼마고 대회의실은 얼마입니까? 수리비가!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중회의실은 920만원이고 대회의실은 2,700만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회의실에는 대형입식 냉․난방기가 한 대 있고 또 대회의실에는 대형입식 냉․난방기 한 대와 중앙집중식 휀코일 유니터가 창가 쪽으로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계시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대회의실에 있는 냉․난방기는 저희들 구입이 94년도 7월 4일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8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한 4년 6개월정도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있고 중회의실은 97년도 8월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마는 지금 9년 4개월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사실상 회의를 하다 보면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잡음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특히 외부인들,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합교육이라든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음이 많이 들림으로 인해가지고 회의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으로 회의시작 전에, 한 30분 전에 틀어보고 했습니다. 틀어보고 했는데 더운 날씨에는 틀다가 그것을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물론 대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것은 거의 다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참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끄다 보니까 땀이 나고 회의 진행이 원활히 안 되고 또 켜다 보면 또 시끄러워서 영 회의분위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원래 모든 전자제품들은 오래 쓰게 되면 소음은 나기 마련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이 사실상 건립된 지도 1978년이라서 너무나 오래되었고 또 부산의 구청 중에서도 가장 낡은 구청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 내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회의실은 국제, 중요회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회의실은 시설도 아주 오래되었고 또 2,71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대회의실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직원 인건비도 다 편성되지 못했고 또한 수당도 예년에 비해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회의실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은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회의 때 한 번 와보시면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50분 정도 오다 보면 열기가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물론 이 청사가 오래 되고 낙후된 것은 틀립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좋아가지고 근래에 수년 내에 이 청사를 지을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이 된다 하면 이것을 이번에 꼭 안해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민 전체의 편익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이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과장님! 사실상 우리 의회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50분 전에 가동을 시켜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킨 후 또 사용정지를 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소음이 심해서! 본위원이 생각건대 대회의실 내부시설이 오래되었고 또 창가 쪽 휀코일유니터도 있으며, 주요 회의 개최 장소도 아니고, 또한 회의 공간도 넓으므로 기존 입식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중회의실 냉․난방기를 대회의실에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평형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대회의실 면적이 66평입니다. 66평이고 중회의실 면적은 31평입니다. 그 반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평형에 따라가지고 냉․난방기 규격이라든지, 안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회의실에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 대회의실로 가져왔을 경우에 결국 중회의실에 있는 냉․난방기도 소리가 조금 잡음이 많습니다. 덜렁덜렁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걸 또 31평짜리에 쓰게 되는 냉․난방기를 66평짜리에 쓴다면 그것도 사실상 좀 온도조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역시 중회의실에 있는 냉․난방기가 깨끗하고 좋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역시 또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이라서 그것을 옮기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 대신 대회의실은 휀코일 유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중회의실은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천정형 냉․난방기를 한 번 설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급한 것은 대회의실이 더 급합니다. 급하고 회의 일수를 보면 대회의실에 연간 금년도 12월 초까지 사용한 횟수가 100회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고 약간 벽면 쪽에 코일부분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한 150분 정도 오면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때, 보통 교육 받으면 거의 한, 두 시간 이상은 받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구민의 편익차원, 이런 문제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는데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대회의실의 횟수가 100회가 넘으면 중회의실은 더 많겠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중회의실은 대회의실보다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중회의실에는 그렇게 해도 인원이 보통 거기는 많이 들어오면 30명 안쪽입니다. 안쪽입니다마는 대회의실은 이용하는 인원수로 볼 때는 거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배나 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어느 회의실이 더 많이 개최가 되는지 사용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및 생활 체육시설 보수에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학교체육시설 보수 실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동네생활체육시설이 32개소가 있고 학교체육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총 42개소가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동네산지체육시설 보수․보강에 2,000만원, 그 다음 학교 및 생활체육시설 보수 2,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4,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한 3,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 내 체육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근래에 웰빙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되어 있어가지고 학교를 갖다가 전부 다 개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부지가 산은 있습니다마는 동네단위에서는 이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하고 일단 저희들이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일단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도 하고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잠깐만 보실랍니까? 122페이지, 123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6,000만원이 잡혀있고 밑에 사망조의금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은 해마다 예산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 0세부터 만6세 미만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을 할 당시에 저희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꼭 같다고는 볼 수 없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전혀 산출근거가 없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아, 예. 산출근거는 나이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0세 미만은 17만 5,000원이고, 그렇게 나이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조의금은 15명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돈 모자라면 어디서 충당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 직계존속, 자기부모나 할아버지나 돌아가셨을 때 지급하는 돈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딱 사망을 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해마다 하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된다 하는 예상수치입니다. 사실 예상수치인데 이것이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이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일하게 20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월 보수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리고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는데 이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것이 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전 공무원에게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중앙단위에는 95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다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시행을 다 했고 광역시, 도도 금년 하반기부터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중에서 900포인트, 그러니까 90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300포인트로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300포인트, 그래서 3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전 자치구가 다 시행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처음으로 시행하고 ...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내년 처음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문화센터 보․개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문화센터 개․보수 공사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동천입니다. 문화센터는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들의 문화향수를 촉발하는 차원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여기 공사비가 2억 1,500만원 들어가죠? 용역비 1,165만원, 철거비 680만원 등 해서 총 공사비가 2억 1,5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뭐, 이 공사는 꼭 필요한 공사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그 공사를 해서 어떤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은 없죠? 그냥 방금 답변하신 문화센터로 이용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1층, 2층부분을 임대주고 있다가 지난 10월에 다 철거 완료하고 나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안리야간조경사업 해가지고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공사비하고 해가지고 약 40억원 들여가지고 내년도 이관되어 넘어오면, 내년 2월 정도나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야간경관조경사업 분야에 관해서 우리가 노하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계장하고 시에 조경사업에 관련되는 부서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프랑스 리용에 빛의 축제 관계 현장견문도 할 겸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돌아오면 그 직원들의 이야기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어느 위치에 설치하느냐가 결정되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당장 2억 1,500만원이란 돈은 어느 사업을 했을 때 들어가는, 이건 공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층, 2층 부분에, 민간인이 쓰던 부분에 철거를 하고, 설계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메뉴얼에 의해가지고 기초적으로 평수에 따라가지고 기초공사비, 통신하고 전기,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공사비에 2억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빛의 축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견학을 하러 가신 분들이 계신다 이 말씀이고 이 부분을 또 내년 2월에는 4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이관받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2억 1,500만원은 순수 우리 구비로서 또 예산에 편성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빛의 미술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설치하는 것이!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레이저를 어디서 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를 1층, 2층에서 쏘아서 빛의 미술관을 만드느냐, 아니면 5층이냐, 옥상이냐, 우리 문화센터 건물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이 광안리야간경관조명사업입니다만 조명사업에 40억원이 들어가는 설치 작품하고 위치는 대략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설치작품이 총 여섯 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작가가 여섯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두 사람하고 해외 네 사람되어가지고 공사비하고 설계비해서 40억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형태가 백남준씨의 디지테이션,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작품명이 디지테이션입니다. 이것은 형태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이다 하는 대략적인...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작가는 세계적인 작가들이고 또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 광안리 광안대교 밑에 설치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바다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레이저를 쏘아야 되는데, 빛을 쏴서 보내야 되는데 1층에서 빛을 쏠 수 있을까요? 제가 질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옥상에서 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높은 20층 위에도 빛을 쏘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한데 1층에서나 2층에도 그것을 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과장님!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층, 2층 개․보수 시설비가 2억 1,5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 목적이 현재 확실치는 않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지금...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리용에 견학갔다 오신 분들이 1층에서 빛을 쏴도 관계없다 이럴 때는 공사를 해도 나는 말씀드릴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를 들어서 5층이나 6층 이상에서 빛을 쏘아야 된다 할 때는 리용에서 하고 있는 거 갔다 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안에 있던 거, 시설 이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목적이 확실치 않다. 무엇으로 사용할 건지, 그냥 문화센터로서 이용할 거다. 이런 데 2억 1,500만원을 투자를, 예산에 편성해서 할 거냐, 저는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지금 안이 확정 안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40억원 들여가지고 하는 작품이 총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빛을 쏘는 것뿐이 아니고 심문섭씨의 작품 “섬으로 가는 길”, 이것은 해상에다가 컨트롤 바지선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조명을 넣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고 백남준의 디지테이션 하는 것은 백사장 중간정도 지점에다가 테마로를 설치해가지고, 도로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1층, 2층 부분에 설치 안되었을 때 거기에 공사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3층이나 4층에 설치했을 때 3층이나 4층에 기존에 우리가 정보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3층 부분에 전시실이 지금 1층, 2층에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 1,500만원이란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기본 몇 평일 때 시설공사하는 데는 공사비가 얼마고 공사비 얼마일 때는 설계 용역비가 얼마고, 그에 따른 통신비는 얼마고 이런 게 다 기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2억 1,500만원 되어 있지, 결코 낭비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낭비가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이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다 이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3층, 4층이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렇죠,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다면 또 추가예산이 필요하겠죠. 3층, 4층 부분은 여기 없으니까, 2억 1,500만원에 대해서.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잠깐만요, 답변만 정확하게 제가 여쭙는 말을 정확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3층, 4층 공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추가예산이 필요하죠? 없이도 2억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러니까 1층, 2층에 ...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질문과 답을 일문일답으로 하십시다. 왜냐 하면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3층, 4층 공사를 만약에 한다면 추가예산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3층, 4층에다가 빛의 축제 사무실을 설치했을 때 말입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설치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 매뉴얼은 다 되어 있거든요. 3층, 4층에는 통신하고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1층, 2층, 2억 1,500만원이란 돈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뭡니까, 이게 들어왔을 때의 추가공사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 매뉴얼상에 몇 평을 갖다가 철거하고 거기다 기본적으로 통신,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의 공사비가 2억 1,500만원인 것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층하고 2층 국한해서 개․보수비용이 그런 거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국한되어 있죠? 1층하고, 2층하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것은 맞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빛의 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이게 만약에 5층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죠? 그 높이가 제가 볼 때는 레이저를 쏘는 높이가 때에 따라서는 20m, 30m 되는 그런 것을 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5층에 만약에 이걸 설치해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층에 지금 숙소가 되어 있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숙소용으로 썼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숙소 자체를 또 뜯어내고 뭐 여러 가지 설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1, 2층 개․보수 할 때, 5층에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목적이 확실할 때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는 사용목적이 확실했을 때 이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이게 물론 우리가 확실한 금액하고 일정이 확정됐을 때 쓰게 되면 그게 정확도가 안 높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안되고 위치가 확정되었을 때는 벌써 추경에 들어가 줘야 되는 입장인데 금년 상반기에 시에서 이관되어 넘어온다고 봤을 때 추경이라 하면 보면 통상적으로 본예산 하고 나서 5～6개월 지나서 하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벌써 이 공사를 예비비로 쓴다든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제가 되면 공사가 지연이 안 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일정도 안 늦어지겠나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사를 하고 목적이 다른 그런 시설이 필요했을 때 예산낭비 문제가 새롭게 발생되지 않을까요? 지금 매뉴얼에 의해서 1층, 2층 개․보수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볼 때 거기 빛의 미술관이 들어오면 거기가 소방부터 시작해서 소방, 전기, 전화기, 이런 게 또 다시 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 비용이 여기 1,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것이 또 5층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금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5층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것은 추경에서 하든지 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되, 예산을 지금 적정한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것을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는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철거 시설문제는 급하면 내년도에 상반기 추경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제가 볼 때는 3월 내지 5월 사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럼 좀 당겨서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불가능한지는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층, 2층이 빛의 미술관 레이저 쏘는 데 필요한 그런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설을 매뉴얼에 의해서 해놨을 때는, 다른 용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용도는 맞지 않다 이럴 때는 다시 어떤 그 용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설치를 또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두 번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예산 낭비가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1층, 2층 건물도 철거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이 2억 1,500만원이란 것은 우리가 야간경관사업이 1층, 2층 들어왔을 때의 총괄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1층 편의점하고 2층 노래방하고 주점을 쓰던 것을 철거시키고 거기다 우리가 3층, 4층에 있던 것을 2층에 오든가 이렇게 왔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설해야 되는 거하고 소방, 통신비, 이런 거 다 전기 통신비 합쳐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2억 1,500만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낭비는 아닌 거 아닌가 싶고, 물론 빛의 미술관 야간경관조명사업을 3층, 4층에 했을 때는 기존에 3층, 4층에 있던 것을 1층, 2층으로 옮겼을 때는 다소 시설유지비가 돈이 안바뀌겠나 싶습니다마는 2억 1,500만원이란 돈이 내년도 야간경관사업이 상반기에 온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은 반드시 책정되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기, 소방 있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소방은 때에 따라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소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거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다음에 어떤 게 들어오든지 한 번 이 문제는 예산 다루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이 적정한 건지 지금 시급한 건지, 아니면 상반기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그 목적이 확실할 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오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 안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총괄질의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됐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07년도 예산으로 1억 5,042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1억 5,000만원이 임차료로 계상된 것에 대해가지고 조달구입인지 임차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이 작년에 7,500만원이고 금년에 1억 5,000만원인데 이 1억 5,000만원이란 게 조달청 공동기반시스템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을 조달청 단가계약을 어디하고 했느냐 하면 한국I.B.M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한국I.B.M에서 임차를 한다 이런 얘기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임차료라 하면은 분명히 저번에 말씀하기를 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차료라 할 때 그 운영리스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운영리스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5년간 임차하는데 1년분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리스비용이 1년분입니다. 1년분 리스비용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이 기계 구입할 때 단가가 얼마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원가가 4억 2,400만원입니다. 4억 2,450만원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약 4억이라는 돈인데 1년 임차료가 1억 5,000만원이라 하면 말이 됩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5년 임차하고 나서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5년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한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7억 5,000만원이죠? 7억 5,000만원 임차를 주고 4년 뒤에 구입단가가 4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7억 5,0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가 40%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구비가 60% 해가지고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4억 2,000만원짜리를 4년간에 걸쳐가지고 7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무상양여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구입하면 4억 2,000만원이란 얘긴데 4년 뒤에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7억 5,0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4년간의 예산낭비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낭비라고 보면 곤란한 것이 저희들 총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물론 조달청 단가 계약했을 때는 시에서, 국가에서 40% 지원해주는 조건이니까 사실상 구비로서는 그 정도 안 들어가는 거죠.
순섭
이순섭위원
내 말은 구입단가가 4억 2,000만원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지간에.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7억 5,000만원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정정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설계약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터미널 서버가 4억 2,4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게 2억 1,200만원 해가지고 전체로 치면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정보화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금액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는데 금액이 6억 2,000만원하고 4억 2,000만원하고 그런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세무과!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이 2006년도에는 225억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244억원으로 약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의 52%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감소되어가지고 부동산거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9억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등록세는 최근에 경기둔화로 세율이 인상되고 해서 적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종부세 관계 교부금이 저희들에게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 증액되어졌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거는 답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 했을 때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을, 지방교부세를 조정교부금에다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되죠!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조정교부금 증액은 자세한 세액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조금 증액된 것은 수치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시간에!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세무과를 총괄하시는 분이 세입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걸 갖다가 답변 못 하시겠다 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금출
김금출세무과장
그래서 수치적으로 조금 오른 것은 수치적으로 일일이 짚어서 내가 항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 전 부서의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 부서의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두희
예두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결손보전금 2건 1,000만원이 있죠?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더 발생될 여지는 있죠?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이전 거는 우리은행과 수영구와의 협약에 의해가지고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2000년 6월 25일 이후는 은행과 저희들이 보존해줄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7건에 4,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과 관련되어가지고 7건에 4,100만원 남아 있다 하면 이것도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도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있죠?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은행간의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보존할 2000년 6월 25일 이후 거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개별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전세자금은 충분히 지원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보면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구와 전세자금을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저소득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세자금 지원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호응도도 크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저소득주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마련해가지고 하나의 기금화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접 계약해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전세자금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대책 마련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구세가 좀 약하지만 창원시와 같은 이런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사회복지과장
이순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주택보증기금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관련법규에 준하면 아마 창원시에서 언론 보도기관이 잘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그 전세자금에 대해서 구나 이런 거 전부 임대에 대해서 보증을 동장이 서고 추천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시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창원시가 만일 그렇다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업지도선 있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파악하여 보니 어업지도선 운행에 따른 공무원의 연간 인건비가 선장, 통신장, 기관장, 세 명에 1억 2,400만원, 기타 어업지도선 경비가 일직비 200만원, 승선원피복비 20만원, 단속공무원 급량비 200만원, 선박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선박비 유지비 1,200만원, 선박정기수리비 등 1,300만원 등 3,000만원을 합하여 어업지도선과 관련된 경비가 총 1억 5,400만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두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 우리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분구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가 우리구보다 바다부분이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업지도선을 남구로 이관해 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수영구는 어업지도선이 사실 애물단지였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업지도선 한 척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알다시피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이든지 우리 관내에 어촌계와 어선이 한 250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임무가 불법어업단속이라든지 각종 해수욕장 오물처리라든지 이런 임무 때문에 남구와 저희구를 비교할 때는 꼭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이렇게 예산낭비가, 소모가 되는데도요? 그러면 불법어업단속이 2005년도에는 133회고 2006년도에는 102회인데 이게 남구하고 우리 수영구하고 지도 단속이 건수가 합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우리 수영구만 그런 겁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구만 실적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 하고 시와 해경하고 합동으로 한 것하고 그것이 다 합쳐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럼 과장님! 남구의 바다에 문제, 즉 단속 등의 일이 생기면 우리구의 어업지도선이 지도하러 나갑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도 저희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제가 지도하러, 지원해 주러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구에는 어업지도선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시차원에서 어떤 협조요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사실 남구는 우리구보다 예산도 많고 바다의 면적도 더 넓은데 물론 도와주어야겠지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구의 것을 하고 시차원에서 어떤 인접구역으로 해서 협조요청이 올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 어업지도선은 1992년 제조되었다고 하는데 어업지도선의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어업지도선 내구연한은 20년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20년입니까? 내구연한이 아직도 6년 정도 남았다 그지요?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가지고 특히 속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운항속도 관계는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어업지도선을 폐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우리구에서 매년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시에 업무를 이관하든지 또는 시비 등 보조를 받아 구비소모를 절감케 하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업지도선 관계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시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 일부라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서 시에 경비를 일부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좋은 방법은 시에다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 또는 폐선을 시키는 방법과 아니면 시비를 보조받아 우리구 예산 소모를 다소나마 절감케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항상 모든 행정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어려운 결단입니다마는 꼭 신경을 쓰셔서 시에다 문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심재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두희
예두희위원장
사회산업국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가지고 항상 매년 반복되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도 총괄질의 드린 것이 없고 개별질의 때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사항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96년도 이후부터 제가 판단을 다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청민이나 자산에 대해가지고 상승된 부분과 다운된 금액을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면 97년도까지는 타종수거했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전면 문전수거 실시함으로써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가 생곡매립장으로 갔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가지고 99년도부터는 해운대소각장으로 반입이 되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가지고 미분리된 상태로 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직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다시 청민하고 자산하고 합계해가지고 23억원으로 약 2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증가된 지 알고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수집운반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가 여러 곳으로 갔죠? 생곡으로 간 것도 있고 또 김해로 간 것도 있고 ...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 관계로 재활용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2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다시 약 2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시고 계십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e편한세상아파트, 그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가 하수처리장으로 반입되었기 때문에 ...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 생곡쓰레기장으로 가던 것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가 망미2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특별한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순전히 유료비나 인건비 등의 물가상승요인만 작용했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서 용기로 배출되게 되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올 때는 약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 보면 소규모음식물쓰레기가 37평에서 50평으로 늘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서 2006년도요?
순섭
이순섭위원
2006년도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소규모음식물쓰레기 37평에서 50평으로 늘은 것은 2007년도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은 2007년도이고 소규모음식물쓰레기 수집이 운반비를 포함해가지고 이 당시에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7년도의 것은 감량의무사업장 규모가 37평에서 50평으로 늘게 되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50평 미만 음식점 사업자가 이것은 자가처리하든지 아니면 위탁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쓰레기 몇 톤이나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이 계산을 사업장의 1일 배출량이 4～5㎏ 정도 되어가지고 평균 4.5㎏를 적용해가지고 174톤이 증가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37평 이상에서 50평으로 됐을 때 소규모음식점이 몇 세대나 증가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106개 정도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106개입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1일 배출량 4.5톤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4.5㎏! 그러면 1개 업소가 174톤이 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174톤이 증가되는 겁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또 다시 본 위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면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미화원들의 수당이, 왜냐하면 휴일에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수당이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증가요인을 본다고 하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가지고 내년에 입주세대가 1,472세대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이 1,472세대로 인해가지고 하루에 증가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도 물론이고 일반쓰레기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음식물쓰레기만 포함한 것이 아니고 전체 아파트 세대가 1,742세대가 늘 때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있는 것을 세대수로 나누어 보니까 그 금액이 2,600만원 정도 증가요인이 있습디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한 자료고 현재 구청에서 증액편성된 이유와 매년 수수료가 증액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해가지고 답변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증액요인으로서 보면 제가 판단한 거 외에도 한, 두 가지는 더 있습니다, 그죠? 인건비나 연료비 상승분은 매년 상승하는 부분이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문전수거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은 제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단독주택음식물쓰레기 반입 변경, 단거리에서 장거리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이다. 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까 연도별 용역계약금액의 변동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줄어든 내용이 해운대소각장하고 아까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음식물을 버리다가, 반입을 시키다가 지금은 e편한세상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날이 시에 가서 냄새가 난다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소각장에도 해운대소각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음식쓰레기를 왜 부산시에 있는 음식쓰레기가 전부 다 들어오느냐? 냄새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해운대소각장하고 우리 망미2동에 있는 수영하수처리장에 반입하던 것을 지금 하지 마라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보면 50%씩 가고 있던 것을 갖다가 지금 5%밖에 못 들어갑니다. 해서 어디로 가느냐? 김해에 갑니다. 김해에 개인사업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 비용이 상당히 인정 안 해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곡으로 가고 김해로 일부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면 해운대 반입하던 그게 1년에 해운대쓰레기처리장 안 있습니까? 그게 1년에 수리라든가 이것을 함으로써 가동이 안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가동 안 되는 기간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지금 원가계산연구보고서에 보면 2006년도에 우리가 수영하수처리장에는 40.94% 넣는다 했고, 우리 총 발생량의! 해운대소각장은 20.47%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고치든지 이럴 때 못 들어가고 이래서 자꾸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래서 2006년도에는 실지로 20.47% 들어갈 것을 15.7%밖에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에 40.95% 들어갈 것을 0.2%밖에 못 들어갑니다. 해서 전부 다 김해로 가다 보니까 이 내용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4,500만원 정도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을 보면 해운대쓰레기처리장이 약 1년에 수리로 인해가지고 가동 못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 그리고 단독주택 폐형광등 배출수거체계 변경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직접 수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독주택에 집집마다 폐형광등이 어쩌다가 서너 개씩, 네 개씩, 한 개씩 나오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 갖다가 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해서 내가 다른 구에 살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전부 다 문전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구만 이렇게 하느냐, 동사무소가 먼 데는 버스 한 코스 타고 가야 될 그런 동네가 있는데 형광등 하나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제히 전부 다 문전수거를 해라 이것은 제가 시책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거비용을 대게 적지만 1,300만원 정도 연간 들어갑디다. 그게 지금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아파트 살아서 그런지, 음! 죄송합니다. 보면 개인주택이든지 아파트든지 이사를 가고 집수리를 하고 이런 것을 해보면 소량건설폐기물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이사 가고 이러는 데는 일반생활폐기물 운반수집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사 가는 데서 가져가고 그것 말고 조금 나오는 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문전수거해 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도 문전수거 하셨네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양이 적을 때는...
순섭
이순섭위원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수거를 해서 하던 것을 다시 대행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업체 쪽에서, 아니 7개 동에는 대행업체가 하고 3개 동에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요인을 본다고 하면 수영클린센터 가동으로 인한 증감해가지고 감하고 차량운송비용 증가해가지고 또 증이 있고, 그러면 증액요인하고 감액요인하고 했을 때, 지금 편성사유에 보면 증액요인은 2억 5,097만 3,000원이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감액요인은 5,058만 1,000원입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구에서 뽑아놓은 증액요인은 약 2억 3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증감된 이유가 8,000만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죽 뽑아봤습니다. 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구의 예산 중에 청소과의 예산이 제일 많고 특히나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대해서 담당과로서, 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이걸 그대로 올려주기가 정말로 용의치 않아가지고 그쪽에서 한 5.68%를 계상을 해가지고 좀 그렇더라도 위탁업체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감액요인이 또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5.68% 올린 금액을 예산계에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그것도 많다 해가지고 지금 2.98%, 8,000만원을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이것은 상당히 예산상으로 금액상으로는 많은 것 같지만 증가요인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상으로 이것은 낮추어가지고 지금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용역결과표에 대해서 제가 총괄질의할 때 최재목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표에 의하면 우리가 인원이 과다하게 잡혀 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88명이...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그 지역에 용역 업체별로 그분들은 87명이 필요할 걸로 보고 용역결과를 뽑은 거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70명이 있다 해서 그냥 70명을 보고 뽑는 것은 아니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70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는 기계의 자동화,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용역결과표에 보면 각 업체마다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각 용역업체 기준으로 87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90명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표에는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보면 2007년도 예산안에는 2006년도에 비해가지고 주5일제 시행이라든가 또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신입세대라든가 그래서 또 음식물쓰레기가 주3회에서 주6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상승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증액되는 원인에 대한 판단표가 너무 좀 과대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증액요인하고 감액요인이 이 정도 되어 있다 하면 8,000만원 올려준다고 이 예산상에 반영했다는 자체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에는 증감되는 사유에 어느 정도 근거리에 입각할 수 있도록 증액요인을 방만하게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나름대로 용역결과표를 보고 그리고 대차대조표도 저번에 제가 좀 사실 연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한다고 했는데도 증액요인에 주로 많이 제가 생각을 했고 감액요인은 조금 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증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액요인이 더 안 있겠느냐 해서 8,000만원만 더 증가를 시킨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근데 뭐, 좀 웃자고 하는 얘긴데 대차대조표 공부하시니 좀 아시겠습디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 많이 알았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차변, 차변에 있는 인건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부 다 나가는 인건비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대차대조표에 대한 차변의 인건비는 영업 외 사무실 운영에 따르는, 그리고 임원들 하는 인건비더라고요! 그래갖고 원가계산서하고 같이 더해야 전체 인건비가 나오는 거라. 그것 한 개 알았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근데 그거 한 개 알은 게 아니고 과장님! 그거 아시니, 대차대조표, 그것은 손익계산서입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 예, 손익계산서, 아! 예.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방극수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청소행정과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원가계산 용역?
극수
방극수위원
예.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두 군데 아니죠. 원가계산용역은 아! 지금, 작년부터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하고 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하나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하나는 우리 구의회에 돌려줄 수 없겠어요? 우리 구의회에서 한 번 해보고로....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명년에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방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내가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극수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천 번 타당합니다. 저는 방극수위원과 동일하게 인상하지 않은 가격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질의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뭣을 인상 안하고요?
재목
최재목위원
청소용역 운임을 인상하지 않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극수위원님이 두 개 용역회사에 주겠다 한 것은 한 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데 하고 한 개는 구청에서 한다 이것은 원가계산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재목위원님은 청소하는 용역, 그것을 물으시는가요?
재목
최재목위원
나는 청소하는 운임 용역을 했는데 방극수위원님은 그럼 원가계산용역서 말씀하십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과장님이 인상, 인상, 뭐 2억 5,000만원 인상이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 했지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럼 2억 5,000만원 인상된다고 하는 소요액은 용역회사에서 보는 대로 발표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
재목
최재목위원
무엇을 보고 2억 5,000만원이나 증가하는 예산을 뺐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요인이 매년 인건비와 연료비가 ...
재목
최재목위원
그 말씀은 다 했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했습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재목
최재목위원
뭐 4,500, 뭐 얼마, 육천 얼마, 이런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인상되는데! 그 인상되는 요인을 산출을 어디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인상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역시나 원가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작년 거, 재작년 거요. 거기에 의해서...
재목
최재목위원
금방 본 위원이 원가를 어디에 적용했느냐고 물었고 용역회사에서 적용했느냐고 내가 답변을 물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용역회사라 함은 대행업체인 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원가계산용역...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대행업체고 용역회사고 제가 인상되는 요인을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2억 5,000만원이 인상된다 하는 요인을 답변했는데 그 2억 5,000만원 인상된 요인을 어디에서 산출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다 말입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원가계산 연구보고서에 근거해가지고 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맞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아까는 말씀을 잘못한 거 분명히 시정하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럼 원가보고서 작성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동양경제연구원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업체는요? 용역업체를 두 개 이상, 3개 업체를 받아야 됩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동양경제연구원하고 한국경제연구원, 그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 용역업체를 지금 몇 년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동양경제연구원은, 지난해까지는 동양경제연구원을 죽 하다가 한국경제연구원을 지난해 두 군데 원가계산 의뢰하라 해서 두 군데 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계산해서 제가 이야기 했는데 작년에 인원이 감소되었습니까? 기계가 발달되어서? 19명이라 하는, 조금 전에 우리 이순섭위원이 88명이라 이야기 했는데 89명을 제가 보고서, 우리 과장님 해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1명도 지금 차이나고, 그러면 70명은 운행해가지고 일을 하겠노라고 업자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는 89명을 해가지고 용역을 뺐는데 그런 용역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씩입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번에 그 질의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용역보고서에 의한 89명에 의한 인건비는 한 사람당 170만원 들어가 있습디다. 월! 그러니까 연 2,040만원 계산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에서 주고 있는 이 70명은 평균 200만원씩 받아가지고 연봉 2,400만원을 주고 있습디다. 이래가지고 그 수치에는 용역보고서에서 나오는 한달 급료하고 실제로 주고 있는 급료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17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디다. 원가보고서에는. 그런데 청민이나 자산에서 주고 있는 것은 2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디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해서...
재목
최재목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170만원 상정해가지고 원가계산서를 뺐는데 지금 가보니까 200만원을 주더라. 이렇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170만원 주는 원가 뺀 그 용역회사가 엉터리 아닙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용역보고서에는 ...
재목
최재목위원
그런 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이런 발생이 생깁니다. 우리 방극수위원의 말씀마따나 이번에 원가계산서는 구의회에서도 제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용역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래 해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그리고요, 2억 5,000만원을 8,000만원 올렸다 하는 이 자체부터 과장님은 잘못된 겁니다. 인상요인이 2억 5,000만원이나 된다 하는데 과장님이 무슨, 나머지 보태겠습니까? 8,000만원 한다 하는 거, 이거는 몇 분의 일입니까? 이런 예산을 짜니까 본 위원 같은 사람이 음성이 높아지고... 이거 잘못된 거 분명히 잘못되었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하는 바에 의하면 증액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증액요인이 2억 5,000만원된다고 말씀했잖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런 걸 8,000만원 증액 예산서를 올린 것은 ...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증액요인이 있는가 하면 감액요인도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아, 감액도 있고 하지만 4,000만원이니까 8,0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전부 감액이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아니지요.
재목
최재목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2억 5,000만원이 산출근거가 인상돼야 되는데 8,000만원만 올렸다 하는 것을 ...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증액요인에서 감액요인을 빼고 나면 2억원 정도가 증액요인이 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2억원을 어떻게 8,000만원 만듭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2억 5,000만원인데 빼버리고 2억원 증가된다고 안했습니까? 2억원 합시다. 2억원에서 그래 8,000만원 올린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2억원을 올렸지만 예산 사정시 전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이 금액은 도저히 못 올려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8,000만원 올라간 겁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산계에서 못 올려주겠다 하는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잘 파악하신 분들입니다. 본 위원은 경우에 어긋난 소리를 안 합니다. 제가 말하자면 클린센터부터 전부 다 한 번 이바구해보까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걸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소대행업체가 거기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셨는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표라고 하는 것은 표준원가계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표준이라 하는 것은 한 업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업체를 가지고 표준안을 가지고 용역결과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70명 썼다고 한 걸 가지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논리에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렇게.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복식부기에서도 표준원가계산이 있고 실제원가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이라 하는 걸 가지고 왜 한 업체를 갖다가 대비를 하시면 그건 말씀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조목조목 되어 있으면 지금 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2.8%라는 이런 근거는 산출근거를 다음에는 만드시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 전 부서의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 부서의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도시국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준비됐습니까?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됐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건 좀 예산문제하고는 다른 상황인데 조금 긴급한 상황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번 2번, 4페이지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재난위험시설 지정 현황을 보면 민락동 493-2번지 한신빌라 B동,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18세대 건물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안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96년도에 E판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 원인이 부실시공이나 또 뭐 이런 등의 등급을 받는 기준이, 그래서 건물 내구력 상실이기도 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유해생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가보면 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전기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대충 보고하는데 약 8세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세대!
한호
정한호위원
8세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11세대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건물이 한신아파트가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사실 E등급을 받았으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그동안에 보수를 조금 했고 천막을 쳤지만 좀 위험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근데 이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생각이신지요?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수영동 현대아파트 맞은편하고 이쪽에 우리 이번에 에위니아 사태 때 그 부분, 그 부분은 빠지고 이쪽에 아마 개인이 사가지고 금년도 6월 28일인가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한호
정한호위원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지금 매입을 하셨네요?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예, 해가지고 6월 28일 지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신 9세대는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이나 공부상 전혀 확인이 안 되지만 사실상 보니까 지금 전기 돌아가는 내용을 보니까 8세대 정도는 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11세대인지 그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6월 28일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가 나가지고 착공만 된다고 그러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지금 현재 E 판정 정도 되면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개발사업이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안에 혹시 돌발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죠?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사실은 그 전에 E등급을 판정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천막하고 일부 보수공사를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상 내용 자체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례가 났는데 공사시공자가 잘못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소송에 지는 바람에 보존하는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구에서는 조치하기가 저희들 나름대로 뭐, 전화번호 정도 이래가지고 그 뭡니까, 위험한 시설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가는 데가 한신빌라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우리 수영구청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조치하는 방법은요?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권한은 없고 긴급대피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저희들이 벌칙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사실은 저희들이 꼭 안나간다고 보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가는 이유가 대피하라 지시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런 식이 되었지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사실상 법조항을 봐도 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관리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전예방 차원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 쯤 해서 태풍이라든지 재해사고가 있을 쯤 해서 가서 대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 거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라든지 장애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정부에서 어떤 긴급한 그런 사항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보면 지금 현재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관리과장님! 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동안에 혹시 이 건물에 E판정 받은 건물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사사고라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고가 생기기 전에 이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E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면 사용제한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E등급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 조치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9세댄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나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디 책임소관이 어디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수영구도 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도 좀 있습니까?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자체적으로 개인사항이지만 저희들 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좀 관심 있게 재난관리과에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갖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생각 안 해보셨죠?
해생
유해생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구에 사실상 D급이 두 개있고 E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금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구에 다섯 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두 개는 해소가 됐고 하나는 한신빌라는 금년 6월 28일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곧 착공이 되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 가서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가는 게 한신빌라하고 위험지구 세 곳은 반드시 먼저 가가지고 저희들이 대피를 먼저 시키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사전예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도서관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일이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자료 구입 입찰제도에 관한 건을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거 지금 전자입찰하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리고 1년에 연초에 전자입찰을 한 번 해서 한 업체에게 1년간 도서 납품을 받지요?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1년 입찰된 회사가 1년간 납품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독점 납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우리 도서자료 구입 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5,000만원은 언제든지 한 업체에 우리가 85%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작년에는 82%에 계약체결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2006년도에는?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82%!
한호
정한호위원
82%입니까? 그럼 제가 85%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정가에 대한 82%는 우리가 전자입찰 업체가 연중 5,000만원은 82%에 무조건 구입합니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게 지금 폐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린 것도 바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완전 독점 납품권을 지금 딴 겁니다. 82% 고정적으로... 또 한 업체가 1년동안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도서자료를 사고 있는데 이건 독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일은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정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자입찰을 1년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도서구매시 전차입찰을 분기별로 해서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아마 기억을 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원가절감이란 말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조금 해당치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5,000만원을 깎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82%에 사고 있는 것을 구입비를 본위원의 구입비로서는 말입니다. 물론 신간서적도 있고 기술서적도 있고 여러 가지 비싼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아마 책정을 높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도서는 말입니다. 50%～60%에도 살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최소단위의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전자입찰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 효과는 60%에서 70%에도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제안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한 번 잘 내년도에는 말이죠, 꼭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최재목 이순섭 정한호 방극수 김동주 김수옥 출석공무원( 23 명) 총무국장 김무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도시국장 곽영식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최태언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