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8억 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부분은 대부분 시설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폐기물 매립시설 부분이 3, 4차분 매립시설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시설비 부분이 38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경상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총 특별수요 중에서 한 4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그 다음에 유류대금하고 이래서 4억 정도 되는데 공공요금 부분에 유류 대금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인상 분이 조금 있고, 당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각종 검사에 따른 검사비용이 부분적으로 인상된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 반영된 용역비는 다이옥신 측정에 따른 용역비 입니다. 다이옥신은 환경관리법에 폐기물관리법에 매년 1회 용역발주를 해서 대외기관에다가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검사비를 반영했고 나머지 MBT 시설 도입에 따른 타당성조사 700만원을 계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설을 방문했을 당시에 소각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각시설 내에 쓰레기가 혼합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기계적으로 선별해서 향후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MBT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위탁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성공불 조건으로 해서 기술공모를 해서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기술공모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처리 단가는 매년 소비자 물가 인상율을 반영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금년도까지 전혀 한번도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4, 2005, 2006년도 물가 인상율 8.6%가 소비자 물가 인상율입니다. 전액 전부다 반영을 할 수는 없고 7% 수준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번에 소각시설 부분 현재 운영은 저희들이 4인 1조로 해서 2교대로 총 16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들이 부분적으로 혼합된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가동하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 마모라던가 이런걸 감안한다 그러면 그래서 MBT시설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소각시설 지금 현 시설은 시설했는지 가동한지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시설물 가지고는 민간위탁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소각시설 증설이라던가 이런걸 모든 시설이 갖추어 지면 MBT 시설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을 포함해서 증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때 민간위탁이 검토가 되야 할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소비자 물가인상율이 3%이고, 2005년도가 2.6%, 2006년도는 9월 현재 3%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8.6%가 소비자 물가 인상율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의 때 20여명, 먼저 전직 위원님들이 모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족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느라고 2회 해서 600만원, 그 종전에는 이제 800만원 나가던 것을 이번에 200만원 삭감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