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문화관광과장 김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 일시사 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원 인건비 3,693만 7,000 원, 종합운동장 관련 인건비 1,562만 1,000원, 청 소년수련관 관련 인건비 1,103만 9,000원, 초롱이 테니스장 관리원 1,581만 3,000원, 산 양 증식 및 복원관리센터 1,581만 3,000원, 관광 안내소 통역안내원 2,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예산 으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092만원, 문화시 설관리 일반운영비 1,140만원, 강원민속예술 참 가 1,25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선사박물관 여 름 ․ 겨울 문화학교 운영 400만원, 문화시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국내여비로서 부서운 영 업무추진비 3,1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원민속예술제 참가 2,960만원, 예술단원 ․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서 2.042만 8,000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돌산령 지 게놀이 공연당 운영 600만원, 문화예술단체 창작 활동지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문 화예술행사개최 1억 4,00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 로서 문화원지원사업 5,800만원, 전통향교문화전 승보존 270만원, 지방문화원사랑방사업 1,4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합동지원 1,800만원, 무형 문화재 전승금 지원 1,440만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 업 용역비로서 가칭 “ 배꼽축제 ” 추진계획용역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 리 경산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시설관리 1,948만원, 문화시설 도록 및 리후렛 제작 2,000 만원, 팔랑 민속관 DVD 영상물 편집 60만원, 행 사운영비로서 문화시설 기획전 운영 3,000만원, 국내여비로서 향토문화 자료수집 및 문화예술행 사 유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 산으로서 문화시설 문화상품 구입 6,000만원, 시 설비로서 아름다운박물관 가꾸기 500만원, 선사 박물관 초가지붕 이엉교체 1,500만원, 선사박물 관 고사목 식재 600만원, 문화시설물 보수, 정비 500만원, 선사박물관 방수 5,000만원, 다음은 자 산취득비로서 선사박물관 제습기 구입 400만원, 팔랑 민속관 제습기 구입 100만원, 문화시설관리 예초기 구입 30만원, 팔랑 민속관 DVD 구입 8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운영 경 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박수근미술관 운영 3,560만 4,000원, 국내여비로서 박수근미술관 행 사유치 및 업무추진 630만원, 예술인촌운영 일반 운영비로서 박수근마을 운영 1,908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박물관으로서 자기박물 관관련 인건비 1,397만 5,000원, 다음은 사업예산 으로서 자기가마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 육청소년관리 경상예산 행사운영비로서 동계 빙 상장 및 민속경기대회 설치재료 1,000만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홍보 1,500만 원, 국내여비로서 250만원, 예술단원 ․ 운동부등 보상금으로서 역도실업팀 운영에 인건비 1억 667만 4,000원, 전지훈련비 480만원, 상급대회출 전 600만원, 운동복구입 450만원, 국가대표수당 600만원, 신기록수당 250만원 총 1억 3,0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로서 양구고등학교 체육부지원 1,200만원, 동계 훈련비 지원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종목별 상급대회 출전보조 8,000만원, 도민체육 대회 출전보조 1억 2,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2,500만원, 민간행사위탁보조로서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 1,500만원, 중학교 친선체육대회 1,200만원,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872만 3,000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994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998만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2,879만 8,000원,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지원 53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007 년 강원도 소년체전 개최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 였으며, 시설비로서 실외 인공암벽 설치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인건비로서 청소년수련관 관련 인건비 1,977만 5,000원, 공공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7,200만원,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1억 1,664만 2,000원, 청소년야영장 운영 772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보험 553만원, 행사 실 비로서 청소년수련활동 및 문화탐방 참가보상 374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 고포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으 로서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2,080만원, 우수청소년수련 프로그램운영지원 1,040만원, 다 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1,002만 4,000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수영장관리 약품구입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로서 종합운동장관리 인건 비 1,977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종합운동장 운영 2,224만 4,000원, 문화체육회관 운영 1,954 만 8,000원, 용하체육관 운영 1,050만원, 기타체 육시설 운영 27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 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관리 약품구입 2,000만 원, 시설비로서 각종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2 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체육시설관리 카메라 구입 5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장비구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사업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 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2,400만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재료비로서 산양증식 및 복원센 터 먹이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관광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지관리 일반운영비 3.290만 2,000원, 관광전 문여행업체초청 관광설명회 참가차량 임차 80만 원, 웰빙 축제홍보 1,500만원, 머무는 여행자 인 센티브 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서 관광시책 업무추진여비 280만원과 관광지개 발 자료수집 추진여비 250만원, 행사 실비 보상 금으로서 전문여행업체초청 관광설명회 개최 참 가자 보상 7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광축제 및 이벤트 추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두타연관광지개발 8 억원, 자체사업시설비로서 관광, 안보시설물관리 3,506만 3,000원, 마을관리휴양지관리 390만원, 강원도 흑염소싸움대회 경기장 설치 600만원, 다 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광지관리 간이 화장실 구입 1,000만원, 제4땅굴 전동차 본체제 작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관광과 소관 2007 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먼저 실외인공암벽설치 3억원 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구상을 어떤 분이 하셨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구상을 하였습니다. 구상을 하 게 된 동기는 인근 시 ․ 군에 레포츠가 최근 들 어 활성화 되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에서 인공적 으로 설치하는 곳을 몇 군데 조사하였습니다. 그 래서 레포츠 공원 쪽에 청소년과 레포츠 동호회 원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름대로 판 단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암벽이나 암벽등반을 취미나 운동으로 하 는 양구사람의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양구인들 보다는 외지에서 찾아오는 청소년들 이나 등산객 이런 분들을 위주로 앞으로 대암산 쪽에 등산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 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지나치게 잡았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나 어떤 체육시설 연계를 위해서 3억을 투자해 서 인공암벽 설치를 한다.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정도 돈이면 레포츠공원에 다 야외용 체육시설인 비나 눈이 내려도 상관없 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불특정다수가 사용 하게 만들어야지 3억원이나 들여서 설치목적이 나 이용인구 현황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서 암벽 등반 하겠다는 사람 몇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 업추진을 심각하게 고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 습니다. 또 하나는 웰빙 축제 1,500만원을 어느 쪽에 쓰는 사업비입니까? 웰빙 축제라고하면 어 떤 것을 말씀하는지요? 217쪽에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빙 축제홍보비는 읍 ․ 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쉬리 축제라던가 시래기 축제, 군에서 운영하는 곰취 축제 각종축제에 홍보를 위한 홍보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축제에 지원되어있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 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다른 명목으 로 계상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홍보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홍보비 만 발주해서 따로 빼놨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배꼽축제 추 진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정중앙 축제나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내용입 니까?

배꼽축제는 지역축제인 양록제와 별개로 국토 정중앙이미지에 맞는 그런 축제를 별도로 개발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솔제, 양록제, 배꼽축제 이렇게 3가지 큰 축 제를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번거롭지 않겠어요? 양 록제랑 병행이 되거나 별도로 또 하나의 축제로 만들고자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별개로 추진을 하는데 용역과정에서 지역축제까지 안을 낼 것입니다. 도솔산전적문화재나 양록제라든가 개최시기라든 가 안을 제공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양록제를 묶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했습니 다만 현재로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확정짓는 방안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축제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알차게 운영되는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땅 굴 전동차 본체제작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데 제4땅굴이 관광이나 시설유지가 국가로부터 양구군으로 위임되었습니까?

김 기철 4땅굴은 자치단체가 운영 관리하는 것 으로 위임되어있습니다.

시설물 자체를 다요?

네. 군부대시설물은 당초에는 군부대가 관리하 다가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온 것은 아니고 관리자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는 정부로부 터 유지 관리하는데 국가의 돈이 투자가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투자가 되니까 지 방자치단체가 맡아라하며 던져준 것입니까?

4땅굴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국가에서 보조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운영 해오다가 군부대에서 시설 운 영 ․ 관리하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넘겨받아서 계 속 운영하던 것입니다.

당초부터라면 전동차 4개도 처음에 군에서 매 입 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국방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국방부에서 설치를 하고 관광지 개발이니 이런 식으로 양구의 이벤 트가 매치가 되다 보니깐 그런 문제만은 군으로 이관했다는 말씀이고, 전동차나 관광의 목적으로 하는 사용기기가 망가졌을 때는 양구군 돈으로 고쳐라 이런 게 아닙니까?

네. 운영 ․ 관리 자체를 양구군으로 위임 된 겁 니다.

전동차 본체 5,000만원 외에 전년도에나 올해에 여기에 대해 예산이 투자가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전동차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자가 된 것이 있 습니다. 전동차의 노후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 많 은 예산은 아니지만 군비를 지원해서 수리한 경 우가 금년에도 1회 수리했고 재작년에도 한번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보차원에서의 관광지입니다. 우리 양 구군의 관광지라 하는 것이 정부의 안보차원의 어떤 목적을 갔고 있다가 양구에서 발견되었다 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양구군 돈을 5,000만원이나 들여서 사용하는 것 보다 앞으로 국고나 어떤 쪽의 재정을 지원 받아서 사용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 적으로 전동차를 유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만 제2땅굴이나 3땅굴도 자치단체에서 운영 관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우리 군 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네, 군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국가 안보차원의 목적시설물을 우리 양구군 돈 으로 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 깐 이런 예산을 중앙정부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 공암벽 설치하는 거 심사숙고해서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자칫하면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나 기회 있을 때 마다 의회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보 고 시 심곡사 복원에 관해서 계속 주문성 질의 를 드렸고 이에 관한 논란이 언론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화재가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곡사 복원에 대한 당의성이나 필요성 에 대해서는 양구군민 모두가 존재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다 같은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음연도 예산에 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최소한도 용역 비라든 지 학술조사와 같은 심곡사 복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번에 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군의 최종 적 압박이 계속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만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순 수한 예술 쪽에 우리군의 문화 복원을 할 수 있 는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와 그 중에서도 심곡사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예산에 계상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사 복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상되지 않은 예산과 복 원하자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추진실적이 미약하 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주신 질 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화관광과 부서에서 1차적으로 97년도인가 심곡 사 복원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당시 심곡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나무목불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으려고 협의하다가 연구기간이 너무 짧아 서 도지정문화재로 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심곡사에는 나무목불상을 도지정문화재로 관리 하고 있는 상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 서 복원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토하고 있고, 검토결과 복원주체가 우선 결정 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복원 주체가 종단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심곡사 원사 인 권봉사에서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는 심곡사에 대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 통적 가치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학 계에 용역을 시행해야 할 부분이고 복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 개최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한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강 원도와 긴밀히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강원도의 입장은 폐사된 것을 갖고 우리 국 ․ 도비를 들여 서 복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심곡사는 폐사입니다. 그래서 현 재 도지정문화재로 받고 있는 목불상을 국가지 정문화재로 지정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그리고 복원 주체를 결정하기 위해서 종단 의 조계종이라든가 권봉사를 방문해서 어느 쪽 이 주체가 될 것인가를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 고 주체가 결정이 되면 역사 ․ 문화 전통적 가치 에 대한 학술 증명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주체를 결정하기 위해 방문할 계획인데 1 차적인 심곡사 주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권봉사 에서도 지원받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고 종단 에서도 건립에 대한 지원금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 제는 국민이 갈망하는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업을 급히는 추진을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심도 있는 연구준비는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 니다. 심곡사는 주체가 조계종인 종단에서 할 것 인가 자치단체에서 할 것인가의 논의도 물론 중 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 복원차 원에서 심곡사는 밀접한 우리들의 문화적인 자 산입니다. 바랑골농요라든지 돌산령지게놀이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밝 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심곡사에서 수확을 해서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원이야말로 현재 자치단 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 수요창출에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나 검 토를 충분히 하셔서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 록 다음 추경에는 최소한도의 학술 용역비래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달 해안에서 시래기 축제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어떤 행정의 주도 를 배제하고 지역의 작목반이 주축이 되서 반응 도 좋았고 지역의 축제로서 치러진 것으로 본위 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계상 내용을 보니깐 축제지원금으로 적지 않은 예산 이 계상되어있는데 시래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향토성이나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 득과 연계된다는 면에서 참신한 축제로 생각되 고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됐 지만 다음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해안에서 치러 진 시래 기 축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과 주민이 참여 하여 성 황리에 끝난 하나의 본보기의 효과를 거둔 축제 라고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 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축제를 확대시키 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안의 시래기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딱 잘라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만 소규모축제에 일부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해서라도 시 래기 축제만큼은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 도록 바꿔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자체사업 11억이 계상된 부 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 설 치에 관해서는 앞서 많은 위원 분들이 좋은 지 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지적코자 합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외지에 있는 분들 이 인공암벽 타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외 지에서 암벽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자연암벽을 보고 오면 왔지 실내의 인공암벽 설치를 보고 올 것 같지 않고요 지역의 이것을 이용할 가수 요치는 얼마나 되나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고 만들어만 놓는 게 아니라 안전이 뒤따르기 때문 에 관리여부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경 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해서 작년에 추 경엔가 5억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올해는 당초예 산에 5억원이 잡혀있는데 제 생각은 언제까지나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객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켜서 마케팅까지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설 사 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실익 이 없는 보여주기 위하고 시설물이 존재의 정당 성을 입증하기위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하나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도 상급대회 유치로 5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5 억원을 들여서 실익이 있는지 타당성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각종 상급대회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과연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 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상급대회를 10개 종 목에 16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연간 참가인원 은 63,330명으로 집계가 됐고 저희가 지원한 금 액은 4억 7,458만 3,000원이고 자치단체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1명당 참가비용을 3만 원으로 총 18억 9,990만원 정도 지역에 경기 효 과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과연 상급대회를 계속 유치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군세가 작고 인구도 적다 보니깐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 성화를 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 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회를 선별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꼭 상급대회 뿐만 아니 라 각종 체육단체 강습회라든가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군 주둔지역으로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군 장병이 외출 ․ 외박을 나오기 때 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 회라든가 강습회는 평일 날 유치하는 쪽으로 방 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님께 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나가 면서 대회를 선별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하 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유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익이 없이 체육시설 존재의 의미를 부 각시키기 위해 무리해서 유치하고 기획하는 시 대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 에서는 벅차고 엄청 난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직접적인 유치비 외에 시설보수비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있고 전 건물의 유지비라든가 감가상각 토지에 따른 시설물로 했을 때 값어치를 따졌을 때는 적자고 애물단지로도 볼 수 있답니다. 이왕 만들어진 시설이고 자발적으로 외지에서 체육시 설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주무 과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고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제에 그런 쪽 보다 는 자발적인 체육시설 대회를 주도하고 지역의 군부대나 지역주민들한테 복지나 건강증진측면 에서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 으로 용도가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 입니다.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무리하게 계속적 으로 실익 없는 사업을 유치할건가에 대한 근본 적인 검토와 함께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익이 있는 대회는 유치를 하고 꿰맞추기 식의 모든 것이 양구에 와서 하면 좋 다 이런 것을 지연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 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18 페이지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해서 사업비가 6 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네. 계속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네. 하리 수변생태공원입니다. 예산안 당초에 올라온 것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로서 수변생 태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체육대회 출전하는 지원금으로 봐야합니까 여비로 봐야합 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서 공무원들이 출장이 필요한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일반인들한테 들어가는 보상이 아니라 공무원 들이 지출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81 페이지를 보면 기획실의 여비에 대외유치관련 여비가 1개가 있고, 112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 대회개최보상으로 1,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 다. 그리고 205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 지적했던 5억원의 상급대회 유치에 따른 비용이 상개가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에 지 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문 화관광과의 체육부서고 아니면 체육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산재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통합해서 한군데서 운영 ․ 관리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면 이 부서에서 지원을 하더 라도 그렇게 해야 된 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 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풀 관리 대회유치에 따른 여비를 말씀하 셨는데. 기획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이벤트계가 있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주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국한된 200만원 의 예산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는 대회를 치 르는 부서입니다. 대회를 치르다 보면 대회유치 의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화관광과 소관별로 세우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총무과에서 세운 부분은 직장체육대회 출전한다 든가 그런 것은 총무과 고유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통합해서 예산 운영을 하지 않아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판단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예산은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관련 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 니다. 204페이지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예산이 있 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예산은 전체가 인건 비인지 거기에도 어르신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은 인건비입니다. 체육 강사 인 정성욱씨가 어르신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데 이것은 안나의 집, 노인전문요양원, 각 마을 노인회를 순회하면서 노인들한테 건강을 도움 드리는 그런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인건비 성격 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하라는 내용은 제가 볼 때 물론 시설에 가서 지도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 람직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구군 전 체의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체육활동을 주중에 2 ~3 회 실시한다든가 아마 보 건소에서 야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듯이 어 르신 들 건강을 위해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효과가 있지 시설위주로 가서는 근본적인 취지 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체육활 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운영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른들을 위해서 체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생활체 육회와 적극 협의해서 노후에 체력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추 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기대회와 연계해서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청소년지도사배치가 예산에 상기되 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4명 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 까?

청소년 수련관에 여자분 1명, 양구읍, 남면, 동 면에 한명씩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소년수련관 이계련씨는 수영장 운영관리 를 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양구읍 ,남면, 동면은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지도 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분 모두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습니까?

2분은 자격증이 있고, 2분은 자격증이 없습니 다.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자격증을 취득하는 쪽으 로 유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 게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라고하는 이름에 걸맞게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지도사를 통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양구 어디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면사무소에 문예집이 운영 이 되고 있으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 니다. 일부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서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면에 설치 되어있 는 사업입니다.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까?

네. 면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운영실 적은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홍보도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웰빙 축제 홍보와 218페이지와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DMZ 마 라톤대회, 동계민속예술축제, DMZ 단풍트레킹 코스 운영,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 소규모 관 광이벤트 운영해서 예산이 편제 되어있는데 다 른 행사는 우리 관내 축제고 DMZ 마라톤대회 는 전국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보면 관내축제에 비해서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약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와 많은 선수들이 양구를 찾게끔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 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돈을 제대로 들여서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오지 단물만 빼려고 하면 잘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 산이 적은데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DMZ 마라톤대회는 금 년에도 대회를 치렀습니다. 철원군의 예를 들어 2,500명 정도 왔고 저희는 금년에 1,200명 정도 왔습니다. 철원군은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갔고 그것은 중앙신문사를 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2,000만 원 예산으로 1,500만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1,500 만원은 순수한 군비이고 도비를 내년도 추경 때 2,0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더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다른 시 ․ 군처 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르는 대회만큼 치룰 수 있기 때문에 1,500만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확보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깐 참 다행스 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 해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 자체는 곧 양구의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구 를 찾는데 있어서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양구를 알리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예산이 있습 니다. 생태 녹색 관광자원개발은 어느 지역을 어 떤 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 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은 파로호 인공습지 내 수변생태공원 조성이 되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정창수위원님이 질문했었 는데 잠시 착각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219페이 지 흑염소 경기장 설치비가 예 산에 상기되어있습니다. 흑염소대회는 도솔산 축 제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설 경기장으로 운영하지 않고 설치를 할 만큼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 때 흑염소 싸움대회를 관내에서만 출전하여 매년 대회를 치러왔는데 그때는 임시시설을 설치해서 대회를 치러 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특이한 흑 염소싸움이다 보니깐 도 단위로 확대 시켜서 경 기장 설치를 조립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 회 때 설치했다가 끝나면 다시 철거해서 다음 대회 때 사용하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비 가 되겠습니다.

상설이 아니란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214페이 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운영 2,400만원, 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 660만원이 예 산에 책정되어있습니다. 같은 곳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 곳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운 영은 양구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나가는 것이고 운영비지원은 시설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 습니다.

네. 잘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 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청소년수련 관 지하식당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의 습기가 많아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 시설보완해서 아늑한 곳으로 만들어 불편 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예산을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 혀 없는데 혹시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물설치정 비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측면에서는 지 하 식당 시설을 계속 유지 ․ 관리해야하기 때문 에 필요하다면 시설계에서 투자는 할 수 있습니 다. 저희 기본방침이 수련관에서는 식당 운영을 가급적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식사까지 하게 되면 지역상경기에 위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식사는 시내에서 하는 쪽으로 유 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청소년 외에 숙박도 안 받는 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당도 운영을 안 하는데 단 시설관리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설보수비에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 토된바 없지만 정밀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 면 보수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식당운영 부분이 주민들 의 생업과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 게 된다면 바람직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식당을 운영 안한다고 했을 때는 환경산림과에 서 운영하는 광치휴양림이라든과 수련관에 단체 가 숙박할 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없다고 먼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를 회 의장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위 원은 생각되는데 주무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교육장이 필요하다면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에 관련해 서 체육회에 보면 운영예산이 하나도 상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운영예 산이 680만원 상기되어있는데 양구군체육회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체육회 가 운영비 없이 과연 운영이 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상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나가는 예 산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 풀 버전에서 내년도에는 일부를 보조할 계획을 갖고 있고 대 부분 운영 되는 게 체육회기금, 이자발생 이런 부분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엘리트 체육 쪽도 여러 면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 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광규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양록장학기금 운용계획 서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인건비로 일시 사역인부임 군............. (테이프 교체) 정홍보사진 촬영보조 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장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자치행정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일용 직 국민연금 부담금 1,153만 3,000원, 일용직 고 용보험료 333만 3,000원, 일용직 산재보험료 794 만 5,000원, 건강보험료 1,88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으로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료 2,454만원, 일시사역인부 건강보험료 617만 7,000 원, 대학생 및 고등학생 부업활동 비 6,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 비 일반운영비로 총 1억 6,766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 중에는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일반운 영비 5,688만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980만원,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1,900만원, 홍보용 지역농 특산물 구입비 2,000만원, 행정달력 제작 3,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행사운영비로 직장체육대회 개최경비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5,430만원 계상 되었습니 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4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학자금 1,275만원, 군장병한가족화 모 범 준 ․ 부사관 선진지견학비로 1,760만원, 포상 금으로 총 8억 3,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 중에는 노부모봉양공무원 효도관광 3,520 만원, 모범공무원포상 450만원, 우수동호회포상 3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5,000만원, 성과상여 금 3억 7,721만 1,000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억 1,5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3,5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 총 17억 6,952만원을 법정경비로 계상하였습니 다. 민간이전비로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자매결연 활동 지원 400만원, 주민자치대학 운영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65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비로 일반운영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 규명 242만 1,000원, 행사운영비로 강원도민의 날 행사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 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추진여비 15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 통장 능력개발교육 5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강원도민의 날 행사 2,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시설 비 및 부대비로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국 고대여 장학금 2억 2,413만 3,000원, 시설비로 외 출외박장병 휴게시설 확충 3,000만원, 편의시설 확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 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전역 준 ․ 부사관 정착지원 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관리 경상예 산 일반운영비로 홍보 관리 일반운영비 1,627만 6,000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5,078만 4,000원, 군정홍보책자 인쇄비 1,500만원, 군정홍보 운영 비 7,520만원을 계상하였고 ,10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화보집 발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우리고장 새 소식지 퀴즈당첨자 상품구입에 480만원, 우리고장 새 소식지 주민기 고보상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 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동영상 홍보물 제작 비에 7,000만원, 자치 단체 간 부담금으로 강원 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부담금 2,000만원을 계 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 복사기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보 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2,6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전화료 및 전용 회선료 2억 0,221 만 2,000원, 통신장비 유지비 4,149만원, 행정종 합정보시스템유지 8,016만 3,000원, 군 홈페이지 활성화 시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내 여비는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교육비 1,250 만원,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장비 임 차비 1억 2,2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공부방 구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 업 연구개발비로 시군행정고도화시스템 보급에 따른 기본업무 D/B 구축 4,570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PC 구입 6,000 만원, 외청 ․ 사업소 인터넷연결용 장비구입 2,200만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서버구입 2억 8,000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원, 업무 용 소프트웨어 구입 1,488만 7,000원등 총 4억 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 습니다. 회계 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총 8,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회계 관 리 일반운영비로 366만원 계약관리 이용 수수료 1,200만원, 차량 및 운전자 보험 979만 7,000원, 차량운영비 5,063만 4,000원, 복식부기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 행활동비로 복식부기 담당자 36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용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 고,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자료관관리 일반운영비 1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료관 복사기 구입 400만원, 자료관 비치용 도서구입 1,000만원, 공무원교육 관리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교육 부 담금 2,600만원, 공무원 능력개발비 2,208만원, 공무원 국제화능력 교육비 2,000만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 배낭여행 벤치마킹 2,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으로 도 단위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금 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1,900만원, 불우소외계층관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시책 추진비 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 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 고 다음은 2007년도 양록장학금 기금운용 리스 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 3쪽이 되겠습니다. 양록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 고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51억 4,833만 3,000원이며 2007년도 조 성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이 2억 7,179만원, 지 출이 2억 1,460만원으로 5,719만원이 증액돼서 2007년도 말에는 52억 552만 3천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쪽 재원조성은 이자수입금과 기타수입금이며 지원기준과 지원 대상은 양구군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되는 제3조, 제4조, 제5조에 기록되 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입 총괄은 2007년도 수입액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54억 2,0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52억 9,047만 4,000원 보다 1억 2,964만 9,000원이 늘었으며, 지출 또한 전년도 지출액 52억 9,047만 4,000원으로 1억 2,964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먼저 이자수 입으로 2억 4,179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 외수입으로 기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으로 51억 4833만 3,000원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54억 2,012만 3,000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행정비로 일반운영비 4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1,000만원, 사업예산으로 교육기 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각 학교에 대한 보조금 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으로 예치금 52억 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 총액이 54억 2,012만 3,000원이 지출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의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 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영세는 유인물 보고 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액 총액 60억 6,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114쪽까지 다 상기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각 항목이 틀린 업무추 진비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장 ․ 관 ․ 항목이 틀린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예산 60억 6,6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면 별개입니까?

그것은 112쪽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유치는 사회개발비에 합산 되어야 할 부분이고 사회보장비업무추진비 2,000 만원, 경제개발비 2,000만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 담당의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주 민복지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예산입니다. 왜냐면 들어있지도 않고 모르는데 앞에 계상된 총 금액 이 누락돼서 없다는 애기죠?

네. 일반 행정비의 총계 예산액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총계산은 맞는 것 입니까?

예산부서에서 표기상 이렇게 한 것이지 총계산 은 맞습니다.

표기가 어디에 산정되어있는 얘기죠? 총무과에 도 안 들어있고,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여기 다 안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 들어있냐는 얘기 죠?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88쪽 일반행정비 60억 6,600만원에 포함되어 있냐고 말씀하셨죠?

예산액 총계요. 88쪽에 있는 것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총계입니 다. 60억 6,612만 9,000원이고 114쪽에 보면 세출합계가 있습니다. 61억 2,512만 9,000원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되어있어요? 장 ․ 관 ․ 항목이 틀려도 이렇 게 상기되어있어도 예산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 까?

예산 집행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 본적인 예산 서류작성 내용을 얘기하는 것 입니 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드 리겠습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비, 경제 개발비 내지는 관련부서에 해당되는 실과소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왜 여기에 편성이 되었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 이 예산편성 지침상 군수, 부군수 기준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도 상관이 없는데 관리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 예산부서 기법상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112쪽을 보세요. 전국민도단위 체육대회유치에 보면 기획감사실 이벤트담당에 200만원이 산정이 되어있어요. 이것이 총무과에 왜 1,900만원이 있어야하며 더 중요한 것은 문화 관광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과에 불우소외계층관리 업무추진 비 2,000만원이 총무과에서 별도로 주민복지 사 업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을 따르면 해당 실과소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관부서에 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전국민 도단위체육대회유치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내지 는 불우소외계층관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000 만원을 총무과에서 왜 편성을 해서 흔들어 놓느 냐 이 말씀이시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 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70억이 됩니다. 170억을 쓰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비를 보 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 비 144만원, 센터소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가 643만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사람들도 모르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총 무과에서 타다 씁니까? 이렇게 물어 봤더니 그 런 예산은 전혀 모른다고 합디다.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장 ․ 관 ․ 항목이 농업기술센터라고 명시 된 예산서류가 담당부서에 붙어있지 않고 총무 과 맨 뒤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요?

예산편성 기법 상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고 최소한 이런 서류는 각 부서에 갖다놓고 내 가 얘기하는 통계기법이 낳지. 실과장도 모르는 금액을 총무과에서는 장 ․ 관 ․ 항목이 맞지 않는 서류를 대입시켜놓고 업무를 한다는 것은 여태 껏 해온 예산안 심의 자체를 못 믿겠다는 겁니 다. 이안에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오해만 많아졌네요.

지금 오해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 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오해하시는데 총괄적으 로 업무추진비는 양구군의 실링이 있습니다. 기 관장 부기관장 실과소장의 업무추진성격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1억 6,800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명시를 하지 꼭 이렇게 농정업무 시책추진, 불우소외계층관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달아서 그 돈을 주냐는 말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정확히 택해서 명칭을 넣어야지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 자체가 소관별 사항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를 한데로 묶어서 군수추진비 얼마, 부군수 추진비 얼마해서 총무과 일반운영비에 두면 되지만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의 목적이 다릅니다.

93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 3,600만원,부군수 2,500만원 총무과에 시책 업무추진비 5,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말 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위원님께 설 명을 충분히 안 드린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3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 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 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 해서는 예산부서 지침상 군수 3,600만원, 부군수 2,500만원, 정원가산금이 연간 1,8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금 이라하면 총무과 인원을 말하는 겁 니까?

우리 전체요. 양구군을 운영하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센터에 있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4만원은 두 번 상기되었다는 말인가요? 센터에 보면 정 원가산업무추진비 144만원이 있는데 지금 공무 원을 총괄한다고 총무과에서 1,800만원을 얘기하 신다면 두 번 상기되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양구군 전체를 말씀드렸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본청부분만 계 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부분만 되어있으면 센터는 본청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까?

사업소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상기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문제가 명칭에 대한 문제, 담 당부서에서 전혀 모른다고 그런 예산이 있는데 혹시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협의하고 쓰는 예산 입니까 했더니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대신 장 ․ 관 ․ 항목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술센터 운 영, 농정기획, 경상적 경비라 명시했는데 사업목 적 제목도 농정업무시책추진비라고 명시해놓고 총무과에서 어떤 식의 용도로 쓰는지 농정업무 시책추진이라는 명시된 업무에 쓰는지 불우소외 계층이라고 명시된 2,000만 원을 쓰는지 이런 것에 대해 근거나 자료를 제 시할 수 있어요?

실과소장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부분 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합니다. 실과소장님들이 그 분야에서 군수가 활동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 할 경우에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이 분야에 업무 추진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합니다.

제 애기는 주민복지과든 농업기술센터든 이 돈 을 다 졌다가 어떤 서류상의 기법이 아닌 행정 상의 기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계상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부서가 전혀 모르겠다고 한 부분은 잘못됐습 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그 분야의 장 ․ 관 ․ 항목에 맞게 통계를 하셨어야지요.

이 부분은 예산액 항목에 사회개발비 체육청소 년과 체육진흥에 전국민도단위체육대회유치에 1,900만원,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시책업무추 진비 불우소외계층에 2,000만원, 경제개발비 농 정개발비 농정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 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항목자체가 이렇게 표기가 되 서 나중에 예산서를 인쇄할 때 어떻게 인쇄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 관련되는데 표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고 발언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과장님들 실과소장님들 뒤에 이런 장 이 포개져있나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인쇄가 되면 서 문제가 있을까 해서 다 확인했어요.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시다. 기획감사실 이벤트담당에 전 국민도단위체육대회에 200만원을 산정을 해놓고 담당부서가 아닌 총무과에서 1,900만원을 산정을 해 놓으면 기획감사실 이벤트담당자가 총무과로 와야 됩니까? 2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담 당한테 줘야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전국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 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지만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 다 해도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씁니까?

해당부서에서 쓰는데 군수나 부군수가 그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 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쓰며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 닙니다.

다시 정리해봅시다. 전국민도단위 체육대회 유 치를 함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 체육 청소년관리 체육진흥기금 1,900만원을 총무과 예 산에 편제해 놨다가 군수, 부군수님이 전국민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을 가져가서 유치하는데 쓰신다. 이렇게 들으 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실과소장이 쓸 수 있 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가 따 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가 그 용 도로 씁니다.

지금 문제는 군수, 부군수님이 이 돈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게 왜 있어야 해요?

기획감사실 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3,600 만원, 부군수 2,500만원을 어디에 쓰는 업무추진 비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 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사항별로 예를 들어 농정업무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구분이 되 시죠?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5,600만원이 잡혀있는 시 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죠.

시책업무추진비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93쪽 맨 하단부입니다.

93쪽 시책업무추진비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계상한다면 군수, 부군수님 이 안 쓰고 실질적으로 총무과 직원이 써야 되 는 것이죠? 이것도 써요?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경비로 쓰시는 것입 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하고 각 시책별로 추진하는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요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 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6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이 아니고 1억 900 만원입니다.

1억 900만 원이예요?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 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더 한 것이 1억 900만 원이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쓸 수 있는 시 책업무추진비가 연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900만원입니다. 속에는 자치행정에 포함되어있는 시책업무추진 비 5,000만원 각종주민 행사관리는 실과소장,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 다. 5,600만원은 각종주민행사관리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오해가 없으려면 장 ․ 관 ․ 항목 이 틀린 청소년, 농업기술센터, 문화복지과 차라 리 없애버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5,000만원 을 넣어 놓는 것이 낫다니까요. 이게 무슨 행정 기법이 무슨 기법입니까? 각 과에 있는 돈을 장 ․ 관 ․ 항목도 틀린 돈을 총무과에 상기시켜놓 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고 시책업 무추진비는 용도대로 군정시책추진 참여민간단 체 격려,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및 군부대 유대강 화든가 농정시책업무추진, 불우소외계층 관리,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 렇게 시책별로 시책에 따라서 편성되는 업무추 진비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농정업무시책을 위해서 농정업무 추진 시책비를 2,000만원을 사용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80명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17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센 터 소장이 300만원가지고 1년 내에 예산을 집행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객관성만 가지고 보자 고요, 차라리 수치를 예산서에 매겨놓지 말고 2,3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 주고 행정적으로 공 무원들끼리 300만원만 쓰고 2,000만원은 군수님 이 쓸 것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라고요.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의 기법을 위원님 께서 지적하시니깐 예산파트에 건의 해보겠습니 다.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 로 편성을 해서 오해되거나 혹시나 과장님 뜻이 이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장 ․ 관 ․ 항목이 틀린 항목이 총무과 일반 행정에 같이 붙어서 계산의 총액이 상기되어 나 온다는 산출 근거를 봤을 때

이 안건에 대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것이 오해가 있고 차라리 이런 식의 규제 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이 총무과 소관에 서 군수, 부군수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항목에 맞게 사용한다고 이해합시다. 그리고 서 류에 기재되는 기술적인 면보다 각과 소관에 집 어넣고 그것을 서류적인 통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논 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는 결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유 목적에 쓰는 것. 어디에 편성되어있다 이런 것보다 누가 결재권을 가지 고 집행을 하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비 아닙니까? 저는 김철 위원님의 주장이 타당 하다 생각하고요 자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 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도 예산 편성서를 보면 헷갈립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 획실 본연의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해서 일반 운영비 안에 시책추진일반운영비가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쓰는 것인지, 그 다음페이 지에 군정시책추진여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기술적인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산부서에 서 정리를 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집행을 하 느냐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같은데 분산 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문을 갖고 질의 를 하는 것이니깐 분명히 하시고요, 저희가 시책 추진비를 알고 있기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이것만 시책추진비인줄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쓰냐는 말이죠.

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편성 설명서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일반 행정비중에 8억 638만 9,000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7억 2,000만원 정도가 대부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포상금에도 4억이 증액이 되 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연금 부담액이 내렸다거나 경상적경비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금부담금 관계는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세세한 것이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 지침이 바뀌어서 증액이 되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연금부담금은 매년 부담금 내역이 늘어나고 있 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본인부담금이 8.5%, 자치 단체 사용료가 8.5% 연금 부담을 하게 되어있 고, 보증금이 3.1% 정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서 매년 연금부담금이 늘어나는 실적이라 올해 예산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부분에서 3억 8,657만 9,000원이 작년도 보다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계상이 된 건가 요?

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이 작년에 1,700만원정도 됐었는데 배정도 늘렸고요, 제일 큰 것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 3억 1,500만원이 작년도보다 새롭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제 도운영 하면서 3억 1,500만원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업 무보고 때 과 장님께 어떤 제도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추후에 시간을 갖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하 셨는데 본위원은 아직까지 설명을 받은바 없습 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었고, 이해를 하신 줄 알고 있었습니 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추후에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 니다. 위 원님께 회의가 끝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위법에 위한 것인지요?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77조에 근거한 조항하고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2005년도 5월 달에 재정이 되었는데, 대통령령 18842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인 사위원회에서 예규로 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지 침이 2005년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 부처는 2005년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하고 광역단체 중에는 경기도나 인천, 충청남북도, 전 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까지 시행하고 있 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전체적으로 70개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 하고 인제군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도 복지 면에서 차 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재정이 되어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근거에 의해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을 재정을 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재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 런 것이 법에 근거하고 규정도 재정이 되어있고 중간에 좀더 조례가 재정되어 있어서 조례에 근 거해서 규정도 만들고 거기에 조례를 재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했으면 더 좋 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 어서 그런지 아니면 법률상 타당하지 않아서 그 런지 단순히 좋은 제도가 규정에 의해서만 시행 되고 집행된다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 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체장이 공무원의 조직 이나 공무원들한테 선심성 경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시행되다보면 우리군의 재 정 지출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깐 차제에 조례에 근거해서 좀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를 재정하지 않은 이유는 중앙 인사위원회 예규에 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지침 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이 수반되고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 사항이니깐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해서 시행하면 더 합리적 이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데 처리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재정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어떤 실태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석균 위원님 께서 질의하셨던 준 ․ 부사관 정착지원사업과 관 련해서 나름대로 좋은 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동 안 이곳에서 근무하다 제대하고 이곳에 있고 싶 은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특혜 이 런 시비가 걸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좋은 프로 그램을 만들어서 양구지역 인구 늘리기에 큰 보 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 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 면 디지털공부방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도 3,000만원이 상기가 되어있고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공부방구축사 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공부방구축사업은 2005년도부터 매년 2개 마을씩 유치한 사업입니 다. 2005년도에는 수인리와 송현1리를 했고, 2006년도에는 군량리와 두무리를 했습니다. 2007 년도에는 어느 마을을 할지 아직 선정되지 않았 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컴퓨터, 프린터기 스 캐너등 컴퓨터에 필요한 물건을 구비해서 공부 방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빠른 시일 내 에 두 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공부방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공부방을 구축해주는 사업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마을별로 공부 방을 설치를 해주고 나서 사후에 운영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농산물가격도모라든가 학생들 공부 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로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마을 공부방을 구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나가고 운영이 안 된다면 사실상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방을 구축했으면 적극적으 로 홍보해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 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두드 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지 만 댐 주변마을사업비해서 마을회관에 건강헬스 기구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잘 활용하는데도 물론 있겠지만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예산의 아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의전용 구입비 2,500만원이 상기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용차량구입비 현재 2,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데 부군수님의 차량이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10 년 가까이 넘었고 그래서 차량을 폐차할 계획으 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같은 경우 연한, 킬로수를 가지 고 기준으로 봅 니까?

사용연한을 가지고 봅니다. 5년이 되겠습니다.

5년하고, 킬로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킬로 이상

킬로수를 기준으로 차량 교체하는 것은 아직까 지 규정상 없습니다.

15만 킬로인가 기준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 은데 아닌가요?

아직까지 없고 사용연한만 있습니다.

5년만 된다고요. 지금 노후한 차량들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교체할 필요성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업무추진 할 때 보니깐 단거 리를 다닌다면 큰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거리를 많이 운행하는데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기적절하게 빨리 교체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깐 노후한 차량을 이 용하다보면 피로감이 많이 오게 되면 업무추진 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구동성으로 군 버스도 교체해야 되지 않 느냐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구군 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차량으로 이 용하고 업무추진에 이용하자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상기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버스를 교체 하는 것을 검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활용 을 더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내부적으로 나와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차 량교체대상으로 방송차량을 먼저 교체했고 이번 에 부군수님 차량을 교체하고 다음번에 버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교 체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 으로 예산을 봐가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 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제6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