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신영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수업계 보조금이 여기 부기되어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금은 관내의 버스업체와 택시업체, 화물 이렇게 세 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적자노선으로… 저희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60개의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지노선은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 안 하면 불편을 겪는 곳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수업체에 강제 운행명령을 내립니다. 운수업체에는 손해를 보니까 운행을 못 하는 지역에 법에 의해서 운행명령을 내리면서 거기에서 손해 보는 적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관내 금강고속, 현대, 대한 이렇게 세 개 업체에 지원이 되고, 유류세액보조는 화물, 택시, 버스 해서 광범위 하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 택시는 회사 대표가 청구를 해서 회사대표에 주면 거기에서 개별지급을 해주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주고, 화물 같은 경우는 전액 개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서는 우리가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3년차로 22개 노선을 계속 하고 있고 도에서 더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늘리게 되면 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1억 5800만 원을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선수를 증가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 벽지노선, 적자노선에 대해 실제 조사원이 탑승을 해서 그 노선에 1일 몇 사람이 타는지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저희도 전 노선을 다 답사를 하지 못 합니다만… 가끔씩 교통관련 부서 직원들이 벽지노선, 적자노선에 대해 노선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2개 노선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신영재 위원님이 요청하신 벽지노선 22개 노선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2007년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07년도 예산액은 128억 5513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9억 4018만 3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6.6%로 65억 822만 원, 도비가 15%로 19억 4807만 6000원, 군비가 34.4%로 43억 98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사업비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528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가 3명에 5280만 4000원, 이 공공산림가꾸기는 일자리 고용창출 서비스 차원 계획에 의해서 연간 250일을 기준해서 1일 4만 7500원씩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다음 임도시설 관리 2명도 마찬가지로 1일 4만 7500원씩 280일을 기준해서 임도시설을 합니다. 2652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에 381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월 15만 원씩 2520만 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산림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임업인 교육참석 여비보상 50만 원 계상됐습니다. 산불진화대원 교육으로 150만 원 계상 됐습니다. 295쪽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을 위해서 200만 원,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로 45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산림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업무추진운영비로 11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산촌개발로 검산리 마을 주민 견학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산림조합 육성으로 46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기당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촌개발사업으로 9억 57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동면 신봉리 2년차 사업으로 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검산리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해서 2억 57만 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250㏊로서 14억 671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은 천연림 보유,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9억 356만 1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제수 조림 250㏊에 7852만 5000원입니다. 리기다조림 35㏊에 1111만 4000원, 맹아조림 30㏊에 462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2억 4785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제림단지 기본설계 1개소에 3000만 원,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은 내촌면 광원리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5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조림지설계 180㏊에 대해서 258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임도시설로 6억 14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이 13km에 5억 241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역내에서 답풍 구간, 성동에서 태학구간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로 해서 20km에 9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장평에서 가평 구간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작산 생태숲 조성으로 16억 8460만 8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 2776㏊에 대해 478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00쪽입니다. 조림지 180㏊에 대한 감리비로 1722만 8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임도구조개량 13km에 대해서 884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에 2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5817만 7000원, 조림사업으로 208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1839만 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으로 6억 26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역별로는 표고생산기반 지원이 1386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해서 19㏊ 4억 2123만 원입니다. 지역은 화촌, 두촌, 서석, 동면, 서면이 되겠습니다. 송이산가꾸기 10㏊ 1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복합 경영 4개소에 7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내용은 홍천 북방, 내면, 서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에 54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1260만 원인데, 이것은 나무보일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2대입니다. 그래서 대당 10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숲가꾸기 1526㏊에 17억 1932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으로 11억 8726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제수 조림 250㏊에 3억 1410만 2000원, 리기다조림 35㏊에 4445만 4000원, 맹아조림 30㏊에 1851만 원, 큰나무공익조림으로 5609만 5000원, 조림지 사후관리로 7억 3328만 8000원인데, 이 사업은 풀베기와 넝쿨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사업비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비료주기 100㏊에 208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조림지 척박지역에 대해서 비료주기를 할 계획입니다. 임업후계자 작업로 5km에 8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40% 되는 사업입니다. km 당 보조가 1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사업으로 4억 32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면 명개리하고 광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지원으로 8대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 바이오매스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국비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칭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84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산림관리 업무추진 재료비로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06쪽 시설비입니다. 임도유지관리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31개 노선 105km 임도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위탁관리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림농업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국유림 사용허가지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석면 검산리에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병해충사업으로 1932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예찰원 1명이 1239만 5000원 해서 1일 4만 9580원씩 지급해서 250일 사역하는 겁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2명에 75일 사역하는 것으로 1일 4만 621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1억 9790만 원 계상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5명에 대해서 1억 9740만 원, 1일 4만 200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으로 2명에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로 해서 100명인데 2억 613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일 3만 3910원씩 해서 취약지 87명, 초소 1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선료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촌면 광암리와 대명스키장에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55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개인진화장비 661개 구입하는 것으로 3645만 7000원, 산불진화급식비 1300명분으로 해서 650만 원, 산불진화출동비 450명 450만 원, 산불방지종사원근무복 37명에 대해서 740만 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67만 5000원,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산불 관련해서 1억 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산림재해분야 감시원 배치 15명을 250일간 배치하는 겁니다. 1일 3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헬기임차 1대에 2억 5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20일을 사용하는데 모자라는 듯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해서 21일분으로 7700만 원을 다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 50개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7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일 10만 원씩 해서 4개월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32개 단체로 1억 2800만 원인데 1개 단체에 800만 원씩 4개월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312쪽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1억 6759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역별로는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가 700㏊에 1억 3593만 4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 2명에 대해서 12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사목제거 233본에 대해서 5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효성방제로 2179만 3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역별로는 잣나무 넓적잎벌 항공방제 270㏊에 대한 234만 1000원하고 잣나무 넓적잎벌 지상방제 190㏊에 19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속효성방제 30㏊인데 이것은 국도변이나 소공원에 돌발 해충이 발생 했을 때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98만 9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1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감시카메라 유지비로 1500만 원 계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 관리로 1638만 1000원인데, 내역별로 내화수림대조성이라고 해서 658만 2000원, 인화물질 제거 4㏊에 9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으로 1019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1000㏊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5본에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느티나무 4본하고 느룹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6700만 원인데 내역별로는 산불진화차 구입 1대로 5000만 원, 산불진화차 구입에 따른 무선국 설치 300만 원이 되겠고, 무인방송기기 구입이 1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리산 휴양림하고 두개비산 잿골에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산불예방자동방송기기 1대는 1244만 5000원으로 무인방송기와 똑같습니다. 무인방송기기는 국비사업이고 산불에 대한 자동방송기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칭만 달리 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해서 8356만 2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방댐설치 2개소에 4525만 2000원,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26만 원, 산림유역관리사업에 3705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군비가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리 4510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가리산휴양림 운영으로 688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리산휴양림에 산림문화회관 신축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가리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으로 6500만 원, 가리산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가리산휴양림에 복사기 한 대가 오래 됐으므로 새로 구입하는 가격으로 5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로 4781만 4000원을 계상 했는데, 내역별로는 꽃으로 덮인 거리조성이 4069만 2000원, 공원화장실 관리 305만 2000원, 공원정비작업 40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로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실태조사에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으로 1명에 1392만 5000원인데 이것도 250일을 사역하는 겁니다. 1일 4만 5000원 지급하는 겁니다. 숲길조사원도 250일 사역하는데 5411만 5000원입니다. 1일 4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로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숲길조사원에 344만 6000원 계상 했는데, 내역을 보면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도화지원으로 2000본 135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연봉리 생명·건강단지 구역 내에 있는 뒷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20쪽 시설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으로 3억 32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내역별로는 꽃으로 덮인 강원도 거리조성 4000만 원, 소공원조성 4000만 원, 무궁화 식재관리 9000만 원, 가로수 식재관리 4000만 원, 꽃묘식재 관리 150개소에 1250만 원, 가로수 꽃길조성 3개소에 5000만 원, 생태등산로 정비 9개소에 4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사업계획에는 공공계획이 있고 일반 자율사업이 있고… 공공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임야면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예.

산불감시원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산재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불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약이 맹독성입니다. 하다 보면 중독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보상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세우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주사기가 있습니다. 주사기에 약을 넣고 나무에 드릴을 뚫고 주기 때문에 별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약을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든가 코를 닦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산림조합 작업단에서 영림단 위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거 몇 년간 계속해서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만지고 그럴 때…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 일을 하면 10분 내지 20분 쉬었다가 작업을 시키고 합니다.

예.

7개가 있습니다.

남산에 있고, 내촌 광암리, 대명스키장, 소매곡리 깎은 봉에 있고, 남면 유치리에 있고 주음치리에 있고 며느리고개에 있습니다.

공작산에는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관별로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사유림만 관할을 하기 때문에 사유림에 하고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

현재로 봐서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요청해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수령이 100년 이상이라든가 200년 이상 되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 수형 자체가 좋다, 마을에서 정자목이라든가 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나가 봐서 기준에 적합할 경우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도시숲 가꾸기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시숲 조성이라고 하면 산림욕장과 같이 비례가 되니까 연봉리에… 아까 말씀드린 생명·건강단지 뒷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리사무소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피곤함도 잊은 채 군정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경제관광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4억 9452만 1000원, 체육진흥분야 20억 768만 8000원, 교육 및 문화비가 25억 220만 9000원, 경제관광등 지역경제개발비 10억 8470만 원 등 총 35억 8267만 9000원과 팔봉산관리사무소 운영 1억 1922만 3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2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목별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2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경상예산 인건비로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교육청에 대한 이동도서관 자료구입 1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6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2개소에 대한 12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한서 남궁 억 선생 추념식 행사 200만 원, 금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 1700만 원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금년 6월 개최 예정인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따라서 도비 7000만 원과 군비부담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 해서 24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의 유래 조사 용역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한서기념관 전시실 환경정비로 800만 원,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선양사업 기본설계를 위한 3000만 원 등 시설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서기념관 운영관리에 따라서 360만 원, 향토사료관 운영관리 20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문화재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3명에 대한 인건비 2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향교 문화 전승보전을 위해서 홍천향교에 민간경상보조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보조사업으로 홍천읍사무소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에 국비 5000만 원 등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사이클 운영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에 인건비 등으로 기본급,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훈련수당, 목욕비, 전지훈련비 등을 포함하고 합숙소 차량 운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총 1억 97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체육진흥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로 홍천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인건비로 1억 3937만 4000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2100만 원,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금으로 47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2억 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국체육대회 참가 700만 원,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 지원금으로 6억 98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2억 원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총 1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국비 305만 3000원 등 1017만 3000원과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생활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에 인건비로 5994만 원, 금년도 신규 책정된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인건비로 1998만 원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 18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분야로 어린이 체능교실 566만 6000원, 여성생활체육강좌 300만 원 등 생활체육진흥에 2879만 8000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 소년체육대회 참가 및 꿈나무 육성지원에 교육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33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인건비로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명에 따른 인건비로 2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홍천종합운동장 잔디 묘 포장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체육관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6000만 원과 잿골 체육공원 야간조명시설 설치 2500만 원 등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북방 공설운동장 앰프 구입 1000만 원, 종합체육관 경기진행 CC카메라 설치 1대 55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따른 26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분권교부세 5207만 원 등을 포함한 1억 1551만 9000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 4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관광과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5710만 원, 강원도 문화제위원 자문수당 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우리 과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5220만 원, 시책업무 추진여비 300만 원 등 국내여비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행사참석여비 보상 87만 5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 780만 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국비 1190만 7000원, 도비 148만 8000원, 군비 148만 8000원 등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488만 3000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746만 6000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LED교통안전신호등 교체작업에 국비 7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과학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시설비로 4억 9712만 원,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 등 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1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으로 중앙시장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82만 5000원 등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LP가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도비 289만 2000원 등 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에 도비 400만 원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홍천 구 시장에 전기 안전검사 1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 세단기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물가안정 가격파괴거리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부담금 196만 2000원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영세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도비 250만 원과 군비 250만 원 등 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로 375만 원, 모범근로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만 원, 근로자의 날 표창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근로자 한마음행사 개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요원 배치에 1220만 8000원, 마을관리휴양지 폐지지역 청소에 따른 인건비로 1000만 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2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관광휴양지 안전사고대비 보험료 3500만 원, 휴양지 안전시설물 설치 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 실태 조사에 따른 시군부담금 2500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휴양지 편의시설물 보수 정비에 3500만 원 등 시설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팔봉산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 운영의 총 예산은 1억 1922만 3000원으로 인건비로 팔봉산관광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명에 대한 인건비로 2543만 3000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4600만 원, 국내여비 12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팔봉산관광지 운영 재료비 499만 원, 등산로 시설물 보수교체 등 팔봉산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총 예산은 4억 2798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1억 1500만 원, 국내여비가 108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8만 원 되겠습니다. 480쪽 일반보상금으로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에 7000만 원, 미술교실운영 강사료가 5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무궁화합창단 운영과 무궁이어린이합창단 운영에 22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로 도비 800만 원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5000만 원, 음향콘솔 설치 4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전시자료 구입에 3000만 원과 공연장 내 무선마이크 구입 350만 원, 에어마이크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아니고요. LED교통안전신호등 교체 1식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내에 1211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등이 외장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소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LED점박이로 바꾸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국가사업으로 에너지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업무를 저희과에서 하다 보니까 국비 7000만 원을 저희과에 세우고 군비 3000만 원을 합해서 저희과 예산에 계상을 하고 실제적인 사업은 도시과에서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추진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계획이 400개 정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1211개 중에서 기존에 한 것이 503개, 내년도 401개 정도 하면 300개 정도가 남습니다. 하나를 교체하게 되면 전기소모량이 10분의 1정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추진 차원에서 저희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불우세대에 대해서… 영세가구에 대해서 LP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관이라든가 고무호수 등 가구당 15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만 원 상당에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래되고 노후화 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2006년도는 사업이 끝나서 정산 중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초에 읍면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세기업에 대해서 자금시설, 유통시설에 지원해 줘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남면 용수리에 있는 영세기업 비료공장인 성인그린산업에 컨베이어벨트를 지원해서 생산 실적을 높이는데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1개 업체 시설을 하는데 무조건 아무 업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여성이 운영하는 제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해서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축제파트가 경제관광과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축제와 관광문화가 같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견해로는… 금년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최승희 춤 축제를 축제담당에서 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축제담당이 경제관광과로 와서 관광, 문화, 축제가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추진을 저희과에서 하고 다만, 축제업무만 기획감사실 축제계에 편성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지 내에 있는 등산로 정비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주차장 등 팔봉산관광지 내에 있는 전반적인 시설의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업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노후지역에… 균열이 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덧씌우기,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북방면 성동리에 다목적광장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북방 성동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홍천군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69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55억, 도비가 3억 4900만 원, 군비가 10억 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일반사업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마을에서 이런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책정해서 의결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장수공원, 수변공원, 다목적광장, 꽃동산, 우마차도로, 방앗간을 새로 만든다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과는 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경쟁심리를 일으키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홍천에는 하동성동권역이라고 해서 북방면에 1개 마을을 개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마을종합교류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복지시설, 경로당 리모델링, 공동작업장, 축산종합정보관…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인가를 해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이미 제출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는 383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8234만 9000원이 감액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화촌면 소방파출소… 그것이 감액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파출소 신축이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상당히 좁고 그래서 건강증진실이라든가 보건교육실이 좁아서 대상인원을 교육 시킨다든가 체조 같은 것을 하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층으로 올려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특사업으로 예산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환자수가 아니고 주로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충분한 인원을 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라면 도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검사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 오신 분인데… 지금 활동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예,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부터 10월말까지는 질병정보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모든 모니터링을 가동해서 환자발생 여부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각 병·의원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