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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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50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풀사업비가 8억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풀사업으로 읍면에 소규모 보통 뭐 3천이나 1천 이렇게 한 것인데 해마다 6억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대비를 좀 더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도 안 나와 있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작년에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작년에는 얼마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6억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전년에 6억이죠?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왜 표기를 안 해놓으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전년도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사업별로는 전년도가 안 나오죠, 전체 총 액수가 나오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군수님 재량사업비이죠?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동구

김동구위원

8억이고 읍면주민숙원사업비는 풀사업비 4억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은 의원님들 풀사업비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원래 의원님들 풀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세출과목에는 없는 것이고 도에도 지금 의원님들 풀사업비 하는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도에도 했는데 의원님들 풀사업비보다도 어쨌든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풀사업으로 1억씩 갖고 있었고 읍에는 2억 이렇게 했던 것을 갖다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1, 2지구로 나누니까 지금 광혜원, 문백, 백곡은 지금 의원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로 풀로 해놓고 나머지 읍면장 것은 읍면에 이렇게 풀사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 어떻게 보면 기반이 하나도 없어져요. 어디 뭐를 해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또 위상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면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이것 4억 쓰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위원님들이 4억 이것 쓰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4억을 일곱이 나누면 얼마씩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작년에도 면에 1억씩 세웠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그러면 면장님 5천, 의원님 5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고 지금 이것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 예산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이것은 아직 제대로 상의는 안 했지만 제 의견으로는 풀사업비 전체를 그냥 삭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못쓸 바에 이것 가지고 생색낼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5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로 개설공사에 도비가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10억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려와 있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군에서 19억 9,400만원을 세웠는데 총 예산이 95억이 되신다고 그랬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나머지 이것이 30억이라고 보고 나머지 65억 반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95억 계산을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약 17억 정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0억 확보를 하면 약 47억이 확보가 된 것인데 나머지,

봉석

오봉석위원

48억?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4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현재 중앙하고 절충중에 있고 아직 답은 못내왔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것이 중앙에서 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날 때는 어차피 도 재원하고 군 재원 해서 투자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48억이면 우리군 재정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죠.

봉석

오봉석위원

중앙에서 받으면 상당히 우리 지금 현재 도에서 받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할 것같은데, 문제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면 선수촌도 지금 결말이 안 났으니까 이것이 토지보상비는 2007년도 가는 것과 2008년도 가면 또 다르다고요. 물론 토지평가를 해서 1년 후에 준다고 그러지만 토지가격이 이제 상당히 오를 것이란 말이에요. 대비책은 없어요, 맨날 95억 해서 이것이 20억이면 한다고 그러던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선수촌을 우리가 할 때 20억이면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20억이 넘어서 우리가 예산만 해도 47억을 세워놓고도 예산이 부족한건데 이제 날이 갈수록 선수촌이 확장이 또 되면 토지매입가가 또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조기착공을 하든가 조기집행을 하든가 해야 될 것같아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늦출수록 뭐 우리군에 도움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도 설계가 나오는대로 봐서 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돼있고 또 선수촌 편입용지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와 협의가 바로 조정이 끝나면 바로라도 연내에라도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감정평가는 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여튼간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야 될 것같아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했으면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하려니까 또 평가한 토지소유자들은 돈을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저기는 우리는 지금 확정적이 없으니까 지불을 못하고 그러다보면 또 1년에 세월에 있어서 제동을 걸면 우리군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965페이지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있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13억 5천만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토지보상비이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이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는데 개설은 안 되고 거기에 편입이 돼있어서 개인이 권리행사가 안 되가지고 "이것을 빨리 군에서 매입해서 보상금을 다오." 이런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한 30여억원 됩니다. 한 20여건에 현재까지 반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이것을 이미 땅을 사달라고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민원이 들어온 보상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100% 해결은 아니고요. 이것은 민원에 대한 것은 거의 80%까지는 해결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80%?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또 요구하면 다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추가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지금 민원인이 요구한 것을 해서 80%는 13억 5천이면 해결을 하는데 나머지 20%가 있다면서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것도 역시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하는데 적정선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목표는 완전해소로 보고 있거든요. 2005년서부터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반 됐고 이것 가지고는 지금 100% 해소는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또 이런 다소 예산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07년도에 가서 2008년도 예산은 그러면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한 35억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5억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전체가 앞으로는 아니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이,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올 2006년도하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2007년도에 나가는 나머지가 얼마에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작년도에 낸 것이 13억 정도 나갔고요. 금년도에 하면 이것이 13억이면 한 3억 정도 추가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억 정도 남았다고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러면 2년 들어오고, 2년 후면 지금 20%라는 것도 그 후에 또 들어오면 뭐 상당히 많겠네요. 액수는?

그런데 장기미집행만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또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아니, 토지보상을 해 주면 김담당 말이에요. 뭐냐 하면 토지보상을 해 주고 거기를 바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 순조로운데 토지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공사를 안 하고 다른 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토지보상비는 토지보상비대로 나가고 공사하는 데는 또 공사하는대로 지연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선별로 들어와도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주라는 얘기에요. 토지매입비를 지금 대지만 된다고 그랬죠?

대지만 되면 대지가 되는데도 우선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우리 진천군에서 "아, 올해는 진천 읍내리 1구 이쪽이다." 그렇게 포지션이 섰으면 그 포지션을 맞춰서 거기 먼저 선집행을 했으면 우리 공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거기 이미 집행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에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딱 돈을 지불했어요. 2007년도에 거기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순번대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 집행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저기하고는 관계없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순번대로 오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도를 좀 잘 해야죠. 왜냐 하면 그만큼 우리군이 투자되서 또 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를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뚫음으로써 도시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억 5천이라고 하면 물론 토지보상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단거리로 봐서 몇백미터에 뚫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돈을 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 집행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못하니까 그것을 대처방안을 한번 연구해봐요?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512쪽을 좀 보실까요. 건설과장님한테 장 제가 준설작업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균특자금하고 도비하고 나왔는데 미호천 하도준설작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 사업은 실제 소요액은 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오갑교에서 농다리간 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오갑교에서 농다리?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17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2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한 8억 3천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거의 구역내에 사유지가 한 12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유지 보상주고 잔액 가지고 부분 하도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갑교에서 농다리간 하도준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진천에 큰 수해를 입으면 항상 거기가 문제가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다른 사업을 좀 뒤로 하더라도 거기는 우선순위로 한번 손을 대셔서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대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문 제가 먼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배수문 정비관계는 어떻게 잘 이것이 그것입니까, 513페이지에 있는 것 20개소 폐배수문 정비에 관계되는 것 그것입니까, 이 사항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폐배수문 정비 520페이지 말씀하셨나요?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 513페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20개소 해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제방에 있는 것.

근량

윤근량위원

제방에서 불필요하면서 역류하는 그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농지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항상 불안해서 물이 역류가 되니까 오히려 펌프장에서 퍼내는 것보다 더 들어와서 항상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잘 이루어진 것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상정리에 513페이지에 바로 밑에 7개 읍면에 7천만원 가지고 이것이 급한 사항만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하상정리가 7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걱정입니다. 준설작업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 좀 정확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은 해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대상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름에 장마가 지난 뒤에 퇴적된 토사도 있고 또 붕괴된 제방도 있고 이랬을 때 하상정리개념에서 저희들이 한 7천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사실 7천만원이 부족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소요가 될 시에는 추경에 더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저수지도 우리가 장 이렇게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가보면은 백곡같은 경우도 백곡천하고 백곡저수지하고 보면 상당히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두고 계속 방치하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큰 위험부담이 갈 것같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하셔가지고 하도정리도 물론이지마는 우리 천같은 데, 백곡천 주변이나 아니면 저수지 상류지역에 그런데 하도준설작업 아니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짜셔가지고 연차별로 해마다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올해하고 내년에 건너뛰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관계 예산을 좀 더 반영을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불편없는 우리 진천군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