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도시과, 산림과, 팔봉산관리사무소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항목입니다. 총 예산액 197억 7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6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5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37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0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말까지 저희 홍천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하고 항공측량 용역을 총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25억 원이 소요되고 5억 원은 거기에 수반이 돼서 지형도를 제작하는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 보상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화계리 송학정 공원지역에 토지소유자가 공원지역으로 묶어 놨으니까 군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정권고 된 사항이 홍천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해제를 하든가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두 필지 3억 원을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8억 원이면 이 부분에 대한 토지는 매입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공고비를 15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프린터기, 복사기,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71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2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조례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확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우선 2억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중에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차 사업으로 행자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국비 10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총 35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 원, 군비 142억 원, 민자 80억 원 해서 352억 원으로 협약을 했고, 금년도까지 기 투자가 194억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03억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8억 9400만 원, 도비 9억 4700만 원, 군비 7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372쪽이 되겠습니다. 화양교~속개간 도로개설에 19억 9400만 원, 갈마곡교 가설에 18억 8400만 원, 희망리 잿골~ 중화계리간 도로개설사업에 22억 4300만 원, 시민휴식공원조성은 닭바우 병원 밑에 근린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34억 9200만 원, 자전거 도로 및 홍천강 꽃길조성사업에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부분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된 법정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화계리 공업지구 내 도로개설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업지역 내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해서 6억 원을 추가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양교~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금년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4억 원을 추가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마곡리~샘터골 도로개설사업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보상비가 모자라서 2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초교 옆에 임도설치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천초교에서 VIP빌라 올라가다 보면 임도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 부분을 토지보상을 주면서 임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교~화랑아파트 간 도로개설에 신규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리 건너서 공신운수 내려가는 그 도로를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초교에서 의회입구 간 도로개설에 1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삼광인쇄소 위쪽부터 의회 입구 그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지나치면서 눈여겨 보셨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내려가서 좌측 쪽에 천막을 덮어 놓고 집이 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이 됐는데… 아직 개설을 못해서… 우선 12억 9500만 원으로 보상부터 추진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광연립 뒤 도로개설에 2억 원을 개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구간이 개설이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미개통 구간을 우선 개통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초교 밑에서 보림장 간 도로개설에 6억 9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10m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설이 안 돼서 통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저희 군의 소유권이 되어 있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 66번지 외에 20필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3년차 보상 계약을 했는데… 보전금으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관련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용 자재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1억 15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100등, 가로등 보수정비, 노후 현수막 게시대 정비해서 1억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77쪽입니다. 교통행정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8쪽에 교통안전 홍보물, 신호등, 경고등, 교통신호제어기, 신호등 보수, 시가지 차선도색, 노후철주 교체, 교통안전표지 설치 보수, T자형 경고등 설치, 승강장 보수 다 해서 시설비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수지도사업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로 금년과 같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지원사업비 지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마다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전금에 42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로 36억 94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 2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항목에 총 세출예산이 24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28%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72쪽에 희망리 잿골에서 중화계리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양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79쪽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 사항이 나왔지만… 지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잿골~중화계간 도로 개설은 18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80억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과 비 확보된 예산을 해서… 지금 토우아파트 입구가 시점이 됩니다. 거기부터 잿골체육공원 실내 게이트볼장… 거기 T자형 교차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까지… 교차로까지 인도와 차도를 보상 주면서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신 운수업계 보조금은 금년도에 상당히… 언론의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보다 당초예산이 21억 원 정도 많아진 이유가 지난해에는 1/4분기만… 어차피 유류보조금은 주행세 전액을 정부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예산 계상을 지난해에는 15억 원만 하다 보니까 1/4분기 지급을 하고 추경이 9월에 되다 보니까 갭이 생기는 과정에서 운수업체에서 불만도 제기를 하고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2/4분기 지급 가능한 금액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구되는 즉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370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20억 원 서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이 가며, 반출을 하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2003년도… 기존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원화 됐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가 2007년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발주는 했습니다. 총가 발주를 해서 10억 원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 항공측량을 완료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기초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잔여사업비 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홍천군 전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홍천읍을 포함해서 4개 면에 도시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기존에 준농림지와 관리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준농림지역, 관리지역을 세 분화해서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해서 필지별로 세분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적성평가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국토이용에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0억 원이라는 용역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습니까?

전문용역 업체에… 이것을 발주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산출을 했고, 거기에 적격심사까지 합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억 원을 산출 할 때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용역비이니까… 이것은 공사 시공비가 아니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 이 용역비 기초를 어떻게 잡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통샘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엔지니어링 단가라든가, 항공측량하면 항공측량에 대한 단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시계획 발주가 이미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10억 원 어치 발주를 했고, 내년 말까지 20억 원 가지고 나머지 분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이 기초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빨리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372쪽 잿골~중화계 간 도로개설에 22억 4000만 원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시공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우아파트 앞에가 시점이고 종점은 중화계리 인력개발원을 가기 전이 됩니다만…

1차 시공이 어디까지입니까?

금년도 종점 구간은 시점부터 게이트볼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T자형 교차로가 생깁니다. 거기까지 보상과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인데… 시민공원에 34억 9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시민휴식공원의 위치는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닭바우 홍천병원에 밑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제방도로를 해서 이 밑에 석재 있는 데까지… 삼각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전체 3만 5000㎡를 매입해서 거기에 근린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0평 정도 됩니까?

1만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바로 발주가 됩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감정평가가 완료 돼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4쪽에 같은 공사 맥락인데… 잿골~중화계간… 먼저는 공사비이고… 2억 5000만 원이 감리비라고 했는데…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를 세우도록 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 중에서 갈마곡교와 잿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감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공사비의 10%가 넘게 감리비가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사비의 10%가 감리비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총 예산 중에 비율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1차 사업에 이 금액이 다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이 10%가 넘기 때문에 감리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감리비를 줄여서 넣었어야 맞지요. 이 공사에 맞는 감리비만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 이상을 책정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총 사업비의 몇 %를 감리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정을 하고 나중에 사용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셔야지… 남으면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기초예산은 타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앞으로는 그렇게 과다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375쪽 홍천초교~의회입구 간에 12억 9500만 원이 섰는데… 내용으로 봐서 홍천초교~의회길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명칭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라고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명칭을 홍천초교 입구 삼광인쇄소 삼거리부터 의회입구 삼거리까지의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저희가 다른 명칭을 쓸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다른 명칭보다는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명칭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구간명칭을 이렇게…

그래도 공사 위치와 명칭이 맞아야지… 실제 위치는 어디입니까?

홍천초교 입구에서 의회 입구간입니다.

거기에 공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 부분이 4차선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의회에 나가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천막을 덮어놓고 증개축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가서 사거리에서 바로 좌측으로 내려가는 거기입니까?

예.

명칭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다음 378쪽에 신호등 설치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십니까?

신호등을 포함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부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설은 하나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교통지역이라든가 안전표지판 이런 부분을 경찰과… 어차피 이 부분은 경찰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협의를 해서 어디가 적정한지를 매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의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 연초에 합동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적정한 위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나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몇 개소 이런 것은 안 나오고 대략 보수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최소한 경찰서에서 받으실 때 신호등 신설 설치라고 하면 위치 정도는 실무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경찰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은… 그것은 관 대 관으로써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구를 하면 신설 정도… 어디에 교통체증이 많아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 위치 정도는 실무과장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개소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신호등 설치지역은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되거나 삼각지 이런 곳은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나 설치는데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 수용을 해 줄 수 없고…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난해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중에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같이 해서… 열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시급하다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경찰에서 요구를 해서 홍천군에서 돈을 줘서 신호등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도 아우성을 쳐서 철거를 했는데… 신호등 설치할 때 돈 들어가고 철거할 때 돈 들어가고… 그 돈이 누구 겁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신호등을 또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가서 아우성을 쳐서… 서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철거를 했는데… 최소한 실무과장으로써는 위치를 알아서 그 위치가 타당한지 안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에 세워야지… 경찰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세우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써 직분을 다 안 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위치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에서 요구해도 위치 정도는 실무과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 예산을 세운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실무과장님인데… 이번에는 어디에 세우겠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8쪽입니다. 시가지 도색문제입니다.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홍천군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두께를 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추워서 갈라지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래도 인제나 횡성 같은 데와는 기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 하게끔… 예산을 더 세워서라고… 두께를 두껍게 해서… 건널목 같은 데가 지워지지 않아야 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건널목이 도색한 것이 다 지워집니다. 도색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세 번 할 것이면 두 번 해서라도 두껍게 하면 오래가고 사고가 안 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무과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더라도 두껍게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3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차선도색으로 지난해에 1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전체를 다 융착식으로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횡단보도와 문자 기호부분만큼은 융착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379페이지를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36억 90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이것은 현재 순수한 지방비만 세운 겁니까? 국비와 도비가 없이?

이 유류세액 보조금은 100%가… 물론 지방비입니다만 주행세라고 정부에서 교통세에서 26.5%를 걷어서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례해서 해당 지자체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 45억 정도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현재 예산안을 보면 지방비만 섰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행세가 100%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통세에서 걷어서 지방으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성격으로는 국세에 가깝습니다만 잡히는 것은 지방세 중에 군세로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상된 내용을 보면 거의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가능하면 실무 직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실무진들이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379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관내에서 수혜를 받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산출 되는지, 그리고 벽지노선은 어떠한 구간을 벽지노선으로 정해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수업계 보조금이 여기 부기되어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금은 관내의 버스업체와 택시업체, 화물 이렇게 세 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적자노선으로… 저희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60개의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지노선은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 안 하면 불편을 겪는 곳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수업체에 강제 운행명령을 내립니다. 운수업체에는 손해를 보니까 운행을 못 하는 지역에 법에 의해서 운행명령을 내리면서 거기에서 손해 보는 적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관내 금강고속, 현대, 대한 이렇게 세 개 업체에 지원이 되고, 유류세액보조는 화물, 택시, 버스 해서 광범위 하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는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버스, 택시는 회사 대표가 청구를 해서 회사대표에 주면 거기에서 개별지급을 해주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주고, 화물 같은 경우는 전액 개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은 노선의 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운수업체에서는 우리가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3년차로 22개 노선을 계속 하고 있고 도에서 더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늘리게 되면 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1억 5800만 원을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선수를 증가할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점점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벽지노선에 대해서 검증이라든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여기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 벽지노선, 적자노선에 대해 실제 조사원이 탑승을 해서 그 노선에 1일 몇 사람이 타는지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저희도 전 노선을 다 답사를 하지 못 합니다만… 가끔씩 교통관련 부서 직원들이 벽지노선, 적자노선에 대해 노선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지 22개 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하고, 그 다음에 노선에 대한 운행시간이나 운행 횟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 노선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신영재 위원님이 요청하신 벽지노선 22개 노선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2007년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07년도 예산액은 128억 5513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9억 4018만 3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6.6%로 65억 822만 원, 도비가 15%로 19억 4807만 6000원, 군비가 34.4%로 43억 98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사업비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528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가 3명에 5280만 4000원, 이 공공산림가꾸기는 일자리 고용창출 서비스 차원 계획에 의해서 연간 250일을 기준해서 1일 4만 7500원씩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다음 임도시설 관리 2명도 마찬가지로 1일 4만 7500원씩 280일을 기준해서 임도시설을 합니다. 2652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에 381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월 15만 원씩 2520만 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산림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임업인 교육참석 여비보상 50만 원 계상됐습니다. 산불진화대원 교육으로 150만 원 계상 됐습니다. 295쪽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을 위해서 200만 원,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로 45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산림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업무추진운영비로 11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산촌개발로 검산리 마을 주민 견학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산림조합 육성으로 46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기당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촌개발사업으로 9억 57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동면 신봉리 2년차 사업으로 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검산리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해서 2억 57만 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250㏊로서 14억 671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은 천연림 보유,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9억 356만 1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제수 조림 250㏊에 7852만 5000원입니다. 리기다조림 35㏊에 1111만 4000원, 맹아조림 30㏊에 462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2억 4785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제림단지 기본설계 1개소에 3000만 원,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은 내촌면 광원리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5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조림지설계 180㏊에 대해서 258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임도시설로 6억 14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이 13km에 5억 241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역내에서 답풍 구간, 성동에서 태학구간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로 해서 20km에 9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장평에서 가평 구간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작산 생태숲 조성으로 16억 8460만 8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 2776㏊에 대해 478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00쪽입니다. 조림지 180㏊에 대한 감리비로 1722만 8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임도구조개량 13km에 대해서 884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에 2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5817만 7000원, 조림사업으로 208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1839만 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으로 6억 26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역별로는 표고생산기반 지원이 1386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해서 19㏊ 4억 2123만 원입니다. 지역은 화촌, 두촌, 서석, 동면, 서면이 되겠습니다. 송이산가꾸기 10㏊ 1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복합 경영 4개소에 7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내용은 홍천 북방, 내면, 서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에 54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1260만 원인데, 이것은 나무보일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2대입니다. 그래서 대당 10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숲가꾸기 1526㏊에 17억 1932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으로 11억 8726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제수 조림 250㏊에 3억 1410만 2000원, 리기다조림 35㏊에 4445만 4000원, 맹아조림 30㏊에 1851만 원, 큰나무공익조림으로 5609만 5000원, 조림지 사후관리로 7억 3328만 8000원인데, 이 사업은 풀베기와 넝쿨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사업비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비료주기 100㏊에 208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조림지 척박지역에 대해서 비료주기를 할 계획입니다. 임업후계자 작업로 5km에 8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40% 되는 사업입니다. km 당 보조가 1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사업으로 4억 32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면 명개리하고 광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지원으로 8대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 바이오매스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국비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칭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84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산림관리 업무추진 재료비로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06쪽 시설비입니다. 임도유지관리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31개 노선 105km 임도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위탁관리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림농업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국유림 사용허가지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석면 검산리에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병해충사업으로 1932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예찰원 1명이 1239만 5000원 해서 1일 4만 9580원씩 지급해서 250일 사역하는 겁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2명에 75일 사역하는 것으로 1일 4만 621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1억 9790만 원 계상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5명에 대해서 1억 9740만 원, 1일 4만 200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으로 2명에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로 해서 100명인데 2억 613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일 3만 3910원씩 해서 취약지 87명, 초소 1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선료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촌면 광암리와 대명스키장에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55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개인진화장비 661개 구입하는 것으로 3645만 7000원, 산불진화급식비 1300명분으로 해서 650만 원, 산불진화출동비 450명 450만 원, 산불방지종사원근무복 37명에 대해서 740만 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67만 5000원,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산불 관련해서 1억 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산림재해분야 감시원 배치 15명을 250일간 배치하는 겁니다. 1일 3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헬기임차 1대에 2억 5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20일을 사용하는데 모자라는 듯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해서 21일분으로 7700만 원을 다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 50개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7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일 10만 원씩 해서 4개월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32개 단체로 1억 2800만 원인데 1개 단체에 800만 원씩 4개월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312쪽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1억 6759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역별로는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가 700㏊에 1억 3593만 4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 2명에 대해서 12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사목제거 233본에 대해서 5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효성방제로 2179만 3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역별로는 잣나무 넓적잎벌 항공방제 270㏊에 대한 234만 1000원하고 잣나무 넓적잎벌 지상방제 190㏊에 19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속효성방제 30㏊인데 이것은 국도변이나 소공원에 돌발 해충이 발생 했을 때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98만 9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1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감시카메라 유지비로 1500만 원 계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 관리로 1638만 1000원인데, 내역별로 내화수림대조성이라고 해서 658만 2000원, 인화물질 제거 4㏊에 9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으로 1019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1000㏊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5본에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느티나무 4본하고 느룹나무 1본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6700만 원인데 내역별로는 산불진화차 구입 1대로 5000만 원, 산불진화차 구입에 따른 무선국 설치 300만 원이 되겠고, 무인방송기기 구입이 1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리산 휴양림하고 두개비산 잿골에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산불예방자동방송기기 1대는 1244만 5000원으로 무인방송기와 똑같습니다. 무인방송기기는 국비사업이고 산불에 대한 자동방송기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칭만 달리 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해서 8356만 20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방댐설치 2개소에 4525만 2000원,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26만 원, 산림유역관리사업에 3705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군비가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리 4510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가리산휴양림 운영으로 688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리산휴양림에 산림문화회관 신축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가리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으로 6500만 원, 가리산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가리산휴양림에 복사기 한 대가 오래 됐으므로 새로 구입하는 가격으로 5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로 4781만 4000원을 계상 했는데, 내역별로는 꽃으로 덮인 거리조성이 4069만 2000원, 공원화장실 관리 305만 2000원, 공원정비작업 40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로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실태조사에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으로 1명에 1392만 5000원인데 이것도 250일을 사역하는 겁니다. 1일 4만 5000원 지급하는 겁니다. 숲길조사원도 250일 사역하는데 5411만 5000원입니다. 1일 4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로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숲길조사원에 344만 6000원 계상 했는데, 내역을 보면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도화지원으로 2000본 135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연봉리 생명·건강단지 구역 내에 있는 뒷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20쪽 시설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으로 3억 32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내역별로는 꽃으로 덮인 강원도 거리조성 4000만 원, 소공원조성 4000만 원, 무궁화 식재관리 9000만 원, 가로수 식재관리 4000만 원, 꽃묘식재 관리 150개소에 1250만 원, 가로수 꽃길조성 3개소에 5000만 원, 생태등산로 정비 9개소에 4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93쪽과 297쪽에 일시사역인부 5200만 원과 숲가꾸기가 14억이 있습니다. 일반 인부를 사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잘해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가능하면 서민들 쪽으로 선별해서… 그 사람들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보통 산에 가서 작업을 하시는 분을 보면 거의 자가용을 끌고 와서 일 하시는 것이 그렇게 썩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자가용을 끌 정도면 그래도 생활이 안정된 사람이니까… 좀더 선별을 하셔서 서민들이 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296쪽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산촌개발 두 개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에서 감독과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산촌마을을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 시 어느 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마을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 자체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에 맡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들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면 그 분들이 아는 사람… 기술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막 쓰다 보니까 공사가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298쪽 큰나무 경관조림이 있는데… 나무는 어느 수종을 쓰십니까?

이것은 큰나무 경관조림이라고 해서 마을주변의 하천이라든가 그런 곳에 꽃나무를 주로 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덕치천 주변에 살구나무, 개복숭아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산림경영 모델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번에 가보신데… 내촌면 풍암리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수종이 무엇이죠?

여기는 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심은 것이 돌배나무라든가 단풍나무 등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거기에 산촌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산림에 대한 경영, 사방댐 같은 것을 실시해서 산림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다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심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도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구해서 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마을 자체로 사업을 하기 전에 마을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 299쪽 지역생태숲 조성과 공작산생태숲 조성이 있는데 16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이 똑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생태숲 조성은 명칭이고 공작산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큰 제목과 작은 제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2쪽 산림작물 기반조성이 6억 원 계상이 됐지요?

예.

기반조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농림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1월에 읍면에 있는 마을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 심의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일괄적으로 올립니다. 사업이 책정되면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자격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 농촌의 주민들이 신청만하면요?

예.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 많은 홍보를 하셔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한 10년여 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압니다.

반상회를 안 해도 알고 있습니까?

공고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04쪽 조림이라고 해서 11억 8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수종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수조림 같은 것은 저희가…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벌채를 한 지역에 후계림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수종이 다양합니다. 잣나무라든가 물푸레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양묘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량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기다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기다조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리기다 나무 있는 곳을 벌채해서 조림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리기다로 잡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조림지를 벌채한 지역에 조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5쪽을 보면 나무보일러가 8대에 84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8대만 할 것이 아니라 농촌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좀더… 지방비라도 더 세워서 많이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8대가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나무보일러 지원 8대로 303쪽에 산림 바이오매트 해서 12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12대 분으로 나무보일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명칭을 산림 바이오매트라고 썼고…

거기에 보일러가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12대분입니다. 국비보조가 12대, 도비보조가 8대해서 총 20대입니다. 대당 105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농촌을 살펴보면 난방비를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유류값이 보통 3, 40만 원 나오니까… 어떤 곳은 냉방을 하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지방비 자체 예산을 더 세워서 앞으로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서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5명, 산불취약지 감시원 100명해서 먼저가 1억 9700만 원, 그 다음 2억 610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한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물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취약지 감시원 배치는 읍면에 명수를… 읍면장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활이 어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316쪽 산림문화회관에 4억 원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리산 휴양림 내에 할 겁니다. 휴양림 내에 회의실 같은 것이 없어서 회의실을 하나 건축하려고 이번에 보완사업비로 발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시면 공원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홍천에 무궁화공원을 포함해서 몇 곳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를 다 산림과에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합니다. 이것하고 강재구 공원…

공원 말고 다른 곳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중보 주위라든가…

거기는 아직 저희가…

공원만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가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공원에 있든 다른 곳에 있는 화장실이든…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전담 배치시켜서… 예를 들어서 사진이랑 이름을 부착을 해서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이런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화장실 관리를 전체적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임도 유지관리비가 서 있는데요. 우리 홍천군이 임도를 개설하면서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벚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벚나무들이 물론 잘 살 수도 있고 때론 나무가 죽은 것도 있을 것 같은 데… 홍천군이 미래를 보고 조성하는 사업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따로… 홍천군에 따로 세우는 예산은 없지요?

원래 이 유지관리비가 없었습니다.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관리하는 것이 106km 정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몇 개 노선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풀이라도 깎아야 되고…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조합과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 사업입니다.

과거에 개설됐던 임도 전체는 모르지만 홍천군이 꽃길 조성하고자 해서 벚나무를 식재하고자 한 구간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꽃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 사업과 관련된 것은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국비와 도비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금액은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까?

저희가 매년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사업계획에는 공공계획이 있고 일반 자율사업이 있고… 공공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임야면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보조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산림경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안전관리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산불감시원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산재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불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우리 예산서에…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11쪽 솔잎혹파리 방제 중독자 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약이 맹독성입니다. 하다 보면 중독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보상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세우는 겁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약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거나 건강에 상당히 위협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월납전에서 고엽제 환자들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제를 할 때도 안전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제 할 때 기구가 있습니까?

주사기가 있습니다. 주사기에 약을 넣고 나무에 드릴을 뚫고 주기 때문에 별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약을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든가 코를 닦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산림조합 작업단에서 영림단 위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거 몇 년간 계속해서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냄새나 이래서 중독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만지고 그럴 때…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 일을 하면 10분 내지 20분 쉬었다가 작업을 시키고 합니다.

방제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가소득 외에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차후에 그런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배상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312쪽 산불방지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남산에 있고, 내촌 광암리, 대명스키장, 소매곡리 깎은 봉에 있고, 남면 유치리에 있고 주음치리에 있고 며느리고개에 있습니다.

공작산에는 없습니까?

공작산에는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관별로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사유림만 관할을 하기 때문에 사유림에 하고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유림이고 국유림은 따로 관리하신다고요?

예.

향후에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요청해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정상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다보니까 자연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작산의 경우도 가장 정상에 있기 때문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정상을 밟지 못합니다. 산불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실 때는 물론 잘 보이는 곳에 하지만 주변경관과 주변 환경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 보호수가 다섯 그루입니까?

예.

보호수로 지정되는 원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령이 100년 이상이라든가 200년 이상 되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 수형 자체가 좋다, 마을에서 정자목이라든가 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나가 봐서 기준에 적합할 경우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7쪽 도시숲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비로 400만 원입니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것 말고 사업비가 또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숲 가꾸기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시숲 조성이라고 하면 산림욕장과 같이 비례가 되니까 연봉리에… 아까 말씀드린 생명·건강단지 뒷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광활한 산림을 경영하시는데 최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강구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리사무소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피곤함도 잊은 채 군정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경제관광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4억 9452만 1000원, 체육진흥분야 20억 768만 8000원, 교육 및 문화비가 25억 220만 9000원, 경제관광등 지역경제개발비 10억 8470만 원 등 총 35억 8267만 9000원과 팔봉산관리사무소 운영 1억 1922만 3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2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목별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2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경상예산 인건비로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교육청에 대한 이동도서관 자료구입 1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6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2개소에 대한 12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한서 남궁 억 선생 추념식 행사 200만 원, 금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 1700만 원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금년 6월 개최 예정인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따라서 도비 7000만 원과 군비부담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 해서 24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의 유래 조사 용역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한서기념관 전시실 환경정비로 800만 원,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선양사업 기본설계를 위한 3000만 원 등 시설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서기념관 운영관리에 따라서 360만 원, 향토사료관 운영관리 20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문화재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3명에 대한 인건비 2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향교 문화 전승보전을 위해서 홍천향교에 민간경상보조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보조사업으로 홍천읍사무소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에 국비 5000만 원 등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사이클 운영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에 인건비 등으로 기본급,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훈련수당, 목욕비, 전지훈련비 등을 포함하고 합숙소 차량 운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총 1억 97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체육진흥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로 홍천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인건비로 1억 3937만 4000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2100만 원,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금으로 47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2억 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국체육대회 참가 700만 원,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 지원금으로 6억 98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2억 원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총 1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국비 305만 3000원 등 1017만 3000원과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생활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에 인건비로 5994만 원, 금년도 신규 책정된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인건비로 1998만 원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 18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분야로 어린이 체능교실 566만 6000원, 여성생활체육강좌 300만 원 등 생활체육진흥에 2879만 8000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 소년체육대회 참가 및 꿈나무 육성지원에 교육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33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인건비로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명에 따른 인건비로 2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홍천종합운동장 잔디 묘 포장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체육관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6000만 원과 잿골 체육공원 야간조명시설 설치 2500만 원 등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북방 공설운동장 앰프 구입 1000만 원, 종합체육관 경기진행 CC카메라 설치 1대 55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따른 26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분권교부세 5207만 원 등을 포함한 1억 1551만 9000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 4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관광과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5710만 원, 강원도 문화제위원 자문수당 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우리 과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5220만 원, 시책업무 추진여비 300만 원 등 국내여비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행사참석여비 보상 87만 5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 780만 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국비 1190만 7000원, 도비 148만 8000원, 군비 148만 8000원 등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488만 3000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746만 6000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LED교통안전신호등 교체작업에 국비 7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과학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시설비로 4억 9712만 원,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 등 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1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으로 중앙시장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82만 5000원 등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LP가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도비 289만 2000원 등 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에 도비 400만 원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홍천 구 시장에 전기 안전검사 1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 세단기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물가안정 가격파괴거리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부담금 196만 2000원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영세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도비 250만 원과 군비 250만 원 등 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로 375만 원, 모범근로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만 원, 근로자의 날 표창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근로자 한마음행사 개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요원 배치에 1220만 8000원, 마을관리휴양지 폐지지역 청소에 따른 인건비로 1000만 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2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관광휴양지 안전사고대비 보험료 3500만 원, 휴양지 안전시설물 설치 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 실태 조사에 따른 시군부담금 2500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휴양지 편의시설물 보수 정비에 3500만 원 등 시설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팔봉산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 운영의 총 예산은 1억 1922만 3000원으로 인건비로 팔봉산관광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명에 대한 인건비로 2543만 3000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4600만 원, 국내여비 12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팔봉산관광지 운영 재료비 499만 원, 등산로 시설물 보수교체 등 팔봉산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총 예산은 4억 2798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1억 1500만 원, 국내여비가 108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8만 원 되겠습니다. 480쪽 일반보상금으로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에 7000만 원, 미술교실운영 강사료가 5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무궁화합창단 운영과 무궁이어린이합창단 운영에 22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로 도비 800만 원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5000만 원, 음향콘솔 설치 4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전시자료 구입에 3000만 원과 공연장 내 무선마이크 구입 350만 원, 에어마이크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324쪽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6000만 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업비 3800만 원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향토문화탐방, 유적지탐방이라든가 대보름 단오맞이 행사, 벌력문화지 발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요교실 등 문화원 사업비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국 무궁화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30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인원들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전국 무궁화 사진 공모전은 홍천 예총에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전국에서 276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전을 해서 우리 홍천군에 도움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국 무궁화 사진전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무궁화를 우리지역 대표성으로 하고 전국에서 참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홍천 관내에서 하는 축제행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지역이벤트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전국 무궁화를 대상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사진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기부양 효과도 있고 홍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무궁화관광사진 공모전으로 홍천을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000만 원에 대한 것이 실제로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거의 다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를 치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서 그 행사의 참가자들에게 많은 시상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상이… 전체가 76점이 입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상 한 점에 시상금 200만 원, 은상 두 점에 각 100만 원씩, 동상 세 점에 각 50만 원씩 해서 입상자에 대해서는 550만 원과 70점 입상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시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시상비가 한 1200만 원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운영비로 도로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280여점이 들어온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그 심사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른 공모전보다는 시상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보다 더 참여자들한테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높아야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325쪽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1억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개최는 홍천군에서 하는 겁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면서… 작년도 9월에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1년 동안 휴회가 되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내년 6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가 되면서 행사에 따른 시상금, 홍보비, 행사개최에 따른 운영비, 특별출연료 등으로 해서 도비 7000만 원이 보조가 돼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홍천군에서 개최가 된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 군에서 6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 다음 326쪽 최승희 무용가 선양사업 기본설계가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어떤 선양사업 기본설계를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하기로… 먼저도 쟁점이 되는 것이지만 생가복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돈 3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은 무용가 최승희에 대해서 용역을 2005년도에 했던 것은 최승희가 홍천사람이라는 것을 고증하는 자료로 실시를 했고 이 3000만 원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가복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시설비 내에 용역비를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선양사업은 1차 사업이 최승희 생가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생가복원도… 발전시켜나갈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을 그리겠다?

예,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용역발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만이냐 그렇지 않으면 3000만 원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용역비가 학술이나…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체육회 예산이 1억 3900만 원 정도 편성 됐는데… 그것을 한 군에 묶어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급여 얼마, 직원급여 얼마 이런 것을 나열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인건비 총 묶어서 1억 3900만 원이 섰는데… 분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한 군데로 묶어서 하셨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히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체육회 인건비라고 해서 1억 3900만 원이 섰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 1억 3937만 4000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는 사람이 체육회사무국장을 5급 대우를 해 주고, 체육회에 9급 한 명이 있고, 일용직 한 명이 있습니다. 생체팀장이 6급대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분류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건비 현황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급여가 연 인건비 포함된 것이 5154만 3280원입니다. 5150여만 원이 되고요. 전문체육팀장은 9급을 쳐 가지고 2380여만 원, 그 다음 생활체육팀장은 6급으로 2400여만 원, 간사는 일용직으로 1350여만 원 해서 총액이 1억 2180여만 원이 나옵니다. 자료는 있기 때문에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타시군과 인건비를 비교 해 보셨습니까?

인건비 비교를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만… 각 시군에 있는 체육회 사무국장만 비교를 해 드리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5급 상당의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5급 상당은 저희 홍천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삼척시는 기능직, 정선, 화천, 인제는 일반직 6급 상당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회는 춘천시는 4급, 원주시 5급, 강릉시 6급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강원도 도민체전에서 1, 2부 참가하는 팀은 대다수가 5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시 단위는 5급 대우로 전부 가고 있고… 군단위는 저희 홍천군만 5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을 가게 되면 1, 2부로 나누어서 치르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7개 시군하고 철원과 홍천군이 1, 2부 리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부에 대한 기준을 할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에서 시단위 직급이 틀리고 군단위 직급이 틀립니다. 1, 2부 기준에 맞춰서 사무관으로… 5급을 하셨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1, 2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 주민수라든가 체육경기단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봐서… 강원도 체육회에서 18개 시군 전체를 놓고서 경쟁을 하다 보면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해서 경쟁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1, 2부… 비슷한 세부를 하면서 자연히 시가 인구가 많고 경기력도 높기 때문에 시만 가지고는 리그가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군단위에서 세가 큰 홍천과 철원을 포함해서 1, 2부 리그에 포함을 시켰듯이… 홍천 같은 경우에도 수년 동안 5급 대우를 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5급 대우로 5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가 6억 9800만 원이 편성이 됐지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 그 대회가 뜻있고 활성화가 되려면 모든 지원비가 선수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데 자료를 보면 선수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거의 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회를 치르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집행부에서 돈이 많이 가지 않도록… 선수들 쪽으로 많이 가고 대회경비로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금년하고 똑같은 식으로 온다면 그 대회를 치르지 않더라도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치르시되 많은 지원경비가 선수들한테 가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입니다. 사이클 장비구입이 2000만 원이 섰는데… 지난 추경에도 사이클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리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구입 했습니까?

지난 추경에는 사이클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 초에 창단이 되면서 기 집행했던 것에 대한 것을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요. 금년도 여기 사이클 장비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존 장비에 대해서 1년 동안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구입이 아닙니다.

수리비가 2000만 원…

예, 예비비 성격으로 소모품이라든가 고장 시 교체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가 몇 대나 있습니까?

8대가 있습니다.

8대 수리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사이클에 대해서 부품이 상당히 많고 사이클 값이 일반인이 타는 것이 아니고 경기용이다 보니까 고가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만 원은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동차 유지관리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자전거가 경기용, 훈련용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용은 거의 국산으로 하고 경기용은 이태리제나… 수입제로 쓰는데… 그래도 2000만 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도로용 사이클을 보면 700만 원, 트랙용 사이클이 500만 원으로 고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아껴서 남으면 다른 재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476쪽 팔봉산 시설유지 보수비가 3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유지보수 하는 겁니까?

팔봉산관광지를 하면서 사무실 시설이라든가 등산로 개보수라든가 관광지 내에 있는 전체 시설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거기에 음악 강당이 하나 있지요?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 몇 번 공연을 했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팔봉산 공연장에서는 공연보다 이용한 것이 9번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아홉 번은 단체등산객들이 거기에 왔을 때 경우에 자기네끼리 여흥을 즐기고 하면서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29만 원을 받았고… 9번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거기도 공연장을 설치함으로써 돈이 많이 투입 됐습니다. 투입된 것만큼 활용 가치가 안돼서… 공연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 보수비를 들여서 하든지… 시설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하면서… 현재 대명비발디와 연계를 해서 자동차극장으로 여름 피서 철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돈을 들인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도록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수년간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투자한 값어치만큼 우리가 이용을 하고 홍천군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실무진에서 개발을 하셔 가지고 홍천군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타시군의 관광지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 홍천군에 맞게끔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무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서석 악기박물관 전시자료 구입 30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이것은 악기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악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마리소리골에 악기를 고정적으로 전시할 것으로 50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병학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10점정도와 이병학 교수가 주축이 돼서 동료교수라든가 국악인들에 대해서 한 40점에서 50점을 고정으로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하고, 본 예산에 편성된 3000만 원은 건물이 완성되면 중·고생이라든가 현지 주민이라든가 교습생들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분들이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악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습용으로…

다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3000만 원이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집행을 할 때 거기 교수님인가 담당하시는 분…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줄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직접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쪽으로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악기박물관은 군에서 직접…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접 직원을 배치해서 직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악기를 구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만 원도 저희가 품위를 해서…

직접 구입을 해야지 그쪽으로 넘겨줘서 구입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여기 들어가는 것은 옛날 전통악기이니까… 200점 정도 저희가 직접 구입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쪽 문화학교운영 두 개소에 12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2개소가 어디입니까?

문화학교 운영은 홍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댄스스포츠 등이고요. 하나는 홍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 독서, 생활강좌 등 하는 것으로 그 2개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분들을 지도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문화원에서?

홍천도서관에서 문화강좌라고 해서 독서라든가 시기적으로 서양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도하는 전문강사 초청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한 건은 홍천문화원에서… 얼마 전에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만 댄스스포츠라든가 서예교실 운영 등 여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25쪽 지방화문화원 사랑방 사업이라고 1개소에 14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사랑방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이게 한 개소인데 그것이 어디이고요?

그것은 1개소가 아니고 1식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학교 운영하고 같은 내용으로 홍천문화원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사물놀이라든가 단소교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구분이 되는 이유는 문화학교 운영 2개소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재원이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700만 원이 내려오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학교 운영과 동일한 겁니까?

예, 거의 유사한 같은 내용입니다. 홍천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홍천강 유래 조사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조사는 왜 하는 것이며, 왜 필요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천강 유래조사 용역은 홍천강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수변도로도 만들고 미약골 발원지도 사업을 추진하다시피… 홍천강을 관광자원화 하면서 아직까지 홍천강 400리에 대해서 곳곳에 따른 역사라든가 전설이라든가 향토문화 같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대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적 지주처럼 집대성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광개발화해 나가는데 뒷받침이 되고자 하는 학술적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3000만 원…

예, 400리 전체에 대해서… 미약골부터 저 끝에까지 역사라든가… 지역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향후 개발할 때는 역사라든가 연계시켜서 맞게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학술적인 용역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338쪽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으로 5명을 해 놓으시고 2600만 원 예산이 서는데… 인턴제 운영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금년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청년층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든가 대학교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군청에 들어와서 지방행정도 체험 할 수 있고… 이분들에게 주는 것이 월 65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인턴제 운영에 5명이 나와 있는데 4명입니다. 분기당 4명씩 해서 내년도에 총 16명을 모집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현재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초부터 4명을 선발해서… 분기별로 4명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턴제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겁니까?

주 목적은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차원입니다.

그냥 실업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에서 저희 업무를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제관광과 같은 경우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하는 일은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과 같이 나가서 물가 조사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사람 쓰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 홍천강의 유래 조사 용역하고 326쪽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선양사업 기본설계 이렇게 있거든요. 예상된 업체가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326쪽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선양사업 기본설계에 대해서 용역대행업체라고 하나…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홍천강 유래조사 용역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판단해 보면 본 사업은 홍천문화원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2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군수배 볼링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군수기 족구대회, 군수기… 이렇게 있잖아요. 군수기라는 5대 명품배, 늘푸름배, 홍천잣배 이런 식으로 하면 홍천을 훨씬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으로 하다보면 이런 대회도 다른 지역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의사항입니다.

홍천군에서 말씀이십니까? 아, 통일대기 여자축구대회요?

예. 그런데 통일대기가 내년에는 치르지 않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접한 것이 없습니다만… 강원일보사에 강릉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얼핏 개최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강릉시 담당과장과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개최한 만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개최했던 상황을 보면 다른 대회를 유치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주력적인 대회가 빠지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주셨는데 WBACF총회 개최 부분이 있잖아요? 대명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아는 복싱인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물론 여기 도비가 포함이 돼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나온 부분이 있으시면 한 부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입수를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허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강원도에… 더군다나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홍천군이 아닌 강원도에서 주체를 같이 해 주십사 해서 지사님한테도 별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저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원도청 체육청소년과에 직접 방문을 해서 청소년과장과 충분히 협의한 상태로서… 현재 도에서 확정이 돼 줘야지만 예산지원을…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써… 그 문제는 도에서 협의 중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 대해서 책자를 입수해서 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2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도 때로는 겉모양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341쪽에 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학관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해외에 잘되어 있는 유사과학관을 벤치마킹을 해야 우리 과학관을 보러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비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저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 위원님께서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여비는 저희 과로 편성한 것이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30억 원입니다. 국비가 8억, 도비가…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는 도비 4억 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국비 8억, 도비 9억, 군비 13억 해서 30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관계는 용역비가 2억 들어갔고 거기에 나머지가 건축이 발주가 됐는데… 건축이 20억입니다. 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편성된 것은 전체 예산이 8억 원입니다. 8억 원 가지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 전시예산이 최하 20억 원은 되어야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추후에… 아직도 12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도 얻어 오겠지만 군비도 향후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협조해 주셔야만 본 사업이 건설이 되더라도 애물단지가 안 되고 진짜 운영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 건립계획에 대해 처음 수립할 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우려되는 것은 그 내용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겉에 모양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실이 충분하게… 실속 있게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얼마 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어떻게 다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마침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연초에 발주가 되면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갖다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계여자권투총회에 관련된 자료를 경제관광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341쪽을 보시면 보조사업에 시설비 LED교통안전신호등 설치 1개소가 있는데요. 보통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것은 도시과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관광과로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아니고요. LED교통안전신호등 교체 1식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내에 1211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등이 외장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소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LED점박이로 바꾸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국가사업으로 에너지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업무를 저희과에서 하다 보니까 국비 7000만 원을 저희과에 세우고 군비 3000만 원을 합해서 저희과 예산에 계상을 하고 실제적인 사업은 도시과에서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추진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계획이 400개 정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1211개 중에서 기존에 한 것이 503개, 내년도 401개 정도 하면 300개 정도가 남습니다. 하나를 교체하게 되면 전기소모량이 10분의 1정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추진 차원에서 저희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신호등이 도시과 관련사항인 것 같은데 경제관광과에 세워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LP가스 개선사업 38가구 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불우세대에 대해서… 영세가구에 대해서 LP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관이라든가 고무호수 등 가구당 15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관을 새로 깔아주는…

15만 원 상당에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무호수가 아니고 스틸로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오래되고 노후화 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2006년도는 사업이 끝나서 정산 중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초에 읍면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영세중소기업 판로 지원 1개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영세기업에 대해서 자금시설, 유통시설에 지원해 줘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남면 용수리에 있는 영세기업 비료공장인 성인그린산업에 컨베이어벨트를 지원해서 생산 실적을 높이는데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1개 업체 시설을 하는데 무조건 아무 업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여성이 운영하는 제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해서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와 관련된 주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관광과입니다.

축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경제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축제파트가 경제관광과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축제와 관광문화가 같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견해로는… 금년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최승희 춤 축제를 축제담당에서 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축제담당이 경제관광과로 와서 관광, 문화, 축제가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봐도 용역비는 경제관광과에 춤과 관련된 사업비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원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최승희 관련 사업에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나누어서 보기 좋게 한 것인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추진을 저희과에서 하고 다만, 축제업무만 기획감사실 축제계에 편성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 팔봉산관리사무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 물론 팔봉산관광지를 운영하면서 시설보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지원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지 내에 있는 등산로 정비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주차장 등 팔봉산관광지 내에 있는 전반적인 시설의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등산하는 산악인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350쪽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66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춘석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하신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시동2리 점말 제3기갑 여단의 진입로 포장 400m가 되겠습니다.

부대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됩니까?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됩니까?

군부대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도 경계 관내지역 환경정비 사업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약 2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위치와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도 그런 정비사업을 한다고 할 때 관문이라고 봤을 때 타 시도나 타 시군을 견학 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홍천을 찾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은 경기도에서 남면 양덕원으로 오는 경계에… 지금 도비, 군비를 합쳐서 2억 원을 투자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 특색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관문을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치를 옛날 고철… 절 같은 식으로 들어오는 경계에 크고 웅장하게 이렇게 특색 있게… 맨 위에 지붕을 기와를 얻고 이런 아치를 크게 했으면 어떤 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 같고… 2억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멋지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웅장하게… 누가 보더라도 홍천을… 한눈에 들어오고 잊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아치로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363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55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이 지역은 어디를 선정하고 편성하신 겁니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농촌 정주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감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에서 농촌 정주기반 확충에 18억 300만 원… 이것은 화촌면에 체육공원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이면 운동 경기장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겁니까?

예, 지금 화촌면에 운동장이 없습니다. 거기 운동장하고 남면 시동리에 일부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 예산 편성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시가지 가로 정비사업 또 시장질서, 불법노상적치물 이런 단속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상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상인들의 질서도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 하신다고 보면 앞으로 공무원님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예산이 상정 안 됐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늦추려고 합니다. 연구를 해서…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5일장의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템포 늦춰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홍천에 법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한 템포 늦춰서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겨울에는 단속이 어려우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법인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대행업 같은 것도 홍천에서만 수의계약으로 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내역을 본다면… 거기에는 이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봉사 하다시피 하는 그런 용역을 큰 수입을 보는 쪽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혀 이익금이라는 것은 없고 자기네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봐줘야지… 이익금도 없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봐서 기존 상가에 엄청나게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도 추경에는 세워서 기존 상인들이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기존 상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가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재민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소규모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하고 355쪽 하천정비사업 1억, 그 다음 365쪽 도수로설치 사업… 이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풀로 묶여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농어촌 생활환경정비에서 3억 원 예산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응급사항이 발생할 때,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 또한 바로 처리가 안 되면 생활에 불편을 가져온다든가 영농에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한 응급조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에 1억 원 확보한 것은 하천준설 및 지장목 제거하고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장소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65쪽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5쪽 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2006년도, 2007년도 도시과라든가 예산을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쓰는 예산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을 풀로 세우는 경향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시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그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성도 있지만… 그 집행내역…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 내역을 보면 시급한 사항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너무 많이 세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6쪽 도수로설치가 민간대행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우리 농지구역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 군수가 관리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리구역에 하는 도수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쪽 도사곡교, 고주암교, 도사곡~굴지 간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정 개통시기가 언제이고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라면 수변도로가 언제쯤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가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사곡교는 올해 10억이 세워지면 내년도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면 남노일 고주암교 가설은 앞으로 추가 소요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량을 완료하고 일부 접속도로 조금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에 14억 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사곡~굴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올해 5억이 세워지면 내년도 중에 준공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전체적인 수변도로가 언제쯤 개통이 되고 예산이 얼마 더…

지금 이 상태면 통과는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되고 확장만 하는 구간도 있고… 들어가려면…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28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요. 280억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7, 8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업장 방문 때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해 주셨지만…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량은 내년도면 끝이 납니다. 접속도로가… 통과는 다 됩니다. 우리가 법정규격에 맞는 도로가 형성 되려면 280억 정도 되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359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마련되고 나서 선정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노후지역에… 균열이 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덧씌우기,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지가 선정 된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북방면 성동리에 다목적광장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북방 성동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홍천군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된다면 언제까지… 몇 년차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2009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69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55억, 도비가 3억 4900만 원, 군비가 10억 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일반사업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마을에서 이런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책정해서 의결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을전체를 관광지화 하는 사업입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장수공원, 수변공원, 다목적광장, 꽃동산, 우마차도로, 방앗간을 새로 만든다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하고 비슷한 사업입니까?

새농촌건설운동과는 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경쟁심리를 일으키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홍천에는 하동성동권역이라고 해서 북방면에 1개 마을을 개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마을종합교류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복지시설, 경로당 리모델링, 공동작업장, 축산종합정보관…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인가를 해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이미 제출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는 383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388쪽에 강사수당이 9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강사는 어떻게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민방위 훈련 시에 강사 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강사 분들은 중앙민방위 학교에서 일정 소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에서 민방위교육을 할 때 주로 어느 분이 하십니까?

민방위 강사는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서는 지역을 잘 아시는 분하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민방위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늘 홍천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강사를 맡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참다운 교육이 되고 또 그 교육이 알차고 보람찬 교육이 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중앙무대… 전국단위에 명성이 있는 A급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이 짧다보니까 수당 나간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통일이 가까워 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국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만은 교육다운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안보의식이라든지 민방위 재난방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보면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셔서 정말 멋진 강사들… 강사료가 비싸니까 그런데… 그래도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강사료가 A급은 한 시간에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9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7000만 원이 편성됐지요?

예.

어떻게 확충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민방위 경보시설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2개면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서석면과 북방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내면하고 동면지역을 설치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통제소에서 스위치를 넣으면 면단위까지 사이렌이 울립니까?

예, 도 단위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중앙통제소에서 전부 통제를 했는데 이제 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에서 통제를 하면서 도를 통해서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면단위까지 경고음이 울릴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9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9000여만 원이 감액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억 8234만 9000원이 감액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화촌면 소방파출소… 그것이 감액 된 겁니다.

전년도에 화촌면 파출소 예산이 섰다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파출소 신축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쪽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그 밑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00만 원하고 7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S 만료가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397쪽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을 4만 8000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예산은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홍천에 이만큼 무료로 시술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진료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안 하십니까?

예.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많이 세우셔서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얘기 같은데… 400쪽입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을 4개소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서석보건지소, 검산보건진료소, 동면보건지소와 개운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6100만 원 세우셨네요?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만성질환자가 검산보건진료소나 개운보건진료소에 있으면 진료원이 서석보건지소 의사한테 화상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석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이 사람은 다시 정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강원대부속병원과 한림대병원의 교수, 의사와 원격진료를 해서 처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시스템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내면 방내와 굴업 이렇게 두 군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3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이라고 해서 54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은 또… 허브라는 말은 향기 있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방공동보건사업 안에 한방지역보건사업하고 한방허브보건사업, 한방기능보건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주로 홍보, 한방허브보건사업은 시범적인 사업, 그 다음 한방기능보건사업은 장비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5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시험관 아기…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저출산으로 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낳지 말라고… 제가 있을 때는 그게 주 사업이었거든요. 이제는 못 낳는 사람을 낳게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홍천군에도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너무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적극 지원해 주시고, 예산을 더 세워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397쪽 보건소 증축에 466㎡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홍천군 보건소를 증축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부서를 증축하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가 상당히 좁고 그래서 건강증진실이라든가 보건교육실이 좁아서 대상인원을 교육 시킨다든가 체조 같은 것을 하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층으로 올려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특사업으로 예산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발주를 합니까?

저희가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1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명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명수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 인원밖에 수용이 안돼서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의 환자수를 표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자수가 아니고 주로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충분한 인원을 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라면 도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원이 실제로 파악한 인원이 아니고 예상수치의 인원입니까?

예.

42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이 1031명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1031명도 예상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검사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 등을 감안해서 넣은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한 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 오신 분인데… 지금 활동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은 하고 계십니까?

예,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전염병 사스라든가… 국제적인 전염병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5월부터 10월말까지는 질병정보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모든 모니터링을 가동해서 환자발생 여부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각 병·의원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류 독감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익혀 먹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예.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현장진료 활동여비가 396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현장은 어디를 말씀하셔서 현장 진료활동 여비라고 하셨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문보건사업… 집집마다 나가서 진료해 주는 것, 이동진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보건의사라고 했습니다. 의사선생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줍니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나가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이 직접 가정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 나가서 치료해 줄 때 여비를 주신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여비도 있고… 어떤 회의에 나갔을 때 여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의사선생님이라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301-10에 일반보상금에 진료활동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면서 여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3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4명으로 해서 4691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십니까?

주로 간호사입니다.

그러면 전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겠네요?

예.

이 분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주로 보건소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40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명에 1억 5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에 7명이 더 증원 됐습니다.

403쪽이나 404쪽을 묶어서 편성해도 관계가 없지 않나요? 예산이 다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몇 명,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몇 명 해서 사업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데 이것을 분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412쪽 산모신생에 도우미 지원 66명에 33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도우미 선정이나 산모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지원을 하십니까?

이것은 도시근로자 소득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기를 낳으면… 쉽게 얘기해서 산바라지 해 주는 사람들… 얘기를 낳았으면 밥을 해준다든가 아기를 돌봐준다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일간 지원해 줍니다. 금년에는 40만 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15일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소득을 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하시겠네요?

예, 도시근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신생아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것을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셔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세금도 내고 하니까 혜택도 다 받아야 되겠지만 우선이라는 것이 있다면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알뜰하고 살림살이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출산 육아용품 지원 75명에 225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별해서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2007년도 첫 번째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셋째 자녀를 낳으면 한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물품가게… 쿠폰 식으로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홍천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파악하시면 75명보다 더 많을 텐데요?

이것은 75명… 명수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많으면 더 증액하면 됩니다.

사실 자녀들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장난감도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세 자녀 이상이면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많은 지원과…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422쪽 자체사업 중에 방역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재료구입비가 440만 원입니다. 이 활동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역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주로 사용을 하고 읍면에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으로 여름에…

연막소독이요?

예, 연막소독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하는 연막사업에… 이 재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읍면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약품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읍면에서 지금까지는 봉사활동단체에서 활동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두촌지역이나 내촌지역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단체에서 활동을 못하겠다고 해서 두촌면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중점적으로 했는데 환경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연막소독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 쪽으로 가고 또 친환경시 방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구충제… 성충을 구제하는 것보다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읍면은 이 사업을 누가하느냐 이겁니다.

북방하고 홍천은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유류 대라든가 면 예산에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를 지원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해 왔는데… 유류비만 갖고는 활동을 못 하겠다…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유류비하고 약품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 예산에 인건비도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전혀 안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각 면단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방역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에서도 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접객업소의 종사자가 검진에 대해 의무검진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까? 본인이 안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접객업소에 있는…

접객업소는 아니고 유흥주점…

다방이나 술집 이런 곳은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월 1회입니까?

월 1회입니다.

만약에 검진을 안 받았을 때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전염병관리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홍천에 있는 유흥업소라고 하면 다방을 포함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전수 조사를 합니다. 어느 집에 몇 명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전부 통지를 해서 그 분들이 다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이… 전출이 돼서 가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건전사회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종사자 파악을 하셔서 한 사람도 누락이 되지 않고, 또 받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강화를 해서 건전한 사회와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접객업소에 다니는 종사자는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당은 어떻습니까?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장의 종사자들도 다 보건증을 소지해야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식당이나 접객업소에 보건증을 소지 안하신 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

워낙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100% 다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저희도 믿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생검열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건증이라고 하면 그래도 보건소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국민 식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보건증을 소지 안 한 업소가 있으면 적발을 하셔서 1차 경고를 강하게 주셔 가지고 어느 업소든지 보건증을 소지해야 거기에서 음식도 날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아주 시범으로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강한 소장님으로 명성을 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경고가 아니라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열을 하거나…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건강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건증을 중점적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생검열은 음식협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식당업이나 접객업소에서… 보건소를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 위생계에서 떴다 하면 정말 산천초목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갈 수는 없어도 보건소의 위상도 높여주시고… 보건소장님이 뜨셨다면 문을 걸어 닫고 영업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한시적이라도 아주 강한 모습을 더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위압적이라고 해서 많은 질책이 있어서 지금 공권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소장님이 다년간 계셨으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업소들이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안 쓰도록 기술을 발휘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소장님…

예.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