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금년 한 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구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체사업은 자제하고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74억 9,6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90억 5,600만원으로 총 1,165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9억 8,400만원이 증액된 1,410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여 원이 증액된 20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억 8,000만원이 증액된 573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생계비 등 472억 5,1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자활사업비 82억 8,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5억 5,400만원, 사회복지 공익 인건비 1억 4,700만원 등으로 물샐 틈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탈빈곤 등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262억 8,100만원이 증액된 596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등 330억 9,7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등 장애인복지 사업비 125억 3,2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사업, 사랑의 식당 등 노인복지사업비 112억 9,200만원, 모·부자 가정지원비 등 여성정책사업비 12억 1,100만원, 검도부 운영 및 생활체육 관련 4억 7,200만원, 청소년복지사업비 2억 3,900만원,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억 3,600만원, 희망스타트 마을 운영 2,800만원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300만원이 증액된 184억 7,4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청소대행사업비 81억 5,9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52억 6,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17억 2,5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8억 4,7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2억 5,000만원, 일곡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3억 3,300만원 등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늘어난 7,000만원으로 위생관리와 건전한 영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100만원이 증액된 54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3억 6,9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지원비 12억 2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1억 9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1억원 등으로 경제활성화 시책사업비 6,200만원 등 지역경제 진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1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한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07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1,713억원에서 27.9%가 증가한 2,19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47억원, 특별회계가 44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작년 22.1%에서 17.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항 각 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다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총 1,233억 8,700만원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1,137억원, 세외수입 96억 8,7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주민생활지원과가 53.8%, 복지서비스과 78.7%, 보건소가 53.7% 등 크게 증가 하여 총 51.7% 증가한 1,47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472억원 등 총 57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서비스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330억 등 596억 8,500만원, 환경과는 가로청소대행사업비 81억 5,900만원 등 총 184억 7,400만원, 위생과는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늘어난 7,000만원, 경제과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3억 6,900만원 등 54억 3,700만원, 보건소는 예방접종지원 관련 9억 2,800만원 등 61억 8,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4억 4,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6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한 본 위원회 소관 미부담 사업은 보육시설 운영비 36억원, 기초수급생계비 9억원, 미화원 퇴직금 부족액 10억 3,2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10% 미부담분 9억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5,940만원, 일곡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4,500만원, 경제과 재래시장현대화사업 5억 3,900만원, 보건소 병·의원 접종비 2억 3,200만원 등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 같이 어려운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복지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과, 경제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20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4,700만원인데 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아래는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설은 27명, 업무보조 공익은 29명입니다.

29명이 다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0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인데 실질적으로 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무감사 때도 지적되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일반운영비가 없어서 복지협의체를 작년에 한 번밖에 못 열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30쪽 업무추진비를 봐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2,216만원이었는데 올해 4,622만 1,000원으로 110%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세입은 그대로이고 구 재정자립도가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관련 업무추진비는 각 위원회별로 같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각 실과마다 다 있거든요. 예산팀에서 한꺼번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릴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각 국과 과가 올리니까 한꺼번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작년에도 많이 깎여 있었고 올해는 10%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공히 비슷하니까 한꺼번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20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만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국내여비를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가고 어떤 과는 여비를 한 달에 4만원 받는 곳도 있고 6만원 받는 곳도 있고 과별로 다를 경우가 있고 총액관리여비로 각 실과별로 예산팀에서 이 상한선만큼 세우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세운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각 과와 팀에 따라서 출장비가 다릅니까? 거리제한은 없고요?

관내는 똑같고 관외는 다릅니다.

얼마씩입니까?

한 달에 8만원 정도입니다.

정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액은 아닙니다. 많이 나간 사람은 많이 주고 안 나간 사람은 안 줍니다.

그러면 8만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인당 거의 8만원 수준으로 해서 많이 나간 사람은 10만원도 있고 적게 나간 사람은 2만원도 나간다는 것이죠.

관내라고 하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2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산으로 내년 한 해 살림을 하려다보니 참 어렵습니다. 465쪽에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 보상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라는 것은 한 번 해주면 시효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습니다만 전동휠체어가 209만원으로 아주 고가입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데 의료급여예산은 유시민 장관이 직을 걸고 한다는데 매년 이것만 25%씩 올라서 연장승인 등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번 잃어버리면 6년 동안은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충전용 배터리가 12만원 정도 합니다. 없는 사람은 몇 년 쓰면 가다가 서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수혜 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보장구를 한 번 해주면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6년 동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해마다 이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3급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행을 절대 못 하고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보장구를 6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한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번 예산을 투입했으면 과연 내년에도 이만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

저희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부 지원해서 구입하고 있고 장애인도 돈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장애인이 교통사고 등 후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지원 현황은 474명으로 파악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승필입니다. 저희 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생과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301쪽 일반운영비를 봐주십시오. 식중독관련 간이킷트 검사기구 중 황색포도상구균 종사자 손검사에 4만원×30박스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를 보면 2만 9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예, 단가가 올랐습니다.

302쪽 위생과는 특수업무 때문에 날마다 출장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인당 어느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1인당 월 8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내여비규정에 의하면 작년에는 일비가 1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규정이 개정되어서 1일 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만원이라면 4일 정도의 출장일수에 불과합니다. 2005년도에는 위생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내여비가 많았는데 구청 예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8만원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올해 일률적으로 다 지급했는지, 출장을 날마다 나가는 직원들과 다르게 지급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가는 출장횟수가 일부 직원은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일부 직원은 출장이 적습니다. 업무 형평상 차등을 주고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302쪽에 김상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위생업소 지도 단속 급식비가 5,000원씩 계상됐는데 15% 삭감되어서 357만원인데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 범위 내에서…….

지도 단속 급식비가 9월 정도에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나가야 될 곳도 못 나가겠네요?

그렇다고 업무를 수행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15%가 65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아껴야 되겠지만 현장에 가서 지도 단속하는 출장비는 필요한 것 같은데 15%를 삭감했네요.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 소관 지역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면서 경제과 직원 일동은 여러 위원님의 절대적 지지 속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제과 소관 업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연계된 예산편성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가 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326쪽에 북구 지역경제 지표조사 용역비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청장님 취임 이후에 경제활성화를 최종 목표로 T/F팀을 구성해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등록된 공장에 대한 인력 실태조사나 공장 등록된 업체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북구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기업체, 쉽게 말해서 공단 안에 있는 업체 말고 주택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괄된 경제지표 없이는 모든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이나 실태조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북구에 그러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BUY-DAY의 날 제정 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지금까지는 기업사랑이라고 해서 매월 15일 담당급 이상만 업체를 방문했는데 업체방문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홍보 아니면 구매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기업데이 날을 지정해서 기업인과 홍보대사들, 통장까지 포함해서 전수가 발대식을 하면서 현장에서 팔아주고 홍보해 주는 Buy-day의 날을 지정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공단에서도 개최하고 3층 회의실에서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시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에 중국산 내지는 불량 농산물이 공급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공급해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조례가 통과되면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우수농산물 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데 농산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은데 특정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200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한 학교씩 지급했습니다.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19쪽, 보호동물 운영 관리비가 작년에 비해 많이 증대됐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문제가 많이 올라 왔던데 어떤 문제였습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동아리가 6개 있습니다. 동물보호소가 우리 운영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데 그 분들이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이발도 해주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한정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아픈 동물은 아픈 동물대로 임신 동물은 임신 동물대로 세분화 하다보니까 동물보호소 측에서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 말이 나오고 우리가 수의사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의사회에서도 만족시킬 만큼 못 하니 감정대립이 되면서 요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애로가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가 전대에 위탁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똑같은 부담을 합니까?

예, 구청은 1,000만원, 시청은 2,0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321쪽, 양산제 용수원을 그만 한다고 한 지가 2～3년 전이었는데 지금도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2단지 시설지구가 금년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내년 전반까지는 농사가 지어질 텐데 양산제가 단순한 저수지가 아니라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면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받아야 되는데 유입면적이 없다보니 조금만 가물어도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부패가 되면 인근에서 고기도 떼죽음 당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공급을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소관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농지면적이 없어지면 농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용도폐지해서 도시개발과로 넘길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제과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인데 321쪽, 경제활성화 정책추진, 322쪽,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323쪽, 경제활성화 정책추진, 324쪽, 혁신형 아카데미, 326쪽, 북구 기업경제 지표조사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은 사회산업위원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제 분야에 자체 사업비로 투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청장님이 오셔서 구정목표를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이제는 경제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없는 재산을 엄청 노력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못 하는 이유가 경제아카데미라 하면 기업인들을 상대로 유명인사를 모셔다가 아카데미를 할 것인데 그 돈이 일반운영비로는 안 됩니다. 또 경제과 인원이 30명인데 일반운영비 가지고 야근이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나열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꼭 해주셔서 “경제과가 일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323쪽부터 324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3,700만원이 있는데 처음 실시하죠?

예, 취업박람회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노동부와 시청, 북구청에서 예산을 합해서 공동으로 개최해 왔던 사업인데 작년에 구비가 열악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한·중 경제교류는 작년도 예산에 400만원 섰습니다. 기업체는 테크노파크에 벤처촉진지구에 관한 법령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서 교류상 하는 것이고 4대 명품거리는 9억 1,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비를 하나도 투자 안 했습니다. 전부 국비로 했고 전 김상현 국회의원님께서 갑구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해주셨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혁신아카데미는 경제 분야에 처음으로 잡아서 하는 사업이고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 지원사업은 보상이 84% 끝났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면 거기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송광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잘사는 경제북구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 실시되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실시하므로 인해서 해보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과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자체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상당히 시달리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년 하나나 두 개 정도 중점사업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을 찔끔찔끔 편성을 했거든요.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랑 같은 생각인데요.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것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초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근로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넣다보니 김상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됐습니다만 유념해서 착실히 잘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317쪽, 학교급식 지원금이 경제과 소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업팀에서 추진하는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다보니까 하는 것입니다.

양산제 수원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관리나 소유권이 농업기반공사가 아니라 북구청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각종 저수지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농조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양산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농림수산부 소관 재산입니다.

물은 어디서 사옵니까?

저수지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비가 오면 받칠 수 있는 유입면적이 있어야 되고 산에서 오는 물이 들어오면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저수시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유입면적이 없으니까 물을 못 받고 시설은 있는데 농업용지가 없으면 저수지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OB공장이 용전에서 물을 끌어다 공업용수로 씁니다. 그것을 중간을 터서 미터기를 달고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322쪽, 여비를 보시면 작년 예산보다 120～13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 보시면 한·중 경제교류가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24쪽, 한·중 경제교류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목이 다르면 똑같은 이름을 붙여서 쓰는데 여비는 공무원하고 다른 여비이고 그 뒤에 700만원은 우리가 업체를 모시고 갑니다. 100% 지원을 못 하고 50%씩 지원해 줍니다. 또 그 분들이 전시해서 팔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을 수송하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해서 친환경사업으로 설명하셨는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분뇨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축사를 새로 지으면 그 분뇨가 전부 방류됩니다. 다른 데는 지원 안 해줍니다만 그런 축사 짓는데는, 환경적 차원에서 그 분뇨를 한 군데로 모으고 짚이나 왕겨들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입니다. 금년에 하나 농림수산부에서 받아 왔는데 대형 축사 짓는 곳에 시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을 보면 경제활성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올해 책정된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은 책정을 안 해야되는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구에서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아쉽고, 협의회 구성이 올해 처음 된 것입니까?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때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참고로 할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추진비와 여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본예산은 업무추진비를 50%만 책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90%를 책정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새 청장님이 부임해서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쓴 것입니다. 직원들 여비는 작년에 돈이 없어서 70%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본예산에는 반만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의 90%를 다 확보한 것이고 여기 비교표에 있는 작년 예산은 6개월분만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70%를 확보해서 줬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24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우리 구비만 투자될 예산이 총 84억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최소 단위, 가장 기본적인 5가지를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안 해버린다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경제활성화에 시동을 건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북구가 명색이 광주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북구청이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동안 다른 수많은 사업을 해왔는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지 않겠어요? 진짜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