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민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전 산하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면서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시간에도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알루미늄(주)을 유치하게 된 데 대하여 본 의원도 옥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이를 환영하며 그동안 유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용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알루미늄(주)는 옥천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산업체 유치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우리의 기대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현대알루미늄(주)의 유치가 지난번 조폐공사의 예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조폐공사의 예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민과 교류지 않는 폐쇄적인 기업의 자세와 기업에 대한 무관심과 일방적으로 주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지역주민과 옥천군의 자세가 결국은 기업이 떠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청산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으로 환경이 보존되어 있고 시골 정서를 가지고 강한 연대감으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농촌에 기업종사자가 1,500명이 넘는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연대감이 강한 지역정서의 문화에 충격을 줄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또한 공장의 입주를 위해 오랫동안 살던 집과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농토를 내어놓아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주민도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알루미늄(주)의 유치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유치와 성공을 위해 이러한 비용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역기능 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기업유치의 첫 단계만을 이루었을 뿐인데도 마치 기업이 들어오면 옥천군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유치를 자랑하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생산활동을 하는 시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인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에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업의 안착과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는 데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현대알루미늄(주)의 유치와 관련하여 현대알루미늄(주)의 유치를 환영하고 기업의 유치가 옥천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대알루미늄(주)의 유치와 관련하여 향후 옥천군이 현대알루미늄(주)의 공장부지 매입, 공장신축 및 가동에 이르기까지 담당해야 할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알루미늄(주)의 유치로 인하여 옥천군 향후 세수증대 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알루미늄(주)의 유치로 인하여 청산면 및 옥천군 일원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이 무엇인지, 또한 역기능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반대를 뒤로한 채 한․칠레 FTA협정이 체결된 후에 많은 농민들이 이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결국 농민들은 하던 농사를 거둘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도 FTA 기금보상을 받고 과수재배를 거둔 농가의 포도는 58%, 복숭아는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칠레 FTA 피해로 인한 공황상태를 벗어나 과수부문에는 과원폐원을 하는 농가가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한․미 FTA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정은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손대대로 살아갈 우리 농민들은 절대 농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를 잃는 것이며, 이는 살아갈 희망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미 FTA를 막기 위하여 추운 거리에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강력한 연대를 보내며 옥천군 담당공무원들에게 우리 농민들에 대한 끈끈한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옥천군의 농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FTA 과수경쟁력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7가지 사업에 9억3,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사업을 통하여 목표하고 있는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하여 추가사업을 할 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옥천 건설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한용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 도처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문제가 급박해진 것은 무엇보다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그에 따른 가족 해체가 원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자신의 독립적인 노후경쟁력 축적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부모들이 이제는 정작 노인이 되어서 가족 내에서 과거와 같은 동향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치매노인 문제는 공적부양 체계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늙고 병든 사람이요, 또한 늙지 않았으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각 가정의 문제로만 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들딸들은 분가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만 형편이 어려운 노인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긴 겨울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데 우리들은 주위에 관심이나 가져봤나 돌이켜 봅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고 배고픔을 절실히 알았던 세대가 이제 좋은 세상에서 보다 건강하고 인간적인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간 소홀히 하였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봅니다. 장애인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 소외계층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 내용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보장을 위해 설립한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옥천군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숭덕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 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저소득 농촌 재가 장애인의 주거복지 및 위생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의 화장실 개조 등등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설치와 장애인의 이동보장권을 위하여 보행보조기구를 교부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불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을 펼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하며,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우리 군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모두를 튼튼하고 건전하게 이끄는 밑거름이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의 치매환자는 행복한 가족 서로 간의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름다운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치매전담인력 배치와 상담직원을 동원하여 조기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치매등록제도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며,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확대 및 치매가정에 건강관리방법,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치매노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노령화사회 흐름 속에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당한 부대원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4월 1일 북한 침투작전을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부대에서 3년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오던 공작원 24명이 1971년 8월 23일 기간병 18명을 살해하고 실미도부대를 이탈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경과 교전하여 경찰 2명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공작원 20명도 사망하였으며, 생존 공작원 4명은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72년 3월 20일 사형이 집행된 사건입니다. 2006년 7월 13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실미도사건 진상 보고서에 의하면 1968년 4월 14일 1차로 선정된 부대원 28명 중 7명이 옥천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미도부대는 중앙정보부의 지시로 창설된 공군이 관리하였으며, 영화 실미도에서 비쳐진 것처럼 사형수 등 중죄인이 아니라 부대원 중 대부분은 수당과 특별대우를 해 준다는 모집관들의 말을 듣고 입대한 일반인이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의하면 모집관들은 실미도부대 공작원에게 모집조건으로 공작활동이 성공 시에 장교, 부사관으로 임명시켜주고 미군부대에 취직시켜주며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는 등 보상을 약속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에 의해서 특별대우를 해 준다는 모집관들의 말에 따라 입대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5년 동안 그 어떠한 힘에도 침범당할 수 없다는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하였으며, 생사여부도 모르고 고통받던 가족들마저 중범죄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왔다고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실미도 부대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사건의 진상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옥천출신 실미도 부대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울 생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사망한 옥천 출신 실미도 부대원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비 건립 계획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입니다. 먼저 우리 군 장애인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지원 관련 사업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우리 군 장애인수는 3,789명이며, 이 중에 남자가 2,313명이고 여자가 1,476명입니다. 읍면별로는 옥천읍이 1,676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15종 중 지체장애가 1,857명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보조사업과 지원예산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액은 총 43억6,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재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외 7개 사업을 실시하여 1,475명에게 5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2개소와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30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7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외 3건 행사비로 1,000만원과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등 16건에 장애인행사 참가여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 주거 현물 집수리사업으로 89가구에 15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가구 집수리 사업으로 9가구에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랑의 집수리 44가구에 2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재활보조기구사업으로 욕창매트 등 13가구에 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9만원씩 지원되는 전동휠체어를 11명에게 지원하였고, 167만원짜리 전동스쿠터를 19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총사업 운영비는 9억7,1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보조금은 5억900만원이고 월별 보조금 청구서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억6,200만원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공동모금회 및 타 기관 지원사업비나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기획조사연구 외 12개 분야에서 장애형제 프로그램과 장애아동 조기특수교육, 개별언어치료, 푸드뱅크, 제과제빵 훈련 등 세부적으로 총 92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인원 510명으로 연인원 45,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경우도 개별적인 장애특성에 따라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에 동일한 예산에 비해 노인보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장애인이 소외되게 보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사업구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전용 휴식공간 조성계획입니다.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 및 장애인의 공동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장애인 전용공간이 없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중 프로그램 미참여자에 대하여 마땅히 휴식을 취하거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용 휴식공간을 복지관 내에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휴식처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단순한 공간적 성격을 넘어서 장애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다양한 재활운동기기로 손목굴절(회전)운동기구와 스트레칭보드, 활차운동기구 등을 보강하여 복지관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모두에게 각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요예산의 상당 부분은 금년도 복지부문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지원금 1억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자립자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97년부터 옥천군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해 왔으나 수익성 확보를 통한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포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수차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대안을 찾지 못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공개모집 결과 단독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을 대상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적격심의회의 심의결과 적격 판정되었고, 이에 운영법인으로 결정하고 위․수탁협약도 체결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옥천군 내에 장애인이 직업재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수탁선정법인의 2007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제과제빵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의 빵굼터」 운영을 통해 우리 군내 장애인 30명 정도가 취업할 수 있게 되며, 1인당 매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장애인 자립자활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입니다.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출신 실미도 부대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과 위령비 건립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미도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부대원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미도 부대원 31명 중 우리 군 출신은 7명이고, 유가족은 옥천군 내에 거주하는 가구가 4가구, 서울 등 관외 지역에 있는 가구가 3가구가 되겠습니다. 추후 유가족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아픔을 위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발간자료에 의하면 유족들이 실미도 희생자들을 대전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국방부에서 별도의 위령탑을 대전이나 옥천 지역에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미도 사건은 과거 첨예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실미도 부대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같이 하고, 군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우선 평소 옥천군 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의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FTA기금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포도생산을 위하여 포도재배 현대화생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010년도까지 총 206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성과로는 FTA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첫해로서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제 환풍기 28농가 8㏊, 관수시설 30농가 13㏊, 연동형 하우스 17농가에 4.5㏊, 우량품종갱신사업 5농가에 3㏊, 간이비가림 5농가에 1.3㏊, 자동개폐기 41농가에 9㏊ 등에 대해서 9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숙기단축, 노동력절감, 고품질 친환경과실을 생산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동형 하우스의 경우 과원이 가능한 완전 밀폐형 하우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FTA와 관련하여 폐원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원이 가능한 시설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양옆과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여 일부 불평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연동형 하우스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투입되면서 포도의 고품질화를 기할 수 있는 간이비가림 시설을 계속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하여 추가할 사업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대상 사업은 현재 FTA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7개 사업과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하우스․비닐커튼 사업을 포함하여 총 3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은 대부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추후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검토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FTA기금 및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비가 연간 약 49억원 정도인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확보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65세 이상 노인수 증가추이 및 독거노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2004년 10,017명, 2005년 10,105명, 2006년 11월말 현재 10,34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독거노인수는 2004년 1,474명, 2005년 2,036명, 2006년 11월말 현재 2,01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치매노인수 및 이중독거치매노인수를 읍면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5일 현재 옥천군 전체 치매노인수는 98명이며, 이중독거치매노인수는 안내 1명, 이원 1명이며 두 분 모두 치매 경증증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치매노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은 가정방문, 상담,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보급, 위생용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가정방문 524건, 내소 전화를 통한 상담 470건, 99년부터 시작한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는 올해 2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06명에게 보급하였고, 중증의 재가 치매노인에게는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회용 기저귀를 34명에게 1,340봉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치매관리사업 전담인력은 없으며,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은 보건소 정신보건간호사 1인이 타 정신보건사업 등과 겸임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하고 읍면지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자와 통합보건요원, 보건진료원이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증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 자원봉사자와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간병인 및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목욕과 말벗 해 주기 등 서비스를 월 2~4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전담인력이 없이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매관리사업에 투입되는 시간은 보건소 치매사업 담당자의 경우 약 30%, 읍면지역의 경우는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환자관리는 환자파악 및 치료의뢰, 상담과 위생용품 제공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며 실질적인 환자관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계획 및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에게 치매예방 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치매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중증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2008년 1월부터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가정수발,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치매노인에게 간병․목욕․간호 및 일상활동 지원 등 수발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환자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