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제14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6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배재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병유 위원께서 배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배재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태옥 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정 시책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2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안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3% 증가한 2208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 증가한 1881억83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2007년도부터 전환되어 68억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서 7% 감소한 258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사업, 수질개선사업, 신설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폐지된 상수도사업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 증가한 326억7600만원으로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5.2%이며 특별회계는 14.8%로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자체수입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전체 세입예산액 1881억8300만원의 23.2%인 436억99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의존수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76.8%인 1444억84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의존수입 재원 중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으며 국비보조금 5억64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입예산액의 47.9%인 156억4200만원을 자체수입으로 52.1%인 170억3400만원 보조금 수입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 증액 계상하여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0.8%, 내부거래 2%, 예비비 및 기타 0.3%가 감액되고 물건비 0.9%, 이전경비 1.7%, 자본지출 0.2%, 보전재원 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 증액 편성되어 경상예산 3.2%, 사업예산 73.5%, 채무상환 15.8%, 예비비 등 7.5%가 편성되어 예비비의 구성비가 높게 계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에 55억8100만원, 사회개발비 13억2천만원, 민방위비 6억9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5100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에서는 15억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증감된 주요 원인을 검토해본 결과 일반행정비에서 경주마 조련시설 사업 42억원과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15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61억6백만원과 함안상공장려관 건립사업 9억원 등의 지원 사업이 완료되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예산총칙 부문에서 일시 차입 한도액은 66억2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편성기준 1% 이상인 20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및 세외수입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요청되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간의 전출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고 경상예산의 증가사항, 사업예산의 확보 또는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여부,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신규시책사업과 국도 비 보조사업 시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특히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여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여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는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수입에 대해서 올해보다 7억원이 많은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과표 적용 인상과 GS자이아파트 약 1억8천만원, 칠원 골프장 약 8억 정도 해가지고 5억원이 많은 약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23977대에 대해서 2천만원이 많은 2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천만원이 많은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가보조 증가 등에 따라서 15억원이 많은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천만원이 많은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2천만원이 많은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으로 과년도수입의 체납액 징수분을 지난해와 같은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경부 소관, 건설부 소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에서 614만원이 많은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도유 폐천부지 대부료수입으로 250만원이 많은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진입도로 부분과 전주, 케이블관로, 가스관로 등에 따라서 5379만2천원이 많은 1억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와 군북, 대산, 칠원 재래시장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체육시설 사용료, 공설운동장 부속 사무실 전기사용료 등 8개 시설에서 2664만4천원이 많은 1억73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으로서 증지판매수입은 868만4천원이 많은 3억52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030만8천원이 많은 4억90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2340만원이 많은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 수수료를 3백만원이 많은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의 각종 제증명 수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2820만원이 많은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도세 징수 교부금과 대체농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6930만원이 많은 5억86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지난해보다 1억8861만8천원이 적은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을 지난해보다 145만5천원이 많은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으로서 경리계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지난해와 같은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지난해와 같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70%, 도에서 10%, 군에서 20%로 해서 배분이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과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지난해와 같은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본예산 이월금의 불용액에 대해서 9억7524만9천원을 편성해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서 하천골재 특별회계 전입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9720만8천원이 적은 15억2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적어진 이유는 하천골재 특별회계를 올해같은 경우는 18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사업의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을 지난해보다 32만7천원이 적은 1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지난해보다 백만원이 적은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15종류에 지난해보다 4316만8천원이 적은 3억7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비용에서 지난해와 같은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서 예찰단 생산물 판매대금, 수박·멜론 시험재배 생산물 판매대금 등 8종류에 대해서 2744만원이 적은 76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를 지난해보다 백만원이 많은 1억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에 지난해와 같은 8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 지난해보다 10억267만8천원을 더 편성해서 44억4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배상공제회비,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인데 일반수용비는 고지서 인쇄, 프린터 현상 카트리지 구입, 현수막 제작등이 해당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배상공제회비는 우리 청사 등 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과표, 이의신청 등 위원회의 운영수당이 되겠고 급량비는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 전산 시스템과 경리계 회계 프로그램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청사 유지관리 시설보수비는 지난해 1억을 편성했는데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차량선박비는 자동차 유류, 유지관리비 등이 해당되겠으며 연료비는 냉난방 시설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세무민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일반수용비 9종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4995만원이 많은 4억6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재무과 41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와 운전기사 출장여비 등에 1638만6천원이 많은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지도에 지난해와 같은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1명에 대해 지난해보다 3십만원이 많은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세무담당 공무원과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서 지난해보다 480만원이 적은 2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우리 복식부기 담당자가 2명이 있습니다만 팀을 구성하지 않은 담당직원한테는 줄 수 없다는 그게 되어가지고 4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세수증대 유공민간인 표창과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시상금, 지방세 성실납부자 포상금 등 지난해와 같은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은닉세원발굴 포상금과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에 지난해와 같은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예산에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업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세무직에 대한 연찬회 행사 지원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자부의 자치정보사업단에 우리가 관리하는 징수라든지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 합쳐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서 지난해와 같은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945만원과 청사정원등 조경정비 인부임 2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운전기사에 대해 가족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지난해와 같은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배상공제회 자기 부담금은 청사, 공공건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되겠는데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청사 외등 및 전원교체 공사와 본청 및 읍면 사무소 보수 공사, 본청 건축물 도색 및 지붕기와 보수공사 등에 지난해보다 5500만원이 적은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냉난방기 교체와 책상 등 기타 물품 구입, 35인승 버스 교체, 읍면차량 교체 등 지난해보다 1억4900만원이 많은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로서 복식부기 회계처리 자료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난해보다 1400만원이 적어진 이유는 지난해는 연초부터 해가지고 2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편성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업무추진비로서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G2B가 설치되어있는데 그에 따른 조달청 조달물자 프로그램 구입에 지난해보다 3100만원이 적은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개별주택조사에 따른 읍면의 보조요원 12명을 138일간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248만4천원이 많은 52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용역비로서 이것은 매년 주택 16530호에 대해서 6명의 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950만원이 많은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이것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ARS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전화를 했을 경우에 체납이 되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납부를 하라는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체납세 징수 PDA 구입입니다. 이것은 손에 들고 다니면서 체납이 되어있는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자료로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세 받으러가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할 경우에 전화를 해서 묻는 것보다 이게 되면 들고가서 바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으로 의회 및 군북면 청사 차입금 상환이자에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의회 및 군북면 청사 차입금 상환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세입의 25쪽에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주민세가 60억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어있는데 지금 45억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실제 확실히 얼마나 들어올지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난해보다 약 7억원이 많은 45억원을 했고 나중에 다시 이게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산세의 경우는 21억이 결산되었는데 23억, 자동차는 22억이 결산되었는데 21억 또 담배소비세는 39억이 결산되었는데 33억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세만 유독 10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내나 똑같은 그건데 29쪽에 공공이자도 약2억 정도 감해서 편성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지금 현재 우리군에 수해라든지 올해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해로 한 백억 정도 내려오고 했는데 그게 만일 없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가 1억8천 정도 줄 것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세출도 같이 해도 됩니까? (된다고 함) 147쪽에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배상공제회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47쪽에 밑에서 4번째 배상공제회비.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문예회관이라든지 우리 청사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우리군의 예산으로서 보상을 하는 것보다도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피해를 예상해가지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이병유 위원님과 중복됩니다. 147페이지 배상공제회비는 피해의 종류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자연재해나 화재나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자연재해는 해당이 안되고 이건 화재도 해당이 안됩니다. 아, 모든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연재해와 화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층 청사에 고분군과 맞추어서 기와를 해놨습니다. 이게 얼어가지고 기와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피해입은 거라든지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상주인가 거기 행사시에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입은 사고 같은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 청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시설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났을 때 된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의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이병유 위원님이 한번 물어본 사항인데 제가 늘 세입예산을 검토하면서 느낀 바가 예상치가 너무 넉넉하다, 전혀 탄탄한 느낌이 안들고 너무 느슨하다는 걸 느낍니다. 주민세 2006년도 예상치가 60억인데 45억으로 내년에 추정해놓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세같은 경우는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소득세할 주민세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잡았다가 경기가 안좋을 경우를 예상해서 지금 현재 좀 여유가 있게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여유있게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여유있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지금 15억하고 45억이면 몇 % 정도 됩니까? 한 5% 정도 선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5%가 영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는데는 뭐 계산 방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55억 있습니다. 10억 정도 우리가 적게 편성한 것은 실제 많이 편성했다가 거기 차이 나는 것보다도 약간 여유있게 편성해가지고 추경 부분에 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 운용상 나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세입예산을 하는 거나 세출예산을 하는 거나 다 금액을 잡는데는 기술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벗어나는 부분을 줄이자는 뜻인데 적게 잡아서 예상치를 벗어나는 것도 결국은 예상치를 벗어나는 거고 많이 잡아서 벗어나는 것도 예상치를 벗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예상을 할 때는 실제와 가깝게 예상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너무 동떨어진 예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전혀 결여되거나 너무 안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확실한 검토를 해가지고 지난해라든지 또 당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예상수입에 맞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훑어봤을 때는 배상공제회비가 작년에 없었던 게 신설된 겁니까?

배상공제회비도 작년에 편성되어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이 증액될만한 어떤 특별한 과목이 아닌 일반운영비인데 5천만원이 증액된 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서 세수를 위한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런데 따른 유지비가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번에 얼마나 증액편성된 겁니까?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에서 기름값도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난방비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지난해보다 올해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말부터 따뜻한데.

저게 당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기름값이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많이 잡은 겁니다.

유류비 인상분을 몇% 잡았습니까?

약15% 정도 잡았습니다.

이 예상치는 내시가 된 겁니까?

내시가 된 건 아닌데 올해 오르고 내리고 한 폭보다 약간 적게 잡았습니다.

6300의 15% 해봐야 얼마 아닌데예. 한 600 그러니까 천만원 이한데.

예.

그런데 5천만원이 인상될 게 없잖아요?

다른 거에 다 조금씩 조금씩 올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상된 과목별로 얼마 얼마 인상되었는지 한번 불러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인상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한기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경상적경비 부분의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주택가격산정 및 검증용역비인데 이건 해마다 있는 업무가 아닙니까?

해마다 있더라도 이 부분에서 매년 그게 감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천만원 편성된 것은 지난해에 집행할 때 모자랐습니까?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만 적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만 적을 것 같으면 전년대비 증감에 대해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비고란에 적어주더라도 지난해와 변동사항을 표시를 할 때 전혀 의미없는 걸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추경 얼마 해가지고 합산해서 얼마였는데 내년에 얼마 세운다고 해야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포함해서 난을 하나 더 넣고 내년도 예산을 넣어야 전년도와 내년도의 비교가 타당성있게 되는데 이건 설명 안하면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더 편성해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편성한 가격과 거의 같이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이자와 원금이 있는데 의회와 군북면 청사 구분해서 얼마 얼맙니까?

의회는 지금 현재 3500만원이 남았고 군북면은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다 상환합니까?

예. 다 내년도 상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드린 지방채발행 현황자료를 보면 됩니다.

의회는 내년에 상환 완료가 되고 군북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상환완료가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26페이지에 도로사용료 부분이 배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202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에서 25/1000를 매기는데 공시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주같은 경우에도 본당 6백원으로서 공공기관에 50% 경감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해가지고 약 5천만원 정도 더 세입될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작년도하고 비하면 배가 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도 올해하고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난해에 편성 안되었던 가스관로가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법수～군북 지나가는 가스관로가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운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인데 현원은 16명입니다.

여기는 20명을 잡았네. 현재 전체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전체 58대입니다.

16명이 58대를 운전한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6대밖에 못 움직인다 아닙니까?

저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항상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차량도 있고 우리 재난관리과 119 비상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58대를 16명이 관리를 다 합니까?

예.

그러면 1인당 한 2대꼴이 되는데 32대는 전문기사가 운전하고 26대는 일반직원이 운전한다?

읍면차량같은 경우에 트럭같은 것은 기사가 없고 읍면 직원들이 운행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험은 다 들어있는 상태인데…

인적인 피해는?

인적인 피해가 있더라도 보험으로서 다 보상이 됩니다.

우리가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이 차를 운행했을 적에 손실은 몇 % 갑니까? 나도 차를 몰지만…

지금은 전문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나 면허증이 있으면 다 같이 보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당직할 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운행을 합니다.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 35인승 교체가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전문기사가 운행을 해야 사고 문제나 보장 문제나 수명이나 오래 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5인승 버스같은 경우에는 1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승용차는 2종인데 이 35인승은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2년이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버스가 지금 45인승하고 35인승 이 두 대입니다.

공영버스는 보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영버스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래 물어보는 것은 차량의 수명이나 기타 수리비용면에서 운전기사가 하는 게 어느 정도고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어느 정도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현재 16명인데 인원은 좀 채워야 될 거 아니냐. 이쪽 소관이 아니고 어느 쪽 소관입니까?

행정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전영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에 35인승 버스 교체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감으로 느낄 때는 차량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청에 25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45인승, 35인승이 있는데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이용도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군수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45인승하고 35인승.

45인승도 지금 운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게 45인승은 지금 현재 월 10일 정도 이용을 하고 평균 260㎞를 뛰는 실정입니다.

월 10일 정도 하는데 260㎞?

예. 한번 운행하는데 그렇습니다.

35인승은?

35인승은 내구연수는 6년인데 12년 되었기 때문에 월 평균 9일 뜁니다. 그런데 뛰면 한 123㎞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45인승은 생각보다 많이 영업용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전에 신경이 쓰여서 통제를 좀 합니다만 35인승은 차가 노후되어서 좀 적게 운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켜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을 비교했을때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고란에 증감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증감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들어오시는 실과장님께서는 1차추경까지의 예산액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재무과 감사시에 예산 제안설명시까지 차량에 대한 운행계획서를 수립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에 대해서 각 실과, 읍면에 차량이 있어가지고 각 실과, 읍면에 취합하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합된 부분을 계획해가지고 결재맡는 과정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에 이번주까지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2007년도 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358억보다 2억1600만원 증가된 361억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봉급 기본급 135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봉급이 125억원, 95페이지 상여금 10억250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2000만원, 지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27명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개 합하면 13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수당과목에 40억8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7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수당내역을 보면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정액수당 12억300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4억1500만원, 대우공무원수당 2억6700만원, 위험근무수당 3780만원, 특수업무수당 3억7800만원, 초과근무수당 23억4900만원 등 해서 수당과목에 4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8억9100만원 이건 월초 지급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정액급식비는 일인당 1월에 13만원이고 교통보조비는 급에 따라서 13만원,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 지급을 합니다. 다음 명절휴가비 12억3100만원은 설·추석때 봉급액의 60%를 1년에 2회 지급을 합니다. 1회당 60% 지급하는데 1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는 1년에 5회 지급합니다. 4, 5, 8, 10, 11월로 5회 지급하는데 월 봉급액의 40%를 지급하는데 2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연가일수 최대 20일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12월에 연1회 지급을 하는데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내용에 있습니다만 계약직 4명과 청경 18명, 공중보건의사 19명 등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 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6억7300만원은 단순노무 23명, 보건소 영양사 1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공 1명, 건설과 수로원 18명,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 15명 등 해서 58명에 대한 인건비 16억7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란 것은 금년 6월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300만원인데 여기도 64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식당에 3명, 매점에 1명, 일제강점하 요원해서 인건비인데 6400만원이 늘은 것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여성공무원이 출산하게 되면 3개월간 특별휴가를 가게 되어있어 여기에 대체인력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게 1900만원 편성되었고,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에 유급휴일수당 365만8천원, 근속가산금 420만원, 조리보조원도 유급휴일수당, 근속가산금이 지난해 없던 것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되었고, 그다음 주 원인은 금년 6월달에 단가가 2만8400원에서 6700원 인상되어서 3만5100원으로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를 보시면 상조회 종사자 퇴직금 1500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편성되어서 증가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조회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퇴직할 그거는 없는데 행여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1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464만5천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7억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1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1억5000만원,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2억2500만원, 여기는 군청안 우편물을 행정과에서 우편요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편요금이 월 1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화요금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이 2억2500만원,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억6000만원은 전산시설 장비, 복사기 등 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6000만원 반영되어서 7억3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개최 제경비 지원은 공무원 체육대회라든지 직장동호회 차량임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2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금년 2월에 여비단가가 5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89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0만원 등 해서 지금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운영비하고 나오는데 지금 행정과에 편성된 기관운영비는 지난해는 기관운영비 8100만원에 8100만원 편성되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지난해 17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억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는 800만원 감이 되어서 1억100만원 편성되어서 현재 행정과 예산에 업무추진비 관련한 예산은 2억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2만5천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6840만원인데 이 부분도 31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지난해보다 공무원 현원이 늘었기 때문에 다소 늘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9억42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지난해보다 인원이 늘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억2700만원인데 여기 7400만원 증가된 부분도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정규직, 청경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수당을 받기 때문에 본청과 사업소 6급 이하만 받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1년 이상 재직하고 이장정수 15%까지 하는데 고령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없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10개 읍면과 월촌 포함해서 11개대 2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야식비가 되겠는데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장단 선진 해외연수는 지난해와 같이 297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 5880만원은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양현, 도봉구, 장성군 등 해서 외빈초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경비 5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평통, 재향군인회 등 해서 예산을 지난해보다 1500만원 증가한 7890만원인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비단가가 금년 2월에 50% 올랐기 때문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380만원은 12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이 19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 지연을 했거나 업무착오를 일으켰을 때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7억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2억1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6억9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4월달과 10월달 2회에 걸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4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2억3000만원 정도 많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약 2억3000만원 정도 많이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24억17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20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4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공무원 인원수가 증가되고 연금부담금을 본인 50%,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약 4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6억2000만원인데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이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는 5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공무원 인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개인은 본봉의 2.21%를 부담하는데 이 부분도 국가가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억360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재향군인회 500만원, 해병대함안군지회 300만원, 민통 700만원, 새마을에 6300만원, 바르게운동에 4000만원, 자유총연맹에 1800만원 등 해서 1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지난해와 같이 3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중고생 현장통일교육과 평화통일기원 군민화합 예술단공연은 평통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700만원 집행을 하고, 이장단 선진행정 다짐대회 1000만원, 행정동우회 함안사랑실천 봉사활동에 300만원, 건강달리기대회 1000만원 해서 지난해와 같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5000만원인데 여기도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지난해는 4000만원인데 금년에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 숫자와 관련이 있는데 부조금 되어있는데 이건 본인이 사망을 했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000만원과 재해보상금 이 부분도 공무원이 자연재해로 주택이 유실되었을 때 지급하는 돈이 되겠는데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이장단체상해보험은 금년과 같이 4639만원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63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추경때 약 1700만원 정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41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90만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700만원은 1가구당 70만원 정도 해서 10가구를 선정해 새마을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건데 주 내용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대해서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보일러 등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2000만원은 금년에도 이걸 했는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해서 지난주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용역을 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조회 프로그램은 22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드린 제안설명 보충자료 7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경찰서라든가 타 기관에서 보충설명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신원조회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우리가 수행인 명부를 관리를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수작업을 해서 하는데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약 7400건 정도 신원조회를 했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의 정확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약 22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2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경남도에서 10억을 조성기금으로 금년과 2007년도 2년간에 걸쳐 하는데 우리군은 금년에 1500만원, 내년도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도 전체기금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에 군민대학 교양강좌 위탁운영비는 1회당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1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예산때 90만원을 반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역량개발 위탁교육은 1박2일 정도 해서 공무원 의식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마을표지판 설치는 지금 현재 자연마을 단위로 주로 돌에 마을명을 새겨놓았는데 이게 야간에 보면 새로 마을을 찾는 분들한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야광으로 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마을유래가 있으면 마을유래를 표지판 뒤에 새기고 앞에는 야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1개 읍면에 1개 마을 정도 해서 1개 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조사가 되어서 2000만원 반영해서 효과가 높은데 한 번 시범운용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차량탑재형 자동판독기 설치는 별지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3500만원은 최근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많아져서 우리 함안경찰서에서 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재를 해서 이동하면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 경찰서에서 2대를 설치해 달라고 70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이번에 1대 우선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 검토할 계획으로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부담금 3000만원은 금년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도 8페이지 하단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감증명 이런 거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증이 위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고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9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1억9000만원은 여기도 55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되었는데 여비단가가 50% 인상되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 3000만원은 국제교류단이 일본 자매결연기관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의 함안향우님들이 초청해서 군민들이 방문했을 때 지급할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4100만원인데 여기도 298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일 밑에 있는 공무원·가족 한마음 대회 참석가족 보상금 2200만원이 지난해 없던 게 금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넣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820만원은 군민 아이디어 채택자 시상 460만원, 공무원가족 문화유적답사 참여자 실비보상은 금년도 신규로 넣어봤는데 공무원가족에 대해서 우리 관내 또는 관외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더 자세히 알고 우리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4억3400만원인데 이건 4억1400만원이 금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하단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4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별지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정규직공무원, 청경, 군의원을 포함해서 9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하는데 적용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기본항목에 의무적선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상해보험, 의료비보장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직원상해보험이 지금 여기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들은 만큼 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항목은 본인이 알아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평균 60만원 정도 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시군중에서 금년도에 9개 시군이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시군이 다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군별 조사한 내용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준영구 문서 등 중요 기록물 전산화 용역 2억인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때 잠시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문서고에 있는 준영구 이상 영구문서를 다 데이터베이스해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매수가 113만3천매 정도 되는데 총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억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구축했고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내일부터 업체가 선정되어서 작업을 합니다. 내년 3월까지 하는데 내년에는 2억을 들여서 44만5천매 정도를 전산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15만원은 이 업무가 금년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는데 인건비가 재난안전관리과와 이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예산때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수당 지원 1억과 직원 단체보험료 등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료는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5600만원을 가지고 금년 6월달에 했는데 내년도에 조금 증액 편성한 거는 별지 1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5600만원을 들여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는 46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보험료보다 더 직원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수혜를 많이 보기 때문에 크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 공무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수당은 현재 79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0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정부고시단가의 50%를 지원합니다. 단서조항은 반드시 함안군에 자녀주소가 되어있어야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200만원인데 여기에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은 14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에 10대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했는데, 복사기가 읍면 포함해서 68대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불량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연수별은 4년 이상이 30대가 되겠습니다. 이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정과를 비롯해서 복사기가 노후된 10개 부서에 교체할 계획인데 금년도는 8대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근태관리시스템 구입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할 때는 지문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총 19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4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를 월 7만원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것보다 대당 120만원이니까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에 51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에 1억1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9700만원 증가요인이 있는데 콘도회원권 구입은 별지자료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상은 콘도를 22평에서 30평 정도를 10개 정도 구입해서 일인당 2박 기준을 해서 공무원들이 4년 주기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유효기간이 20년인데 10개 구입하는데 1억1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여기도 일선 시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500만원은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약 3300권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독서권장차원도 있고 해서 실무에 필요한 책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책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생략하고, 마일리지 혁신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20만원, 우수 부서 164만원, 혁신경진대회 우승 400만원 해서 6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밑에 혁신박람회출품 프리젠테이션 제작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기업유치사례 MOU 체결해서 행자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만 혁신사례 추진을 내년에 할 건데 우수사례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즘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책을 5개 정도로 보고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혁신리더 및 변화관리자 맞춤형 혁신위탁교육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인부임 3100만원인데 이건 월촌과 칠북에 있는데 이게 2000만원 증가된 것은 월촌에는 1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칠북은 공익요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이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간인으로 교체해서 하는데 단가가 금년보다 많이 인상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약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정보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280만원,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 100만원,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1억6700만원인데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1억22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이게 증가되어서 6400만원이 금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별지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공통기반업무시스템이 행정, 재정, 인사, 세정, 건축 등 해서 5개 부분을 업무전산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년 리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8000만원이 드는데 금년에 6100만원을 들여서 8월에 하드웨어 기계는 다 리스를 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내년도에 1억2200만원인데 국비가 4900만원이고 군비가 7300만원 해서 리스금액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까지 5억8000만원을 균분해서 지급할 돈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3000만원은 도·군비가 각각 50%인데 군북 월촌과 칠북 이령에 과일박스, 출하통지서, 홍보물 제작 등 이벤트행사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은 금년에 1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사수당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개편구축비 2억인데 이 부분은 별지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금년 3월달에 7200만원을 들여서 메인페이지와 문화관광 메뉴얼을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걸 돈을 많이 들여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돈을 적게 들여서 좀 미흡합니다. 현재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접근성이 미비하고 사용자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정보 찾기가 좀 어렵고 속도도 느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접근성을 좀 높이고 관광지도도 입체화하고 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재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월촌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방수공사는 옛날에 구 월촌출장소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빗물이 누수가 되어서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000만원도 금년도 1억2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직원 개인용컴퓨터 구입 20대, 이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보급한 기종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PC는 94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속도라든지 업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는 컬러가 30대, 흑백프린터 교체는 50대, 프린터는 3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0만원 등 해서 1억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5900만원은 도와 군간 행정전화 전용회선료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 백본스위치 이중화사업 2억입니다. 이건 별지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와 사업소, 읍면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선으로 되어있어 정전때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장비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교체하는 김에 이중화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설비가 2000만원 있고 자산물품취득비에 3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전 산하기관 1인 1전화 시스템 구축 2억2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별지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본청과 보건소, 가야읍, 농업기술센터는 1인 1전화가 되어있는데 지금 안된 부분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9개 읍면이 전화를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 1전화로 가기 위한 사업비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학입니다. 103페이지 교통보조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통보조비인데 목적이나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보조비는 대통령령으로 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의 한계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건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이니까 수당규정에 교통비조로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출퇴근 보조측입니까? 업무보조측으로 보는 겁니까?

후생복지차원에서 출퇴근 교통보조비로 수당규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1급 공무원 이하한테는 다 지급을 하고 중앙공무원도 다 지급을 합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는 어떤 쪽입니까?

이건 금년에 집행한 부분은 없는데 공무원에 대한 의료물품, 약품구입을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럼 비치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여비가 50% 단가인상을 해서 1억2100만원이 인상요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50%가 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비규정이 50%,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기관 여비는 중앙기관이라든지 경남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갈 때 통상 1주일 또는 2주 이렇게 교육을 갑니다. 여기에 여비가 단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금년에 추경을 했습니다. 여비단가가 100%, 50%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 인상을 반영했으면 금년 추경 지난 본예산 포함해서 50% 인상입니까? 아니면 50% 인상이 추경에 이미 반영된 부분입니까?

금년 2월달에 여비단가가 인상되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이전에 금년 당초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추경과 본예산 포함해서 200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액대비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추경확보액까지 포함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획실에다가 부탁을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대 내년예산의 비교 증감은 실제 비교분석이 되게끔 할 목적으로 기록을 해야만 맞는데 추경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있으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설명이 안 되었네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유일하게 감이 되었는데 대민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2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2억700만원 이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금액이 정해집니다. 2억2200만원인데 올해는 2억2100만원인데 그래가지고 행정과에 많아서 사회복지, 주민지원과 어려운 사람 보호하는데 증액이 되고 행정과에는 줄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건강달리기대회 민간행사 보조위탁 2회 해놨는데 이건 함안 가야권에서 2번 다 하는 겁니가? 삼칠권과 갈라서 하는 겁니까?

군북에 3.1절 한 번 하고 8.15광복절 칠원권에 한 번입니다.

연금지급금에 계약직, 청경 등의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재해보상비조로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데 계약직, 청경 등 이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정규직도 포함이 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청경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 직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관련규정에 따라서 주택이 유실, 소실, 반파되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주택 반파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반파되었을 때는…

그럼 공무원은 다른 재해에 의해서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까? 이 예산말고는.

그건 제가 알기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중적 차원이 아닙니까?

이중적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부조금란이 있는데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겁니까?

본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예를 들어 아버지나 아들·딸이 사망했을 때 주는 것으로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3배를 주고 기타는 자기 보수월액만큼 지급을 합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에 2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해놨습니까?

금년 같은 예를 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어떤 태도를 하느냐 이런 태도, 그다음 직원들의 전화받는 태도, 그다음 업무수행 태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조사를 합니다.

그럼 용역업체에 의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에 위임해서 할 거라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재료비만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전혀 없고 100% 재료비입니다.

134페이지와 135페이지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 참석가족 보상이 2200만원 계상되었고 입상자 시상금이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안 봅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금년에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공무원 본인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가족이 오면 가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서 그 경비를 가지고 당일 행사를 치룹니다. 그래 이 2200만원은 당일날 행사를 치루기 위한 전체 경비가 되겠고, 그 뒤에 시상금 600만원은 체육대회를 했을 때 사기진작차원에서 1, 2, 3등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건 현금으로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사실확인서를 입소한 기관에서 받고 하면 본인한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은 보육기관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을 지원합니다.

물론 그렇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군민한테 하듯이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거는 전액이 아니고 본인이 50%를 부담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희입니다. 민원불편 해가지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잘못한 공무원한테는 책임이 없고 그걸 보상해 주면 물론 일부러 잘못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잘못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태만하고 안일한 자세를 더 부추기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는 어떤 점에서 착안이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고객인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19개를 제정해서 공포를 해놓았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화가 왔을 때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든지 일어서서 맞이한다든지 처리기간 이전에 한다든지 이렇게 고객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거꾸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보상이 목적이 아닙니다만 보상을 통해서 공무원의 자세를 더욱더 가다듬어보자는 취지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건당 만원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조회에 몇 명이 있고 상조회가 해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청에 상조회가 있는데 본청 직원 270명 정도입니다. 여기는 본청 지하에 매점에 있고 의회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3명이 있고 매점에 1명이 있는데 식당같은 경우는 1인당 매월 3만원을 식대로 냅니다. 그래서 밥은 자기가 3만원을 내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하고 매점운영을 통해서 얻는 수익금인데 문제는 밥값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3만원이면 20일 출근하면 하루 1500원입니다. 1500원을 가지고는 인건비라든지 부식비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시설비도…

시설비는 500만원 정도로 식당개업을 97년도에 했는데 주방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원이 현재 1명이 있어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형농기계만 취급하고 또 면단위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조금 더 불만스러운 게 일을 하다가 대형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부르면 안 오고 손이 엄청 딸립니다. 그래서 1명 정도 증원해서 현장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대형농기계까지 처리가 되고 출장서비스까지 해주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있는 사항인데 정규직인 기계직 1명과 일용직 1명 해서 2인1조로 나가는데 5만원 이하 부품은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만 인건비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안 그래도 열악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걸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참 좋아하는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서 마흔몇 개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과연 이렇게 활동해서 행사를 치뤘을 때 1년에 행사를 몇 번 치루며, 행사의 효과라든지 그걸 분석해서 단체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단체를 통합해서 행사를 1년에 여러 번 단체마다 하는데 행사를 줄이고 모든 것이 단체 참여하려면 또 기관장이나 기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이런데 이 단체를 과감하게 동일성질은 묶어서 행사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어졌으면, 행사하는 걸 뭘 해가지고 주민들이 효과가 어떻게 나고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은 없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평통 이렇게 해서 그 단체마다 고유한 설립목적이라든지 활동범위라든지 이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어려울 겁니다. 여하튼 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현재는 정산서를 받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네들 자부담이 얼마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것은 있는데 평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2개 면에 나가서 단체가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가도 모르고 또 필요한 단체가 몇 개냐 하니까 불과 4～5개 정도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후계자도 남·녀 따로 있다 말입니다. 그래 동일경영을 하는데 남자협의회가 있고 여자협의회도 있고 행사도 따로 하고 이런 건 과감하게 묶어서 행사를 줄이고 이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자꾸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달리기대회 아까 한 위원이 지적했는데 정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저도 나갔는데 칠원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고 가야도 많이 왔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1년에 한 번 뛰어서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전시효과적인 거는 지양하고 정말 내실있는 걸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경과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전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인부임이 있고 140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 있고 또 군민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인부임은 군북 월촌하고 칠북 이령에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 2004년도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월촌은 옛날에 월촌출장소고 이령도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PC가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 와서 화상회의도 하고 PC교육도 받고 인터넷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이고, 군북은 현재 인부임을 쓰고 있고 칠북은 공익이 있는데 내년에 민간인으로 교체를 해야 될 인부임이고, 140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월촌같으면 수박박스를 만든다든지 출하통지서를 제작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제작물을 만든다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정보화마을잔치가 경기도 일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가져갔는데 거기에 부스를 만든다든지 농산물을 가져가게 되면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정보화 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군청하고 칠원 거기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수당입니다. 민간인이 3명 있는데 그 3명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강사님하고 아까 말한 관리인하고는 완전히 틀립니까?

예, 완전히 틀립니다. 그건 정보화마을이고 이건 일반 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 주민정보화 교육에 1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외래강사 3명이 있는데 시간당 1만7천원을 줍니다.

혹시 시간이 남지는 않습니까?

3명 중에서 관내가 1명이고 나머지 2명은 마산인데 우리 관내 젊은 강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칠원과 군북은 다음에 한 번, 군북은 시설문제가 있는데 조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인데 월 40만원이면 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20～30권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아까 도서가 3300권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걸 행정과에서만 이용을 하십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책읽기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0권을 230만원에 구입해서 독후감을 받았습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받아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했습니다. 책읽기를 권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밖에서 오는 분들에게 자유롭게 개방은 되어있습니다만 주로 없고 내부 직원이 평소 짬짬이 새로 신간을 구입해서 읽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3300권 정도 할 만한 실이나 장소가 있습니까?

자료실이 있습니다. 3300권 안에는 행정도서가 2500권 정도 되고 나머지 교양도서는 약 800건 정도 됩니다.

이건 가외적인 질문입니다만 좀 더 교양서적이라든지 전문서적을 구입하고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 230만원 정도 샀는데 내년에 500만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인당 60만원씩 600명이면 3억6000만원인데 4억 정도 잡아놓았네요. 내용에 보니까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서가 있고 제가 묻는 것은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금년도에 9개군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제도도 좋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7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성과금도 능률을 위해서 성과를 올리는 분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성과를 올리지 않은 분은 적게 줘야 되고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사회나 교육계통의 공무원사회도 이걸 갈라서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선택적 복지제도 이것도 사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걸 갈라주는데 대해서 똑같이 갈라준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별지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점수…

그건 아는데, 앞의 성과금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실제로는 성과상여금 같이 가릅니다. 전국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지말고 주면 되는데… 그다음 143쪽에 충분히 설명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밑에서 셋째 줄에 워트그룹스위치라는 이건 내용이 확실히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문용어가 되어서 조성옥 계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조성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분배장치입니다. 인터넷회선하고 전화선을 컴퓨터 24대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분배를 시켜주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IP전화는 인터넷회선하고 별도의 전화선을 쓰지 않고 인터넷회선으로 전화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금 컴퓨터 구입비가 20대 있는데 작년에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246대를 구입했고 2005년도에 342대를 구입했습니다.

총 숫자가?

943대입니다.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데 2년간에 걸쳐 이렇게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4년인데 2000년도에 구입한 게 3대, 2001년도 5대, 2002년도 31대, 2003년도 구입한 게 116대, 2004년식이 200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내구연수와 관계없이 신규로 직원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꾸 증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은 금년도에 197대를 했는데 이걸 부산체신청에 보냅니다. 체신청에 보내서 수리를 해서 가급적 쓸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해서 체신청 부담으로 해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줍니다. 영 안 되는 거는 폐기를 하는데 96～97% 재활용합니다.

정확하게 재물조사를 먼젓번 감사때 이런 행위를 거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PC에 대해 내구연수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업무수행경비부분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118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단가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직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직원수가 갑자기 이래 늘었습니까?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업무가 중앙에서 많이 신규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정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원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충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참고해 보면 118쪽에…

지금 117페이지를 보시면 직급보조비 5억600만원은 지난해까지 읍면예산에 있었는데 본청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가 늘은 거는 사람 한 20명 정도 늘어난 그것밖에 안 되고 읍면예산에 있다가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충분한 자료설명이 따라야지 그냥 인원이 증가했다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백명이 불었는데도 그렇게 설명하니까 저희들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한기학 위원님.

질문한 내용인데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이 79명이라고 했는데?

지원한 실적입니다.

그럼 내년에 대상이 좀 많이 늡니까?

인구증가시책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몇 %나 증가로 잡고 있습니까?

79명이 10월달까지 집행한 실적입니다.

분기별로 집행하지요?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집행하더라도 인원이 특별히 12월까지 간다고 해서 늘고 말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 예산이 9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월말까지 5600만원 되었습니다. 조금 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됩니다.

많이 잡은 건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와 같습니다. 9600만원에서 400만원 증가시켰는데 이 부분은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 직원들이 본인은 실제로 거의 강요하다시피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데 가족들은 자녀의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오는데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의욕적으로 잡아놓은 거다 이 말이다 그죠?

예, 4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총예산 편성액은 8억1244만8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민원봉사 1억7279만원, 복합민원에 950만원, 건축민원에 3백만원, 지적에 6억271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1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안내 도우미하고 제증명 발급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1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68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여비 6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민원1회방문처리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상담관 활동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행정상담위원의 활동보상비에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5백만원인데 이것은 농지나 산지에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자진 철거 안하고 대집행할 시 필요한 그런 재료비 5백만원하고 시설부대비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대집행시 장비임차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냉장고 구입비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농지전용허가 자료정비 보조요원하고 농지산림등 인허가지 대집행 인부임 해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만원은 복합민원해소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건축민원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건축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못나가고 건축사들이 나가서 준공을 해오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준공검사 대행수수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자료 대사작업 보조인부 외 5명에 대한 인부임 33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보조요원과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보조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히 쓰여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인부임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에 따른 보상비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지적경계 정비사업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되겠는데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국내여비에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여비 이것도 국·도·군비 해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은 2006년도 10월 4일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군구 자발적 업무에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군에서는 5억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2008년도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하고 건물 재정비를 하고 2009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대군민 홍보, 각종 공부정리 이 공부정리하는데 몇천 종류가 됩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주소도 바뀌어야 되고 각종 토지대장이라든지 모든 대장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2009년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다 하고 2010년도에는 시험운영을 한번 하고 2011년도에는 현재 쓰고있는 생활주소하고 법적주소 병행 사용하다가 2012년도부터는 도로명에 의한 새로운 부여주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번에 의존해가지고 주소가 예를 들어서 가야읍 말산리 213번지인데 앞으로 할 계획은 도로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깁니다만 가야읍 문화로 6번지 이리 해놨는데 가야읍 아라로가 될 수도 있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이름 짓는 걸 용역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말산로 하든지 해서 홀짝순으로 나갈 겁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건 통일이 딱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홀수면 왼쪽이다 그다음에 6번지라 그러면 짝수다 이 번호를 봐서 이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번지에 따라서 우측에 집이 있다, 좌측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만 지금 지번에 의한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완성되면 앞으로 집을 산다든지 찾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소요되는 용역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폐쇄도면 전산화작업에 775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775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실에서는 총 8억1244만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겹으로 집이 정렬이 되어있는데 홀짝수로 할 수 없는 데는 그냥 일련번호로 합니까?

지침은 지금 도로변으로 해서 도로가 예를 들어서 이리 가다가 또 작은 도로가 있을 거고 여러 도로가 안있겠습니까?

그럼 도로가 있고 한쪽만 집이 있으면?

한쪽만 있어도 우측있는 거기만 부여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도로로 쳐서 우측에 집이 있구나, 좌측에 있구나 이 번호 홀짝으로 봐서…

이 도로는 시장이다, 입구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모양이지요?

아, 도로 입구는 우리가 용역을 하면…

설계를 넣어야?

예. 출발지점이 있는데 이걸 용역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점을 어디에 잡을 것인지는 용역을 하면서 이름도 새로 지어야 됩나다.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이야기 들어보면 유명한 선수 이름을 따서 무슨로, 박지성로 그런 것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군에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내 규격화된 문패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할 그런… 다음 일입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문패가 막 붙어있으니까 불편하고 함안군의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아주 좋지 않겠나 그런 걸 한번 연구해봄이 어떨까 싶은데.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패의 크기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다른 데 보다 늦기 때문에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 많이 해가지고 더 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5페이지의 지적경계정비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 보면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상당히 불일치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볼 때 칠서 회산지구 같은데는 상당히 이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조사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는 제가 이야기는 못하는데 있습니다. 있어서 이걸 조사를 해서 다음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개인 땅인 것 같으면 군에서 사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개인 대 개인같으면 주고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이건 우선 우리가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앞 시간에 행정과 걸 하면서 여비가 50% 정도 내년에 인상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실의 일반여비는 50% 인상된 게 반영된 겁니까?

저희 민원실에는 전년도하고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900에서 6120만원 해가지고 전체 2백만원이 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말하는 50% 여비 인상 단가인상이라고 하던데 그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전체를 망라해가지고 치면 아마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목만 가지고는 저희 부서는 그런 것은 없는데 전체 금액을 치면 그렇게 나올는지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냉장고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용도가 뭡니까?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냉장고가 없어서 이걸 하나 사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폐쇄도면 전산화 작업인데 폐쇄도면 이건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요.

전문적인 것은 제가 정확한 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적계장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담당주사 박병칠입니다. 폐쇄도면은 저희들 도면이 지금 경지정리되고 사업에 의해서 기존 있는 도면을 폐쇄시키는 도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면 전산화를 할 사업인데 지금 도 사업으로서 도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종이에 된 일반도면을 물론 보관을 하겠지만 폐쇄를 하고 전산화한다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한 도면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도면을 합니까?

예. 지금 기존 쓰는 데는 쓰고 있고예, 폐쇄된 도면은 별도로 도면 전산화를 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련 예산안 정부지원시책 확대로 수혜 대상자가 매년 증가되고 국비, 도비, 분권 지원 예산 과목이 많으며 지원금액 변경도 많아 일부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수정예산안으로 확정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총예산은 126억239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24억7228만9천원에 비해 98억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분리로 사업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보상비가 280만원, 위생관련 재료비가 240만원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건 노인회관과 청소년상담센터 관련되는 공공요금으로서 1500만원,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즉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위원회, COS 넷 운영협의회 등 운영수당이 천만원, 급량비는 5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노인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관련 장비 유지비로서 5백만원입니다. 연료비 2백만원, 피복비 8십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450만원, 임차료 150만원, 국내여비는 주민복지과 직원 26명의 업무추진여비 4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평생교육원 운영 및 장애인 업무추진에 2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770만원인데 내역으로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석 보상에 120만원, 216페이지 전국 장애인 예술제 참석 보상 240만원, 전국지체장애인 여성대회 참석 보상 6십만원, 지체장애인의 날 참석보상 2백만원, 경남 종합예술제 참석 보상 백만원, 경남 농아체육대회 참석 보상 6십만원, 217페이지 중증장애인대회 참석 보상 180만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석 보상 8십만원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운영비가 1150만원입니다. 천만원은 지체연합회에 천만원이고 다음 시각장애인 150만원 해서 1150만원입니다. 제16회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35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도단위 행사로서 120만원, 218페이지 경남장애인부모회 함안지부 운영비에 3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에 1억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창원대학교 협약된 상반기, 하반기 각 14개 강좌에 1개 강좌 5백만원씩 지원하고 마산대학은 수료자 1인당 5만원씩 상·하반기로 구분, 지원됩니다. 여기에 부족되는 금액은 우리가 평생교육원 창원대학교 거기는 십만원을 받아가지고 수강료에서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복지증진대회 지원이 군 단위 행사로 1200만원입니다. 장애인 열린 학교 이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 2회 나눠서 합니다. 220페이지 도비지원사업비 1200만원 포함해서 1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운영비에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욕창방지용 매트라든지 무선신호기 등을 지원해주는데 기초 자활대상자에게 주는 것으로 163만5천원입니다. 장애인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인데 중증 1～3급은 월 8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만원을 지원해주고 경증 4～5급은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올해는 지원 안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한 백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중증은 1인당 월 12만원, 경증은 월 3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4억6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한 11억원까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인 1급 재가 아동 보호자한테 지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은 1인당 지금은 월 7만원 주는데 2십만원으로 경증은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데 십만원 그다음 차상위계층은 중증 지원 안하는데 15만원, 경증은 십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여기는 3백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억2천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의료급여 2종, 정신지체에는 월 4만원, 기타 장애자는 1만5천원의 진단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에 대해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2300만원 지원하고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입학금, 수업료, 월 교재비를 450만원 지원합니다. 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은 1～3급 장애인 중에서 본인이 운전면허 취득하면 1명에 대해서 6십만원입니다. 중증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본래 신규시책인데 1세대에 백만원, 전동휠체어 구입지원 4백만원은 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 휠체어는 1인당 41만8천원, 스쿠터를 구입하는데 1인당 34만4천원을 지원해줍니다. 스쿠터 한 대는 160만원, 휠체어는 2백만원 하는데 차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여성 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을 구슬공예라든지 한지공예에서 올해는 45명이 했는데 여기에 4백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은 점자교육을 하는데 5백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교육을 합니다. 장애인 체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게이트볼 하는데 5백만원, 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은 우리군 관내에 도우미가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관내 중증 장애인 1～3급 장애인 생활 지원해줍니다. 이것은 활동보조라든지 외출지원, 교육지원, 가사·간병 지원 이런 걸 해주는데 47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 학교 운영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218페이지의 4백만원 포함해서 1600만원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228페이지 분권에 3317만7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49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주는데 내용은 차량운영비와 기사 그다음 간사 인건비에 소요됩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은 1억2천만원으로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입니다. 여기 종사자가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직업 재활사 1명으로 5명이 근무하고 분기별 3천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이건 종사자 인건비가 2천만원, 종사자 4대 보험료 250만원, 재료비 350만원, 운영비 4백만원 해가지고 3천만원이 됩니다. 이 내용은 밑반찬 제공, 생신상 차려드리기, 1일 나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는 기초·차상위 계층에 등록된 6세대에 대해서 4백만원씩 2400만원입니다.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은 1개소당 백만원 해서 2천만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2급 중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세대에 한 5백만원씩 두 세대에 천만원,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은 1～4급 청각 장애자에 대해서 대당 44만원씩 해서 396만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장애인 전등 리모콘 설치사업은 개당 6만원씩 해가지고 18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휠체어택시 위탁은 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500만원 되어있는데 부족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게 봉고 10인승 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을 합니다. 이용자는 올해 현재 한 28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운전자 인건비하고 차량 운행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게 2억2천만원이고 그다음 227페이지 위탁금에서 1억1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3억3천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 노인들 일자리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2십만원씩 지원해줍니다. 22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인업무 관련 행사 격려는 2백만원, 공설납골당, 경로당 건립 추진비 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540여명이 되는데 월 3만원씩 해가지고 2억16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노인행사 관련 참석 보상 2백만원, 노인건강진단 참석보상 백만원, 노인 현장체험 야외학습 참석보상 8백만원 2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 150만원, 기타보상금에 노인 관련 우수단체 시상 백만원, 화장 장려금은 1인당 화장하면 우리 관내 주소지에서 하면 2십만원씩 주는데 4천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7년도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운영보조금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회 지회와 분회 행사비 56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가 840만원, 게이트볼 지도사업비가 93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 지원해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는 제11회 노인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은 5천만원인데 올해는 4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기본을 백만원 기준을 잡고 노인 1인당 한 3300원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버가요제 행사지원은 노인의 날 기념식과 병행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3백만원, 노인대학은 희망자 신청 받아서 4개 운영하는데 5백만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이건 장비구입 등 사업으로 87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4만5천원, 차상위계층은 월 3만5천원 지원됩니다. 1530명 되는데 7억36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227페이지 분권사항과 합해서 217만원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노인건강진단을 하는데 격년제로 받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저희들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165명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우리가 한 640명 추천을 받아가지고 1인당 연 난방비 6만원씩 지원해주는데 38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우리 관내 노인이 11,000명 되는데 월 9800원 그래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입니다. 컴퓨터라든지 운전면허 취득에 관련되는 수강료 960만원,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이 266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마을경로당은 월 7만원, 읍면 대표경로당은 십만원, 유류대는 8십만원씩 1/4분기, 4/4분기 구분해서 줍니다. 이게 지원이 1억8천만원하고 그다음 227페이지 분권에 2억4900만원이 있는데 합쳐서 한 4억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민간경상보조 무료경로식당 228페이지 분권사업에 4560만원하고 여기 1억2340만원입니다. 일식당 우리가 2500원씩 기준 해가지고 연간 175일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는 읍면에서 자원봉사자가 하고 현재 법수면에서 내년에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대산 옥렬리 새길동산에서 하는데 종사원은 17명, 정원은 60명인데 입소된 인원은 43명입니다. 3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228페이지 분권사업에 4588만2천원이 포함되어서 2억1800만원이 됩니다. 칠서 보리원과 군북 동촌 사회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수혜자 각각 한 80명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 각 10명 이 사람들은 도시락 배달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노인회 사업비가 144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입니다. 간사 인건비 840만원, 현지 야유회 및 노인회 운영비가 포함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별로 학습을 하는데 강사수당운영비가 3백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금입니다. 보고드린 222페이지 일자리 사업 인부임 2억2천 포함해서 3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하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 학습당 강사할 때 파견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복한 집 만들기라든지 사랑고리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건강진단은 22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65만2천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도 2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1억8천만원에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들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평소에는 50명, 방학 때는 20명 정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명은 무료로 하는데 1인당 본인부담은 천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 1500원은 여기서 지원해줍니다. 식당은 보건소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양 프로그램 운영은 3천만원입니다. 노인회 위탁해가지고 노인회관과 칠원 스포츠센터의 민요, 장구, 실버요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탁노소 운영은 현재 함안, 여항, 법수면 3개소에 각 3백만원씩 9백만원입니다. 법수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폐지 대상이 됩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읍면 경로당에 노래교실 운영등에서 각 5백만원씩 해서 10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식사배달서비스는 저희들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아까 동촌원과 보리원에서 식사배달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현재 한 19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급해주는 일자는 265일 중식비를 지원해줍니다. 일식당 3천원씩 해줍니다. 앞으로 이게 좀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2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때 1억2300만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도 2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도 2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때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사업 3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읍면별 경로당과 노인회관, 무료경로식당 수선하는데 사용할 겁니다. 공설납골당 조성비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진입로 조성,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평장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설치에 2천만원입니다. 저희 읍면의 마을 경로당에 가면 국기라든지 군기가 게양 안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군에서 조사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웰빙 건강기구 지원은 장수사랑방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안마기, 노래방 기계, 발 맛사지기등 3백만원씩 해가지고 50개소 1억5천만원,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입니다. 가야 선왕, 함안 강지, 군북 대암, 대산 장포, 칠서 향촌, 칠북 성호로서 법수, 칠원, 산인, 여항을 제외한 6개 읍면입니다. 인구가 백 세대 넘으면 8천만원, 50가구 이하가 되면 6천만원, 나머지는 7천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장수사랑방은 가야 남문, 가야 덕전, 가야 묘동, 군북 수곡, 함안 장명, 법수 부남, 대산 대암, 칠서 대치, 칠북 단계, 산인 수동으로서 가야는 세군데이고 칠원, 여항을 제외한 7개면에 1개소씩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산 경로당 신축은 일단 도비 3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원되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편입되는 노후화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건강기구 구입 천만원, 231페이지 가야경로당 집기구입은 무료경로식당 운영등에서 3천만원입니다. 현재 가야경로당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신축되면 집기를 구입해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가지고 지원하는데 4천만원,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교구교재비 7개소에 2백만원씩 해서 1400만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상담원 인건비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1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봉사 격려 간담회 업무추진비로서 2백만원입니다. 23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위문 백만원입니다. 어려운 세대 아동 결연 후원자 격려 간담회 2백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모부자가정 학용품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1인당 6만원씩 연 2회, 150명에 1800만원, 요보호아동 및 행려아동 등 긴급 구호비 지원에 2백만원, 모부자가정 중고등학생 신학기 동·하복 교복비 지원입니다. 15만원씩 해가지고 연 2회 50명 해서 150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억4천만원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심의중인데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만 조례 내용이 보완이나 원안 심사되면 시행을 대비해가지고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좀 각별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앞에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보류중이라서 다음 조례 심의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 참석 보상 3백만원, 233페이지 여성정책발전위원 교육참석 보상 140만원, 여성단체별 연수 및 보수교육 참석 보상에 360만원, 보육시설장 연수 및 보수교육 참석 보상에 180만원, 아동위원 연수 및 대회참석 보상 126만원, 아동위원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 150만원, 234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교육참석 보상 45만원, 한글교실운영 학습도우미 참석 보상 4백만원, 경남보육인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보상 8십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에 2백만원, 여성발전유공자 시상에 백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제12회 여성주간행사비가 5백만원입니다. 235페이지 함안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 3백만원, 어려운 세대 아동 선진지 견학 2백만원, 어려운 세대 아동 하계수련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행복한 가정 가꾸기 가족 건강걷기대회 천만원, 제85회 어린이날 행사 천만원, 일반운영비에 여성기능 취득 강사료는 6개 단체에 꽃꽂이 등에 대해서 한 단체별로 120만원씩 해서 72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현재 선택검사지라든지 홍보물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에 130만원, 국내여비는 청소년상담 지도여비로 5십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 모부자 가정 학비 및 아동양육비입니다. 모부자가정은 162세대이고 아동은 6세 이하는 25명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해서 6600만원입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서 위탁가정에 대해서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2백만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과 위탁세대에 월 2만원씩 7백만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에 설, 추석을 맞이해서 1회 7만원씩 560만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3 위주로 1인당 6십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3백만원입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은 월 2십만원까지 주는데 3명으로 960만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40페이지 분권 3억6100만원을 포함해서 6억1700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아동이라든지 대상자 736명에 대해서 하루에 3천원씩 지원됩니다. 이것은 중식 제공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중식이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석식을 제공합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는 세대당 상하반기 각 2십만원씩 해서 3600만원, 모부자가정 건강관리비는 신청자에 한해서 십만원까지 해서 120만원,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는 수급자 전액 월 4만원씩 1248만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은 3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6백만원입니다. 238페이지 모부자가정 기능 취득비 1인당 5십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청소년상담실 운영 자원봉사 활동비가 상담 자원봉사자 16명, YC 3명이 있습니다. 총 20명인데 2백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선도 활동비가 읍면별로 구성되어있는데 1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 관내 4군데 있습니다. 대산, 파수, 가야의 사랑방, 칠원 해서 월 2백만원씩 12개월 지원해주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출하는 것은 인건비가 1, 2명 하는데 7십만원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차량 이런 것입니다. 96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28억3천만원인데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은 군립 2개, 법인 5개, 민간 22개, 가정 8개 해서 3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한 155명 되고 보육아동은 한 108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과 법인에서 지원해주는데 7개소에 12억원, 보육료 지원이 전 시설에 12억원 정도 그다음 차량 유지비라든지 교재 교구비 등에서 소요됩니다. 239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아동위원은 현재 가야가 3명이고 나머지는 2명 해서 21명에 220만원입니다. 여성 주간 행사 지원에 백만원입니다. 건강가정사업 이건 우리가 보육시설 가족어울마당 행사를 하는데 9백만원입니다. 국제결혼 가정관리 이건 천만원인데 한글 교육이라든지 전통예절교육, 요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복지 활성화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일단은 내년에 문화탐방 등을 활용해서 5백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건 도 지원사업인데 국공립 교사는 월 2만원, 민간시설은 월 4만원씩 주는 것으로 57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1인당 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1인당 연 십만원으로 15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난방연료비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월 3십만원씩 지원하는데 1200만원, 만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는 현재 우리가 62명 정도 되는데 1인당 15만8천원 해가지고 1억4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여성노인 모임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할머니봉사대에 지원되는 것으로 240만원, 여성폭력 근절 사업비는 이장이라든지 지도자 교육하는데 5백만원, 수능 이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고등학교 5개교에 2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천만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열린 상담실하고 부모교육, 학생교육 등에서 1500만원, 보험금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46명에 520만원, 도서구입비는 청소년상담실 도서구입비로 5십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가 1인당 월7만원씩 해가지고 28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는 2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때 2억5500만원 포함해서 6억1700만원인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한글교실 운영은 저희들 가야에는 2개반으로 기초반과 중급반, 칠원 1개반 해서 3개반을 운영하는데 8백만원, 보육시설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4백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건 일단 3500만원 해서 2개소에 7천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기업체 보육시설 설치 지원은 관내 기업체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지원되는 것으로 5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10개소 해가지고 3천만원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모범 청소년 국제교류 참석자 실비보상 백만원, 청소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백만원, 모범 청소년 시상식 참석자 실비보상 18만원, 청소년 시범 수련활동 및 또래 상담자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16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2백만원, 2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 384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청소년 유해신고 포상금 백만원, 모범청소년 포상금 15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청소년 선도 비행예방 순찰활동 백만원, 청소년선도대회 2백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청소년 한마당 축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2천만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저희들 분기별로 청년 실업자는 한 13명 정도 1일 2만8천원, 급식비 3천원 단순노무는 20명 정도 해가지고 2만5천원, 급식비 3천원 합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하고 61세부터 65세까지는 5% 내에서 사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억4천만원 됩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자재구입에 2백만원, 공공근로사업 현장감독 공무원 국내여비가 백만원, 고용촉진훈련 이건 저희들이 1400만원인데 비진학하는 고등학교 3학년, 군대전역자, 1년 이내 전역 예정자, 고령자, 영세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비용 6만원, 교통비 월 5만원, 훈련수당 월 2십만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복지예산의 매년 증가와 예산 과목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극대화되도록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행복한 가정 가꾸기 가족 건강걷기대회, 제85회 어린이날 행사 또 저 앞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한마당 축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민간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민간인이 대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 가꾸기 가족 걷기대회는 여성단체에서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 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 해가지고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한마당 축제는 JC에서 주관해가지고 하고 어린이날 행사는 작년에는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장애인 학부모회 거기서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를 할 때 우리 보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돈으로 다 하는 겁니까?

20, 30%는 다 자부담을 합니다.

단체에서 자부담을 한다고요? 자부담을 이야기하지말고 정산을 받았을 때 그러면 전부 하는 이 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한 20, 30%는 돈을 내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주면 2600만원어치 하는가배?

보통 20, 30% 합니다. 아시랑로타리에서 실버가요제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오히려 저희 지원액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걸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을 준 것만 가지고 거기서 한다 치면 이것은 어떤 데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군청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꼭 해야 된다 말이지,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저쪽에 줬을 때 이 행사도 잘 되고 경비도 덜 들고 이럴때만 민간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내가 오늘 하루 나왔다 해가지고 일당도 받고 이러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제가 볼 때 우리 주는 것만 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잔치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치면 이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지, 절대로 거기 주면 안되거든요. 지금 우리 함안군에 잘 되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대부분 20, 30%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지원을 해주고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돈도 14억인가 상당히 많던데.

전체는 28억 정도 예산입니다.

대상 보육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37개소인데 군립이 2개이고 법인이 5개이고 나머지 30개소는 민간시설입니다.

그게 전부 몇 개라예?

37개소입니다.

그러면 함안군 관내에 있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도 다 포함됩니까?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민간인이 하는 곳도…

민간인이나 우리 아까 이야기한 산인어린이집같은 공립이나 전부 다 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립하고 법인하고는 인건비까지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전액이 아니고 60%나 70%로 그거 따라서 다르고예. 그다음 민간시설은 저희 지원해주는 것은 입소된 아동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35만8천원 그다음 일정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 차액만큼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돈은 학부모에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 보육시설에 주면 그런 입소한 사람들은 안낸다 이 말이지요?

예. 소득이 높은 사람은 차액만큼 자부담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부모모임이 있고 장애인 도우미가 있고 뱅크가 있고 많이 있는데 있어야 됩니까?

장애인 부모회는 저희들 함안군 장애인 부모로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하는 것은 사무실 운영하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열린 학교라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쓰여져야 되는데 이 많은 조직들이 운영비다 뭐다 해가지고 직접 장애인에게 돌아갈 돈이 운영비나 조직을 위한 예산으로 소비가 되고 있지 않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자기들…

운영비다 회의비다 뭐다 그거 다 빼버리고 실제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 일자리가 2억2천이 되어있는데 노인이 몇 분이나 여기 참여합니까?

노인 일자리에는 아까 1억천만원짜리 거기는 한 백명 정도 해서 월 2십만원씩 읍면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 위탁된 2억2천만원 그것은 노인회에 위탁을 주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학습당 강사 하는데 20명 정도 되어있어서 그게 한 3천만원 되고 지금 노인회 보면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 2천만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요구르트라든지 읍면에 사랑고리 연결 해가지고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좀 기동력은 있는데 좀 어렵다 싶은 분이 참여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안좋겠나. 강사료다 뭐다 이런 사람 안벌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흘러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혜를 봐야 될 노인들이 일하는데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노인들이 좀 참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용돈 쓰기도 어중간하고 그런 사람 불러다가 공공근로도 시키고 일자리줘가지고 용돈도 쓰게 하고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게 쓰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풀로 안합니까?

풀로 했거든예. 지금은 사회단체에 통보하고 실과별로 가릅니다.

풀로 준다더니만 나열을 시켜놨으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탁위원 계시는데 좀 미안하긴 한데 전부 여성단체 한다고 따로 이러는데 남성단체는 없습니까?

원래 남성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은 실내에 계시니까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묶으라는 겁니다. 묶어가지고 되는 거 한 가지 하라 이거라. 여기 저기 짜다라 쥐어박아가지고 운영비다, 무슨 비다 전부 다 뜯어먹어버리고 실제 여성활동 어디 쓰느냐 이 말이예요. 실리적으로 써야 될 돈을 써야 되는데 생색만 내고 이름만 가지고 돈은 상당히 나가는데 뜯어놓으면 몇푼씩 안된단 말이예요. 여성단체 뭐도 지저분하게 늘어서 이래 만들어놨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쓸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써야 될 때 좀 되게끔 주고 장수사랑방이 지금 총 신청된 게 몇 군데입니까?

7개 올해는 신청을 했고 지금 총 우리가 해야 될 곳은 119개입니다.

현재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 7개 신청을 했고요, 내년에 10개를 해놨으니까 내년까지 되면 17개 정도 됩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업무보고시에 전위원님께 말씀드렸던대로 한꺼번에는 안되고 일단 급한 데는 마을의 여건을 한번 물어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9600만원인데 아동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네요?

예. 네 군데 합니다.

그다음 보리원에 그게 옛날에 법인에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 지원 안해주고 안의 식비 이런 거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지원을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재가복지시설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하고 있습니까?

226페이지 관련사업인데 분권하고 합치면 우리가 군북 하림의 뜰아래채라는 그 자리에 동천이라고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칠서 보리원하고 두 군데 해가지고 일년에 한 2억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는데 그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20, 30%는 자기들이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식사를 잡숫는 분이나 이용하는 분이 총 몇 명인데 예산이 소요가 얼마 되는데 원래 보리원같은 것은 그 재단에서 만든 거거든요. 저게 진동인가 어딘가 마산에 있죠? 재단에서 원래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 재단에서 예산을 얼마 투자하고 얼마 모자라고 얼마 지원해주는 실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무조건하고 준다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 그것도 남는 건가 우리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당…

그래서 몇 %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가지고 하면 한 2억 정도 해주는데 자부담이 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방금 226페이지에 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라 하는데 이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거라고 그랬지예?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한테라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좀 확인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설에서 마산 복지원에서 파견되는 간병인들 지난번에 조양규 위원도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간병인 수수료를 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 운영비 지침이 복지부 지침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복지부 지침이 나옵니까? 그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까?

인건비가 80% 정도 지원됩니다. 복지사하고 유급종사원하고 그렇습니다.

복지사 인건비를 그러면 구암 복지원에서 주는 인건비는 또 뭣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보리원에서 주는거고 저희들은 재가노인복지센터 해가지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사 인건비 사람이 따로 있고?

시설별로 인원이 다 따로 되어있습니다.

저쪽에서 나오는 간병 복지사가 따로 있고? 자, 그럼 재가복지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2～3명 정도 됩니다.

복지사가 1명 있고 유급봉사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억7천이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장도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시설장 그다음 복지사가 2명 정도 되고 유급 봉사원은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 날짜로 해가지고 한달에 한 3십만원씩 이렇게 지원됩니다.

내 말은 그렇다면 지금 시설운영비라고 했는데 군북의 것은 시설운영비가 아까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군북 보리원의 것은 총 시설운영비가 얼만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기업체 보육시설 설치 지원 이건 구체적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군청에도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가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직장 보육시설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인원이 많은 데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히 지원근거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서 보육시설을 우리 민간인이 하면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회사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일부부담이 되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기업체라도 신청을 하면 줍니까, 안그러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건 기업체에서 보육시설을…

기업체에서 보육시설을 하는데 군에 지원요청을 하면 해주네요?

예.

몇% 정도 해줍니까? 전액 해줍니까?

아닙니다. 5천만원 시설비를…

지원하는 기업체가 많으면 어떡합니까?

기업체에서 보육시설을 많이 지으려고 하면예?

예.

안 짓습니다. 우리 군청에도…

많이 지으려고 하면 어쩝니까?

그건 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건 별로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권장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국공립을 자꾸 권장을 하듯이 우리가 직장 보육시설.

그럼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기업체 요구가 있으면 쓰고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총예산이 지난해예산에 비해서 98억4800만원이 감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분리되면서 그리된 거지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 보상이 있는데 공중위생 감시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있습니까?

공중위생 감시원이 민간인 4명이 위촉되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되어있습니까?

여성 네분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자격없이?

예.

그럼 우리 일반단체?

여성 회원입니다.

일반 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년에 한 20일 정도 해가지고.

이건 공중위생 감시원이라 하면 어느 정도 여기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적합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위생 저기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전문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중간에 행복한 가정 꾸미기 가족 건강 걷기대회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거 천만원 그게 지난번에 우리 군민 건강 걷기대회한 그 단체가 가져가는 사항입니까?

예. 이번 가을에… 여성단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올해 여성단체에 줬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느 단체에 줄는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두 번인가 했잖아요?

그건 여성주간행사할 때 여름에 한번 했고 가을에 10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 출발해가지고 행사가 거의 가야권에서 이루어졌는데 삼칠권에도 하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는 걷기대회 이건 어디서 하든지 하고 여성주간행사는 걷기대회를 안하고 다른 쪽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삼칠권에는 또 8.15 경축행사때 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늘 삼칠이 소외받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챙겨주도록… 그리고 238페이지에 모부자가정 기능 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대상인원을 한 사람으로 합니까?

1인당 5십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보죠?

예. 잘 없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지원인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500만원짜리 두 군데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신청한 데가 있어서 배정한 겁니까?

이건 관내 군립시설에 대해서…

그건 이미 사업계획이 서 있는 택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일단 군립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럼 요청이 있었네요?

아직 요청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에 가보니까 거기 너무 좀 미흡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44페이지에 청소년 선도 함안 협력단 해놨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이게 풀단체 보조로서 확정된 사업인데 단장은 현재 한용우씨가 되어있습니다. 옛날 농협 전무님이 단장인데 정확한 구성은 아직까지 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조직된 지가 오래 된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럼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구성원입니까?

아마 그런…

그런 사람들로 볼 때 비행예방 순찰활동이나 청소년 선도대회 이런 게 제대로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도위원님도 별도로 있고 해서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지난 가을에 한 행사가 아닙니까?

이건 올 봄에 아마 5월달인가 JC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아까 이병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어떤 단체에 위탁할 거 아닙니까?

예. 올해는 JC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추진단체를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아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군립시설에 지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기업체 보육시설 설치 지원은 기업체가 원하는대로 할 거라고 하셨는데 231페이지에 보육시설 장비지원 4천만원 이건 내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포함해서 할 건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가지고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품은 어떤 물품입니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차량이나?

차량까지는 안되고 다른 자그마한 거.

지원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일단 요청이 다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정을 못 짓고…

이상입니다.

김재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 동에나 경로당에 물리치료실 같은 걸 보급해가지고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을 하거나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합니까?

정확하게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매년 기구를 사넣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계를 사넣고 그 전기료가 월 15만원～20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그 전기료가 나올 데가 없어서 기계를 사용을 못하는 그런 동네가 현실적으로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런 기계를 보급해놓고 계속 운영이 되어야 좋은데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쪽에 함안군 여성단체협의회 8백만원이 있고 함안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3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건 여성단체협의회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여성주간행사비 5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3백만원 합쳐서 8백만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건강걷기대회 했는데 사실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행복한 가정 가꾸기라고 했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꾸었는가 분석을 해봤습니까?

가족끼리 같이 나와가지고 손잡고 걷는 그걸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래서 전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어떤 특정지구에 국한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저 여항쪽이나 칠북쪽이나 법수쪽 사람들은 참여가 안되고 거의 개최하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국한되어가지고 기념품, 추첨을 해서 상품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행사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과연 칠원이라든지 대산 저쪽에 하면 가야에서 하는 인원만큼은 참여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어떤 단체의 생색내기 이런 것보다도 잘 연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겠다 싶은 데 해야지,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관 행사는 저희들이 건강걷기대회를 안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경로당 발 맛사지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전기세가 한 십만원 이리는 안될건데 그건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칠북 어느 동네에 그런 애로사항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가 나와서 전기세를 부담하기 힘드는데 이래 해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군에 건의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월 7만원씩 주거든예. 매월 7만원씩 주고 난방비는 일년에 84만원을 지원합니다.

난방비는 되는데 전기세가 도저히 안된다는 이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여기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개소 5백만원 했는데 이게 내역이 있습니까?

이게 읍면별 경로당에 5백만원씩 줘가지고 지금 대부분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마을 경로당은 안되고 읍면별 대표 경로당에 한해서 해가지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줄?

예.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거기 227쪽에도 보면 경로당운영비라 해가지고 경로당이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까 226페이지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한 4억3천만원 되는데 이건 전 경로당에 운영비는 월 7만원, 읍면 대표 경로당은 월 10만원, 유류대는 일년에 84만원 그게 현재 우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266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는 거고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활성화사업 이건 읍면 대표 경로당에 한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프로그램 하겠다고 들어와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건 올해는 했고예, 내년에는 다시 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돈을 교부를 할 겁니다.

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할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해 새로 책정된 이 부분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이렇습니다. 7월1일부로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안잡혀졌고 여기는 상담원 두 명이 비정규직인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럼 지금 2명이 있습니까?

예.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얼마 줍니까?

연봉으로 치면 한 2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일지를 점검하면 상담한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 활동이 굉장합니다. 자원봉사자 20명이 있고 학교별로 상담원하고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합니까?

예. 학교별로 방문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하면서 인건비 주는 것도 있지만 235쪽의 청소년상담실 2천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 이건 지금?

그건 상담실 운영하는 운영비고예 241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년에 주민들 대상으로 열린 상담대학이라든지 부모교육, 학생 교육을 하는데 포함된 예산입니다.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은 어떻게 해서 별도로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 위치해있습니까?

문화의 집 왼쪽에 환경보호단체는 2층에 있고 우리는 1층에…

거기 지금 임대료를 받습니까?

거기는 임대료를 안받습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없고 다른 것도 없을텐데 운영비는 뭘로 합니까?

상담 학생들 용지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다… 사무실이 제법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얼맙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공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증액된 금액이 얼맙니까?

그걸 비교는 안해봤는데 아무래도 한 30, 40억은 증액되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총예산의 몇%쯤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39.7%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각 항목들이 굉장히 세항까지 해서 많이 나열되어있으나 수혜자들이 혜택받는 범위라든지 느낌은 증액된 것만큼 느끼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한시켜서 수혜혜택이 좀 더 골고루 가면서 사업이 많이는 아니지만 질을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위원님들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절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특색사업처럼 하나를 지향하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지원을 안해주고 아까 장애아동은 2만원, 3만원 주던 것을 20만원까지 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제한되는 거고 일반 여성단체라든지 일반 군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주요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60만원 책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6.25참전 전사자 집단묘역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화사업은 혈곡리에 있는 5기로 현충일과 추석즈음에 실시하는 그런 정화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의공원 관리인부임을 신규로 해서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일용인부임 567만원 1명에 대해서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라 해서 이번에 국비가 17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군비부담액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DB구축을 위한 사업에 충당되는 1명과 자원봉사 전문교육실시 도우미사업으로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책자발간을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분기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비가 중앙교육에 가는데 보건복지부, 보건인력, 한국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 충의공원 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현충일행사 참석자 기념품 구입, 자원봉사자 격려 간담회, 서비스 연계 업무추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 구호비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의 경우 33명에 5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의 경우 2건이 발생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행려환자 긴급 의료비를 5명에 250만원 계상했고 신규로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려운 보훈회원에 대한 설·추석 위문내역이 되겠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7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8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함안군지회에 1400만원, 8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전몰군경유족회 함안군지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을 위한 차량이 있는데 여기 스타렉스 12인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차량사업으로 해서 6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400만원, 무공수훈자회 14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함안군지회에 1300만원, (사)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함안지회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적지 순례행사비 15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2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4000만원에서 2000만원, 2000만원 군비부담액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1000만원,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마다 해왔던 각종 자원봉사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장 담그기 등 재료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보험금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77만4천원, 도비가 143만2천원, 군비가 3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가 20억이 잡혔는데 도비 10억과 군비 10억 입니다만 이건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어려운세대 자원봉사 활동비 800만원도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전몰군경 및 민간인 희생자 합동유령대제 행사지원 400만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8회 자원봉사자대회 지원비가 800만원, 경로위안 행사지원 이건 보훈단체에 신규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 연찬회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고엽제전우회 경로위안행사 지원비 이것도 신규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운영 지원비인데 신규 시책으로 내년도 우수시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가족 어울마당행사인 도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행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는 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현충일 추모행사 제례비 지원입니다 여태까지는 제례행사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충의공원 준공으로 인해서 확대 시행코자 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라공원내 기존 위치한 충혼탑을 철거코자 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충의공원 주변 둘레를 정비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의공원 위패제작은 2007년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유족발굴시책에 대한 위패 추가제작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가 창립총회를 내일모레합니다만 지금 집기등이 없어서 일단 구입코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가 신설과가 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세단기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의공원 관리사무소에 500만원에 냉·난방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집행잔액으로 조그만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안내객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내년 1월까지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의공원 관리사무소 집기를 TV와 냉·온수기, 책상, 의자, 탁자 등 해서 500만원 정도 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건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억22만9천원, 전체금액의 4%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조사를 위한 소형차량을 1대 구입코자 하는데 그에 대한 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비밀보호, 정보보호 등을 위해서 통합조사 요원들에 대한 휴대전화기를 2대 구입해서 통합조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군비가 70%, 15%, 15%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은 1억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에 대한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비를 66억,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비가 6억98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비가 1억52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장려금으로 6500만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수정예산 시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통학생 교통비 지원도 마찬가지 삭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근직원 5명과 비상근직원 1명이 있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은 1300만원인데 5명 상근직에 대해서 월 1인 20만원 정도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위탁형 자활사업으로 9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1억30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3억5800만원인데 참여자가 월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한 가구당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가구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공공요금 이자수입 700만원, 다음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70만원, 운영수당 기금심의위원회 등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과 DB구축 사업을 위한 전산운영비 1000만원 해서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억1322만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인건비를 1440만원,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요원 여비가 300만원, 대불융자금 40만원,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 등에 414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인건비는 국도비를 따로 계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인건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국비가 1440만원, 도비가 360만원 해서 1800만원이 국도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일반수용비를 도비로 600만원, 의료급여 운영수당 1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는 교육참가 부담금, 소모품 구입 같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는 퇴직수당, 4대 보험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에서 전동스쿠터 등 50종에 5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의 경우 이렇게 보장구 구입이 59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에 예탁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자금경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177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20억이 선정되어 있네요. 도비가 10억이고 군비가 10억인데 이걸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죠?

일단 1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투융자심사 다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데 개념이 어떻습니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저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복합시설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자치센터를 겸한 면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3, 4층은…

칠원 겁니까?

예, 칠원권입니다.

자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자활사업은 저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6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EM 맑은 비누 사업이라든지 폐휴지, 폐자원이라든지 집수리사업단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하고 비용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전부 엎어서 96명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이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구성원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일반인건비로 주기는 좀 아까운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6명에 대해서 연간 실시합니까?

예, 연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소득지원 융자인데 지금 현재 총 나가있는 융자가 얼마나 됩니까?

20건이 나가있습니다.

총 융자금액은 얼마됩니까?

2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2억 나가있는데 예산은 9억8천4백이나 세웠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건 사실 숫자상으로 보면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1일인가 조례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 명칭을 바꾸어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후견기관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려고 사실상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새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9억8천4백 예산 세운 거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융자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보면 특별회계 설치를 해놓고 사실 특별회계설치 운용관리부분에서…

현재 2억 중에서 이자회수가 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도래된 원금도 있습니까?

도래된 게 조금 있습니다.

원금은 얼마나 미수가 되어있습니까? 됐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재까지 사업하는 예산이 2억밖에 안 나와있는데 융자는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융자를 해야 될 기초조사는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예, 이건 사실 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줄라고 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주는 경우…

사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가 되어있나 묻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수립해 놓아도 조건이 안 맞으면 못 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옥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현충일행사 참석자 기념품 구입이 있고 현충일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고 현충일 추모행사 제례비 지원에 200만원 있는데 현충일 행사는 뭘 갖고 합니까? 현충일 행사하는데는 돈 안 들어갑니까?

현충일행사 제례비가 200만원.

유족회에 주는 200만원 이거 말입니까?

예.

전에도 이래 했어요?

전에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행사를 크게 확대해서 조금 하고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200만원을 유족회에 줘가지고 유족회 주관으로 현충일 행사를 합니까?

현충일 제례비에 소요되는 경비만 자기네들한테 줘가지고 정산을…

그럼 이 200만원은 제사 지내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만원이나 들어갈 게 있습니까?

조기라도 좀 큰 것 놓고 하려면,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돈을 만원씩 주고 또 수건도 주고?

예, 지금까지 줬습니다.

181페이지에 통합조사 차량은 무슨 통합조사입니까?

통합조사팀이 있는데 하루에도 한두 번씩 뛰어나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직원들 차량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전화기는 특별히 필요한 겁니까?

예, 핸드폰이 사실 자기네들 요구대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해줄 경우에 고맙다는 전화는 안 오는데 일단 부적합 대상으로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협박전화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차량과 본인 전화기를 가지고 업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양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1억500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억296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정비나 급식보육도우미 등을 해서 한 달에 한 65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환경정비라든지 급식보육도우미라든지 주로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로유지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이것도 월 7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매월 18명한테 지급되는 금액인데 이것도 환경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위에서 지원되고 도비하고 국도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일자리…

185페이지 위탁형 자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주로 어떤 일입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수리사업단외 5개 사업단에 대한 것으로 대상은 7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밑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혈곡에 있는 6.25참전전사자 집단묘역 정화작업을 5회 한다고 했는데 5회씩 실제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주로 뭘 합니까?

5기입니다.

관리하는데 예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풀 베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구호비 2만원 해가지고 100명 잡아놓았는데 이건 내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33명이 와서 58만원 지출된 바 있습니다만 그냥 와서 돈 달라고 하고 차비 달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75페이지부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중에 각종 행사개최비가 나가거든요. 여기 보면 상이군경 함안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단체마다 각종 행사를 하거든요.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주로 전적지 순례라든지 국가유공자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럼 체육행사 그런 거 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역행사 말고 전적지순례라든지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행사가 아니고 여러 개 행사가 포함된 겁니까?

예.

아까 17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0억 확보된 거는 부지확보용도로 쓸 돈이라고 했는데 도비를 부지확보에 써도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쓰지말라는 거는 없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군비확보가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써도 괜찮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충의공원에 조경공사가 많이 남았습니까?

충의공원내 조경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만 주변 토지 추가매입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5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잡목제거 비용과 개나리라도 심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공원과 관련된 내년도 행사가 전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 아라공원에서 신년맞이 행사 후에 거행되던 충혼탑 참배를 내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 마련된 충의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를 6월 6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신년해 해맞이는 아라공원에서 하고 이동해서 신년제례를 올린다 그죠?

예.

그러면 신년맞이 행사 예산편성은 여기서 안 합니까?

예,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및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대제 행사는 내나 거기서, 이건 충의공원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서 할 계획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여항 못 위에서 한다는 위원 있음) 이건 올해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그 건입니다. 그래서 장소관계는…

그럼 이 행사는 충의공원에서 할 거는 아니다 그죠?

예.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의공원에 평소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공식 이후에 오는 내방객이 일단 단체로 오시는 건수는 대여섯 건 정도 되고 일반인들이 종종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역사람들입니까, 외부에서 주로 옵니까?

지역사람도 있고 외부사람도 있습니다.

관리공원사무소 안에 인원이 늘 상근합니까?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충원공원 관리사무실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앰프시설도 갖춰야 되고, 현재는 유족회장 장호진 씨가 안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짓게 되면 상근하는 사람이 몇이 있어야 되고 오는 사람들 안내대라든지 편의제공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려운 상태에서 공익 1명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또 1명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 냉장고라든지 집기를 넣어놓으면 시건장치도 되어져야 되고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공익요원을 둔다?

예, 일단 충의공원 관리인부임으로 2명 책정해서 1134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185쪽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대상은 90가구로 가구당 상한액이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을 지원하면 본인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일꾼을 데려서 하네요?

우리가 여기 근무하는 상근인부가 수당도 받고 대상가구에 대해서 150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집을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15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를 꼭 해야 될 이런 걸 진단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 지원금 말입니다. 이거 그냥 금액을 줘가지고 너거가 이 금액 가지고 모든 물자 구입하고 그냥 합니까? 군에서 집행을 하고 그럽니까?

이건 자활후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정산보고가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을 하네요?

예, 나머지는 자부담.

권병철 위원님.

185페이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9억6천이고 올해가 6억 정도였습니다. 12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자활기관에서 120명을 올해 관리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올해 사례가 취업알선이나 시장진입을 해서 개업을 한다든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다든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120명 중에서 몇 명이 취업을 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주로 해당되는 사업인데 집수리단이 자활공동체라 해서 3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자활사업에 9억이 있고 집수리에 1억3천이 있고 가사간병도우미가 있는데, 자활사업에 올해 6억 정도가 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억6천이 잡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 한해에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활사업 기반구축에 이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컨설팅하는 거 아닙니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120명을 올해 관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군내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시장에 개업을 했거나 또는 취업을 했거나 일자리를 가진 예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이 나갔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이 나갔는데 지금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받지만 자활공동체라 해서 나가면 인건비를 주지 않고 해서 자기네들이 시장진입형이라고 나가서 공동체로 해서 자활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제 말은 우리가 위탁을 다 줬다 아닙니까? 지금 6억하고 9억6천, 1억3천 전부 위탁준 거 아닙니까? 내년 거는 놔두고 올 한해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한 6억, 가사간병에서 한 3억 해가지고 9억 정도의 예산이 나갔다 말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그러면 한 6억 정도 나갔으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6억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억을 줬으면 우리군 관내에 그런 사람들이 취업을 몇 명이나 했으며, 앞으로 그런 취업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그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3명밖에 없습니다.

돈이 6억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유지비로 주는 대신에 조건부로 해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활해서 어떻게…

조건부 근로를 해서 일당을 받아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6개 아닙니까? 이거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가사간병도우미는 빼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우리 위탁 준 데에서 6억의 예산을 들인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6억을 했는데 잘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9억이나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작년에 14억5500만원이고 올해도 똑같이 14억5500만원입니다.

재활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진입형도 있고 자활 그 부분도 있는데 먼젓번 감사할 때 한 번 챙겨봤습니다만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중단했는데 여기 보면 후견기관의 운영비도 1억3700만원이고 이 사람들 수당도 1300만원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거는 9억6700만원이 순수하게 나간 것이 인건비가 살포된 내역을 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면서 하나 언급을 못한 부분인데 충의공원 내년 행사에 3.1절 행사는 포함 안 시킬 계획입니까? 3.1절 행사계획은 군수님이 계시지만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군북하고 칠북하고의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결정지어서 언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북에도 위령탑이 있죠? 칠북에는 위령비가 있죠?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다시 한번 유족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여기서 같이 할 것인가? 분해서 할 것인가는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6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