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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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일동 이의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요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2,506억 6,5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4.3%인 10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세 수입으로 주민세가 25억 2,000만원과 재산세가 지가상승 및 주택가격 적용율 인상으로 6억 3,9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로 담배소비세 21억원 등 52억 5,900만원, 목적세 수입으로 도시계획세 2억 7,500만원,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7억 5,400만원 등 10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체납세 징수율 증가에 힘입어 과년도 수입이 3억 4,000만원 증가하는 등 지방세 수입으로 총 6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금리가 종전 2.8%에서 3.6%로 상승한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5억 8,0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6,700만원 등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 교부세 35억원이 확정 내시되어 증가한 반면 분권교부세가 3억 5,3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545억 8,500만원으로 추경대비 6.2%인 3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당초 4.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3억 5,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년간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됨에 따른 부족분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부족분 5억 600만원, 퇴직수당 부족분 5억 200만원, 재해수당 부담금 부족분 4,800만원 등 총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삭감재원 24억 4,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은파유원지 일원 수중정화활동 및 인명구조사업 추경성립전 경비 1,000만원이 세입에서 누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3,5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